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내일이면 백로가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아직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업의 고통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방역마저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공사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그 대응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공사는 매우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의 쟁의행위 예고가 결코 파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촘촘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임손실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적자규모의 확대와 자본잠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자금부족과 재정위기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심야 연장운행 폐지,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긴축운영, 광고수익, 공간개발 등을 통한 수익 다각화, 다방면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 긴급 재정지원과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유동성위기 해소와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공사 임직원들에게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단시일 내에 큰 성과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의 몫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가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심재창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완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학규 영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보고에 대해서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하고 막바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지스 고장신고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1만 6,500여 명이 있는 자원을 사실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지하철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 방치되어 있거나 또 고장난 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또 업무의 이동을 통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제보를 하고 그것들을 대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지스 고장신고체계는 운영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역사 비화재보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들어서 역사 내 비화재보에 대한 신고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주로 오래된 시설의 기기에서 오는 오류 또 이상 예민한 반응에 대한 과잉반응 그다음에 인근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요인이 중첩되어서 특히 1~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신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그때 교체라든가 또 기기의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연속성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8년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8년 이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 구축작업을 들어갔으며 연말까지는 이 계획을 마무리할 사항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친환경 모터카 교체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1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궤도모터카 5대 그리고 전차선 검측모터카 2대가 반입이 완료되었고, 최근에는 궤도모터카 여기 보면 미 반입 4대라고 해서 9월 2일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8월 22일 2대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2대는 9월 중순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또 이어서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TF를 만들고 부문별 회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올해 그렇게 많이는 반영을 못 했지만 우선 긴급한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시설물 성능 향상 그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총 1,560칸에 대한 공기질 개선장치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0칸을 완료했고, 금년도 4월까지 1,076칸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금년도 계획인 94칸에 대해서는 6월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하철상가의 영업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종의 다양화 약국, 의원이라든가 또 공유오피스라든가 그러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는 1인 가구라든가 비대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밀키트라는 무인점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지하공간에 담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취업 플랫폼 유치입니다. 고속터미널 7호선 입구에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플랫폼 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련 공사와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늦어서 원래는 8월 말 오픈이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월 말 정도면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디지털 광고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강장안전문에 대해서 접이식으로 개선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분야에 디지털광고도 접이식을 통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부대수입을 조금 증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곧 저희들이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분야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7호선 도봉산역에 대한 승강장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10억을 통해서, 오래되어서 승강장 지붕이 너무 낡고 이로 인한 누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난 6월에 공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1~4, 5~8이 통합된 이후로 다양한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역사에 가보면 기존에 1~4와 5~8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역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1~4에는 역무실, 5~8에는 고객안내센터 그렇게 따로 놀던 것을 고객안전실로 통합했고, 또 관련 수유실에 대한 명칭도 수유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약간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국제지하철영화제 시행입니다.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하고 협력해서 매년 이때쯤이면 국제지하철영화제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공모한 것이 전 세계 63개 국에서 총 1,093편의 단편영화가 들어와서 지금 상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상생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혹서기에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한 저소득 아동 지원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임단협 협상을 해 오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8월에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업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 시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필수유지인력이라든가 대체인력을 통해서 한 일주일까지는 적어도 80%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입인력이라든가 또 준비사항들을 매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9호선운영부문도 2021년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협약 교섭을 14회 했고요 임금협약은 2회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상휴가 연 6일을 신설 요구하는 사항하고요 1~8호선하고 같은 기본급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도 1~8호선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경력 재산정 요구를 하는 등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 인력증원을 하면 한 22명 정도 증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는데 지난 8월 30일 우선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9월 14일까지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조정도 성실하게 받고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철도통합무선통신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준비를 해서 2023년 10월까지 120억 원을 들여서 LTE-R 시스템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점상가 임대료 감면사항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의거해서 그동안 한 3회 정도 감면을 했는데요 2021년 하반기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임대료의 50%에 해당되는 5,400만 원 정도를 감면하겠습니다. 감면액은 시에서 보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석락희 사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과 50쪽은 장표로 대신하고, 51쪽에 주요 경영 KPI는 무재해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7월 31일까지 산재사고 8건으로 목표는 14건인데 연말까지 목표 이내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지표들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저희는 7월 14일에 임금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했습니다. 그린환경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 생활임금 1만 702원에 맞춰서 임금 교섭을 타결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은 직무급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10년차가 되더라도 급여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이 단 1,000원, 2,000원이라도 달라야 된다는 주장이 수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연차에 따라서 장기근속지원금이라는 개념으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원가를 절감하고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이뤘을 때 3만 원 상당의 코로나 대응 격려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향후에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해인데 주요 39개 항 정도 요구사항이 있고 아직 단체협약 교섭은 하지 않고 안건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단체협약도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강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지쳐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계속 이상 없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격려 및 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찬캠페인을 한다든지 삼복 때 수박을 제공한다든지 유산균을 제공하든지 해서 격려와 위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고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백신이 9월 3일 현재 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되면 60~70%에 이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핵심사업 중 하나인 개선제안 활동인데 현재 7월 31일까지 2,809건이 접수돼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제안을 보면 PSD 청소도구로 유리를 닦는 기구에 롤러를 부착해서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또 소변기에 소변이탈 가림판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좋은 현장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작업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테마제안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요 우수 개선제안은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대표입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59쪽과 6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7호선에 연장 구간 9개 역을 업무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이관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75명에 달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인력의 이관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40여 명의 인원이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해서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발전된 사항 있으면 서류나 대면 보고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ERP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이후 후속 추진사업으로 유저 프랜들리(User friendly)하지 않은 회사 홈페이지와 채용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Flash나 Active X를 사용하는 관계로 모바일 유저들이 쓰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8,000만 원 들여서 3개월 동안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임금 교섭부분인데요 7월 12일 전임 사장님께서 임금 교섭을 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시급 1만 523원에서 1만 702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근속장려금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4,000원~8,000원씩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심각단계에 접어들어서 승강장이나 대합실의 청소를 월 1회에서 주 2회로 옮겼고 화장실 및 다른 곳도 심각단계에 준하도록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백신 2차 접종자가 6.2%인데 백신 접종자의 수치를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최정균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현재 정원은 503명에 498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사항을 보면 코로나19 발생ㆍ대응 현황으로 저희들 사업장에 확진자가 7명이 발생됐습니다. 주로 가족 간 감염입니다. 직장 내 감염은 없었지만 격리 철저히 하고 다시 검사해서 대부분 복귀시켰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공사 안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3조 2교대 근무를 서로 바꿔서 차질 없도록 보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시설물관리분야 금년 상반기 4월에 5~8호선 전기설비 조명ㆍ콘센트 유지보수업무가 저희 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부터 인원 충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사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역사 화재감지기 장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면 교체 중에 있습니다. 2만 7,884개소를 현재 지난 주말로 6,041개를 교체했습니다. 25% 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9월 말~10월 초까지 100% 다 교체를 해서 비정상적인 작동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복정기술단 외 5개소를 전부 휴게공간 조성하고 천장이나 벽 등 사무실 조성을 새롭게 깨끗이 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법정 실무교육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소 기지경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일 자로 기지경비 6개소가 메트로환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 전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골드라인 대표 김성완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앞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골드라인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드라인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신 예약은 총 228명 중에 접종이 완료됐거나 한 사람이 약 60%에 해당됩니다. 전 사업장에 대해서 코로나, 출퇴근 때 체크를 하고 있고 낮 시간 때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전동차 냉방 송풍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전철 특성상 작고 높이가 낮아서 송풍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집중적인 러시아워 시간 때 혼잡률이 높을 때는 덥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협의해서 송풍기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 열차에 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서, 낮기 때문에 약간 머리 날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트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좀 심할 때만 틀도록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된 게 무풍 에어컨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부분을 송풍장치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열차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285%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에서 RH시간대에 양촌역을 운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동원해서 양촌에서 구래역까지 러시아워 시간 때만 운휴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운행횟수가 1일 440회에서 448회로 약 8회가 증편되었고요. 운영편성 수도 32개에서 3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혼잡률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나온 285%가 241% 그리고 평균 혼잡률도 222%에서 178% 각각 44% 저감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운영이 끝나는 2024년도 상반기에 열차가 증편되면 이런 혼잡률은 소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의 부담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해철도(주)사장 배종한 서해철도 배종한입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추진업무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레일 및 전차선 설비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42일간 하중 지상구간에 직원 2명을 중점 매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일 장출이랄지 전차선 늘어짐 등을 감시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상구간 전차선로 고정빔 조류서식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구간에 조류망을 설치해서 고소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지상구간 2.3㎞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25개소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 서해철도에는 5개 역 9개소가 개방형 역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3개 시장들하고 시행사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2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12월까지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은 시민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취약시설물을 점검ㆍ개선을 수행하여 중대 시민재해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서해선 이용객 6명을 위촉해서 6개월간 역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활동, 비상훈련 참여 등 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네, 업무보고를 마치신 거죠.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이광호 위원 PSD 디지털광고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지금 한 개소 시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험하는 시험업체하고 디지털광고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질의는 이따 하겠지만 우선 자료요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 임원모집 관련 공고 지원자들의 급수별 이력내역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의 특수한 경력인정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급이 2급 직무대행 시 경력이 인정된다면 그 경력으로 인정할 건지 말건지, 이러한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주시고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변경 2020년 5월에 했던 것에 대한 법률 검토내역도 주시고요. 또 인사규정 개정 시에 직원은 1년의 유예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원은 즉시적용 기능에 대한 부칙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업무보고 중에 밀키트 신규사업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정평가 의뢰하신 내역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인사처장님 계십니까? 오셨어요? 인사처장님, 그러면 뒤에서, 밖에서 잘 적어서 이것을 점심때까지 주시면 좋을 텐데 있는 자료니까 쉽게 올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 관련 인사규정, 메트로 것하고 도시철도 각 양사 것으로 주시고요. 통합 이후에도 직대 관련한 인사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대 관련한 인사규정이요. 우리가 직대는 지난 9대 때 승진코스로 봐야 된다는 의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어땠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급과 2급의 차이가 바로 연봉계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2급 직대자 연봉계약 현황 그다음에 2급 직대자를 연봉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여부, 그다음에 메트로하고 도철 예전 겁니다. 각각 3급 대우자가 2급 직무대행 했을 때 연봉계약을 했는지 그것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추위에 제출한 근거서류, 이번에요. 이번에 처음에 임추위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다가 나중에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받았으면 법률 검토의뢰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법률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무튼 한번 받아보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하셨는데요 7호선 연장구간 현원 75명에 대한 운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나오실 필요 없고, 자료 받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5명에 대해서 몇 급, 몇 급, 몇 급인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그분들이 그린환경에 계속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세운 대책 그다음에 제가 그린환경에서 체력장 등 일부를 면제하는 특별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철도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각 사고에 따른 임원징계내역 주시면…….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위원장 우형찬 감사님 겁니다. 2021년도에 안전사고 철도사고가 4건입니다, 철도사고말입니다. 그중에 한 건은 밖에서 운전자가 한 부분은 빼고요 3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인사처장님인데 2, 3, 4, 5급별 분야별 정원과 현원, 역무ㆍ차량ㆍ승무 좀 봐주시고요. 차량본부장님은 여성화장실 미설치한 기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기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12시면 되겠지요? 충분하겠지요, 자료는?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 다 있으니까요. 1시까지 주십시오. 우리 석락희 사장님이 고개를 가로저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상범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첫 번째로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노조 파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파업은 조정 안 되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조정 중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한 번 결렬이 되었지만 결렬 이후에 지난주에 다시 협의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떻게 서울시 교통실하고 교통공사하고 무슨 대화가 없습니까, 파업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 대화는 하지요. 그쪽에서도 이 파업에 따라 미칠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31쪽 보시면 인력운영 효율화해서 재정 정상화 경영혁신 대책으로 해서 1,539명을 감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 재정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노인 무임승차 그다음에 한 6년째 지연되는 원가에 워낙 못 미치는 50% 정도까지 떨어진 요금수준 그런 것들 거기에 이렇듯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기여해야 되는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버스 환승할인하고 조조할인의 적자부분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무임승차 건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적자가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무임수송손실금으로 해서 한 5년간 1조 9,983억 4,200만 원 적자가 났고, 또 서울 교통실 복지정책으로 해서는 이거는 조조할인이라든가 저거로 해서는 1조 6,697억 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6년간 3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건전화를, 경영혁신을 한다고 해서 인원 감축 쪽으로 돌리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공사나 서울시에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경영효율화 되면 문제가 해결 된다 그렇게 보는 서울시도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두 가지 문제는 계속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당면한 위기는 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저희들도 최소한의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송인원이 적어져서 적자가 난 부분도 있겠지만 나라 정책이나 또 서울시의 복지정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해서 그쪽으로 문제를 돌리는 게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돌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는 같이 목소리 높이고 있고 정부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광호 위원 제가 이것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해외 지하철 사례 같은 것을 보면 그래도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 매출액 대비 한 45% 이상 보조금을 나라에서 다 받고 있어요,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서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모스크바나 파리나 베를린, 마드리드 이런 데 다 45% 이상씩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노조 쪽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근로자의 자유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에서 사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한번 해결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힘이 부쳐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개 지방공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도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어떤 국정의 여러 가지 과업의 우선순위 그런 거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지금 일자리 없애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건 노조 쪽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잘 좀 풀어서 노조 파업 조정이 잘돼서 파업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향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른 질문인데요 지하철 역사 내 홍보 포스터를 붙일 때 그 규정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건……. ○이광호 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홍보물을 붙일 때 홍보물 내용이 어떤 내용은 허가하고 어떤 내용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영업본부장 직무대행 이학규입니다. 지하철 포스터를 붙일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익홍보물에 한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광고하고 모금홍보 그리고 노동조합 홍보물의 경우는 부서와 협의되지 않거나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대자보 같은 정치적인 성향 홍보물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홍보물 이걸 노동조합에서 일부 붙였는데 이게 포스터 승인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노조에서 관련 부처에다 얘기를 해서 붙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그거는 아마 민노총하고 저희 교통공사 노동조합 명의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광호 위원 지침 내용을 보면 정치광고, 서명ㆍ모금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미연합 이거요,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부처에다 얘기해 놓고 딱 갖다 붙여놓고,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즉시 제거 지시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애초에 붙이게 허가를 맨 처음에 하셨지 않아요?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허가를 받고 붙인 것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일방적으로 붙인 거예요?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네. ○이광호 위원 이런 것 좀 관리하셔서요 홍보물 승인 지침에 위배되는 것들 있으면,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다니면서 그거 보면, 이게 정치적인 광고지. 민주노총이든 어느 노총이든 간에 노조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순회를 강화해서 불법홍보물은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잘 좀 파악하셔서요 이런 거 지적 안 당하게 해 주십시오.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PSD 디지털광고 담당자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광호 위원 본질의를 하기 전에 저번 고정 철거된 23개 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아직 민간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협상이 지금 1년 동안 협상을 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침대로 아직 안 나온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침서가 뭐예요? 거기 PSD 태스크포스를 만드셨다면서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승강기관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유진메트로컴에서 그걸 개폐식으로 바꿀 때 자기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이견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별도로 보고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접이식 광고를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시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는 디지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기존에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광고 안정성 부분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 저희가 고정문을 접이식으로 바꾸면서 안정성을 평가했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정문을 접이식으로 할 때는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광고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패브릭 일반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LED등으로…….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현재 광고업체들이 디지털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시범 설치를 2개월 동안 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걸로 바꿨을 때의 크기하고 기존의 이 크기하고 경쟁력이 달라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해 보니까 약간 색소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거 뗐다가 또 디지털로 다시 크기를 조정해서 만드시면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건 실제로 광고대행사가……. ○이광호 위원 광고대행사에서 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시범운영 한 개소 하고 있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지금 철거는 했습니다. 충무로에 6월~8월까지 했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저희 쪽하고 승강기관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광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 개 설치했던?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안정성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앞으로 이걸로 바꾸실 겁니까, 계속 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일단 저희는 광고업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LCD나 LED보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있어야만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광고업체가 디지털로 바꾸길 원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입이 계약상 협약서라든지 또 변동사항이 나오겠네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가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광호 위원 수입이 다 들어온다고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그게 운송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간의 광고수입은 공사의 최대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광고로 바꾸든 어떻게 바꾸든 간에 광고업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이광호 위원 그 방향으로 가시면서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민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맺으셔서 저번 유진메트로컴 같은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디지털광고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저한테 잘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사장님, 이번에 2020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D등급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원인이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 여러 가지 철도안전 관련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순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등수 안에 들어왔어요, A, B예요. 인천교통공사가 최고 순위고 부산, 한국철도가 그다음 순위고 경기 C등급, 서울교통공사 D등급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어떤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안 나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원인이든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도 공사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성과급 같은 것은 해마다 몇백 %씩 챙기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런 것들이 다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되는데 성과급 받아가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2019년도 거고요. 이건 작년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때문에 성과급 안 나오시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행안부에서 따로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사장님, 안전점검 잘 좀 관리하셔서 등급에 들어가게끔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가 그래도 안전평가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셔서 사고가 없고 안전하게 서울시민을 운송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경영혁신 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백신 주사는 다 맞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 지금 참고적으로 말하면 매일 일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은 맞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맞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2차까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얀센,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직원들 백신 내용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1차 접종이 끝난 게 전체 직원의 88.6%입니다. ○정지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 교통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에 대해서 사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5ㆍ8호선 전동차 구매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데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그래도 전동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작됐고요. 원래 그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이게 발주가 안 됩니다. 국고를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국토교통부니 기재부니 쫓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 돈 안 들이고 우선 국비와 시비를 갖고 발주하게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월 경이면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8월 전동차 발주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좀 준비 작업이고요……. ○정지권 위원 아니, 8월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늦어졌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어떤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한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왜 늦어졌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8월 말까지 준비를 다해 왔었는데요 전체적인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정지권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건 인천교통공사가 저희한테 임대해서 쓰고 있는 2개 편성 추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CBM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약간……. ○정지권 위원 우리가 몇 량을 발주하려고 그랬나요, 몇 칸을 발주하려고 그랬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98량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298량을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천공사가 몇 량이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인천교통공사가 2개 편성을 16개를……. ○정지권 위원 16칸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내용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MOU……. ○정지권 위원 협의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인천공사 16량 때문에 지금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것뿐만이 아니라 CBM까지 같이 겹쳐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우리 298량을 8월에 발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사 16칸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추진계획 안에는 되도록이면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 하러 그렇게 로드맵을 정해놓고 몇 월에……. 왜, 우리 전동차가 노후된 걸 보고 발주를 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짠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냥 무작정 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정지권 위원 그러면 8월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량 때문에, 인천공사 때문에 298량을 발주를 안 한 거예요? 우리 본부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 안에 발주가 진행되는 내용은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죠, 우리 본부장님처럼 생각하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에 해도 되고 차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공사 16칸 때문에 298량 우리 교통공사 것을 발주를 못 했다, 이건 무슨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빌려주고 있었던 차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차량본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량이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발주시기 되면 발주를 내야 되고 어떠한 경우든 해야지, 인천공사 16칸 때문에 298량을 8월에 발주를 못 했다, 그러면 언제 할 건데요? 내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3사가 과부하 걸렸어요. 전동차 만들기가 힘에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추면 어떤 회사가 발주를 받게 하기 위한 그 꼼수 아니에요,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8월에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물리적인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로드맵을 짜고 8월에 발주한다, 11월에 발주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내년에 하면 되지.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교통공사가 어떻게 하면 경영 혁신할까,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차량본부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본부장님 되신 지?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제 8개월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8개월 되셨는데 지금까지, 본부장이 되시면서 정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뭘 잘했다 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내가 8개월 동안 정말 잘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 자랑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한 게 있어야 하겠지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2, 3호선 196칸 이것 납기 맞출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내가 가져오라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가 2018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표를 그려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내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기본에도 내가 공사현장을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엉터리예요.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보고 한번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휴가 가셨잖아요,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다음 날이라도, 교통실 업무보고 있어서 내가 못 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나한테 전화해서 “위원님, 언제쯤 제가 보고드리면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요, 본부장님?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못했습니다. 일정을 안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정지권 위원 그렇게 바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지, 보고드리겠다고. 저는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지금 196칸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196칸 1차분은 원래 2020년 3월 20일이어서 지금 현재 지연일수는 500일 가까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한 500일 지연되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어쨌든 지금 현재는 1, 2차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정지권 위원 지체보상금…….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체보상금 결정되는 내용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첫 편성 기준으로 해서 12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96칸 경우에 한 150억 가량 됩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지체상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줄 것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코로나다 뭐라고 핑계될 건데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도 법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36칸은 납기일이 얼마나 지연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270일 정도 첫 편성 기준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85일인데요. 왜 달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020년 11월 5일이 납품기한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월 20일까지잖아요? 우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몇 %? 나는 도저히 이것보고는 못 알아먹겠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그려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우진, 다원 둘 다 공히……. 우진 같은 경우에 300일 이상, 다원 같은 경우에는 50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구하려고 해서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계속할까요? 다시 할까요?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내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이십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많이 어수선하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좀 어렵습니다. ○정진철 위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사문제도 그렇고 또 경영합리화 문제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사장님 이하 오늘 간부분들 다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전동차 구매와 관련되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오후에 시간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위례트램도 지금 두 번이나 유찰되었어요, 차량 구매 관련되어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 딱 3개밖에 회사가 없잖아요, 차량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위례트램도 두 번 유찰되었고, 세 번이죠. 맨 처음에는 아예 입찰 자체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키면 사실 이번에 5ㆍ8호선 구매하는 계획도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도 제때 납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오후에 시간되면 추가로 질문드리겠고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역사 비화재보 방지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의원들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거든요.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문자 받는 내용이 비화재경보 내역입니다, 비화재경보. 저는 처음에 신경을 별로 안 썼었어요. 그런데 계속 비화재경보 내용만 꾸준히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도 살펴봤더니 오늘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문제는 비화재경보가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연 2,000건 가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비화재보 발생 원인별 현황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올해 2021년 8월 이렇게 죽 원인별로 나와 있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주로 1~4호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5~8호선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8호선이 거의 43~44% 발생합니다. 올해 943건 중에 5~8호선 발생한 게 한 400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8호선도 1~4호선 못지 않게 비화재경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화재경보가 발생한 것이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일단 보더라도 비화재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1~4호선 따로, 5~8호선 따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1~4호선 같은 경우에 비화재경보가 발생하면 거의 소방서에서 출동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방서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5~8호선은 올해도 400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소방서에서 한 건도 출동을 안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관제에서 한번 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제시스템에서 이게 화재인지, 비화재인지를 확인하고 소방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출동률이, 물론 이게 오작동은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소방서가 출동하는 비율이 1~4, 5~8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현저히 차이가 아니고 5~8호선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이러한 매뉴얼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1~4호선, 5~8호선?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1~4호선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 먼저 감지를 해요. 그런데 5~8호선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자체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먼저 거르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1~4호선하고 5~8호선이 전혀 매뉴얼이 달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그 자세한 것을 우리 안전본부장님이……. ○정진철 위원 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김운관입니다. 지금 역사화재 관련해서는 1~4는 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서 관할소방서로 직접 화재수보가 됩니다. 그리고 5~8은 관제센터에 재난경보공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경보음과 함께 현시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1~4호선은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재난경보 관련되어서 같이 안 하고 있습니까, 5~8호선처럼? 같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상황은 알고 있는데 속보기 개념으로 119에 같이 송출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감지를 하는 거고, 1~4호선은 소방서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정진철 위원 동시에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5~8호선 같은 경우에 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스템 구축 시에 속보기를 설치하느냐 아니냐는 그 설치기준에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매년 한 2,000건 가까이가 비화재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그렇잖아요, 관제센터도 그렇고 심야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호선하고 5~8호선하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적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더 큰 화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화재경보가 한두 번 울리다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그게 무감각해져서 나중에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소방서가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1~4호선처럼 5~8호선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나 다른 규정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정진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정진철 위원 또 화재경보장치가 노후화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른 원인이야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비화재경보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것들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호선이나 5~8호선처럼 동일한 대응매뉴얼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이 서로 다르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시스템에 따라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1~4호선, 5~8호선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매뉴얼을 동일하게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정진철 위원 어쨌든 간에 국민이나 시민들 생명 또 재산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런 화재나 비화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사장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관련규정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원인들 건건이 따져서, 지금 원인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작동 원인들 중에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원인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노후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죠, 감지기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지능형이라고 합니까? 아날로그 그런 감지기랄지 또 수신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공사 직원들 겸직 신고 없이 영리사업에 종사해서 언론에 나온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2020년도 9월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징계가 너무 약해서 또 계속 이런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은 원래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감사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감사 안연환 최근에 채널A 보도에서 겸직 정황 포착한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착수해서 일단 해당돼서 직위해제는 사장님이 시켰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겸직 관련해서 조사 진행 건은 한 4건 정도 있고요 공사 최근 5년간 겸직 관련돼서 조사는 한 14건 정도로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했는데 너무 징계가 약하니까, 그때 보니까 감봉 2개월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의나 경고, 견책 이렇게 줬네요?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안연환 지금 겸직 관련된 걸 신고하라고 직원들한테 여러 번 안내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몰라서 신고 못 한 친구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안 한 사람들도 있어서 앞으로 겸직 관련된 것 신고하지 않고……. ○송도호 위원 그 사건이 9건인데 아마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전수조사하다 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 말이에요, 동대표 말고. 동대표들 모아놓고 전체 회장이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회장도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박OO, 박OO, 최OO 이분들 동대표 회장, 회장, 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대표 회장은 할 수 없죠, 겸직을? ○감사 안연환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아니, 허가를 받아도……. ○감사 안연환 인사처에서 한번 답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경영지원실장 서완석입니다. 동대표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겸직허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하고요. 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경우는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분들은 자치관리방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관리하는 방식이 자체적으로 자치관리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겸직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부분 세부 기준사항 서울시에서 나온 게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를 쭉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탁방식인지 자치관리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방침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이버웹툰 작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 된다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50명을 승인해서 활동하는데 웹툰작가도 있고 동대표 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승인을 안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승인은 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허가를 받았지만 업무에 지장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통공사하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아주 영리목적이나 근무시간이나…….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아까 세 분 동대표 회장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요? 위탁관리하는 데예요, 자치관리하는 데예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송도호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허가를 내줬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그건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하는데 제가 이건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송도호 위원 전수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감사 안연환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겸직하고 있는 것 자발적으로 신고하라고 권유 문서를 보내는 것 외에는……. ○송도호 위원 자진신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분은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면 또 옛날에도 그냥 넘어가더라……. ○감사 안연환 겸직 허가받지 않고 겸직했던 게 발견되면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통공사가 업무가 잘못되면 상당히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연의 업무 외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소홀하다 보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이 비싼 시간에 여기 다 직원들 있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 안연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철저히 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직무소홀하는데, 예를 들어 웹툰 작가 이런 분들은 아마 밤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추정을 하지만. 보통 보면 그런 작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밤늦게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겸직이 허용되는 부분이어서 승인을 해 줬다하더라도 1년마다 다시 한번씩 검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해 주고 나면 계속 그대로 가나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6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 아, 하려고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송도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지금까지는 겸직을 보통 6개월 단위나 그런 형태로 해 주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송도호 위원 아니, 겸직을 신고하면 허가를 한 번 해 주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가나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1년 단위로는 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1년 단위로 했어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그런데 이제…….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신고하면 그냥 쉽게 했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처음으로 한 사람들은 상당히 조사를 할 건데 자진신고 하니까 크게 따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그 사람이 신고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영리목적인지 그걸 파악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A, B, C 이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한 거죠? 신고했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A, B, C 수험서 출판, 인터넷 강의 하신 분들……. 아까 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세 명. A하고 C씨는 뭐……. ○감사 안연환 그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안 했습니다. ○감사 안연환 안 했으니까 이제 조사해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하고 해버린다니까요? 뭐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언론에 나와가지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찾은 거 아니잖아요? ○감사 안연환 네, 맞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수조사 한 번 해보라는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진신고해서 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시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야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1년 만에 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교통공사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까 우리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직무를 허가해 주는 게 인사처의 자의적 해석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님께서 엄격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엄격의 기준이 뭔지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94페이지 서해선 개방형 역사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혹시 캐노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적으로 기준 지침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내려오고요 아마 두 타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형하고 박스형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권고 지침은 박스형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박스형 사선형으로 운영하다가 양 공사가 통합되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는 박스형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는 박스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강제조항도 없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외적으로는 강제조항이 아닌데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강제나 마찬가지죠. ○성중기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게 표준형이라고 해서 박스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지난번 교통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일례만 들겠습니다. 보통 우리 지하철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편도 5차선, 6차선 이렇게 되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은 1층 임대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출구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박스형으로 하든지 없애든지 두 가지만 하면, 하려면 박스형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신설하는 역사는요 대부분 매년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캐노피 예산 발의해서 덮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중기 위원 그렇게 보면 신규 출구는 반드시, 가능하면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박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 1층을 너무 가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관리도 좀 그렇고요. ○성중기 위원 관리도 그렇고, 도시미관이라든지 크게 그게 아니면 제 생각은 사선형이나 박스형 두 가지 타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관철될 때까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부정적이고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선형이나 박스형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민원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우리 성중기 위원님한테 200%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맞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것……. ○성중기 위원 그 문제는 별로 논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 발표를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그동안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소한 ‘나’는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다’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성중기 위원 물론이죠.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새로 왔을 때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인력감축 그다음에 재정건전성도 하고 경영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그동안 어떻든 간에 복지 차원에서 노인 무임승차 손실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적자를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정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안고 가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운영사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임승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발품을 팔지만 결국 그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답답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경영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중기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 파업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일자리 줄이니까 파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 파업으로 이어지면 더군다나 양 공사가 더군다나 통합이 되면서 한번 발이 묶이면 파업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또 보이콧하기도 그렇고, 갈수록 이게 옥상옥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하고도 지난번에 사장님이 노력을 하고 그러셨다는데 아직 결과는 없을 거고, 서울시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시도 저희들하고 입장을 맞춰서 중앙 기재부라든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서울시하고 좀,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적어도 우리 교통공사의 임원들 1, 2급 또 사장님,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공사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원으로 따져서 한 1만 6,500여 명……. ○성중기 위원 1만 6,000명의 직원들이 조직의 수장이 가는 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표현했지만 운동선수가 온 몸을 불 질러서 땀을 흘리고 뛸 때 골이 나오고 하는 거지, 선수들이 콜라에 신경 쓰고 자기 밥그릇 찾고 이러면 조직원들이 따라오지도 않고요. 굉장히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정의롭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매번 부르짖는 게 뭡니까? 인력 감축해라, 돈 벌어 와라, 경영효율화해라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년, 몇 년 지나다 보면, 전동차 발주도 보면 어떨 때는 70%, 80% 미만으로 있다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고무줄처럼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요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사장님이 언제까지 임기로 교통공사의 수장으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계시더라도 이 문제를 선봉에서, 내가 직원들 보는 데서 앞장서서 직원들이 보기에 우리 교통공사의 핵심 멤버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럴려면 보기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째는 인사입니다, 인사.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본부장이 되고, 제가 이번에 본부장 두 분 뽑는데 어떤 분이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올라갔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느끼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사람도 김새서 일 안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임기 끝나고 본부장 달고 나와서 다른 데 자회사 가서 근무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이 안 나는 거죠. 그런 문화를 사장님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주어진 미션에 제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사장님이 연연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연연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연연 안 하시더라도, 사장님이 나는 연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책임질 마음이 있고 이런 말씀보다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동안 반드시 이런 문제는 경영혁신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인사관리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총대 메고 개선하겠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본부장 모집하고 이럴 때도 직원들이 볼 때, 저는 다른 것 내부적으로 잘 모르지요. 사장님이 중심을 잡고, 그게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누가 압력을 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평가, 사장님 평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누가 하란다고 거기에 동조해서 뭐 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까지 그런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질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되어서 자료를 조금 받아봤더니 공사가 안전매뉴얼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놓으셨어요. 중대재해예방추진단도 만드셨고, 예방위원회를 만드시면서 본부장님들을 안전매니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해서 이 매뉴얼 받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계획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화되면 안 되니까요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실천이 잘되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우선 기술본부장님, 잠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그동안 계속 승강기 유지보수와 승강기 업무 관해서 궁금해 하다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승강기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례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10년간 우리 공사의 승강기편의시설 교체현황이나 교체된 건수 같은 것 모든 자료를 같이 꼼꼼히 살펴봤고요. 사실 보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승강기 설치, 교체, 또 유지보수, 소액부품 교체, 중보수 교체 이게 모두가 다 건건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지금?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소액공사는 지금……. ○이은주 위원 네, 유지보수에서 하는 거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유지보수의 소액공사는 294건으로 현재까지는 3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소액으로 안 하고 과업에 주다 보면 서로 책임한계 때문에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소액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보수는 3,996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지보수업체하고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은 중대재해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안정되게 하려고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이러다 보니 사실 어찌 보면 이 승강기 유지보수에 관한 관리금액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과다 책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노후도는 사실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계속 불입되어야 될 돈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구조이고 그렇죠, 저희 공사가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증은 있지만 사실 물증이 없는 게 우리 승강기 유지보수나 다른 공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불법하도급, 승강기 유지보수로 따지면 소사장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심증은 있지만 사실 물증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분명히 저도 이게 소사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부장님도 아마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차원에서 소사장제도를 막기 위한, 이게 중요한 게 소사장제도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연관성이 있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본부장님은 갖고 계시는지, 공사 차원에서 마련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현재 소사장제 즉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나 계약을 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가 국민연금보험 이런 것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이은주 위원 그걸로는 못 찾을 건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그것 갖고도 참 힘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서 경력 있는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지역제한을 둬서 서울에 있는 인근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인력을 파견할 수가 없어서 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바람대로 이번 용역 입찰부터 분명히 그것을 관철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올라와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관리나 모든 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 지역 업체는 본인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배점을 충분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울 업체들은 서울에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는 그 경쟁관계에서 서울 업체에 대한 배점은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번 용역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부분을 잘 관철시키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경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공동수급의 중요성이 경력이 있는 업체는 실적이 있어야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있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소규모 업체도 사실 실적이 없어서 그렇지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수급 위주로 입찰용역을 주시면 경력 있는 업체와 경력이 없어도 이런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 소규모 업체가 손잡고 같이 입찰을 들어와서 그런 경력이 없는 업체도 입찰의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공사의 이런 입찰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인력 수급난과 인력의 유용성을 충분히 같이할 수 있고 공동수급이 되면, 또 한 업체가 부정당업체가 돼도 다른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유지보수에 문제없이 계속 획일화되어서 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보상책임보험도 두 업체가 들어오니까 책임보험 금액도 훨씬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이번 용역입찰에서부터 그것을 잘 관철시키셔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요 부조리신고센터를,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가 온라인으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총 10개로 인사 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제보자들이 신고할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사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신원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지요. ○이은주 위원 그렇죠. 부조리센터 이런 데 신고를 할 때는 내 신분이 노출되고 이럴 것을 가장 우려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정말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저희 교통공사의 부조리신고센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보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사장님. 시설공단만 같아도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등 이렇게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에는 그보다 더 빼곡히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아주 잘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신뢰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공사 사내 업무 이쪽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 이용수집 등에 대한 동의 해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점이 보여서, 지금 그러다 보니 교통공사 사내망에 업무효율 극대화와 직원들 간 협조를 위한 소통게시판이 반실명제 일명 닉네임으로 해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조리하고 고발 글들이 심심찮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사와 발생한 문제를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해당 게시자가 소통게시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조리신고센터에는. 그러니까 공사에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게시판과 국민신문고를 이용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의 부조리 처리를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런 게 깔려 있고 이런 걸 증명하는 일개 사례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도급 임금 체불 가장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 내역을 보면 임금 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현장의 공사가 많은 관계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 문제가 143건이에요. 이 중 3건만 감사가 진행되고, 보니까 123건은 단순체불 건으로 합의처리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50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고인들이 신고하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더 많은 임금체불이 존재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의 감사가 단 3건밖에 안 됐다는 건 조금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공사의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에 관한 건 사실 끊임없는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사의 태도를 보면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사내 소통게시판에 고발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자체 부조리 신고센터가 아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고 다른 신고방법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적극적으로 공사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직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임금 체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고하려는 제보자들의 속마음은 얼마나 고심을 하고 이걸 했겠어요. 어찌 보면 본인의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애초에 처음부터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그 속내는 정말 아마 애가 끓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스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은주 위원님 지적대로 시스템적으로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만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오전 질의시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질문은 송아량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영상 잘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이게 7월 3일 길동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여기 보니까 점검결과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는 이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당직근무자가 지하 2층에 근무 중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CCTV는 고객안전실이 아니라 별도 공간인 아이센터 여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40분 넘게 방화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이유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거나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발생시켜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고요. 밤에 근무하는 데하고, 아이센터는 보통 낮에 감시 모니터링할 기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방화 당일 당직근무자는 몇 명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건 우리 영업본부장이…….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영업본부장 직무대행 이학규입니다. 당일 당직근무자는 지하 2층 고객상담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화재감지기가 미작동된 이유는 연기와 열기가……. ○송아량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직근무 내규에 보니까 당직근무 수행 중에는 정위치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직근무자가 고객안전실에서 근무를 했던 거고 그러면 CCTV는 아이센터,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센터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당직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네,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나 방화시설에 대한 취급요령이나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네. ○송아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근무공간하고 아이센터의 CCTV 차이가 어떤 내용인 거죠?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NVR은 아이센터에 있고요 고객상담실에는 CCTV가 순환하면서 비추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저 방화가 일어난 자리에 있는 공간도 볼 수는 있다는 겁니까?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네. ○송아량 위원 고객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죠? ○영업본부장직무대행 이학규 다만 그쪽이 개방통로다 보니까 셔터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팔각의자라든가 배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대처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팔각의자하고 배너를 셔터 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지기 오작동 비화재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만 1,000건을 교체를 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교체를 한 거고 비화재 경보 발생이 8월 현재까지 900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943건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요. ○송아량 위원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속보설비에서 소방방재센터 119에 직접 통보가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 상황인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소방서로 직접 돼도 거기서 일단 우리 역무실하고의 확인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건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울리면 출동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게 비화재구나 하는 상황이 많아진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화면에서 봤듯이 길동역에서의 화재감지기하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내용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그 당시에……. ○송아량 위원 미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미치지 못했다……. ○송아량 위원 연기 농도가 15% 이상이네요,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스프링클러는 75도 이상 시에 울리게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래도 CCTV에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 40분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건 앞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이고 그러면 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가 있잖아요? 길동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장소가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감지기가 있었죠? ○송아량 위원 지금 제외 장소를 답변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감지기는 역사 대합실하고 승강장, 각 기능실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기술본부장 심재창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는 특별히 규정에 정해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규정에 정해진 게 없다고요? 천장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아니, 내용을…….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저희 지하역사 내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길동역 같은 경우가 개방통로로 해서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데 그 개방통로라는 것은 외부 출구 입구가 아니라 승객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데서는 길을 건널 수 있게끔 개방해 놓은 통로기 때문에 거기도 대합실로 보고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개방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감지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날 저희가 가서 감지기가 과연 이상이 있어서 동작을 안 한 건가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류현상이 아무래도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버리니까 감지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원래대로 하면 이게 설치 제외 장소가 되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런데 위원님, 그게 출구 쪽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통로는 평상시에는 저희가 대합실로 구분하기 때문에 제외 장소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감지기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게, 1~8호선 하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약 2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역사 내에 소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법정 점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역사 법정 점검이나 작동상태 점검은……. ○송아량 위원 교통공사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법정검사 그 전문업체에서 1년에 연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송아량 위원 발주는 누가 해요, 소방시설물에 대한 발주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발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발주는 공사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위탁을 준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장소하고 온도 변화가 심한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통로, 외부 변화가 심한 지역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 그리고 차동식열감지기는 다른 감지기보다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당연히 기류가 있으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위탁관리만 맡기는 건지? ○기술본부장 심재창 비화재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길동역 동작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논의는 어떻게, 대책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직 대책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서울도시철도ENG에서 감지기 1만 800개를 교체하고 나서 그때 아마 다시 재논의를 해서 검사주기도 당겨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까 감지기가 총 2만 7,000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교체된 게 900개인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현재 900개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과 미작동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작동이 되고, 작동이 안 되면 다 미작동, 그러니까 수치로 나누는지 어떻게……. ○기술본부장 심재창 작동이 안 된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길동 외에는. 지금 저희는 비화재보냐, 화재보냐 이거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것은 불량이 되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재 시? 그 불량을 체크하고 있냐고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작동검사를 연 1회……. ○송아량 위원 전수조사를 다하셨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도 화재 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혀 없었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감지기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래도 영업부서에서……. ○송아량 위원 영업부서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대합실……. ○송아량 위원 감지기를 끄고 켜고 하는 것을 영업부서에서 담당한다고요? 관리 주체가 어디냐고요, 관리주체? ○기술본부장 심재창 관리주체는 각 기능실에 있는 것은 기능실 담당이고, 관리주체는 기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기계 쪽인데 금방 영업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계 직원이 없을 때 응급조치는 대합실이나 승강장에 있는 거는 역 시설이기 때문에 역에서 먼저 하고……. ○송아량 위원 본부장님, 불량 상태나 하여튼 미작동에 대한 것이 불량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화재가 없기 때문에 미작동,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이 미작동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화재 시 울리지 않으면 화재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파악을 제대로 다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교통공사에서도 책임감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이번 비화재경보를 보더라도 하여튼 1~4호선과 5~8호선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4호선 같은 경우도 단순히 화재, 비화재경보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방관들하고 소방차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수로 출동하고 있지요, 지금?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만약에 이게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거기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조금의 가능성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제시간에 출동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제가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대규모 사업 중인 철도통합무선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아니요, LTE-R에 대해서 말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LTE-R이요. ○이승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자세한 진행은 기술본부장께서……. 지금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현재 2호선하고 5호선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4호선은 2021년 6월 30일이고 7호선은 2021년 8월 10일이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그 전 거고요, 지금 6개월 정도가 연기가 되어서……. ○이승미 위원 연기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심지어 거리나 아니면 역의 개수를 봤을 때 3호선이 7호선보다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훨씬 더 기간이 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특별한 기간보다도 아무래도 역사의 노후라든가 공사하는 데 난이성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역사가 노후되면 또 구축망을 하는 데도 굉장히 시기가 많이 딜레이가 되고 하나 보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자 선정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교통공사에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래도 기술력이지요. ○이승미 위원 기술력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제한적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봤더니 LG유플러스가 대부분 사업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3호선하고 4호선인가 거기는 다른 업체로 바꾸어보려고 2단계 입찰을 했는데 삼성보다 LG가 저가로 썼어요. 그래서 또 LG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보다는, 일단 기술력은 잘 모르겠는데 대형 3사에 있어서 가장 저가인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그게 무조건 저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기술력, 신인도 전부 다 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그다음부터 저가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승미 위원 물론 5호선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만 소송이 있었잖아요, 업체들 간에? ○기술본부장 심재창 5호선에 소송이요? ○이승미 위원 아니, 5호선의 소송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간에 소송이 있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고, 이 사업비가 총 얼만지는 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7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지금 1~8호선만 볼 때 1호선, 6호선은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한다고 왜 사업시기가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2023년 이후에 할 건데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 차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뒤로 미루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서도요 1,120억이에요. 그런데 그만한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업체들 간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LTE-R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9호선 같은 경우도 입찰 진행하고 있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9호선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은 운영부문장님이…….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부문장님 9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은 그게 되면 2023년까지 기간을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1단계는 되어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아닙니다. 1단계하고 2, 3단계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이승미 위원 같이하고 있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실 1단계는 민자고, 2, 3단계는 재정이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여기를 같이 통으로 해서 한 사업체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하고 운영주체가 있다 보니까 기술표준이나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9호선 1단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만큼은 하나의 통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통으로 갈지는 아직 조금……. ○이승미 위원 아직은 미지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네. ○이승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9호선 1단계 2, 3단계 통으로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8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8호선도 진행되어서 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별내선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별내선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8호선에 연장되어 있는 별내선은 지금 유찰이 되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별내선은 현재 저희가 하지 않고 도기본 본부 주재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인데 문제는요 저희 부서가 교통공사 내에서 서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1~4호선, 5~8호선 아니면 9호선 그것도 민자, 재정 이게 다르고 또 거기에 연장되는 경전철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장선인 부분에서는 사전에 기술적인 협의를 합니다. 어차피 시스템이 호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LTE-R은 실제 보면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별내선 같으면 경기도하고 도기본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같이 기술적인 검토를 사전에 협의해서 호환이 가능한 설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게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계속 기술적인 검증은 관제 같은 부분이라든가 신호시스템 같은 것도 일원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LTE-R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관계기관이라든지 안전재난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영상적으로나 음성적으로나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렇게 손쉽게 다 호환을 하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재난 대비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한다는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교통실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객실 내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물론 LTE-R로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게 최대 실시간으로는 2대밖에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역폭이 작아서. ○이승미 위원 2대 밖에는 못 본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2개 이상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2개까지만 보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필수적으로 선제되어야 되는 게 객실 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객실 내에 CCTV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몇 분이 계속 나오셔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된 부분들은 3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2호선과 5호선은 96%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호선과 5호선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승미 위원 5호선 지금 6%밖에 안 되어 있다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7호선이요.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2호선하고 7호선이 그나마 90%가 넘고요 1호선, 3호선, 4호선은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5호선에는 6%, 6호선 3%, 8호선 5%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LTE-R에 대해서, 선제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객실 내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신뢰도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CCTV 화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에는 200만 화소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아니, 화소를 떠나서요 지금 아예 후진 CCTV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워낙 130만 화소 이하짜리들이 설치된 게 전동차 초기에 들어올 때 달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서는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언제 이걸 설치가 아니라 LTE-R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다양한 채널들로 같이 호환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재난안전에 있어서 그것을 응급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객실 내에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어떻게 보고 대처를 하냐 이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부분은 저희가 객실 내 CCTV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대표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8월 1일 자로 임용되셨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임용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오시면서 이게 바로 1호 사업인가요? 회사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이은주 위원 사장님, 그러면 1호 사업으로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 1호 사업은 아니고요 전임 사장님께서 하시던 사업인데 제가…….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인데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예산은 그전에 잡혀있었던 것이고 제가 거기서 한 것은 Active X나 이런 게 있으니까 모바일에서 봤을 때 너무 불편하다, 그 사업을 보고했길래 그것만 좀 바꿔달라,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반응형으로 하는 겁니까, 적응형으로 바꾸는 겁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임 사장님이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너무, 특히나 핸드폰으로 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Active X나 Flash부분만 정리해달라 그것만 제가 지시해서 사업내용에 그것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실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임용되시고 나서요 혹시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이나 포부나 또 여기에서 부족한 점 발견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제가 한 달 동안 회사에 오면서 다섯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전임 사장님께서 참 일을 열심히 하셔서 채용제도에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라는 게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용시스템 부분이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교통공사 자회사긴 하지만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9월부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항도 진전이 있으면 시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2013년도에 자회사가 되어 나오면서 아무래도 용역회사에 있었던 분들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승진시스템이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승진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은 있고요 그걸 제가 안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 보면 소모품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 관련 소모품이 되게 많은데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수의계약을 줄일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연초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 간에 교육비 예산은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비를 2년 가까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해 볼 거고요. 이것도 제가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 보면 젊다는 건 사실 포부도 크고 진취적이고 좋은 점도 많지만 다른 안 좋은 시각에서 보면 경거망동할 수 있고 그런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자회사이기도 하니까 공사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가면서 젊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공사하고도 눈높이 잘 맞춰가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안 좋았던 부분은 잘 고쳐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장님. 보고 주셨는데 잠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경영지원실장 서완석입니다. ○이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급 8년을 2급 5년으로 조정을 하신다고 할 때 분명히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넓은 임원 후보 확보와 조직에 대한 동기부여 이 두 가지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한테 아까 점심 때 잠깐 오셔서 주신 자료를 보면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법률사무소 두 군데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걸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를 저는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계시지만 저는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공기업입니다. 1만 7,000명 조직을 끌고 계신 사장님도 정말 대단한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교통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자문을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 기준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이 법률자문을 무슨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이런 데서 받는다? 그게 법적인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치를 낮춰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이건 사실 지방공기업, 행안부라든가 그런 것에 자문 받을 사항이 아니고 그냥 법적인……. ○이은주 위원 인사규정인데 행안부의 자문을 안 받아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저희 인사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이라든가 약간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거는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실 일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임원을 뽑는 인사규정입니다. 당연히 행안부, 공기업법에 따라서 인사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인사과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지, 어떻게 법률자문기관에서 이거를 받는다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틀렸니 제가 맞느니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니 이건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이라는 게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그 업무에 차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비워두지 않기 위해서 직무대행이라는 자리를 마련해두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2급 8년을 2급 5년으로 했는데 직무대행이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직무대행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교통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놔뒀다가 3급이 1급 자리에 가도 상관이 없고 직무대행 놔뒀다가 4급이 2급 자리에 가도 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고 누가 봐도 이건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고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사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밑에서부터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메일로 오고 투서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 믿음이 안 가게 조직에서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내 음성광고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여기 해당 본부장님 누구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밀도 있게 확인할 게 있어서 직접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호선 차량 내 음성광고 관련 계약을 했었죠, 엔미디어하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계약 금액이 총 110억이네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성중기 위원 이게 아침 혼잡시간대 7시 30분부터 8시 30분대까지는 광고 표출을 하지 말라는 계약이 되어 있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분쟁이 붙어서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면 음성광고 부분 자체가 안내방송 다음에 7초 간격으로 해서 음성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차량제작사하고 광고대행사 간에 충분히 업무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광고 표출이 정상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신조차에는 이게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광고표출을 안 하려고 해도 시스템상 구동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신조차 자체가, 실제 광고에 의한 소스코드는 차량제작사하고 광고대행사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원만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신조차를 운행하면서 실제로 보면 광고가 표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돈이 2억 6,800만 원에다가 600만 원을 중재비용 물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랬고 우리 공사가 처해진 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신조차량이면 시스템상 당연히 구동이 돼야지, 계약서상에 아침 혼잡시간대 하지 말라고 하면 구동할 수 있는 걸 계약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지,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은 차량에서 구동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소송한 거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광고 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광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상을 요청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원래는 협약서 부분을 보면 광고대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성중기 위원 광고대행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대행사가 책임을 진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본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성중기 위원 아니, 광고대행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조차량의 문제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런데 실제 보면 하다 보니까 신조차 자체가, 광고 통신시스템 자체가 다원시스에 제작하는 업체, 로템의 제작업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실제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무 협의가 원만치 않다 보니까 표출이 정상적으로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손실보상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광고를 아침 혼잡시간 대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고 표출을 못하도록 했는데 시스템상 안 되면 그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2019년 10월부터 근 한 1년 동안 광고 미표출기간이 있었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맞습니다. 그때가 신조차가 반입된 시기입니다. 초도편성부터 순차적으로 로템에서 22개 편성 들어온 시기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시 있다 얘기하고요. 지금 이거는 1~4호선인데 5~8호선에도 신조차 들어오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중기 위원 들어오면 향후에 시험이라든지 국토부 승인 그래서 납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이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8호선 부분도 신차 도입이 되면 차량제작사하고 광고대행사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중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구책을 강구하자, 경영 효율화하자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만들자, 무임승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 해서 무임승차 보전받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원팀으로 되어서 관리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서 돈을 수억씩 물어주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 안 하면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업무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내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한다, 뭐 인적 쇄신한다 여러 가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충성하고 자기가 그만둬도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통공사에 다녔다 그러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직장이 되도록 지금 계신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공사가 만년 적자고 자구책 강구 안 하고 요금인상이라든지 정부에 의존하고 서울시에 의존하고 공기업은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래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2억 6,800이 아니라 2,8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1~4는 발생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5~8호선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5~8은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 완전 납품이 안 되었고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교통공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적어도 간부급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야, 참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무임승차비용 정부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남이 볼 때 웃음 나오는 돈은 물어주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물어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바보짓 한 것 같은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감사님,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확인 한번 해볼 게 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이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감사 안연환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감사 안연환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신고……. ○감사 안연환 일단 주식이나 부동산 신고 이런 것들은 재산등록대상이 있고요 또 공개대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대상과 공개대상은 임원에 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임원 빼놓고는 일반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그 말인가요? ○감사 안연환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상황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 안연환 지금 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받고 하도록 안내를 보내고 있고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주식을 했는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비상장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요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사는 사실 허가를 받아갖고도 안 되지요? ○감사 안연환 겸직허가는 인사처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경영지원실장 서완석입니다. ○송도호 위원 허가 받아도 안 되지요, 이사들은?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 자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비상임이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상임이사는 안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사 써놓으니까, 비상임이사로 써놓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이사 써놓으면 상임이사인지 비상임이사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표기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사실 직원한테 우리 사장님이 공문 보낸 것도 보면 조금, 제가 하나 읽어 볼까요? (자료를 들고) 공사 직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금지 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전겸직허가 승인 없이 행하는 겸직활동은 위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 직원의 강사활동 등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사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강조하니 전 직원은 경각심을 가지고 겸직금지의무를 준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이 정도 보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경각심을 줘야지 그냥 의무를 준수해라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더 강하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야 그런 부분을 안 하지요. 알았습니다. 사장님, 행안부에서 공사채 선결조건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2,600억 초과 이관 이야기는 잘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도 얘기 중이고요. 거기에 덧붙이는 게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이번에 임단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효율화 문제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이사회 안건상정을 서울시 당연직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상정도 못해버렸잖아요, 저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전제조건들이 아직 숙성이 안 되니까 조금 급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기간은 조금 남았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어떻게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실에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울교통공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 임직원들이지요. ○송도호 위원 임직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비스 주체는 시민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임직원들입니다. ○송도호 위원 누가 출자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시에서 출자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차피 출자한 금액의 원천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니까요. ○송도호 위원 사장님은 그러면 서울시민이 교통공사의 주인이다, 서울시가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민한테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공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적기관은 서울시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생각할 때는 자구노력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자구노력해라, 자구안 이런 것 이야기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자구안을 만들어서 교통공사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 금액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큰 것들 지금 당장 급한 공적자금의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얻으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라 그런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제가 교통실에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서울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로비 많이 하지요? 많이 만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국회의원들은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안 해 줍니까? 기재부에서 안 해 주잖아요. 로비를 하려면 기재부에 해야지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60% 지원해요, 무임수송비. 왜, 정부 거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해 주라고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기재부의 논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몫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냥 교통공사에서 알아서 정부에다 이야기해서 받으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송도호 위원 서울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민한테 세금 걷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지요, 그 복지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대부분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고 제가 그것가지고 사장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장님은 어떻게라도 교통공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야 정상화되는 것이지 주인이 서울시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여를 안 해야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휴, 저희는 지금 서울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파업하려는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노력을……. ○송도호 위원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 앞 번에는 전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전임시장 개입해서 해결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전혀 개입 안 하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지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가 어떻게 그러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서울시도 도와줄 부분은 분명히 도와준다, 어차피 이것은 행안부하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푸는 주체는 어차피 서울시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올(ALL)바른노동조합인가요, 출범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설립신고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젊은 분들이 2030세대에서 하는데 노노갈등 심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분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슨 콜센터 직고용 자회사화 전면 반대, 원래 있던 노조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을 해서 저번에도 열차사고 나는 부분도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 또 이 부분 갈등으로 되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누구든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분들도 저희들 공사가 처한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바른노동조합 그 부분에서 우리 조직문화 개선하는 데 함께하고 내부경영평가도 참여시키고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쪽은 아직,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얘기라든지……. ○송도호 위원 아직 제안은 안 왔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송도호 위원 만약에 제안이 오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봐서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하고 이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정당하게 거기서 요구한다면 노동조합이 똑같은데 여기는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새로 생겼다고 안 받아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같이 노력해서 조직문화 개선도 해야 되고 경영평가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노노갈등으로 표출돼서 옛날같이 큰 사고 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노노갈등이 안 생기도록…….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요금관련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내가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 해결 없이 자본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저만큼 시민의 발인 서울교통공사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유, 아닙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요 하루하루가 조바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잘 협의 좀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노조 부분도 지금 파업 신청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노조 간부들하고 이야기 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8월에 발주해야 될 298량 인천공사의 16량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은 노후된 전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다소 지연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고요 최대한 빨리 발주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점검하시고요. 감사께서도 그걸 검토해서 왜 그랬는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건지 아닌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사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그거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연초부터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8월까지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준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8월 31일에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의 내용은 결정이 돼서 31일 날짜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미리 사전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뒷정리……. ○정지권 위원 사전준비가 왜 부족하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미스가 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됐으면 발주가 바로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공사 16량 때문에 298량 서울교통공사 발주를 안 했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들 우리는 노후된 전동차 타고 그러면 담보를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담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교체 지연에 대한 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교체 지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280일, 500일 지연된 것에 대한 전동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적인 수명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적합, 적합 그렇게 나왔는데 적합 나왔으면 뭐 하러 전동차를 교체해요? 그대로 타고 다니지. ○차량본부장 안상덕 법적인 내구수명이 있으니까 내구수명 동안에는……. ○정지권 위원 내구수명 다될 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구수명이 다됐으니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교체대상 전동차 납품지연에 따른 안전대책을 했더니 적합, 추가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적합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교체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몇천 억 들여서 뭐 하러 교체해요, 전동차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용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정지권 위원 사용시기가, 교체될 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동차가? 납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납기를 맞출 때는 항상 전동차가 오늘 딱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이어서 전동차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저도 다 알아요, 본부장님. 누가 그거 감안해서 한지 몰라요? 알지만 그 정도 더 노후된 전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현재 신조차 발주 입찰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랬죠? 네? 개선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개선 내용에 대한 건 지금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요. ○정지권 위원 저한테 자료 줬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준거예요, 개선 내용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노력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답이 있어서……. ○정지권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 건의하겠다고 자료를 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차량본부장 안상덕 건의하겠다는 내용은 국회의원님께서 발주방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요구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발주방법이 바뀌는 그런 내용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정지권 위원 검토 어떻게 할 거예요? 개선 방안 나왔죠? 건의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아직 확실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누가 정해준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서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정지권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개선 검토방안 해서 준 건 누가 준 거예요, 나한테? 그 국회의원이 준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선방안 해서 다 했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첫 번째는 과거 계약분에 대한 납기 준수 여부 평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알고 계세요, 몰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지권 위원 자료가 없는데 왜 저한테는 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자,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두 번째, 생산능력평가에서 계약 물량이 적정한지 평가, 세 번째는 점수화하되 점수 폭을 넓혀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겠다예요. 그러면 이 안이면 제작 3사 있죠? 현대, 다원, 우진 이 3개가 독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들어올 수 없어요. 첫 번째, 납기 준수 여부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납기 준수 여부로 평가하면 두 개 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원, 우진은 납기 지금 지연됐잖아요. 그 두 개 회사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선방안 해서 준 자료잖아요. 도대체 차량본부장님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최근 중소 전동차 사업 진행 해서 지금 다원, 우진 나와 있어요, 차량. 이 회사들이 거의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전혀 그런 내용으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동차를 2018년도 10월에 2, 3호선 196량 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그게? 7억 9,000이요, 2, 3호선.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7억 9,000에 받았잖아요, 저가로?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체 금액만 확인……. ○정지권 위원 아,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안 되네요, 전혀 모르시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너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네?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라고도 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알고 계시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해외사례로 해서 저희한테 소개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한국만 후진적인 최저가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가의 차량만 구입하는 거죠. 품질이 좋든 기술력이 있든 실적이 있든 납기일을 맞추든 그걸 생각 안 하고 최저가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입찰방법에 대한 것은 낙찰제 지금 2단계 평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은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했던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추진했던 게 폐기돼서 그 내용은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았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부터 할 일은 저가입찰 이런 걸 떠나서요, 저가입찰 받으면 우리는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도면을 줬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이렇게 전동차를 만들어 줘라 하고 줬을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사양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양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양, 그러니까 사양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사양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하고 검수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잘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하고 있는데 이 불량 전동차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가 수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 전동차가 나온다 그런 말 안 하셔야죠, 이제는. 사양 검수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단계별로 계속 강화해서 검수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수절차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규 제작 전동차는 검사절차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어디서 하나요? 철기원에서 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로테코에서 일단 하고요. ○정지권 위원 로테코. 로테코에서 하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로테코에서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공사에서는 제작결함 방지를 위해서 제작 시부터 납품 완료 시까지 업무수행단계를 별도 조직으로 저희가 항상 들여다보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조직원이 몇 명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20여 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20여 명이면 28명이에요, 29명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딱 20명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가서 검수하고 품질 잘 만드는가 현장 가서 확인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계속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테코 검증기관하고 같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로테코가 한 번 가면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은 열 번을 가야지요. 같이만 다녀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다녀야 되고,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은 열 번을 가서라도 중국산을 쓰는 건지, 저가물건을 쓰는 것인지, 사양대로 하는 건지, 가서 검수를 해야 더 저가라 하더라도 똑같은 전동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7억 9,000짜리나 14억짜리나 똑같은 전동차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7단계, 8단계까지 검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전동차 제작 크게 세 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첫 번째는 입찰 낙찰 계약, 두 번째는 설계 제작 검사 세 번째는 납품 시운전 네 번째는 운행 그렇게 하고 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예요. 설계 제작 검사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작관리부분을……. ○정지권 위원 검사. 정확한 사양을 쓰고 있는 건지, 그 도면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납품기일을 맞출 건지 그것을 검사하고 검사하면 저가여도 좋은 전동차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문한 대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가여서 고장이 많다, 이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20명이 다녔다고 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 일지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몇 월 며칟날 어느 회사 갔고, 몇 월 며칟날 어디 갔고 그 일지를 저한테 주세요. 몇 분 정도 갔습니까, 보통? ○차량본부장 안상덕 담당업체가 다 달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돼서 저희 직원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복돼서 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명이 있지만 기술별로 전기파트, 기계파트……. ○정지권 위원 가령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차 부분은 대차 전문가가 가있고, 또 바퀴 부분은 바퀴 전문가가 가야 되고, 인버터 부분은 인버터 전문가가 가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런 식으로……. ○정지권 위원 그런 분들이 그 회사에서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진이나 다원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청을 줄 거예요. 하청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더 저가를 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하면 안 돼요? ○위원장 우형찬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정지권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5ㆍ8호선 교체 관련되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장님, 지금 5호선이 굉장히 소음이 심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때 5호선이 소음이 심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차량 제작과 관련되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발주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낮춰보려고…….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작과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전문가가……. ○정진철 위원 원래 소음은 외부에서 나야지,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5호선의 구조가 다른 차량하고 다르거든요. ○정진철 위원 네,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5호선은 차 안에 있으면 소음이 심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25년 전에 있던 차량의 한계적 태생을 갖고 있었고요. 5호선 터널구조 자체가 1ㆍ2호선 터널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노반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진음이나 음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전동차에 고스란히 받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전동차 자체에 TM이나 전기적인 소음이 그대로 전동차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방음도 높여가고 어떤 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커버하는 내용으로 새로 전동차 발주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감소되게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25년 전이면 이번에 교체대상 전동차가 1996년, 1995년 그때 들어온 전동차들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이미 5호선은 입찰할 때부터 설계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영향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다른 똑같은 전동차인데 8호선도 그렇고 7호선도 그렇고 특히나 5호선이 소음이 심해서 5호선 전동차를 오래 타고 가면 사실 저도 머리가 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해요. 말씀하신 대로 터널, 그다음에 곡선이 많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전동차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 부분들을 막아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양이나 그런 것 다 반영이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아까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 2018년도에 발주한 전동차가 많게는 500일 가량 지연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내용은 어찌 되었든 발주사 자체가 우리 정지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양을 발주를 받다 보니까 늦어졌던 내용도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는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지연되었던 사항으로 해서 납품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시작은 그랬습니다. ○정진철 위원 결국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철도 관련법에서 현재 입찰기준이 무조건 저가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감당도 못하는 많은 것을 입찰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1년에 200칸밖에 못 만드는데 싼 가격에 600칸, 1,000칸 그렇게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철도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입찰은 저희들이 아마 최근에는 가장 많은 양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납기도 지킬 수 있는지 생산에 차질은 없는지 그런 기술력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동차 내구연수 수명은 지금 없어졌지요, 법령상으로는? 원래 25년이었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5년씩 연장하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전진단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명은 25년이 넘었는데 또 이게 교체가 늦어지면 30년 이상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되는 오래된 전동차를 시민들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납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도 신경을 써셔야 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관련한 내용 안에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요, 관련법이 설령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 입찰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적극 신경써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진철 위원 특히 5호선 소음문제, 방음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밀키트사업이라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던데 제가 한번 간략히 질문드릴게요. 밀키트사업이 요즘에 말씀드리는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2인, 맞벌이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은 아니지요? 밀키트사업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신성장본부장이 자세하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프라인에서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당역 등 주거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신선한 제품을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들어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배달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기존에 밀키트 부분 자체가 업체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지금 왕십리역 앞 같은 데 보면 이 자체가 대세인 부분이 있고요. 대세 자체가 실제로 1인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주변에 실제로 보면 장소 선정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당역 등 11개는 그런 위치로 물색을 했습니다. 장소는 선정할 때 저희만 하지 않고, 관련업체하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우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점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살 수도 있는,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주변에 워낙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온라인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없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정진철 위원 또 거기다가 요즘에도 저희들 코로나19로 어려워서 상가 공실이 예전처럼 계속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저희들 한 10% 17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10% 더 되던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 정도 되는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전체적으로 6, 7호선까지 포함해서는 26% 정도 되고요. 그것을 뺀 부분은 저희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방금 밀키트사업도 마찬가지고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는 점포 운영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임대료도 낮출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면 교통공사만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나 자치구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네트워크랄지 시민커뮤니티랄지 아니면 지역청년들 창업공간 사업이랄지 또 도농상생 플랫폼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계속 도농상생부분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일단 진정이 되면 하자 이런 의견을 줘서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5개 구청하고 지속적으로, 실제 보면 무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스마트도서관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장기로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교통공사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는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상가 용도들이 다 장기 공실이잖아요? 상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상가가 실제 보면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A, B, C등급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보면 오래 장기로 공실이 있는 부분은 상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책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정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상가 용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무실 용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아까 청년이랄지 이런 데 지원하는 목적으로 임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께서 관할구청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꼭 무슨 상가나 영리목적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폭넓게, 아까 서울시나 자치구하고도 연계하시고 또 그런 상가용도가 아닌 사무실용도도 고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춰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교통공사에서 고민하셔서 폭넓게 의견을 취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지하철 역사 내 CCTV 유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지하철 객실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지하철 평균 성범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아무래도 가장 사람이 많은 2호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정지권 위원 4.1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내 CCTV가 달려있지만 그게 영상으로는 송출이 안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7호선은 되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은 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송출 망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CCTV만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CCTV만 있으면 녹화만 해놨다가 그런 정도…….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녹화만 되지 영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실시간 송출은 아직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실시간 송출이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가령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 실시간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전동차 내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통신시스템의 문제하고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왜 나오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거가 돼가지기요……. ○정지권 위원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왜 나오셨어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가요? 이걸 녹화만 되고 실시간영상으로 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러한 통신망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LTE-R 돼도 전 전동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LTE-R은 국가망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가망이고 LTE잖아요, LTE.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정지권 위원 LTE-R은 국가망입니다. 소방, 국가 정보라든가 그 망이고, LTE망으로 해야 될 건데 LTE-R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LTE-R의 국가재난망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같이 가야 되나요? 그래야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표준화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LTE-R로 가는 거고요. 다만 용량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이 갖춰져도 실시간으로 모든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걸 본다 그건 사실은 안 됩니다. 그게 되더라도 찍어서 한두 개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들어오는 신조차는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2호선도 CCTV 신조차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은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송출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그건 CCTV가 되어 있다는 거고 송출하는 건 다른 문제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녹화만 볼 수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정지권 위원 녹화만 보지 말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돈 많이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추정해 보니까 한 66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만 하는 데 660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체입니다. 1~8호선 전체.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전 역사는 아직 CCTV가 안 달렸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가 아니라 전동차에. ○정지권 위원 다른 전동차에는 지금 CCTV가 안 달린 전동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호선은 거의 달려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전동차의 CCTV는 기존 전동차 교체하고 나머지 지금 안 되는 것 894편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배선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 되면 아마 전동차 내에 CCTV는 갖추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송출하는 문제는 별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거죠. ○정지권 위원 별도의 재원을, 사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녹화 가지고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성범죄도 바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버리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급상황 또 화재가 났다든가 빨리 대피하라든가, 그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점차적으로, 600억 다 들여서 하지 말고 2호선에 지금 현재 신조차는 CCTV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2, 7호선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사항부터 새로 바꾸어서 영상 송출하는 걸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워낙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개선하는 데만 해도 돈이 부족해서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론화해 주시고……. ○정지권 위원 당연히 그런 건 우리 시의회에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니까 차근차근 2호선에 들어오는 현재 신조차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들어오는 노선마다……. ○정지권 위원 2호선이 또 제일 승객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 지하구간 초미세먼지 제거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장님, 지하구간 초미세먼지 제거차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R&D과제로 그런 차량을 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차량은 1997년도에 프랑스에서 66억 주고 도입한 분진흡입차량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개발한 것은 지금 수서차량기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건 프랑스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거는 지금 운영 중인 거고요. ○정지권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우리가……. ○정지권 위원 운행일지 보니까 전혀 운행 안 했던데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운영을 3년 동안 120일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3년 동안 얼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20일 정도요. ○정지권 위원 120일이요? 그러니까 운행 안 한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거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예열을 시키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정지권 위원 저건 디젤인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리고 또 무게가 103톤이나 나가서 고장도 잦고, 터널 내에 들어와서 고장이 나면……. ○정지권 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양방향집진기보다 제가 이런 차량을 도입하라고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러셨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수서차량기지에 있는데 지금 거의 운행 안 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차량 도입한 지 24년 지났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 차량은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게 아마 국가R&D과제로 개발한……. ○정지권 위원 국가R&D과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도 어디 있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현재 수서차량기지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해놓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가 형식승인 못 받아서 본선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지에 지금 있는데……. ○정지권 위원 뭐를 못 받았다고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차량 형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형식승인을 못 받았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형식승인도 못 받았고 실제 본선을 운영하다 보면 인입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형식승인을 그분들은 다 받았다고 그러던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아니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R&D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이거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전체 75억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75억 들어가서 R&D 사업했는데 그냥 방치해놓나요? 그러면 형식승인을 받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형식승인도 중요하지만 차량 자체가 30m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입선 부분이라든가 이 차가 또 배터리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적합하지 못해서 현재 차량기지에 있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적합하지 못하는데 R&D 사업으로 이걸 왜 만들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때 초기에는 아마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18년 작성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계획 검토에 보면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 과제는……. ○정지권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글씨가 조그매서 안 보이는데 제거차량 관련돼서 초미세먼지 제거차량 2019년 8월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R&D사업을 했고요. 터널에 미세먼지 제거차량 이건 얼마 정도 제거 되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적으로 보면 PM2.5에서는 99% 미세먼지 부분에서 이 부분은 효과는 있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99%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99% 효과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아요? 형식승인 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효과는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 차량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려면 차량이 형식승인 받아야 되고 실제 이 차량 자체가 동력부분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충전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본선에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주박하려면 인입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차도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났는데 전동차처럼 위에서 전기를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배터리 충전을?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시설을 다시 한번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저런 좋은 차량이 있으면 형식승인 나게 만들어야 되고 디젤도 아니고 배터리로 하는데 배터리가 문제여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75억이나 들여서 했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개념으로 갔는데 저게 지금 3량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가운데 부분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가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앞이 동력이고 그런데요……. ○정지권 위원 앞, 뒤가 동력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왜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해놨냐, 아무리 국가R&D과제라도 활용을 해야지 그랬더니 저게 작동을 하는데 가는 게 시속 5km로 간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아닌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요, 제가 얘기 들어본 거는요……. ○정지권 위원 역사에서는 시속 5km인데 일반적으로 다니면 시속 10km로 달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리고 배터리의……. ○정지권 위원 청소 안 할 때는 시속 60km로도 달릴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작업을 하면……. ○정지권 위원 작업을 하게 되면 10km로 갑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리고 배터리가 작동하는 게 4시간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4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를 위에서 공급 받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처음부터 (뒤를 돌아보며) 그런 시스템이 되나요,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하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배터리는 지금 수서차량기지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런 수전을 받는 그런 것들도 쉽게 본선에서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용성 측면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될, 좀 더 개량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2년도에도 4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건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이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차량인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다른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4대 구입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흡입차량 4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추진단에서 구매하고자 예약했던 4대는 1997년도에 구매했던 그 비슷한 분진흡입열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프랑스제 구입한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 차량 말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디젤이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거 디젤입니다. ○정지권 위원 디젤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약간 회의적이다, 분진흡입열차는 이왕이면 배터리로 가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차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차량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런 차가 실용화가 되면 상당히 저희야……. ○정지권 위원 제가 아까 갑자기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터리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우리 전동차처럼 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개량을 좀 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개량을 해서 형식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양방향집진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양방향집진기 그거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움직인다고 하면 뭐 인원 뽑고 하면 1조 가까이 들어간다면서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형식승인 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통공사에서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진접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차량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정지권 위원 산중턱에 진접차량기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치적으로 보면 참……. ○정지권 위원 참 한심하지요? 제가 교통공사의 전문가하고 진접차량기지 한번 가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도저히 차량기지를 할 수 없는 데 차량기지를 만들었다, 우리 교통공사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일부분은 책임이 있어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통실도 얘기했고 도기본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차량기지라면 우리가 직장인이 출퇴근하는 곳이 차량기지입니다, 출근했다 퇴근하는 게. 또한 내가 가령 몸이 아팠을 때 가서 치료하는 곳이 차량기지잖아요.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진접차량기지입니다. 가령 그렇게 차량기지를 만들게 여기 교통공사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교통실이나 도기본에서 할 때 교통공사에서 참여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음에 운영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시다가 문제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하여간 지금 벌어진 일들을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정지권 위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나 할 거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현장도 자주 가보시고,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시한 것도 많은데요 그게 저희들은 단지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또 국가기관하고 협의하는 속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받아들이는 폭도 생각만큼 쉽지 않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정말 작년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의 땡깡 부리듯이 우리 운영 못한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는 성사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권 위원 그런 것을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줘서 우리가 거기에 질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수시로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구배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상당히 높아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피스팟이라고 아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되나요? 5~8호선에 담당…….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챌린지행사해서 선택된 기술을 시범으로 수유역인가에 하나 설치해서……. ○정지권 위원 아닌데요 157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배터리 무료대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신성장본부장이 말씀을……. ○정지권 위원 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지하철 보조배터리 부분에서 실제 보면 해피스팟이 계약자가 되어서 운영하다가 1년 만에 계약해지 사유가 해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수입구조는 어떻게 돼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수입구조는 실제 보면 광고대행사가 광고표출 시설물 제작하고요. 광고 표출하고, 공사에서는 장소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나온 수익 자체는 저희가 30%, 업체가 70% 가져가는 것으로 수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1년도 안 되어서 정지되었나요, 폐업했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는 광고 유치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둘 건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현재 이 부분 몇 차례 했는데 현재 업체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실제 보면 청산이 되면 간단한데 현재 폐업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업자를 계속 만나서 안 되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2심까지 승소했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저희가 전체 승소를 했고요. 전체 157개 중에서 27개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머지 130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1심에서 얼마 나왔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현재는 1심, 2심 자체는 광고업체 사업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승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1심에서 7,500만 원 주라고 했다면서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 자체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안 받았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판결내용이 안 나왔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판결은 저희가 실제 보면 광고업체에서 자기들은 서비스 중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투자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사에서도 부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시설투자는 그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이게 보면 흉물이잖아요, 각 역사에 다 하나씩 있던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방법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요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잘 처리해서 무난하게 문제없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질문했었던 것에 추가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아까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사업이 추가가 되었을 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 3사밖에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 내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교통실의 백호 실장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예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물론 금액이 분명히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정말 원래 목적대로 잘 정착이 되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LTE가, 지하철이 갈수록 운영기관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LTE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CCT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산의 문제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제는 백호 실장은 2026년까지 100% 다 구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3사에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업계 내에서는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 발주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 물론 기본적인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통합관제센터도 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이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술력이 교통공사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 업계의 담합이나 소송 등 잡음 발생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잡음발생이 생기면 또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아니면 다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사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잘 고착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이 사업이 잘될 때까지 어쨌든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 늘 고민이,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시는데 늘 고민이 모든 사업발주를 계약할 때 기존에 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미비한 점 그런 것들이 또 현실에 대입하다 보면 불만도 나오고 공정하지 않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삐딱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저희가 지하철역사 내에 사업을 봤더니, 6월부터 업무보고한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디컬 존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생활물류 플랫폼, 공유오피스 시범 운영 그다음에 밀키트 전문점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취업 플랫폼 조성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봤더니 서울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적당한 공간을 저희들 지하공간에서 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VAT 포함해서 4억에 계약을 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운영업체 선정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모든 것은 서울시가 하고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공간만 서울시에다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디지털 광고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5년간 41억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떤 광고업체라든지 발주는 안 된 모양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진행 상황.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이승미 위원 디지털 광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가 기존에 충무로역에 시범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설치해서 안정성 부분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출입문 열리고 닫히는 데 이상 작동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일부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올 연내에 발주는 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큰 틀에서 LCD나 LED부분에 대해서 실제 아날로그 부분을 디지털부분으로 바꾸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어떠한 안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구조 먼저 나왔다는 건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시범 2개월 설치하면서 안정성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부대사업자하고 승강기관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양서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발주해 나가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어쨌든 이 광고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이승미 위원 광고대행사가 맡을 거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5년간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4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광고가 PSD광고 자체가 비어있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아날로그 광고, 패브릭 광고가 또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치 장소나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광고대행사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을 시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왠지 버스광고가 지하철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진행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자회사 사장 임명 건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사장의 임명은 우리 김상범 사장님의 권한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절차는 저희들 내부의 공개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또 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추위 위원님들이 2배수를 추천했고, 그중에서 제가 한 분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의 개입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2배수가 왔을 때 선택……. ○이승미 위원 2배수가 왔을 때 거기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게 사장님의 권한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철도그린환경에 이순호 사장님을 선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분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요새같이 공사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승미 위원 사장님, 우리 이순호 사장님의 경력,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감명 깊게 봐서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하신 경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국회의 행안위라든가 국토교통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많이 이해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행안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일 것 같아서 임명을 하셨다고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승미 위원 다른 한 분의 경력은 어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다른 한 분, 2배수로 올라왔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른 분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분도 충분히 임추위원들께서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줬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여건에서 어느 분이 현재 여건에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회사 임원분들의 경력 및 학력만 봤을 때는 이분께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고 건양대학교 겸임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드는 의구심은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과연 정치학 박사님 그다음에 겸임교수 하시던 분이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인사나 경영이나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사장님께 잠깐 여쭤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호 사장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 이순호 사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서 이렇게 처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가장 주된 업무는 뭔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청소 및 방역 업무가 저희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5~8호선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청소 및 방역이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5~8호선의 어떤 부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지하철의 청소 및 방역이 저희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하철이요?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를 제가 항상 들어가서 업데이트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지금 거기는 그냥 아예 폐쇄되어 있다고 봐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승미 위원 홈페이지 안에가요 다 열리지 않더라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어떤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홈페이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재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전임 사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두 가지만 첨언한 것뿐입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순호 사장님 인사말은 잘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전동차 청소 및 방역소독, 역사청소 있고요 건물청소 있고 차량사업소 건물청소 있고 특수차 청소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가 현원이 1,715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현원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1,7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기간제 포함해서 1,905명을 사실……. ○이승미 위원 이순호 사장님께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면접도 같이 보셨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 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면접 보실 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아까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도 행안위에서 보좌관을 4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지방공기업 공시시스템 클린아이 개선하는 데 제가 모셨던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4년 동안 했고요. 국토위 보좌관도 1년 반 정도 했고 제가 현직 보좌관만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학부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석사도 영국에서 정치경제학 했고 그리고 군사학도 했고 연구방법론 석사 수료까지 했고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약간 업무를 했었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몇몇 대학에서 강의하고 겸임교수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임명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사장님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갖고 계신 탤런트에 있어서 얼마만큼 발휘되는지 저희가 충분히 잘 지켜볼 거고요.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 짐작에 있어서 저희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가졌었던 그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었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이 들만큼 활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석호 본부장님,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우리가 보좌관하신 분이 사장으로 온 건 처음 아닌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명 병기 현황이 총 몇 개 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송아량 위원 답변해 주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가 8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요, 현황. 8개 역은 지금 확대 공고 나간 거 아닌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기존에는 26개 역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26개에서 8개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8개는 입찰을 했었는데 3개는 되고요 5개는 재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경쟁입찰에 최고가입찰이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수익사업은 최고가입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아무래도 교통공사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역명 병기로 인해서 유상판매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거죠, 수익창출을 위해서?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유상판매 세부 운영지침에 보면 수익창출을 위해 공정하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부분인 건 맞죠? 당연히 그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일정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제가 전에 병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치과병원에 불허한 방침이 ‘병상 150개 이상의 병원’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제가 법령에 보니까 의료법 제3조 2항에 보면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위원님하고……. ○송아량 위원 병원의 의료기관에 상응하는 조건이…….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맞습니다. 표기 대상에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긴 전문병원 범위에 대해서……. ○송아량 위원 그렇죠. 30개 이상의 병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전문병원인 건데 이번에 역명 병기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었죠, 병원에 관련돼서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병원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송아량 위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그다음에 병상이 150개 이상을 요구한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전문병원이 30개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낸 입찰 조건에서는 150개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는 병원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이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역명 병기 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병원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위원님 생각한 것하고 저희가 유권을 받은 것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앞서 질의했듯이 경쟁입찰에 최고가입찰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하고, 지금 전문병원이나 그런 기관에서는 별도로 홍보를 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전문병원,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역명 병기를 원하는 큰 병원에서는 병상이 150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광고가 필요한 데는 상급병원에서 좀 전문병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병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도 될 수 있는 건데 최고가입찰이면서 그러면 무슨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지침 기본요건에 보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병기 역명을 사용 신청한 기관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약간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이 입찰을 내면서 교통공사에서는 거리제한 완화를 서울시에 변경 요청을 했죠, 완화해달라고? 기존의 500m에서 1km 그다음에 지금은 1km에서 2km로 변경을 해달라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서 병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왜 같이 반영을 안 했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아직 병원에 관련된 부분을 그 전에는 이 부분 인지를,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제도 개선사항이 거리, 거리 부분이 기본적으로 500m인데 1km까지 확대하면 아무래도 참여기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제로 보면 역명 병기는 3+3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 되게 되면 지금 6년 동안 했던 기관은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최고가입찰이면 중소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면 이런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하는 거잖아요,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공사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것하고, 서울시의 그런 규칙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법령에는 30석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병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병상을 150개 이상 유지를 해야 이 자격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다음 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다시 기준을 완화해서 공정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정지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할게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 시스템 개발 차량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형식승인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형식승인은 노선에 따라서 그 노선에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차량이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통해서 다 확인된 걸 정리하고 나서 그 노선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가동을 해보고 난 다음에 형식승인 받으시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본선에 집어넣어서 본선 안에서 시운전하면서 모든 조건들이 통과되어야지만……. ○이광호 위원 지금 R&D사업으로 교통공사 주관으로 해서 각종 공공기관하고 제작한 차량을 운행해보셨어요, 새로 만든 거? ○차량본부장 안상덕 R&D로 해서 전동차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거는 특수차량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차량 만드셨죠? 만들어서 가동해보셨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R&D로 만들지 못합니다, 전동차는.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미세먼지 제거차량 시스템 개발로 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건 특수차라고 봐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차량은 실제로 보면 3량 1편성 제작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까 차량을,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아까 그거 파란 거 신규차량. 그거를 만드셔서 가동은 해보셨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해봐서 미세먼지 집진에 대한 그 뭐죠, 미세먼지 PM10하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집진장치, 네,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형식승인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형식승인까지는 여기 과제 자체가 공동수행한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비용 자체가. ○이광호 위원 아니,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저 차량을 만들었는데 공동기관 중에 한 기관이 하자를 잡아서 못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지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모든 비용부분에서는 R&D사업 공동 참여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끼리 서로 합의하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형식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형식승인을 아예 신청도 안 하셨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형식승인 받은 절차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형식승인을 아예 안 받으셨고,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공사에서 모터카 운영하고 있지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것도 전기로 하고 있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에서 모터카 부분……. ○이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4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배터리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 이 자체는 저희가 초미세먼지, 친환경……. ○이광호 위원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거에 사용했던 이 노란 것 디젤로 가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분진흡입열차 말씀이지요. ○이광호 위원 아까 말씀했던 예열 3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차량 전기차량은 배터리가 4시간인데 어차피 영업이 다 끝나고 해야할 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안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배터리 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선 운영하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보면 중간중간에 충전설비도 있어야 되고, 인입선을 주박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그 당시 R&D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모터카를 초장에 왜 물어봤느냐 하면 모터카도 구입 계획을 보면 전기를 하되 지금 형식을 바꿔서 하이브리드 겸용으로 충전이 안 되었을 때는 기름으로 하게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향후 만드실 때,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이브리드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아마 지금 추가로 한 부분에서는 실제 보면 위원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 때 거기에 사양서에다가 아마 그런 조건을 넣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투입 안 하고 형식승인을 안 받고 있는 교통공사의 행위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형식승인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질문하면 왜 맨날 별도입니까, 별도?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미세먼지, 중간에 중간차량 있지요? 집진기의 량,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량, 중간에 량이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두 번째 2호차가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게 전기식으로 하면 효과가 한 30% 나오고, 백필터 방식으로 하면 한 90, 100% 이상 나오게 되어…….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네, 99% 나온 것으로……. ○이광호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형식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애초에 여기 기관중에 한 기관이 전기 집진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백필터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의 집진장치가 문제가 아니고 차가 친환경으로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 차의 충전설비 그다음에 인입선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서 충분히 본선에 구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프랑스제는 지금 가격이 얼마 갑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75억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R&D사업에 투자한 부분은 한 75억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프랑스 분진흡입차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1997년도 도입될 당시에 66억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현재 이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오퍼상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작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런던, 미국 등 해서 4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애초에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교통공사에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고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때 당시에 분집흡입열차는 PM2.5는 없었고요 그때는 자갈도상이 많았습니다. 자갈도상에서 나오는 먼지, 분진, 오물 이런 것을 흡입하려고 구매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교통공사에서 차량 새로 만드셔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기관에다가, 이 차량에 대한 기관 매수인이 어느 쪽입니까? 교통공사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철도에서도 이 차량이 좋으면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보려고 개발사업에 들어가셨던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R&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호 위원 네, 경제적인 성과.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효과는 저희가 그때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2019년 8월에 국토부에서 평가결과는 실제 보면 76.6점 받아서 승인은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부분은 성능이 99%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떤 방식이요? 백필터방식이요, 아니면 전기집진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전기집진, 지금 현재 집진장치는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는 여기 자료 결과로 보면 효과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감성능 자체는 초미세먼지 PM2.5는 99.5%로 나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백필터방식하고 전기집진기에 대한 시험했던 내용 아시냐고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제거차량 제작, 교통공사에서 제작을 하셔서 형식승인 안 받은 이유, 왜 안 받았고 또 이것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이유 그다음에 애초에 기관에서 연구를 하실 때 이게 전기로 갈 건지, 하이브리드로 갈 건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전기로만 했을 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건데…….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초기에 여러 가지 검토가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새로 만드신 전기차량 사용하도록 한번 검토하셔서 투입하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석호 아까 정지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또 관계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