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4.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8.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및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자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수장이 되신 임성은 원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장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임 원장님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잘 이끌어주시고 복잡한 서울시민의 당면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선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안전총괄실은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후시설 중점관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정책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과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소관부서들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1일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벌써 4년이 지나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실은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윤방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연구원은 2018년 설립되었는데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연도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은 연구원이 태동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지만 연구원을 둘러싼 냉혹한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큼 이제부터 연구원은 지금까지 준비를 바탕으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혁신에 혁신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5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1건 3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2020년 촉탁계약직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서울시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후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한 서부도로사업소 촉탁계약직 퇴직자 1인에 대해 협약에 따라 인상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소급 지급하여야 하나 소급 지급 비용을 위한 운행제한 차량단속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일부인 3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연말에 체결된 임금협상 반영으로 부득이하게 추진한 예산 전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용은 1건 1억 9,400만 원입니다.
2022년 자동차전용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사업의 자재구매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만 원과 용역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8,000만 원, 총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초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및 비상대기발령 횟수 증가에 따른 상반기 발주 용역비 증액으로 하반기에 편성할 제설용역비가 부족하여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한 예산 전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인데 2021년도 1분기 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예산 전용의 경우 분기별로 이걸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도 보니까 제설비 관련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사업 예산 전용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 도안위 예산 자체는 건들진 않았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나중에 전용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 의견 자체를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주관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까 2021년도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가요? 적어도 지금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쌓였고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였다고 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용 이건 좀 무책임한 답변 같으신데…….
이상입니다.
이어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자재구입비를 용역비로 지금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재구입비는 만약에 또 올겨울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어디서 가져다 또 전용하나요?
아니, 그냥 실장님이 간단히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용역비에 대한 예상금액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 두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 그거 있잖아요,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명시이월 25억 했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458억 원이며 이 중 3,296억 원을 수납하였고 4,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6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681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억 7,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55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637억 원이며, 이 중 1조 4,265억 원을 지출하였고 1,04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4,646억 9,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6억 6,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0억 3,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3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22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9,929억 원, 사용액은 4,514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237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19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334억 원, 사용액은 352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7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43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681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61억 8,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92억 7,800만 원, 그외수입 175억 4,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24억 7,400만 원 등이고, 주요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500만 원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그외수입 16억 2,6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7억 8,700만 원, 변상금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4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4,646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1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638억 5,300만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71억 7,700만 원,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에 198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4,400만 원으로 국비 매칭 비율 충족을 위해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촉탁계약직 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900만 원으로 현원 증가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동 사업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23억 7,800만 원이며 이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6억 2,100만 원, 도로파손에 따른 자전거 운전자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6억 6,400만 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16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이월액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7억 7,000만 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사고이월은 총 8건 15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20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5,5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8억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8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 32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익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9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2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280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1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76억 7,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95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수입 2,55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8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13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3억 5,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3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0건 15억 4,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 169억 8,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7건 633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22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9,929억 원, 사용액은 4,514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334억 원, 사용액은 35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7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예요. 제안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신당역하고 신당지하상가에 3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2020년도에 아마 편성됐을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연결통로에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상수도관 이설하는 데 아마 돈이 12억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5억에서 지금 보면 감리비가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억에서 3억 6,000을 빼게 되면 명시이월의 이 금액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되도록 빨리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죠?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2분기 안전총괄실 전용 내역에도 제설비 있잖아요, 실장님. 그게 당연히 파악이 정확히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일반회계인가요? 지난 거 물어봐서 그렇긴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돼서.
2021회계연도에 미수납이 4.7%예요, 162억. 맞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 한 명이 입력해 버리면 그거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그걸 책임지는 팀장이 있고 팀장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국장이 있고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이런 체계를 만든 이유가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실장님 말대로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동구에서 자원회수시설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라는 것 인사담당자가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스크린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실장님, 지금 보니까 그냥 눈만 깜빡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83억 2,700이라니, 만약에 1년 동안 과소 계상해서 이거 해 놓고 강동 건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은 중복 입력해서 과대 계상됐지만 과소 계상해 놓고 그 돈만큼 어디로 해 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공문이라는 것 자체로 오고 가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팀장 제도가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고 실장 했던 게 지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강 해이입니다. 그 기강 해이의 책임은 우리 실장님한테 있으신 거고요.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사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되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째인데 우리 실장님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게 걱정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 옆에서 뒤의 담당자가 얘기해 줄 때까지 전혀 모르세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 앞의 불용이나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오실 때 준비 안 해서 나오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회의니까 뭐 질의하겠어?’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거예요, 실장님?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 기술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통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를 좀 나타내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좀 쓴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기술연구원이 이제 태아 단계에서 유아를 넘고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초등학교 단계에까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정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기술 분야의 연구원으로서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해 줬으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사업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영실적 보면 2020년도에 라 등급 받으면서 이렇게 됐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다가 하는데 파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 쪽에다가 사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계속 매년 지적을 했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개량 사업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또 하셨죠?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신 거예요? 실장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하니까 회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파악도 못 하시면서 그쪽에서……. 실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기들이 파악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고 남은 돈을 회전기금으로 집어넣는 게 지금 회전기금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집어 넣어놓고 돈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달라, 이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 저희 시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건 심의를 받고 어떤 건 심의를 안 받는다, 이거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의 심각한 훼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해 왔고 매년 지적해 왔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장을 보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도안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정말 고쳐져야 할 악습 중의 악습이에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예전에 재난관리기금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이었죠, 호우 때문에? 그쪽 예산이었는데 그쪽 예산을 이쪽 안전총괄실로 가져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의미들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저는 이건 관례가 아니고 악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못된 악습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작업 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고이월 문제는 좀 심각해 보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들어와서 4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척된 게 거의 미미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물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웬만한 건 다 주민들 의견은 정리가 돼 가고 있잖아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11시 57분)
(의사봉 3타)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07년 7월 최초 제안되고 올해 2월 수정 제안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올해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제4호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제안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에서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까지 총연장 5.73㎞에 왕복 2~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43억 원, 사업기간은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40년의 BTO 방식입니다.
2007년 7월 사업제안서가 최초 제출되어 2008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무협상 단계에서 주민민원 및 자치구 협의 중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2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3일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무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시 01분)
(의사봉 3타)
주요업무 보고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과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 두 분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과를 치하하는 등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집행부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됐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램프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개통, 신월여의도로 개통 등을 별 무리 없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개통 전에 나가셔서 사전에 점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모든 인프라가 지금 무리 없이 잘 구축되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잘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4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보내주신 정성 어린 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함께해 오신 위원님들과 이제 또 막상 헤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참 아쉽기만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시 만날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헤어지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앞날에 영광이 깃들기를 우리 안전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술연구원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또 무엇보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 비롯해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의 기술연구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 원장이지만 원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 지금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 계속 더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은 원장님, 또 기술연구원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마지막 회의 때 소회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총괄실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을 상대로 특별히 소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한두 분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실 직원분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서울시민들이 늘 아무 걱정 없이 서울시를 믿고 잠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심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4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2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간 소방재난본부는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시민 만족 119구급 서비스 제공,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며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오신 소방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빈틈없는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 등 시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관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속에 우리 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7.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999억 3,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9,020억 1,6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1조 7,537억 9,200만 원으로 세출 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6%인 1조 7,112억 6,700만 원이며, 40억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021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9,020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1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2억 8,700만 원 대비 6.9%인 1억 5,8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1억 5,300만 원 및 시효결손액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27억 1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15억 4,4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1억 5,2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8,970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970억 9,7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7,112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7,537억 9,200만 원 대비 97.7%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8,533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538억 5,800만 원의 99.9%가 지출되었으며, 이 중 8,526억 9,300만 원은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지출되었고,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로 전담구급대 35개 대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6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결산액은 8,579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999억 3,400만 원의 95.3%가 지출되었고 420억 3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420억 300만 원 중 40억 6,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6억 9,900만 원으로 2021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자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 1건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5억 8,200만 원으로 소방행정타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과 금천소방서 신설공사비 증액분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총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으로 7억 3,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7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33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6억 5,700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1,5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19억 2,7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8,300만 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5억 3,00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에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이고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7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을 위해서 258억 8,200만 원, 기본경비 27억 5,200만 원, 소방활동안전 및 보건강화에 12억 4,4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4,900만 원,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359억 900만 원, 낙찰차액 잔액 9억 5,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600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 1억 8,9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금액적으로는 물어볼 건 없는데요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발생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현저히 많아요. 그런데 화재 건은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 출동이 많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시 44분)
(의사봉 3타)
본 보고의 건은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은 소방학교와 용산소방서 두 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위탁업체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과 재계약하여 직장어린이집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육프로그램의 연속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두 곳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2025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시 47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조직에 보면 청와대소방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이는 소화기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업태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로또처럼. 되고 나면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공사하고 물품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10개를 하는 것보다 100개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사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5개 소방서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결산 검사 업무보고 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 도입 건이 보고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소방헬기 도입 자체가 무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고층이 많고 추후에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70m, 68m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측에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입이 필요하다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도는 데라든가 그런 데 큰 문제는 없는데, 고층건물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선제적 대비 태세 확립 및 화재예방, 안전환경기반 조성 등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집행부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서운하고 오히려 저희가 도움만 받고 이렇게 10대를 마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서운한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아까 김창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구급대원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힘든 2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소방대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일하면서 좀 소외받거나 그런 건 없는지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같이 또 형님같이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11대 도안위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특별히 소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더 이상 소회를…….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위원님들 마음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산회)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순규 정진술 최웅식
김평남
○청가위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지원과장 송준서
시설안전과장 송종훈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도로계획과장 임창수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방식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기획조정본부장 겸 기술개발본부장 김태희
감사실장 김은주
연구기획실장 겸 경영관리실장 김경민
기술혁신센터장 박대근
도시인프라연구실장 윤광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겸 지진안전센터장 채종길
생활환경연구실장 겸 기후환경연구실장 신성균
스마트도시연구실장 김태현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최준영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소방학교장 성호선
특수구조단장 고숭
종로소방서장 현진수
중부소방서장 이정희
광진소방서장 양철근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동대문소방서장 오정일
중랑소방서장 장만석
영등포소방서장 권태미
성북소방서장 김윤섭
강북소방서장 김현
도봉소방서장 이상일
노원소방서장 김성회
은평소방서장 김재학
서대문소방서장 김경근
마포소방서장 김장군
강남소방서장 윤득수
서초소방서장 박찬호
관악소방서장 서영배
동작소방서장 이웅기
강서소방서장 정재후
양천소방서장 한정희
강동소방서장 김흥곤
송파소방서장 김명호
구로소방서장 김용근
성동소방서장 강동만
금천소방서장 오재경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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