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송경택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득격차, 교육격차, 불공정 등으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와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점검으로 바빠지는 시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송경택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이상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비,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 검토 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참여를 망설이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함께 중도 포기에 따른 재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고립청년에게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비,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실태조사 결과와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내용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5항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의 유형과 고립ㆍ은둔의 원인과 정도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금성ㆍ현물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적법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이상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38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효과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에 따른 경비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지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립ㆍ은둔청년 사업에 대한 예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40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제11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이번 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위원님들에게 처음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대 전반기 동안 미래청년기획관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 계신 새로운 위원님들과 주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 탐색을 돕고 직무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에 39개 기업ㆍ단체를 선정하고 6월에 청년 68명을 모집ㆍ선발하여 사전교육을 거쳐 8월부터 4개월 동안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참가자를 모집ㆍ선발하고 연말에 참여자ㆍ참여기업과 함께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 소셜벤처의 3개 분야 기업에 약 500명의 청년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개 기업에 380명의 청년이 연계되어 근무 중에 있고 2차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의 성과 점검을 위해 참여자 만족도, 고용승계 예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000여 명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KB금융공익재단, 한국경제인협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 및 국내봉사단 운영입니다.
먼저 해외봉사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기 봉사단 40명이 몽골에서, 2기 봉사단 63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월에 2기 봉사단 성과공유회를 마쳤으며 향후 봉사단 네트워킹 및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사회리더로 성장하는 경험과 기회가 되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명 규모의 청년들이 서울형 봉사, 연합봉사, 기획봉사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교육,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 기관 연계를 통해 여러 봉사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청년정책 수요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청년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추진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현장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외출국 경험이 없는 사회배려청년 30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 성과공유회를 마쳤으며, 향후 해당 청년들을 위해 네트워킹 및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5차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현재 2기까지 총 394명이 참여하여 운영을 마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에 20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판로 개척,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센터 외 10월에는 영등포센터를 추가 개관하여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둘째,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21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립ㆍ운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과정 전체를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고립ㆍ운둔 청년지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센터를 개관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고립ㆍ운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차까지 7,600여 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9월에 4차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ㆍ2차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여 약 2만 1,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로 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227명을 선정하여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셋째, 참여 채널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추진입니다.
29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의 서울 청년들이 시정참여교육, 정책제안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향후 총회 개최를 통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보고 및 청년 자율예산 편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AI기반 청년몽땅정보통 운영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300만 서울 청년이 보다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재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제공이 가능해졌고, 청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심사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참여형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쉽게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 수행, 확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효과적 전달 및 균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년 공간의 유형을 광역센터, 지역센터로 간소화하고 센터 간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을 전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도까지 지역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효율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함께하는 청년정책 운영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청년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학축제 연계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는 등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였으며, 향후에도 대학 가을축제 등과 협력하여 청년 공간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2년 만에 다시 미래청년기획관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이 미래청년기획관이고요?
일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만 2년 전에도 미래청년기획단 관련해서 같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듣고 사업을 봤었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한두 가지 정도 추가되고 달라진 거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올해 예산사업을 편성할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기획관님만 빼놓고는 전부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이어서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고 하는 거에 관여하신 분들이 없어서 기획관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년 동안에 크게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어쩌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뾰족한 청년정책이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의 기본이 지원하는 것, 뭐가 좀 부족하니까 뭐를 청년들이 어려워하니 그러면 뭘 지원하고 이런이런 정도로 예전에 설정했던 그런 사업에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청년기획관이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원래 이 비슷한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청년정책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별도 부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물론 단기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작업들은 없었나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비전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큰 컨센서스(consensus)가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로 놓다 보니까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다양한 니즈가 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의 기능 위주의 행정이 아닌 대상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 매우 지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의 레벨업, 버전업 그다음에 좀 더 장기 비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기획관님은 어차피 별정직이시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장을 서야 그래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더 어떤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청년이 어려운 이유가 도시계획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 정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과 자주 만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할 수 있는 작업들을 올해 많이 해 주셨으면, 또 그것이 필요하면 예산 추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미래 일자리 사업 공고 내용을 보면 5월 10일 자에는 모집이 600명이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를 줄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지난 5월 10일 자 모집공고는 600명이었었는데…….
은둔청년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보다 아마 더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자포자기 구직의사가 없는 노는 청년이 역대 최고 50만이고요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0.7명 수준의 건국 이래 최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도 포기한 미래세대의 실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청년도 5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7개 사업에 9,0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청년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데요. 실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 처절한 지표는 몇 년째 그대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울미래인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 콘테스트, 미래서울 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업을 통해서 분야별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집행과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논문 주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청년기획관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협치하여 같이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가야 하는데요. 저도 오늘은 큰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개별 사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통할하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안에서 다양성, 일관성, 지속성이 보장되는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체감이 확실한 제도부터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복지가 그러한데요. 제가 지금 막 청년몽땅정보통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임시직, 계약직, 인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건대 여기도 직무체험ㆍ경험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건실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랑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년몽땅정보통에 보면 실질적인 임대주택을 홍보하고 중개해 주기보다는 이사 지원이라든지 부동산 교육 이런 곁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포인트에 방점을 찍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다고 보는 것이 “포괄성, 다양성,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성이라고 함은 청년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성이라고 함은 청년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효성이라고 함은 청년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능감이 제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이라고 함은 안정적으로 청년의 참여권리가 보장되는지, 이런 4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미래청년기획관이 컨트롤이 되어서 우리 280만 서울청년들이 정말 활기차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청년정책이 훈련정책이고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시절에 수많은 청년들이 훈련하고 경험하고 본인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안 되고 있고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끔한 질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이 부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번에 상견례 했을 당시에 김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저,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함께 상견례 했을 때 드렸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우리 청년정책은 기획관의 명칭에도 있다시피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이 종국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퍼져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수도 서울은 선진화될 수 있고 또 우리 훌륭하신 기획관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반장님들, 팀장님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상에서 하고 계시는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이거 두 개는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재학생일 때 외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관에서 이끌……. 여기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제안은요,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빼고 여기에 가게 되면 인정해 주는 교수님이 있으시고 인정 안 해 주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제약을 학교 측과 협의를 하신다든지 또는 학점 인정이 되게끔 해 주신다면, 일부라도요. 안 되더라도 결석으로 처리 안 된다면 좋겠지요.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예정액 이렇게 보니까 남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청년몽땅 프로그램에서도 92.56% 집행할 예정이다 해서 한 7% 좀 넘게 남을 예정이고 그리고 직무체험 프로젝트에서도 한 3.5% 정도가 남을 예정인데요. 우리 이거 올해만 하고 말 사업 아니죠?
그리고 예비인턴제와 관련된 학점 인정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체에서는 전일근무를 원하고 있고 이 학생은 그러면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듣는 모든 교수님한테 익스큐즈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직군별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약학과처럼 운영해서 한 학기나 몇 학기에 통째로 선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 부분은 어차피 항목이 주어져 있으니만큼 그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볼 수 있는 매체에다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곳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희들 정책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세대에 타깃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광고ㆍ홍보는 결국에는 클릭해서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올려만 놓는 걸로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보 예산으로 남은 것들을 남김없이 쓰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앞이 캄캄한데 리어카를 사서 청량리에서 식료품 파는, 배추 뭐 이런 걸 잔뜩 싣고 면목동 꼭대기를 올라가니까 내려다보는 서울이 “아, 서울이 이랬구나.” 그 순간 자기는 이제 겁나는 게 없어지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걱정 없다, 내가 리어카까지 끄는 사람인데 뭘 못 하겠느냐.” 그 사람 지금 잘 살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들이 자부하는데 높은 태양도 그늘을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늘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청년정책이 과연 포퓰리즘이냐, 시대 변화에 따른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냐, 이거 완전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기 살 돈을 주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나,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수당을 받은 친구들이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사례를 얘기해 달라, 몇 %는 어땠고 몇 %는 어땠고, 사례.
해외 가는 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온 친구들의 현황이 어떤가,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봉사단 운영, 해외ㆍ국내봉사단, 수당도 지급하고 또 설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현재 여기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꼭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위원님들한테 야단맞는다는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야단을 어떻게 칩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있는 그대로 가시자 이겁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강선미
청년사업담당관 이정희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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