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67억 9,500만 원 대비 5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조 4,62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건이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4,620억 6,800만 원이고, 세입예산안의 변동내역은 1건으로 2019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회계를 사용하는 도시교통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따른 부족분 52억 7,300만 원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현재 결산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현재 결산 진행 중이라서, 그렇더라도 정확한 자료는 거의 나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6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도 그렇고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물론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고 한번 더, 아마 그때는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600억 가까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맞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1조 4,620억 정도 되는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한 3,441억이면 아마 한 27~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무엇이 포함돼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낙찰차액 이런 부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 작년도 불용액 주요사업이 진접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계획보다 진척이 늦어져서 진접선에서 다량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을 작년 9월 27일 기공식은 했는데요 그것도 공사 준비과정에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 진행과정에서 차량기지에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진접선하고 동북선에서 많이 불용이 된 사항이 있어서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잘, 일하시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소독제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이번에 우리 지하철 방역 관련 비용이 52억 추경이잖아요? 도시교통실에 보면 버스, 장애인콜택시 포함해서 지금 도시교통실에 90억이 좀 넘어요. 거기는 주로 버스 쪽인데, 하루에 지하철 이용량이 버스보다 훨씬 더 많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통계를 보면?
보면 1~8호선에 얼마, 9호선 얼마, 우이신설 얼마 이렇게 죽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 금액이 버스에 비해서 정확히 잡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심각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교통실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도시교통실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하에 안전한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사례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매뉴얼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와 객실, 버스는 물론 차량 회차 시마다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핸드레일 등을 일일이 소독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개인위생 철저 안내와 기침예절 등 대중교통 에티켓 동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을 시민들이 잘 실천해 주고 있어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30% 이상 감소해 대중교통 감염 위험을 더욱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도 서울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73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8억 5,300만 원 대비 0.5%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819억 3,300만 원 대비 0.5%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2조 6,4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296억 2,400만 원 대비 0.6%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교통관리계정에 91억 4,000만 원으로 총 1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억 4,3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9,700만 원으로 총 2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생되었으며, 증감내역은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억 2,300만 원,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9억 3,100만 원,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 2억 7,900만 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억 4,100만 원으로 총 4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13쪽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총 6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증추경 및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방역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사업은 전문 철도운영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및 서울교통공사 협약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금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우이신설선의 운영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및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철 1~8호선과 버스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9억 2,300만 원, 90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량 방역소독이 필요하여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14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15쪽 검토보고입니다.
동 사업들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물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발생한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80여 명의 감염 확진자가 치료ㆍ격리 중에 있는 실정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마을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코로나 확진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2월에 3차례에 걸쳐 132억 3,1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을 통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 50% 할인 및 공용 관리비 전액감면 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상 동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영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대중교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사유로 택시에 대한 방역대책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나 서울택시는 일평균 100만여 건의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방역대책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특별대책 예산으로 16억 원이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9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시급성에 이끌려 무분별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면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지원되는 예산금액 중 국비는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시비는 출자금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번 추경사업 중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사업 정산 및 결산 감사에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활한 예산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차량 방역소독 인건비가 1일 1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시간을 고려할 때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근거에 부합하는 인력채용과 용역수행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가결된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금번 대중교통 시설물 방역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이 수립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때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훨씬 낫다,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논리로 우리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추경을 워낙 급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버스 관련돼서 이번 추경 예산이 91억 정도 잡혔나요?
그리고 추경이 이번에 3개월분인가요?
또 하나 저희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정산이나 결산이 아직 덜 끝났는데 저희가 미리 추론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6월에 한 번 더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 볼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이나 또 교통공사 지하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수고 좀 계속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상가 50% 임대료 할인하는 거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만 이 예산은 공사 자체가 이사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으로 시행을 하면 임대사업자한테는 바로 4월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다만 공사의 이 부분 감소하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추경 총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방역비나 소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됐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공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교통공사나 마을버스 있잖아요? 요즘 마을버스도 옛날에 흑자였던 회사들이 다 적자로 거의 돌아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실에서 배려해서 6월 추경에는, 지금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했고 6월에는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고 저번에 의장단회의에 잠깐 참석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다른데 법인택시들 최저임금 소송 건이 한 120~130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억압적으로 교통실에서 했는지, 부시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대신 또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시간으로 뺐어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 6시간 반인가 근무할 텐데 그런데 그게 한 2시간인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한 거예요. 한 사람당 460만 원인가 된다는데 변호사들이 꼬드겨서 1,000만 원씩 받아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 임단협하고 우리 교통실하고는 아마 이야기가 돼서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다 한대요, 120~130군데를 했대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 소득이 투명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다 가져간 돈에 세금도 붙지 않았고 그다음에 별도 간접비라고 하는 4대 보험료가 붙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투명해지니까 세금과 4대 보험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작년까지 올라갔던 소득이 운전기사분도 줄어들고 버스회사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요금인상의 혜택이 상당부분 세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환돼 버리는 현상, 그런데 이게 투명해졌을 때 이 부분 자체를 정부가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임단협할 때만 해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줄 몰랐는데 개별 임단협 하면서 사안별로 본인의 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법인도 감소됐는데 비용까지 떠안고, 그런데 운전기사도 줄어드니까 운전기사들은 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소송하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별도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적합 업종이라고 해서 추가 채용했을 때 이분들에게 연간 7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이것도 서울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 돈 외에 정부로부터 업종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근로 고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약 7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 운전기사분들이 1년 정도 첫 해에서 가장 많이 이직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까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사납금 자체를 벌어올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보전금이 된다면 본인이 1년 동안 충분히 적응하고 기준금액을 벌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택시업계에 지금 50% 정도의 근로자들이,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50%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보충해 주고 선순환 구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하고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부분 이 부분에 전향적이고 노동부는 기존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는 추가 채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 채용 자체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택시업계가 없습니다, 운수업계 전체적인 공통사항.
그래서 이 기준을 특수업종에 맞게 변형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융자금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저녁에 심야운행시간 심야할증에 대한 부분, 수익 증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12개 택시충전소에 대해서 소독제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택시들이 대중교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사유로 택시에 대한 방역대책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인데 서울택시에 일평균 100만 여 건의 탑승이 이루어지고, 택시 방역대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혹시 저희 교통실에서 따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별도로 하지 않고 12개 LPG충전소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방역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목지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심각단계 된 후로는 저희가 손소독제 21만 개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분들 마스크까지도 지원할 생각으로 현재 저희가 총량이 64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앞으로 기간 동안. 이 부분은 조달구매 제약이 돼서 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대량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조달물품을 받아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안전총괄실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 자체의 어려움, 그다음에 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은 운수업계 전체의 공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콜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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