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정책실(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포함)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황보연.
○위원장 채인묵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민생경제에 남긴 상처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간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온서울마켓을 통한 소비 진작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심해진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고용위기에 내몰린 청년 구직자의 취업시장 안착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직무캠프, 민간기업 취업 연계, 비대면 면접 지원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취업난에도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시설인프라 확충,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연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등의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G밸리 IT인프라 확충, 마곡첨단 R&D단지 조성, 홍릉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금융ㆍ핀테크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 운영하는 데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R&D와 테스트베드 지원, 패션ㆍ애니메이션, 영상ㆍ1인미디어, 게임 콘텐츠 등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서울시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저희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오경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양지호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홍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의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1실, 2기획관 10과, 1센터, 1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8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기준 경제정책실 예산현액은 7,974억 원이고 원인행위 6,538억 원, 실제 지출액이 6,136억 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 2일 기준 집행률을 확인해 본 결과 81.1%였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올해 총 1만 1,374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9월 말 기준 1만 4,093명이 생활방역, 행정 디지털화 지원, 코로나 대응 등 공공서비스, 공원 환경정비 등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선발을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부 추경을 통해 추진된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만 2,996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ON서울 마켓 시즌2 진행 사항입니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 하반기에 11번가, 롯데온 내 판로를 신규 확보한 바 있고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K쇼핑 T-커머스 등 신유통 플랫폼에 판매방송을 추가 확보하여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누적으로 1만 2,634개 사에 4,283억 원의 매출 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향후계획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카카오커머스 내 상설관을 신설하고 SK스토아 판매방송 20회 분을 새로 확보하여 동남아, 일본, 중국 등 해외 현지 인기 온라인몰 및 홈쇼핑의 입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판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패션업체 국내외 비대면 유통ㆍ판로 확대 지원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몰인 미국 아마존몰에 서울 소재 패션기업 100개 사 입점을 목표로 9월 말 기준 18개 사가 입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입점 교육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말까지 100개 사가 입점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유통전진기지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입니다.
패션업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DDP 패션몰에 V-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며 9월 말까지 총 3,056개 업체가 스튜디오를 이용하였습니다. 소공인, 소기업들의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션 온라인 플랫폼 수요에 맞도록 스틸컷, 룩북, 상세페이지 제작 등 총 30개 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까지 29개 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계획 인원 대비 98.9%인 4만 4,563명에게 53억 원 상당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2년에도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 입점해 있는 유통 소상공인 점포 2,896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3억 7,800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44억 4,200만 원 감면 지원하고 감면에 따른 농수산식품공사 손실분은 시에서 보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분야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9월 말 기준 257개 사업, 3,966명에 일경험을 제공하였고 전문교육기관 직무 교육도 234개 과정을 운영하여 6,454명에게 취ㆍ창업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0년 참여자 취업률 조사 결과 취업률은 56.6%, 2021년 참여자 만족도 88.8%를 달성하여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내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을 선정하고 1월에 참여자 공고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ㆍ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교육과정을 청년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 12월 금천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며, 영등포 캠퍼스 교육과정 수료생은 현재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강남 캠퍼스 등을 비롯한 용산, 마포 등에 신규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자에게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49명이 지원하여 350명을 선발, 7개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까지 3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73개 사와 인턴십 연계를 진행하여 86%의 매칭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하여 금년 신규 선정한 53개 사 포함 2021년 9월 말 현재 638개 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근무환경개선금은 734명 대상으로 39억 원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건비는 66명 대상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7개소를 조성ㆍ운영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채용트렌드에 맞춰 AI면접체험 프로그램 및 AI채용특강 등을 제공하였으며 취업성공 라이브 특강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도 9월 말 기준 2만 7,1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종합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년구직자 수요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지속성장과 창업생태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니콘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 여건은 지속 향상되어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2020년 20위에서 올해 16위로 4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올해 2월 서울창업센터관악을 개관하여 투자유치 50억 원, 매출액 18억 원을 달성하고 4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5월 개관한 서울창업허브창동은 국내 최초 메타버스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서울창업허브월드를 갖추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곡산단에 대기업협력ㆍR&D 거점인 서울창업허브M플러스센터는 현재 입주기업 50개 사 선발을 완료하고 12월 개관식을 거쳐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Y밸리 전자혁신제조센터도 12월에 개관하여 창업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창업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평가지표를 개발 중으로 내년부터 시설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해 벤츠, S-oil, 포스코 등 글로벌 대기업 13개 사와 협력한 스타트업 100개 사를 발굴하고 직접투자 50억 원 유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35개 사 협약체결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베트남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하는 등 해외 정부ㆍ민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Try Everything 2021을 개최하여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밋업, 대기업 IR 등 91개 프로그램을 통해 230개 스타트업이 총 47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ㆍ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ㆍ운영입니다.
9월 기준 총 34개소, 89개 시설에서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1,099팀, 4,297명의 창업팀이 발굴되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을 만들기 위해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여 동북권 창업밸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선배창업가로부터 50억 원 투자유치, 우수디자인상 수상 등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이같은 성과를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및 정책협의회를 10월 2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4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17개 대학 연계 축제 등 지역과 함께하고 있으며 30개 지역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상생프로그램이 대학ㆍ자치구ㆍ지역주민 간 밀착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청년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11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청년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지역이 보유한 자원조사 후 발굴된 아이템을 평가해 41개 우수팀을 선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9월 말 기준 17개 품목에서 매출액 1억 7,000만 원을 달성하고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추가 20개 후속지원팀을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연계 강화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연계를 위해 시ㆍ정부ㆍ민간이 공동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개 분야, 1조 4,31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2조 5,156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이미 초과하였고 868개 기업에 1조 2,47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5,000억 규모로 추가 조성하여 서울 소재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G밸리 IT 등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 혁신 추진입니다.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 창업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입주기관별 내부시설 조성을 통해 12월 개관하겠습니다. 산업유산 보존공간인 산업박물관은 11월부터 사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2월에는 G밸리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의료기기를 실증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맞춰 G밸리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병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을 전주기 지원하고, G 창업큐브 내 창업공간 58실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비대면으로 G밸리 Week를 개최하여 81개 기업과 30개 해외바이어의 매칭, 20개 기업 IR 등 기업의 투자와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ㆍ중ㆍ소기업 동반성장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대기업 58개 사, 중소기업 125개 사 등 총 183개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107개 기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유상공급 대상토지 중 78%를 매각 완료하고 잔여 산업시설용지 2,000㎡는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유보지와 R&D센터 부지는 산업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간 기술교류 성과 사업화 및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하였고 입주기업 간 교류를 위해 CEO-biz 포럼, M-밸리 포럼도 각 3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강소ㆍ창업기업 연구공간인 마곡 R&D센터를 공공형 1개소, 민간형 4개소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입주기업 여유공간을 활용한 연구공간 공유제도 지속 추진하여 대ㆍ중ㆍ소기업 융복합 연구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홍릉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9월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창업공간인 BT-IT 융합센터를 개관하였고, 내년 12월에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K-방역ㆍ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완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홍릉 R&D 지원센터와 홍릉 바이오헬스센터를 2025년까지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펀드는 3,742억 원을 조성하여 106개 기업에 2,174억 원을 투자하였고, 우수기술 기업 R&D 자금 및 임상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J&J, 노바티스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하여 K-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양재 AIㆍR&D 혁신지구 개발ㆍ육성입니다.
양재지구 내 인프라 조성을 위해 AI 지원센터를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AI 양재 허브 내 기업입주 공간도 금년에 35개소를 확충하여 총 11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실무 및 융합연계 능력을 갖춘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인ㆍ비전공자 370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전공자ㆍ실무자 460명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심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특화기업의 성장을 위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양재지구로의 이전도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조성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생산시설인 스마트앵커 5개소와 솔루션앵커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계금속 아이디어 제품화 공간인 개봉메이커스페이스를 1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역량 강화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R&D 지원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환경조성입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 R&D 지원을 위해 기술상용화, 바이오ㆍ의료, AI, 핀테크 등 199개 과제를 선정하고 2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테스트베드 사업은 18개 과제를 선정, 56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해외진출을 통해 공공구매, 투자유치, 해외수출 등 887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서울글로벌 챌린지와 혁신 챌린지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기술, 4차산업 혁신기술 등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ㆍ연구기관의 정부R&D 공모를 지원해 5년간 국비 6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년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해외 금융기관 5개 사와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유치하였고,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핀테크기업 전용공간을 운영, 100개 사가 입주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서울금융위크와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를 통한 서울 신성장 산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2021년 3분기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16억 6,000만 불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유수 박람회 참가와 IR 개최, 고용보조금, 임대료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법률행정서비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남산애니타운 거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애니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인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설계보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영상ㆍ1인미디어, 게임산업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영상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서울시네마테크는 금년 11월까지 굴착공사 및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포스 활동 지원 680개 팀, 게임콘텐츠센터를 통한 게임스타트업 입주공간 70개 지원 등 고부가가치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9페이지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11월부터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정책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우리 서울 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받아 농업자원을 활용해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또 미래 신성장 산업인 곤충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서울시 곤충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그리고 치유 곤충 보급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감염병보다 더 심각한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농업과 농업지도자를 비롯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영 등 서울농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넘어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생활농업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인력은 2과에 현원 30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6개의 체험학습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1억 5,600만 원으로 도시농업기술 분야 17억 6,500만 원, 친환경농업기술 분야 13억 9,0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 추진방향은 함께하는 도시농업,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미래 디지털 농업,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7쪽 치유농업 육성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치유사업의 체계 확립과 거점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올해 2월에 강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상일동이고 현재 미래농업형ㆍ시설형 치유농장을 조성 중입니다.
9쪽 치유농업 모델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부터 유형별 치유농장을 조성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고, 다음 10쪽, 올 7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호 지정을 받아서 모집인원의 8배가 넘는 지원자 중 34명을 선정해서 142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서는 딸기수확체험, 양어수경재배 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35회 2,020명 추진했고, 복지형 체험농장은 25개 단체가 참여해서 고구마 식재와 수확, 시민자연학습장 견학 등 체험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1쪽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농업 체험학습을 위해 농자재와 텃밭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26개교에 학교텃밭 매뉴얼 지원과 연차별 기준에 따라 텃밭 농자재를 지원했고 110개교에는 강사를 배정해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2쪽 도시농업 실천교육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인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힐링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도시농업전문가 과제교육 등 총 122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고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은 2개소 추진했습니다.
15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3개의 체험장에서 총 129회 약 5,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6쪽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전통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보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으로 실적은 총 40회 약 2,500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전통발효식문화 육성 사업은 우리 고유 발효식품인 장 담그기와 장을 이용한 장아찌 담그기를 가족단위 체험과 나눔행사로 추진을 했고 비대면이었지만 참여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18쪽 곤충활용 학습ㆍ치유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곤충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써 32학급 7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고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은 4개 복지시설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올해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개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대면관람 2,302명, 비대면관람은 2만 1,150회 이루어졌습니다.
20쪽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기존 곤충산업 종사자들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9개소를 선정했고 곤충 및 자재를 지원해서 어려운 곤충사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형 곤충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관련해서 곤충전용 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현재 추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전문교육이고 약 5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양봉 전문가 교육도 최근 귀농, 귀촌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대면실습시간이 줄어든 아쉬움은 있었지만 총 25회 100시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미래 디지털농업입니다.
24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서울의 도시농업 현장에 적용할 친환경 농업기술과 식물공장, 양어수경재배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형 양어수경재배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과채류의 생산성검정 실증시험을 했고, IoT 기술적용 식물재배기 보급 및 유지관리 12개소,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기술 시범 사업 1개소,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개발,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및 유지관리 6개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홍보전시관 운영 등 도시농업 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 도시농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디지털 농업기술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디지털농업 기술과 친환경 브랜드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시범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설원예 실용기술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 서울 브랜드 농산물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 사업은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ㆍ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양과 식물체 분석 민원 처리 1,274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약 3만ℓ를 배양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서울능금 복원을 위해 접목묘 150주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30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 사업은 은퇴자, 청년 등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 과정으로 편성을 했고요 472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31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은 서울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 등 전문기술과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등 5개 분야 약 1,200명을 교육했습니다.
3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창업자와 농업인들에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4-H회 청소년 교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지도자 등 2,281명의 학습단체 회원이 사업 대상이고 역량강화와 영농정착 희망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교육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총 교육실적의 46%에 해당하는 약 1만 2,500명에 대해서는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 2021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과 3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39쪽 올해 농업기술 교육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조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규 과학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5월에 개관해서 4년 차를 맞은 서울시립과학관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서울시민의 과학소양 함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과학관의 역할에 대해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또 전시물을 부분 운영하였고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는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전시 분야에서는 신규 전시물 14종을 기획ㆍ개발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자체 기획전도 개막합니다. 작년에 이어 수도권 2개 과학관과 협력하여 전시물을 공동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형편이 허락이 될 때는 오프라인도 했지만 온라인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로 서울시는 물론 전국 과학관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요, 그래서 협력강사들이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과학관으로 지리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과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는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로서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19명의 공무원과 48명의 공무직, 그다음에 뉴딜과 기간제 등이 함께 업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20억이 조금 넘고요.
3쪽 저희 정책비전과 목표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과학커뮤니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기초과학으로 특화되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체험과 사고를 배우는 전시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전시프로그램과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그다음에 저희 과학관 운영에 관한 부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 서비스를 위해서 어린이관을 포함한 5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총 전시물은 211종입니다. 올해 관람인원은 2만 4,000명이 조금 넘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봤을 때 연말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QR코드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전시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참여인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과학콘텐츠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형 신규전시물이 14종 새로 개발이 되어서 그중에 8종은 저희 과학관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6종은 수도권과학관과 공동기획한 것이어서 지금 현재 인천어린과학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자체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도권과학관협의회와 공동기획했던 전시물들은 3개 과학관 순회전시를 마치고 지금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들이 개발되는 과정 중에 올여름에는 극지해양미래포럼과 함께 극지체험전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면들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과학문화의 저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 3월에 시작하지만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128명이 퍼실레이터, 마케터, 크리에이터 3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성인자원봉사자들도 저희 과학관 운영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가 북동권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과학버스를 작년에 마련을 했고요 현재는 과학관 내 사이언스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상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서 체험이 이뤄지다보니 올해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13쪽에 과학교육과 문화행사인데요, 15쪽 보시면 저희가 지금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과학교육 콘텐츠를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과학강연을 9월까지 24회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 강연 결과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기반의 생명과학 시뮬레이션 실험실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쌍방향 교수-학습이 가능한 원격교육콘텐츠를 2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용법을 전파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기반의 AR 과학전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올 연말에는 작년에 했던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과학진로캠프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강연을 하고 또 쌍방향 수업도 하고 특히 강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영횟수에 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나름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격차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과학관에서 60여 개 실험하던 것 중에서 6개만 골라서 서울시 관내 80개 학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 과학관만 오는 게 아니라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큐레이션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대응챌린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자원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문화행사는 저희가 4월에 과학의 날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온ㆍ오프라인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개관 기념을 맞아서 ‘인류세 위기를 막아라!’라는 포럼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책 독후감 대회도 개최를 해서 이번 달에 시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빅히스토리 과학테마여행과 별빛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에 관해서는 21쪽입니다.
저희가 방역상황에 맞게 대응단계별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고요, 얼마 전까지 200명 관람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실시와 함께 참여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22쪽입니다.
비대면 무인발권기를 적극 활용하였고요, 사전예약제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면상황을 피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과학현장학습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저희 기존에 하는 것들을 다 했고요, 최근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라고 하죠. 버드 세이버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이 과학프로그램과 함께 생태보전에도 노력하는 과학관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이정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립과학관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 전 부서,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산도 포함해서 변화된,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위드 코로나 또는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 또는 신규가 아니어도 사업에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시립과학관은 좀 더 자세하게, 향후 내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 부서 다, 도시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공화국 완료시점까지 포함해서 추진현황, 올해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기술교육원 통합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죽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주시고요.
농기센터 서울의 곤충산업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요청기관이 있을 거고 요청을 하려면 요청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정된 인원과 배정인원의 근무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거고 또 미배정했을 때는 미배정한 사유가 있을 거고 배정을 했다가 중단을 하거나 배정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안심일자리나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자치구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관련된 것들을 보고를 하나요, 혹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보고라면…….
○이준형 위원 어떤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했다. 보통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가 자치구로 넘어가면 기관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자치구로 넘어가서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배정이 됐고 그 배정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기관들이 하는 게.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양해를 구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정책실 것만 보지만 저희는 경제정책실 것의 한 20배 정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관련된 것들을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배정된 인원이 있을 거고, 인원과 예산이 있잖아요? 구에 가면 그게 있고, 그러면 자치구 예산은 어떤 기관에다 나눠주는지, 제가 강동구를 예를 들면 복지관 4군데하고 노인회 강동지회에다가 주는데 인원이 각각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각각인 것도 각각이지만 거기에서 나눠주는 일자리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시고요.
업무보고 32쪽 보면 해외 정부 등 협력 스타트업 현지 실증ㆍ액셀러레이팅이 있는데 이것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추진경과 같은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앵커시설 관련해서 앵커시설이 보통 조성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하실 거잖아요? 기존에 앵커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할 때 모집공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죽 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고 직원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조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하는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런 것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애니타운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좀 주세요. 계속 변경하고 변경하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변경이 됐고 어떻게 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고 이게 문화재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문화재는 안 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일부는 이전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감 받은 자료,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그중에 4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신청한 자료, 시장도매인 관련, 공사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신청한 자료, 이게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어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신청한 자료 청년일자리 관련된 것들,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해식 의원이 요청한 자료, 이 네 가지를, 이것은 금방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7개 자치구가 30개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 여부, 구성 일자, 그다음에 구성했을 경우 구성원 수, 구성원의 현황, 직업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소관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해 주세요. 삭감된 예산 목록 전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 현황 목록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예산 편성된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BTㆍIT 융합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은 했으나 개관식을 못했습니다만 입주기업이 21개 사입니다. 이 현황, 기업명, 입주한 기업의 주요사업, 그다음에 그 기업에 몇 명 정도가 상주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해서 신청한 회사 목록, 그다음에 선정된 회사의 목록하고 선정된 회사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선정기준, 그다음에 선정된 회사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2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해서 교육과정하고 예산현황, 특히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비전 2030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또 뷰티산업 그리고 서울투자청 설립 등의 세부사업들이 있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진행된 사업과 진행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세부사업별 추진경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근거, 추진계획, 방침서, 관련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등의 진행계획, 진행여부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활용 가능지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조사한 내용, 실행계획들, 올해ㆍ전년도에 계획했던 것들 일체 서류 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과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활용한 실천계획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도시농업에서 실천한 아니면 실행한 그리고 그런 계획을 담았던 사례가 있으면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도시농업과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일체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마곡광장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해서 12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침서, 검토내역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목록, 우리 경제정책실 소관과 관련해서, 또 이관된 사무 포함해서 주요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시스템상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세입 현황, 또 사유, 부과근거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영상산업에 지원하는 내역들 5년 정도 치를 주시는데요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들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 세부사업들의 내용, 세부사업별로 예산 규모, 그리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나온 주요성과가 있으면 주요성과도 함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미디어산업하고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로 미디어ㆍ게임 산업 지원내역들, 역시 세부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세부사업 내용들, 그 세부사업별로의 예산 규모, 역시 주요성과가 있으면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들 추진방식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 직접추진, 자치구 사업,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민간공모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진방식을 다섯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식별로, 3년 정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계획인원하고 실제 참여인원 그리고 각 추진방식별로 취업률, 각 추진방식별로 우수사업의 수, 비율도 같이 명시해서 주시고요, 또 미흡사업의 수, 비율도 추진방식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뉴딜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교육 및 취ㆍ창업을 관리하는 용역기관들, 그 용역기관들의 현황들, 그리고 뉴딜일자리 내에서의 어떤 역할들, 이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분야, 규모, 얼마만큼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지, 뉴딜일자리 내에서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들에 대한 평가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교육기관들 목록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뉴딜일자리 중에서 특히 민간맞춤형사업 교육기관들 모집공고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맞춤형사업의 교육기관과의 계약내용들, 계약금액 포함해서 계약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 조직개편 이후에 새롭게 정비해서 꾸려진 신성장산업기획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 드리는 건데요 신성장산업기획관 소속 팀별 추진사업들, 예정사업들,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규모,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꾸려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서울의 글로벌 아시아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금융산업 육성 추진, 우선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글로벌 아시아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서 정부의 법률이나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 건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이나 법령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통한 서울 신성장 산업 활성화, 역시 이것도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서 혹시 정부에 법률이나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 건의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언제 어떤 내용들을 건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어떤 법률 같은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뷰티산업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기본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혹시? 기본계획도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종합계획은 아직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 하던 사업들을 지금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종합계획은 없고, 용역은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내년 초까지입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 초에……. 혹시 중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용역 관련해서 중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중간에,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 지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착수보고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중간보고는 없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아직 중간보고 단계는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립과학관 업무 보고하시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구축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메타버스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도 있을까요, 시립과학관에? 관장님.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온라인 플랫폼이요?
○이병도 위원 네. 과학관에 온라인 플랫폼이,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따로 없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올리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이병도 위원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드시는지, 배포하시는지, 활용하시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과학관의 역할들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 계획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전시 설치물이 작년에 굉장히 늦게 설치됐잖아요? 혹시 올해 설치된 전시물이 있을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작년 위원님 지적 덕분에 지금 다 마쳤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어떤 설치물들이 언제 설치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몇 종이 어느 시기에 전시가 됐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과학버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동과학버스 프로그램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동과학버스의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산 규모,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실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마포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농수산물시장 최초 조성 경위하고 또 운영개선방안 수립방침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 또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요청한 내용들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 관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 현재 운영ㆍ사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김달호 위원 임대료하고 기술센터 내 서울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자세하게 평방미터까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영등포 캠퍼스 교육과정별로 지원자 수하고 합격자 수를 경쟁률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정별로 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졸업생 취직률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캠퍼스는 내년까지 교육과정이 운영 중인 거죠? 거기는 학생이 얼마나 지원했고 합격했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가락하고 강서도매시장 법인들이 재지정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5년간 아마 재지정이 될 것 같은데 재지정 관련해서 지정조건이 개선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개선된 조건,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자들 청원내용들, 접수된 내용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과학관이나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사업별로 교육청 협력을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결과는 어땠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관련해서 뉴딜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들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 교육위탁업체별로 위탁받은 인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받은 인원들을, 회사 교육 위탁받아서 가르치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이면 마케팅 아니면 컴퓨터 운영이든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기자재 확보현황.
그리고 강소기업 관련해서 근무환경개선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채용하게 될 경우. 그러면 근무환경개선금을 2020년도, 2021년도 지급된 기준에서 퇴사자 명단을 주시는데요, 지급된 지급월, 기업명, 채용자의, ‘최선’ 다 적을 수는 없고 ‘최0’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지급액, 퇴사사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실의 임기제공무원과 관련해서 팀별 정원 및 현원을 주시고, 현재 임기제 현황입니다. 담당업무 상세해서 주시고 임기제별 채용공고가 있었을 거예요.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주시는데 연장 안 됐을 때는 사유, 연장된 사람이면 최초 임용일까지 기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장 안 되면 어쨌거나 해고인 건데 만료통보일, 만료통보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서면 있으면 서면 첨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임기제 소속팀 존폐 여부, 만료된 자리의 신규채용 여부 주시고요, 임기제 인사 관련 규정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거나 신고가 있었다면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어제부터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64쪽이고요.
도시청년들이, 현황은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 직접 살아보면서 지역기업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국비 매칭이 올해 종료됐다고 했어요. 사유가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은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정부랑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 행안부가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기재부 이유를 다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는 국비 매칭으로 했지만 올해는 국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예산 배분 문제인데요 국비가 있을 때는 지역의 기업 그러니까 청년들을 받아서 같이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좀 적었는데 국비부담금이 적다보니까 시비부담도 늘지만 기업의 부담도 느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호응도가 올해는 작년보다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국비 매칭이었을 경우에는 선발기준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선발기준이 굉장히 간소하게 돼 있어요. 선발기준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2020년 국비 할 때하고 올해 서울시비만 가지고 할 때하고 선발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김달호 위원 2019년도에는 심사가 경력이라든가 관련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심사기준에서 2021년도에는 제외가 됐고 간소하게 이렇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아니고 미리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넓힌 겁니다.
○김달호 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예산지원 부분에서 채용하는 현지 기업들의 호응도도 떨어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행해 보면서 도시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불편들이나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런데 단기간에 지역의 근무환경 자체를 도시청년들에게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기대 차이 때문에 점점 지원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중도포기한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과다한 업무가 가장 많았고요. 둘째는 복리후생이 좀 미비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별 편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 점도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도 경험 따라서 현지 그 지역의 업체 선정하거나 할 때 좀 더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근무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려줘서 본인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방안은 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청년들이 중도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그 기업하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안 그러면 협약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저희가 규제하긴 쉽지 않은 게 왜냐면…….
○김달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약이라든가 있어야지, 한 80개 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각자의 생활이 다를 수 있고 기업의 근무환경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떤 서약서라든가 기본 매뉴얼이 없으면 청년들이 막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업체들이 교육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작년도에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좀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9월에 실시한 여러 가지 특별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미지급해서,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아서 조치 공문을 내려 보낸 적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관계기관 노동부나 이런 쪽에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김달호 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구체적 내용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한 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권고조치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없이 경고하고 조치 끝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업체들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위반이나 협약사항 위반 등으로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또 실장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향후 그 지역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 법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협약서나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청년 상생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어요. 정규직 전환이 2019년도에는 1명 됐어요.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됐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죠? 정규직 전환이 이렇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현장의 일자리 자체가 양질이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과정의 수효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실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특히 자료를 보면 정규직 경북이 12명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전남, 전북, 제주,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나도 안 됐어요. 특히 또 그 청년들에 여성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은 안 되었어요. 여성들은 정규직된 분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년들은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결국 지역의 일자리와 매치하는 사업인데 일단 취업이나 인턴과정, 사업이 끝난 후에 해당기업에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과장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 200여 만 원 임금을 받게 되는데 지역마다 정주비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정주비라면 잘 아시겠지만 기숙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군것질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식생활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서 그런지 실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것 같고요.
80여 개 기업의 기업인 수가 남녀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매뉴얼이나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기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을 실장님, 그냥 간단히 넘기지 마세요. 청년들이 거기 낯선 데 가서 여러 가지 막상,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받고 여러 가지로 기업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우리 청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들어가서 낯설고 물선 데 가서 자기가 숙박을 하면서 또 밥을 해 먹으면서, 또 그렇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점심을 제공하든지 다양해요. 이런 서약서를,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업들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역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환경이 다 다르고 근무복지 수준, 그다음에 지역별로 도시와는 다른 아까 말한 숙박이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청년들의 중간탈락률이 높은 현실입니다.
○김달호 위원 살다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청년상생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처음에 가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청년들이 어딘가 모르게 그 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이런 일을 해서 사회에 나가 공헌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서울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일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주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관리소홀하다 보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민간들,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하잖아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으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잘 아시지만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을 그쪽에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주는 그런 농수산물센터인데 그 행정재산은 우리 서울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울시 소유입니다.
○김달호 위원 2021년도 보면 징수가 한 1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다 못 했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에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마포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 그리고 현재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과 효과 등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명쾌하지 않다는 부분, 또 하나는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김달호 위원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들은 서울시 재산이니까 해 달라 그러지만 마포구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수익보다는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노후됐고 앞으로,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는 서울시에다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이것을 직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인력관리라든가 수탁 선정이라든가 마땅히 맡아서 할 만한 수탁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마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직영하게 되면…….
○김달호 위원 직영하게 되면, 서울시가 직영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직영하더라도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김달호 위원 위탁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탁기관이 마땅치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만 있다면 할 거 아니에요, 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이 마땅치 않은 게 아니고요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는 현재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김달호 위원 연장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 내용은 용역이 원래 10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좀 기한이 길어져서 11월 말까지 갔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구체적 판단을, 이번에 직영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계속 운영을 맡기든 두 가지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서울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수탁기관이라든지 운영,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신분 변동, 그리고 지역상인들과의 사전협의, 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연장해 놓고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농수산물시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등급은 C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보수비를 많이 못 내겠다. 서울시에서는 다시 말해서 1년 연장해서 수탁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 말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위원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계속 시설보수를 안 한다면 안전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시설을 직영하고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라든지 향후에 임대료라든지 또 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마포구나 현 공사와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향후 1년 후에는 서울시가 사용수익허가권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요 궁금해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 때 싹이라는 브랜드가 론칭됐습니다.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컬처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되면서 브랜드가 살짝 변경됐는데 로고는 같은 거 같고 약자도 비슷한데 새싹이라고 브랜드 변화해서 론칭했는데 브랜드 변화의 이유와 혹시 싹 브랜드 때 들어간 예산과 브랜드를 새싹으로 변경하면서 들어간 예산들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변경했고 들어간 예산들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이준형 위원 네,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뉴딜일자리 관련된 것은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련해서 각각 개별로, 법인 각각 개별로 최초의 설립과정부터 현재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최초에 협동조합이었다가 지금은 대기업들이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 죽 하고 그때 매각된 금액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죽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주시고, 그 회사들의 형태, 주식회사니 뭐니 죽 나오잖아요? 현 사장이 기업에서 파견된 임명직인지 이런 것들까지 관련해서 주시고, 최근 5년간 회사 법인들의 품목, 품목별 매출, 수익, 사회공헌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어떻게 매입하고 어느 정도에 매입하고 경매하는 현황까지 그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20년, 2021년을 코로나19로 보내면서 전체적인 서울시 경제와 민생경제의 체감력은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은데 실질적인 지표상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우리 서울시의 경제지수 또는 민생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해 본 지표들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이전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2021년 올해까지의 과정에서 3년간의 지표추이를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은 일단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올해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했다가 7월 코로나 강화조치 이후 급격한 추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2020년 초기 충격에 비해서는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변화 구도에 있다. 그리고 실업률과 고용률은 연동되어 있는데 고용률이나 실업률에서 제일 큰 것은 청년들의 실업이 급격하게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 연령대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더 나쁘게 나오는데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쪽이나 서울로 젊은이들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 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고용지표 호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의 내실을 좀 따져보면 단기성 일자리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안심소득, 희망일자리, 안심일자리 이런 식의 단기적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좀 건전하게 하고 무너진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살려내는 체질 개선 쪽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통계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그에 관련된 자료통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에게 서울시 경제동향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전체적인 경제동향 내에서 우리 서울시가 위드 코로나 또는 글로벌 서울로 가야 되는 어떤 길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놓치는 부분들 또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현황이 2000년도에 109개에서 2021년도에 13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의 감소량을 보이고 있고 그 집적시설의 지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의해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도심 내 벤처기업 입주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축물을 벤처기업들에게 집적시설로 지정해서 다양한 각종 세금이나 금융 관련된 지원들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고 점점 벤처기업들과 또는 G밸리, 마곡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산업의 현장에서 벤처기업과 다양한 지식산업과 관련된 생태계들은 더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확장됐다고 하는 법인 수는 지표상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지정절차가 있고 1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2000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늘어난 벤처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관련된 홍보 또는 지원제도에 걸맞은 역할들을 서울시가 좀 부족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2021년 8월 기준입니다. 2000년도에 109개가 있었고 지정은 121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이 6개, 마포가 3개, 송파에 2개, 관악에 1개, 강서에 1개, 굉장히 25개 구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정될 수 있는 곳과 또는 다양한 주거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라도 자치구별 현황에서도 보면 강남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포, 송파, 관악, 강서 1개, 그러니까 13개 서울시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될 곳에 강남을 빼면 거의,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벤처기업의 지식기반 중소기업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자체 그리고 그 업무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코로나와는 별개로 더 강화되고 더 육성되고 그것들에 대한 지방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다양한 세제혜택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기준을 보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지원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에 13개고 작년도에 12개 그리고 2019년 11개 해서 매년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사실은 벤처나 이런 붐에 맞춰서 집적시설이나 주변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요건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지역별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내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지나 주거지 그리고 형성된 요건들의 특성 때문에 효과를 충분히 못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서울시의 산업 입지별 벨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AI 그런 데 현재 서울시의 우선순위가 가 있고 벤처 집적지 부분도 중요수단이긴 한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호응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년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좀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구청, 지역과 협조해서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실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서울형 벤처기업 또는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서울형으로 조금 더 조정하고 다양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2022년형 서울형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식기반 육성안 이런 것들의 계획들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높이셔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 계기들을 경제정책실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좀 부연말씀을 드리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서울시가 법제적으로나 규제적인 부분에서 룸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서울시가 현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찾으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특구지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기업 입지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또 서울시는 진흥지구라는 걸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진흥지구를 적절하게 해서 구청이라든지 지역상권과 연결하면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지방세, 시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단을 지금까지 충분히 쓰지를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수단도 충분히 활용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위계를 갖고 전체적으로 벤처라든지 스타트업 그리고 새로운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가용수단들, 다양한 도시계획수단들을 잘 활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본 위원도 앞으로 중소기업 또는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호응들이 기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역할들도 하고 있고 또 하반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 또 다양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장님, 업무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외투, 또 해외 직접투자 유치, 기술 도입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놈의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서도 서울이 R&D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인재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자금투자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형성, 사업화 과정에서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R&D기업에서 시장 형성이라든지 해외 판로개척 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SR이나 또 IR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서 상담 들어오고 현장에서만 했다면 해외 쪽으로 직접 나가는, 그래서 코트라와 협조해서 저희가 현장 쪽으로 직접 세일즈도 나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 외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금융 중심지 여의도 같은 데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법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직접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경쟁도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진흥지구로 해서 독자적으로 서울시 자체적인 인센티브 체제 그리고 또 세제 감면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방침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말씀주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생태계, 또 기업에 대한 VC투자, 다행인 것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울에 대한 직접투자 FDI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넘어서 110억…….
○김인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는 코로나로 굉장히 민생경제가 타격을 받은 우리 서울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고 한류 또는 서울시의 K-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다양한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는 하나의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투자액이 잘 늘어왔어요. 늘어온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나 지원계획들을 충실히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일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병행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잠깐 전에 외국인 투자 총액은 늘어났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외국인 투자 유치는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그 역할에서 우리 서울시 경제와 다양한 경제의 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투자 상위 10개국 중에 2019년도 이후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가 여섯 곳이고 네 곳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투자를 이어간 여섯 개국 중에 대표적인 미국,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네 곳은 투자액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영국이 사실상 투자유치국가로는 가장 상위 국가였는데 2020년에는 영국이 6위로 투자유치국 투자금액을 US달러로 보면 2020년도에는 6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영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높은데 2020년도에는 금액 기준으로 3위,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미국이 4위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나 일부 국가들은 이미 서울시에 투자지속이 되지 못하고 퇴장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퇴장했던 국가들로 따지면 홍콩, 헝가리 이런 데는 퇴장이 됐고 일본, 케이맨 제도,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은 크게 대폭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 상위 5개 국가의 투자액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최근 3년간 투자 상위 10개국을 분석해서 보니까 상위 5개국에 비해서 하위 5개국의 투자액 차이는 18억 4,500만 달러예요. 그런데 2020년에 58억 7,70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75억 6,500만 달러로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부 앞의 상위 국가에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이런 국가적인 특정지역에 대해서 우리의 투자유치에 대한 변동성은 상위 5개 국가가 투자액을 축소 감액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동 리스크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 5개의 투자국만 비중이 유독 커지고 그다음에 하위 5개 투자금액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 이 현상들은 본 위원이 추정해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부분 투자국들이 서울시에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과감한 투자는 하지 않고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장기적인, 지속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또는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검증하는 과정을 봤더니 상위 5개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우리 서울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 감소시키고 또 퇴장하고 이런 일들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8.4%, 6.7%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신규 투자국 유치에 대한 장애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 5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5개국 투자액이 감소되고 있고, 기타로 표현되고 있는 축소액들을 보면 앞으로 투자 유치에 신규 투자자들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에 투자 현황들이나 재원 또는 지원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분석자료를 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표적인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의 투자 규모들이 하락하고 있고 그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하위 5개국들은 퇴장하거나 감소액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의존도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신규 유치는 줄어들고 있고 그 의존도 중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기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이런 곳에 의존도가 많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투자 강국들의 비중을 우리가 잘 견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신규 강국들이 또다시 우리 서울시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개방, 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금융중심진흥지구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아마 자료 백업을 받으셔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이 너무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도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명쾌한 해석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난번에 올해 저희 세계 금융지수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분석한 전문기관이 내놓은 것을 보면 서울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이 그만큼 작년, 재작년에 추락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셧다운이 안 되었는데 그런 금융충격이라든지 경제정책이 한번 스톱됐던 경우에는 그 충격이 좀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6위인가에서 16위로 올라섰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떨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방역과 경제를 같이 잘 살렸던 나라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위에서 3위, 4위로 떨어졌지만 서울에 대한 총투자금액 절대금액은 매년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집중되고 있고 하위 쪽이 탈락률이 커져서 편차가 커진 게 향후에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다변화와 절대금액의 증가, 그리고 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서, 아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투자가 늘은 것은 바이오라든지 4차 산업 기술 쪽에 대한 새로운 기술 창업,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엔젤이라든지 VC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있는 나라들의 투자가 좀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 가지고 저희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춰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다변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권위 있으시고 또 현업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과연 이 시대에 부합하는 트렌드에 또는 새로운 신성장산업에 대한 눈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세대 구분을 잘 병행하고 통합해서 그런 외부위원들의 조금 더 과감한 심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대안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그동안에 경직된 구조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매커니즘의 산업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K-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이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직 시대의 그것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직되게 심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심의 또는 자문 형성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10월 26일 G밸리 관련된 현장실사를 경제정책실장님과 그리고 관련부서장님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현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개장을 앞두고 고생하시는 다양한 학예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생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앞으로 서울시민들 또는 다양한 서울의 학생들이 누려야 될 산업시설의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 더 G밸리 또는 산업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새로운 G밸리에서 느끼는 자기의 미래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G밸리에 창업복지센터가 곧 개설될 예정인데 직원들이 이런 시즌에 격무에 시달릴 수 있으니 우리 실장님과 부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지금 개장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다양한 일정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잘 격려해 주시고, 본 위원과 같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따뜻하게 직원들과 같이 대화해 주고 했던 모습이 저도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경제정책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위원님과 같이 G밸리 갔을 때 더 많은 것을 거기서 배우고 느꼈습니다. G밸리라는 것이 최근에 디지털, IT 이런 얘기만 하지만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역사를 이끌고 왔다, 60년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처음으로 국가산단으로서 핵심, 이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부터 전자산업, 그다음에 의류봉제 그리고 어떤 산업의 전환점마다, IT까지 그리고 지금은 게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산업의 하나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묶여있던 것을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자체 지정고시를 해서, 산업단지 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산업시설만 들어오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과 또 조그마한 먹거리골목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위원님도 같이 더 지원해 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제안 해 주시면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서남권 경제 도약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구로ㆍ금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과 본 위원도 함께 경제정책실에서 일하는 것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청한 요구자료 도착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좀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시의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여 동안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큰 취지에 동의합니다. 큰 취지에서 동의하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내용들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기존에 서울시가 했던 여러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향후에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조성계획에 있는 것들을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조성 중인, 계획에 있는 것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해서 하는데요.
실장님,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타이틀은. 내용이야 그냥 외피 입힌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타이틀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타이틀과 기존에 서남권 특화 기술교육원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춰서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강동길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4대 기술교육원처럼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라는 걸 작년에 먼저 추진했었죠, 영등포 지역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모든 교육기관들의 한계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거의 8할, 9할 정도의 비중을 갖다 보니 졸업 후에 취직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직된 후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지속가능성 부분은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았고 향후에 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끝까지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기능이 50%라면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인관계능력이나 또 리더십이라든지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스킬과 더 중요한 것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기술까지를 해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교육만을 시켰던 위탁기관에다가 향후에 취업 알선해 주는 전문위탁기관을 붙여서 이후에, 졸업하기 전에 저희가 약 3,000개 정도의 기업 모집단을 갖고서 학생들과 사전에 미팅을 시켜서 취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 후 3개월, 6개월 후까지 관리를 해서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재기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리턴 프로그램까지 돌려서 취업률을 중기적으로 저희는 1년 후 정도까지 90% 목표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마친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만에 그만두는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안정적 직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이 제도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강동길 위원 좋은 내용이고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장님의 소관에 4대 기술교육원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교육원을 그렇게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조금, 거기를 개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의 내용들도 더 보완해서 기술교육원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것을 더 하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아까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가장 주된 장점이 취업과 창업의, 우리 시장님이 잘 쓰는 단어로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제정책실 산하에서 청년구직캠프도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의 구직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의 취업,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형과 단과형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종합형은 어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전체 과정이 크게 두 분류입니다. 4차 산업기술에 대한 기본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서 문과를 나왔지만 6개월 정도의 전환교육을 받아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에 접촉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분야의 과정을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 종합형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건물을 교육기관 형태로 올곧이 갖고 있으면서 전체기능을 다 하는 게 종합형이고, 단과형은 그중에서 필요한 디지털 전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웹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으로 해서 큰 장비가 없지만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가지고 별도의 공간에서 좀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건물을 하나 짓는 데 3년, 4년 기다려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형 건물이 없는 공간에서도 임대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제시하는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공공건물 안에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종합반과 단과반을 나눈 겁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취업사관학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하고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종합형과 단과형은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조성 규모가 1,000㎡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쪽에서 크게 나눠질 것 같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학과가 조금씩 더 많으냐 적으냐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운영ㆍ조성 중인 캠퍼스가 영등포와 금천이 있는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영등포는 지금 학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금천은 12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신규 캠퍼스 조성을 봤더니 종합형으로 해서 강남에다가 하나 하는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강남 세텍 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단과형으로 해서 마포, 용산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시장님 옛날 공약집을 봤어요. 강남북 균형발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우리 동북권 쪽 캠퍼스 조성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도 지금 대지를, 예를 들면 창동이라든지…….
○강동길 위원 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대지를 한 게 아니고…….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건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향후에 10개 이상 늘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5개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동북권에 언제까지 몇 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지금 2개입니다, 3개입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성이 없다면 그건 허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아니, 동북권을 묻는 거예요, 동북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동북권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동북권은 참고로 저희 성북구나 강북구 이런 쪽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꾸 공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서울시가 결국은 동북권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조금 오해신데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대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창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시설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역에 좋은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물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마포에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아마 서울창업허브 그 건물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용산은 글로벌창업센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에 글로벌창업센터가 폐지되고 지금 서울 취창업통합인재허브라고 해서 그게 곧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거 현재 공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리모델링 곧 끝나면 거기에서 할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전제로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실장님 말씀대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가면 리모델링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중에서 저희가 컴퓨터만 놓고 프로그램만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용산에 있는 글로벌창업센터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에요, 5억 3,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을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입주를 전제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대로 서울취창업통합인재허브라는 것을 계획해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 안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회의실을 저희가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강남은 세텍 컨벤션센터에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세텍에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청년이라든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2015년 이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설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단과형인 경우에는 100명 이내 종합형인 경우 약 250명, 300명까지도 저희가 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강남 캠퍼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서울창업허브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포 같은 경우 글로벌창업센터인데 이게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입주지원공간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입주지원공간의 공간부족이 많이 호소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넣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입주공간이라든지 기존 시설은 전혀 손대지 않고요 저희가…….
○강동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의 글로벌창업센터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기존에 있던 글로벌창업센터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한데 또 다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세미나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는데 이게 이레귤러(irregular)하게 어떤 경우에 회의만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교육을 일정시간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 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도 변형이 필요 없고요 있는 공간을 공용화시키는, 그러니까 공유경제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비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웹 개발 관련해서 컴퓨터 놓고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실장님,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금년도 예산이 89억이에요. 내년도는 무려 170억으로 두 배가 넘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사업을 그렇게 초라하게 하시겠다고요? 결국은 글로벌창업센터의 공간 하나 빌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도자료는 거창하게 내고 과장님 인터뷰도 아주 잘하셨던데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간 하나 빌려서 공약사항 이행하겠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물을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맞는 위탁이나 이분들의 코디네이팅이나…….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공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업무가 유사한 중복된 기능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데를 훨씬 더 기능을 확장하고 개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를 들면…….
○강동길 위원 우리 강남캠퍼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현재 개포동에 진행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과기부하고 서울시가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2019년도에 출발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았어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포동 이 사업하고 지금 강남 세텍에 넣으려고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하고 업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업무가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조금이야 다르겠지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이게 왜 일자리 사다리가 되느냐? 모든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보면 가장 아무 기능도 없이 단순하게 공공근로 형태로 하는 안심희망일자리가 있고 그 윗단계에 있는 게 뉴딜일자리입니다. 뉴딜일자리 다음에 일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4차 산업도 있지만 기술교육원 단계가 그 윗단계고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취업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문적인 새로운 직군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다음 단계를 채워주는 이 과정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주 공급처, 수요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데려가는 곳이고요, 우리가 말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년제이고 완전 전문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선해서 뽑고 이것은 전문대학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급 인재양성과정이죠.
그리고 여의도 핀테크에 있는 금융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AI대학원 같은 경우는 최하이클래스의 전문인재를 뽑는 과정이고, 저희가 약한 것은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미스매치 충족이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비어 있던 부분을 채워 주는 게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맡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기능들이 다르고 지금까지 약했던 부분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과 창업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쪽에 가장 주안점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4개 있는 기술교육원 위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년 평가하는 지표도 취업률이에요, 취업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취업률입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취업률이라니까요. 그 취업하고 이 취업하고는 다른 취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가 찾는 사람, 기업이 다르다는 거죠.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조금 더 고급화된 과정일지는 모르나 마찬가지로 취업, 창업이에요.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모든 일자리정책과의 목표가 취업, 창업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청년취업사관학교만이 마치 취업과 창업의 전부인양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강남권 물을게요, 강남. 강남 세텍에 조성 예정인 총사업비를 제가 봤어요, 2022년도. 69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서울시 투자심사 기준인 40억 미만으로 하려고 조성비를 39억 4,1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30억 5,000만 원으로 만들고, 이것은 너무 눈가림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동길 위원 종합형, 종합대학교 만든다면서요, 종합 취업사관학교 만든다면서요. 40억도 아니고 39억 4,100만 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숫자가 떨어지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금액 산출은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이 기존 종합형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적게 듭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자꾸 예산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사전절차 미비를 얘기합니다. 사전절차 미비로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울투자심사 기준을 회피하려고 조성비를 39억 4,100만 원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주하려고 하는 이 세텍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용도가 뭣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시집회시설이라고 그래서 전람회, 컨벤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규 조성하려고 하는 사관학교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교육장, 교육시설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인재양성시설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서로 용도가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용도가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텍의 컨벤션센터는 기존에도 다양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동길 위원 아니, 다양한 교육을 해 왔죠, 해 왔는데 그 건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상 제19조에 나와 있는 그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지금 세텍 컨벤션센터를 청년취업사관학교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능, 그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용도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시설로 바꿀 필요도 없고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아니, 60몇 억을 들어서 종합형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69억, 7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세텍 건물에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용도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주용도가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나중에 설계도를 가지고 보시면 현재 있는 교육시설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강동길 위원 기존에 우리 영등포에 있는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할 때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도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이거 다 절차 밟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까 서울시 투자심사 회피,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미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억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예전에 행정심판에서도 이 세텍 부지 컨벤션센터 용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설건축물을 기존에 가설 전람회장으로 쓴다고 해서 사무실이나 교육장들의 기능을 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동길 위원 이 가설건축물의 관리권자가 강남구청입니다. 본 위원이 강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존치기간에 대한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명확히 불허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교육시설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컨벤션이라든지 집회 또 중소상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기능과 교육기능을 겸해서 복합용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컨벤션 전시공간으로 두고 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이…….
○강동길 위원 아니, 7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아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고 취업ㆍ창업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곁다리 살림을 하시겠다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곁다리가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강동길 위원 제대로 찾아서 하십시오, 제대로 찾아서. 이거 용도변경 않는 가설건축물에다 억지로, 지금 공약사항 이행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회피하고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안 된 것을 억지로 해서 억지 변명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속상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하에서…….
○강동길 위원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지 동의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취지 동의한다니까요. 굳이 불법…….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부지를 찾아서 건물 짓고 3년, 4년 기다리라는 것보다는 목말라하는 청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강동길 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니 기존에 여기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강남구청에서 명확히 불허한다고 하니, 또 서울시 투자심사 회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 개포동에 비슷한 업무용도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저쪽 강동이나 이런 쪽에 옮겨서 제대로 시설을 넣는 것은 어떤가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5개지만 오히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1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하자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아니,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역에서 필요한 곳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빨리, 좋은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청년 취업 100% 동의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고 10개소 확대 운영하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작은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피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급히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행정심판에서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안전문제도 이미 안전점검 다 했고요.
○강동길 위원 강남구청에서 안 된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논하지 않았고 사용기간은 이미 연장…….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안 하면 세텍에 있는 이 건물은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아니고 세텍 건물 하나에 세 들어 사는 일부분의 임차인밖에 안 된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건물과 용도를 단일화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남은 시간대에 골고루 해서…….
○강동길 위원 굳이 가설건축물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을 2015년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도 효과적으로 해 온 시설이고 접근성도 좋고…….
○강동길 위원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강남지역에, 강남은 개포동에 비슷한 기관이 있다니까요. 다른 지역을 찾아보면 충분히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 다른 데도 더 찾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상 위반이 되고 서울시 투자심사 회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대요,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새로운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전제로 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용도변경 없이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그 자체가 부실한 건축물은 아니고요 안전점검이나…….
○강동길 위원 실장님, 가설건축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박스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게 가설건축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시적으로 전시하고 어떤 행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에 의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 가서 보시면 국제회의장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안을 보시면 1층, 2층 이렇게 돼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고,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하나의 기관을 넣으면 기존에 있던 것에 덩치가 두 배 이상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견딜 수 있던 하중의 무게를 못 견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하더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상 문제는 저희가 안전검증을 엄격히 받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고 예산편성하실 건가요? 안전상의 검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받으시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안전상 문제와 용도변경의 문제를 정확히 받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남구청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협의를 봐서 만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하시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용도변경은 안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그것은 건축법을 위반하겠다는 거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용도변경을 하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위원님. 기존에 여기서 쓰고 있던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주된 기능이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회의실이 멀쩡한데 하루 종일 비어 있습니다. 며칠 쓰고는 하루 종일 비어 있는데 주로 이것을 매일 쓰고 나머지 시간에 그분들의 회의나 다른 행사로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기능으로 못 쓰게 한다든가 복합용도로 못 쓰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이 아닌데.
○강동길 위원 아무튼 실장님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개포동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의 업무의 중복성,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또 이 건물이 설치된 당초 설치목적 등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지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변경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저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에는 민생경제대책반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있었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있었죠?”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운영에 대한 개요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양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생각하면 코로나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이 주관돼서 소상공인 다양한 부서의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고민하고 또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추진체계가 중소기업ㆍ일자리ㆍ동대문패션ㆍ수출지원이 한 개 있고,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그다음에 관광ㆍ숙박업 지원, 그다음에 세제 지원 분야, 실국 3대 분야, 20개 주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게 2020년 3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생경제대책 실무 수립한 이후에 얼마나 이 회의를 개최했나요?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 보세요. 자료 안에 있습니다, 874쪽에 보시고. 모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작년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초반에 실무회의라든지 전문가자문회의, 정책개발 관련 회의 등 수차례 했는데, 2020년에는 총 4회, 2021년에 총 2회…….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민생경제대책반을 구성하게 된 목적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위기사항이라든지 문제사항이 있을 때 경실 주관으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김혜련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노동민생정책관, 관광체육국, 재무국 등 실국이랑 경제 분야 관련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맞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민생경제대책반 실무회의가 전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 세 차례밖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초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분야별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이 총괄하는 민생경제대책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대책 발표는 2건이었고 민생경제대책 중앙부처 건의는 2020년 5월 19일 건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책과 건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끝으로 민생경제대책반이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재는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 얘기를 들었더니, 이 부분이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민생경제대책반은 경실에서 주관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5월 그때부터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매주 시장, 부시장 주관회의로 가면서 결국 코로나민생대책회의와 합쳐져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김혜련 위원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코로나19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대책반이 운영된 실적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민생경제대책반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 5월 이후부터 민생대책반이 코로나대책반으로, 왜냐하면 매주 시장, 부시장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부분이 민생경제대책이기 때문에 관광, 우리 말하는 노래방 모든 업소에 대한 지원책과 현장문제 개선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 회의로 통합됐고 그 방침이…….
○김혜련 위원 방침서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오세훈 시장이 정부 방역대책과는 달리 자가검사키트 도입이랑 또 업종별 영업시간을 달리 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처음에 방역대책에 혼란을 빚으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맞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김혜련 위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말부터 연장되는 등 대면서비스 중심의 부진이 계속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오세훈 시장 이후에, 저는 아까 초두에 경제정책실이 주관이 돼서 생긴 이유가 있었던 부분을 경제정책실이 주관하지 않고 따로 운영되면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위원님, 상황이 훨씬 더 경제정책실 수준을 넘어선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강화해서 더 잘 했다는 사례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결과론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어쨌든 조기에 서울 경제전문가, 기업인 등 함께 위기대응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민생경제대책반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서울의 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의 힘이 되는 정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엄중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상황과 더 요주시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또 부시장 주관하는 서울시 전체적인 코로나 대책에 민생경제대책 부분이 포함돼서 가는 건 필요하고요, 코로나 문제 외에도 지금 경제, 민생 관련해서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주신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이슈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대책반을 가동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많았었고 그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들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경제정책실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향후계획도 저희 자료에 내주셨는데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었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오 시장의 공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4무 안심금융 그런 것도 있었던 같긴 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내용에서 다뤄졌던 것들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다뤄진 것들이죠.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실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성기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또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체 다 읽어보진 못하고 개요만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있고 그 기본 조례 안에 여성, 청년, 노인 또 장년 일자리에 관한, 전 일자리 기본에 관한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프린트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조례에 따라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분야에서 사회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조례 갖고 계시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울에 여성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체 여성기업 수 총계는 제가…….
○김혜련 위원 모르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1,365개소…….
○김혜련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에 처음 와서 직원하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여성기업 수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전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스페이스 살림을 주관해서 공유재산 심의부터 설립, 완성이 될 때까지 그곳에 창업 여성기업들이 입주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많이 그 안에 넣도록 했었고 지금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혹시 스페이스 살림은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물었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고요.
기업은 26만 개이고요 종업원 수는 84만 명으로 2011년부터 사업체 수라든가 종사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안 했어요.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수를 고려하면 관련 정책과 예산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창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실이 갖고 있는 기업 일자리 이런 부분이 전방위적인데 서울시 업무로 보면 여성기업은 여성실 또…….
○김혜련 위원 전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자리나 창업 관련 위탁시설들 현황을 보니까 각 기관에 나눠져 있는데 통합성이 없고 그쪽 분야에서 하는데 사실 빠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혜련 위원 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죠. 제가 스페이스 살림에 여성기업들이 들어가서 업체를 지금까지 정하기까지 이 업체 수가 몇 개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여성기업이 지금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여성 창업기업이에요, 모두. 이렇게 많은 여성기업이 이곳에서 새로운 창업을 꿈꾸면서 잘 입주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도 보면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준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김혜련 위원 수립하셔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꼼꼼하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조례에 맞춰서,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도 하고 각종 정책 건의라든가 제도개선에 관한 심의ㆍ자문하는 기능,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해 보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쓰여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실에서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은 다른 실국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김혜련 위원 이 시대의 화두 여성…….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실태조사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각별히 챙겨서, 특히 사실 어디보다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청년이라든지 여성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여성기업의 소규모, 영세성, 낮은 임금수준 등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금년 내로 꼭 위원회 구성해서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또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께 또 설명드리고 조언도 받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따가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2922쪽 로봇과학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이 2015년부터 추진됐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 6월에 이미 개관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차례나 계획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2년 후인 2023년 7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예산이 248억이 잡혀 있었는데 188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437억 원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귀책사유라고 해서, 일단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사진박물관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설계대로 로봇과학관은 되어 있었는데 사진박물관이 지연되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이 진행돼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연접된 땅에 있는 시설물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진행하자는 계획이 지하를 같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된 거죠.
○김광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기계실, 정화조 등 공간, 법정 주차대수 이런 것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되는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된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1차적인 부분이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1차에 그렇게 하면서부터 지금 지연이 계속 되어왔던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김광수 위원 로봇과학관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 지연, 또 실시설계 기간 증가 이렇게 해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작이나 또 응모작이 설계지침에 부합되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은 거기 점검해 봤나요? 노력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것은 원설계 현상공모, 건축 이런 부분과 최근에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취지대로 맞는지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취지가 퇴색된 것은 없는지 이것을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봤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절차를 진행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하고 검증한, 그러니까 한 거죠? 절차상 그런 확인과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비가 28.4%가 증액 됐어요. 28.4%까지 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어요. 만약에 공사가 좀 지연되거나 또 사업비가 더 투자되면 이거 또 다시 재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업이 재투자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 사업비 내에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재투자 받지 않고 변경된 공기 내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또다시 재정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임박해 있어요. 한 60억 정도만 증가하게 되면 또 이런 심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437억 원이니까 한 60억 정도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 공기가 늦춰지거나 사업비가 증액돼서 60억 정도만 증액되면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책임지고 그러지 않도록 공기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 주십시오.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연기해 왔는데 여기서 더 연장되면 안 되죠. 로봇과학관이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로봇교육과 로봇산업을 집약해서 문화시설이 우리 도봉구 쪽, 특히 동북권에서 과학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어서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감요구자료 2920쪽 DMC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MC 홍보관 매년 운영예산이 한 4억 규모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설치목적이 뭐였죠, 홍보관의 설치목적?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MC가 디지털미디어시티라는 새로운 도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과 또 연관 산업에 대한 연계성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홍보거점 기능으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홍보도 하고 안내장소로도 사용했던 곳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게 총 몇 필지였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필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자료를…….
○김광수 위원 52필지였어요. 52필지 중 49필지가 공급이 완료됐어요. 나머지 3필지만 남아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MC 전체…….
○김광수 위원 그러면 홍보관의 기능과 역할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것은 조성을 위한 홍보만이 아니고요 이후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문화, 또 다양한 IT 기술ㆍ기업 이런 것들도 홍보해야 되고 바이어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홍보의 메인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은 오히려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홍보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체험관도 되고 있습니다, 와서.
○김광수 위원 아무튼 용도에 맞게끔, 거기도 가설건축물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가설건축물인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김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홍보도 해야 되고 외국인투자자들도 해야 되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가설건축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 건축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계속 연장연장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홍보라든지 체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김광수 위원 아니, 현재는 홍보기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시민체험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홍보기능은 조그마하게 위에 3층에다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존치할 수는 없잖아요, 가설건축물로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해 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지금 위원님 주신 대로 현재 그 기능이 분양이나 이런 부분도 마무리돼 가고 또 홍보 기능하는 부분이 주변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통합해서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당분간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능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잔여 3개 필지는 어떤 용도로 아니면 어떻게,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현재 남은 3개 필지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랜드마크 부지가 2필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1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1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18년이 됐는데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 분양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남겨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랜드마크 부분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넓은 땅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방치는 아니고요 새로운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목적이 뭐냐,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도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랜드마크 기능은 하되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주변의 도시개발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규모, 사이즈 이런 부분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계획 이전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서북권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구상하고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다시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추진되더라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부는 이런 설이 있어요. 거기다 우리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런 설은 들어봤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에 일부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정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당초계획은 현재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곡광장 상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SH공사가 공급한 마곡광장 상가 완공 2년째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봤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상가 공실은 한 7개 실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 입찰했을 때 유찰됐기 때문에 4차 산업 체험센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시키려고.
○김광수 위원 그게 왜 2년 동안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까 14개 중에 7개의 공실이 있는데 2년 동안 왜 이렇게 비어 있었던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아직 주변에 대한 여건이 다 조성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이 좀 형성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에 내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일단은 공익적 관점에서 4차 산업 관련된 전시체험시설을 저희가 입주시키려고 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마곡광장 상가 주변이 아직 미개발된 공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고, 또 하나는 점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점포를 크게 하다보니까 임대료도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마곡광장 상가가 계속 유찰이 되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했더라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저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뭘 하시겠다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은 4차 산업 체험센터…….
○김광수 위원 4차 산업 체험센터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마곡광장에 총사업비가 한 460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곡광장 조성사업비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461억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가 경제정책실 소관업무로 이관되었는데 이관된 사무가 어떤 사무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마곡지구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건 기존에 SH에서 토지분양이나 이런 걸 했고요, 경제활성화라든지 경제입지, 그다음에 경제촉진 이런 부분들은 경실에서 주관하면서 향후에 SBA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시설물 준공이 언제 됐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마곡광장에 있는 시설물 말씀이신가요?
○김광수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19년 12월 말에 부분 준공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마곡광장 재산이 누구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소유권은 지금 시에 이전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에 이전등기가 돼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김광수 위원 아니, 시로 들어왔으면 등기가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상귀속이 되게 됩니다. 공공시설물 조성이 끝나면 소유권자인 시에 이전이 되고 다만 소유권 이전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등기인데 등기 관련해서는 SH가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받으면 하자보수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상 등기기간을 좀 늦춰놓고 있는데 그게 곧 11월 내로 마무리되기 때문이 등기를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공유재산 법령에 따르면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실장님, 공유재산 법령에 따르면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 관계법이 다른데요.
○김광수 위원 관계법이 다르다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관한 귀속이 아니고 저희 건은…….
○김광수 위원 무상귀속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자보수가 끝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계약상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김광수 위원 언제까지예요? 몇 년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하자보수 기간 남아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전 등기하는 데 뭐가 문제예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우리가 등기 이전해 왔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가 끝나면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둘 필요는 없죠.
○김광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자보수가 완료돼야 등기 이전을 해 오겠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등기 이전을 해 오든 안 해 오든 보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적절치 않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의 책임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김광수 위원 하자보수에 책임을 왜 져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SH하고 시하고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SH가 하자보수를 다 끝낸 후에 등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협의됐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 협의된 사항을 보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협약이 있다고 하니 그 협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곡광장이 일반재산인가요, 행정재산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행정재산으로 되려면 등기가 돼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재산도 아닌데 마곡광장이 용도도 변경이 되어 있지 않죠? 등기이전도 안 됐으니까 용도변경이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상귀속은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광수 위원 그게 지금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조항에서 자동…….
○김광수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김광수 위원 귀속되는 것으로 봐요, 그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이걸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사실상의 소유권은 넘어오는 거고요,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법적행사를 못하면,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법적행사는 못하는 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 부분은 보유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처분, 매각 이런 게 안 되는 건데…….
○김광수 위원 저한테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귀속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법 근거가 맞아요? 어느 분이 법리해석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법리해석 어느 분이 했어요?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SH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읽어드릴게요.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금 공유재산심의 거치지 않았잖아요? 공유재산심의 거치지도 않고,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이 부분은 SH공사에서 판례라든지 관련법에 대한 해석…….
○김광수 위원 아니, 그 근거가 안 맞다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위원님 생각이 계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면 SH하고 같이.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만약에 이런 과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가 너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고, 감사를 이틀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료가 빨리 와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자료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프린트해서 일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되는 대로 먼저…….
○위원장 채인묵 오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질의가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주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들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나름 부서에서는 앞서 시행했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고요, 제가 한 2년 동안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점차 개선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규사업일수록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짚어보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했었던 218번 자료에 있는데요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해서입니다.
오늘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민간연계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해서 서울형 뉴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그다음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표사업으로 보고했을 만큼, 그중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사실 그전에도, 예상 질문지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다 일맥하는 것은 취업이죠? 일맥하는 취업이고요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교육기관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직무교육을 신청한 사람 대비 수료자가, 찾아보면 나오기는 할 텐데 한 86% 정도 되고요, 또 다시 모수를 수료한 사람 대비 매칭이 된 거 퍼센티지도 또 줄어들고요, 결국 취업까지 가는데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앞서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공공기관 위주로 매칭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 청년들의 요구가 높은 민간기업에 매칭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실제 청년직무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불편함은 없었는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실제 우리가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교육기관은 한국능률협회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선정할 때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정량ㆍ정성평가 해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그다음에 기업하고의 관련성에 가산점도 주고 있고요, 정성평가에서는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홍보계획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볼 때 자기가 바라는 교육만큼 교육수준에서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요즘에 중학생만 돼도 저희 시절, 여기 있는 여명 위원님만 빼고 저희만 해도 컴퓨터를 전산이라고 하던 시절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첨단은 웬만한, 기능적으로 하면 10대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경과한 친구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직무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교육도 있는데 엑셀 사용법이나 한글 다루기 이런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는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HR이면 인사관리랄지 기획이랄지 회계랄지 여러 직무를 한데 묶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인사, 기획, 회계만 해도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커리큘럼이 깊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일단 커리큘럼의 문제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직무들이 이루어질 텐데 교육장에 노트북 또는 컴퓨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장비를, 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으나,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걸요.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한다면 사실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교육장에서의 장비까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인 장비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은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건데 실제 기업하고 매칭할 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취업 때문에 계속하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육기간 동안 지내보니 시종일관하지 못했다, 처음에 교육이 시작됐을 때는 피드백도 빠르고 이랬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면접 날짜가 언제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교육 및 면접 관련 중요 정보를 전체 참가자들에게 공지해 주지도 않고 어떤 교육기관은 참가자가 직접 기업한테 물어봤대요. 이것은 매우 잘못이죠.
사실 뉴딜일자리 사업에서도 2019년부터 2019년도 사업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지적됐던 건데 이런 미스매치를, 사실 더 잘하려고 중간에 민간업체를 두고 했던 건에 이런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뉴딜일자리 임금 차이 나는 거 혹시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같은 뉴딜일자리 내에서요?
○최선 위원 아니죠, 뉴딜일자리와 우리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 수준이고요 여기는 아마 금액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닌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뉴딜일자리의 경우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는 같아요. 시급은 똑같이 1만 710원인데요 수당과 관련해서 차이가 좀 있더란 말이죠. 뉴딜일자리는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고요, 직무캠프는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받게 되는 급여는 약 1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맞춰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인터뷰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왜냐하면 여기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서울형 뉴딜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서울의 청년구직을 위한 교육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매칭까지 해 주는 완결체의 사업으로서 서울이 좀 더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개선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직무 관련자들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인터뷰하셔가지고 제안 주시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들인데 다시 생생하게 현장 얘기를 해 주시니까…….
지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뉴딜일자리도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하고 같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23개월이라는 기간을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괜찮은 교육과정도 있지만 약간 공공근로나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2년 가까이를 보장을 해 주는, 나중에 이분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경험으로 쌓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 교육기간을 좀 더 길게 줘서 교육으로 길러 주고 그런 과정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3개월 기간 내에서.
그런데 똑같이 인턴도 기본적인 교육과 인턴십인데 저는 이 인턴십의 방점은 인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교육이 허술해지고 여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베이직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인턴 가서 잘 배우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기본적인 교육과정부터 탄탄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고요, 당연히 선발기준이나 향후에 피드백, 업체에 대한 향후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대목인 거 같고,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할 거냐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교육기관들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떤 데는 이런데 이것을 빼고 여기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학생들 레벨을 좀 구분해야 되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최선 위원 네,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지금 금액 부분은 서울시가 주는 교육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보장은 같이 맞춰줘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지 않을까…….
○최선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좋은 말씀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다음은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 촉진하라고 기업에 개선금을 주는 거죠. 앞에는 실제 급여를 개개인에게 주는 거라고 하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키게 될 경우 거기에 환경개선금을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단순히 강소기업에 그 당시에 누군가를 채용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 1,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또 개월 수마다 달라요, 여성일 경우에 또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관리는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 좋죠. 또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곳으로 다시 재취업하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기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무환경개선금을 저희가 지급하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강소기업에 대해서 최대 3명 일인당 1,500만 원까지 환경개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에 취직한 직원들도 만족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환경개선해서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선 위원 근무환경개선금이라고 해서 주는 거죠, 각 기업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회사당 3명씩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 4,5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재직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죠, 최소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 받으려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게 재직기간이 3개월 조건입니다, 최소.
○최선 위원 그러면 A라는 청년이 별로 여기서 비전을 보지 못했는지 3개월 만에 안타깝게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받죠? 3개월이어도 1,500만 원은 아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1월에 와서 이것을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경우는 40% 미만으로 청년 채용했을 경우 300을 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0을 더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달 이내에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5개월 지나면 500만 원, 10개월 지나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주면 청년만 한 달 동안 채용했다가 나중에 해고하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7월부터 강화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 위원 만약에 1,500만 원 중에……. 과장님, 계속 답하시려면 저쪽으로 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3명씩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500만 원씩 3명.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최대 4,500만 원입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초단기로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냥 티오 하나가 사라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강소기업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5개월 있다가 500만 원씩 나눠주니까 만약 채용을 했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최선 위원 이게 바뀐 게 올해 7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올해 7월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최선 위원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전까지는 한 달 지나면 절반인 500만 원을 줬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5개월로 기준을 다시 바꿀게요, 정정할게요. 그러면 5개월만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티오 하나는 사라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최선 위원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1,0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인데 5개월 일하고 만약에 6개월에 5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안 하면 그거 하나는 사라지는 개념이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10개월 이내에 퇴사 시 근무개월 수에 따라 근무환경개선금 월할 지급, 다만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규청년 채용 시 대체인력으로 등록하여 잔여 근무환경개선금 연계지원 가능. 맞나요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1개월에 500을 주던 것을 5개월, 10개월로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것은 일할계산해서, A라는 사람은 퇴사를 했더라도 B를 대체해서 채용했다면 그것은 해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A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의지는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티오가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를 각 기업에서 잘 살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 단기간,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게 아마 통계가 나올 거예요, 실제 근속연수랄지 근속개월 수랄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자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최선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라는 단서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취업을 요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사업인지 잘못하면 기업만 좋은 사업인지 이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무환경개선금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들이 들어간 강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개선금인 건데,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게짧게 퇴사하는 퍼센티지가 유의미하다면 그것은 사업의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취업자들에게 좋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주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자료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답변 하시고 그다음에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겁니다.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 안에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들일 텐데 공간을 얘기할 때마다 동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처음에 저는 마곡광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고 이게 시로 등기 이전되고 나면 소유가 우리이고 그야말로 시 것인데 시가 민간에게 비싸게 분양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곳으로 보이는 곳이니 그 공간에 다른 정책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럴 정도로 아쉬움이 많은 거죠, 지역에.
일자리카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를 찾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그런데 그나마 나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사유지라도 그런 땅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차 추경에 다뤘었던 사업에 앞서 일자리과장이 와서 별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절대 필요한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걸 입지가 편안한 곳부터 세우다 보니까 입지 평균을, 균형발전을 보면 늘 소외되는 곳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일자리카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카페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취업 관련된 건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현재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카페는 권역별 카페도 있습니다만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구별로 골고루 25개 구에 하나 이상씩 다 있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송파구에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청년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포구에는 6개 있어요.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스코어 강북구가 없고요. 왜냐면 하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폐쇄시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통계야 보시면 아시는 거고 일자리카페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안의 프로그램도 다르고 여건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 동네니까 강북구 말씀을 드리면 문화정보도서관에서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다가 강당 이런 곳에서 강의하고 직무 관련한 강연 정도 하다가 공간 조금 마련했다가 힘드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 동네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일자리카페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 다 다른데 “그래, 너희 하기 어려워? 그러면 하지 마.”로 보이거든요, 강북구의 사례가. 아닌가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런 사례는 제가 미처 못 봤고요, 만약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지역에 있는 걸 어떻게든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의지가 없으면 그만 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선 위원 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원체 많아서 구체 질의를 더 이어가기는 어려운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 일자리카페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향후 현황 대비, 이렇게 제대로 매칭되지 않고 있음이 현황 자료에서 딱 보시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향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전에 질의했던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의 답변과정에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법적으로 뭔지는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5조, 서울시 건축 조례 17조에 나와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전기ㆍ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현재 세텍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설건축물에 이런 불법구조를 하면 가설건축물이 불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마 이게 법적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건물인데 합법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제가 관련 규정은 다 확인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설건축물 범위 내에서 가능한 용도나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은 제19조에 용도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현재는 제19조 제4항의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별도로 교육이나 복지시설로 전담해서 쓸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컨벤션 기능을 존치하고 그 기능을, 세텍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중소기업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공간에 있는 많은 교육시설이나 회의장이 평상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용도로 거기를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쓰고 남은 시간에는 똑같이 전시컨벤션이나 상인들의 회의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게 훨씬 서로 간에 좋은 겁니다.
○이준형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현재 세텍 면적의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세텍 컨벤션센터 내…….
○이준형 위원 면적의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2~3층에 현재도 교육홍보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공간을 저희가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사항인 거잖아요.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리고 강남구청이 용도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강동구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상황에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준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감사장이잖아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그게 가설건축물이면 안 되고 고정건축물이면 된다는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그것을 공무원인 분이 감사장에서 가설건축물에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용도로…….
○이준형 위원 일반시민들에게 보통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하잖아요, 구청에서. 그럴 때, 용도변경 안 하고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 세텍의 컨벤션센터 안에서는 이미 2015년 9월 20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설전람회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어디서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행정심판 재결 나온 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행정심판 어디서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서울시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고무줄 잣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가지고 하는…….
○이준형 위원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지켜봤는데, 그리고 서울시의 건축물에 서울시가 행정심판해서 거기에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현재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충분히 더 검토하겠다, 그리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계속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 이걸 주장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늦게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이준형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죠? 현재 이게 서울인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와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관련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했던 일들이 있나요? 혹시 부서에서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거나 파악한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저희는 민간위탁이 부결되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용역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 정상화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인쇄업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시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뭘 살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지도점검하고요, 저희가 가서 그쪽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형 위원 몇 번 갔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현장에 다녀온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 가신 적 있으세요?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인묵 과장님, 반대편 쪽으로 오셔서요, 본인 소개하고 하세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안녕하십니까?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입니다.
○이준형 위원 다녀오신 얘기만 하세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일단 제가 행감 준비 때문에 직접 가지지는 못했고요, 10월 말경에…….
○이준형 위원 행감 준비?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행정사무감사 준비…….
○이준형 위원 저희가 이거 한 게 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시죠?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상황을 제가 보고받고 시정할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상황…….
○이준형 위원 동의안 부결됐을 때 안 계셨어요, 여기?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안 가봤다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과장님 사무예요. 그런데 안 가봤다고요? 사실확인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은 어렵고요.
○이준형 위원 어떤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지금 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센터 종사자들이 고발한 사건하고요, 그리고…….
○이준형 위원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센터 종사자가 고발했다?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네.
○이준형 위원 왜 했어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일단 고발한 혐의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내지는 성희롱 행위 등이 있었다는 불편함에 대한 사안을 들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갑질하고 통역시키고 월급 떼어 가고 성희롱한 게 불편한 얘기예요? 그런 사항인데 과장이 안 나가봤다?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이준형 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수탁법인 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고요.
○이준형 위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뭐예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인쇄센터를 이용하는 그 지역의 인쇄소공인들이 원활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이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네,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 저는 다녀왔어요. 가서 다 만나고 왔어요. 다만 제가 왔다갔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다녀갔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불편해질까 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위법과 불편을 구분 못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그것은 제가 좀…….
○이준형 위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보고받은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관련해서 지시하신 것도 없으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용역 관련 준비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좀…….
○이준형 위원 실장께서 챙겨보라고 했는데 과장이 나가보지도 않았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과장이 꼭 나가야 되는…….
○이준형 위원 누가 나가야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현장에 점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번 나갔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나갔다 와서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이게 상황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 큰 세 가지 위법사항으로. 그런데 과장도 한번 나가보지 않고 딱 한 번 직원이 와서 지도점검을 해요. 뭘 하냐면 예산사용내역들, 영수증은 잘 되어 있나 그러고 가요. 이게 끝이에요. 뭘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현재 이 건은…….
○이준형 위원 “알겠지만”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쪽이 고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어느 한 쪽을 편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준형 위원 제가 편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사장의 문제점을 부각, 이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기존 센터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성희롱 문제라든지 SBS에 났던 것이 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아직 형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어느 일방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좀 조심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준형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한 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지금 듣기에는……. 그 보고는 누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고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언론중재위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준형 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그 보고는 어떤 분한테 받으셨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최근에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내용 확인을 했죠.
○이준형 위원 그것 작성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누구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직원이죠.
○이준형 위원 담당직원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박 모 직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이죠.
○이준형 위원 담당직원이 박 모 직원이잖아요.
2015년 9월에 센터장이 부임하죠. 그리고 2016년 3월에 팀장, 2017년 5월에 대리가 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처음에는 인쇄 관련 조합원들만 여기를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요즘에는 달력들도, 가족사진을 넣은 달력들도 만들러 가요, 3부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알려져 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추이가 변하고 있어요. 이용추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주로 하다가 이게 점점점점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청년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성과에서 보면 직원이 부족하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 센터장 한 명에 직원 둘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쇄협동조합의 위탁의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실적도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간위탁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말씀하신 것을 오세훈 시장님께도 말씀해 주세요. 서울 바로세우기 9개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사안별로 저희는 다 봐야 되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성과는 굉장히 있었고…….
○이준형 위원 다만 이 부분에는 서울 바로세우기 거기에 나와 있는 한두 개 문제점에 비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갑질 문제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자주하는 얘기가 이게 실제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직원 세 분의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급여 관련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데는 급여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통역도 시키시고 일부 성추행 건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 재단기 사건 아시죠? 재단기 사건 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이에요.
재단기 사건 아시죠? 김남수 이사장이 재단기가 하중이 무겁다고 지하에 가서 서울시 재산을 본인이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을 받아가요. 이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한 재단기를 민간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밝혀냈는데, 불법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법한 거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협약에 따르면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불법인 거죠, 불법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이준형 위원 그러면 연장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민간위탁은 연장이 불가한 거죠. 그렇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위탁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이후에 민간위탁 연장이 불가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면 연장을 하지 않고 재위탁 공고를 냅니다. 합법적인 거죠. 그런데 다시 이 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아마 재위탁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 내용은 제가 미처 과거…….
○이준형 위원 그리고 무단임대 사건으로 이사장이 해임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종합평가보고서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시가 요구한 조치사항 중에 이행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분이 다시 이사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출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사장을 해요. 이사장은 이사회의 선출 권한이니 서울시는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장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했나요? 이 관련돼서 조치한 것이 있나요, 시에서? 그냥 공문으로 한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건으로 했던 내용을 제가 본 것이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했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때 이후로 서울시가 했던 조치는 위탁을 중단하고 재위탁을 안 하고 새로운 위탁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서울시 조치였는데…….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사장 이 분이 문제가, 재단기를 그렇게 불법으로 다른 데 줘서 이익을 취했으니 이사장을 조치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시 이사장에 선출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자 갑자기 올 4월 16일에 재단의 사무총장을 바꾸는 이사회를 해서 정관을 바로 변경하고 사무총장을 집어넣어요. 물론 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이분 급여는 인쇄협회에서 받아요. 전직 공무원이세요, 과장 출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분을 대신해서 또 직원들에게 약간의 갑질을 하십니다, 직원들 인터뷰에 의하면. 그리고 그 문제제기를 했던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을 해고합니다, 배임 혐의로. 그리고 징계위원회와 이사회에 해고 통보를 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그날 다시 센터장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연달아 회부해서 그 사람을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혐의가 입증되어야지 해고를 하는 거지 혐의를 입증하지도 않고 이사회 열고 징계위원회에서 이틀 만에 해고시킨 거니까. 이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없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이사장이 전횡이라든지 위법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은 경찰조사에서 명확히 다뤄져야 서울시가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맞는 조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준형 위원 그리고 센터장이 해임되고 나서 센터장을 선출합니다. 이사장이 어떤 사람을 센터장으로 선출해요, 그냥. “너 센터장 해.”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시에서 얘기하니까 다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습니다.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이 잠깐 하다가 시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니 공모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거쳐서 이사회에서 면접을 보고 이 분을 채용합니다, 센터장으로. 그리고 월 419만 원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가 알았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절차도 바꾸고 연장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재공고를 해서 하게 하고 재위탁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죽 지켜보고 있으면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수의로 센터장을 해고한 후에 새로운 채용을 하는 절차는 명확한 관계법 위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정을 요청했고, 이미 수의계약으로 채용했던 사람을 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개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저희는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그게 맞는지만 보는 거고, 현재 여기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법적인 절차부분에서 절차상 문제를 따질 뿐이지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건이 양쪽에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느 쪽에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 그리고 또 내년 3월이면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용역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시 상정했잖아요, 이번 정례회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이요?
○이준형 위원 네, 동의안 안 올렸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 올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동의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 올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민간위탁 안 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고용승계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기본에 보면 재계약ㆍ재고용할 경우에는 80%까지 고용승계, 그런데 예외조항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미만이라도 관계없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나 대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책임소재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피해자일 수 있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실장님께서 아셨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과정을 죽 들어보면 서울시민 누구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만,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다음에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들 불법을 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공고를 해서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되고, 이사장이 겸직하는 걸 문제제기하니까 이사회에서 이 사람 다시 선출하고 이런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한 행위는 저는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건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행정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직영하실 고민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면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비교 따져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이준형 위원 건물에 대한 이전문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협의해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찾아서…….
○이준형 위원 그 건물이 이사장 조합의 건물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지 이사장 개인의 건물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그 조합의 건물에다가 그러면 마주치고 할 텐데, 게다가 이분이 서울시의 예산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쨌든 보증금 16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위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런 조치까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에 인쇄스마트앵커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항구적으로 이 시설을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 2년간 대행이든 용역이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별도의 공간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이사장 부분과 협회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인쇄협동조합이 서울시와 협조하지 않고는, 서로 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와 협조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언제쯤 수사결과가 나오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찰이 언제까지 한다고 알려주진 않지만 촉진을 하도록 경찰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3월 18일까지인가요, 위탁기간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월 18일입니다. 그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경찰 쪽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소명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정황만 지켜봐도 이건 팩트인 거잖아요. 이건 시가 알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임명과정이라든지 재위탁, 재단기 문제 이런 건 알고 있는 팩트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고 재단기 부분은 팩트였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호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초에 대한 부분도 보듬으면서 시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플랜 A, B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증인 채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드시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불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느낀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상 유례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깜깜이예산이었습니다. 11월 1일에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확한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들은 뷰티산업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개회하는 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꽤 큰 규모로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시민의 대표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했고요. 좀 더 정신 차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빠른 경제적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환경도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그런 정책들에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직업훈련 정책인데요, 기술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주기도 짧아지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직업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서 기술창업학교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교육원에 대한 변화는 전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지한 것들은 운영방식의 변화, 굉장히 일부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들을 원 플러스 원으로 운영한다, 통합한다 이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는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고,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가 돼 왔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나 실제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고민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고민 이상으로 저희도 고민이고요. 직업교육기관이라는 게 역사성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많은 기여를 했던 시절이 있고 최근에는 운영이라든지 내실화라든지 만족도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기술교육원을 전체를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요는 기술교육원에 남기되 질적인 성숙을 유도해 가져가면서 그 이상의 단계에서의 미스매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자는 게 바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드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교육이나 취업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사다리가 있는데 가장 밑단에 안심ㆍ희망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올라가는 과정에서 각 기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다양한 교육기관들 간의 계층이나 위계, 통합성 그리고 경실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연계성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이 만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단순히 중부나 남부를 결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과정을 전환시키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기존에 위탁 받아 있는 교수ㆍ교과과정에 있는 분들의 직위에 대한 고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가 재위탁하거나 성과를 해서 일정부분 탈락시킨다든가 하는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더디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새롭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아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보내는 인재를 찾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찾는데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에서 맞춤형 인재, 그래서 6개월 교육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직업교육으로 충분한 인재를 만들어서 좋은 기업들과 연계시키는 부분들인데 기술교육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교과과정의 특성이 다르고요, 또 기술교육원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를 갖고 전체적인 위계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술창업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이런 고민들은 유용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5.0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인간 중심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그리고 고민들은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들은 존중하겠고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직업훈련 변화의 방향들이 기관 중심이었습니다, 기관 중심. 그 기관에서 변화가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 정도 수준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배포하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됐는데 그걸 떠나서 어떤 플랫폼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원격으로. 지리적으로 먼 데서 하는 훈련도 있으니까 비대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고요, 우선.
그리고 가끔은 모집이 힘들다, 오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장년층, 특정한 산업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 체계는 접근성이 낮은 방식인 거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수요자 중심이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다 오프라인에서, 물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합니다만 완전한 온라인 교육기관을 직업교육기관으로 한번 고민해 볼 시절이 되지 않았나. 지금 AI 역량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등록을 했을 때 역량진단을 받고 그다음 우리 기술교육원이나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커리큘럼 부분을 온라인 프로그램화해서 본인들이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멘토링이나 이런 서비스도 받고 향후에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일정한 밋업 데이나 아니면 기업들과 연계를 희망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인 거죠.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거기서 필요한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까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통합 플랫폼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만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사전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 주신 대로 저희가 참고로 현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에꼴42 같은 경우에는 3무 교육과정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과제를 줘서 본인이 과제를 이행 못하면 페일하면서 계속, 참여형 성과중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주입해서 온라인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좀 고민해서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되게 양면적인 것인데 굉장히 속도감이 다르구나, 우리 서울시 정책들의 속도감이 되게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시장의 공약사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의회와의 소통이라는 것도 도외시한 채 굉장히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이 있는 반면 정말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주구장창 얘기해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도 어떤 정책들은 왜 이렇게 더디지? 이게 참 굉장히 양면적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요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현재 직업훈련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의 교육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훈련기관들, 직업훈련기관들의 디지털 전환 이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일단 고민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재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고용안정이라든가 실제적인 직업훈련기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추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들을 공감하시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시장님의 공약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정책이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굉장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시는 계속해서 영상기업에 지원정책들을 상당규모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60억 이상 규모가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책적 목표가 뭐냐 이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 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우선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초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산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역량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들은 우리 경제정책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산업분야가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문화ㆍ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최근에 우리 영상콘텐츠의 성과라는 것들이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영상정책들은 정확히 무엇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단 이렇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영상지원정책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게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원,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지원, 그다음에 영상분야에서 행사지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기초적인 영상산업의 다양성이랄까요 이런 상업영화가 아닌 부분에 대해 공공에서 역할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초역량이라고 해서 사양화되고 있는 충무로나 영화계에 지원하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형 영상산업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의 정책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툴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영화 소비촉진이라든지 또 펀드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또 영화산업에도 업계 생태계가 있는데 여기도 창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한계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해 줄까 하는 부분들은 새로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 특별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산업적인 측면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서울형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기초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후퇴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되고요, 다만 우리 경제정책실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눈이 부시다는 표현을 할 만큼 성장했다, 변화했다. 그리고 서울은 국내 영화사의 90%가 있고 또 국내 영상물 중에 약 40% 정도가 서울에서 촬영되고 있고 영상산업의 중심지다, 여기에 걸맞은 영상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고 반복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다 아시잖아요, 오징어게임이라고 하는 것,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각광 받고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코로나시대에 또 다른 측면인 거죠. 비대면 시대에 극장에 가는 것이 제한적이면서 새로운 OTT라고 불리는 시장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서울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된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 느리다, 여러 가지 고민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달라고 해 봤어요.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몇 건, 몇 건, 몇 건, 몇 개, 이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했던 횟수인 거지, 성과라는 것들은 이렇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영상산업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현재 상황이나 우리 서울의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고민들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저희가 추가로 대책을 세울 때 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의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군데 기술교육원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용역으로 한 겁니까, 지금 네 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에도 용역은 몇 차례 있었고요 지금 큰 틀의 방향은 4대 기술교육원 중에 현재 남부, 지금 규모라든지 입지조건상으로 좀 열악한…….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별 위탁하는 건 현행 방식이고 지금 2 플러스 2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2 플러스 2가 안 되는 것은 구성원 간에 의견이 있고 법인들 간에도 의견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 방식을 지금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수탁법인을 꼭 두 개를 하나로 묶어야지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납득이 좀 안 가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학과 운영이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기자재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로 해서 이것을 합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더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청년사관학교하고 이게 다르다고는 얘기하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청년사관학교는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기술교육원은 축소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이 실제적으로 지금보다, 청년사관학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특화캠퍼스로 해서 특화시켜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두 군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 10군데 늘려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교육원도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늘려가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지금 현재로 서울시 입장은 2 플러스 2로 왜냐하면 2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것은 일단 남부의 경우에는 매년 열악해지면서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입지적인 부분, 그래서 통합해서 다행히…….
○위원장 채인묵 저희들이 지금 남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을 유일하게 가는 데가 남부기술교육원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이 제주대학이란 말이죠. 제주대학이 수탁법인으로서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는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대학에서 지금 수탁법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채인묵 저는 사실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남부 쪽으로, 거기 팔고 서울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지금 기술특화캠퍼스 따로, 기술교육원 특화해서 하는 것도 그 일환의 전초전으로 생각해서 추진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존에 두 차례 용역에서 잘 안 되었던 것이 남부를 서울 남쪽으로 옮겨오는 대체부지 세 군데 선정했을 때 그 부지들이 다 부적격해서 결국 추진이 안 됐던 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적극 협조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서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채인묵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대안을 두 가지를 놓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산단뿐만 아니라 그 기관 건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도 논의할 수 있는데 통합위탁을 했다고 해서 이게 거기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의 위탁기간 끝나면 또 그다음 대안이 나오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나 남부는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합쳐도 어느 정도 볼륨의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과정도 유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이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지명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 상황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하고 향후에 좋은 곳이 있으면 그때는 다음 텀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요구 하나…….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구성일자 2021년 3월 이렇게 해가지고 17개를 해 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17개의 대학, 17개의 지역활성화가 되는데 구성일자 그다음에 구성되었으면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3월에 구성됐다고 제출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없고,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한 것은 협의하라고 한 것이지 문서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자치구 대학별 지역활성화협의회 회의일자를 다 주세요. 저녁식사 전까지, 제 질의 전까지 바로 관련해서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회의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해서 그런 한계가…….
○강동길 위원 오프라인 회의가 됐든 온라인 회의가 됐든 회의라는 형태를 했을 것이고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역활성화협의회는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건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성원들은 이분 저분 해서 다 구색을 맞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구성일자와 만약에 구성이 됐으면 두루뭉술하게 2021년 3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대학별 구성일자, 그다음에 회의일자 이걸 정확히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잠깐 자료…….
○위원장 채인묵 자료요?
○김혜련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죠?
○김혜련 위원 네.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울 도시농업 국제 콘퍼런스 관련해서 사업계획 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진행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원고도 있을 거고 아마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 내용도 있을 건데, 프로그램 순서를 주면 어떡해요. 내용을 모두 담아서 주시고요. 그동안에 콘퍼런스가 계속 있었어요. 보니까 1회, 2회, 3회, 4회 죽 있어요. 이 자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몽땅해서 제게 좀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농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엄청 거의 다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리스트하고 내용하고 같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가급적이면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2020년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로 시작된 거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그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업그레이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으로 청년일자리 공약사업으로 변경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저도 큰 틀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확대되고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연령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연령 제한이 없다가 청년취업사관학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청년일자리 공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20ㆍ30대로 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교육대상자를 20ㆍ30대로 한정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40세 미만까지, 만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연령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청년창업 했을 때 만 39세까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오세훈 시장 공약이다 해서 20ㆍ30대로 교육생을 한정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정부 정책하고도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정부 기준에 맞춰서 39세까지입니다, 대상이. 20ㆍ30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태성 위원 그런데 20ㆍ30대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0대는 39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가능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등포 캠퍼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태성 위원 상당히 경쟁률이 좀 치열할 줄 알았더니만 모집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도 11 대 1이면 경쟁률이 꽤 됐습니다. 2,400명이 신청해서 200이…….
○이태성 위원 1차 모집에는 6.4 대 1, 평균경쟁률이 그렇죠? 하여간 이걸 홍보를 더 하시면 어차피 청년들한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더 홍보해서 청년들이 많이 응모하고 좋은…….
○이태성 위원 그리고 교육 이수율, 수료율이라고 그러죠. 교육 수료율이 과정별로 보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80% 수료율이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선발과정을 어떤 식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는 시작해서 수료생을 얼마나 하느냐보다는 취직으로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하는 취업 성공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수업 따라오는 부분이라든지 결석 이런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모집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모집해요? 2차 모집 같은 경우는 16.4 대 1이잖아요. 높은 데는 20 대 1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과정은 또 걸러서 하고 있죠.
○이태성 위원 중도탈락자가 많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죠? 탈락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라든지 면접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필기테스트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레벨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소양이 있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레벨테스트를 해서 그중에 선발해서, 이게 무료이지 않습니까? 무료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인원은 많은데,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교육과정 중에서 한 20%가 탈락되면 원서를 냈던, 교육받고 싶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엄선해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수율도 100% 되고 취업도 하면 가장 좋은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엄선해서 뽑았는데 중간에서 약 18% 정도 이수를 못한 미이수율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들 태도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분들을 처음에 선발할 때도 적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조금 더 철저히 해서 훌륭한,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과정 이행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과정…….
○이태성 위원 교육생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과연 그게 교육생에게 필요한 교육인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영입을 해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에 대한 자질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이태성 위원 과연 이 교육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먼저 앞서가는 교육인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지 수요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교육생의 태도, 자질 이걸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세팅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과정의 불성실 문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분이나 선발과정에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이태성 위원 불성실 문제는 그러면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예치금을 받잖아요, 예치금을. 그러면 이번에 예치금 받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20%가 중도탈락이 되면 중도탈락 못 하게, 교육생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면 예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100% 공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중에 억지로 이수시키고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 불이익이나 기업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10곳까지 확대를 해서 연 2,000명을 양성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 10곳으로 확대해서 연 2,000명을 양성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내년까지 저희가 완벽한 세팅은 아니고 일단 단과 형태도 빌렸지만 5군데 했을 때 한 기에 토털 나올 수 있는 졸업생이 약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5군데를 늘리면 보수적으로 2,000명 얘기했지만 약 3,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강북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를 또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역별 안배를 맞춰서 찾아서 준비한다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반영할 수 있다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태성 위원 계획을 세워서 실장님 말씀하신 지역 안배도 중요하고 이것을 또 너무 성급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먼저 앞서간 기술을 교육시키면 또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분야, 과정도 설계 잘하시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가장 문제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1년에 2,000명, 3,000명을 거의 무료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취업과 창업까지 이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취업과 창업까지 안 이어지고 그냥 사장돼 버리면 이게 흔히 말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말한 취업사관학교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기술교육원이나 이런 데로 확장할 생각인데요, 서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계된 유망 중소기업의 풀이 약 3,000개가 되더라고요. 하이서울, 서울메이드 그다음에 강소기업 이런 종류 다 해서, 그런데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작년 10월부터 올 6월에 입사한 사람들의 취업률 아직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저희는 올 연말까지 계속 취업시즌이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거는 조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밍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사관학교라는 말이 이게 맞을까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르친다는데 사관학교라, 좀 구시대적인 명칭 아닙니까, 좀 대일 투쟁의 냄새도 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시는데 저는…….
○이태성 위원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혼동될 수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이름 자체의 선호보다는 그 의미가 사관학교라는 것이 그만큼 정예화시키고 숙련시키고 리더를 뽑아나간다는 의미로 본다면 충분히 의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그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시대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창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보도자료도 그렇고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서울이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가 작년보다 한 4단계 상승해서 16위라고 하네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싱가포르하고 베를린도 앞선 매우 높은 순위라고 보도자료도 나왔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맞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지난 10년간 도시경쟁력지수가 편향된, 약간의 아전인수격의 지수를 사용해서 경쟁력이 지난 10년간 폭락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을 보니까 2009년부터 청년예비창업가 연간 1,000팀을 선발 육성해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오늘날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우리 경제정책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정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창업하는 기업 수가 한 140만 개 정도 된대요, 140만 개. 그중에 서울에서 몇 개나 창업될까요? 창업기업 수가 대략,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울이 한 4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태성 위원 40% 이상이요. 저도 그럴 줄 알고 한번 봤는데 꼭 제가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지만 경기도가 43만 개 정도 해서 1위입니다, 29%. 그다음에 서울이 30만 9,000개 정도, 한 31만 개 정도 되네요, 21%. 그래서 이게 순위가 중요하지는 않죠. 단순하게 창업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내용, 어떻게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기업 수, 내용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를 한번 띄워 보시죠. 청년들이 창업하게 되면 창업정보를 이리저리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링을 할 것 같아요. 구글링하게 되면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치면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저렇게 나와서 센터, 창업허브,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센터만 소개를 하고 맙니다.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그냥 기관 소개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봤더니, 제가 서울을 경기도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경기도 것 한번 보시죠. 경기도는 창업 플랫폼 이렇게 떠요.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이 검색을 하면 경기도는 창업 플랫폼 이렇게 뜹니다, 홈페이지가.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사업화, 마케팅, 입주공간, 자금지원, 행사/교육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정책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터 입주공간까지 마케팅, 코칭, 사업화, 자금지원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랫폼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서울시는 각 센터, 물론 주로 서울시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허브가 중심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정책들만 나열해 놨어요, 정책들만. 어디에 입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우리 SBA 같은 기관에서 토털로 저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태성 위원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우리 SBA 같은 기능을 거기에서 토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SBA 플랫폼은 별도고 서울시 플랫폼은 별도인데 다만 서울시 플랫폼을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사이트를 재개편하는 중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창업정책과장 임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재 상태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도의 스타트업 정책과 서울시의 스타트업 정책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재산이나 또는 민간재산에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인데 경기도는 경기도의 재산을 아까 말씀하신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하는 출연기관에 전체를 관리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용역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도 개별적으로 센터들의 민간위탁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메타 버전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칭이 스타트업 플러스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거의 가동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운영은 아무래도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핵심적으로 할 것…….
○이태성 위원 SBA에서 한다는 거죠?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네. 정보 보안성 심사까지, 국정원까지 보안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이 창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5년까지, 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다시 재구축하신다니까…….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업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5년 차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네요, 5년 차.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창업회사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주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창업 단계별로. 그래서 프로그램이 예비창업단계, 초기창업단계, 그다음에 창업도약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서울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업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업 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체 지원되고 있는 기업 수요?
○이태성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도 단계별로 있는데…….
○이태성 위원 예비창업단계에 지금 몇 개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다음 단계, 그다음에 보통 한 3년 되면 실행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장ㆍ도약단계가 한 3년에서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서울시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숫자를,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서울시 홈페이지나 SBA에 들어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총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플랫폼 만들어지고 통합적인 것으로 된다면 거기에서 다 노출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단계별 지원책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몇 개 숫자 정도 있느냐의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정책 컨트롤을 해서 우리하고 통계로 잡혀 있는 대상이 있고, 쉽게 말하면 민간영역까지 해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직접 우리하고 정책적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 정도라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보니까요 31개 정도가 있고 올해도 4개가 신설돼서 개관을 했거나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SBA가 같은 운영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임대료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급지의 가격, 주변 시세 임대료 가격에 따라서 연동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도 자산 평가해서 그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엄청 고지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맞게 예비창업단계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받고 그 후에 한 3단계 정도 가면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것을 자산평가해서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창업지원하고는 좀 안 맞고 행정적인 지원 같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데가 똑같이 싸면 다 그쪽으로만 몰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급지별 차이와 단계별 인센티브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입주기간이 보통 1년이고 잘해야 1년 더 연장, 심지어 6개월짜리도 있고요. 바이오 쪽은 한 2년 정도 있고 2 플러스이기는 한데 주로 대부분 창업이 1 플러스 1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입주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기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율이 기본 5년을 넘겨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상당히 스타트업 했다가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 이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시청사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선점한 분을 5년 데스밸리를 넘을 때까지 보장을 하면 후임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것은 맞는 정책인데요 1 플러스 1은 좀 너무하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것도 개별심사를 해서 연장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데스밸리를 넘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심사해가지고 5년 차 이전에 가장 힘들 때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필요한 것은 자금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데 유망기업이 어려움으로 못하고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이태성 위원 우리가 자금도 중요하죠, 자금도 중요한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금이 있으면 결국 본인들이…….
○이태성 위원 생태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유사업종들의 창업…….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집적해 있으면 훨씬 좋죠.
○이태성 위원 그렇죠. 집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좀 짧다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창업이 활성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시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런…….
○이태성 위원 이스라엘입니다. 부동의 1위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재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지원한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 1개의 창업기업도 성공 못 시켜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창업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운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책을 잘못했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러면 성과중심으로 할 거 아닙니까, 창업 숫자만 늘리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5년, 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보다도 창업 숫자를 늘려서 단지 수치적인 이런 것만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도 창업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좀 면책을 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오세훈 시장님이 친노동적인 정책들보다는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제정책실은 친기업정책이 조금 더 중심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우려도 있다는 취지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사업의 최초 종합계획을 수립한 해가 몇 년도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15년 4월에 첫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6698번, 2015년 4월 22일 첫 양재ㆍ우면 R&D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했어요. 지금 몇 년도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21년…….
○서윤기 위원 양재 R&D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진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전체적인 진도율이라고 어떻게 계량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 위원 진도율 체크를 해 볼 생각도 못 할 정도인 거죠, 지금 사실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중간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중간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수시로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벌써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스타트해서 공사 진행된 앵커시설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종합계획에 보면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인 거고 또 아예 이게 가능하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재 R&D 권역에 존4 도시지원복합권역 여기에 공공 R&D, R&CD 지원 기능 확충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여기는 개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는 사실은 그 부지 내에 들어 있지만 이 부분은 경실에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AI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과제는 전 세계적인 유행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데 정신없이 변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건데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AI산업 육성하고 AI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서울시의 전략산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 감사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AI는 사실 어느 하나에 특정됐다기보다 기초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산업의 전방위에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양재 AI기술을 특화해서 기르는 부분과 각 파트별로 다른 분야에서도 AI를 같이 성장시키는 부분은 저는 양립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양재 AI R&D 사업이 추진단계에서 아직 진도가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2017년 12월 AI 양재허브가 개관되고 나서 121개 입주기업이 성장했고 누적 매출액이 1,594억, 그래서 명실상부 AI 관련해서는 그쪽에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1,500억 원이요, 매출액 기준으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1,594억, 투자유치 등은 한 1,300억 정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스타트업으로서 의미 있는 숫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AI회사들과 견주어 볼 때 한 개 회사의 실적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빅테크 기업에 비유하면 그렇게 되겠죠.
○서윤기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과를 자랑하자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을 폄하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우리 AI 관련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두 번째, 뷰티산업 육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한국의 뷰티산업 1등 기업이 어느 회사인 줄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전통적으로 화장품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런…….
○서윤기 위원 그다음 회사들은 생각나는 회사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뭐…….
○서윤기 위원 실장님 연배에서는 나올 만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태평양도 있었고요, 예전에.
○서윤기 위원 태평양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이잖아요.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경제정책실장님도 잘 모르시죠. 대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대기업이고, LG생활건강은 특히 화장품, 뷰티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비누, 치약, 여기가 치약으로 큰 회사예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뷰티산업을 확대해서 나가고 우리나라 화장품회사의 독특한 산업구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회사들은 기초제품, 소위 말하는 스킨, 로션 그리고 영양수라고 하는 에센스 이런 거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품질 좋은 기초제품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장품 품목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색조화장품들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외국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생각나는 회사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로레알…….
○서윤기 위원 로레알. 옛날에 코티분 아세요? 코티 아세요? 여성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이런 색조화장품 같은 경우, 뷰티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색조. 우리나라 회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색조화장품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은 옛날에 주문자 생산으로 공장만 돌리던 회사입니다. 큰 회사에 제품 납품하던 회사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LG나 아모레퍼시픽 회사들도 코스맥스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외국의 로레알이라든지 유명한 회사들도 코스맥스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런데 그게 기초화장품 중심이고, 그리고 화장품은 처방전이 있어요. 처방을 해서 처방전을 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세요? 서울에 공장이 없고 작은 소품 다량 생산하는 공장들은 부천이나 수도권, 인천 가는 그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인근에 큰 공장들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가는 기초화장품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뷰티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화장품을 중심에 두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누군가 제안을 하고 했겠죠. 실장님 언론 홍보한 걸 보니까 태평양 아모레퍼시픽과 얘기하면서 세계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회사가 서울에 몇 개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서울 뷰티산업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이 대기업 중심으로 뷰티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거다. 여기 서울에 있는 작은 화장품회사들은 공장은 다 외부에 있고 판로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판로가 온라인을 통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많이 변화가 오고 있긴 한데 뷰티산업의 본질을 잘 모르시고 이걸 뛰어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유행 탄다고 아무 산업에나 전략산업, 그럴 듯하게 홍보하는 것으로 이 산업에 접근하면 다 망해요. 잘 모르시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말씀 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서울이 말하고 있는 뷰티산업은 제조업 기반은 아닙니다. 서울은 서비스 기반이고 관광과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다양한, 결국은 지방에 있는 제조되는 많은 화장품회사들의 마케팅이나 판매는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울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해외로 나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뷰티산업을 키우자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패션, 향후에 서비스라든지 또 헬스 케어 그다음에 이후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행은 지났죠. 전국의 대도시들이나 경기도, 청송, 오송 많은 부분에서 벌써 5년 전, 6년 전에 했지만 거기에서는 다른 접근법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서울이라는 문화 가치,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서울에 사는 분들의 K-컬처, 또 서울 컬처를 가지고 뷰티산업을 연계시켜서 해외에 알리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판로를 개척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판매, 그다음에 호응도 이런 부분을 서울에서 부가시키는 거지 제작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 시가 R&D 부분에 대해서는 홍릉 바이오라든지 헬스 케어와 연관돼서 건강이라는 게 겉만 보여주는 건강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건강, 또 건강해야만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구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몇 개 산업을 연결하자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 저희가 전체적인 체계는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얘기도 귀담아 듣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애쓰십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잘 모르시는 분야를 참 애써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뷰티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발상은 참 신선하고 좋아요. K-컬처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걸 산업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만든다는 발상은 참 좋은데요 이게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면세점 중심 그리고 억지춘향식으로 패션과 문화와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이 혹시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극히 듭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품, 장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장품 업계의 고유한 특성, 아주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산업계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그리고 또 유명한 외국 브랜드들, 화장품회사가 아닌 다른 뷰티패션회사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섣불리 다가설 일이 아니에요. 국내의 몇 개 회사들이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시장님의 의도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내놓는다고 그것대로 따라가다간 안 하니만 못한 낭비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투자청 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우려사항을 전하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서울에서 투자청을, 재단을 특별히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알아듣기 쉽게 이건 꼭 필요하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많은 분들이 알지만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장 앞단에 있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청의 모델이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SBA가 하고 있는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경우는 수동 약간,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문의했을 때 설명해 주고 찾아 들어와서 찾아가는 그런 정보로는 더 이상 우리 한국기업들이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의 해외 세일즈하기에 한계가 있다.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통해서 전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현장의 갈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코트라처럼 서울시 기업들을 가지고 해외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리고 또 이분들을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 또 그다음에 대규모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펀드화 시켜서 서울기업들이 해외에 기술을 내보내거나 해외에 투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현재 인베스트서울센터 기능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금융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시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코트라나 국가기관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위인설관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SBA가 충분히 인베스트서울 조직을 가지고 확대 발전시키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다가 말 수도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설립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윤기 위원 행안부와 재단 설립 관련한 협의를 하다가 중복이나 예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포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교육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삼선째 12년 차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꼭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혁명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술교육원의 시대적 소명을,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술교육원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삶, 평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현재 종사자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이라든지 고용의 안정, 그리고 그 종사자들 역시 직업적 새로운 능력의 향상을 고민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기관, 청년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직업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이고,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노력들을 각 부서에서 TF를 짜가지고요, 경제정책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TF를 짜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아무리 땜빵 식으로 고쳐봤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뷰티도시 서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뷰티도시 서울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19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DDP 디자인장터가 수익형 상가시설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DDP 임대공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임대공간 현황이라면…….
○권영희 위원 디자인장터 임대공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DDP 디자인장터 상가에 동대문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공실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권영희 위원 공실률이 87%예요. 그러니까 지금 DDP 임대공간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19억 5,000만 원 이 비용을 써서 여기에서 뭔가 행사성 뷰티산업 주관행사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이 공간을, 사실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이 공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못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에 잘 못 쓰였죠.
○권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실률을 이런 행사성 사업으로 뭔가 덮어쓰기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뷰티산업 주관 개최 행사운영비로 12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DDP 임대공간이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문체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DDP전시관 디자인장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든가 그런 문제로 이렇게 공실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12억 9,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써서 뷰티산업 주관 행사성 행사 그런 사업비로 쓰겠다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권영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DP는 사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스폿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볼 때 DDP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다양한 부분의 컨벤션이라든지 상행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접족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그렇지 않은 운영이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재단 이사장 새로 오셔서 전체적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중에서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곳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실이 많은 곳을 버리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모여들게 하자는 게 저희 뜻이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영희 위원 그 공간이 수익형상가 시설인데 그 공간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큰 예산을 써서 행사성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연관된 산업들이 거기서 또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오니까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권영희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겠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시도를 좀 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 공실이 있으니까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영희 위원 놔두고 갈 수는 없죠.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위험한 말씀이 있어요. 화장품산업하고 헬스 케어와의 연계, 다른 산업하고의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화장품이 약과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면 미백을 한다든가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명목하에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약리적인 효과가 화장품의 효과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도, 뷰티산업 관련된 학술용역에도 3,60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헬스 케어와의 연계 이런 말씀이 화장품의 경계가 상당히 위험수위를 넘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추진하는 것들이 산업발전만의 관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안전성이나, 화장품 매일매일 쓰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썼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서울시가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현행법이라든지 현행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험한 시도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헬스 케어 디바이스에 보면 피부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권영희 위원 그 디바이스들도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가 있고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뷰티상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의료기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오랫동안 썼을 때 예를 들면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기처럼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용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30분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하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출혈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 중심적으로만 보면 사실 서울시민의 보건, 의료,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산업 간의, 의료영역도 산업과 별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권영희 위원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챌린지 그런 것들의 미명하에 이게 위험수위를 좀 넘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혀 저는 위험한 부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진단디바이스를 통해가지고 이분의 피부에 맞는 기초화장이라든지 이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 진단기기가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세무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수치가 나오면 이분은 피부가 약산성이고 약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수치로 보이니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용이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당연히 과용, 남용은 안 좋죠. 그리고 그 부분이…….
○권영희 위원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의료기기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라는 것들이 위험해서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거고 그게 러프하거나 느슨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장품이나 기기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용을 장시간 한다든가 장기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2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추가질의 시간이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개만 하려고 하는데 캠퍼스타운하고 서울기술교육원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 혹시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의견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보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장님이 이준형 위원의 질의에 근거자료로 삼았던 2015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제가 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실장님이 주장하는 근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해서 존치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전시장 시설의 부대시설로 교육시설이 있으니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 기사에 나왔던 시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기사에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그게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들어온 게 아니니 심판 청구 당시의 사항이 아니므로 아예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고요, 이번 건하고.
또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세텍의 건물이 현재 두 동인데 그중 한 동의 2층, 3층을 써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건물 한 동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거의 한 60%를 차지해요. 한 건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19조에 정한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되는데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제 상식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고 우리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입니다. 그런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재결서를 봤더니 평가금액 50억을 잡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게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10% 매년 5억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2015년도에 50억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급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예산전용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하고 다른 장소로 변경하시든지 하는 적극적인 변경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과 다른 의견 있으면 본 위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답변은 지금이 아니라 따로 말씀드리라는 거죠?
○강동길 위원 네. 제 의견과 다르면, 저는 이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면 그 당시 2015년도에 했던 재결서하고 다른 내용이니 근거가 맞지 않고 불법건축물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대상이다. 그러니 이 내용과 다르면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해라. 이 내용과 다르면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요, 본 위원을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치구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영 잘하고 있지를 않아요. 작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접사업으로 해라 했더니 경제정책실에서 1년만 유예기간을 주면 잘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우리 기경위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과 동일한 자치구 경상보조사업으로 인정을 해 줬던 거고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나서 다다음주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지역경제활성화협의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주로 9월,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 현장 다니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때서야 지역경제활성화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바삐 서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행감 앞두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들을 보니 너무 형식적이고, 본 위원도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협의체 회원이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조차도 통화가 안 왔어요, 본 위원한테도.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부서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도시계획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전략사업과, 일자리지원과, 도시재생과 여러 군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부서가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전략과가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성화사업이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이 주가 되는 재생이나 이런 부분 있는 곳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가 자치단체를 서울시가 임의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인데 구청의 재량과 구청의 역량을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제활성화추진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시를 내려서 했지만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가 9월까지 거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안 된 것을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 나는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시면 그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동길 위원 아니, 제가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해당 구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점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예를 들면 지금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대학과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데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관악이라든지…….
○강동길 위원 잘 되는 구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 동의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청의 협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인벌브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응모할 때 구에서 지원이라든지 인벌브해서 역할을 안 한다면 저희가 선택을 안 해서 구에서는 결국은…….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개선책을 좀 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사업비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타서 쓰기가 되게 까다롭고 힘들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갖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무슨 핑계로 해서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적기에 자금을 집행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번에 저희가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할 때나 대학총장님들 총회에서,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요, 과거에 캠퍼스타운이라고 그러면 캠퍼스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과 타운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지역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창업만 그러니까 지역에 도움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돈을 학교시설에 쓰는 것은 좀 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곽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합당하다면 학교시설에다가도 정당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실링 안에서 활용할 때 좀 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룰이 잡혔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강동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되든가 아니면 약간씩 증액이 됐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금액 실링은 그렇고 사용처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조정을…….
○강동길 위원 조금씩 조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했던 서울시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서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구별로 편차가 심한 건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잘하는 구는 되게 잘하고 못하는 구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들 지적처럼 무조건 선정해 놓으면 기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중도탈락 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서울시 교육원 관련해서 두 번의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개선방향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봤을 때 2 2 통합이야기도 나왔고 2 1 1 통합 이야기도 나왔고, 또 재단 설립을 통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본 위원이 물론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여러 가지가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인데요 전체적인 구조개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번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만 또 한 번 해서, 그러니까 교과과정에서 좀 시대에 안 맞는 부분들을 개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시키는 교사진, 강사진의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하면 고착화되어 있지 않도록 플렉시블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전체적인 하위열 학기 차원에서 계층별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위단계와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별 특화과정이라든지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 강사진에 대한 개혁 부분, 또 과정에 있어서의 규모, 사이즈 그러니까 교과과정이 전통적 과정, 저는 강동 쪽에서 하고 있는 농업 관련 돼서 특화된 여러 가지 부분도 굉장히 확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강동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통합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것을 2 2로 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 2가…….
○강동길 위원 물론 그 이후로 2 1 1으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2 1 1 하고요 합친 것에 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다시 2 2로 가거나 아니면 전체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이…….
○강동길 위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하지 못하면 기존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대로 또 용역 결과대로 해서 집행부가 추진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재단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은 협의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교육원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성과지표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객관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원 내부인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참여라는 것이 어디까지 참여인지는 좀 봐야 되지만 당연히 강사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길은 해야 되겠죠.
○강동길 위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현재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과정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된 건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3억 삭감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우리 국제 신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찌됐든 간에 20년간 자매도시들과 관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 위상을 상당히 높여 왔는데,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년 동안 꿋꿋이 지켜 와서 사업을 잘해 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삭감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위상의 문제도 생기고 국가 간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일정부분 한 것 같은데 나중 과정에서라도 통합되면 외부 도시에 우리 도시적인 신뢰성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 경제정책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목표 대비 잘 달성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올해 달성률은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세외수입 예산과 결산, 대부분 경제정책실에서 세외수입에 대해 적극적인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 예산 증가의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원인이 DMC 매각수입 미징수가 한 7,500억 되고, 전체 세외수입 결산액 중에서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정부의 2,000세대 발표 이후에 아직 DMC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세외수입으로는 잡혀 있고 계속 미징수 결산금액으로 잡혀 있고 또 일정하게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2020년 8월에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랜드마크 부지에 2,000세대 공급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서울시의 입장, 우리 랜드마크 부지의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가변동은 없지만 다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주변이라든지 여러 지역주민들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고려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김인제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4차에 걸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나 현실성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제로베이스에 놓고 한번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올 연말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늦어지면 내년 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서부권 전체적인 용역과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색역세권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변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수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적정규모 용적률에 맞춘 개발용도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정부와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 그건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용역은 이미 2000년 12월에 과업이 진행됐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직 안 된 겁니다.
○김인제 위원 용역이고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DMC 매각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련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입안들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2000년 12월부터 용역을 준비했고 그런 과정에 아까 2020년 8월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000세대를 랜드마크 부지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지 사실 그 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여러 가지 입안계획들을 조력하는 역할 정도의 용역이지 이 과업의 준공 결과에 따라서 랜드마크부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특별히 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으로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매각, 지금 세외수입으로 7,500억이 늘 손실로 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의 공급 중에서 이제는 랜드마크 부지가 주택공급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그 기조 속에서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본 위원과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 주택공급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답변은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저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용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구속보다는 전체적인 용도의 적합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발표돼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나운스 됐던 그 내용이고, 다만 그때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합의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정책실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실의 전체적인 사업과업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의사결정에서 이미 2020년 8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써 랜드마크 부지에 2,000세대 주택 공급이 새롭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적인 일정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아직 우리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부동산 현 시점에서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와 있지 않고, 2020년 8월에 발표했던 주택공급이 중앙정부와 최종적인 의사결정,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의사결정들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했던 주택공급의 다양한 유형의 공급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최종적으로 공급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과 정부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랜드마크 부지를 통해서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공급인지 아닌지, 랜드마크 부지에서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랜드마크 부지로서의 활용인지 아닌지, 경제정책과가 전체 DMC를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일맥상통한 다른 결의 사업을 의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불분명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0년 8월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대시민 발표를 했으면 정부와 상관없이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한 일련의 검토들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시민들에게는 언론에 다 발표를 해 놓고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는 아무런 진행이 착수가 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원점으로 돌아가면 정부가 일방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뒤집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적의 용도나 최적의 사용처가 무엇일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택면적으로 확정이 됐다면 이미 주택실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 했지 경실에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주택 부분도 있고 당초 말한 랜드마크로 고층건물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김인제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업이고 또 이 랜드마크의 기본적인 소유의 개념을 따지면 세외징수와 관련된 세입예산 과목에 걸려 있는 책임의 권한은 경제정책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방증입니다. 주택정책실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 발표와 서울시의 입장이 있었고 또 경제정책실은 그것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의견들 그다음에 주관부서의 활용 범위 내에서 2,000세대의 공급방안이 나왔으면 2,000세대의 공급방안 중에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랜드마크 부지로서 가질 수 있는 용적률로 따지면 100층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경제 관련된 시설물, 건축 생산성들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공급 2,000세대를 전체 100층 건물에서 일정부분은 주택공급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에 따라서 일부는 매각, 일부는 임대 때로는 서부권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DMC의 위상 이런 것까지 정립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거의 80% 경제정책실의 업무입니다.
랜드마크 부지에 단층으로 그 땅에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그 당시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관부서는 분명히 경제정책실이고 그 일정공간의 활용은 주택정책실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의 권한은 경제정책실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예산결산 과목에서 늘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차라리 이 땅을 38세금징수과에 이관ㆍ인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우리 경제정책실의 사업 담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최종적인 입장은 경제정책실에서 책임 있는 세입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관리책임을 아직까지는 부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벌써 주택정책실로 넘어갔거나 세외징수와 관련된 거였다고 하면 38징수과로 보냈겠죠.
본 위원이 정리해서 얘기하면 2020년 8월 이후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시민 발표에 따라 서울시는 아무런 착수와 움직임이 없었고 용역결과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 그렇지만 전제에 2,000호 공급 발표에 랜드마크 부지가 100%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랜드마크는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징적인 DMC의 위상을 정립하는 경제 관련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권한과 전체적인 주관은 우리 경제정책실이 거의 80%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정책실의 실장님과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충족되게, 아직 완성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외수입 의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세외수입의 징수목적이 경제정책실 세입으로 늘 따라다니는,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빨리 손가락을 치유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본 위원이 다음 번 행정감사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고민도 많고요 주관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는 현재 연면적 20% 주택 공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호가 아니라 6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전제가 되는 결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 안에 대해서도 용역 중간보고가 아마 됐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한테 용역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경제정책실장께서 혼자 일문일답에 다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관이 준비하신 게 많으실 텐데 몇 가지 같이 논의드리고 질문드릴 사항이 좀, 경제정책실장이 잠깐 쉬시고요.
우리 일자리 관련돼서 아까 경제정책실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핵심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들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통합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되고 서로가 함께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다양한 가용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화력을 몰아줘야 된다는 서울시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입장은 한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죠? 처음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제 일자리 사업이 시작이 되려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발굴을 하지만 현장에 있는 자치구 쪽에서 가장 현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알기 때문에 시와 구가 협력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20개 자치구에 30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개 자치구에 30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당초 서울시가 목표한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가를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자치구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25개 구 전체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25개 자치구에 몇 개 사업에 일자리는 몇 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결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과업의 과정들을 자치구와 협업해서 달성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일련의 행정과정들과 협의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에 상향적 일자리를 제안해 봐라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관련된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시비 또는 구비 매칭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러프한 개념의 일자리 창출계획이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아마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바로 된 게 아니고요 아마 그 전에…….
○김인제 위원 “아마 그 전에”라는 말은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요. “아마 그 전에”라고 하면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인데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네,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이게 2017년 그 당시에 아까 저희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보고한 대로 자치구 일선에서 서울시와 이런 걸 해서 이게 이름이 상향적ㆍ협력적 사업이 돼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와 함께하도록 한 사업인데, 유형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민간 기업화 또는 협동조합 조직화해서 신규사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2017년부터 경제일자리 관련된 자치구와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셨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똑같은 질문할게요. 정책적인 목표가 25개 자치구에 몇 개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 설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가 그 당시 서류를, 올해 1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다 아마도야,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1월에 와가지고요. 제가 발령 받아서…….
○김인제 위원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가 이제…….
○김인제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대에 제가 서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발언하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가 알기로는…….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감사가 그냥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그렇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감사는 자료에 기인한 팩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격려와 칭찬을 하고 또 2022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굉장히 우리한테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성찰이지만 우리 위원들도 성찰의 과정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량적인 목표들을 우리가 그 기간 내에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사고에서 접근하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또는 그 목표의 설정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다양한 프로세스 과정들을 정말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 우리 서울시와 경제정책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의회 모두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과업이고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이 사업은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는 2017년서부터 벌써 우리가 4년째 햇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목표량이 없어요. 목표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치구에서 “이런 협력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치구별 매칭사업에 관련된 보조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지금 현재형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일자리도 놓치지 않아야 될 절박한 시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나눴고 또 경제정책 관련된 부서장까지 나와서 얘기했지만 더 이상 질의를 한다고 해서 서로 완성된 질의의 답변을 얻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서서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 마무리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서명을 정확하게 몰라서 간부명단을 봤더니 이건 신성장산업기획관님의 업무이신 것 같은데요,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현황의 지구지정이 서울시에 되어 있는데 기획관님, 성수 IT,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ㆍ출판, 동대문 한방 이것이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현황의 4개 지구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다 다녀보셨겠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특정지구는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로는 제가 나가봤고요.
○김인제 위원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저희가 특정지구를 지정하고는 있는데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센터를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흥지구의 운영 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진행됐고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사업에 서울 IT, 아까 언급했던 네 가지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ㆍ출판, 동대문 한방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지구지정을 하면서까지 신성장사업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나름대로 견지했던 지구별 자치사업들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앵커시설로서 이 사업이 그동안 사장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또 유지에서 그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해 왔어요.
그런데 물론 가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든 사업의 판단을 귀결할 수 없지만 또 이것이 자치적인 부서장님들, 또는 팀장, 주무관님들의 업무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구별 기관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지구지정들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결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환류체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래도 검토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저희가…….
○김인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의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요즘에 심의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그간에 저희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운영사항이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었다는 결과가 용역을 통해서 있었고…….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 심의회 운영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최근에 심의위원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12월에…….
○김인제 위원 2019년도에 진흥지구 운영 실태조사를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지구지정 운영 및 지원 관련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지속적 지구지정 의견이 91.9%였고 그 내용, 과업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네.
○김인제 위원 2020년 2월에 서울연구원에서 최종적인 진흥지구 운영실태 진단 및 정책 수요조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의 결과에 따라서 진흥지구 지정 추진절차 간소화, 진흥계획 평가, 환류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제안한 바가 있었고, 진흥지구 제도 활성화 수립이 2021년 9월에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기획관님도 그렇고 신성장산업기획관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산업ㆍ특정개발지구라든지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의 중간 허리기능이라고 할까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허리가 굉장히 든든하고 튼튼해야 모든 건축물 또는 사람, 조직 이런 것이 굉장히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머리의 브레인들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리고 다리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시는데 중간관리기능들이 굉장히 부재하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심의위원회 운영은 없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을까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최근에 2009년, 2010년 지정하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구지정 이후에 새로이 신청됐던 것은 없었고요 최근 12월에, 서초구에서 대상지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최근 3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만 해 놓고 아까 서울연구원, 다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들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 예를 들면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중랑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가야 될 방향들은 어떻고, 신성장산업관에서 이런 것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정적인 서머리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리들이 기존에 특정지구로 저희가 지정만 해 놨지 그것을 운영하는 4개의 위탁기관들에게 설치예산과 관련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기관 방문 없이 관리의 형태로만 보고 받고 전체적으로 활성화와 환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은 그냥 심의에 맡겨두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 하는 것으로 계속 답보상태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본 위원도 참 착잡한 심정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중간조직과 또 중간 허리의 경제를 버틸 수 있는 산업ㆍ특정개발 사업이라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위원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네, 정리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서남권 또는 각 거점별 서남, 서북, 동남, 동북권별로 우리 경제균형과 관련돼서 경제거점벨트 2.0 구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성장산업관에서 잘 알고 계시죠, 최근의 이슈니까. 이것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경제거점벨트 2.0 구축 현황, 우리 기획관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회의에 참석한 적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저희가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공약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부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의 계획들을 받아서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계획 수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문래동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이런 업무들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천ㆍ가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거점 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의 진행상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척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구축계획은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주관업무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서울시의 용산을 또는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큰 계획들은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또는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간관계상 또는 지금 기획관님과 의견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두 개는 별도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에서 도시농업 사업을 계속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도시농업의 가치가 뭐예요? 경제정책실의 도시농업 가치가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게 하고 또 도시 내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형농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혜련 위원 이 예산 각 항목,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셨나요? 전혀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이 많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떤 면에서…….
○김혜련 위원 이번에 2022년 예산에서 도시농업과 예산이 몇 항목이 깎였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제정책실 예산 감액 중에서 34항목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합하면, 농업기술센터 17개 항목이 깎였어요. 도시농업을 지속하려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농촌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산 각 항목에 보면 시대와 뒤떨어진 전혀 고민하지 않은 도시농업이거든요.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농업인의 날입니다.
○김혜련 위원 농업인의 날입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4항목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예산 때 또 다루겠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죠? 어마어마합니다. 도시농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1월 8일부터 도시농업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2000페이지가 넘어서 파일로 주신다고 해서, 주십시오, 파일로.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콘퍼런스 왜 하는 거예요? 아세요? 오세훈 시장도 참석하시던데, 무슨 인사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34항목이 다 삭감된 도시농업 콘퍼런스에 가셔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도시농업에서 적정기술의 적용이라는 강의를 강사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에서 호주에서 아마 강사가 오시는 것 같아요. 안전한 주거와 기후를 위한 인류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의 도시농부 활동상황을 공유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공동체와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농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를 좀 바꿔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도시농업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도시농업을 봤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의 도시농업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북주민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도시농업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농사짓는 거? 그러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힐링도 있겠지만 또 지구문제, 기후문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대답을 한 것은 도시농업하면 먹거리를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필요한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소통의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서울시가 지향하려면 33항목의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석유 위기가 오고 종말의 시대가 녹색 전환의 시대로, 이렇게 도시농업으로 통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시농업을 통한 녹색탄소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필요한 농업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경제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은 없고요, 도시농업…….
○김혜련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제가 놀라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 개별개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혜련 위원 다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삭감이 아닌 더 증액이 되고 다른 방향의 도시농업이 탄생돼야 됩니다. 도시농업이 바로 이 녹색탄소를 높이는 데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농부라고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복원시키고 코로나 이후에 가족과도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도시농업과에다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내년에 생겨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생긴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은 있는데 소관이, 반려식물 사업이 노인복지 사업으로 돼서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김혜련 위원 점점 더 복잡해지는 먹거리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잘 구축하는 게 도시농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도시농부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김혜련 위원 그 안에 보니까 적정기술이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왜 제가 이 전환을 이야기하냐면, 적정기술이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말씀 주시죠.
○김혜련 위원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정치적ㆍ문화적ㆍ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기술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도시농업은 변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이 흔적들을 이번에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어떤 고민으로, 어떤 사업으로 다시 만날지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시농업이랑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중립 추진현황 같은 걸 내보라고 했는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 인증비 이거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기술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계획에 그렇게 썼어요.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서 도시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공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천공간이 아닌 적정기술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린 건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성과가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성과라는 게 정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량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적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김혜련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경력형성형 일자리 제공하고 최근 5년간 참여자의 50% 이상이 취ㆍ창업의 성과를 이뤘고요. 지금 보면 2021년 220개 사업 중 153개 사업이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다수의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경력 형성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가요?
최근 3년간 85% 이상의 참여자들의 비교적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뉴딜일자리 사업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8년간 서울시 대표 민간취업 연계 공공일자리 모델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중점을 두고 한시적ㆍ임금 보조적 공공일자리를 개설해서 일하는 동안 경험과 능력을 쌓아서 민간일자리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시는 시와 자치구 사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국본부 사업 및 자치구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답변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서울시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 정규직 취업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게 검증이 됐었고 또는 청년취업사관학교로까지 그렇게 연결이 된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딜일자리의 취업성공률이 약 50%에서 55%이고요 그리고 4대 기술교육원은 60%에서 62% 정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경기침체 속에서도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인난이 계속 지속이 됐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많이 생기죠.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 맞죠.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부족했고 또 지원자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채용자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률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아마 답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뉴딜사업을 더, 청년은 청년사관학교로 가더라도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뉴딜일자리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사다리 계층별로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가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그 부분 중에서 일상적인, 미래형 전문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순반복적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사업이나 업종을 선정할 때 엄격히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나 이런 데서 선정했을 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형 뉴딜사업의 취지상 취업률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열악한 공공사업 부분 뉴딜사업의 상당부분이 공공근로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 등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민간공모 부분의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새로운 미래형 일자리로 안정적인 규모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총규모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줄여진 인원은 전문적인 직업군은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단순한 공공근로 성격인 것들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안심일자리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게 23개월 동안에 생활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시 차원에서 큰…….
○김혜련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의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맞춰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캠퍼스 사업 겸해서 특화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술특화캠퍼스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인턴 직무캠프라든가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미래 신규일자리를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홍보도 한다고 했고 여러 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청년들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 청년센터 서초오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초에 시립으로 청년오랑을 개관을 했는데 청년오랑이 뭐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일자리를 원하거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5명씩 그 안에 있어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나 취업의 진로라든가 미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안내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자리카페랑 비슷하죠.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50% 이상씩 다 삭감이 돼서 상담할 수 있는 매니저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것을 없애버리면 청년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그동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홍보역할도 했었고 그곳을 통해서 사다리의, 어떤 가교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새로운 걸 위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고민 좀 해 보시죠, 그것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마 그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도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계층 간에 필요한 것들을 중첩해서 하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김혜련 위원 홍보를 그쪽을 통해서 상담하고 역량 강화하고 그 사람들을 일자리로 안내하면, 청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다른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하는 시설들이 그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중년의 일자리가 있죠?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서서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혜련 위원 그럴까요? 이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 이게 보람일자리나 또는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오잖아요. 차라리 50플러스센터를 우리 위원회로 가져오면 어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위원님…….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인구는 50플러스 이후의 인구가 더 많고 일자리는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게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이쪽에서, 그리고 경제문제에서 일자리 부분은 사실 복지든 노동ㆍ공정이든 우리 경실이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경실에서 해야 되는…….
○김혜련 위원 제가 아까 여성의 일자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얘기했고 그다음의 중년, 노년의 일자리까지 망라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또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실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 시립과학관장님.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부위원장 강동길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이정규입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고 전시물 설치가 12월에 다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고 아까 개선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개선됐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봤는데 이게 14건이 다 10월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최선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고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제가 작년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을 잘 못 드렸는데요 올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서치를 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러면 아이템을 잡아서 기획서를 내서 기획사를 정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5월, 6월이 되어야 기획사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회의해서 조절을 하면서 전시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두 달 정도 먼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그 고민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조금 더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2021년도 전시잖아요? 그런 항목으로 예산들이 책정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기관의 절차라고 할까요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감에서 지적한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지적이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이행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14건의 전시물이 10월에 된 것이 최선이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좀 앞당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이템의 기획이라는 것들을 미리 하신다거나,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의 절차가 있어서 크게 급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산의 규모라는 것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시 내년에 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과학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사업에 대한 시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든가 또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기후환경,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행사나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행되고 있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낯설고 접근성이 아직까지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직접 시행을 해 보시니까 장점과 한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만 좀…….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일단 장점은 예를 들어서 줌은 익숙하게 잘 사용하실 텐데요 그때는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 저의 아바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훨씬 좋고요, 글쎄요 아직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게 가지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보고 싶고요, 가능성이 충분하고 장점이 많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더욱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은 조회 수가 많이 나올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3,0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올해 문화행사에 참석한 인원 숫자가 49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놀랐는데 행사 같은 것을 한 번 할 때 참여자 수는 100명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콘텐츠로 꾸며서 올려놨을 때 꾸준하게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저희의 작업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온라인을 포기하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 핵심인데 과학관도 과학관에 어울리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뉴딜 탄소중립도 역시 굉장히 시대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들만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논하지 않겠고 그 주제에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요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여기서는……. 그 정도로 말씀만 드리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동과학버스도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고 반응만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좀 괜찮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솔직히 제가 해 봤는데 제가 재미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과학관의 위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 아까 직업훈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래서 많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직업의 주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현실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간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정책이라는 것도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지원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들을 잘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시 전체 정책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중장년,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마다 중장년의 정의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40대, 50대까지 중장년이라고 보고 인구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일자리 개수를 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수는, 서울시에서 받은 통계에 의하면 8만 4,552개, 어르신 일자리는 7만 8,993개, 상대적으로 중장년 일자리는 3만 8,593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인구비중은 높은 데 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성별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의 내용들을 보면 청년일자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여성일자리 연령구분이 없는 직장맘, 경단녀 등 이런 시민들 그리고 중장년일자리 50세에서 67세,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만 55세 이상의 시민들,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여기 카테고리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중장년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직업의 주기 자체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자리 부분은 어디 하나 안 중요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서울시가 최근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여성일자리에 한때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50플러스 해서 장년, 노년 이런 일자리들, 그런데 우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자리정책을 할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년일자리 부분은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최초에 처음 직장으로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장기실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에서는 빠짐없이 라이프 사이클 전방위적인 종합적인 고민을 경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장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이나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장년일자리는 최초의 일자리 처음 일자리가 아니라 재기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한 번 그만뒀다 다시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일자리를 가졌다 그만뒀던 분들이 다시 찾아가는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령대별, 또 성별 특성에 따른 일자리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일견 맞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시각이신 것 같고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일자리 사이는 굉장히 간극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짧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경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장년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견 맞지만 일견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여타의 일자리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도 적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교육이라는 일자리교육 부분에 있어서 중장년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계속된 변화에 따른 일자리는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종합적인 온라인포털에 의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고민할 때 연령대별에 맞는 커리큘럼과 본인이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무래도 정책적인 개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해서 서로 미루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부서가 전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일단 이 정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저 부서의 일이다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부서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요. 그런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일단 이것들은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제 고민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금융허브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금융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개선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무겁지 않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시의 권한을 넘어서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제도개선을 했는데 일단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했을 때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려움이고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경향은 있으신데 수도권 규제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 의한 금융특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울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도시인 싱가포르나 도쿄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탈 홍콩 금융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정부에 금융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만 볼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금융진흥지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고, 그리고 저희는 기업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가 혼자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 도와주는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라는 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서 서울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할 것은 정부도 과감히 밀어주고 타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넘보지 않도록 하는 페어플레이 게임이 되면 좋은데 일단 타 도시로 갈 수도 없는데 서울시는 묶어놓고 결국은 우리나라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라든지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거고, 저희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를 모아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는 기업 규제만 전담으로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공론화시키는 이런 노력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고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고 그리고 정책적이라고 하는 것들 정부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가치나 하나의 정책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다양한 정책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규제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답변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서서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어쨌든 제도나 금융적 제재와는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모여 있어서 이런 것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후에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세부적인 규제사항들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금하고요. 전망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확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하고 계시는데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는 제 판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브랜드를 리뉴얼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꼭 필수적으로 했어야 됐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했다면 해야겠지만 봤을 때 그런 로고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로고 타이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싹이라는 청년들을 강조해서 그리고 청년들에게 싹이 돋아나는 듯한 그런 희망을 틔우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만을 가지고 억지로 조어한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내용이고 실제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별도 돈 들여서 한 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아마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시사기획 창이라든지 YTN, 그다음에 주요 일간지에서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거래제도랄지 경매제도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에 따른 문제였다고 봅니다. 가격형성 기능이 왜곡되고 또 가격등락에 따른 농가피해 발생이 잦고 또 영세 소농 출하자의 차별대우, 도매법인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영업수익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의 공식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정조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출하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출하자 단체 5곳에서 지정조건에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출하자 단체에서 재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도매법인이나 경매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좀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부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 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에서 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하여 법인 간 품목 제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간 수탁경쟁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급비율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면적, 이 면적이라는 건 아마 경매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배당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매사를 공영제도로 운영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군데서 주로 취급품목 제한규제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어요. 보니까 일단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독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도매법인의 취급비중이 50%가 넘는 품목이 없는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품목에 50% 이상 독점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양배추 같은 경우는 95.3%예요. 그다음에 배추, 무 이런 거는 85%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대파도 50%가 넘고요, 풋옥수수 50% 넘고. 이게 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비중이 높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의 한 품목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시장지배자 입장에서는 출하자라든지 소비자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태성 위원 그렇다면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공정거래법상 독점사업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사업자를 추정하는데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독점은 모르지만 과점의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태성 위원 독점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그다음에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독점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특정도매법인의 품목제한을 해소해서 과연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수탁 독점에서 비롯되는 건데 또 시장 내에 들어와 보니까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출하자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출하자 의견서에도 보면 수익성 위주 품목으로만 거래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돈 되는 품목 위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정조건 개선할 때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도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잉처분 문제입니다. 이게 해묵은 과제인데요 공영도매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지정이나 허가를 받은 두 유통주체가 있죠,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 농안법 위계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체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위계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를 안 하고 업무정지 일변도로만 행정처분합니다. 상위법 농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당 담당 업무자에 재량행위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는 담당공무원에 재량행위를 부여해 놨는데 이걸 지침으로서, 왜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2012년도에 했어요. 지금은 도시농업과인데 당시의 생활경제과에서 과장의 방침으로 과징금으로 했을 때 처벌효과가 낮다 해서 이걸 무조건 업무정지하겠다고 해서 업무정지가 지금까지 죽 내려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중도매인들의 업무정지가 남발됐기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나 보니까 과징금 대체를 안 한 거예요.
상위법에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과장의 방침으로 지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업무정지를 때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행정처분행위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게 또 기관 간에 차이를 두는 처벌규정이라는 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반행위가 여러 가지 강도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도둑놈이지만 10원을 떼먹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1억을 떼먹은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처벌해요. 그런 강도의 문제, 그러니까 위반 정도의 문제겠죠. 그다음에 위계행위를 했을 때 이해관계, 그러니까 출하자와 생산자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행정처분을 계속 업무정지 일변도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보더라도,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더라도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중도매인들이 위계행위를 하게 되면 5년마다 허가 시에 일정한 처벌점수가 넘으면 허가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잉적인 행정처분이 아닌가, 지나친 행정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먼저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가락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태성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기존의 경매제도라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 생산 출하자와 소비자들의 가치가, 또 그분들의 이익이 오히려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던 제도지만 현재에 와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기준 정립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매법인 재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을 대표적으로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독과점의 문제, 그다음에 품목 제한의 문제, 그리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정신이나 소비자, 그리고 출하자 또 거래하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모두의 이익에 비교형량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공영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출하자를 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출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조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론중재위원회 그 건은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방송에서 마치 이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얘기고, 저는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현재까지 과정의 상황들을 설명 드린 거라 이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다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과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실제로 뉴딜일자리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력직 채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관을 뽑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뉴딜일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그 청년들이 이것을 통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26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들 중에서 뉴딜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은 9개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 사정들이 있을 텐데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준형 위원 실장님,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 정도의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은 그런 역할과 함께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주택공사, 에너지공사,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이런 데가 있기는 한데 이곳 중에서도 1년을 해 보고 나머지 2년 동안을 하지 않은 곳들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데는 50플러스재단하고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맹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만족도조사 올해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88점 정도…….
○이준형 위원 거기에서 가장 만족도를 많이 얻은 데가, 제가 얘기할게요. 민간공모, 두 번째가 자치구, 세 번째가 서울시 직접채용입니다. 그런데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이 81.9%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로 온 청년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26곳 중에 17곳은 하지도 않고 하는 곳도 이 정도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뉴딜일자리를 추진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왜 그러는지 원인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투자ㆍ출연기관만 이렇게 낮다면 뭔가 원인이 있고, 또 거기다 채용률이나 채용하는 기관 숫자도 적다는 것은 일단 서울시가 반성하고,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서울시 정책에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 거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 다른 조치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관련돼서 경제정책실의 자료를 보면 시립과학관이나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만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게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도시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 산업에 탄소중립정책이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외관으로 보이는 예산항목만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혁신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 또 미래형 이런 부분에서는 4차 산업이나 기후 뉴딜 이런 부분에 대한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형 위원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2050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의무사항 이런 것들로 좀 포함시켜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울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제정책실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테스트 베드나 기술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을 중점산업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산업들도 연계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물론 같이 해야죠.
○이준형 위원 보통 사업할 때 죽 나와 있잖아요, 어떤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을 때 거기에 그 부분의 항목도 포함이 돼서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도시농업 쪽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끔 도시농업 관련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콘퍼런스에서 발제도 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공생을 해요. 유일하게 공생을 하기도 하지만 파괴를 하는 생명체가 사람이거든요. 특히 도시는, 수도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울은 특히 도시농업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없는 땅이라도 찾아서 작은 텃밭을 만들고 친환경정책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행위가 농사예요, 낙농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쨌든 농업이잖아요.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논이나 밭이에요.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게 식량문제여서, 그래서 저희가 곤충산업도 육성하자고 하는 거고 도시농업도 하자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게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에 있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 봐 주시고 조금 더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오늘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렇게 삭감된 것은 제가 개별항목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농업 쪽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신 대로 농업을 힐링이라든지 먹거리 그 이상 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생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많이 고려치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농업도 산업이다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한 자료는 왔고 향후 보완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가 뉴딜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분들에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실습을 받아봤는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일하고 이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손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고 아들딸에게 생일에 선물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에 너무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 중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면 아주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 아마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런 일자리들을 모아서 좋은 일자리들 죽 리스트업 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희망일자리, 안심일자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복지관이나 기관들이 개발한 일자리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호응도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한번 자치구를 통해서,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예산이 반영돼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민원들이 올 때쯤, 저희도 민원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거리에서 휴지 줍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로다, 그분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정말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험을 살려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지문인식하는 방법들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는 것들을 배워서 어르신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고 좋은 일자리는 확대하고 좋지 못한 일자리들은 조금 축소하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좋은, 호응 받는 일자리들은 다른 구청에도 권장을 해서 키우고 또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재편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자리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하시면 정말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여서 그 부분을 반드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도매법인 요구자료를 봤을 때 법인들의 현황을 보면 실제로 대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기획경제위원회 와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한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왜 가락시장은 물건이 비싸요?”였어요. 왜 가락시장이 더 비싸요? 저 옆에 가면 하남에 수산물시장에 있는데 거기보다 가락시장이 비싸요. 그게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경쟁이라든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들의 대표들을 보면 지금 주신 것처럼 다들 기업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을. 그러면 여기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경쟁을 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이 이번에 재지정하실 때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익 대비 사회 환원을 보면 정말 한심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출하자들에게 주는 돈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회공헌활동들을 보면 전혀, 이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비해서 너무, 그리고 지출하는 방식들을 보면 산지에 있는 출하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내주시기를, 하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지금 죽 얘기한 거 다 하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이 늦었고 부실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차후에 일정을 잡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8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김달호○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바이오AI산업과장 양지호 금융투자과장 이현주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