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문미란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긴급 편성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4.1%, 1조 6,738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 감액되는 사업의 수가 많고 규모 또한 크다는 점에서 감액사업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안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정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문미란 정무부시장은 코로나 관련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11시부터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기자설명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봉 3타)
먼저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속히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4월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단비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 편성에 이어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서울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집행 시뿐만 아니라 평소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로 실행할 수 있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와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서울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4일부터 약 3개월 만인 4월 말 경부터 확진환자 증가세가 안정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여파로 국내외 경제 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지표인 생산, 투자, 소비지표가 전월 대비 트리플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지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올해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엄중한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가용 가능한 재원과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활용으로 선제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물품과 장비를 적시에 지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재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되고 그 악영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영세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시민이 버틸 수 있도록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 생계절벽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또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고비를 넘기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현금 지원과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조 7,402억 원의 4.1% 수준인 1조 6,738억이 증가한 42조 4,140억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정부 재난긴급지원금,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2조 8,329억 원 규모이고 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본예산 편성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1,591억 원 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재원은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1조 7,329억 원, 2019년 결산 전망결과 순세계잉여금 2,830억 원, 법정잉여금과 3,000억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5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2조 8,329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실 지원 규모는 총 3조 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도시제조업, 호텔업, 택시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서 344억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91억 원, 둘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원, 셋째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사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등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당초 484억 8,100만 원에서 7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5,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ㆍ강동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이번 재난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고 서울 경제가 후유증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모든 긴급 처방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다면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문미란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황인식 대변인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오늘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상반기에 두 번째 편성하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안건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1호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그 피해의 폭과 깊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각오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융자지원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신속히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용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본예산의 편성방향은 최대한 지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기정예산의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여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조 7,402억 원의 4.1% 수준인 1조 6,738억 원이 증가한 42조 4,1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조 340억 원의 8.2% 수준인 2조 3,064억 원이 증가한 30조 3,40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조 7,062억 원의 5% 감액 수준인 6,326억 원이 감소한 12조 736억 원입니다.
아울러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증액사업은 2조 8,329억 원에 기금 2,500억 원을 더해서 총 3조 829억 원 규모로 실 지원될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1,245억 원, 법정잉여금 3,000억 원, 정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1조 7,329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조 3,06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1,585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지방채 감액 3,458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감액 3,453억 원, 재정투융자 예수금 수입 감액 1,000억 원을 통해 총 6,3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435억 원, 두 번째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원, 세 번째로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입니다.
아울러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지원을 위해서 2019년 결산 전망 결과 법정의무경비 정산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 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344억 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관련해서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에 200억 원을 편성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 봉제, 수제화, 기계ㆍ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에 3개월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로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관람객 감소와 공연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체 500개소를 컬쳐 백신으로 선정하고 단체당 900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400개소를 선정해서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에 74억 원을 반영하여 승객 감소, 종사자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255개소에 경영개선비를 지원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고용유지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91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소득감소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정책과 적극 동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신속히 지원하고자 2조 1,0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원 2,500억 원을 포함하여 6,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5,756억 원을 편성하여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채무보증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하여 재단의 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사업 편성을 위한 세출사업 구조조정 시 첫 번째,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었거나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목표 달성시기가 조정된 것은 일부 조정하고 사업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 가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1,800억 원, 동북선 경전철 73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 원, 공무국외여비 등 29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119억 원, 행사성 경비 5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1,59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2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20년 484억 8,100만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세출사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을 70억 원 감액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수입 2억 2,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과 후폭풍으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직접지원, 현금지원은 시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서 얼어붙은 서울경제에 따뜻한 기운을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의 정함이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종사자들도 힘들지만 업체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매칭 3:1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에 대한 부담을 못 하는 업체들은 3도 못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회사 경영도 힘든 상태에서 또 요즘 사납금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갔고 기사들도 떠나고 회사 경영이 힘든데, 그런데 여기다 또 매칭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선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규모가 대체로 크기 때문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도 융자나 사업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경영개선과 동시에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더 중심을 잡고 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업계도 실질적으로 종사자를 붙잡았을 경우에는 더 큰 수익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도 월요일에 두 노련에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결위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산 잡아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든 감액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추경의 증액을 해 가는 사정이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아마 각 부서에서 올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임대료라든지 또는 제세공과금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2억 이상이 넘게 되면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2억 이상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반기 7월까지는 보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요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또 하반기 추경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396억 원 규모의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과 쪽에 요구하면서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중에 우리 서울시가 최대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상징성은 남북협력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해 주셔서 70억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사업부서도 사실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협력기금의 상징성, 또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북협력사업들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기조실과 논의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향후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팀이나 기조실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대로 감액되지 않고 적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건정책실 담당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작년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예탁금을 정산했는데 172억 원의 정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47억이 남았고요. 그래서 종합 두 개를 합치면 219억 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219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원래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를 줄여서 175억 원 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한 47~48억 정도가 늘어난 꼴이 됩니다. 왜냐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잉여가 온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회계 주는 만큼을 조정을 한 겁니다. 억지로 빼서 준 게 아니라 앞에 남은 잔액이 생겨서 이번에 안 넣어줘도 그만큼 예산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추경사유가 보면 재난발생 등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상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다 이거지요, 목적이? 그런데 지원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은 되는데 어쨌거나 영업이 지금 안 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 그런데 대상 선정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019년도 매출액 기준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영업손실, 영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준은 어쨌거나 2019년에 연매출 2억 이하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업체의 그 사각지대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작년에는 연 매출이 2억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연매출이 2억이 안 됐는데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활성화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원의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추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손실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작년 매출액 기준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가져오더라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기준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발생해 있는 영업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장님, 많이 다른 걸 한 얼마로 추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만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랄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아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랄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세팅한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다른 공과금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실제 고정비가 한 200만 5,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의 한 35%인 7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주고 그걸 두 번 정도는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설계상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 봤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홍성룡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인데요 준비기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쟁에 도태돼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 준비기간 얼마나 되느냐,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제대로 정책들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과 또 이 지원점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논란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생계비 지원할 때도 중위소득 100%로 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진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하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휴업 권고를 한 데는 자치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윗단은 융자 쪽이나 아니면 고용유지 쪽으로 지원이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아래쪽은 거의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지원은 좀 더 이걸로 명료하게 더 확실하게 하자, 특히 직접 지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는, 뭐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 이러한 열악하고 가장 힘든 곳에 먼저 지원을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면 기본소득개념으로 또 한편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서울시 간부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환수위 소관 본부장님, 국장님들 특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살을 자르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한 서울시민으로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부나 시나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돈을 사실 주는 정도의 정책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구청 말고 전체 사업소까지 있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여기에서 파악이 되시나요? 구청 빼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그렇게 지원하시는 걸로 진행 중이고, 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전 국민 대상이고, 또 국가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것은 중위 75% 이하, 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이런 분들 지원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광역시에서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내가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정말 착한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바쁘고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 말고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여력이 없고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5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기간도 있고 한 달, 한 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두 달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지원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한 취약계층들은 나 정도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서 그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20년이 됐는데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찾아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광역시, 정부 기관에서는 막 선언적인 의미로 발표를 하고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굉장히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대표번호 하나를 만들든가 120번 다산콜센터에 한 영역을 만들든가 그래서 뭔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상담을 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대표번호를 만들어놨어도 예를 들면 8시 뉴스, 9시 뉴스 전에 공익방송을 한다든가 그것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는 공조직이 있잖아요. 통반장 이런 조직들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직접 만나는 분들이니까 뭔가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해당되니까 이 중에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원 신청을 해라, 거기에다 대표번호를 적어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다 물어봐라,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든 어디 대표번호 같은 것 하나 넣어서 사회적인 약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사회적인 약자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좀 의논하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단지 예외가 하나 생긴 게 5월 4일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신청 없이 바로 하루에 다 넣어줬습니다. 전국적으로 280만 가구인데 서울의 한 41만 가구가 곧바로, 그날 바로 특별한 통장 에러가 없는 한 받고 통장 에러가 있는 것은 내일까지 다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4,000억을 선집행했는데요 그 경우는 신청 없이 바로 줬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다른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 감액을 1조 1,592억 원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어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께서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을 깎다보니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으로 깎고 있다, 제가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겪고 있는 고충을 한꺼번에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제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로 유세를 많이 했는데요 제 지역구 22개 학교 근처만 가면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될 운동장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스스로 자그마한 사람이지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어제 하시기에 많은 고충 속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을 동의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 이것은 국난위기를 극복하고 또 추후에 몰아닥칠 경제위기의 과중함을 볼 때 이런 돈 한 푼, 한 푼이 아주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잘 쓰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하천관리과장이 전화가 옵니다. “위원님, 홍제천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비 2억 4,000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걸 좀 반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증액 추경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두 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목록에 들어와 있군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고 지금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난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과 힘이 우리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지요.
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직자의 마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 속에서 지금 추경에 임하고 있고 예산을 여하간 만들어서 지금 견딜 수 있게, 시민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의회 스스로 증액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했던 그 예산조차도 감액하자,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도 미루고 우선은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공무연수 이것도 전액 반납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챙겨야 될 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무리해서 깎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잠깐 몇 가지 보면 이게 확인해 봤지만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이런 예산도 감액됐어요. 물론 확인해 봤더니 국비 매칭해서 사실은 그렇게 감액된 그런 부분이었고 이렇게 감액하더라도 혹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확 돼서 마스크가 부족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 120억 증액 우리 상임위에서 한 대로 진행해도 예결위에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약 9조 6,000억, 또 음식, 오락, 서비스업 내수 피해액이 4조 4,000억 또 외래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조 2,000억 그래서 약 10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경우에는 이 2개하고 그러니까 정부 거든 서울 거든 받더라도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추가적 수혜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업이 지금 현재 매출 격감이 있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들, 공연업은 문제는 고용이 한 명만 보통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수요 창출을 해 주어야 돼서 저희가 공연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900만 원씩 500개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이런 코로나 전염병 또 국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닥치면 관광업 또 여행업이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분야도 지원을 해서 관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대책을 세운 걸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빠진 부분이 뭐냐면 체육 분야예요. 우리 체육국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책이 빠졌어요. 지금 체육 관련 그런 종사자들, 체육인들 또 이런 헬스장, 체육관, 태권도장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체육 관련돼서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특히 실내체육시설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10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매출액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자금으로 월 70만 원씩 두 번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도 중복적으로 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업종별로는 관광업계 피해가 너무 커서 이번에 호텔업계 또 지난번에 여행업계, 마이스업계 이렇게 업종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그래도 상임위에서 정리돼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질의를 금방 끝내고 가려고 나갔다가 가만히……. 뒤가 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인데요 그런데 경영개선 하라는 업체에다가 매칭을 해 가지고 돈을 내서 다시 또 해 달라고 하면 그게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업체에?
지금 다른 시도 것도 내가 조사해서 보니까 매칭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고작 30만 원, 두 달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매칭하면 주고 매칭 안 하면 안 주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서 70만 원씩 14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전세버스 같은 업체들도 개인 저기로 해서 받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법인 지금 이 힘든 업체에다가 너희들이 대면 주고 안 대면…….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교통실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불러드려서. 실장님, 작년에도 그래서 모든 게 기사들 쪽으로 가는 바람에 업체도 힘들어하는데 굳이 지금도……. 안 받겠대요.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실장님, 그 30만 원이라도 분할로 그냥 매칭 없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왕 잡은 거.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최근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를 해서 실제 생활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튼 건 맞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줄기의 세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 그것은 국비 태워서 시비 같이 가는 것,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종이나 피해를 지원하는 쪽에 너무 추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최근에 4월 30일부터 연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또 다시 전파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과 우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모범적으로 코로나의 선도적인 모범사례 국가로 남는다고 해외언론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변종된 코로나라든가 코로나와 유사한 상황들은 계속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활방역, 그다음에 대비,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약 1조 6,738억 원 증액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결위가 조정한 내용 중 이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자와 서울시가 매칭하는 것이었으나 사업자 부담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대로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예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학교급식업계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식재료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1%인 75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2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은 불가피하게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시니까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학교방역물품 지원, 유치원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 지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지원 등 학교를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다음주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방역과 급식 등 등교 수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부터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를 돕고 가정의 식재료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생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연기로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에게는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1학년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7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추진하는 학교식재료 지원사업이 함께 만드는 보편적 복지의 실천과 이어지며 생산자, 학교급식업계, 학부모를 지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교육청 직원 모두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확정교부액 추가교부 329억 원 중 일부로 75억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과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각급학교에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유치원 에듀케어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원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 대상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있지요? 알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바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이현찬 노식래 강동길 경만선
권영희 김경우 김기덕 김재형
김호진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은주 이호대 임종국
정지권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이석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정협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정무부시장 문미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대변인 황인식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감사위원장 이윤재
비상기획관 갈준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재무국장 이병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재정기획관 이상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속기사
장재희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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