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 23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354명의 분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7명에서 20대 여성분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한 명 추가돼서 158명으로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안건 제목에 있어서 여당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쓰고 있어서 안건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허훈 위원님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존경했던 위원장님, 성북 1선거구 한신입니다.
  저는 지금 허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고 초미의 부상자가 나온 참사입니다.  저도 그거를 밤새 지켜보면서 용산소방서장이 손이 떨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저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울었는데요, 이런 참사를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사고로 규정한다고 그래서 독립기구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걸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발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 장례 절차를 마쳤지만 부상자나 또 희생자의 가족들,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든 참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다른 기구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만이라도 우리 젊은 영혼들이 마음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참사’로 그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이 참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기타 또 이야기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을 지키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나와 있는 명칭이 어쨌거나 양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명칭인 만큼 그 의견을 함께 존중해 주시고, 명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절차를 존중한다는 부분 또 양당 간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 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태원에 일어난 사건을 용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고 보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 허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사고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에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참사로 얘기를 하되 서류상 사고로 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지금 제가 말하는 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신 위원  지난번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며칠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해서 오늘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정치는 신뢰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훈 위원님이나 옥재은 위원님 발언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잠시 연기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상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기한 이유가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려고 했던가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연기한 이유가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잖아요?  참사를 사고로 하겠다는 그 글자 두 자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때는…….
한신 위원  달라진 거는 날짜만 좀 달라진 건데요.
○위원장 박환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는 애도기간에 있었고 그래서 좀 미루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날도 정회를 하고, 산회를 안 하고 정회를 한 것은 분명히 그날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들이 가서 합의를 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다음에는 정당, 당 대표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요.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그 애도기간이 특별히 있고 그래서 15일로 미루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환희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지만 그게 사고냐 참사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해 다 느끼실 거고 그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용어나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이거 갖고 저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좀 저거 하는데 하여간 참사는 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서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김현기 의장님께서 이태원 갔다 오셨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갔다 오셨죠.
한신 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물론 사고고 참사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김현기 의장님 분명히 갔다 오셔 가지고 먼저 제안하셨고 지금 특위에 대해서 내용도 같이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더라도 우리가 참사로 부르면 된다 이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저희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확진 중인데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이나 최호정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진술 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까, 사고로 표기하자고?
○위원장 박환희  글쎄, 사고로 표현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처음에 특위 구성안을…….
○위원장 박환희  아니, 용어를 가지고 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위원들이지만 애초에 사고로 했다면, 합의를 봤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참사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꾸리자고 해놓고 지금 정진술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참사로 부르지만 사고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통보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독재인데요 김현기 의장님도 협치를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그거는 아마 최호정 대표님하고 정진술 대표님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하기 전에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가…….
○위원장 박환희  여기는 당 대표들이 모인 그런 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 협의를 처음에 의장님, 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고, 국민의힘 열네 분 의원님, 민주당의 네 분 의원님들 해서 열여덟 분이 합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열여덟 분이 다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애초에 참사로 했다가 이걸 바꾸려면 최소한 원내대표, 부의장 정도는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고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참사냐 사고냐 해서 지금 모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그렇게 보고 받았고.  용어 쓰는 자체는 지금 사고로 쓰고 있답니다.  참사로서 의미를 다 갖고 지금 분명히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쓰는 용어는 그렇게 해서 허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박춘선 위원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들을 제가 또 들어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사도 맞고요 사고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사냐 사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슬픔, 애도기간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슬퍼해 주고, 저는 그러한 국민적 정서와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표결을 하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모니터상에 나오니까요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바뀝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중단)
  지금 전자표결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명 중 찬성 7표, 기권 3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