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1분 개의)

○부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물순환안전국은 스마트 통합 물순환 정책 추진,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 도심하천 생태회복 및 수변 조성,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방류수질을 위한 수처리 역량 강화, 안전한 물재생시설 조성, 물재생 혁신기술 개발 등으로 시민을 위한 물환경 대표시설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소관부서들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308회 정례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2년도 1분기 예산 전용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후반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풍수해 대책, 하수관로 개량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그간 10대 상임위원회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경영기술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물재생운영본부장 또한 공석인 관계로 운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김용은 경영기술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찬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55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94.2%인 523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5.6%인 30억 8,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0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97.9%인 9,807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5,2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1%인 20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30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84%인 1,95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인 262억 4,5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0.6%인 15억 1,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94억 9,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153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79.8%인 8,106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5%인 966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하는 1,08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6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76.3%인 104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22.6%인 30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8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83.3%인 1,139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2%인 166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03%인 4,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5%인 61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1건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건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5건 7억 6,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67억 7,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25억 5,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8건 141억 4,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건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방채 100억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83.4%인 519억 2,500만 원은 지출되었고 15.3%인 95억 4,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인 7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5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9억 4,0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88.2%인 299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4.3%인 14억 6,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7.5%인 25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2건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2건에 14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0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7.9%인 9,807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5,2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2.1%인 209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7,293억 1,2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310억 6,9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로부터 이월액은 1,20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3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79.8%인 8,106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5%인 966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1,080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5건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 2억 8,5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4건 5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2억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3건 38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7건 92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1,08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및 장애발생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이어서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48분)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 2022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인원이 예산편성 대비 신규 직원 충원 및 인사 이동 등의 사유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편성 당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로 예산 전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0분)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당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재생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음침하고 안 좋은 인상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환경에 대해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이미지, 쾌적한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위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고, 물재생시설공단 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단에 관련돼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재생시설공단이 창립한 뒤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잘하셨고 잘 뿌리를 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두 분께서는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면밀히 살피시고 직원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집행부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물순환안전국에 온 지가 지난 7월 19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약 한 달이 모자라는데요 그동안 와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협조하에 우리가 사업 추진된 사항들을 몇 가지 있나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빗물마을 사업에서 스마트 물순환도시 사업으로 우리가 빗물사업을 전환을 했고요.  하수도 정비 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2020년도에 만들어서 지난 회계에 회전기금을 최초로 적립도 하였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수도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소구역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관련해서는 총인처리 1단계가 완료단계 물론 난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슬러지 처리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말씀도 있었고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건조시설도 기반을 갖췄고 또 시설현대화, 또 최근에는 난지 복개공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또 수방 관련해서는 지금 침수 해소사업 4군데 강남, 길동, 망원, 사당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강남의 반포 유역 분리터널 그게 완성이 됐고 또 길동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돼서 그간 저희의 어깨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침수에 대한 불안을 다소나마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있어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그리고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소회의 말씀이 애정이 많으시니까 업무보고 이상으로 많은 자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출범 후 1년 반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10대 의회 하반기 상임위와 저희 공단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공단이 설립이 되었고, 우리 박순규 위원장님이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또 초대 이사장으로 저를 이렇게 선임해서 출범을 하게 돼서 참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공단이 출범했는데도 출범하면서 준비기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각종 규정도 좀 미비했고 그리고 서로 이질적인 양 조직이 물리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어떤 융합이 안 된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노사분규라든지 공단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의회와 함께 극복해 나가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요.  특히 의회에서 저희 조직 관련해서 정원도 증원을 해 주시고 임금협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저희 하수도사업이 특수공익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공단이 한강 이남에 있는 2개의 센터를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에서 관리하는 모든 4개 센터까지 다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공단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기여하신 소위 상임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공단에 오시면 공단 옆에 아주 양지바른 좋은 자리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기념식수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키워서, 거기 보면 그때 방문하셨던 위원님들 이름이 다 새겨진 명패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키워서 먼 훗날 저희 공단 방문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 위원님, 박순규 위원장님, 정재웅 위원님 그리고 김평남 위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물순환안전국이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특별히 소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님.
김평남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부서로서 물순환안전국과 4년을 같이해 왔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서울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면 가장 먼저 처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 게 악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안의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많은 노력과 또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보이고 그렇지만 아직 또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민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악취냄새가 계속 나면 저도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의 여러 가지 물순환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 특히 하수관로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게 도대체 A, B, C, D 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했을 때 당시에는 소나(Sonar)하고 영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잠깐 보니까 이제 이거는 레이저로 할 수 있는 첨단기법들이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와 함께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함께해서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김평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도로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건축물과 환경ㆍ방재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지자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인증ㆍ획득하는 등 공사현장 사고 제로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기술심사담당관은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설기술의 혁신과 안전성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역량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인프라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관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제10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로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건립 및 환경ㆍ수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하현석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혁신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에 기술심사담당관의 작년 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간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결산심사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24분)

○위원장 성흠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1분기와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에 5억 9,000만 원으로 1분기에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으로 2020년 11월 17일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3억 7,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분기에는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으로 1심 판결인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억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연 12%의 금융비용을 감안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1분기와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억 2,900만 원으로 22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9%인 18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1%에 해당하는 3억 7,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8억 3,900만 원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100만 원 등 2건이며 미수납액 3억 7,900만 원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6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인 72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인 3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42억 3,600만 원 외 7건입니다.  집행잔액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8,200만 원 외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에 3억 7,200만 원 외 1건에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8억 2,72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8억 5,206만 원으로 이 중 99.6%인 8억 4,89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4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은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1억 4,334만 원으로 기타 과태료 1억 164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그외수입 720만 원, 지난연도수입 449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7억 558만 원으로 증지수입 6억 8,175만 원, 그외수입 1,308만 원, 주차요금수입 891만 원, 지난연도수입 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314만 원이고 품질시험소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억 3,433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7,598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6.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6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서 3,218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도기본 예비비 내역 기한 내 보고가 누락됐어요.  5분기가 지나서 지금 늦게 보고가 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작년에 미처 놓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놓쳤다는 것은 담당자가 놓쳤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자가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마 세부적인 사항을 인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성흠제  너무 짧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입니다.
  마지막인데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됐던 조례라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2019년 8월 당시에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고가 있을 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지하 흙막이 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안전사고 확보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계측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책자도 발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지만 이게 강제사항이 없어서 지난 306회 임시회 때, 4월이지요.  임시회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본 위원이 조례를 상정을 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대안으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하 흙막이 공사와 관련해서 수동계측 또는 자동계측을 임의로 공사현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계측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이 된 거예요, 바로 지금 강제적으로 무조건 스마트계측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근거를 일단 마련했지만 향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발생될 많은 공사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또는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각 지자체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소속된 강남구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건물을 신축하면 벌써 땅 파면서부터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입장이 곤란하고요.  민원이 실제로 그런 공사에 의해서 균열이 갔고 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민원을 넣는 건지를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수동계측에 대한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도시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민원문제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근거는 마련했지만 지금 현재 정부나 또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또 시설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근거규정도 있지만 2m 이상이랄까 아니면 10m 이상, 지하 2층 이상 공사가 된다 하면 스마트계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나가서 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들을 저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지난 4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과 제도 보완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습니다만 항상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 조성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 주신 위원님들,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 직원분들은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각종 도로기반시설 건설 및 다양한 환경ㆍ방재시설 조성공사 등을 통해 도시인프라를 더욱 견고히 하였고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서울시 공사품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님, 두 분께서는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면밀히 살피시고 직원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명예,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해 주신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김창원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김평남 위원님과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기열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그리고 고 김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부터 소회를 말씀하시죠.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난 4년 동안 정치랍시고 해 보니 끊임없이 주변분들에게 신세를 지는 행위의 연속이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세를 어떻게 갚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살았고 그 신세를 서울시민을 위한 제도를 바꾸고 정책화해서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세를 갚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육위원회 등등의 이슈를 정책화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들을 많이 해서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4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의정생활을 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건강한 서울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역시 문장길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홍성룡 위원  늘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들 갖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함께해 주신 우리 도안위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10대 임기를 마치고 나가지만 곧 들어오실 11대 의원님들이 잘해 주실 것이라 믿으니까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10대 도안위에서 같이 함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 쪽에 많이 있다가 2년 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했는데 위원장님을 위시로 주변에 같이 동료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기술심사담당관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까 홍성룡 위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인 감사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마음을 좀 건드리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아픔을 줬다면 이해하시고 또 나름대로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저쪽 상임위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와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도 주셨고 감사하는 동안에 시민의 대표로서 상처받는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본연의 임무였고 의무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10대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시민들에 의해서 조금은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 관계되셨던 공무원 이하 우리 도안위,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우리 박순규 위원님이 중구 출신이라 우리 상임위원회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이렇게 별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25년 건설사에 있다가 우연하다면 우연한 기회로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돌아보면 굉장히 저한테도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제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어떤 기여를 했나 되돌아보니까 조금 일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점을 돌아보면 도시계획과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제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이런 주택가격 상승이나 현재 정권의 변화까지 큰 물결도 좀 변화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제 할 일을 그 부분에서 다 했는가 그런 좀 회한이 있고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 우리 전문위원실 일하시는 거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이제 4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 부분들이 나이 들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시기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좋은 기억을 안고 또 만날 수 있을 때 그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의정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우리 위원회의 유일한 박사님이신 정재웅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홍 박사도 있구나, 까먹었네.  홍성룡 박사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만에 강남구에서 이렇게 서울시에 진출을 했다가 떠나시는 소회가 가장 남들보다 남다를 텐데 김평남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김평남 위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4년 내내 저도, 우리 많은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해 왔던 일들이 떠나고 나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또 크든 작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그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서로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좋은 생각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어짐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이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든 늘 긴장의 연속이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민을 위해서 특히 안전을 위해서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긴장들을 자동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은 병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또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생명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는 그런 긴장은 오히려 더 행복한 건강을 위한 그런 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긴장들은 쭉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께했던 우리 위원님 또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전문위원실에 직원들과 함께 함께했던 4년이 즐겁고 또 행복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평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회를 다 들었기 때문에 10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 간부님들의 소회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기술직을 대표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2년 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함께하실 변치 않으실 위원님들의 행보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지난 4년간 위원님들과 같이하면서 격려도 받고 때로는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덕분에 자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상임위를 보면 이러한 회의석상이나 또 간담회 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친분도 쌓고 정도 들었는데 마무리 시점이라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고 값지게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권완택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시설국장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저는 도안위하고 계속 같이했던 것 같아요.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계획과장, 시설국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본부장님도 6월 말에 명퇴를 하시게 되면 많은 짐들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책임 있게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우리 도안위에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또 상의하면서 책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김평남
○청가위원
  김태수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최규동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송장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
    감사    엄연숙
    경영기술본부장 직무대리    김용은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    이찬용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이정화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속기사
  한자현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