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5일(금) 오후 4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6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이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회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과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저성장기조,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취약경제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코붐 세대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심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정한 시기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는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에 앞장서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환류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의 일자리정책 총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해 관련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6시 07분)
(의사봉 3타)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과 이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전반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IMF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고용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각 단계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에도 고용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일자리 목표를 높이고 2021년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에 선제적 제공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해우 복지기획관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자리대책에 대한 총괄 보고와 함께 경제분야 일자리대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고용동향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작년 4월 이후 각종 지표가 위축되기 시작해서 2021년 1월에는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시 휴직자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의 고용난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2021년 고용전망은 실질 GDP 2.3% 성장전망에 따라서 전체 취업자 수도 상당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업률 자체가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고 상당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또 이렇게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반기 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일자리 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추진실적은 네 차례의 추경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364개 사업에서 45만 3,7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목표 대비 99.2%를 달성했고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각 단계별로 초기, 진정, 재확산 단계에 걸맞은 일자리 추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추진목표와 주요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관급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간접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목표는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1,660개가 증가한 39만 3,575개 직간접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일자리 사업은 뒤에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쪽의 경제분야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경제분야의 일자리 사업은 총 10만 7,17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88.9%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성과와 보완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자리 추진목표는 2020년 본예산 기준과 대비해서 1만 2,837개가 증가한 6만 8,456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각 사업별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2021년도 시 전체 공공일자리는 약 1만 1,700개로 이 중에서 74.7%에 이르는 8,740개를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에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를 확대 추진합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조기에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시민일자리 사업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추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도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시에 일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소요예산은 150억으로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입니다.
민간과 연계한 뉴딜일자리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1년도 뉴딜일자리 목표는 총 4,200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이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일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재도약과 청년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신규로 추진합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신산업분야의 유망기업이나 또 유망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서울거주 청년들이 3~4개월의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알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할 기업 74개 사에서 총 420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훈련직무를 선정해서 각 직무별 교육과정을 미리 설계하고 그 이후에 인턴참여자를 모집해서 5월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2개소가 있고요, 2021년도 추진계획은 광역 일자리카페를 추가로 2개소를 공모ㆍ선정하고 또 새로운 취업과 면접의 트렌드인 AI역량평가와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3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여장소를 2개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역량면접 컨설팅도 일자리카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입니다. 서울청년과 지역을 연계해서 고용형과 창업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먼저 고용형의 경우에는 2021년에 신규참여자 150명을 포함해서 총 270명 서울의 청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형은 2020년 2기 창업활동이 끝나는 무렵에 2021년 4월에 2기에 대한 최종 성과공유회를 하고, 3기에 각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창업할 팀을 200명 모집해서 대상지역 확정과 함께 5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기업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합니다. 현재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는 작년 10월부터 개관 운영 중이고, 금천 기술특화캠퍼스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627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 과정까지 교육을 수료한 179명의 약 60%인 11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술교육원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4개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훈련정원은 135개 학과에 총 6,200명이고 혁신과제로서는 그동안에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훈련과정 고도화나 또 운영방식 개선 등과 같은 총 9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당장 적용이 가능한 교과과정 개편부터 금년 1월부터 일단 적용을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는 2021년도 경제 분야 일자리 사업 내역을 요약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와 경제 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경제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형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총 31개 사업을 통해서 6만 7,18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98.1%를 달성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관련해서는 안전ㆍ돌봄 관련된 일자리들을 적극 발굴했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는 사실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구직ㆍ실직 여성의 취ㆍ창업을 연계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반영한 비대면ㆍ온라인 여성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것과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혁신하고 여성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쪽은 저희가 2020년에 했었던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으로 여성들의 고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나 간접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 인턴을 1,145명에게 주는 인턴지원금을 기존의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유지 장려금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성일자리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형ㆍ세대별ㆍ현장형 특화 직업훈련으로 추진했고 미래유망직종 5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기관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경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여성일자리 발굴을 연계하고 포럼 등을 통해서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기존의 창업공간에다 성평등ㆍ돌봄공간이나 공유공간과 같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이나 노동정책실과 협조하여서 여성일자리들이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일정 이상의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종합지원 플랫폼 연계로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요인분석하고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는 약 28개 사업 7만 3,654개로 2020년 대비해서 약 5,205개 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30쪽 아래 보면 크게 사회서비스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스페이스 살림 관련된 간접일자리,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간접일자리를 각각 3만 6,000개, 374개, 3만 7,221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부터는 저희 실에서 하게 될 사업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32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 같은 부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게 37쪽에 아까도 2021년 계획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래유망 전략직종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여성들이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K-컬쳐 체험 여행가이드라든지 뇌건강 레크레이션 지도사, 빅데이터 마케터, 반려동물용품 디자이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 계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 여성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는 총 5개의 직접일자리 사업과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더 필요로 한 일자리메이커라든지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하게 될 일자리 사업내역은 43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해우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총 43개 사업을 통해서 13만 7,113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104.3%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예산 8,318억 중에서 7,70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세대별ㆍ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ㆍ중장년 일자리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일자리는 다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안전 컨설턴트, 코로나 예방 및 방역사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일자리 등 해서 515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긴급돌봄 필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180개를 신규로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을 하였습니다.
보완과제로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특히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응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숫자를 증대하고 내용면에서도 전일제 일자리 확대, 참여기간 연장, 참여자격 완화를 통해서 고용 취약계층을 공공일자리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직업훈련, 인턴십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를 전환 유도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일자리 40개 사업에서 12만 8,081개입니다. 예산은 총 8,123억 투입해서 전년 대비 309억이 증가됐습니다. 일자리가 감축된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가 낮은 일자리를 국비 내시가 적게 오면서 일자리 수치는 줄었지만 일자리 내용이 내실화되면서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실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및 어르신일자리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50플러스세대는 50세에서 67세 중장년,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규모 확대를 전년 7만 8,800개에서 7만 9,281개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사회참여ㆍ소득지원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및 취약계층 대상 보람일자리를 전년 대비 481개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기존에는 3개월부터 시작했는데 최소 6개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특히 노동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없는데 올해는 총 6,936개의 일자리를 준비해서 그중에 공공일자리 규모 확대를 지난해 2,868개에서 3,406개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시작한 최중증ㆍ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7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숙인 시설이용 및 입소자, 쪽방주민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올해는 총 2,48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공동작업장, 일하는 습관을 형성해서 410개,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공공일자리 반일제 676개,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중에 전일제,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응한 노숙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이었는데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대로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전일제 일자리 비중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숙인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만 1,36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 자활기업 및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이런 신규로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특히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활의지가 높은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소득층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개인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자립경로 수립 후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유형개발 및 교육ㆍ판로 지원 등 지원 강화를 해서 총 1,86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는 저희 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중에서 총 40개 12만 8,081개의 일자리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복지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승재 부위원장, 이준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저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간접 일자리 3,157개 대비해서 82%인 2,584개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미달사유 원인을 보면 특히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개장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를 한 1,190개를 잡았는데 200개 창출에 그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59페이지 금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정책방향은 소상공인 판로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8개 사업에 2,725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930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150개 팀, 일반상인 240개 팀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인 창업교육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9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역형 4개소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미개장 시에는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아이디어스 등에서 온라인 야시장을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예술가들하고 연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240명 가량 되고 소상공인 점포는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점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에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아케이드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7개 시장에 60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구비, 민간 포함해서 한 200억 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히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7명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겠고, 특히 취약계층 고용 시에는 20%의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입되는 예산은 129억이 되겠고 일반ㆍ전문인력 포함해서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는 6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상담하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1억 가량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는 약 679명을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최대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사업비 지원 및 교육에 투입을 하겠고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지원목표는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참고)
민생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처럼 질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 송다영 실장, 이해우 기획관,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이준형 노승재 이성배 김경우
신정호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호대 정진술 최선
한기영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장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송다영
복지기획관이해우
노동민생정책관서성만
일자리정책과장신대현
여성정책담당관김기현
복지정책과장박기용
소상공인정책담당관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홍남기
○속기사
홍정교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