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1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4억 6,000만 원에서 10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61억 6,500만 원,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에 2억 8,800만 원, 한강저수로 정비에 7억 3,000만 원,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에 4억 5,500만 원,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에 1억 4,000만 원,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에 12억 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2억 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에 1억 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6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61억 6,5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를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4,800만 원은 공공안전관 인사발령 및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비 2억 8,000만 원은 2022년 6월 신규 설치된 방범용 CCTV 402대 및 실증사업 CCTV 22대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관제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한강저수로 정비 7억 3,000만 원은 한강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제거하여 지천합류부의 수심 확보 및 악취토 제거 등을 위한 추가 준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억 5,500만 원은 한강공원 내 흡연구역 지정 전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비와 야간에 근무하는 한강보안관 146명의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것이며,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 1억 4,000만 원은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야외공간 제공을 위해 중랑천 합류부 및 안양천 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설계를 위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4,000만 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제 확대에 따라 인건비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것이며,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비 12억 원은 하천 호안, 배수로 등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불안전시설물 정비 및 부유물 제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600만 원은 여의도 물빛광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여름철 이용자 급증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은 고령자가 주 이용층인 여의도 파크골프장 재정비 및 관리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비 2억 원은 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여름철 쾌적하고 시원한 친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비 1억 원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공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착공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6억 1,200만 원은 노후화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주변의 산책로 바닥 데크를 정비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윤종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최근 5년간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706억 9,9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은 1,076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회 이상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이촌한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파손된 바닥면에 대한 긴급보수를 포함한 기타 시설정비를 위하여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84억 6,000만 원보다 10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 11개 사업에서 9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7쪽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6~2017년에 교부받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자 6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은 2015년 한강 협력계획의 4대 핵심 사업의 하나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되었으나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업무는 2018년 6월 한강사업본부로 이관된 후 사업 추진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2016~2017년 동안 총 6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9억 3,500만 원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집행하고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한강사업본부로 업무 이관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중지된 사업의 회계연도 결산이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고 있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위반으로 3억 2,100만 원을 불인정하여 반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서 잘못 사용한 예산을 금번 한강사업본부 추경으로 증액한 것은 서울시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가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부서 간 인수인계 철저, 예산집행 및 사후 정산처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2억 8,800만 원,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1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4억 2,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사업은 신규로 설치될 한강공원 CCTV와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산취득비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강 내 사건ㆍ사고로 한강공원 관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설립을 통해 기존에 각 지구별로 관리되던 한강공원 내 CCTV와 신규 설치예정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 심사 당시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와 기존 에스플렉스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신규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조성보다는 에스플렉스센터와 연계하여 한강공원 CCTV 관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예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에 따라 한강공원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20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에스플렉스센터의 관제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CCTV 추가 설치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장비 구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은 중랑천 합류부와 안양천 합류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변 중심 공간재편의 일환으로 4대 지천의 특화거점을 찾아 이를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 주거지와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 증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 3~4월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우선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둔치 내 다수의 배수 불량지역이 확인되었고 산책로 및 포장 훼손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비 물량이 없으므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진행한 안전진단에서 다수의 정비 물량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2022년 예산의 5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은 2022년 예산편성 시 공원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강저수로 정비 사업 내용입니다.
한강저수로 정비 사업은 한강 본류 및 지천 합류부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제거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20억 3,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 경계까지 한강 전 구역을 대상으로 준설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저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최근 5년 준설을 살펴보면 강수량이 적어 퇴적물이 적었던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준설을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이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토사는 하천 범람 및 선박 좌초와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에 준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지되었던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사업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는 등 한강준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연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기초시설 유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기초시설 유지 사업은 한강공원 내 흡연부스 신규 설치 4억 4,800만 원과 한강보안관 특수건강검진비 700만 원 지급을 위해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월 관련 조례개정으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 여론과 단속인력 미확보 등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이전에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 가능구역을 만들어 흡연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강공원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흡연부스 설치뿐 아니라 금연문화 캠페인과 함께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갈등과 혼란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강공원 내 모든 야간 근무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는 청원경찰의 특수건강진단비만 편성되고 한강보안관 교대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건강진단을 법률로 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누락시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는 한강에 있는 4개 수영장과 2개 물놀이장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는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수영장 시설의 정비물량 발생으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 2년간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정비를 위해 2020년 64억 8,700만 원, 2021년 25억 8,000만 원, 2022년 16억 8,000만 원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노후 수도배관 교체 사업으로 37억 9,7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 개장 전 진행한 시험가동에서 정비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금년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6월 24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8월 5일이면 폐장 8월 21일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이므로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재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여의도 파크골프장 시설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잦은 침수로 민간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이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파크골프장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시설정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선착순 자율이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적정 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후 직영운영과 더불어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계획내용은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난지캠핑장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은 8억 1,200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 2020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상임위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금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그 금액으로 민간위탁하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2년 위탁금은 7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제가 확대 적용되었고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요금 역시 3% 인상되어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시와는 상당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캠핑장 사용수입, 이용자 불편사항, 시설 노후도 그리고 위탁운영자의 근로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캠핑장 운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총 7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마포구 상암동에 선박 공용계류장과 수상레포츠교육 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본예산은 64억 원이며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주변 산책로 바닥과 노후화된 데크를 정비하고자 6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인데 연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개장에 맞춰 센터 주변 산책로의 노후화된 데크정비를 통해 미관을 개선한다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앞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와는 별개로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공사 위치를 확인하여 특별회계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2017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은 한강수변에 보행잔교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2억 4,700만 원이고 2022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개별로 진행하던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이 통합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개월간의 감리가 필요할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감리가 상주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제 8월 20일 정도면 개장이 끝나고 수리를 한다는 예산이 2억 있는데 아까 말대로 이거를 겨울에 하면 또 망가져서 내년에 다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하는 건 맞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3~4월이나 개장 전에 보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수영장을 한 3년 만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가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하다 보니까 방송시설이라든지 혹은 여과기, 요즘 수영장은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여과를 시키는 설비가 필요한데요 그 여과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 그다음에 전기시설 등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장 중이라 하더라도 시급할 필요가 있다, 보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과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을 수시로 계속 이렇게 돌려서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브라든지 설비를 지금은 풀로 가동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절반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풀로 가동하게 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서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일반적인 거는 조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끝나고 수리할 때는, 부분적인 예산이야 당연히 그만한 예산이 있겠지만, 추경 말고도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부분적인 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는, 어차피 끝나고 겨울내내 방치해 두면 또 손상되고 망가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까지 이용을 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분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쥐어짜거나 남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의 목적에 맞춰서 쓰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 끝나고 난 후에 정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은 가동 중에 필요한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죄송스럽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파크골프장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파크골프장 장소가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만들 데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그것만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천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지천에는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여의도에 있는 그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천에 있는 것도 침수가 돼서 우리 동대문구도 27억을 들여서 어린이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6년 동안 하고 이제 거의 그거를 못 쓸 정도로, 수리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하는 게 지금 다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관리 잘하고 좋은 데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침수가 되는 쪽에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여름에 또 침수되고 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옆에 동작구에서 넘어가는 여의샛강은 금방 침수가 됩니다. 거기는 금방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잘 침수가 되지는 않는데 그리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든 뭐든 침수가 되고 나서 완전히 쓸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파크골프장도 약간의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물이 쭉쭉 잘 빠지게 해놨고요.
다만 지난 2년간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거의 못 하고 아시다시피 2004년에 개장하고 나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영을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15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성이 있어서 내용조정을 해서 3개 홀을 더 늘려서 18홀 정규홀로 가꾸고 그 과정에서 배수로 같은 것도 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관리 잘하고, 올해 우리 서울에 비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대구 쪽에는 아직도 가뭄이 있을 정도로 비가 덜 오고 서울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까 말대로 배수로 잘 만들고 또 18홀로 해서 이런 거는 우리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잘 좀 활용해서, 아까 말씀대로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정말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타 구도 다 이걸 잘 만들어서 강원도 이런 데 가보면 버스로 가서 한 5,000원 내고 즐기고 막 그래요. 골프 다음에는 파크골프장이 그런 데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서 한번 서울의 18홀 명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도봉 제4선거구의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인정액이 있습니다. 지금 3억 2,100만 원이 불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불인정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그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나 조사비 같은 것들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아마 도시재생본부에서 타당성 조사비하고 국제현상설계공모 상금을 이 돈으로 썼던 모양입니다. 쓰면서 이 돈도 같이 연계해서 쓴 거니까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3억 2,1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은 저희 푸른도시국이 아니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처음 시작은 저희 본부가 아니고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 정하고 나서 도시재생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균형발전본부하고 주택실로 일부 쪼개져 있고요. 그때 거기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거의 완성을 했는데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저희 본부로 이걸 넘겼습니다, 2018년 6월에. 2018년 6월에 넘기고 2018년 10월 4개월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사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한강본부는 예산 한 푼 못 써본 상태고요 그냥 사업만 넘겨받아서 마지막 뒷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환경단체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 신곡수중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곡수중보가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중보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중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사회적인 하나의 아젠다, 어떤 이슈였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곡수중보를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즉 없애버리면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은림 위원 용역을 해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 용역은 진행이 됐고요.
○이은림 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 신곡수중보를 없애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자연성 회복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신곡수중보의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 현재는 신곡수중보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신곡수중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중보가 없어지면 한강물이 줄어들 거고 그럼 선착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던 겁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54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4억에서 3억 2,000 불인정을 받고 총 반납액이 61억인데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채우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반납이 61억인데요 원금은 57억이고 그 57억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4억 2,000이 이자고요 두 개 합쳐서 63억을 반납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4억 2,000 이자는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다 금리 이자로 받으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실 통장에 저희들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은 다른 예산으로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반납하는 예산은 이미 다른 예산으로 썼던 예산인 거고요. 그런 사업에서 이 사업 체제에 대한 그 몫은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취소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산하면 3년간의 이자가 있으니 그 이자를 반납하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은행으로 들어왔고 은행에서 지금 이자가 쌓였던 부분이고 그 금리를 그대로 저희가 이자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든 가내시든 내시든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통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 전체 항목에 다시 또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받았지만 그 돈은 다른 어떤 항목으로 이미 썼을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따로 꼬리표를 달아서 은행에다 그대로 보관을 해놨다면 아마 그 이자는 그대로 남았으니 그대로 반납하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법에서 그렇게 돈을 남겨놓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불인정을 받고 말 그대로 7억이라는 돈을 더 물게 되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이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그대로 내야 됩니다, 안 쓴다 하더라도. 안 쓴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고 이미 3년 전에 들어온 국고보조금 가지고 저희들 주머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의 예산으로 이미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년 전에 썼던 이자분까지 저희들이 내는 건 맞죠. 그건 그런 여유분을 가지고 이미 예산이나 재무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는 것이 또 원칙이고요.
○이은림 위원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해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면 저희들이 300억을 국가로부터 받으면 그 300억이 바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은행에다 묶혀놓는 것이 아니라 집행은 나중에 3년 후에 집행하더라도 먼저 다른 부서로 집행하고 3년 후에 집행할 때는 다른 쪽의 예산이 온다는 얘기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용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전용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용의 개념이랑 똑같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전용의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총괄로 내려와서 거기서 본인들 사업부서에서 마음대로 쪼개서 쓴다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아니, 그건 예산부서에서 쓰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다 모아서 또 파이조각 자르듯이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몫은 정해져 있는 몫이고요. 다만 그 정해져 있는 몫을 3년 동안 은행에다 그대로 넣어놓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 몫을 쓴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예산 기법에 관한 거라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나중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정리해서 담당한테 어떻게 이게 쓰였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계를 좀 내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타 부서에서 먼저 돈을 갖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돈은 원래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에 왔다가…….
○이은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처음에는 그래도 서울시랑 정부랑 전부 다 적극적이었는데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통합 선착장 부분은 사업이 거의 캔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의 것들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서해의 관광, 해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의 394페이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운영 자체를 1개월밖에 채용을 못할 텐데 안전요원을 4명이 아니라 8명을 뽑아서 1개월을 채용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 저희가 9월 되면 물빛광장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물빛광장이 9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이은림 위원 9월까지 하나요, 8월까지가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건 수영장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여의도에 가시면 여의나루역을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약 30cm 이내로 물이 참방참방 하는…….
○이은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거기입니다. 거기에 원래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누워서 장난하기도 하는데 안전요원 없으면 되겠느냐고 해서 올해 안전요원을 급히 만들어서 배치를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4명이 이미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좀 돌려서 우선 채용을 했고요 그 4명이 2명씩 교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기여 좀 해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나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노는 곳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거기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지금 그러면 1억 2,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면 18홀로 보수가 되는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15홀인데요 1억 2,000만 원 중에서 3개 홀 이렇게 넓히는 데 한 1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거기 전기통신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홀로 기존면적 변함없이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도 공공시설예약 시스템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다가 민간위탁자나 이런 분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 지가 몇 년 됐고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공공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미리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쩐지 좀 그런 것 같았던 게 저희 동작구에서도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영등포에 있다 보니 영등포 쪽 분들 우선 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직영으로는 몇 년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거의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재개장하면서 저희들이 직영할 때 그거를 동작구 파크골프협회하고요 영등포 파크골프협회 두 군데에서 맡아서 수고스럽지만 비용 없이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와서,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올릴 텐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내면서 사용료를 일부 받고, 사용수익허가를 낸다는 얘기는 따로 운영자를 모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고가로 들어오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공공예약시스템하고 현장예약 또 사전예약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다음 의회 때, 8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라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명심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개장 중에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야간에 할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업설명서 1688페이지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산출내역 전부 다 지금 개장 중에 가능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통신케이블하고 전기케이블 교체공사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밸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과기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발전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건 몰라도 여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여과기를 수시로 자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어서 풀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급하게라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이 각각은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나요, 수리 업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이건 별도 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이 토목 분야 시설, 기전 분야 시설보수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3년간의 세부 공사내역이랑 업체에 관한 정보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얘기가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규 사업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더 빨리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지천 르네상스, 수변감성도시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걸 왜 검토하게 됐냐 하면 여기 바로 서울숲 옆에 가면 중랑천합류부가 있습니다. 중랑천합류부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노을을 보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옆에 옛날 재래식화장실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제대로 된 변변한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거기서부터 착안을 해서, 또 안양천합류부도 아시다시피 안양시나 경기도 권역에 있는 분들이 한강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합류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잔디광장,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선 올해 설계부터 먼저 끝내고 나면 내년도에 공사비 예산 반영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는 약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내년도 본예산 끝나면 1월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반갑습니다. 강동3 박춘선입니다.
저도 한강공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강시설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현황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테니스장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테니스장을 사용을 하는데 주차장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곽향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설 관련해서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이라든가, 지금 거기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테니스장은 사용수익허가라고요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2년 내지 3년간의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그 위탁업체가 최고가입찰제를 쓰다 보니 그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최고입찰가를 써낸 위탁체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질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접수방식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통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터넷도 자연스럽지가 못하시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도 민간위탁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주차장 별도 업체에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그 시설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운영방식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 시설이라고 그러셨죠, 최고가입찰제? 그거하고 운영자 계약기간하고 입찰가하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강공원 주차장 현황하고 주차료 포함한 그러한 것들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당연히 준비해서 드리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테니스장처럼 최고입찰가, 즉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체결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입찰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최고가를 써내서 일단 따고 보자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보다는 그걸 메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때뿐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식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걸 적재적소에, 관리라든가 현장도 좀 가보셔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한강공원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부분에서 앞으로는 절대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이고, 한강공원에서도 그런 개선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이따 하시고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 이게 언제 처음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보조금 내려온 것은 2016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본격 추진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6년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김경훈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2015년에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계획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하지 않는 게 자연성 회복이고 개발을 해야 관광자원이 되는 거라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는 파트의 공간 위치하고 그다음에 자원화 종합 추진하는 위치가 조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성 회복 같은 경우는 호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가고요, 그런데 관광자원화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대 핵심 사업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4대 핵심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보류가 되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4대 핵심 사업 중에 제일 컸던 게 통합선착장이었고요 그 외에 전망데크 그다음에 테라스 같은 휴게공간,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제일 핵심이었던 통합선착장 사업이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 건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좌초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4대 핵심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세운 겁니까,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실, 그때는 도시재생본부라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본부에서 2015년에 계획 수립했고요 2016년에 투자심사 받았고 2017년에 예산 받아서 2018년까지 하다가 예산집행까지 끝난 무렵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지 4개월 만에 사업은 보류가 됐고요.
○김경훈 위원 4개월 만에 사업이 보류가 됐고, 4대 핵심 사업이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김경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핵심 사업을 기획하기까지는 그전에 많은 연구용역도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각종 회의도 많이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 만에 잠정 보류되고 현재까지도 보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통합선착장 사업은, 혹시 여의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선착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류 쪽에 보면 이랜드크루즈라고 해서 지금 식음류 팔고 하는 선상 카페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유람선도 선착을 하고요. 거기 하류 부분으로 조금 내려오면 아라호라고 저희 서울시에서 건조한 배가 있는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신규 조성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 아라호 선착장 자리가 원래 통합선착장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유람선이 한강을 자주 드나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선착장의 보완 내지는 국제항으로서의 기능 같은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바고요. 조만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정비에서 1억 2,000 편성되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도 그렇고 박춘선 위원님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민원도 있고.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300명 정도…….
○김경훈 위원 이게 시간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아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00명이 어떻게 시간배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약시스템이면 딱 그대로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운영하는 협회 측에서 미리 사전에 받고 시간안배를 한 다음에 그렇게 돌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1년 내내 운영을, 겨울에는 잔디 보호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보통은 4월부터 11월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겨울하고 3월까지는 저희들이 잔디 식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기간 중에 매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정도는 쉬어라, 잔디 보호를 위해서 쉬어라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을 하신다는데 지금 이 공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이거는 바로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쉴 때…….
○김경훈 위원 하반기 쉴 때가 아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10월 이후부터.
○김경훈 위원 그러면 10월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반기 겨울에, 동절기 바로 직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운영방식 어떻게 변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고요. 운영비하고 이런 걸 다 줘야 되는 거고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수익을 허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 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유지하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이 좀 낫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요금 받아 운영이 될 거면 앞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사용수익허가로 가면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 관리비 전체를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수영장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을 텐데 2년 동안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주로 바닥 있지 않습니까, 선베드라든가 이런 거 깔 수 있는 바닥교체 공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물을 할 수 있는 수조 방수 이런 인프라적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이나 밸브나 이런 운영하는 소규모 쪽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영장 운영이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져서 여과기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집중 이용객이 몰리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추경 편성해서 여과기 작업 그런 걸 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김경훈 위원 이번에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3년 동안 쉬다 보니까 외관 바닥이라든지 수조 방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고 5월에 시범운전을 한 달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지 못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이용객이 몰리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을 테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있으실 거고 그거에 대한 여과기 문제 그런 거는 항상 참고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추경 편성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업도 시작을 못 하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화 한강공원의 신규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이제 예산편성 신규로 들어갈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화 캠핑장 관련해서 기본계획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지천합류뷰 만남의광장 조성에서 보면 중랑천 쭉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도로 그쪽 성동구쯤 되는데 거기 이번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 수계는 저희들 본부 소관이고요 지천 관리는 물론 통괄 관리는 물관리국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운동시설이랄지 편의시설 관리는 자치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 그쪽에 편의시설이 아마 쉼터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총 30억 중 설계비만 지금 이게 일단 1억 4,000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30억 잡혀 있는 건 알지만 30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1억 4,000을 잡은 건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자치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서로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는 벌써 편의점이나 뭐가 들어설 자리인데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만큼 거기서 한강을 쭉 가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보면 편의점도 없고. 이거를 형평성에 맞고 거리는 몇 m에 하나씩 편의점이나 편의시설을 두는 건지, 기준 그런 게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 한강공원 내에 편의점이 보통……. 28개 매점이 있습니다. 1층은 매점이고 2층에는 치킨 팔고 하는 그런 큰 매점이 있고요. 여기에다 두려고 하는 매점은 그런 개념의 매점은 아니고 가볍게 스낵류 팔 수 있는 간이카페 정도로 지상 1층 한 300㎡ 하니까 100평이 안 되는 그런 조그맣고 간이카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어느 정도 사이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천 중랑천도 마찬가지고.
○남궁역 위원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구간별로, 그쪽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한 500m, 1㎞ 어느 정도 좀 쉼터를 균형 맞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있어서, 사실 특히 중랑천이나 안양천 같은 곳은 금방 물이 찹니다, 한강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판단해서 해당 자치구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에서 이번에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걸 만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시민건강국 소관의 조례입니다. 금연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조례에 한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내에 보행자 도로에는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있다고 돼 있고 아직 현재 그걸 재량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반응상 이제는 지정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바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흡연하는 장소부터 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계도한 후에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흡연부스 한 40개 정도 지금 전문가들하고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급적 흡연자들은 그쪽으로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전체 공원 금연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현재까지 쓰레기통에서 거의 폈지 흡연부스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가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숨어서 핀다든가 뭐 귀퉁이에 가서 피고 이 정도로 많이 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 된 거로 보는데 한 40개 정도가…….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부스를 안 만들고 간단히 필 수 있게 그냥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가 지금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부스가 크더라고. 1,000만 원 이상 들면 굉장히 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줄만 그어놓고 여기 흡연하는 곳, 그다음에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사면으로 다 막아서 여기 가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강공원의 특성상 일단 바닥과 옆에 벽체는 만들어 놓되 한 두 개면 정도는 개방하는, 그래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자연환기가 되면 오히려 더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좀 떨어진 자연환기가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너무 다닥다닥 만들어놔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 판단해서 추가로 만약에 설치해야 할 공간이 있다면 조금 작은 것도 필요한 곳에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에 라이선스가 424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관제 인원이 4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라고 상암동에 있는 센터에 저희들 물량으로 들어가는 CCTV 대수가 424대입니다.
○정준호 위원 CCTV 하나에 프로그램이 하나씩 이렇게 장착되는 형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CCTV는 하고 그 영상을 송출받아서 그거를 통제하는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CCTV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한 CCTV에 한 프로그램이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없고 저희들 자체 인건비로 이거를 관장하는 사람 5명 뽑아서 또 이쪽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424대하고 기존에 이미 하던 200여 대를 같이 수시로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 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인원은 이것만 하는 분들은 5명이 저희들 것만 전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공원에 있는 CCTV 등등등 하면 그쪽 자체 인원 몇십 명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몇십 명 되는데 라이선스는 인원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CCTV에 라이선스가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장착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보통 사람이 쓰는데 거기에 라이선스가 몇 개 필요하냐 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 보통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형태는 CCTV에 그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 한강에 CCTV가 한 대 있으면 그 CCTV가 계속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녹화를 유선케이블로 만일 센터에서 보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크게는 필요 없지만 이건 무선으로 상암동에 있는 관제센터로 그 화면의 내용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 CCTV에 보내줄 수 있는 송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무선으로 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요? 라우터나 그냥 이런 기기, 영상송출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 영상송출 장비 자체가 CCTV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무선으로 상암동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또 화면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컨트롤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영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소프트웨어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되는데 거기 그 라이선스를 발급하는데 카메라마다 발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사용하는 사용 인원마다 발급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법제적이나 아니면 운영의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 30개만 필요한데 424개 구입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가 1개당 275만 원인데 이것의 외장하드 혹시 규격이 몇 테라짜리인지 이거 알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16테라바이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16테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정준호 위원 16테라인데 275만 원이다. 보통 요즘에 나와 있는 게 56테라가 가장 상위 버전이잖아요. 그런 게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16테라면 용량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량에 따라 가격이, 특히 이런 스토리지는 예를 들어서 100테라짜리랑 50테라짜리랑 기계값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다 용량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6테라면 가격이 좀 과다하다, 그냥 통상 가격에 너무 과다하다 두 배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아라한강갑문 주변 토사 준설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아라뱃길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전초과정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전초과정이라고 하시는 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들 배가 아니라 이미 민간유람선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고 이래서 안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 측에서 하반기부터 좀 다니겠다, 그런데 그것 다니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갑문 앞에 있는, 왜냐하면 배가 물에 잠겨있는 흘수라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3m 정도 필요한데 갑문 앞에는 지금 1m도 안 될 만큼의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라뱃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상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라뱃길 사업 처음 2014년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아라뱃길 주운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있고요.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계속 주운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주운도 예를 들어서 유람선 중심이 되느냐, 화물선 중심이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용역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11월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지금 유람선이 다시 움직일 줄 모르고 이 준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던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기본 준설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별로 많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라갑문 앞에 한 200m가 호리병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물이 흘러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퇴적물이. 그런데 홍수가 재작년에는 많았지만 작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설해야 될 때가 됐고 저희들이 실제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0.9m, 그러니까 1m 미만인 곳이 많고 또 그 길이가 약 300m쯤 됩니다, 그 한강까지 나오는 길이가, 폭은 한 50m쯤 되고요. 50m 되고 3m 되는 거리를 배가 다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설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 나오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3,700만 원 등 총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정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종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시민 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69억입니다. 기정예산 3,148억 대비 62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86억으로 기정예산 4,685억 대비 1,60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1,241억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7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75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차 보급 721억, 수소차 보급 51억, 수소청소차 보급 44억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차량공해저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억 감액, 기후변화대응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억 감액 등입니다.
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27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5,205억, 재무활동 787억, 행정운영경비 10억, 총 6,003억으로 기정예산 4,461억 대비 1,5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28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대비 59억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는 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서울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2억 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은 8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억 4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총괄 대응은 3,0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전기차 보급 1,129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31억, 수소차 보급 87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억 9,000,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7억 6,000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는 21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배출가스 저감 101억 원입니다.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는 4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59억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5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1,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증액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2억,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억,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입니다.
클린도시 조성은 23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27억,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7억,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2억,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은 1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억 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7,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7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9억, 기후변화대응과 국고보조금 반환 2억, 차량공해저감과 국고보조금 반환 15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 있는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 관련 보고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4,935억 1,200만 원에서 2020년 8,024억 1,000만 원까지 증가한 이후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0년 이후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안 관련 보고입니다.
2022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76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8억 4,800만 원 대비 19.7%인 62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분 759억 4,500만 원 전액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및 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으며, 감액분 138억 200만 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종합보고입니다.
2022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8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1,6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24건으로 이 중 전기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관련 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 7건, 국고보조금 반환 3건, 취약계층 지원 사업 7건, 자원순환 사업 4건 및 기타 6건 등이 있습니다.
감액 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01억 8,400만 원 1건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업별 현황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기차 보급 1,129억 9,600만 원, 수소차 보급 87억 6,0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5억 2,000만 원,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27억 원 사업 등 총 7건이며 이 중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증액은 1,129억 9,600만 원이고 이 중 민간 보급 예산이 1,116억 2,100만 원입니다. 보급 대수는 승용 6,422대, 택시 1,500대, 버스 302대, 화물 247대 등 총 8,471대로 상반기에 보급 실적이 우수한 차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실적은 현재 79.6%에 달하고 있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추경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사유로 본예산 2022년 보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점, 특히 추경안 규모가 본예산의 97%에 달하는 점은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 발생 등 예산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본예산의 86%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민간에 수소버스 20대, 자치구에 수소(화물)청소차 3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87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추경 사유로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의 수소버스와 자치구의 수소(화물)청소차 수요 증대를 들고 있는바 보급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환경과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사업에도 자치구 수소청소차 보급을 위해 27억 원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바 수소(화물)청소차와 수소청소차 용도가 유사하고 자치구 관리 부서가 청소 관련 부서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소(화물)청소차 보급 사업은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를 제외한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는 목표 대비 50% 미만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 현액 278억 5,700만 원 중 27.9%인 77억 7,7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담당 부서는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등급제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감추경 금액은 101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의 45% 수준이며, 감액 예산의 72%인 73억 7,400만 원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조기폐차 물량 및 단가 조정과 매연저감장치 수요 감소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감추경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좀 더 시급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나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24억 2,000만 원, 약 9.7%를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물량 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7억 6,7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7억 5,000만 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7억 4,100만 원 등 총 7건이고 5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동차 보급 사업은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손수레 대체용 전기전동차를 보급하여 작업효율 향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20억 원을 최초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사 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수수료에 청소장비 구매 및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장비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18억 4,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타당한 사유로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 그대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직영하는 자치구에 우선 보급하고 대행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수수료 재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위탁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노면청소차 보급 사업은 기존의 손수레나 빗자루 등 인력 청소장비를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전기브로워로 대체하여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사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직영하는 자치구에 청소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대행하는 자치구에는 별도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자나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이 신청일에서 질병 진단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지급 신청이 급증하게 되었고 부족한 서울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1억 4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일이 2021년 1월이므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자원순환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총 4건이고 39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이번 추경에는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1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3월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설 근무자에게 혐오시설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원회수시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혐오시설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차기 위탁 시 이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4개 시설별로 재위탁 시기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22년 3월부터 4개 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인당 월 25만 원의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혐오시설 근무수당의 지급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근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3월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성남시, 고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며, 이후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로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광명자원회수시설과 은평환경플렌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자에 4억 700만 원, 후자에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사후 정산 절차를 통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5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온 계속사업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사후 정산에 따른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는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추경 편성에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지 함께 향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들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 등 총 6건이고 19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0만 기를 보급하여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목표를 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으로 약 1만 2,000기의 충전기 설치를 위해 178억 9,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32.9%이나 현재까지 접수된 물량은 목표치 이상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강화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충전기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약 5,000기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통계목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09억 4,0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 공기관위탁사업비 18억 8,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 시스템 개선 사업은 충전현황 통계, 충전기 고장 신속 대응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관리 시스템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와 주차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충전방해요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과 부합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충전 인프라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보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정책에 대해 적시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유로 하반기 서울시 환경 분야 주요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확대 등을 들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털/파워유튜브채널 협업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역 주변 대중교통 광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는 계획이 모호할 뿐 아니라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도 부진한 상황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의 홍보예산과 목적 및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 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에서 보면 하반기 홍보비가 2억으로 책정돼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 내용에 신규 소각시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게 5,000만 원 책정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내용이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보면 거기도 역시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잡혔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유선방송이라든가 케이블채널 등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쨌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김재진 위원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 홍보비를 따로 두고 또 이쪽에 홍보비를 둬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 노면청소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6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 설명이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장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하고 힘든 노동여건을 반영해서 전기청소장비라든가 현대화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현대장비에 대한 전시회도 했고 그중에서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기에 대해서도 호평이 있어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 한 20대 더 보급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브로워가 있는데 이것도 전기 브로워로 저희가 66대 더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기를 20대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수요파악은 물론 됐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어느 정도…….
○김재진 위원 그럼 20대면 안 가는 구도 있을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안 가는 구들이…….
○김재진 위원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신청 안 하는지 혹시 이유를 확인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신청하는 구들이 있고 또 일부 자치구는 좀 소극적으로 신청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아마 2020년도에 저희가 4대를 보급했는데 보급한 그것의 성능이 기대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안 한 구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소극적이어서 신청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줘도 불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청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매칭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신청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2년 동안 기술이 상당히 개발이 돼서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런 면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아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게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각 구에서 우선적으로 더 신청을 했을 텐데 신청하지 않은 구가 있다는 거는, 이거 과거에 한 번 비슷한 거 써보신 적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20년도에 4대 저희가 보급한 적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거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때도 한 3,000여만 원 가격을 줬는데 구에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강이 얼마나 됐나 몰라도 이거를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사업의 취지나 뭘로 봤을 때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 이 부분만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섹터를 예를 들어 청소할 거 아니에요, A라는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공무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영등포구에 여러 명이 계실 텐데 어떤 한 분한테 특정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기계 하나로 공무관 한 분이 그 섹터를 다 커버한다고는 생각 못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에 저희가 보급해 드리면 자치구가…….
○김재진 위원 알아서 써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역사정에 맞게 이거를 잘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용으로 예를 들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저희가 명동이라든가 이태원 이렇게 관광객도 많고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김재진 위원 그런 데일수록 지자체에서 더 투입하고 더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잔존쓰레기가 있는 데서 쓰레기가 모이는 거지, 깨끗한 데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에 명분이 좀 약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로 노면청소차가 들어가기 힘든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골목길 있는 데인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김재진 위원 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이 청소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목을 청소해 준다는 거는 더욱 명분이 없는 거고요.
공무관들이 지금 골목길 청소해 주고 있나요, 지역에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대행업체에서 많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행업체에서 무슨 골목길을 청소해 줍니까? 대행업체는 종량제 폐기물이나 재활용 이동만 해 주는 거고요 골목길 청소는 그나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 노인들 생업으로 인해서 그나마 깨끗해지는 거지, 지금 이 기계로 골목길 가서 청소한다는 건 모순이죠.
이거는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비포장도로 같은 데, 평지가 평탄작업이 잘 돼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면도로 중심으로 운영을…….
○김재진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도 현재 손수레를 이용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있고 손수레가 서울에 한 801대가 있습니다. 이 801대를 끄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문제도 사실 저희가 걱정이 되고 또 골목길이라든지 고바위길이라든지 그런 데도 끄는데 이제는 이런 게 현대화돼서 전기전동차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런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보급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역시 대행업체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은 직영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직영에 282대가 현재 있습니다, 손수레가. 그래서 직영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을…….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전기 손수레는 아니고 그냥 손수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손수레를 전기전동차로 바꾸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건데 지금 282대를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생활폐기물 옮기기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282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골목길 집앞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오기 위한 어쨌든 방법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1톤 차량이라고 그럴까요, 1톤 차량이 어지간한 6m 소로까지는 다 들어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못 들어가는 곳…….
○김재진 위원 물론 거기 못 들어가는 도로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역마다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데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문전수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병행은 뭐예요? 문전수거도 하고 있고 거점수거도 하고 있다 이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두 가지를…….
○김재진 위원 두 가지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전수거하고 있는 데만 이 전동카트를 이용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건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문전수거를 안 하려고 거점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자치구가 문전수거를 대부분 다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구에도 아까 확인을 잠깐 해봤는데 일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나 이런 개연성이 좀 느껴지고요. 이게 또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고, 이게 지금 중대재해법이 포함이 됐나 모르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3인 1조로 해서 공무관들 근무하라고 지침 내린 적 있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 지금 혼자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보통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외규정에?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네, 3인 1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석까지 있어야지, 운전석하고 보조석 탈 수 있는 경우에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점이 지역마다 특성은 다 있겠지만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추가질문 5분 더 드릴까요?
○김재진 위원 일단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목을 다 커버를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어느 정도 골목은 기존의 1톤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들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바퀴 두 개 달린 거.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옮기지 전동리어카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5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각 구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요파악해서 필요한 구에만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원 안 하는 구가 더 많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이거는 필요성이 없다는 게 더 확연히 증명이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에 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여태까지 홍보를 덜 했든지 필요성을 거기서 못 느꼈던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데보다 신청 안 한 데가 많은 거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면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인근 기획관님, 그때 예산설명 왔을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언제 주나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자료 요구했던 거 있었잖아요, 예산설명 왔을 때. 그거는 빨리 챙겨주세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예산하기 전에 요구한 거면 그때 주셔야지 제가 지금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수소버스가 있는데요 지금 수소버스가 서울시에 몇 대 보급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열네 대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열네 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버스 회사별로 그럼 몇 군데 회사에서 가져간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두 군데 회사에서…….
○이영실 위원 두 군데 회사에서 일곱 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총 열네 대.
○이영실 위원 열네 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만 국한됐던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거하고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거하고 같이 돼야 됩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군데는…….
○이영실 위원 결국 스무 대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것도 그러면 강서나 그쪽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일단 그 두 곳을 중심으로…….
○이영실 위원 다른 데서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수소충전소가 설치돼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치우치게 되는데 한동안 수소충전소를 서울시내 쪽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전소 위치를 보니까 국회, 상암, 마곡, 오곡 이런 쪽에, 다 강서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양재하고 강동 한 군데씩 있고, 그럼 북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도 그 근처 해서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곽 쪽에 버스회사들이 원래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언제 이런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럼 수소충전소 앞으로 구축을 강북 위쪽으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올해도 7기 더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인데 그중에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동형 두 곳은 지금 광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광진에는 버스차고지도 없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동형으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또 광진이냐고. 버스차고지가 없는 데다 왜 설치를 하냐고요, 아무리 이동형이라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버스차고지 있는 곳하고 계속 저희가 교통실하고…….
○이영실 위원 결국은 지금 수소버스 있는 데가 강서에 14대 가지고 간 데밖에 없을 뿐더러 그리고 20대라고 하더라도 수소충전소 있는 근처라면 결국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 또 이동형으로 한다는 데가 버스차고지도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광진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광진에 수소차가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이 이동형은 민간 수소충전 회사가 광진에 이동형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 동북권역 중랑, 도봉 이쪽에도 수소버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수소차가 이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교통실하고 상의해서 수소버스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으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보조를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럼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았다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수요를 받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
○이영실 위원 그럼 상반기에 몇 대 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반기에 10대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12대라는 게 올 상반기에 10대 한 거예요? 작년에 2대밖에 못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작년에 14대 금년 상반기에 10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4대지, 제가 수소차가 총 몇 대냐고 물어봤을 때 12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상반기 10대는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답니다.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보급 예정이고, 구매는 한 거예요? 구매가 아직 안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식 구매는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정식 구매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반기 가야 구매를 하고 운행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곧 구매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예산에 이런 거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주먹구구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을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차를 보급할 때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을 버스회사에다 직접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버스회사에 직접 주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교통으로 안 가고 왜 이거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교통실하고 상의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 보조한 전기버스가 중국산이 몇 대가 들어왔어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안녕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지금 726대 전기버스가 도입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300대 정도가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중국제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실 위원 중국산 버스가 얼마예요? 중국산 전기버스가 얼마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그게 한 3억 2,000 정도…….
○이영실 위원 현대차는 얼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영실 위원 뭐가 비슷해요, 반값도 안 되는데. 똑같다는 게 어디서 똑같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 가격 지침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영실 위원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산을 사든 국내산 현대를 사든 보조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성능에…….
○이영실 위원 보조금은 똑같으니까 그 버스회사 대표가 자기 임의로 중국산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그건 아니고요 교통실에서 버스 모델, 서울형 버스 모델 지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마 중국산 제품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웃긴 거죠. 저희가 이 전기버스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국산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관장을 못 하고 단지 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게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출고가액과 성능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그건 환경부에서 나름 기술적인 어떤 전문 기관에서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제품을 수주할 때.
○이영실 위원 중국산 가격이 월등히 싸요. 비슷하다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면서 버스 기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중국산 이거 안 좋아,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만 바로 뒤져봐도 중국산이 뭐가 안 좋은지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걸 중국산 차에다가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관할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단지 버스회사에 던지면 버스회사하고 교통실하고 그런 관계에서 그 버스를 구입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제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결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끝나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보조금 지급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영실 위원 운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확실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그리고 위원님 이게…….
○이영실 위원 어떤 부분을 체크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 이게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인데요 WTO 원칙에 따라서 보조금 수준을,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능 그게 기준이 돼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터넷만 쳐봐도 중국산 버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도 중국산 버스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불만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만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을 가져야겠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어디서 생산했느냐, 엔진을 어디서 생산했느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 경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똑같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현대차 사는 것보다 같은 보조금을 받는데 좀 더 싼 중국산을 사는 게 훨씬 이익일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지금 버스는 준공영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 그 운송비에 포함돼서 9년간 감가상각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을 싸게 구매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운송비에 다 포함돼서 나중에 어떻든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국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영실 위원 그거를 뒤로 가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따져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없는 세금으로 달달 긁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중국산 구입하는 데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 충전소 자체가 인프라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군데 몰려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수소충전소 앞으로 어떻게 어디어디 설치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나왔던 질의랑 비슷한 건데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동차 보급에 사실은 평지가 돼 있는 이런 구들은 좀 덜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구들은 되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산악과 구릉지대에 모여 사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들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서, 저희 같은 구들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수집ㆍ운반 전기자동차가 매우 필요하고, 그거 손으로 하려면 표고가 한 150m, 200m까지 올라가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포구나 영등포구나 아니면 이런 평평한 지역에서는 확실히 덜 필요로 하겠죠, 그냥 차량으로 하면 되니까. 저희 같은 데는 구릉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 예산이 정확히 파악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판단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또 고바위라든가 그런 경사가 심한 이런 부분에 아직도 손수레로 많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기손수레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의 한 반 이상이 사실은 다 이런, 아주 그냥 걷기도 힘든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부분은 전체 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추경은 꼭 중간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들어와야 되는 예산 준용 준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비단 지금 이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 유연식 이사관님,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추경과 본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그리고 예산 준용에 맞다. 그게 원칙적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 예산이 거의 2,000억이 넘는 액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하반기 나눠서 공고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고,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가 필요할지는 추경에서 좀 보자 항상 이렇게 서로 논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000억이 넘는 거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운용의 묘가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는 원칙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은 없다,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추경과 본예산이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각 부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선도가 돼서 모범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의 원칙을 한 번은 보여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하고 기조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처음부터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해놓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잘 안 지켜지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트렌드는 작년보다 한 10% 이렇게 하고 10%는 이렇게 간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 이런 전기차 예산은 다 넣고 이것보다 좀 덜 부차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빼든지 급한 걸 빼든지, 원래 예산 준칙에 맞게끔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에 맞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내년에는 좀 변화된 모습, 발전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정책 사업의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내용인데 844쪽 수집운반 전기전동차를 지금 각 구별로 실태 조사한 게 있나요?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전기전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 총 68대가 보급돼 있고…….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증감이 돼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각 구별로 동대문구 몇 대, 어느 구 몇 대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57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차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냐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몇 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동대문은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조사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나도 한번 이거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썼던 데가 전부 못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동대문구 같은 경우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말은 몇 대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가능하냐, 사용할 거냐 했더니 크게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동대문구는.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에도 돈이 있는데 이거를 구매해서 더 써보고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손수레 같은 경우도요 각 구별로 엄청 많은데 이거 보관할 데가 없대, 손수레도. 보관할 데가 없는데 이거 사면 좁은 서울의 비싼 땅에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하냐 이것도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걸 삭감해서 이만큼 한번 줘보고, 이거 사서 사용해보고 더 필요하면 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해서, 기정예산에서 지금 구매한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정예산 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정말 수요가 폭발하고,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 같이 필요한 그런 데 더 주는,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참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계약을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다, 이거는 예산기법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현황이 어떻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희가 더 수요조사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손수레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저희가 이거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가 봐도 일단 기정예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또 추가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건데 829쪽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해서 보면 이거는 기정예산도 없이 이번에 단독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줘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 없고 그냥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3,600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올릴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듭된 똑같은 질문 같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전기, 현대화 장비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면도로라든지 광장 이런 데 저희가 전기노면청소기를 활용하려고 지금 자치구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친환경 브로워 구매 이것도 보면 일명 송풍기 같은 그런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눈 치울 때도 송풍기 구매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지만 큰 효과가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 송풍기는 이게 처음, 지금 각 구에 보급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많이는 아닙니다만 일부 자치구에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거 어느 구인지 몰라도 우리 구 같은데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풍기 이런 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브로워가 다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전기송풍기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브로워를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옛날에 휘발유나 경유로 한 브로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시 전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66대가 휘발유를 사용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192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전체 보급 대수는 몇 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승용차는 511대입니다.
○김경훈 위원 511대인데 이거는 전기차에 비해서 지금 신청자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조합니다.
○김경훈 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신청이 적은 상태에서 추경으로 추가로 더 예산을 하시겠다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실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를 안 했고요. 말씀하신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수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훈 위원 버스회사에 대한 추경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승용차는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에너지공사 출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6월 21일 출자금 원안동의안이 가결된 걸로 해서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올해 예산편성 이미 156억이 출자가 되었고요 그러면 추경을 대비해서 59억은 이 동의안 때 결정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1,400억 정도의 출자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시 내년도 예산의 대부분은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저희 시 출자금 몫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 상황을 보면 출자금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공사 진행도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출자금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연차별로 출자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저희가 에너지공사하고 기조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한 지금 출자금 집행현황도 보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출자를 해서 미집행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출자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2년 동안 사용을 못 하면 불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이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출자금을 준 목적과 사업에 계속 사용할 예정이면 저희가 다시 회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가 대부분 서울시 출자로 인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지금 공사 진행상황도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이거 내년도에 1,400억의 출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1,400억을 무리하게 출자를 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여건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을 때 전기브로워 66대 지금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계에 보면 66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기존에 쓰던 휘발유브로워를 전기로 싹 바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전기를 구입해서 기존에 쓰고 추가로 더 쓰실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아직 저희가 자치구랑, 일단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건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걸 말씀대로 완전히 폐기할 건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기존에 쓰던 브로워가 예를 들어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또 내구연한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3의 박춘선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도 봤듯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대 트렌드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기차를 언제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출구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랑 같이 그 부분을 저희가 상의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노면 청소장비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보면 마트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그런 평평한 곳에서는 얘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도로 같은 데 턱이 있다든가 뭔가 매끄럽지 못하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얘가 맞을까 그런 불합리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가 나중에 또 무인으로 되면 청소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약자와의 동행에서 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저희가 지금 여기 올린 이 노면 청소기는 사람이 그 안에 탈 수도 있고 또 리모컨으로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과 같이 조종을 하게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자치구랑 상의해서 여건에 맞게 그렇게 이거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입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 길가의 측벽에 먼지나 쓰레기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지금 큰 대형 공기흡입차만 다니고 있는데 덴마크 가니까 이런 류의 소형들도 대단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많이 이런 차량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명동이라든가 이태원 이런 관광지에 턱 별로 없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시대에 리어카로 집게로 집고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카트도 사실 수요조사해 보면 대부분 다 은평, 도봉, 강북 이런 단독주택, 고바위 있는 이런 데들이 많이 수요를 신청했고요.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경사진 데서 막 가득 싣고 리어카로 오면 위험해서 도저히 작업하는 데 불안해서 못 한다 그런 또 아주 굉장히 간곡한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또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기차 총 등록 대수가 몇 대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4만 8,000대입니다.
○이영실 위원 4만 8,000대고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 정도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만 6,000기 보급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만 6,000기면 거의 자동차 1.8대당 하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거의 독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기 한 대당 차가 몇 대 정도 있어야지 원래 알맞은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급속이냐 완속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기당 4대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영실 위원 한 기당 4대 정도 커버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는 충전소는 충분한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어디 편중된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곳에 있는 전기차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영실 위원 열악한 곳은 지금 어디가 열악한 곳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구청별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의외로 강남이라든가 영등포 그런 구가 전기차 대수에 비해서 충전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충전기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당연히 충전기 인프라가 없다고 해야죠,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5,052기를 편성했다는데 전반기에 전기차 충전소를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1만 1,000기를 목표로 했는데요 그중에 현재 60%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파트 콘센트형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1만 1,000기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1만 1,000기를 목표로 했는데 몇 기를 했냐고요, 상반기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000기 정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6,000기를 하고 지금 5,000기를 더하면 1만 1,000기가 되면 그러면 총 3만 7,000기가 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저희가 2만 6,000기 말씀드린 것은 현재 말씀드렸고 추가로 되면 3만 3,000기가 되겠습니다, 7월 말 정도면.
○이영실 위원 3만 3,000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산식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5,052기는?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이 급속기 120기는 어디어디어디, 버스 쭉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산식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안 왔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바로…….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전 인프라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게 기술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미리 해봐야 그다음에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급속충전과 그다음에 충전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전 인프라 자체를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그걸 1년 뒤에 쓰고 조금 있다 몇 개월 후에 써야지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절대적인 개수로만 봤어도 지금 충전 인프라의 산식이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 자동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 좀 과도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미리 설치해 봐야 기술 자체가 매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 설치해 놓고 한두 대 충전도 제대로 못 시키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설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실 위원 많이 충분히 고민하셔야죠. 이거 너무 과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그런데 지금 전기차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반기 됐습니다만…….
○이영실 위원 급증해 봐야 우리 보조금 주는 이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보조금 안 받고 자기 생돈 다 들여서 전기차 살 사람 없는 거고, 급증해 봐야 우리 지금 보조금 내는 이 기준 이 대수만 늘어날 건데 어차피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늘어나 봐야. 늘어나 봐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그 숫자밖에 안 늘어날 건데 이렇게 과도하게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전에 구의원 처음 됐을 때 중랑구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구석탱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구청 직원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모르겠대.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와서 자리만 하나 내놔라, 이거 전기차 충전기니까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설치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거기 그 충전기는 쓰지 못하고 새것으로 다시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렇게 미리 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쓰지도 않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는 좀 과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근데 지금 개수로 봤을 때, 절대적인 개수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아무리 열악한 곳을 한다고 해도 일반주택에 이것을 이렇게 고정식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파트형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하는 데만 공급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없는 데는 계속 없고 공급하는 데만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된 그런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열약한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충전기 인프라가 과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하다는 거죠. 이거 설치하고 계획 잡아서 우리가 예산 놓고 이 모델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몇 개월이 흐르는 그 순간에 새로운 게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계속 가야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전히 현재는 전기차…….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정말 급하게,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좀 많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많다. 우리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과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의 여건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많이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다른 곳에 다시 또 하나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타 시도 말씀은…….
○위원장 봉양순 아니, 저희 서울 시내에 계획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나요? 주민설명회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을 씁니다.
○위원장 봉양순 자원회수시설로 정식명칭이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원래 쓰레기소각장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일전에 저한테 예산 증액해 달라고 자료를 주셨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혐오시설 근무수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거를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지금?
사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혐오시설 근무수당이라는 그 용어를 선택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혐오시설이 맞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건데 혐오시설이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국장이 좀 답변을…….
○위원장 봉양순 아니, 그 답변을 왜 본부장님이 안 하고 이인근 기획관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시나요, 이게 뭐가 문제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노조의 요청대로 그렇게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니, 노조에서 근무수당을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혐오시설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서에다 노원에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할 때 주민설명회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뭐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죄송합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이, 규정에 그런 용어를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환경부에 뭐라고 지침이 돼 있어요? 무슨 지침이 근무수당을 줄 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라는 걸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혐오시설 근무수당 등 제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환경부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이의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용어 선택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혹시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혐오시설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시설에 대한 적절한 서울시의 배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증액,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행사가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이 될 만큼 큰 행사,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요청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암동의 에너지드림센터가 건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고 금년 10주년을 맞이해서, 그게 제로에너지빌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관계자하고 세미나도 좀 해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로에너지빌딩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기관들하고 MOU도 맺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 형식의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세미나하고 MOU하고 기념식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아까 청소장비 관련해서 유럽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도로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나라는 이런 소규모 기계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이거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이러한 안전대책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 부분은 우선 이 장비가 아주 고속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저속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김경훈 위원 다른 차들이 고속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니까 심도 있게 사용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뉴얼도 지금 준비가 안 되셨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이거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매뉴얼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각각 장비에 대한 사용매뉴얼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수소차 보급 15억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에서 수소차 보급 30억 등 총 4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 1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기후환경본부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11대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무리한 예산안 심사를 요청한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종장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겸 환경시민협력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속기사 한정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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