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6.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15.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
16.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
17.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
16.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
17.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어 오늘로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별한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들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여 중식을 한 후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들과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소관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안건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간부입니다.
정연정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3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5호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6호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발언을 남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임기 내내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질의응답 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동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장들을 또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견지해 주셔야 될 의미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투입률이 높고 이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주요 사무로 진행해왔던 2년간의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분들이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대부분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분들이시잖아요.
동의안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1조 4,19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3% 수준인 1조 4,092억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821억 원, 보조금이 9,855억 원, 지방교부세가 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 821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및 안심택배함 초과보관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14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748억 원, 지난연도수입 54억 원, 그외수입 1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9,85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외국인유학생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13억 원 중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억 원이며,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35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3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93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원, 그외수입 2억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054억 원으로 97.3% 수준인 2조 7,283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739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08억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50억 원이며, 87.1%인 566억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1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0건, 10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등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6건,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사업 수행에 따라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3건,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급을 위해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21년 7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개 사업, 1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1건, 33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8건, 32억 4,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건, 5,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변경사용 건은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관련 중앙부처 사업 세분화에 따라 인건비, 기자재비의 별도 세부사업 이동 편성을 위해 2건, 18억 4,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하여 7건, 4억 6,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거점형 키움센터 3호 및 5호 감리비 등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3건, 5,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4건, 18억 7,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거점형 키움센터 4호 및 5호의 설계ㆍ공사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 8,000만 원과 용산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2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현장실사 일정 지연에 따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사무 관리비 1억 2,8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3억 4,100만 원이며, 2021년 중 조성액은 3억 7,400만 원, 사용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 1,400만 원입니다. 사용액 12억 1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1억 8,400만 원, 운영비 등에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평등기금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성평등기금 하나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타회계, 예를 들면 전입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성평등기금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 없이 계속 그 비율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세요?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예탁금 원금을 쓰셔서 사실은 예탁금 원금이 조성액보다 지금 줄어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이게 아마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전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는 위원님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저처럼 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차후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뒤에 오시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2018년도 10대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지금 똑같이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뀌고 그리고 실장님이 또 다른 부서를 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4년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10시 57분)
(의사봉 3타)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보고안건 7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제포럼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2년간 양성평등의 실현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들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촘촘하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증폭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성평등과 외국인과 함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마지막 회의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어린이ㆍ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후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 진료 및 행사 참석의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 시는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 0.13%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2년 6개월간 시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간부입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십니다.
최진숙 어린이병원장님이십니다.
박찬병 서북병원장님이십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3.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4개의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전문적 심리평가를 통한 개인별 심리상담, 심리치유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소집단ㆍ대집단 교육,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9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심리지원 4 권역 중부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있지도 않은 중부권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동대문에 이 센터를 작년에 오픈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21년 작년 말에 공공심리지원센터에 대한 연구를 마치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모형 개발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운영 주체가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단지 그 사무실이 다른 걸로 전용되거나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겠죠. 그분들이 이 회의록을 볼지 또 전에 지적했던 행감의 자료를 찾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각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필요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이 석상에서의 말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위탁 하실 거고,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용역 결과서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시민건강국은 건강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안업무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시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고 대처하였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위원님들께 시민건강국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42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673억 6,200만 원 중 98.9%인 3,634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4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8,500만 원, 보조금 2,668억 7,000만 원, 지방채 8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억 5,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848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32억 8,900만 원입니다.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518억 원과 기타 사용료ㆍ이자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5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86억 7,600만 원, 그외수입 15억 원 등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6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68억 7,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억 5,500만 원은 전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입니다.
이외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10억 8,500만 원을 수납했으며,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국내차입금 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107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92.7%인 6,58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8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1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1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이체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대응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예산 총 10건, 232억 8,1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지난해 총 42건, 3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구와 시립병원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이송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7건, 13억 6,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8억 7,500만 원, 공공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3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지난해 총 39건, 72억 5,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인해 32억 4,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17억 8,200만 원,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4억 5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4건, 12억 2,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6억 1,500만 원, 시ㆍ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6억 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3건, 398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0건으로 354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은 13건, 44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다음연도 계속 사용이 필요한 예산인 34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준공 일정 지연으로 인해 2억 6,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외 장기기증 추모공간 조성 관련해서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사업예산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건강관리도구 납품기한 연장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잔액 15억 2,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등 1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북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등 9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25억 2,900만 원입니다. 2021년 중 조성액은 28억 5,000만 원, 사용액은 48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용액 48억 3,4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10억 8,500만 원이고, 비융자사업 사용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안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실제 수납된 사항들이 7개가 지금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7억 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 원, 건강증진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400만 원 정도, 식품정책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950만 원 정도, 동물보호과도 3억 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주차요금수입이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북병원에도 8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에는 전혀 없는데 실제 수납된 것으로 결산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요청했는데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의 경우 민간위탁금이 48억 원인가요? 48억 원 중에 3억 정도가 불용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그 인력이 다 채용돼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거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도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지요? 52시간 이상을 넘겨서 근무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
16.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
17.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5시 3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민건강국은 총 3건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관련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아환자 급증이 굉장히 뚜렷했었는데요 그 대책으로 소아 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강남분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종료 예정이었던 강남분원의 시설관리 용역을 2개월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6,000만 원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감염병전담병원 내 종사자 확진 증가로 인해서 일선 병원 현장에서 병상 운영 및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각각 2억 9,625만 원씩 감하여 총 11억 8,500만 원을 코로나19 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5억 7,00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간주처리 과정에서 착오 편성한 국고보조금의 통계목을 바로잡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며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의료원 정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및 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체계 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 정원 증원 및 시 산하 의료기관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의 수행기관이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의 감조정이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6명 증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 정원 3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총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의료원의 총 정원은 현행 1,950명에서 1,953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님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어린이ㆍ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최일선에서 싸우신 분들이기에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춰서 열심히 일해 주신 시민 건강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화숙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3선의 관록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김제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그리고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이정인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그리고 지난 5월에 사직하신 김경영 위원님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롭네요. 4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하여튼 그동안 우리 박유미 국장님, 과장님부터 올라오셨죠? 4년 내내 저랑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박유미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1대 의회로 다시 바뀌더라도 임무는 계속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출직들이야 당연한 거고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도 저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이영실 위원장님과 두 분 부위원장님 말씀에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요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천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본인이 석면과 미세먼지 가지고 연구하고 함께 노력할 때 정말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건강국은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천만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특히 서울시라는 밀집도가 높은 도시환경 속에서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남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향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또한 좀 더 나은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특단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 있으면서 여러 다른, 여성정책실이나 복지정책실이나 시민건강국이나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시민건강국은 그나마 박유미 국장님이 과장이면서 또 국장으로 승진하시면서 4년간 저희 위원회와 함께한 유일한 국인 것 같아요. 다른 국은 있다 가시고 있다 가시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등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 또 좀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유미 국장님이 꿋꿋하게 과장으로 계시다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의 연속성 등등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같이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유미 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고맙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저도 겪으면서 국장님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느낀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국장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국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해놓으신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선도적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버려진다고 하면 또 그렇고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든 것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키워가는 것도 남은 기간 동안에 국장님이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박유미 국장님과 고재정 팀장, 그다음에 민선정 팀장님은 잊혀지지 않는 분들로 저한테 계속 기억될 것 같아요. 같이해 주셨던 4년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임지훈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어린이병원
원장 최진숙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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