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0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승우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o휴회의 건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30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제30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집회로서 6월 2일 자 집회공고를 거쳐 당초 집회일인 6월 10일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직 제14조에 의거 유회됨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유용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권수정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성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6건, 시장 제출 의안 59건, 교육감 제출 12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권수정 의원님과 우형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2021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보고서 및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2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는 시정연설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54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선 의원님, 최영주 의원님, 최웅식 의원님, 최정순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한기영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5일 오늘 하루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나흘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0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승우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방금 전 가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인호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5시 0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서울의 담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민생을 보듬기 위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안에 동의하셔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벌써 1년 6개월째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 소상공인 매출의 하락 폭이 전국 최대로 떨어지는 등 골목상권이 위태롭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2020년 1분기 청년 확장 실업률은 23.7%에서 2021년 1분기 27%로 오르는 등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입니다.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지난 4년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무려 84%가 상승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가격은 시민들을 서울 밖으로 내몰았고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당면한 이와 같은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이곳에 서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날이 기억납니다.  소속 정당의 차이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ㆍ협력의 중요성을 깊게 새겼습니다.  그에 따라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조성 취지를 바탕으로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보완ㆍ발전 계획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및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현실화 방안도 시의회-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신 고견은 시정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나침반이자 민생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공정과 상생의 도시 서울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시대 민생ㆍ일상의 회복과 서울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ㆍ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0조 4,124억 원의 10.5% 수준인 4조 2,370억 원이 증가한 44조 6,494억 원입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3,36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ㆍ자립을 위해 424억 원을 투자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에 179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선발 대상을 3,5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및 SH 선매입에 201억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기반 마련에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등 4무(無) 대출 2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870억 원을 편성하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약 2만 3,000명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비 25억 원 등 1,69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지원에도 1,126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섬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와 영유아ㆍ여성 등 취약 계층 돌봄, 코로나19 방역 등에 총 5,008억 원을 투입합니다.
  1인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대표 불안은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입니다.  서울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및 병원 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에 20억 원,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와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에 7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총 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한 도시ㆍ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범죄 및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 5ㆍ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873억 원, 한강공원 CCTV 155개소 확대 설치에 38억 원,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112억 원,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9억 원 등 총 1,394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 추가 확충에 200억 원, 장애인 긴급ㆍ특별 돌봄 지원에 43억 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에 18억 원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1,957억 원을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망을 갖추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검사ㆍ치료 지원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지하철ㆍ버스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 원, 코로나19 진단 및 격리, 치료지원에 1,420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 1,594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로, 지하철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의 재구조화,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ㆍ물적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현 등에 총 4,029억 원을 편성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 IC 구간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 등 고도화에 6억 원,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항공산업 물류거점 복합개발 지원에 5억 원, 강변북로 지하화 및 한강 수변공간 연계를 위한 재구조화에 9억 원 등 주요 인프라 시설 장기 개발ㆍ재구조화 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1,595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지원에 55억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에 18억 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의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서남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 원, 남부 순환로 평탄화에 30억 원, 신림봉천 터널에 80억 원 등 186억 원을 투자하고, 4호선 진접선 금년 개통을 위한 건설비 232억 원, GTX-A 공사비 70억 원 등 광역철도 건설에도 305억 원을 편성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서도 2,393억 원을 편성합니다.  친환경 도시를 위한 전기차 1만 1,201대 추가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을 위해 1,318억 원을 투자합니다.  저상버스 28대 추가 도입 및 교통약자를 위한 5~7호선 8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63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에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지원에 30억 원,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공연 기획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 4,653억 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나아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지원, 주택 정비 활성화,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건강관리, 아동ㆍ여성ㆍ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및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서울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행정1부시장입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의 2,159개의 학교와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배려하고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상이 회복되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곧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의 문이 닫혔기에 고립된 학생들에 대한 돌봄,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 등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교육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변화 등 여전히 해결하고 준비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면 이는 역설적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고, 우리 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심도 있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 왔다면 올해에는 이를 딛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올해 화두는 영과후진(盈科後進)입니다.  이는 ‘웅덩이를 채우고 계속 흘러가는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열정과 책무성을 새롭게 하고 협력적 공동체를 이뤄가자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ㆍ행정적 대응 과정에서의 예외적 경험과 실험’을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한 서울교육 주요 정책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의 극대화와 더 광범위한 참여와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 도입,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학생 중심 교실혁명 강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미래 교실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및 유아 공교육 기회의 지속적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교실-학교 안-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교육취약 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과 보편 복지 정책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서울교육의 철학을 구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 및 조직문화 전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유치원 급식 지원, 미래를 담은 학교 조성,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운영 등을 계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 의지와 목표를 담았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감염병 등 위해요소 차단은 물론, 코로나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수업 체제로의 대전환, 학교 교육ㆍ생활 격차의 최소화를 위한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는 지원, 그리고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선AP를 모든 교실로 확대하여 구축하고,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추가 보급합니다.  블렌디드 수업용 1인 1디바이스 단계적 확보, 원격수업 및 방송콘텐츠 제작, 1인 라이브 방송 등 다목적 미디어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등에 총 1,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확산ㆍ장기화 대응 방역인력지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정비,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에 총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ㆍ생활 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 기반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 저소득층ㆍ특수교육 대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학비 추가 지원과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 안정화 긴급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학사일정 수시 조정 상황에서도 희망학생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급식 인력지원, 초등 키다리샘 및 초중등 기초학력 두리샘 등 초중 기초학력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사업 수행을 위한 자치구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분담 사업인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교육후견인제 시범 운영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총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을 구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본예산에서 축소되었던 시설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총 3,049억 원으로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 급식시설 증축 및 노후급식시설 교체, 그린스마트스쿨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금 2,541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향후 교육재정 축소ㆍ악화에 대비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92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 7,420억 원 대비 1조 1,0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243억 원 증액, 자치단체이전수입 8,007억 원 증액, 기타이전수입 73억 원 증액, 자체수입 293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57억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15억 원 증액, 기관운영비 16억 원 증액, 학교운영비 32억 원 감액, 교육사업비 4,034억 원 증액, 시설사업비 3,049억 원 증액,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549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3,875억 원 증액 편성에는 학교감염병관리, 초등돌봄교실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한 학교 조성 지원을 위해 275억 원을 증액하였고, 블렌디드 수업 지원, 학교무선환경 구축,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지원,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등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1,2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ㆍ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221억 원 증액 편성은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조리기구 지원, 무상급식 기반 구축 등에 1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 2억 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29억 원, 탄력급식 인력지원 50억 원, 초중등 기초(기본)학력보장지원 21억 원, 교육후견인제 시범운영 지원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4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 및 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교육을 정의하고 대비하는 성찰의 결과를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시의회 로비에서 마을교과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로 25개 구청별로 지역의 전통 문화명소를 소개하고 학교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마을교과서 25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각 지역구와도 관련된 사업이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그를 넘어선 승화된 교육으로서 미래교육을 향해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 교육혁신을 향한 담대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더욱 견결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해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30분)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행정실 구성원의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학교 내 행정실에는 공채에 합격한 공무원부터 월급제 행정실무사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용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고요,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최하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임금은 커녕 제도적인 차별에 더해 인격적 모멸까지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실 구성원 중 유일하게 월급제 행정실무사였던 이분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공무원 신분의 계장으로부터 온갖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엄연히 담당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회의에 배제된 채 매일 혼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원래 세입과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새로 온 공무원의 업무인 급여업무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급여업무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행정실무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미룬 것입니다.  해당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그 상태로 3년이 지나 앞이 안 보이는 이상 현상을 겪고 나서는 생계를 뒤로 하고 결국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던 당시 교육청에 전출을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은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구성원의 고충을 모른 체 했고 그 고통은 행정실무사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학교 행정실무사는 업무 강도가 학교 내 다른 공무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실무사 자리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까닭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행정실무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통해 승진을 해야 하는 공무원과 달리 감사를 받아도 이분들의 안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행정실 안에서 가장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감사 시기가 되면 공무원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과 평등한 사회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말입니다.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모멸감을 견디며 일하면서도 밤에는 집에서 자신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족은 2016년부터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겪고 있는 차별적인 처우를 바로잡고자 밤낮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실무사의 남편은 그만 간내 담관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위하여 행정실무사의 딸이 머리카락을 기부한 사연은 어처구니없게도 서울시교육청 웹사이트에 미담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실무사의 가족이 이런 고초를 겪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이 왜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입으로는 충분히 그 고통을 공감하고 마음 아프다 말하면서 현실을 혁파하고 개선하려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애초에 교육청별로 다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결성된 교육청 노조 임단협의 눈치를 보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각종 차별로 눈물 흘리는 서울시내 월급제 실무사 149명의 삶을 헤아리시는 게 맞습니까?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써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소수와 약자에 손 내미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본 의장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고 계신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 사업비와 운영비의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공공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대신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0개 구역에 414건 2,380억여 원의 신용 및 담보 융자가 제공되었고, 올해를 포함하여 지난 5년간 865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4년간 1개 구역이 신청한 융자금액은 연평균 15억 3,700여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신청금액 대비 23.4%인 3억 5,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신청 한도를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 금액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내역서도 없는 계약 폐단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대신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게 공공자금 융자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관리라는 이유로 규제만 강화하고 필요자금의 3분의 1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개발 주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심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심사 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심사를 다시 거치며 실제 대출 실행은 지연되고, 사업의 신속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청액에 비해 지원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보니 어렵게 받은 융자금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융자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융자금 집행계획에서는 사업비를 최소 60%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실제 지원되는 융자액은 집행계획상 최소 사업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계획대로 집행하라고만 하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2억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10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2억 3,000만 원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개발 추진 주체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최소 60%라는 규정을 신청액 대비 집행액을 고려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숫자뿐인 목표치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조치입니다.  서울시가 주거환경정비의 공공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 사업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노인복지 분야 중 여가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선호여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동ㆍ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휴식 등의 실내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르신들은 외부활동을 선호하지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 건강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결과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생활체육시설정책에서 찾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공공체육시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 야외운동기구 시설은 약 1만 6,000개소이고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부산은 1만 1,000개소이며, 경북ㆍ경남은 각각 1만 5,00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의 인구수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아도 서울시의 인구고령화율은 15.8%에 이르는데 공원 내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은 단순 체력단력시설을 제외하고 보면 배드민턴장이 가장 많고, 강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연령에 맞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운동은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단순 합성어로 골프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담과는 달리 도심의 자투리땅이나 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며, 나무채 하나로 플라스틱 공을 쳐서 홀에 넣는 생활체육의 일종입니다.
  공을 칠 때 집중력이 요구되어 뇌건강에 도움이 되고 평균 1만 보 이상 걷게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아이와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통합과 이해의 폭을 넓어질 수 있으며, 별다른 이용도구 없이 나무채 하나로 경기할 수 있고 이용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공공파크골프장이 10개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 파크골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한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조차도 불과 1~2분이면 마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권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만큼 최소한 한 자치구에 한 곳은 설치되어 있어야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 재량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구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파크골프장 설치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확한 수요에 기반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자치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육시설이 수요와 연령층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파크골프장을 자치구별로 최소 한 개 이상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시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ㆍ국가ㆍ국화 등을 국가의 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상과 자존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궁화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국가 제창도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상징이자 자존, 역사를 담은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상시 게양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화문광장에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휘날렸던 것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7.3%가 태극기 게양의 당위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업무협약으로 합의한 '상설 설치'가 아닌 1년 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기게양은 전근대적 발상이며, 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유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기념탑, 멕시코 헌법광장, 말레이시아 독립선언이 이뤄진 메르데카 광장,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압둘라 국왕 광장 등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는 설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시설 또는 호국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가 적합하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태극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박물관에 전시하듯 걸려야 할 과거의 박제에 불과합니까?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면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시미관에 태극기가 저해됩니까?  그러면 광화문 광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50년 9월 28일 한강 이남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6중대 1소대는 북한군 제18사단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당시 중앙청, 지금의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호국의 상징이며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라남도 강진의 영동농장이라는 곳에서 30m 높이의 대형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농장의 김용복 명예회장은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민도 이럴진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가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에는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우입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양민규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김경영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참고)
  권수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우형찬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전자투표 결과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51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문영민
박기재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이경선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태성 장상기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조상호 채인묵 최 선
최영주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21인)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정태
김창원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송재혁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채유미
홍성룡
기권의원(2인)
김 경 김상진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봉양순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이경선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장상기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조상호 채인묵 최 선 최영주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20인)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정태
김창원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송재혁 유 용 이광성
이광호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채유미 홍성룡
기권의원(3인)
김 경 김상진 박상구
○출석의원(100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9인)
  강대호  김상훈  김진수  김태호
  김호평  오중석  이동현  추승우
  한기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양용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