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개식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14시 03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314회 임시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립니다. 임시회의 관통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일선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의회 운영 계획입니다.
의회는 강단의 평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백합화가 핀 심산유곡도, 해당화가 흐드러진 해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듬어야 할 현실은 폭우로 인해 흙탕물이 넘치고 발이 빠지는 진흙밭에 더 가깝습니다. 갈라진 이해관계, 한정된 재원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의회는 현장과 잠시라도 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견제의 칼날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수해현장에서 의회 구성원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집중 폭우로 인한 재난현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곧바로 시민임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대심도 터널 건설 등 수방ㆍ치수 대책을 방기한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직무유기 현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현장에서 찾아낸 소중한 사례와 경험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괄목하는 성과로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입니다. 결코 시장과 교육감이 아닙니다. 조례와 예산은 의회가 만들고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해 시 긴급히 내놓은 대책 중에는 다소 숙성되지 않은 미흡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금언을 유념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 기능과 결정 기능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통방송 세금 지원 폐지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 등 주요 민생 안건이 상정되고 소각장 건설 등 시급한 정책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분명하게 헤아리고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 앞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현장이 의회로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찾아가야지 시민이 의회를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또 겸허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의회의 몫이고 곧 사명입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절대다수 시민이 염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민생입니다.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무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입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기본적 책무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반성이 요구됩니다. 3% 수준의 표본조사 실시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11대 의회의 방향을 곧바로 인식하고 동의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응당 책임 있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에서 세밀히 점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결코 초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를 혁신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잠재한 오도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고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옛 선인들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심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민심과 같이 호흡하고 민생현장과 늘 함께할 때 우리에게 시민의 지지라는 순풍이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민심과 민생을 받들지 않는다면 시민의 질책이라는 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같이 경계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아이수루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임태양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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