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28.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5.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0.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4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44.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7.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 격리로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9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승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현기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0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72명, 반대 1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과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약 47조에 이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은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본 의원은 이 물음에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시민들께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 직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약자가 소외 받지 않는 서울시를 위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시장님의 약속, 시장님의 공약과 반대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의 공적 돌봄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100억이 넘게 삭감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던 기관들의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 서민의 우산이 되어주었던 각종 공적 보호제도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통해 무한경쟁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던 수많은 노력들은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47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뜻대로 잘 베풀어줄 테니 감히 불온한 의도를 품지 말고 가만히 따르라고 합니다.  시민과 약자의 참여를 차단하고 관이 주도하는 시혜적인 약자 서민정책을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을 피동적인 대상자의 틀에만 가둬놓습니다.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 가치를 지키고 서로 함께하는 돌봄을 실천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길만이 정답이니 이 길만 따라오라는 것이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길을 찾고 함께 나누는 것이 동행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때는 정답이었다가 어떤 때는 오답이 되는 불신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믿음의 정책을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치적사업이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후변화와 그린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이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지천 르네상스와 서해뱃길 재추진을 위한 서울항 조성 사업, 여기저기 예산을 쪼개놔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추정도 힘든 이른바 한강 뚜벅뚜벅사업은 매력도시라는 가면을 쓰고 시민의 예산인 양 포장되었습니다.
  약자와 서민을 위한 예산이,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사라진 자리를 빼곡히 메우고 있는 홍보 치적사업 예산을 보며 본 의원은 천만 시민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담하게도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앞에서 그 어떤 명분도 민생 예산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을 자제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은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관이 주도하는 일방향의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공공 돌봄, 노동자의 권익, 시민자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이리저리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함께 사는 서울시를 만들라는 시민이 주신 사명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진정한 동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예산인지 우리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시민의 뜻을 제대로 담지 못한 예산에 동의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보편적 복지의 축소, 공공의 안전망 기능 약화, 안전관련 업무 축소, 노동환경 악화, 노동자의 해고, 풀뿌리 민주주의 무력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데 동조하며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이 진영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우선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현기 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판단과 협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서울을 동행ㆍ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서울을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계적 위상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울 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7.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아울러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진술 의원 외 3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거쳤으므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의원님 나오셔서 정진술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진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1일 약 12조 8,91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 1,892억 원을 포함해 102개 사업 5,68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일선 학교와 시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라는 경제환경을 감안한 필수 증액분이 삭감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냉난방비를 비롯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학교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도 우려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0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자칠판 설치 확대, 디벗 등 미래 디지털 기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면 삭감됐습니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 현장의 수요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들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수정 동의안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참관수업을 통해 디벗과 전자칠판을 연계한 수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 받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환자들은 서로 치료를 해 주는 게 인도주의입니다.  여야가 나뉘어져 있지만 적어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교육청 예산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준 우리 서울시민들, 그리고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와 진영을 떠나 오로지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천만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은 가슴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진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에 앞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위한 예산 삭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6일간 교육예산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세력에 의해 교육현장과 서울시에 혼란을 야기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스크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규모의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던 2019년부터 2022년의 예산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지금 5,688억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다르게 총규모는 2조 3,000억 21.7%가 증가되었고, 삭감된 사업 예산 5,688억은 정부나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 1원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이를 사실과 다르게 교육예산이 줄었다고 선동하며 교육현장과 서울시민들을 선동하는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에 의해 논란이 제기된 사업들의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학교운영비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역시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증감폭이 들쑥날쑥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해와 대비해도 예산이 대규모로 증가되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원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필수경비에 해당해 당장 일선 학교가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왜곡하고 정치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기본운영비 5,727억 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학교당 약 4억 5,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온 걸까요?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입니다.  비품을 살지 공과금을 낼지 공사를 할지는 한마디로 학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남아서 불용되는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4억 5,000만 원 공과금 내기에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냉난방비 못 낸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학교당 합리적 근거도 없이 1억 원씩 묻지마 운영비 증액한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학교현장을 다녀보시면 넘치는 운영비를 주체 못 하고 내구연한이 남은 노트북을 추가로 더 사고 빔 프로젝터를 바꾸고 애먼 곳 뜯어고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가 새도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현장의 현실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닌 지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와보니 그때랑 다를 게 없다.  그런 학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부족한 곳은 정말 많은 것이 학교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의 각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1억 원씩 산출한 이런 묻지마 예산, 포퓰리즘적 예산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라면 학교당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씩 증액해도 의회의 심의 내지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 소위 디벗 사업은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정작 중학생 자녀를 둔 다수의 학부모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교육용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중독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최대치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며 스마트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급된 태블릿기기의 수리요청 사례가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544건, 발생한 수리비용만 약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대로 사업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수리비만 연 최대 수십억 원까지도 지출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도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의 부작용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태블릿기기가 학생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용을 통제할 프로그램도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교육청 소관 연구정보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디벗기기 보급 이후에도 조사대상 중 중학교 1학년의 40% 정도는 여전히 수업에서 ICT 활용도가 2주에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보급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무상 태블릿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57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며 학생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마당에 굳이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태블릿을 지급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4월 14일 무상 태블릿 보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3선 출마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로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선동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조희연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전교조마저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수ㆍ진보를 떠나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에 대해 교육현장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높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는 구매, 8월 추경에는 렌털, 20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구매로 기기보급 방식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을 위해 총 3,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을 불과 2~3개월 만에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디벗 사업이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확대 요청과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데도 왜 삭감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디벗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는 희망자에 한해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편향된 응답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도록 해당부서가 만든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는 등 허점투성이었던 사실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은 방향보다는 속도에 집착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방식 변경 추진, 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증가세와 사업 이후 진행된 학교의 ICT 활용 정도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은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지난 교육위원회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2021년도에 추진된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과 분석 없이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당시 지적된 내용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채 또다시 내년 예산안에 당초계획보다 사업대상 및 예산을 오히려 확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자칠판으로 교육받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진 점, 조사내용이 단순히 전자칠판 사용방식 및 만족도 등이므로 사업성과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내놓지 않고 또다시 만족도조사만을 가지고 전자칠판 사업을 하겠다며 예산을 제출했기에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지난 추경 당시 언급된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여 삭감 조치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이 ‘더불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이유로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난 10대 의회 시절부터 이미 여러 차례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키움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사회 3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의 진입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해마다 공영형 유치원 관련 예산의 불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당시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4개 원 외에 6곳을 추가선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예산안에 총 10개 원분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1개 원당 총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36억 원의 시민 혈세를 추가 투입,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2019년 들어 서울시내에 단 한 곳도 추가로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도 기운영 중인 4개 원 외에는 추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2018년 당시 서울형 공영형 유치원 운영에 참여한 개방이사들은 모두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추천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40%는 전임 유치원 원장이나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등장한 공영형 유치원이 오히려 불투명한 개방이사 선발절차와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 취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롭게 발견해 낸 내용이 아니라 이미 제10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부각된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시의회를 장악했던 시기에는 그렇게 비판에 열을 올리고 운영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던 사업임에도 정치적 지형이 바뀌자 이제 와서 완전무결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언론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교류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좌편향 시각과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교구를 개발 보급하여 학생 대상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북한체제 미화 등 편향적 서술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논란이 된 해당 교재를 즉각 회수해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112명의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모두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함의 책임을 부여받은 서울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회의 때 민주당 의원님들 교육청에 질의 몇 개 하셨습니까?  6일 동안 단 2개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 조정과 협의를 해야 될 상임위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리를 떠나신 후 회의장 밖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치행위를 위한 부분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삭감의견은 몇 개 내셨었습니까?  13조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단 2건의 삭감안을 내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은 전체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특정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치적으로 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삭감을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야 합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 민주당에서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삭감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재까지 서울 교육현장에는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심성 정책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정작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서울시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책임을 정당히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예산안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우리 정지웅 의원님 억지 근거를 지금에서야 만들어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조희연 교육감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중요시하면서 우리 아이들 예산 5,688억의 삭감 근거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은 언행 불일치는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전병주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예산, 사라진 5,688억 원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약 13조 가까이 됩니다.  그중 삭감액은 5,688억 원입니다.  그러나 삭감 근거가 없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삭감액 5,688억 원에 대한 근거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교육청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영문도 모르고 전액 삭감된 채로 결국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됐습니다.
      (장내소란)
  그냥 들으세요.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6명의 예결위원회 권위에 도전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과연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의 만행으로 인해 13조 가까이 되는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열하고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은 결국 의미 없이 끝났으며, 5,688억 원이 삭감된 엉터리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삭감분 1,829억 원은 한 학교당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이며 학교 회계의 약 5%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삭감분 1,829억은 2023년도 정액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2022년도 수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해 2022년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로 달하고 있으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 2023년도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분도 아닌 2022년도 본예산 수준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1,829억 원 감액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하신 게 맞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연 교육현장에 직접 나가 학부모님 앞에서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정정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학교기본운영비가 정당의 이념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이들의 냉난방비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네.” 하는 사람은 무지의 지 표현을 계속하고 있네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학교 회계의 5%만 절감하면 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5% 삭감도 못 하고 교육청의 거수기가 되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산 삭감의 고유 권한은 이와 같은 권한 남용을 꾀하기 위해 법령에서 보장해주면서 천만 서울시민이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증액 권한은 집행부에게만 있고 감액 권한은 의원에게만 보장하듯이 모든 일과 절차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의 근거도 없이 삭감된 4.4%의 삭감액이 국민의힘에게는 단순히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삭감 근거란 말입니까?
  언론에서는 서울시교육청 5,688억 원의 삭감에 대해서 연이어 비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삭감액이 고작 전체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688억 원이 고작이란 말입니까?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 2022년도 예산이 4,908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용산구 예산이 5,789억 원입니다.  5,688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규모는 1개 자치구의 1년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5,688억은 교육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큰 액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특정 정당의 당명이 노골적으로 들어갔다며 더불어키움유치원 예산 전액 삭감이 타당했다고 합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은 당장 내년 1월 짐을 싸고 나가야 할 판국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키움 공영형 사립유치원 정책의 성공, 실패 여부가 삭감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들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에게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 자유키움 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예산 삭감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 전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더불어키움의 명칭을 과감히 버리시고 서울시민의 의견을 거스르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명칭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교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내모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약 1,600여 억 원의 전자칠판 예산은 오로지 학교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이게 어찌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현장 요청에 따라 배정된 전자칠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임을 근거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지원특위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통일교육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사업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습니다.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 위원은 특위에서는 통일교육을 찬양하고 교육위에서 통일교육을 지양하자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의 교육 기조 방향은 정작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확실한 방향을 정리해 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VOA 방송은 대한민국 시골학교 폐교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시도 중인 농촌 유학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 붕괴 위기 등 복합적 문제를 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농촌사회 붕괴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오히려 농촌 유학에 참여 학생이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옳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장내소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어른들 손바닥 뒤집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과오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예산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때 부서별 감액한 근거로 산출한 합리적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시간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올라오시죠.
      (웃음소리)
○박칠성 의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4선거구 출신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15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동영상 좀 멈춰 주십시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미래의 꿈을 살리고자 밖에서 서울시에 간곡히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교육은 교육 그 자체이지 정파 이념에 따라 순간순간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서울시와 달리 본 의원 선거구인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당을 떠나 우리 구로구는 여야 관계없이 구의원 전원과 구청장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을 증액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집행과정에서 과오나 잘못이 있다면 예산 심의와 결산 심사로 철저히 분석하고 매섭게 질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ㆍ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 집행자가 싫다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 대한 교육 예산을 이렇게 무참하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횡포이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앞서 우리 국민의힘은 20분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둘이 한다고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 더 저희를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심정은,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사전에 원내대표님과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진술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정진술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정진술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방금 정진술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들이…….」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면 지금 하실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교육을 정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교육예산 복원하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회의실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서울교육이 나아갈 길에는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찬란한 희망이 있는 한편 우리 어른들이 손을 맞잡고 넘어야 할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남긴 상처와 교육격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낡은 학교시설이 지금도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은 아날로그 시대의 관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다양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당초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의 10%가량인 5,688억 원이 줄어든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원자재와 에너지가격을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여느 때보다 더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되리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릅니다.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게 올랐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1,829억 원 삭감에 따라 내년도 우리 학생이 어려운 교실에서 지내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감으로서 입장이 다른 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왔습니다.  역지사지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인공지능 튜터 활용을 직접 국정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가장 먼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기르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이주호 부총리의 정책 방향에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한 또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1인 1디바이스 공약으로 교실 수업에서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바 이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학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한 AI 튜터를 설치하자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투자와 전자칠판 등의 스마트 기반으로 AI 학습 지원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전자칠판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발걸음이 더디지 않을까 저희로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 부산, 경남, 경북 등 다른 시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일괄 추진하는 데 반해서 서울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고1을 타깃 학년으로 해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10.29 참사는 그 어느 것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포함한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기초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새롭게 재구조화한 서울미래교육지구 정책도 교육부의 주요한 사업으로 2023년은 서울교육청이 사업 주관청이 됩니다.  곧 공시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에도 미래교육지구 정책에서 강조하는 지역화 교육과정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의힘 구청장들과도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역특색화 사업, 인공지능 튜터 사업 등의 신규 사업들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교육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교육복지 취약학생이 있습니다.  기본생활에 대한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학습, 심리ㆍ정서, 돌봄 지원을 하는 교육후견인 사업은 특별히 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후견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 끊길까봐 우려하는 전화가 벌써부터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낸 귀한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먼 길을 걸어가는 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우려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내년에 펼쳐질 서울교육 풍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학부모님들과 시민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23년에 시작을 준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과 조언을 깊이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2023년에도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중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5시 4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5시 48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통방송 티비에스에 대해서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2월 13일 자 모 신문사설을 소개합니다.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차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사필귀정이다.  2016년 9월 첫 방송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제재와 3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가 받은 모든 지적의 3분의 2다.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ㆍ조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적이 33건이나 된다.  그동안 김 씨가 벌인 일들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근까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김 씨가 벌이는 논란의 본질은 음모론이다.  연관성이 없는 단편 사실을 엮어 합리적 의심이란 상상력을 더해 인과관계를 만든다.  논리의 허점을 메우려 가짜뉴스라는 양념을 친다.  이렇게 창작된 음모론은 똑 떨어지는 서사 구조를 갖춰 진실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골수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여기서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이지만 사실이 밝혀진 뒤엔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뒤다.  김 씨는 언론과 거리 먼 일종의 음모ㆍ선동 비즈니스로 수십억원대 부를 쌓았다.  이 같은 김 씨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던 건 탁월한 혜안과 천재성을 지녔다고 맹종하는 팬덤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그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했고, 일부 의원들은 눈도장 찍듯 그의 방송에 몰려갔다.  급기야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같은 아류도 생겨났다.  1990년대 후반 B급 감성으로 권위주의에 날카로운 풍자의 매스를 댔던 김 씨의 재기발랄함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가짜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수준 낮은 정치인과 공모해 이슈 몰이로 장사를 했을 뿐이다.  공영방송에서 더 이상 김어준류의 음모ㆍ선동 비즈니스가 발을 붙여선 안 된다.  합리적 지성의 성찰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상은 노골적인 방송 사유화,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이라는 신문사설 내용입니다.
  티비에스 총 예산 중 70%에 달하는 300여 억 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공영과는 거리가 먼 정치편향 방송으로 이미 상당수의 시민들은 티비에스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지원이 끊기게 된 것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티비에스에 대한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시의회가 반영한 것뿐입니다.  티비에스는 이제 진정한 시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김어준의 하차를 통해 티비에스는 천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다짐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티비에스에 대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그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티비에스가 새로 거듭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박춘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구문제, 그중에서도 저출생 대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인구지표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2021년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2012년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약 9만 4,000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약 4만 5,000명으로 9년 전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파른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매년 약 1,800여 개씩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 47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생 대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본다면 5년간 14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2022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서 저출생의 주요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 성차별적 노동시장,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돌봄 인프라의 공백,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결혼 포기를 진단했습니다.  이런 진단으로부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개 분야 총 88개 사업이 수립되며 여기에는 3조 4,4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 의원도 88개의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운영, 성별 임금 정보수집 분석 및 공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등의 사업들은 저출생 목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말 그대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년간 난임의 문제, 저출생 대응 분야에서 정책수립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볼 때 핀셋정책, 적극행정이 성과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바로 실행 가능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에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통합적 맞춤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난임부부에게 첫 아기의 만남은 집안에 생기를 주는 큰 기쁨이자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둘째, 유산한 여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내일을 위해 건강한 임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포용의 정책을 작동하여 주십시오.  셋째, 우리가 깊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청소년 엄마, 아빠에 대한 지원의 폭도 더 고려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으로 학업 진로 및 취업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과 양육에는 남과 여를 가를 수 없습니다.  일가정 균형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여성가족정책실보다는 일가족균형정책실로 바꿔볼 것을 제안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격한 출생아 감소는 결국 인구절벽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 서울시 저출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대응 전략방법을 재구조와 재검토 해보시고 내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로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작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의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찾동 사업의 찾아간다는 구호가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찾동 사업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찾동 8년 서울시는 무려 3,698명의 찾동 공무원을 충원했습니다.  2022년 기준 찾동 사업 1년 인건비만 1,000억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고 전체 서울시 복지공무원이 2.3배 증가했는데 그 결과 지금 우리 서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되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독하게 사망하시는 서울시민들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찾동 사업의 실적을 들어 찾동은 하루빨리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2022년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찾동 방문실적을 보시면 찾동은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70세 도래한 어르신들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복지공무원을 4,000명 가까이 늘렸는데 방문율이 2~3%에 그칩니다.  1년에 인건비 1,000억을 사용하고도 목표 인원의 2~3%밖에 방문할 수 없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나 찾아가지 말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동이 주장했던 모두를 찾아가겠다는 정책 목표는 애초에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찾동 방문 건수와 방문 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방문 건수 대비 방문 거부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아무나 무작정 찾아가는 찾동 사업은 점점 더 시민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찾동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찾동을 유지한다면 찾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구조하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의 피, 땀, 눈물과 같은 세금을 축냈던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찾동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책지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무의미한 가정방문에 너무도 많은 행정력과 세금을 소진하고 있는 찾동 사업이 멈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소중한 자원인 복지공무원들의 수고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복지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찾아가며 세금과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소진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누군가를 선별적으로 무엇보다 재정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와 동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참고)
  김인제의원 서면답변서
  김동욱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최호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경훈  서호연  이원형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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