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9월 15일 오늘부터 9월 19일 월요일까지 사흘 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 약자, 소외된 시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갈 사다리가 있고 그러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시정질문인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민들의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보듬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균등한 기회를 누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함께 합심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의회가 시와 함께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 이쪽 분야는 미래의 반도체다, 즉 미래를 먹여살릴 미래 먹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이종배 의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 돼야 되고 그리고 4차 산업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관광문화 산업은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서울을 관광하는 비율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이 서울의 관광입니다.  그래서 서울관광이 너무나 중요한데 앞으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비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와보면 가볼 곳이 없다는 게 자체 평가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매력 포인트를 개발해서 갈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계획도 일단 개념 계획이지만 발표를 했고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가볼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되겠지요.
  관광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왔다고 그다음부터 안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입소문을 내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또 궁금해져서 몇 년 뒤에는 다시 찾고 이렇게 하면서 관광객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가볼 만한 곳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는, 가서도 별로 새롭게 즐거움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광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력 포인트를 개발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계속 매력 포인트를 개발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매력 포인트를 개발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은 사실은 문화관광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SOC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영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관광 예산에만 한정해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고요.  균본에도 예산이 가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관광 쪽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물론입니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시장님 공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회도 나가야 돼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점이 공약들의 어떤 공통분모가 약자를 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런같은 경우에도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뒤처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런 사업의 현황이나 그리고 앞으로 서울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서울런은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 차원에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기획된 정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입인원은 지금 1만 6,000명 정도 남짓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꾸준히 콘텐츠에 접속하고 있는 인원수는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만족도가 85점 정도 또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의향은 88점 정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훨씬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금은 중위소득 5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 85%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적어도 가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어떤 접근이 제한이 돼 있어서 내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하는 좌절감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죠?
○시장 오세훈  네, 돼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민들에게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또 어떤 취지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계획도 발표를 했고 이미 상당부분 정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첫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듬는 것은 이 4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매우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몇 년 뒤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그리고 예산과 연계시켜서 환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만들어졌고요.  조만간 종합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서울연구원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약자동행지수도 개발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이 조직을 통해서 함으로써 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들 또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리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다음은 홍보기획관님 나오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이종배 의원  TBS 관련된 부서인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종배 의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TBS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론 동향을 보더라도 편향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TBS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종배 의원  그건 현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TBS의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TBS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TBS를 정상화시키고 개혁하라 그런 어떤 민심을 받들어서 TBS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얘기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사청구를 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BS의 많은 문제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게 정치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다 방어막을 치고 성찰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TBS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TBS가 바로 정립되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저희는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 고통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옷값 논란이 일어나자 TBS 김어준 씨는 “김정숙 옷값, 곧 퇴임이라 만만한가”, 빨간 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도 거의 비슷한 옷값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디올 재킷 한국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찬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배우자인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TBS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러한 지적을 하면 TBS 측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TBS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 재킷 협찬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은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를 하고 반대편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무지막지하게 인권 말살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방송이 서울에서 지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TBS 이강택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다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강택 대표는 공정성의 판단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송, 불공정하고 중립성을 위반한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TBS는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공영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시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겁니다.  페라가모, 생태탕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디올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엄중한 대선기간에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출연자를 출연시켜서 “쥴리를 봤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자는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한 게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미군 통제하에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겁니다, 법정 제재.
  빨간 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뉴스공장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게 77건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77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심위원장도 김어준, 민주당과 성향이 비슷한, 그런 편향적인 방심위ㆍ방통위 환경에서 제재받은 게 77건입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판단했다면 770건입니다.  이건 방송사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게 어떻게 방송사입니까?
  그리고 이건, 방송 틀어 주십시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여러 고발,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등 많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싸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을 해 가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공익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사주를 받아서 고발했다는 취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고발장에 넣었다는 이런 허위사실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이 방송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발사주 흥신소다, 고발사주 전담업체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이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방송 때문에 제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맞서 싸웠지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받아서 고발하는 흥신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저의 모든 정체성과 활동을 부정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TBS는 사과 한마디 없고 정정보도 한 번 없고 아직도 이 영상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허위방송을 하냐?  TBS가 이런 허위방송 하는 곳이냐?”라고 비판을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김어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5억 원 정도 되고 작년까지 수입이 23억이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로 치면 28억 원, 거의 3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TBS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낸 피 같은 세금이 30억 원이나 김어준 출연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방송은 우리 시민들 스트레스받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틀어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권고사항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 글씨 보시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TBS는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타 방송사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타 방송사에서 구두로 계약하니까 “그게 관행이다”라고 이상한 궤변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는 거의 30억 원 가까이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한 장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10일 수해 때 30분 거리가 3시간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고 곳곳에 침수피해가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었고 교통 통제되는 곳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방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이런 방송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10일 아침에 대통령 욕하는 방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상근무발령 2단계일 때는 재난방송을 2단계 한다, 3단계일 때는 3단계 한다 이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한다고 하길래 그 근거가 뭐냐, 규정이 있느냐고 하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10일에도 재난방송을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 했다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10일 아침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욕하기 위해서겠죠.  시민의 안전이나 편리보다 대통령 욕하는 게 우선인 곳입니다.
  물론 언론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엄중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10일 아침이었다면 특별재난방송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TBS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지인들을 만나면 첫마디가 TBS 어떻게 안 되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 스스로 원했던 재단 독립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길 바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더군다나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재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능이 쇠퇴한 데 대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종배 의원  이건 진영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즐겁게 듣고 그 방송을 통해서 유익하고 그런 올바른 방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TBS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TBS는 개혁되고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감사위원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쥴리 의혹을 그대로 방송한 TBS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감사를 청구하니까 TBS 측에서는 또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왜 방송내용을 방심위나 방통위가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느냐 그런 또 허위사실, 왜곡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출연한 방송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감사를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윗선에서 압력을 가해서 출연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은 없는지, 직무유기는 없는지, 그건 감사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이것도 TBS 개혁의 일환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적극적, 적극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소개 좀 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배 의원  제가 시민단체 할 때 교육감님 사퇴하라고 많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들었습니다.
이종배 의원  또 여기서 만나니까 인연이 묘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게 좋은 거죠.
이종배 의원  첫 교육감으로 당선된 게 언제죠?
○교육감 조희연  2014년입니다.
이종배 의원  그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3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종배 의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배 의원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전에는 대학교수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했지요.
이종배 의원  교수는 몇 년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수는 한 25년 했었죠.
이종배 의원  25년 하시고 교육감은 한 8년 정도 하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정체성이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때도 제가 교육사회학하고 그런 부분도 터치하고 그래서요…….
이종배 의원  스스로의 정체성을 교육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이제 행정가가 돼서 많이 보수화됐다고 제 친구들은 시민단체 활동할 때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배 의원  어쨌든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교육감으로 계시니까 그러면 교육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덕목?  그러니까 교육자라면 최소한 이런 것만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교육감으로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헌신, 책무성 이런 부분이…….
이종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이라면 그런 건 차치하고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또 기본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덕은.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교육자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재판받는 부분은 해직교사 복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종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감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는 교권 보호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그 혐의가 우리 사회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 비리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죠?
○교육감 조희연  신규채용 이건 아니고요 해직된 교사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종배 의원  우리 사회의 공정성, 우리 사회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비리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서, 기소가 됐다는 건 혐의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고 법정에 들락거리는 게 과연…….
○교육감 조희연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종배 의원  그래서 교육자라면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는 해고된 노동자나 해직된 교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또 사회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것은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 지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님이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는 채용비리 때문에 법정에 들락거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건 특별채용이니까 제가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종배 의원  비판을 달게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자의 양심이 있지, 교육자의 덕목을 저는 두 가지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뽑았는데 지금 양심도 없으세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 조희연  뭐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제가 재판까지 간 건 좀 저로서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요.
이종배 의원  여기 정책국장 이렇게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걸리셨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사퇴에 대해서 고심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신다면 사퇴하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평등한 고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자녀분은 특목고 나오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외고 나온 걸로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때 교육감님이 외고를 보내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후자죠.  자녀들이…….
이종배 의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배 의원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다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그런데 특목고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교육감님은 양반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개혁도 지금 통합 국립대학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것 통합 주장하면 양반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를 비판해서 제가 부족한 걸 인정하지만 또 이런 점도 해 주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종배 의원  시민단체 할 때 사퇴하라고 저희가 시위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금 학업성취도가 꼴찌입니다.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왜 꼴찌일까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사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2017년에서 2021년을 보면 기초학력 문제가 좀 심각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자료를 보면 서울, 강원, 전북이 5%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서울시 학력이 밑바닥입니다.  애들 학력 미달자들이 폭증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부터 서울시 교육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기초학력 지원체제는 서울이 가장 촘촘하고 체계적이고 중층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종배 의원  이것도 성찰하시고 서울시 교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  시간이 없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대 의회 첫 질문이라서 박수를 치신 것 같은데 동료의원 여러분, 박수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역대급 삼중고 경제위기에 의식주까지 편치 않은 요즘 세대 불문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평범하고도 본질적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 모든 시민의 권익이 존중받는 서울,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서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상적이라면 적어도 먹고사는 걱정하지 않는 서울,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적극 동의합니다만 서울시 정부가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었는지,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관련한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물가대책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7%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추석에 시장 좀 가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어떤 것 좀 사보셨나요?
○시장 오세훈  다 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추석 성수품 중에 떡도 좀 사고 몇 가지 샀습니다.
임규호 의원  잘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장 가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한숨부터 내쉽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금치는 한 단에 1만 2,000원까지 올라서 올해 초 대비 무려 356%가 급등했고 상추 131%, 배추는 51%, 채소ㆍ과일 가격이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대책 좀 마련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과거처럼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에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특히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물량의 한 10%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직접적인 방법은 요즘 세상에 쉽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반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산자가 추후에 출하하려고 생각했던 물량을 조금 당겨서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다시 말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민분들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쓰고 안 먹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앞으로 장바구니,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과거처럼 눈 부릅뜨고 어떤 강경책을 구사해서 물가를 억지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규호 의원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오세훈  아니, 보고만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임규호 의원  13년만에 물가가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서울시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려서 생필품 수급, 가격동향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요 가격담합이나 과다인상 없는지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해야 합니다.
  체감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겨울도 아닌데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인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경제 분야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고객 대다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정도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세액공제도 되고요 10% 할인도 됩니다.  쓸수록 돈이 됩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발행 30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도 토해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저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기존에 발행하는 액수만큼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임규호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자되는 돈은 대부분 환수되는 돈입니다.  개인이 90%를 지불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10%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10%가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로 다시 국고 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꿩 먹고 알 먹는 경제정책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난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내년 예산 7,000억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내놨는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고요.  다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효용성이 큰 정책이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이걸 공히 다 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는 그다지 큰 셈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기존의 통화량에 별도의 통화가 더 만들어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국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임규호 의원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재작년부터 급진적으로 활성화가 됐는데요.
○시장 오세훈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규호 의원  굉장한 경제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시장 오세훈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
임규호 의원  그리고 투자되는 돈이 결국에는 국고 환수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제효과를 내는 경제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두 번째 주제는 일자리 지원책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질 좋은 일자리는커녕 단순한 계약직, 알바 구하기도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청년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임규호 의원  그렇게 청년 청년 외치시더니 얼마인지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군요.  280만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1위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정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업 하나에 지원 인원이 1명~2명, 많으면 10명 정도로 아주 적고요.  산발적인 데다가 일회성도 강해서 큰 쓸모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자치구마다 완전히 형태가 달라서 그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요.
  서울시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임규호 의원  1,500억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 지원한 다음에 그 이후 민간기업으로 매칭은 잘되고 있는지요?
○시장 오세훈  좀 철학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른바 좌파, 우파 정당으로 철학을 좀 달리하죠.  물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청년들에게 당장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임규호 의원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쭙는 건데요 결국에는 청년 일자리가 민간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매칭의 정도를 여쭙는 건데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으신데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미리 질문 목록을 주셨으면 자료를 좀 보고 나왔을 텐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수치를 물어보고 “아, 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에 수치 숙지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질문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 출마하실 때부터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특히 청년에게 그런 세상 만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청년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여쭈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 오세훈  적어도 질문 큰 항목으로는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문하신 게 목록에 하나도 없는 걸 계속하고 계세요.
임규호 의원  제가 따로 청년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관련 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거는 반칙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장내소란)
임규호 의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에게?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시장 오세훈  의장님, 원래 시정질문 큰 목록, 작은 목록을 줘야 된다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의원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파악, 소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쭈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나 보네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서울시에 문의했는데 그런 지표가 없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됩니다.
  시장님, 지금 TBS 없앨까 말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30 청년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지, 일할 데는 없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애를 낳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8,000억 감액안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청년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 맞는지 의문입니다.  청년 일자리,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당연히 창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의 기회의 파이를 나눠먹기식으로만 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는 세대갈등, 젠더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 얼마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각종 기반시설에 금융까지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밭을 두고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새로운 시장에서 청년들이 꿈 좀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다음은 중년 일자리 지원 정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부처는 결국 통폐합되고 말았습니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인생 재설계, 커리어 모색과 같이 지원되고 있는 50플러스재단, 중앙정부도 벤치마킹할 만큼 큰 효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 눈 밖에 났나 봅니다.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국으로 옮기는 조처를 하셨는데 여전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현기  잠깐…….
○시장 오세훈  부서를…….
○의장 김현기  잠깐, 시장님 답변 잠깐 멈추십시오.
  저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변을 하는 집행기관의 장 또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요지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 그에 부응하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규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 네 항목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이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요지서 낸 내용에 맞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의장님, 이 질문요지서를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들과 기사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김현기  제가 임규호 의원님하고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정에 맞게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규호 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의장 김현기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임규호 의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래서 질문요지에 맞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에 맞게 질문을 해 주셔야 시장도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국으로 옮기는 조처 여전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조직의 해당부서 체계를 바꾸고 통폐합하는 문제와 그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와 비슷한 비판 논조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직을 합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해서 합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죠.  그 업무 자체가 줄어들었냐, 늘었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어느 시장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또 관리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과의 이동이 수평적인 이동도 아니었습니다.  50플러스재단 관리하는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평생교육국 밑에 평생교육과의 일개 팀으로 격하되어서 옮겨졌습니다.  이래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진짜 교육만 전담하던 부서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 도움될 만한 전문가나 지식인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50플러스센터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임규호 의원  평생교육국에 있나요?
○시장 오세훈  아니, 50플러스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조직에 있어야 됩니까?
임규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평생교육국 산하로 이동이 된 것 아닙니까, 격하되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도가 다운되었다고밖에 인식될 수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부서의 인원수를 늘리면 꼭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만…….
  글쎄요, 좀 답답하네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지난 10년 동안 조직이 비대하게 변해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많이 늘었고 산하단체는 더군다나 1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산하 단체, 투자ㆍ출연 기관도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기구가 통폐합되고 정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앞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이 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작업하는 것도 지장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 시각은…….
임규호 의원  통폐합도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오세훈  그중에 하나를 집어내서 이게 줄어들었으니 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명실상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고 그때 비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의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50플러스재단이 생긴 겁니다.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서 다른 지자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서 퇴보를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제 생각에 오류가 있었다고 증명하시길 바라면서 평생교육국이 이끄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이제부터는 제가 질의요지서에 써 놨던 얘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거 불평등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세상을 떠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본질은 주거 양극화인데 실제로는 재난 불평등, 재난 양극화로까지 확대됩니다.  같은 곳이 침수됐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피해만 입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불평등, 양극화 중의 하나이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테마로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무작정 반지하주택 금지하겠다 밝힌 반지하 퇴출 선언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금지한다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퇴출한다는 표현을 쓴 적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제 주위의 청년분들도 그렇고요.
○시장 오세훈  잘못된 인식이지요.
임규호 의원  지하방 살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 오세훈  언론에서 제목을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가 낸 보도자료를 한번 정독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금지다, 퇴출이다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래서 어떤 언론의 댓글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 폐지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왔던 기사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반지하나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 대책 될 수 있겠습니까?  반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지옥고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들어봤고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억지로 금지하거나 퇴출시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허수아비 때리기 하시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여기서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임규호 의원  네, 한번 해 봐 주시죠.
○시장 오세훈  반지하주택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멸실돼 갑니다.  수치를 추산된 수치입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반지하주택이 지금 현재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만 가구 정도가 앞으로 10년간 자연스럽게 멸실돼 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만 계속해도요.
  그 수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모가 됐거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10년 동안 한 1만 9,000가구가 사라집니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앞으로 계획된 물량이 한 6만 5,000가구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게 허물어지고 요즘에 필로티 구조로 만들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런 게 한 4만 가구 정도 사라집니다, 반지하가.  또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만 5,000가구 이렇게 해서 총 합계하면 한 14만 9,000가구, 한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20만 정도 되는 반지하 가구 중에 침수지역으로 분류되는 그 지역 안에 한 6만 가구 조금 남짓 되는 반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비사업만 계속돼도 상당한 물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에는 오래된 임대주택들이 있죠.  임대주택 단지들이 이제 그 주거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하계 5단지 발표를 했죠.  이런 물량이 새로 지어지는 게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한 15만 가구 정도 반지하주택이 앞으로 사라지는데 그중에 상당 물량이 침수지역 내에 있고 그리고 그런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주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주택이 한 2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추산하에…….
임규호 의원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 된 것 같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금지다, 퇴출이다 이런 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목들이 좀 부주의하게 달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규호 의원  취지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오세훈  자연스럽게 반지하의…….
임규호 의원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형태를 줄이고 바람직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임규호 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주신 좋은 말씀들이 어느 세월에 되겠냐는 겁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시장 오세훈  그게 수십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주거 유형인데…….
임규호 의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이번 침수에 대한 대책을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구현하겠다, 이게 올바른 대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시장 오세훈  그건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임규호 의원  발언 기회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요, 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공공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윤 추구하는 시장이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시방편으로 현재 지하주택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든 아니면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제공하든 관심과 애정을 듬뿍 갖고 주택 마련에 나서야 되는 것이 우선…….
○시장 오세훈  그건 당연히 하지요, 하고 있고요.
임규호 의원  이 말씀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하고 있는 거니까 별도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죠.  그건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임규호 의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나요?  지적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무작정 반지하만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쫓아내면…….
○시장 오세훈  허허, 금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임규호 의원  번듯한 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신세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주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큰 관심 갖고 계신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은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사업, 모아타운사업, 신속통합재개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주민 동의하에 진행되면서 큰 문제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중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이 사업 방식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시장 오세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2.4대책 때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도 개편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임규호 의원  저층주거지역, 역세권지역 등 서울에만 52곳이 후보로 지정되었고요 그 가구 수만 해도 수십만에 달합니다.  하지만 작년 2월 4일 이후 20개월 가까이나 지났는데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결정하는 사전검토회의가 지금까지 꼴랑 두 번 열렸습니다.  주민들 속이 터집니다.
  제가 어제 국토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토부가 계속 제안을 하는데도 서울시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진행이 미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이 사업은 어떤 수용을 동반합니다.  수용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되니까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다소 무리스러운 정책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완비하고 선제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완비해야 되는 부분을 좀 완비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국토부는 이번 달 초만 해도 준비가 완비가 돼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은 대부분 70~80%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어차피 진행돼야 할 재개발이니까요 더 이상 속 끓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다섯 번째 주제는 수방예산과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여덟 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재민도 5,1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가 폭우를 예방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수방ㆍ치수 예산은 4,202억 원입니다.  작년 5,098억에 비해서 무려 900억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집중호우 이후에 예산삭감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곧장 남 탓 시전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수방예산 248억 원을 추가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니까요 팩트가 오묘하게 왜곡됐습니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수방 예산안은 이미 전년 대비 700억 원이 줄어든 상태였다.
  둘,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분석 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었다.
  셋, 서울시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안전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넷, 200억 삭감된 예산은 수방과 관련 없는 지천르네상스 등의 예산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죠.  먼저 서울시의회가 낸 예산분석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도시철도, 치수, 하천, 도로관리 예산이 감소한 반면 홍보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치수 및 하천관리 357억, 하수시설관리 348억, 소방행정기반 189억 감소, 정책사업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시의원께서는 상임위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요 예산을 정치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안전 비용은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그 액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가 파악한 것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규호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대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당시에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면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생기니까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수방예산을 줄여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인재의 증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보도는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매년 수방예산은 SOC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건 인재다, 이런 논조의 기사를 써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점 일단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 자체 편성이 648억 원이었고, 아까 70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648억 원이었고 시의회가 예산 삭감한 게 2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면 한 9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수관로 정비예산 등의 치수, 방수, 그러니까 수해 피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한 절반 467억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하천관리 예산, 그러니까 이건 꼭 비 피해 감소와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한 429억 그래서 한 5 대 5 정도 비율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감액되는 과정을 가지고 수해 피해가 서울시 책임이다, 의회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이번에 비 피해가 강남지역에 많았으니 강남지역의 수방예산이 과연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건 또 아니죠, 피해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쓸모없는 논쟁을 그동안, 비 피해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쓸모없는 논쟁을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임규호 의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이번에 비 피해가 많았던 강남지역에 반포 유역 분리터널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늘었었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예산이 오히려 늘었는데 그 책임을 서울시에 지우겠습니까, 의회에 지우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논쟁이죠.
임규호 의원  시장님, 의회를 먼저 걸고 넘어지신 건 서울시에서 그랬고요.  행정은 예산과 정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팩트가 뭐냐 하면 약 700억이 감소됐다는 것이고요 강남에만 비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 감액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규호 의원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뭐 질문…….
임규호 의원  물을 관리하는 치수정책은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더 이상 안전예산으로 다퉈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북과 강남, 강북 내부에서도 중심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교통 접근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십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면목선이라든지 강북횡단선, 난곡선 등이 오래 전부터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들 도시철도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예타 KDI의 피맥에서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면목선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약도 했고요.
  이쪽 강북 쪽 교통 소외지역에 강북횡단선을 비롯해서 면목선 또 난곡선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새로 개통한 신림선도 원래 b/c ratio가 한 8 이상이 됐던 건데 지금 예상했던 승객 수의 절반밖에 타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면서 과연 이걸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재정사업으로 바꿨는데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큽니다.
임규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의 실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평가지표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인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약 1~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경의 지역환경만을 반영하고 있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 시장님 주도의 재개발 추진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사업성을 재고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점차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임규호 의원  그러면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후퇴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걸 후퇴라고 보시면 후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좀 깊습니다.
임규호 의원  공약은 조기 착공으로 쓰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랬었습니다.
임규호 의원  책임감을 갖고 이를 보완시켜 주셔야 합니다.  시대의 발전, 지금의 시대 발전은 균형발전이고요 또 정책의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교통도 복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싹 낮아집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따지다 보면 강남에만 주구장창 신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건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적어도 교통만큼은 복지의 관점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적자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자에 적자를 더하자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장 오세훈  아니, 추진 안 하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고민이 깊다.  어떻게 하면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저희가 이 구상을 한 15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적자의 논란 때문에 이 사업을 후퇴시킬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공약을 내거신 오 시장님의 태도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저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은 주로 해당 지역에 역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역을 신설하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 점에 대한 걱정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일단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도시교통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과도 사뭇 다른 방향성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추후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과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철도가 없는 교통 사각지대는 버스 노선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관계자들께서는 버스총량제 등의 이유만 들어서 단번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다분히 탁상행정에 입각한 결론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같은 서울에 살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자가용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 원리에만 따라서 교통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강남밖에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강남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노선을 선정하는 문제는 그 이용자 수,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수요파악을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으면 노선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임규호 의원  우리 시장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교통 균형발전은 시대적 숙명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통도 복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싹 낮아집니다.  시장님께서 강북 주민들의 염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저도 강북 삽니다.
임규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오늘 답변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 더 약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의원  모든 시민이 소외 받지 않는 서울,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서울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을 위해 저는 또 뛰고 뛰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있는 시의원 임규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은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의장에게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규정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방금 임규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5분 중 10분을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의장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 의장님은 대표시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중립을 지키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 조용하세요.
    (「뭐가 조용해요?」하는 의원 있음)
    (「뭐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중립을 지키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질문을, 질문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듣고 말씀…….」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규칙을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의회의 의원입니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중립을 지켜주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원이 어떻게 집행기관의 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질문 도중에 한 일은 맞습니까, 그게?」하는 의원 있음)
  정진술 대표님,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중립을 지켜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회를 무시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임규호 의원님께서 먼저…….
    (「닥쳐요.」하는 의원 있음)
    (「뭘 닥쳐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 진짜.」하는 의원 있음)
    (「아이, 시끄러워 죽겠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중립을 지켜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안 해?」하는 의원 있음)
    (「지금 기준도 모르는 건 당신들이잖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발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라면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이병도 의원이 발언신청한 것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뭘 허가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진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김영철 의원  자, 질문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계속 혼란스러워집니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지.」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정책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도와드리고 아니다 싶은 것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오직 시민,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 방향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제 지역구의 난제로 꼽히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둔촌주공은 건립 세대수 1만 2,032세대, 임대주택 수 1,046세대, 조합원 수 6,152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문제도 많아 둔촌주공의 사례를 통해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는 서울시 재건축 단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 둔촌주공의 경우는 그 규모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클 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만큼 오랫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그리고 집행부와의 교감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들의 조직력 부재의 문제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은퇴자 및 퇴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수조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현직 분들도 많으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이해충돌을 감수하며 봉사하는 일에 선뜻 나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역량도 없이 빠른 재건축만 부르짖는 조합 집행부와 비리 없이 바른 재건축을 주장하는 소위 비대위 간에는 갈등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권을 노리는 외부세력의 개입,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 무관심한 조합원들이 사분오열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위 1군 시공사, 1군 시공사를 정점으로 하는 재건축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종합건설업자는 도급순위에 따라 철저히 서열화되어 사업성이 좋은 현장 순으로 나눠 갖는 식의 카르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도급순위가 낮은 업체들은 지방 사업장의 용역, 혹은 1군 시공사의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게 합니다.  전문건설업자들은 주로 종합건설회사의 하도급 용역을 담당합니다.  조합의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나 일회성 도급인인 조합보다는 잠재적으로 계속 발주처가 될 수 있는 시공사 편의 위주로 용역을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입니다.
  자금원이 없는 사업 초기부터 조합은 사업비를 시공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찰 시 시공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비를 계약변경을 통해 조합이 채무자가 되어 수요자 금융으로 조달하고 시공하는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현재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분양이 늦어져 조합이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공사가 조합을 앞세워 시공사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른 구조적 한계로 감리자의 역할이 미미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기관 발주사업의 경우와 달리 민간 발주 재건축 사업에서 감리자는 인허가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 여부만 판단하는 소위 검측감리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소위 책임감리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리자는 도급순위가 낮은 종합건설업자이거나 전문건설업자이므로 시공사의 하부구조에 속해 있어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감리자 소속 감리원은 경험이 없는 정규직이거나 경험은 많으나 은퇴 이후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합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제도와 사회적 환경도 재건축 사업이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재건축 사업의 수입 부분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비 인상 등의 비용 부분은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어 제한하기는 하나 검증 결과의 반영은 강제되지 않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주택의 고급화를 바라는 청약 대기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당연한 권리행사로 보면서도 분양가 상승을 통한 분담금 축소를 바라는 조합원들은 탐욕집단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같은 인사사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대형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인 시공사들을 제재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녹물이 나오지 않는 새집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내고픈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재산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고독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소득원도 없어 분담금과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변두리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재건축 실상과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한제현입니다.
김영철 의원  부시장님, 시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조합원 6,152명의 1만 2,032세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금년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계속 중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사항이 8월 11일 최종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조합 총회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렇게 본 의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5개월간을 중단을 했습니다.  150일 정도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 추가비용을 1조 1,300억, 조합원 한 가구당 2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이게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단의 최종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의 둔촌주공아파트는 둔촌1동 전체가 1개 동으로 아주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강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멈춰져서 6,152명의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둔촌주공 사태의 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SH 혹은 LH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의 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장의 공공관리 역할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대행자 체제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가 조합 임원과 대의원 대표단 그리고 사업대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는 공무원하고 조합 또는 사업 시공단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감리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과 같은 감리 관련 협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은퇴자 중심의 우수 감리인력으로 공공감리원 풀을 구성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감리원에게 책임감리권한을 부여하여 인허가권자 및 사업대행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간감리에 의존하는 감리방식에서 공공의 확인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 주요공정의 기록화 방안이랄지 또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해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초기 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대출 활성화 방안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시와 2010년 6월에 MOU를 맺어서 정비사업자금 융자수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조합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SH 혹은 LH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협조 없이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SH나 LH 등의 공기업이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나 보증을 통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2부시장 한제현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다음은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서울시정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방금 부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들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합의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철 의원  이게 또 변경되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중단된 기간에 거의 매일 회의 때 챙길 정도로 공사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11월 초면, 오늘이 9월 15일이니까 꼭 5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중단된 지 7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한 곳이 거의 녹이 나고 이래서 아마 다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진짜 이 주공의 주변사람들이 저 볼 적마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  11월 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영철 의원  둔촌주공의 분양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조합의 자금 능력이 향상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일정에 따른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영철 의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조례나 제도를 고쳐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지금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앞으로 둔촌주공과 같은 사태들이 서울시에서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조합원인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더불어 서로 다른 규모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그 조합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여 서울시 주택공급에 활용하실 것인지 그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5년간의 통계와 앞으로 주택공급 방향에 어떠한 정책으로 펴나갈 것인지, 또한 향후 5년간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난 5년간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2016년에 96.3%에서 2020년에는 94.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재고 대비 가구 수 증가 속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2인 가구,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도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산술적으로만 보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주택 보급률은 신규주택의 꾸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1,000명당 주택 수를 지표로 활용합니다.  서울시의 1,000명당 주택 수는 2016년에 372호에서 2020년에 394호로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주택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걸로 착각이 될 수 있는 주택 보급률을 쓰지 않고 1,000명당 주택 수를 통계수치로 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향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굉장히 저조했었죠.  저조했다는 표현보다도 거의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2년, 2~3년 정도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신규주택 공급 숫자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늘릴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주거 유형을 줄이고 신규주택이 늘어나면 그 신규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생긴 빈 주택에 그다음 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과감한 주택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장님의 주택정책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요즘에 약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연령대의 예비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고품질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기존에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임대주택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수도 조금 늘리고, 약 1.5배 정도 평균적으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서 점차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신혼 초부터 한 30~40대 연령대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고품질화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꼭 긴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임대주택은 지금 증가 속도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한 36만 가구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앞으로 한 10년 내에 20만 가구 정도 재건축 정책을 통해서 늘려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신혼부부들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반지하와 같은 앞으로 좀 줄여 나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주거 유형에 사는 분들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고자 노력할 겁니다.
김영철 의원  지금 늘어나는 노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적어집니다.  그러면 인구 주는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 데에 주도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원인은 결혼들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도 주택이라도 주면 그리고 아이를 몇 명 생산하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취하겠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번 둔촌주공 사태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둔촌주공아파트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한 사태 악화 예방에 힘써 주시고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 도시로서 많은 해외 바이어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는 둔촌 사태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둔촌주공의 사태를 짚어보면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의원의 의견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안경 끼고 마스크를 하니까 자꾸 습기가 차서요 잠시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조정을 하고, 이게 좌우도 약간 변할 수 있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표정으로 답변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전에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다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진 의원입니다.
  자, 지금 천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세상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앉혀놓고 혹은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듣지 않고 혹은 질문했는데 다른 소리로 답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로 논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건 더 붙일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또 천만 시민이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있는 이 질문이, 품격 있는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위에 화면에 보이는 티비에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그것으로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오전에 지적했던 특정 프로의 특정 편향성에 대한 성토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실제로 절반의 시민들에게는 환호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머지 절반의 시민들에게는 더 참담한 마음이 들게 했을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현존하는 실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제가 맡은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로가 편향적이 아닙니다.” “왜 그 프로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할 법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온당치 않은 거겠지요?  왜냐하면 이곳은 서울시의회고 그러므로 의회다운 논의를 해야지요.  차라리 그 특정 프로 그 특정인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실까요?  왜 애꿎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4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삶, 똑같이 우리 시민이고 국민인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강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또 심지어 인터뷰하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티비에스 방송은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으로 시작했을 뿐이죠.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으로 바뀐 지 3년여 정도 됐죠?  그전에는 서울시 사업소로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하죠?  티비에스 미디어가 대관절 왜 서울시 사업소로 출발한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88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88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무려 홀짝제였어요.  서울시민의 96%가 동참했던 기록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서울시 교통 환경, 올림픽 환경을 잘 치르려고 하다 보면 어디가 밀린다 어디는 피해가자 그런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맞습니다.  그게 출발이고 그 결실을 1990년에 교통방송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방송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방송법도 많이 바뀌었죠.  또 더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즉 우리 사회에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분들 중에 많은 다수의 분들은 아직도 32년 전에 시작됐던 교통방송을 누가 듣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400여 노동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당사자분들은 32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는 방송은 안 듣지만 교통방송은 이미 소명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티비에스 eFM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티비에스 eFM이 어떤 채널이냐, 티비에스는 3개로 구성돼 있거든요.  FM, eFM, TV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티비에스 eFM은 보통 천안 정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영어 방송, 중국어 방송, 주말에는 베트남어 방송까지 합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고맙대요.  명색이 글로벌 도시라고 말하는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중요한 정보를 영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들을 수 있는 채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광고비 받고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민간 영역의 방송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티비에스 미디어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죠.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맞습니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니고요 종합방송 편성권 허가를 득한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알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프로그램이죠?  아주 고품격 시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정평 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왜 기독교 방송만 하지 않고 그런 시사 보도 채널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방송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방송법도 바뀌었고요.  종합방송 편성권을 이미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3년 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광고 받지 않는다고?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요.  그런데요 상업광고를 받지 않는 대신에 운영비의 70% 정도를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가까운 돈을 드리고 있었죠.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아니 그런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왜 특정 방송의 정파적 역할을 합니까 하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요 두 가지, 광고 환경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운영비의 70%를 서울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하루종일 방송하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요.
  특정 프로에 대한 호불호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란 전위부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플랫폼이죠.  방송에 대해서 언제나 절반의 찬성, 절반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SBS 파워FM이 최근 시청률 조사 1위였고요 2위가 티비에스 채널이었는데요, 한 프로가 아니고요 티비에스 전체 채널이 라디오 방송 시청률 2등입니다.
  그러면 라디오 시청률 2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다 어딘가 누군가에게 세뇌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다 집단 지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뇌를 하는지 누가 틀린 말을 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지 적어도 판단할 상식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단 세 장짜리, 무려 32년 된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온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원 발의로 해주셨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단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이신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님의 평소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모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장짜리 조례안은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 영어보다 우리말이 좋겠네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 제안 이유를 이렇게 써 놨습니다.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이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하면 민영화하겠다라고 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 가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한 번도 완전히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굳이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민영화로 전환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민영화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조례 폐지안이…….  법률적 이야기를 좀 해야지요, 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느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적혀 있지요?  조례는 출연 기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조례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덕망 있고 유명했던 법률가 출신의 시장님을 모시고 법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동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무모한 용기이자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의회 자리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로 지원 여부에 영향력 미칠 수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어디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부칙이 세 가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칙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칙이 이제 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 관한 특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을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아주 고마운 판단이고 깊은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진실은 뭐냐 하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죠, 시장님?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고상한 말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용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권한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박유진 의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2조 직원 채용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쓰여 있습니다.  ①번부터 ④번까지 적혀 있지요.  노란색이 핵심입니다.
  ①번 공개경쟁시험으로 해야 하고요 경력 역시도 경쟁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들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의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을 흡사 민간 주도로 독립경영을 시켜주겠다고, 우리가 더 이상 출연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원하신다면 서울시 산하의 출연 기관에 입사하는 데 특례를 주겠다고 조례 2조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출자출연법 1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조례로써 채용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없어요.
  좀 신기하죠?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2019년 7월 9일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때 간소화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느냐 하면, 노란색 보이시지요?  9개월 미만이거나 기간이 명확한 일시적 업무를 위한 기간제 채용이거나 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한 한시적으로 일용을 채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에 채용 특례를 주는 것은 저 지방출자출연법 12조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박유진 의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시장님, 백 번을 양보해서, 선의의 발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채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님처럼 자치단체장은 단지 그 채용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었는지 좀 공감대가 오시나요?
  하나 더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부칙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출연 기관의 채용에 대해서 법적 위임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시장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결정적으로 시장님 또한 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조례 시행 전에…….  3조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더 나아가서 이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시행되기 전에 시장님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발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블라블라~’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시죠?
  볼게요.  민법에서는 법인을 해산할 때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완전히 위반한 때에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인의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될 때부터 즉시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는, 화면이 좀 잘려 보일 수 있는데요 지방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권한은 자산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감독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부도를 내는지, 배임행위가 있는지와 같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거지 출연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처분하겠다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좀 놀랍죠?
  자치단체장이 재단의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또 잘못했나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에 따르면 저렇게 경영을 엉망으로 했거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거나까지 가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태만하게 해서 부실하게 했거나, 저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경영진단을 먼저 거친 이후에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해서 자산 정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24조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만큼 방만하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나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의원님.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에 틈을 안 주셔서 제가 그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이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수의 안이 상정돼서 통합 심의될 가능성도 있고…….
박유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죠, 어느 조례든지 간에…….  그리고 이 해당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하실 텐데…….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전원 발의입니다.  다른 조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할 수 있지요.  왜 못 하겠습니까?
박유진 의원  아, 네.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의지가 아니라 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간단합니다만, 조문도 몇 개 안 되는 조례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정도 되지 않은 또 앞으로 상정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안을 하나하나의 조문을 들어가면서 그 타당성을 따지거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저는 글쎄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의견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은 확인한 것과 같은 위법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걸 설명드린 걸로 하고요,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의 원칙상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떻든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동안에 좋았던, 우리에게 잘해주고 신의를 지켰던 이런 것들은, 이런 신뢰는 계속 보호될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와 같은 말인 거죠.  서울시 출연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32년간 운영비의 70%를 지원받으면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인건비조차 될 수 없는 88억 삭감액 같은 것을 난데없이 받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법률가시니까 아마 법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폐지조례안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조례안으로 특별한 채용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공정한 기회에 따른 11조를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요?
  두 번째, 법의 원칙을 상당 부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하에서 진행하지요.  어떤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신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요.
  세 번째, 이 말이 우리를 지금 가장, 가슴 절절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특정 프로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되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원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과 살인강도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프로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32년간 이끌어 온 400여 명 임직원들의 피와 땀,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모든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상업광고는 우리 알 바 아니고요, 상업광고는 못 받겠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푸시고요, 나가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뛰어드십시오.  원하시던 것 아닙니까?’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씀하시지만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유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왜냐하면 스스로 아까 모두에 인정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일부는 열광을 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유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티비에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 팩트일 테고요 그것을 지금 논의해야 될 장은 그래서, 그러므로, 제가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올바릅니다, 편향성이 없습니다 그런 류의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오직 법적으로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신 말씀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건…….
박유진 의원  제가 언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옳고 맞고 우리는 그 방송을 지지한다는 류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나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제 말씀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의 전제가 모든 논리 전개의 시발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어떤 점이 특정 정파의 뜻인가요?  지금 조례 폐지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게 특정 정파의 판단입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유진 의원  지금까지 설명들은 내용은…….
○시장 오세훈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유진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헌법의 무슨 평등권 위배다, 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위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유진 의원  그럴 위험성이 크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적이지 않아야지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아까 전제하실 때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공영방송이 누가 보아도 정파적인데, 적당히 정파적인 것도 아니라 몹시 정파적이고 편향적인데 그것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파적이고 편향적이고요.
  또 하나, 평등권에 대한 것도…….
박유진 의원  아닙니다.  여기서 정정할게요.  저는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고서 지금 논의가 핵심인데요.
○시장 오세훈  아니,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박유진 의원  아니, 우리 논의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저는 지금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헌법 제21조와 제11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시의원이 법률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박유진 의원  그 정도로 해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개 질문이 더 있거든요.  티비에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무단횡단, 살인강도 같은 예를 왜 들었냐면 지금 우리의 논의는 한 특정한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송국의 자정작용을 촉구하도록 준비를 하든 혹은 시청과 관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더 만들고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진지하게 풀어갈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32년간 지원해 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광고나 자본의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들을 아예 기회를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말씀의 전제 중의 하나가 크게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프로그램이 좌편향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 오세훈  티비에스에서 하고 있는 방송 내용의 상당수가 편향적입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지금 그 말씀은 나중에 엄청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얼마든지…….
박유진 의원  지금 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티비에스의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요, 전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70%를…….
박유진 의원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왜 말문을 막으시죠?
박유진 의원  10분 남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방송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잘해 왔죠.
○시장 오세훈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가…….
박유진 의원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 몇몇이라는 문제와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문제 있다라는 것은 매우 다른 시각입니다.
○시장 오세훈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큰 전제가 지금 허물어진 상태에서…….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티비에스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라디오 채널 시청률이 SBS 파워FM의 뒤를 이어 2등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거야말로 토론 과제입니다.
박유진 의원  그거야말로, 천만 시민의 절반은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율이 높은 것을 마치 객관성의 증거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박유진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시장 오세훈  지금 그 뜻이시잖아요.
박유진 의원  제가 청취율을 언급했던 것은 실존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을 뿐이고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부연하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박유진 의원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잠깐 차치하고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고 공영방송의 가치와 노동자 생존권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의 의견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굴뚝인데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더라도 시장님 말씀은 꼭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화문광장 개장 3주 만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있었죠.  방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실제 보도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됐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클릭이 되면 제가 바로 틀 텐데요 방송상황실에서 링크를 열어줘야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암울한 역사를 헤치며.”
(14시 3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렇게 뉴스가 진행이 돼서 철거를 하지요.
  의도는 뭐였냐면 서울시의 설명 그대로 우리 광화문광장 매우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역사 변천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2009년에 우리 첫 번째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2022년에 개장까지 변천사를 다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논란의 이유였는데요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어떻게 노출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따졌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총독부를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했던 역사였고 조선총독부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 그림 보시면 뒤에 띄워 있는 해는 누가 봐도 “욱일기스럽다, 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기 보면 흑두루미가 보이고 그 오른쪽에 난데없이 나뭇잎 하나가 보입니다.  저 나뭇잎은 녹나무 잎인데요, 그게 왜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이미지 도안 중의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후지산과 두루미와 욱일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저 뒤 배경에 깔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지요.  그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겁니다.  저 야마구치현 그리고 사쓰마번 이 두 군데의 상징물이 각각 흑두루미와 녹나무 잎이에요.  이 두 군데 지역은 일본에서도 극우의 성지라고 말할만한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도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이름은 가렸는데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균형발전본부장님의 결재를 마지막으로 득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장 오세훈  전혀 보고 받을 사안이 아니고요 그날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유진 의원  보고 나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그러고 나서 다른 사과 조치나 후속 조치가 혹시 있었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작가가 설명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받아 보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산의 모습도 후지산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무슨 산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흑두루미라고 그러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흑두루미가 아니라 하얀두루미입니다.
박유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리고 흑두루미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박유진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저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작가를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약간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박유진 의원  시장님, 보세요.
      (웃음소리)
○시장 오세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유진 의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요.
  시장님, 잘하셨고요, 물을게요.  시장님, 저 그림에…….
○시장 오세훈  아니 왜 자꾸 말문을 막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끝까지 들으셔야지.
박유진 의원  아니요,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충분히 설명 못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저 장면을 보세요.  의도는 일제 엄혹한 시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 그 모습을 형상화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어떤 일제시대의 아픔과 괴로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기에 느닷없이 녹나무 잎이 출연해서 나온 것들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설명 그대로…….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그 작가분이…….
박유진 의원  우리 기존에 그대로 있던 광화문광장의 변천사를 설명할 때 그 논의가 이어지면 일제시대를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그 그림의 의도는 마땅히 일제의 엄혹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됐었는지가 담겨 있어야죠.  지금 앞에 보였던 네 가지 그림을 그대로 보고 있는 혹 어떤 외국인이라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2022년을 이어져 내려온 저 변천사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노력으로 그 시절을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작가 안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의, 저 중요한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겠다고 한 서울시가, 핵심은 뭐냐.  일제시대를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나가도록 생각되게 하는 그림을 버젓이 걸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듣고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급하게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박유진 의원  그림 나온 것 또 찾아가서 설명 들을게요.  1분 20초 남은 시간이 귀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서울시 의견을 여쭤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저렇게 새로운 정부와 함께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얘기되면서 제일 맨 아랫줄에 이번에 아예 전개 시나리오가 공개됐죠.  산은법 개정하고 나서 내년에는 강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적 관점 첫 번째, 산업은행은 노무현 대통령 지방 공공기관 이전 때조차도 충분한 검토 끝에 이건 정부은행으로서 마땅히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걸 합의돼서 남았던 거죠.  두 번째,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가 21개 나라는 모두가 다 국책은행 같은 산업은행은 수도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작년 9월 15일, 딱 오늘입니다.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업은행법은, 저기 보이시죠?  저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한국산업은행법인데요.  아 끝났네요, 벌써.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본점은 서울에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시간이 나와 있다는 거, 지나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장님 말씀만 듣고 끝낼게요.
  우리 모두가 다 서울을 아끼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저도 반대고요.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인수위 때, 제가 인수위에는 직접 전달을 했고요 금융위원회에는 우리 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네, 시장님의 충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김지향 의원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하며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중 기능 분야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ㆍ중복된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난 7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 셋째, 민간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개편입니다.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추진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스스로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그리고 추진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높은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작년 10월부터 경영 효율화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혹은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각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그동안 일부 나타났던 방만한 운영이나 유사ㆍ중복 기능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향 의원  서울시는 현재 6개의 공사ㆍ공단과 20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해 총 26개의 투출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투출기관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매년 투출기관이 신설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17개 기관이 현재 26개 기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출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투출기관의 총 정원은 2011년 1만 9,482명에서 2021년 2만 9,149명으로 약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투출기관의 총 예산 규모도 2011년 9조 8,000억 원에서 2021년 12조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투출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해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그 규모 역시 2011년 2,043억 원에서 2021년 6,31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투출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신설은 당시 언론에서 크게 우려해 많은 기사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재단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혁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재단이 무려 13개나 됩니다.  이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신설이 적절한 재단은 1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9개 재단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등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출기관의 설립을 무리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그리고 언론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출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지난 10년 동안 신설 기관이 총 10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교통공사는 2개 기관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순증은 9개 기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 서울연구원의 사전 검토에서도 설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1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시 내부에서도 일부 기능중복이나 예산낭비 우려 등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혹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따라서 투자ㆍ출연 기관 신규 설립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부 설립 과정에서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성과라도 좀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다음은 최근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만 봐도 시민만족도의 평균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부분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은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기관들은 대부분 소속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남설된 기관은 시민도, 내부직원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시장님, 새로 신설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시민과 직원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 기관보다는 신설 기관들이 초기에 경영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든지 혹은 또 초기에 인적관리 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내부 만족도가 좀 낮은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부재했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부도덕한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내외부 모두 만족도가 낮아진 그런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쨌거나 대시민서비스 제공기관인 공공기관은 내외부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환류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바로 개선책을 만들고 또 컨설팅을 시행해서라도 경영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서울시 투출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출기관의 설립 필요성, 시민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됐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투출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지금 PT에서는 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간에 현재 있는 기관이나 혹은 또 서울시 내부에 있는 행정조직과의 유사성, 중복문제는 사실은 애초 기관 설립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부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달라진 기능에 따라서 내부적인 자체 업무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다음 두 번째로 투출기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행정조직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기관의 정체성과 상이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등 행정조직보다 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PPT 보시면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투자ㆍ출연 기관이 아무래도 행정조직보다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립목적 자체가 퇴색될 정도로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체성을 바꿔야 될 시점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PT에서 디자인재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예시를 주셨는데요.  디자인재단의 경우에도 과거 한 10여 년간은 일단 재정자립 원칙에 지나치게 매몰이 되어서 사실상 DDP 시설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디자인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혹은 디자인문화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혁신과정을 통해서 본래 기관의 정체성을 찾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겠죠.  서울시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성이나 또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기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방만하고 또 비도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우에 저희들이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내부 인사규정이 미비해서 실제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의 월급이 그대로 100% 다 나가도록, 아마 그게 서울시의 기관이었거나 타 기존 기관이었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근임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일부 미흡한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  감사합니다.
김지향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투출기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이미 선제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이나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산재시켜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투자ㆍ출연 기관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고민입니다.  고용 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으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싶지만 사실 옛날과는 달라서 이 인력을 줄이는 거에 대한 기관의 내부적인 고통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분명히 불필요한 기능이 새로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또 저도 취임 이후에 아, 이것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반영을 해서 유사한 기능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향 의원  시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사ㆍ중복된 기능의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세 번째로 기관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혹시 투출기관의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이 된 사안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의회와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시의회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이 유사하고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두 기관이나 기능을 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이 일이 진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다음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림천 안전사고와 악취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이를 통해 도림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렇게 표가 PPT에 나와 있는데요.  발원지 관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작구, 구로구 그다음에 영등포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심하게 났지요, 도림천이 넘을 뻔도 하고 관악구에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 침수피해가 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림천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폭이 좁고 또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서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해나기 전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로디지털역에서부터 신도림역까지 구간이 한 4.3㎞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수해 전에 나갔었는데 수해 끝나고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넘기 전까지 찰랑찰랑하던 물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표로 본다면 실제로 지난 8월 폭우 피해 현황자료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5,109건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동작, 구로 순으로 피해가 됐고요.
  도림천을 통과하는 자체 피해 건수가 서울 전체에서 이 4개 구가 73.5%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빨간 박스로 그려놨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시장님께서는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서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대심도 터널공사가 일곱 곳에서 한 곳으로 대폭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에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의 폭우가 내렸고 서울시 방재성능을 초과하면서 도림천 일대에 매우 큰 피해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즉시 9,000억 원을 투입해서 도림천을 포함한 6개의 침수지역에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인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방재성능도 현재 30년 빈도에서 50년, 100년 빈도로 상향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수대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도림천은 서울시가 하천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악취 등의 민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도림천을 기준으로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는 구로구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사진으로 좀 있다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로구 쪽에는 준설을 구로구에서 하니까, 이거는 피해고 왼쪽이 하천인데 많이 준설을 제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물이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쪽은 준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퇴적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얘기가 어느 한 쪽, 양쪽을 다같이 어떻게 해서 준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한 쪽에 편중되는, 그런데 그게 지금 영등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작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이 직접 도림천을 찾아가서 촬영한 사진 자료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보시면 왼쪽이 구로구 쪽입니다.  잘 적재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흘러가는데 오른쪽이 영등포구입니다.  이게 지금 흙으로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퇴적이 된 거예요, 하류 부분이니까.  저 끝에가 신도림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양천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오른쪽 이쪽 부분이 이렇게 퇴적이 쌓여 가지고 여기가 지금 수해가 나서 한 번 쓸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까지 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미진한 거죠.
  여기 바로 옆에는 오른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분들은 이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간도 좁습니다.  하천과 아파트 사이가 이상하게도 여기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취가 올라오는 건데 지금 하류부만 방치한 채 상류부의 관악구 구간만 서울 수변도시 감성 사업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림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하류에 사는 주민들도, 서울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준설의 관리 사무는 관악과 구로에만 국한돼 있고요 동작과 영등포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민원 해소를 위해서 토사를 치우려고 해도 그쪽 구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그쪽 구의 하천 팀장한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사진과 같이 저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의 물길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고자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림천 한강르네상스 2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많은 지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 하천을 잘 개발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사고도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악취 부분이 많이 해결돼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도림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계된 하천 정비와 공간 재편이 선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도림천 부분에 대해서 사진에는 아직 못 넣었지만 이번에 진짜 간당간당하게, 넘었으면 대림동 다 잠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림천에 대한 복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말만 많이 했는데 도림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르네상스 2 지천사업에 대한 지금 다른 쪽에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악취 저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비슷한 건이 있다고, 거기는 2.3㎞인데 저희는 4.3㎞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그래도 여유 있게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도림천 악취 저감 및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류도 중요하지만, 상류도 상류대로 가지만 하류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진짜 이게 어디서 악취가 나고 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저희 주민들한테, 제가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도림천을 센강으로 그런 식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도 소상하게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악취가 왜 나느냐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간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전제로 악취 저감을 선결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뿐만 아니라 안양천, 탄천 이런 지천의 경우에 수변 감성도시 시설물을 집어넣기 전에 악취를 100% 제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미 내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도림천의 경우에도 올해 11월까지 빗물 배출구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물 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악취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인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빗물 배출구의 오수 낙하 지점이 산책로 근처에 근접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첫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천 내에 쌓이는 퇴적토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도림천 퇴적토는 올 상반기에 일단 1차는 한 번 완료를 했고 하반기 물량이 10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오수 낙하 지점이 산책로와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구조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다 차근차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어차피 한꺼번에는 안 되는 것이고, 워낙 지천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하나하나 해서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도림천이나 안양천, 탄천 이런 지천에서 악취가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대림 빗물펌프장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이 찰랑찰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옆에 보도블록 같은 걸로 경계석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천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도림천과 악취 물 나오는 게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물이 고여버리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썩어서는 엄청 납니다.  저 위로 지금 조깅코스거든요.  저기 옆에 끝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하류 부분인데 여기부터 냄새가 나면서 아까 전 사진처럼, 전 사진이 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신도림역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계석도 다 깨서 없애야 되고 그래서 빨리 물이 흘러나가면 썩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류 부분에 있는 서울시민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요.  내년에는 연구용역 한 번 해서 진짜 하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일단 원인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없을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서울시민, 주민들한테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이 뭔지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쪽으로 해야 저도 할 말이 있고 또 너무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연구용역이 오히려 일을 더 늦추지 않을까요?
김지향 의원  그럴까요?
○시장 오세훈  연구용역 하려면 그것도 최소한 몇 개월, 1년 그렇게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진전이 없을 텐데 굳이 그런 방향을 원하시나요?
김지향 의원  준설만 가지고는 해답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전문용역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봤을 때 이거 정말 전문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대체 수해가 나서 물이 다 쓸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쓸려가서 한 꺼풀 흘러갔는데 그 밑에 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으니 대체 이게 하류 부분의 원인이 뭐냐, 그동안 쌓여 있었지만 수해가 나서 목까지 차 있던 물들이 한방에 쓸려나갔는데도 이렇다는 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단순하게 있겠죠.  오ㆍ폐수가 흘러가서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한 전문적인 진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시장 오세훈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수관, 우수관을 만들 때부터 분리 설치를 했으면 제일 해결하기 쉬울 텐데 오ㆍ우수관이 분리 안 된 구간도 있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나하나 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의원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임규호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김지향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23분)

○부의장 남창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윤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함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 두 건을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업은 상계 3ㆍ4동 일대를 개발하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면적이 47만㎡ 약 14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수가 현재보다 약 5,100호가 증가하여 총 8,008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개발구역 중 6구역은 약 1년 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에 이루어지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으로 총 면적은 약 19만㎡이며 2,500세대가 증가될 계획입니다.
  두 개발사업으로 상계동 및 중계동에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어림잡아 8,000세대가 넘고 공공기관,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면 지금도 상습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계동, 중계동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지역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현재에도 상습 정체구역이 많은 상계동, 중계동이 재개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에 따라 교통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옆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이 필요하고 둘째,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이어주는 가칭 백사터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상계IC 신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상계IC 신설에 대한 의견조회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고, 백사마을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으로 중계 백사마을과 남양주 별내를 연결하는 터널 신설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주민요청사항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업 모두 서울시가 100% 부담하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들은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으로 막혀있는 노원구와 서울시는 새로운 진출입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개발의 시작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상계IC 신설과 별내IC에 연결되는 백사터널의 신설이야말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남창진  윤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윤기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08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곽향기  아이수루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