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정책실(2)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희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주택정책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일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택정책실 2일 차 감사에서는 본질의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문병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틀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짧게 오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을 테고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과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용어들이 정제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 저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관련한 사업들은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심복합 공공주택사업 그리고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관련 등 기준도 상이할뿐더러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사실은 같이 주택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시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 자체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여기에 공급하겠다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급이 점점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경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임대주택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첫 번째, 복잡한 용어랄지 주민이 혼란스러운, 특히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해 드릴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특징을 나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저희 코디네이터랄지 현장에 가서 설명이 가능한 페이퍼와 직접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하고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니까 국토부에 문서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주택실장이 도대체 일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답을 얻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정답일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역이 많고요. 찬반이 엇갈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꼭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할 때 민간에서 이 영역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재개발ㆍ재건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취지는 뭐냐면 공공이 주도를 하는 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한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 이런 뉘앙스였는데, 요즘 계획들을 보면 아예 공공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사업들은 뒷전이고 민간이 오히려 주도를 하게 됐고 앞서게 됐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정책이 엎어진, 뒤집어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것을 먼저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택정책실의 정책 자체가 너무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충분히 당초부터 저희 계획을 알렸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논의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타이밍과 순서까지도 다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소위 말하는 늘려주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오고 홍보를 해 왔어요. 그게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가 될 때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주거정비지수제를 정비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단지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속통합개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쓸 때 역세권을 풀어줬던 것하고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확 풀어줬을 때 역세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들이 과연 용량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대개 보면 한 2.5배에서 3.5배까지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상 역세권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0% 용적률이지만 사실 산정을 해 보면 200~300%밖에 평균 용적률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역세권에 기반시설을 받아줄 만한 충분한 용적률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수단이 많다 보니 그런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질의할 때도 항상 서너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또는 수치화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보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협조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를 정리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에서 화두는 당연히 탄소중립, 요새 탄소중립 얘기가 많은데요. 주택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5년 단위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녹색건축물 조성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5년부터 국가에서 의무화 실행에 따라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로에너지빌딩 부분이 가장 밀접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이 타 유발원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GB 5등급부터, 2023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방향도 세우고 실천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차 조성계획도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2차 조성계획도 그런 바탕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실이 건축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재생 용역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녹색건축물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정책실이 모범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소유 건축물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SH공사 임대주택에 이번에 세균감염방지 살균 LED등 설치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42개 단지에 198개 해서 대당 50만 원이네요? 총 1억 정도 예산 소요되었고 수명이 5년입니다. 만족도 설문조사하니까 99% 나왔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집단감염률이 높은 승강기 안전은 크게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승강기가 좁다 보니까 집단감염률 같은 것을 낮출 수 있고 임대아파트 질도 높이고, 기타 살균방식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까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요. 저희들 미처 못 찾아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사업이 다른 구 같은 경우 청사나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어린이집, 공공화장실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례 사업으로 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도 다행스러운 일이 올해 국내외 최초로 서울시가 이 사업 때문에 탄소배출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너무 보람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리학적인 연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적인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승강기 기계실 온도를 낮추니까 고장 횟수도 줄고요 전력률도 저감되고 선정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 반영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마련되는 돈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기설비 설치 사업 진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개 어린이집 중에 4곳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설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 내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이 20곳이 다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집단위요?
○오중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더 많겠죠.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수동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복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말고도 건축물 사업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다음으로 웹 사이트 정보통신접근성 관련돼서 저희 주택정책실 내 웹 사이트 13개 중에서 8개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정보통신접근성 보장하지 않은 게 좀 위법 아닌가요? 웹 사이트에 품질마크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품질마크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2008년부터 준수하고 있던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정책실 웹 사이트 품질마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서울형 집수리 관리시스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플랫폼,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지진안전포털, 도시공간기획과의 프로젝트 서울, 도시건축센터, 비엔날레, 공간정보맵 이런 데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권은 배려가 아니고요 남녀노소나 비장애인, 장애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큰 상황에서 지금 주거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청년 월세 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청년들이 월세 연체 경험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고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벌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년 동안 운영됐는데 나름대로 좀 제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잘됐고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또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2만 명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수급 대상하고 예산하고의 적정성 그다음에 다른 지원하고의 상충성 문제를 고려해서 집행목표하고 금액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기준에 있어서 지금 방식이 120%, 150%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소득계층별 구간을 좀 줘서 한쪽에 쏠리지 않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이 낮은 데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소득계층이 150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포션을 작게 해서라도 골고루 전 계층에 배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생애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9~39세 청년으로…….
○김경 위원 39세죠. 39세 친구들은 못 받으면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리고 또 19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션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워낙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복불복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주거비가 3분의 1 이상 소요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39세에 가까운 한 36세, 37세, 38세, 39세는 마지막 기간이 다가오니 조금 더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예산,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정책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섬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6~39세는 좀 더 포션을 한번 주는 식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혹시 다른 준비된 계획들은 없습니까? 이쪽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까지는,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간제도 시행하고 소득 기준도 올렸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문제가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번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잠깐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9~34세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임대료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내년 1년 동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이 구간과 저희가 반복, 중첩이 되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포션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정부안하고 저희하고…….
○김경 위원 겹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34세까지 그다음에 전국 단위고요 가구소득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10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가 좀 겹치는, 조금 더 취약, 좀 소득이 낮은 부분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라서요 이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짤 건데요. 소득기준이 워낙 저희 구간 내에 걸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6~39세 포션을 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내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또 그 자격이 되는 서울시의 청년들은 서울시 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배정을 다시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이 월세 지원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의 신청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300건 중에서 1,109건, 거의 50%가 어떤 구비서류가 미비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서류 접수하는 게 복잡한가 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서류는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대부분이 소득기준 판정입니다, 120%와 150% 경계선인데요. 저도 좀 답답한 게 자기가 어떤 수입이 있으면 내가 연봉 얼마인데 그러면 소득기준 몇 %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세전, 세후 개념도 있고요 또 보험료랄지 이런 기준들이 달라서 본인 스스로가 소득기준 구간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든 구조적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집행하는 서울시 주택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주택 월세 지원 하나 받으려고……. 이거 조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는 높은데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수요자들이 지금 아주 혼란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자부터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조기 소진 시 수요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신청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일별 신청 건수를 제한해서 신혼부부는 매일 30건만 신청해라, 청년은 15건만 신청해라 이렇게 일별 신청 건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익일 이후에 추가로 신청해라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예산 소진 진도를 봤더니 신혼부부가 6월에 예산이 종료, 다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됐고 청년은 9월까지 아마 이 속도면 다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점별로,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수요자한테는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나는 10월쯤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회도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해서 일일 건수를 좀 제한했는데요. 또 상황을 봐서 저희가 6월부터 제한을 해제는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경 위원 제한을 바로 해제하셨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제했냐, 어떻게 해제하셨어요? 신혼부부 60건, 청년 40건 해서 건수를 또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클릭해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승인이 거부됐을 때는 미비 부분을 보완 후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해라, 그런 다음에 신청 취소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해라. 이거 참, 임차보증금 지원받기 너무 어렵고 월세 지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글들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루 30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신청 후에 신청내역 오류, 서류 미비로 승인 거부 시 신청 취소 후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신청자 입장에서 아주 번거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9시에 다시 9시 땡 하면 또 시작해야 된다.
혹시 우리 실장님, 티켓팅 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꼭 가고 싶은 공연이 있다, 9시에 시작이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온라인으로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해 봤죠? 이게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9시에 시작이니까 오늘 땡 하면 그 앞에 서서, 앉아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그것을 취소 신청하고 다시 또 재신청해야 됩니다. 매일 앉아서 이걸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마감이 되니까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 혹시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 분명히 많이 제기됐을 텐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저희 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김경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신청 절차에 대한 애로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김경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더 신청 자료의 간소화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판별을 조금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안내문이랄지 하여튼 기준들을 더 만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김경 위원 우리 서울시에 그걸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갑 모르십니까, 서울지갑? 실장님,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서울…….
○김경 위원 서울지갑,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갑…….
○김경 위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인증만 하면 자기 정보가 다 연계되어서 쫙 채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마이데이터로 끌어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미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담당관도 이미 뽑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이사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돼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그냥 이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PDS, 전자지갑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별도로 개발하지 마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 가지고 청년주거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인증하고 플러스해서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민원들이 내년에는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앱을 같이 개발하는 걸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흑석2구역인가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만 해도 4분의 3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촉진지구 내 공공이 참여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흑석2구역에는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흑석2구역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많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비율을 정확히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일부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공공재개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연합회?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반대 연합회를 떠나서 이 사업은 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가능성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동의율을 4분의 3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다수가 있을 경우에 소수에 대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죠. 아무래도 수용방식은 가장…….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 주셔서 정말 현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주택실에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과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혹시 실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한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우리 공공주택과장님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주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금천경찰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설계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 착공에 들어가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설계공모가 되면 당선자 선정이 되고 하는데 착공까지는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남짓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저희가 이전한 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적인 텀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진행하면서 협의할 때 아마 올해 정도에 착공한다고 다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고 또 내년 말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글쎄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계속 법정절차나 투심면제나 행복주택선정위원회에 선정되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1년 이상이면 충분히 참는데 이게 1년 이상이 훨씬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창업ㆍ비지니스형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서 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과 또한 지금 같은 주택난에 있어서 그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건데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리고 위원님, 추진일정 다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해서요. SH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챙겨서 일정 타이트하게 짜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놀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저거 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1~2년도 아니고 막 3~4년 착공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보도자료며 집행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기들 보면 좋은 후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SNS에 나오는 호평을 받은 이러한 후기들 보면 서울시 미디어메이트라는 서울기자단이 원고료를 받고 쓴 후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 느낀 것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예산 5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공성을 띠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건축가들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음에 4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참여형 계획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장님이 보시면 “아, 주택정책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2026년까지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제도,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나 다른 유형으로 가는 부분들을 장기전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4만 호고,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신규 도입이 3만 호 부분인데 민간주택 매입, S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살짝 변형해서 하는 게 한 1만 7,000호 그리고 사전협상을 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에 주택을 입히겠다, 그다음 민자사업, 철도복합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살짝 주택도 좀 입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규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일부 변형 일부 신규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조금 새롭다는 부분들이 민간토지 임차형 해서 한 3,1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새롭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토지 임차형하고 공동출자형 각 1,7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개발을 포기하는 겁니다, 민간토지 부분들을.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민간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20년 동안의 개발기회를 본인이 포기하면서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줍니다. 그 유인이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종부세도 좀 면제해 주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종부세 면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토지임대료.
○김종무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그런 게 가능한 토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대외비 자료 뒤편에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활용 가능한 민간토지 산출목록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 나대지, 차고지 이런 부지들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임대료가 창출되지 않는 나대지, 놀리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아깝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려 가지고 토지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 부분에 주택을 입히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뒤에 어떻게 하지요? 20년 임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엑시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도를 설계할 때 꼼꼼히 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일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주고 주차장을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그러면 20년 뒤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걸 도시계획 기존 부지로 환원을 합니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으로 그대로 남겨두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이 3,000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입힐 수 있는 거지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 예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위원님 질문 주시면 다 답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요. 수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의 민간토지 부분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심 내에? 그러면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가정하면 입체적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주고 20년 뒤에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올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하면서 4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49곳.
○김종무 위원 49개 된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종전 24개하고 이번의 25개 합치면.
○김종무 위원 그렇죠. 25개 하게 되면 49개가 되고, 내년도도 민간재개발 마친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공공재개발로 다시 신청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민간재개발 25개 받으면 내년도도 한 50여 개, 그러니까 올해 50개, 내년도 5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저층주거지형도 출발을 합니다. 정말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서울의 모습이 맞을까? 지금 모든 저층주거지가 재개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 지역도 들썩들썩합니다, 모든 저층주거지가. 제2의 뉴타운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들도 좀 개발을 하겠다는 그 부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습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서울의 모습을 지켜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의 주거사다리가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겠느냐? 주택정책실의 중요한 목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부분들도 있고 주거지 관리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주택 공급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지를 어떻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공급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거지 관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 십여 차례 주택공급대책, 저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나오는 주택정책들은 다 숫자놀음이에요. 지금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들을 장기전세로 돌리고 그때그때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일어날까, 아마 실장님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빠르게는 3~4년, 조금 늦다고 그러면 6~7년 정도는 시장에 실제적으로 주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장님도 언제 답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깡통전세, 집값 하락, 저희들도 심각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곡선을 그려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신호가 조금씩 흔들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년에서 한 7~8년 정도 하향곡선을 그려 갈 때 그때 일명 빚내서 집 사라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또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수급관리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주택정책실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실장님 답변 속에서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서울시를 탓하고 서울시도 정부를 탓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상승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의 주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 정부 탓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정부도 잘못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가격 하락, 깡통전세 이런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우리의 대책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처방을 내려 주는 것, 2015년도부터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되면서 재개발 문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상징후 부분들을 간파하시고 좀 열자고 계속 신호를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문호를 풀어주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정책, 임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의 수요공급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서에서 하시든 안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라는 좋은 싱크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로 연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염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본부에서부터 주택실에 근무하면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정책이다, 절대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한 적이 제 양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꼭 정책으로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끔씩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면 실장님도 발끈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형태의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측을 하고 처방을 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주거지 관리 문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더 수치적이고 통계적인 구역 지정, 인허가, 입주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스템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저층주거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의 목표는 세우지만 어떤 자치구를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이 또는 민간재개발이 소규모정비가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언제쯤 이주계획이고 언제쯤 입주계획인지를 한번 다 보고 그 자치구별, 권역별 인구 유입과 이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주거지 관리가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제가 얘기드렸던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특히 저층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 전체 서울시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때는 공공재개발이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민간재개발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시도했던 지역들, 추진했던 지역들이 잠시 주춤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정책이 펼쳐질 때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주민들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 이런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보 전략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자치구 담당부서의 직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사실 우리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게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 지속 가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주택정책실 아니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온 사업들 중에 상당히 잘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8년 정도 돼 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전문성도 확보됐고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민간에서 16개 하고 있는 것을 SH주택공사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동안 위탁 잘해 왔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그런 업체도 반대하고 SH주택공사도 반대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대행 사업을 넘겨야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가지 어제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설득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가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 LH, SH, 기타 공공기관에서 다 주거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업 수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합니다. 중복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통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잖습니까? 거기에 또 임대주택관리센터, 주거사다리 사업도 있고요 돌봄SOS, 1인가구 지원 사업, 주거상향 지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오늘 좀 합리적인 답변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이 언제 나와야 되죠?
제가 주택정책과에 최근 8월, 9월에 이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정책이 계속적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추석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 분의 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올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위탁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1년 전에 감사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평가에서도 보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택실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8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위탁 안 하겠다, 위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위탁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주거복지서비스가 중요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중앙 하나, 25개가 있는데 그 상담자료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상담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좀 있거든요, 들여다보면요.
○장상기 위원 아니, 중앙에 주거복지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만 두면 되지. 그걸 통제 못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애야죠,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앨 게 아니고…….
○장상기 위원 그걸 관리를 하셔야죠. 그걸 관리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에 협조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건드리는 게 맞죠,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앙에서 관리를 통제해 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최근에 평가해서 종합성과평가 받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게 지금 SH에다가 대행사업을 줘서 SH에서 그냥 그 16개 업체에다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님 방침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주거복지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예산을 주세요,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그러면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검토를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의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협약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혹시 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약의 만료에 대한 얘기…….
○장상기 위원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1항이 주거복지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2항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이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지요, 위원님.
○장상기 위원 네, 해지사유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장상기 위원 해제 역시도 해지사유나 똑같습니다, 해제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요한 게 재위탁사유거든요, 재계약 재위탁사유.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재위탁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재위탁을 안 하려고 하면 재위탁 안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위탁 안 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위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자로서 당연히 위탁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고요, 적정한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위탁여부를 다시 결정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럴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의회하고 상의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일단은 성과평가를 해서…….
○장상기 위원 성과평가에서는 다 점수가 우수하게 나왔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60점 이하는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당연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다음 절차가 저희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그래서 계속…….
○장상기 위원 60점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성과평가에서 60점만 걸러내고요. 거기서 60점 탈락이 없으면 그다음 단계로,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다음 단계로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조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저희 주택실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개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지 지금 맨 앞 단의 성과평가 부분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랄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할지 여부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제 얘기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오늘 바뀌신 게 어제는 우리 민간위탁 안 한다, SH공사에다 대행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SH에 대행사업을 넘겼을 경우에 우리는 16개 다시 거기다 재위탁을 줄 수 있게끔 대행사업을 SH에서, 지금 현재 SH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승계도 불가하고 조직 확대도 안 되고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위탁을 주겠다 어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늘은 바뀌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같은 맥락입니다.
○장상기 위원 같은 맥락으로 안 들리는데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왜 대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중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행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 문제 있다고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넘겨, 대행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위탁을 똑같은 업체에다 줘, 그건 정말 꼼수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꼼수 부려서 전전세 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기능이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에 맡길 수 없는 SH가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민간에서 너무 잘해 준 겁니다. 오히려 관에서 지금 상태에서 16개 업체 하고 있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장상기 위원 SH에서 9개 하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리어 민간하고 연계해서 후원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가 좋고 이런 문제, 또 공적자원하고 연계되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해 줘야 될 문제, 그다음에 주거상향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쪽방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 임대주택…….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장님, 그 문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런 부분은 SH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거 민간이 못 합니다.
○장상기 위원 민간이 못 하지요? SH가 해야 되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SH가 지금까지 못 해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 부분은 민간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정말로 만들어 주고 그걸 못 하면 위탁을 전환시킨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년씩 이 업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갖춰서 사람들까지 고용하고 올 7월에 추경해 가지고 예산까지 주니까 거기 인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SH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이 인원수가 더 적습니다. 정말 어렵게 고생해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알고 이것은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을 했고 그걸로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어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준비를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 준비를 하셨지만 결국은 뭐냐면 시장님의 지시사항 하나 때문에 모든 행정이 다 어긋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민들에게 피해 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위탁업체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정말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결국 이 부분은 하나의 오세훈 시장의 아집이나 독선이나 오기정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그렇게 주택실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위탁업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의원실로 의견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세훈 시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제1조, 목적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목적 1조가 SH는 주거복지를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SH가 당연히 공공의 영역을 맡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SH도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토를 다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SH도 지금까지 하는 업무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공공이 맡아야 될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나 무책임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라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범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는 당장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시범도 2014년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한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수리랄지 관리랄지 이사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관리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SH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민간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잘못해 왔다면 저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택정책실에서 세워 가지고 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일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하신 답변 중에 부동산은 정치 아니다, 부동산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치적 과잉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결재하셨겠지만 제목이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 기존 공급물량의 2배 이상 5년 내 공급,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 시작,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장님, 이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보면 5년간 7만 호가 공급되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8월 27일 보도자료에서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1,900호에 대한 장기전세 물량이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곧 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이데일리 기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보도자료 안에 사전입주자 모집공고도 담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부각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입주 기준으로 실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몇 호나 되지요, 금년도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365호입니다.
○고병국 위원 365호는 금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금년 입주 가능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을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공급계획은 4,892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금년의 공급계획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를 확인해 봤더니 사업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금년에 사업인가가 나면 실제로 입주는 대략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지금 5년간 7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도 전부 다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에 일부 매입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준공 또는 입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줄 수 있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재구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질의의 취지는 당초 계획,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도 금년에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년 연초에?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개입되면서 사업시행인가 계획 물량도 임대유형별로 변동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데 성동구치소의 원래 행복주택 물량이 지금 장기전세주택 물량으로 바뀐 거잖아요, 공급계획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거기는 장기전세 물량 안 들어있고요.
○고병국 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자료는 금년도 4,892호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가 기준, 그러니까 사업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의 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반영된 변경된 공급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만 호 공적임대 계획 세웠던 그 수치 중에서, 그게 당초 계획이니까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하고 이번 4,892호하고 중복된 부분 그것을 증명해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4,892호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게 당초계획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분석해서 24만 호 발표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하고 물량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수치별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92호에 대한 근거,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거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24만 호 계획에 있었는지.
○고병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결론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새로 만들어 낸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을 당초계획과 변경된 걸 대비해서 달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이 부분은 조금 짧은 시간에 토론할 내용은 아닌데 실장님 왝 더 독(wag the dog)이란 말 아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인데 어제오늘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게 과연 재정부담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사업 지속성이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계속 질의를 했더니 이게 답변하시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를 들면 다른 임대 유형보다 보증금이 높아서 사업성이 괜찮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이상이 없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비해서 SH공사의 부담도 월등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답변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적으면 그 부담이 결국은 입주자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계약 시 보증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때마다 계속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공에서 월세 물량을 줄여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변수는 전세가격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동성과 금리로 전문가들 다 검증을 한번 거쳤고요, 전세가격을 잡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고병국 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전세가격을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레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임대주택의 혜택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여건이 나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왜곡돼서 전달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주택량을 지금 OECD 10%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달성합니다. 7%부터 달려와서 10%까지 지금 저희가 올 목표 됐는데요 양적 공급에 너무 치중했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그리고 소요 대비 재고량이 미스매칭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장기전세주택, 전세 소요계층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고병국 위원 실장님, 길게 토론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저는 정책은 정말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월세 삽니다, 지금. 왜 월세를 사냐? 전세 갈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아요. 저는 전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거빈곤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주거빈곤층들이 지금 저렴한 월세, 공공의 임대물량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올라가면 그런 주거빈곤층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공공이 그런 주거빈곤층에 주거복지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감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지난 5월 6일에서 7월 1일까지 주택공급과장이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 참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통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때 사회주택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7월 숙의예산을 통해서 495억 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495억 원 결정됐는데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억 원 제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분의 1로 토막을 내도 되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의 갑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에 이미 SH공사로 사회주택 관련 기금을 출자한 토지매입비가 1,047억이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진하고 예산을 받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어쨌든 주택공급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사회주택 예산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감추경 말고 예산 삭감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태릉CC 공급물 축소가 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정부에서 조정안 발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의 역할은 뭐였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자치구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치구민들이 원하는 사항들, 환경문제랄지 교통문제에 대한 요청사항들 저희가 국토부에 또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심 공공 복합사업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여전히 좀 많은 토지주분들 반대도 있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식래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에 민간개발로 하자고 좀 제안할 수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알기로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 갖고 있던 바로는 종전에도 민간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이 안 일어났던 거죠.
○노식래 위원 어쨌든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걸 민간개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국토부에는 저희 주민들 중에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그 주민들에 대한 갈등문제랄지 또 오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든 갈등 조정에 대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에 대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 비엔날레가 폐회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서울시장님 참석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장님 온라인으로, 개막식ㆍ폐막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인사말씀 하셨고요.
○노식래 위원 건축 비엔날레는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도 다 진행을 하는데 꼭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참석 못 한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노식래 위원 아,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부 시각에 대해서 우려말씀을 보냈는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이러한 비엔날레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 않고서도 이런 비엔날레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사업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김동구 기획과장이나 박경선 교류팀장이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임종현 팀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격려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최되는 이 비엔날레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적극 공감드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의회일정도 그때 안 잡아주시면 제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예산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주택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좀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회주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만큼 신경 더 많이 써 주셔서 약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랑 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위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꼭 지적하셔서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신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명예 실추에 대해서 또 항의하셨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셨던 건 맞는데요, 감사 파트랄지 저희 평가 부분에서는 그렇더라도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 선정된 것은 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디테일하게 봤더니 운영위원회는 맞는데요 별도로 또…….
○이성배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오히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런 사회주택 업체들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더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주택 했는데 제가 어제는 시공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다면 오늘은 시행자와 건축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행사 직원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위조해서 HUG에 제출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감리보고서 또한 보게 되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감리는 분명히 결과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법했다는 내용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HUG에서 기성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HUG에 문서를 위조해서 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황이니만큼 서울시에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감리자는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사달이 난 결과고요.
또 세 번째 정황을 보게 되면 시행사가 다른 건축사를 선임하고 측량 전 한 곳을 훼손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힘으로 눌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했던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다른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 마무리 짓겠는데요. 화곡동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38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는 12세대 공급입니다. 물론 사회주택 목적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저조한 이것 또한 개선하셔서 많은 양의 사회주택이 들어가서 사회약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도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시건축 비엔날레입니다. 저쪽은 세운입니다. 저는 DDP는 유료라고 해 가지고 가보지 못하고 무료인 세운상가를 가봤습니다. 저게 파빌리온 의심스러운 발자국이고 그 안에 보면, 좀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저기 있는 글씨들이 전시물을 설명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게 되면, 여기 한번 봐주시면 주사기같이 생긴 걸 주어서 QR코드를 하나씩 찍으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자체가 문학작품과 결합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문학작품에 대한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비엔날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문화라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들하고 전공자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전문가 집단하고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의 문제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굉장히 늘렸고, 이번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 특히 줄 서서 인기가 많았던 곳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시민참여형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게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제가 여쭤보니까 제게 무슨 컨테이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인지, 아니면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 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차피 작가의 의도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또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그전 화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다른데, 아까 얘기한 문학작품 설명이 있어서 해설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공사장이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저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막 철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해 봤는데 조용할 때도 한 60~70데시벨이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시끄러울 때는 한 90데시벨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화면, 저 공사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시고요. 행사장을 가는데 저 행사장에 가는 길이 저렇게 오토바이 진입금지라고 막혀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전시장 안내하는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게? 또 다음 넘겨주시고, 오토바이가 저렇게 불법으로 가는 길 입구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저분이 안내자고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가서 저분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저쪽 골목 뒤쪽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제분을 저렇게 길거리에 앉혀 놓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입장 바꿔서 실장님 자제분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세운상가가 있는 청계천 한복판에 저런 간이의자 놓고 앉는 거는 좀 그렇지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 의자입니다. 저런 조그만 의자 하나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난해하니까 저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저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없느냐 그랬더니 받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학생 위주로 뽑아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는 위주로 뽑았는데, 그러면 저 건축학과 학생들이 비엔날레에 참석해서 자기들도 공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교육 자료도 없고 단순히 안내만 하는 안내요원의 역할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것 보십시오. 세상에 비엔날레 작품을 저런 박스 쪼가리로 저렇게 집어놓은 건 왜 저렇게 해 놨겠습니까? 난간 기스 날까봐 저렇게 해 놓은 건데 저렇게 해 놨어요, 저 비엔날레 작품을. 저거 한 개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저기 전체를 다 저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안에 쓰레기 다 들어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다시세운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저 위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는데 저 꽃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는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저 물이 지금 밑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영상 있나요, 영상? 영상은 안 올라왔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서 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작품인가. 진짜로 유심히 봤어요, 무슨 의도된 게 있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의 저 검은색 부분이 뿌리라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아래로 다 새고 있더라고요, 휘청휘청. 그리고 저 전시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작품이 저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여쭤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따르면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일일 관람객이 평일 1,450명, 주말에 2,400분 왔다 갔다고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다음에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나중에 자료로 모아져야 AI로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자료로?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학생들이 계수기 갖고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계수기. 예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에 적은 걸 보면 인원수가 적고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손으로 계수기를, 그리고 이 회사도 보면 직원 수가 8명인 회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56명 해 가지고 관리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8명밖에 없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이런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얼마만큼 왔다 가고 문제점이 뭐고 잘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준비 때도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한 건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시 부분,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사실 총감독인 페로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래도 평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좋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해외 인적 네트워크들을 소수의 저희 직원들, 김동구 과장을 비롯한 박 팀장 이하 비엔날레팀 직원들이 한 7~8명 되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 국제행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명 건축문화진흥원 같은 게 필요해서 서울문화재단처럼 전문적으로 충분히 이 업무를 해야지 저희 조직원들이 공무원이라서 다 짧게는 1~2년이면 발령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책임지고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국제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서울의 건축문화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98% 잘하셨고요. 제가 본 미흡한 부분 2%를 갖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한 2%도 더 잘 보완하셔 가지고 100% 완벽한 비엔날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인데 힘드시지요? 점심 먹고 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괜찮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도 힘든데 점심 먹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주택은 정책으로 얘기한다, 정치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어도 주택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한 건 없고 수장만 변했는데 주택정책이 180도 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 추경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주거복지센터 9억 원 추경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 방침서 있으신가요? 그 당시 추경안 때 어떤 안으로 올렸는지는 기억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1인 가구 주거복지…….
○김호평 위원 1인 가구 아닙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용역이랑 주거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인건비…….
○김호평 위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신청하신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억나세요? 그거 방침서 어떻게 됐지요? 일단 그걸 집행은 하셨나요? 실장님 집행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인 인건비하고 사업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려주고 있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에 대한 방침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침서요?
○김호평 위원 제출하신 그 예산에 대한 방침서가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이것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실장님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렸던 것 맞으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추경예산은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추경이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안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여러분들이 올린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내용이요. 민간위탁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주거복지센터로 보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방침서는 이거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1인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게 뭐냐 하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김호평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한 가구 중에.
○김호평 위원 그래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려간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입니다.
○김호평 위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안과 다르게, 저희한테 심의받은 예산안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심의받은 예산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그리고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용역하셨어요? 인건비 집행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으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이고요…….
○김호평 위원 수정 이후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이고 그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역이…….
○김호평 위원 인건비는 지급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센터당.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센터당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입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갔는데 민간위탁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업 아닙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1인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현금성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방침서와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이랑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혼자 사는 가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집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혼자 커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거복지센터에 두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거든요. 그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제공…….
○김호평 위원 그게 현금성이랑 뭐가 다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아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을 이렇게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예산안으로는 주거복지센터에 주거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써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그럴 거면 이걸 왜 여기서 합니까? 1인 가구 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전담반에서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거기서 사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한테 올린 거와 다르게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성, 그러니까 1인 가구 전담반에서 해야 될 업무를 분담하는 예산으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둔갑을 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숨겨서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쭤 볼게요.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횡령이라고 얘기하시고 배임이라고 얘기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산을 숨겨서 예산심의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6억에, 수정으로 올린 건 6억이었고요 3억을 저희가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던 거고 그 3억은 용역입니다. 이 3억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돈을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갖다 쓰십니까? 여기서 문제는 횡령ㆍ배임,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횡령ㆍ배임이죠.
두 번째,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을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그 사업내용을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사업내용 설명을 이제 와서 하시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예산편성 내용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방침서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가결해 드렸을 때 발의했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내역…….
○김호평 위원 용역하셨어요? 안 하셨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 예산이 아니고 이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예산이고 그 사업 내역에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센터당 두 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초에 우리가 6억 신청했고요 위원님이 3억 더 추가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억 부분을 김호평 위원님이 용역이라고…….
○김호평 위원 주거취약계층 발굴 명목으로 3억 원을 증액했고요 명시돼서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맞습니다. 이걸 얘기했던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증액 사유도 명시돼 있고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용역이 아니라고 치죠.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3억인데 이 3억을 주거취약계층 발굴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위해서 현금성 내지는 현물성 지원 형태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들 정치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성실하게 얘기했던 사회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중대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이거 횡령 아니면 뭡니까? 심의에 맞지 않게끔 저희한테 심의받았던 거 아닌 형태로 돈을 임의로 쓰면.
과장님, 이거 하려고 주택실 가신 거예요, 1부 라인에 있다가? 전담반은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 그쪽에서 처리할 거 아니면, 굳이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원 포인트도 얘기하고 조직개편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데 숨겨서 몰래 하실 거면 그 기구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숨겨서 조율하려고 만든 겁니까? 인사과장이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문제고요.
○김호평 위원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더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추가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왜 화내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내지는 그때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게 불쾌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들이고요 내역서 내지는 증액사유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셔서……. 행감입니다, 증인 선서하신. 거짓을 얘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반회기가 아니고요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다한 업무로 정확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과다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침서를 만들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를 안 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그 방침서 과장이 만든 거 아니죠?
전임과장이 만든 거고요 업무 이어받았는데 거기까지…….
○김호평 위원 실장님은 그때도 계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자세한 내용 등은 별도로 우리 김호평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결과적 완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도 그 누구도. 왜냐?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딱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공단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인 저희가 지는 겁니다, 정책적 성공 여부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시장이 있지를 않나, 그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치를 정책으로 숨기려고 하시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지금 이 서울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40년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오늘의 유불리를 위해서…….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몇 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해서요, 제가.
20년, 30년 후배들이 짊어지고 갈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후배들은 새로운 시장이 올 때마다 정책적 성공 여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 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선배들이 몇 년 잘 살아보자는 이유 때문에 30년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작은 월급으로요.
본인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열심히 살았던 자신이 있는데도 더 적은 월급을 받거나 더 적은 사회적 명예를 누려 가면서 그런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팀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아파트관리팀 제가 5년간의 민원처리 내역들을 봤어요. 90%가 “이런 걸 해도 됩니까?”라고 한다면 법상 이렇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자치구의 아파트관리팀에 문의하거나 주택정책팀이나 다른 과로 넘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다 그래요, 실장님. 이거 다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다산콜센터에서? 단순히 업무를 연계하고 전달하고 어느 부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일만 할 거라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그 업무 말고도 기타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택 민원 처리를 제가 해 봤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미진한 부분이…….
○김호평 위원 자치구로 뺑뺑이 돌리고요 본인들은 할 의지가 없답니다. 시의원이 민원을 얘기했을 때도 뺑뺑이 돌리고 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오죽 갑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인계하는 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 팀 없애고 다산에서 그 업무 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일도 없는 분들 뭐 하러 거기 두십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셔야죠. 아니면 놀고 싶은 분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소위 말해서? 특별관리 대상인 공무원분들만 모아놓고 사고만 치지 마라 하는 부서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없애는 게 맞지요. 잘 살펴보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김호평 위원 제가 했던 얘기가 맞다고 하면 없애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면 없애는 게 맞겠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서 제가 설득을 하면 없애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 한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22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기준을 현재 개정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내년 12월이라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아직까지 청년주택 공급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통 청년주택은 접수해서 통합심의 끝나고 사업승인인가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연장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통합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장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특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와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년주택 민간 위원장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고 사견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공무원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을 일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국토부 개정 건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는 개정 건의하면 10년 이내에 개정해 줍니다.
○전석기 위원 일단 청년주택도 연장해서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조례까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모순점이 있는 거는 통합심의위원 24명 중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민간 위원장 하면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예를 보면 주관 과장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못 하게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위원장을 반드시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석기 위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꼭 민간 위원장을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이고 정책에 부합되는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률 위반사항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요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종합감사 이전에 공급량에 대한 추계 부탁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서울시 임대주택 2.4대책, 8.4대책 물량, 서울시 물량 이렇게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까지 해서 2.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8.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중에서 연도별 공급량을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고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속기사 김남형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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