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o5분자유발언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다수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내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의석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김경 의원님의 소개로 목2동 역세권통합재개발추진위원회 및 강서구 화곡동 지역 주민 서른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임명장수여식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철회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추후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칠성 의원님, 박환희 의원님, 봉양순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서준오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0일 오늘 하루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3월 10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의 유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2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업무보고는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올해 서울시정의 주요 방향과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리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비전으로 서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심소득, 서울런,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분야별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고 사회의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더 안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번의 추경과 본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가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기가 후퇴할수록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 큰 만큼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민생버팀목 예산 24조 2,000억을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19만 개 직접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SOC,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모든 시민을 보듬고 응원하는 ‘약자 동행 특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약자 동행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에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약자동행지수 개발도 완료하겠습니다.
  미래복지모델을 선도하는 서울형 안심소득의 참여가구 수를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분들께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로 도약시켜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서 바이오, AI, 핀테크, 로봇 등 4대 핵심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올해 8개소 추가 조성해서 15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도시건축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디자인과 예술적 가치를 건축 단계부터 도시 인프라 전체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시 경관 디자인을 특색 있게 다양화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세계적 수준의 건축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 또는 민간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사례 및 빅데이터 분석, TF 회의 등을 통해 일상 속 재난의 위험을 상시 예측하고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최, 주관 없는 다중운집 인파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시민 밀집 행사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보완하고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감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65일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에도 책읽는 서울광장을 확대 운영하고, 4계절 감성을 담은 서울 대표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강을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이자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잔디마당,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서 자연ㆍ문화ㆍ힐링이 어우러지는 명소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도 15개소 만들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도 추가 확대해서 역사관광 명소, 테라스 카페, 지역경제 거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22만 호의 노후 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고 전기차 2만 3,000대를 신규 보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2023년에는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약자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서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챙기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인사발령 받은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3년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966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인력은 본청에 4,829명, 시의회 429명을 포함한 1만 9,167명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정원은 3만 7,176명입니다.
  2쪽의 2023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예산은 47조 1,905억 원이고,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41조 5,830억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와 시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법정의무경비 12조 4,470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9조 1,360억 원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예산 규모는 22조 1,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시정비전입니다.
  서울시의 시정비전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건강도시, 미래감성도시를 지향하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입니다.  이러한 시정 비전에 따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통해 약자 동행 특별시를 구현하고, 글로벌 5대 도시를 목표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를 실현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미래감성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네 가지 시정 운영방향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도시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약자를 진심으로 보듬고 응원하는 동행특별시, 서울 구현입니다.  약자 관점에서 동행특별시 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약자와의동행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안정성을 제고하고,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동행 사업 프로세스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과 함께하는 동행플러스, 서울」을 추진하고, 자치구ㆍ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혁신적인 동행사업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복지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난 7월 현재의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확대 개최로 국제적인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기능을 복지ㆍ건강 중심으로 개편하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서울형 복지 강화를 위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버스요금 지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훈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든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심 고령친화 도시 서울을 위해 어르신 안심 돌봄이 가능하도록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 신체맞춤 놀이터도 확대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돌봄 및 자립기반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반지하 주택 매입ㆍ활용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 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주택에 대한 집수리나 침수방지, 성능개선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지원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과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제안안에 대한 자문 및 공모ㆍ상시 병행 추진 등 재개발ㆍ재건축 추진방식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시공모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런을 본격화하여 학습부터 진로까지 서울런 하나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장년 집중지원을 위한 서울런 4050도 추진합니다.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장년의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와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안심 핀셋지원으로 위기극복에 긴급대응하기 위하여 안심금리 지원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특성화를 통한 동네 상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시정전략 마련 차원에서 인구변화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안전망 확보, 일상체감형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돌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운용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분야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고도화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DDP 일대를 뷰티패션특구로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패션-IT융합 글로벌 패션 전문가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매력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글로벌 트렌드 선도도시 입지 확립을 위한 전략적 외교 추진으로 2023년도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서울에서 9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해외 도시와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ㆍ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방위적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창업지원 인프라 보강으로 스타트업 보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확대해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학과 함께 청년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신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4대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R&D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7개 캠퍼스 외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ㆍ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분야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 강화하여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양재 일대, 홍릉, 그리고 G밸리를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상 속 감성을 느끼는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수변중심 공간혁신 차원에서 한강변 공간개편 및 수변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중랑천 도로 지하화 연계해서 도시공간을 재편하여 균형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개발을 견인하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절차단축으로 사업동력을 견인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도입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 신중심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등 4대 원칙하에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계적 도시ㆍ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매력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권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동북권의 일자리ㆍ문화중심인 창동ㆍ상계 동북권역 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서부권의 수색ㆍDMC역 일대에 미래산업 중심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10월에 시작하고 자율주행 무인 청소차 실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UAM 운영기반 조성 및 상용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입니다.
  하반기 버스ㆍ지하철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하철ㆍ시내버스의 경영합리화 자구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서 1역사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337개 역사 중 1역사 1동선 확보율이 94.7%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현재 18개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0.5%입니다.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차량 및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버스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 대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서울의 관광을 재건하고 붐업시켜서 서울경제 활력 창출을 하겠습니다.  총 130개사에 대한 고용유지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를 통해 상품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스타일 콘텐츠 개발로 서울 관광매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확대로 스포츠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로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건강도시 분야입니다.
  54쪽입니다.
  선제적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상 속 위험요소를 전수조사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전 단계의 방재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동향이나 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재난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재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시훈련 등 실질적 훈련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최ㆍ주관 없는 다중운집 인파까지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일상의 과밀공간이나 지역을 도출하고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종ㆍ비법정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취약한 방음터널의 화재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60쪽에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생태계 조성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로 전 시민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손목닥터 9988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강서비스 제공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마음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울형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안심호흡기센터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기능 특화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한마음으로 돌보기 위해서 서울형 통합 건강돌봄을 안착시키고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케어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아이를 동반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이음3종세트로 3040여성의 사회 재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출산 후 몸ㆍ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됩니다.
  약자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취약가족과의 동행을 위한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스토킹 등 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미래 감성도시 분야입니다.
  68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를 조성합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을 확대하고, 보행광장 맞춤형 책문화공간으로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합니다.  사계절 감성 스토리의 서울대표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문화패스 운영 등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박물관이나 미술관 조성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디지털 문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시립도서관을 조성하여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및 지역특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탄소 건물을 확대하고 지열이나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기차 2만 3,000대를 신규 보급해서 누적 9만 9,000대가 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2만 기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원천감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자원화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확대 조성해서 서울만의 매력과 감성을 담은 수세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로 상향해서 강우처리역량을 강화하고, 2032년까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철, 지하차도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를 빗물배출구 중심의 소규모 정비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물재생센터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단계별로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한강 명소를 조성하고, 한강으로의 다양한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한강숲 조성이나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최고 수준의 수질로 관리를 하고 취약한 급수관 교체 등을 통해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공원과 지역별 거점공원을 조성하고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ㆍ안전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시의회 개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올해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담은 더 질 높은 공교육의 실현과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과 책임감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며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학교는 다채로운 교육 활동으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교육은 미래 교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기후위기가 극대화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인공지능 시대로의 거대한 산업적ㆍ기술적 전환, 산업문명의 위기를 반영하는 기후위기,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지구촌 사회의 출현 등 다양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은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의 가치와 지향, 발상을 요구합니다.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으로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이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을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미래시민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시민으로, 지구촌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복합적 도전과 위기, 만성적 갈등의 시대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공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기술과의 공존을 위한 역량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일화한 지구촌사회와 기후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탄탄한 기초학력과 함께 공존의 감수성이 절실합니다.  의견과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존을 실현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국제교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112개 교와 해외 10개 국 113개 교가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서울교육 국제화를 위해 더 많은 국가와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다문화 학생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어 집중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한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의 사전 한국어 학습기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초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을 갖춘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세계 최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탄소데이터를 분석하여 탄소제로학교 표준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탄소제로학교는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프로세스를 찾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학교-환경 분야 스타트기업 및 비영리 민간환경단체가 협력하여 탄소제로학교를 10교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시대에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다면적 포괄적으로 보강해 가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정보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 정보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업과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지원청별로 상이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학교의 효과적인 수업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DID 기반 스마트 학생증 발급을 시작합니다.  몇몇 대학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3월에 10개 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상 이력, 자격증 취득, 어학인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현장실습참여 등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블록체인 DID 기반 스마트 학생증을 통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생각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역시 모두 한결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소략하게 하고 뒷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교육은 낡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고견에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서울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 진로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는 서울 교직원의 마음,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에 거는 기대에 대한 생각은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한발 앞서서 읽고 듣는 서울시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23년 본예산이 삭감되어 통과된 이후에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생긴 데 대해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님 그리고 교육위원장단 그리고 원내대표단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예산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논란을 뒤로 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서울의 학교에서도 환영의 말씀이 전해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돼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은 얼마 전까지 용산에서 대통령을 교육 업무로 보좌하고 서울교육청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 업무 관련 조직과 예산 현황, 서울교육 방향, 정책 방향별 주요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에 1실 3국 8담당관 13과 1추진단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의 직속기관을 두고 7만 5,000여 명의 교원이 2,158개 학교에서 88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12조 8,91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가 52%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가 18%이며, 학교운영비와 시설사업비가 각각 7%,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교육비전을 향해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총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 더 질 높은 학교교육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꿈을 가꾸고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79쪽에서 95쪽 내용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생 대상 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고등학생 대상 생각을 쓰는 교실, 특수학생 대상 더공감교실 운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형 독서실천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형 독서ㆍ토론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정규수업 내 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학습지원튜터 활용, 학교 내 다중지원팀, 키다리샘 운영, 학교 밖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학생의 신체 건강, 마음 건강, 사회 건강을 종합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1학생 1스포츠 활동과 초등예술하나,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2.0, 고등학교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예술을 일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 연계 교육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초6, 중3, 고3학년 2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운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학부모, 시민들의 진로직업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등의 종합적 전문적인 컨트롤타워로서 AI 융합 진로직업교육원을 구축하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 더 평등한 출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움의 속도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교육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합니다.
  99쪽 내지 107쪽 내용입니다.
  교육 수요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ㆍ증설 추진, 누리과정 학비 지원 확대로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제멘토링 ‘희망교실’ 운영, 동북권 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추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등 정의로운 차등을 구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교통봉사자 희망 연결 시스템 구축 등 학부모의 안정적인 자녀교육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희망학교의 방과후학교 ‘더 좋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질 높은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개소 학습자 대상 무상급식 추진, 고령자 등 정보소외학습자들에 대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수혜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 더 따뜻한 공존교육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과 입장, 가치를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111쪽 내지 121쪽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생태전환학급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시민 기후행동 365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생태전환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적 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간 소통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안팎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 더 세계적인 미래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125쪽 내지 133쪽 내용입니다.
  세계 현안을 토의ㆍ토론하는 국제공동수업 활성화로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교수학습 전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행정혁신을 실현하고, 틈새 공간 키우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 더 강한 안심교육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9쪽 내지 149쪽 내용입니다.
  위기 수준에 맞춘 위기 학생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울 위(Wee) 프로젝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 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학생 건강검진 비용, 비만, 척추측만증 등 학생 습관 질환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급식기구 현대화 추진, 조리실 내 환기장치를 전면 개선하는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계회복 중심의 긍정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2023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오성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당 논란을 촉발한 서울시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그 누구도 발의를 준비한 적 없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도 조례안 내용에 대해 미리 접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 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의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혀 사실무근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조례안 발의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조례안을 준비한 외부단체와의 사전 간담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의 제안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을 전 학교에 공문형식으로 배포하여 마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그대로 입법화될 것처럼 서울 전 지역 초중고에 전파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행태를 보인 이유는 일선 학교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서울 전역 초중고에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여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20건 중 이번과 같이 조례안 내용 검토를 목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례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논란이 된 이번 조례안까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특정 정당이 이런 조례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교육청이 전파하고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통상적인 부서 간 내부 협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행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적ㆍ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조례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구한 방식 등 소관 국장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고의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원인이지만 한강이 범람한 것도 그리고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닌데도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 운행이 끊겼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를 자랑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후진국형 재난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ㆍ상가 침수는 전국 약 6,000건 중 서울시가 총 93%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제1의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안일한 대처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발생 이후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이 잦아들자 예산이 없다며 은근슬쩍 1,100가구 표본조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0.5%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돌과 홍보영상 찍는 데에는 예산을 쓴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요?
  서울시는 작년 8월 10일 침수사고 이후 반지하 거주 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앞으로는 신축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해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첫 번째 대책은 이미 2010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반지하를 못 짓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유예기간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10월 5일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반대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30년이 되기 때문에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반지하 주민에 대한 서울시 안전대책 맞습니까?
  현재 서울시는 모아주택,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노후도 기준이 낮은 모아주택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나 적합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빌라가 수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원도심인데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를 보완해 주는 신속통합기획, 공주법 등 대규모 재개발을 원합니다.  그런데 노후도 기준이 30년이라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 서울시 A지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노후도가 65.7%인데요.  만약 신통기획으로 갈 경우 67%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가 부족한데요, 주민들은 지역 내 주택 건축 연도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한 3년 정도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분명 신축 빌라가 또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하다며 한숨을 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반지하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67.1%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많은 시민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의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반지하 조례로 도정법상에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면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해져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20만 반지하 주민들의 삶이란 곰팡이의 퀴퀴한 냄새 그리고 장마철에는 침수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인천시의 경우 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조례안을 즉시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대책에 진정성이 있기는 한 건가요?  오세훈 시장은 왜 이토록 취약계층에게 가혹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의원님들께도 간청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서 임용권을 남용했고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해야 하는 인사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2심과 최종심의는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자체로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실형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대상 1호로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호가 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5명은 모두 선거 관련 불법행위로 해직된 사람들이어서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의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특채의 대가성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으로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점도 잘못일 것입니다.  2015년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가까스로 살아남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더욱 기만적인 형태로 서울시민을 모욕한 셈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며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육감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데 90만 서울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육청 대변인은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라며 재판과 서울교육 행정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리해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위한 준비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동요가 발생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서 1호 수사대상으로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것이 2021년 5월입니다.  유무죄를 떠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공수처 최초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2022년 6월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요청합니다.  서울시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단인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을 믿고 지지한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생각해서라도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하루빨리 매듭짓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


  (참고)
  박춘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은림의원 서면답변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4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곽향기  김지향  송경택  옥재은
  이성배  이승복  임춘대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