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5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의회 운영은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결정된 사항들 그리고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의 축소판인 서울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희 시작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당하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의장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김현기 의장님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양당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엄중함 그리고 이 엄중함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리고 11월 1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위원장안으로 발의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해당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고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11월 1일은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저희 시의회에 이태원 참사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11월 15일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우리 젊은이들, 154명에 달하는 생때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정말 우리 안전조치의 미비로 인해서 희생됐다는 그런 참사를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5일로 시정연설을 연기하는 것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시정연설은 연기를 하되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정말 서울시의회를 서울시가, 집행부가 무시하는 이런 처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님도 계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났고 그것에 대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오늘 왔더니 특위 구성안 자체도 없고 오늘은 안 하겠다,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우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쇼만 해놓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되게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 지금 이것을 산회를 할 게 아니고 의장님과 그다음에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정 원내대표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고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라는 상황이 지금 국회도 여야의 구분이 없이 정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약속 파기인 만큼 구성결의안을 오늘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다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뽑아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제 합의를 하셨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및 의장, 우리 김현기 의장님께서 어제 오전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셔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너무나 참담하고 그리고 여야 정쟁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 하는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안전총괄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복지정책실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포함해서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됐던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관들은 11월 5일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모두가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관련된 기관들은 모두 순연을 하거나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소위 말하면 밉보인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아홉 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 희생을 당한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눈물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희생된 교사님들로 인한 수업 공백들 그것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무를 담당해야 될 국ㆍ과장들은 지금 교육위 행정감사에 앉아 있고 지금 교육감 혼자서 발로 뛰고 여기저기 뛰어야 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여야 정쟁이 없이, 여야 구분 없이 이태원 참사에 하나가 돼서 지원을 하자는 게 지금 시의회의 기본적인 가닥인데 과연 이게 여야로 구분돼서 우리 편의 행감은 빼주고 뒤로 놀려주고 우리가 아닌 것은 그냥 진행하고 과연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적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일련의 약속들이 계속 깨지면 도대체 저희가 무슨 합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냥 공개를 하십시오, 떳떳하게.  아, 조희연 교육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미우니까 니들은 그냥 하고 너 혼자 돌아다녀라, 우리 이태원 참사 여야 구분하겠다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정쟁거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당을 떠나셔서 정말 이태원 참사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20대, 30대 그 생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당리당략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하실 역할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는 정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 대해서는 저는 어저께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위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고 하지만 다른 의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그렇다면 할 수 없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회의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할 위원회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무슨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고 대책 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상임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11월 15일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특위를 만들어서 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저는 오늘도 아마 그런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할 적에 모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분명히 모든 상임위원회가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밤 10시, 12시까지도 계속 회의를 하고 의원들은 바쁜데 그 감사를 해야 될 의원들이 또 어느 누가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할 여력이 저희는 시간도 없어요.  저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관 4분의 1명, 의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별위원회 하면서,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능력을 초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감사에 충분히 거기서 논의하고 안 될 경우에 15일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초지일관 여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합의된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의견임을 밝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정말 깊이 마음을 전합니다.  유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전 시민들, 국민들께도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9일, 30일 새벽에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밤새 울다 겨우 통화가 돼서 또 울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제 또래 20대, 30대 혹은 10대 자녀를 둔 많은 분들, 친구를 둔 많은 사람들, 조카, 옆집, 온 인적관계에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차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가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여러 특위를 해서 여력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시죠.  지금 특위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여력이 없는데 몇 개의 특위를 만들어놓고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특위를 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 우리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상황에 대해서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정책적 공백이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공권력 그리고 지자체 많은 책임자들 어디 있었냐고 묻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가봤습니다.  축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거닐고 거기서 놀았던 많은 청춘들이 그 거리를 떠올립니다.  이태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그 길은 모두가 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논리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대책위 꾸려서 저희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대표자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할을 하려고 해야지 미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운영위원님들은 어제 오후 5시 27분에 카톡 문자로 오늘 회의의 일정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운영위 의회 개회 일시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김지향, 이민옥)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회의 안건 2건, 1.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네.”라고 대답하신 것은 최호정 대표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위원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혹은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어제 공지되었던 안건입니다.  오후 5시 27분 공지가 나오기 전 저는 관련하여 수석과 의사팀장 수없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위원 전체에게 공지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5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문자가 왔는지도 몰랐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러 운영위원회실 간담회장에 들어오면서 문자를 확인했느냐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문자 내용은 “부위원장님 회의 중이실 것 같아서 문자드립니다.  오늘 운영위 의사일정 중 이태원 관련 특위 의사일정은 조정해서 추후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오늘은 의사일정 건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존중해서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셨다는 말씀도 전해 듣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담합니다.  이태원 사고도 참담하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도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저희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세 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특위 구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오늘 안건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톡방에 올린 내용은 저희가 “네.”라고 할 때는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회의가 10시 30분에 있으니 참석하겠다는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건이란 것은 저희가 아침에 와서 수석 그다음에 양당 부위원장님 또 우리 간담회 하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위 같은 부분도 일단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소관 부처인 안전총괄실과 소방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도안위에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 소명을 하고 또 특위는 그다음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특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참사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5일 이후에 또 그 상황들을 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오늘이어야 된다, 오늘이 아니면 15일 동안 우리가 뒤쳐진다 내지는 시 집행기관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교육청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진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어제 저녁에 이번에 행감 일정을 미룰 것이냐, 조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신 내용은 이것을 축소하자 또는 기존대로 행하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을 조정하자는 안이 나왔으면, 축소하고 기존대로 행하자 두 안이었고 조정하자는 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하는 것보다는 행감 일정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저희 서울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참담한 심정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애도하고도 남고 정말 그것은 어떤 말로도 저희가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의 역할은 행감을 진행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도가 먼저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감이 먼저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조정안에서 저희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그리고 모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일정 오는 것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은 모두 따를 것이고요.  그것이 결코 야당이니 여당이니 힘이 약한 교육청이니 이런 말로 본질을 희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행감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시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것 저희 교육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그것이 마치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뜻의 말씀은 지양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 위원으로서 저희가, 제가 저희 위원장님께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러한 사항이 교육청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축소하기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마지막…….
○위원장 박환희  그만하시죠.
정진술 위원  마지막 한마디…….
○위원장 박환희  아까 10분 얘기 다 하셨잖아요.
정진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얘기하세요.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과 심미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감 기간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예산안도 있을 거고요 한해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정연설을 15일로 연기를 했고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기간의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태원 참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재난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대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동의를 드렸습니다.
  앞서서 기억하실 겁니다.  통일안보지원특위 그다음에 관광산업발전특위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특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하자.  그때는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다수당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하셔서 표결로 밀어붙이셔서 통과시켰습니다.  관광산업특위는 표결로 밀어붙이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관광산업특위의 위원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올라올 건데 관광산업특위 위원하고 기후변화특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12월 정도 본회의할 때 그때 위원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행감이라 예산안 심의를 하느라고 바쁠 텐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시죠.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천을 해서 오늘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생각은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특위가 우리 생때같은 15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특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납득을 못 하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민들도 더더욱 납득을 못 합니다.
  그리고 4명의 특위 위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행감이 있고 예산안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박수빈 위원님도 아마 특위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날을 새서라도 해야지요.  154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날을 새서라도 행감하고 특위하고 그게 저희들 역할 아닙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께서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특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안 한다는 소문이 돌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약속했고 11월 1일에 할 거고 위원 선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하고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제까지 있었던 의사일정이 빠지고 오늘 와서 다음에 하면 된다, 행감 할 때는 행감도 하고 예산 하느라고 힘든데 그것 어떻게 하냐.  저는 이것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약속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으로 해서 이것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아마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것입니다.  약속했던 이태원 참사 특위 관광산업특위, 기후특위에 밀려서 구성안 통과 못 해.  아니, 관광산업특위 같은 경우도 위원 선임해서 오늘 출범하는데 행감 하느라고 바빠서 예산 하느라고 바빠서 못 한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참담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참담하고요 우리 어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양당 대표가 참석해서 논의했던 내용도 참담하고요 그리고 오늘 운영위 회의도 참담합니다.  언제까지 이 참담함이 더 갈지…….
  하여간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서울시민만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당이 아니고요.  정말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됐던 희생자들만 생각하시고 좀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강의 다 하셨어요?  또 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십시오.  세 분 위원님들이 계속 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있다 해 주십시오.  계속 더 질의하세요.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강의 잘하셨다고 비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동료위원에 대해서 강의 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제 합의했던 내용도 일방적으로 지금 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얘기하세요.
정진술 위원  사과해 주십시오.  지금 강의 잘했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위원장 박환희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진술 위원  사과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진술 위원  사과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사과하겠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진술 대표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 이민옥 부위원장님하고 제안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대한 이의는,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생때같은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뭔 정신으로 진짜 산다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창피할 정도예요.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또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도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점을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정하자는, 그전에 위원장끼리 합의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보니, 실질적으로 원래 본질은 지금 하나 조금 있다 하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조사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겠다든가 의회 본연의 자세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한다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전달되면 오해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기를 좀 늦춘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우리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논란 자체도 시민들 보기에 진짜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시점의 문제인데 이것을 잘 조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희생자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 합동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영안실에 찾아뵙기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분명히 너무나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까지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면 아마 중복이 돼서 희생자분들한테 더 큰 혼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금 연기하자는 뜻이니까 이것을 논하는 자체부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의회는 항상 연기 또 시점이 바뀝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특위는 좀 시점을 늦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고 정리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얘기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일단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것 의결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하자, 오늘 운영위에서 올려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하자고 제안하신 분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님이십니다.  오늘 사안이 중요하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제안하셨던 분이 국민의힘 김현기 의장님이셨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장단 네 분하고 양당 원내대표 2명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11명, 예결특위위원장 1명 해서 총 18명의 위원장님 중에서 민주당은 딱 4명이었습니다.  열네 분의 국민의힘 위원장님들과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안으로 올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합의를 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18명 중에 열네 분이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장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오후 본회의가 있으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정회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회를…….
○위원장 박환희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진술 위원  정회를 요청드렸는데요, 산회가 아니고.
○위원장 박환희  아이 참, 나가서 간담회로 하면 되잖아요.
정진술 위원  산회를 하면 간담회에서는 오늘 다시 못 하잖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 뭘 더 얘기를 해요, 충분하게 얘기 다 하셨는데.  이따가 또 5분발언 한다면서요.
정진술 위원  아니, 정회해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회를 하는 것 하고 신호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회를 하면 오늘 다시 못 여는데.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오늘 5분발언하고 다 하신다면서요.
정진술 위원  산회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려요.  정회를 하고 나가서 말씀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 충분하게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차피 의사일정은 제315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회를 하시고 나가셔서 간담회에서 하시는 것하고 똑같잖습니까?  지금 산회를 하면 의장님하고 얘기가 다 끝나더라도 다시 못 여는 거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 이것…….
정진술 위원  의사 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산회를 하면 오늘 중…….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위원님.
정진술 위원  네.
○위원장 박환희  충분하게 질의도 벌써 20분 하시고 25분 이상 다 하셨어요.  충분하게 얘기도 다 하시고 했으니까…….
정진술 위원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산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산회를 하면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도 오늘 못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할 때는 정회를 하지 산회를 하지 않잖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아니, 오늘 의사일정만…….
정진술 위원  시나리오에 산회라고 쓰여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그러니까 정회로 해놓고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의장님하고 최호정 대표님하고 다 하고 나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그게 끝나는 거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데 지금 산회를 해 버리면 오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우리 최호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진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최호정 위원  정진술 대표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면 정회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시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의 생각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존중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지금 정진술 위원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정진술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수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