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2.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유행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이 크겠지만 모두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광체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42분)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서울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S-방역 기반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 관광체육국은 새로 신설되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초토화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하여 관광산업 생존력을 제고하고 뉴노멀 시대에 MICE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관광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등 코로나 공존 시대에도 서울관광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도 성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6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294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5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40조 479억 원의 약 0.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안은 70억 8,7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2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럼 2021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0년 예산 대비 14.3%, 13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62억 5,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916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6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와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관련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24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9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1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 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55억 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상금이 53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90억 8,1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4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18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75억 1,900만 원 총 2,29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9%인 19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118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6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산업 육성,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6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스타트업 육성,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서울관광 M.V.P. 테마코스 운영, 한류관광 활성화 등에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에 1,10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개최,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 등에 39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 2032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 2021년 제25차 ANOC 총회에 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운영, 경기운영부 지원, 소방ㆍ구급ㆍ안전 지원, 안내 및 임시시설 설치 등에 6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총 7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171만 원으로 총 20억 171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억 원, 기본경비는 1,000만 원, 예치금에 9,171만 원으로 총 20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8,550만 원으로 총 50억 8,550만 원이며, 지출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8,550만 원으로 총 50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22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7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4,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600만 원 총 122억 1,100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야구발전 사업 등 21개 사업에 111억 8,7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0억 1,400만 원 총 1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ㆍ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관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시민 체육환경 조성과 전문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금번 정관개정 보고 건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관광ㆍMICE 마케팅 중심에서 우리 시민관광과 관광산업 전반을 진흥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사업과 예산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2본부 체제를 재단 설립 시 계획된 4본부 체제로 복원코자 합니다.
그럼 4본부 조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영본부와 관광ㆍMICE본부 두 본부에서 기획경영본부, 국제관광ㆍMICE본부, 시민관광본부, 관광산업본부 4본부 체제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구조문대비표와 정관개정안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사용 보고 건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9월 26일 일부 개정 및 공포 되었고, 동 조례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재단의 2020년 3분기까지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코자 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은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신규 인력 총 15명의 인건비 지출분으로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 총 6억 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신규 인력 입사 후 3월 30일까지 9,886만 1,000원을 1분기에 집행하였고, 2분기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억 5,3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분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억 5,50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4억 72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11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재)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724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19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7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62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수입으로 9억 7,200만 원 증가된 10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의 경우 각 시설별 최근 2~3년간 평균 수입이나 예상 경기ㆍ행사 수를 추산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추계 시 시립체육시설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시설별로 상이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89억 9,700만 원 대비 7.9%인 19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29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직전인 영세 여행업체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뉴노멀 혁신 MICE산업 지원 28억 원,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SEOUL FESTA 2021 개최 20억 원, 인바운드 관광 회복 대비 해외마케팅 추진 82억 원,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24억 원 및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등 총 39개 사업에 6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분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152억 원, 장애인체육회 134억 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151억 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49억 원 등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 147억 원, 고척스카이돔 78억 원, 장충체육관 23억 원, 잠실ㆍ목동ㆍ신월ㆍ구의운동장 75억 원,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401억 원,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66억 원, 걸어서 5분 거리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186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22억 원, 생활체육대회 육성 53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04억 원 및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6억 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준비 26억 원 등 총 66개 사업에 1,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분야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관광기구 UNWTO의 연회비 납부 등을 위해 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평화관광 교류협력사업 추진예산이 전액 감액되었고 서울관광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종전 10회에서 6회로 축소하여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숙의예산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숙의예산은 종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2021년부터 각 실ㆍ국ㆍ본부의 주무부서에서 통합 편성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사업도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바,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숙의예산 항목을 편성할 필요성이 적어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7.2%로 서울관광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체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가 실적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지 않아 연말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하더라도 높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관광분야에서 화상회의, 서면 자문의뢰 등 활발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의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한바, 관련 예산 1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과 관광플라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장 요청에서 사업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시장 궐위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급한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운4구역은 무분별한 재개발로 뭇매를 맞고 있으며 향후 관광플라자가 아닌 다른 시설이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2025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에 5년간 매년 50억 원씩 조성할 계획인바, 당초 해당 조례안 제출 시 주장했던 매년 250억 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해만 과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50억씩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25년 이후에 250억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며 시 재정의 부담감을 덜고자 조성한 관광진흥기금의 운용 의미가 무색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유기적 집약체인 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가 시급성을 요하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 주간 운영입니다.
서울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업 종사자를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서울관광대상 및 관광인 주간 운영은 2020년 11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2021년 4월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2.4%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시상식 개최를 내년으로 미뤘지만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고 현재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맞춰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관료 등 행사운영비의 별도 편성 없이 사무관리비 등 소액만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8월부터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시상식이 당해연도에 2회에 걸쳐 개최되는바, 코로나19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이러한 마을관광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견교류의 장인 공정관광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관광자문단 운영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의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과 유사하여 이처럼 산발적으로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국가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MICE산업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39%인 18억 4,000만 원 감액된 2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서울시 MICE산업육성위원회 운영, 기타 번역비ㆍ인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MICE 분야별 지원금 등 위탁사업비가 3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의 모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시 관광ㆍMICE 전담기구로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ㆍ대행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해 왔으며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MICE 유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원금 교부 사업은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서울관광진흥 조례상 재단은 관광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전담조직에 불과하므로 MICE 지원금 관련 업무는 시가 직접 주관하되, 현행처럼 위탁ㆍ대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조례상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이 지원 주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시장 또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금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동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산하 컨벤션뷰로 해서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모두 고유사업화하여 추진 중인바,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2쪽입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저소득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 휴가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관광취약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내 관광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4만여 개 이상의 우수한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11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ㆍ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휴가지원금 사업에서 관광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휴가비 지원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심각단계 중 1차 지원자를 모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2차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시도간이동 자제 등을 정부에서 권고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집행이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예고 없이 포인트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온라인몰 패키지 여행상품이 일방적으로 예약취소 통보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한바,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입니다.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e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와 K-뮤지컬, 공연전통테마 등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여행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전년 대비 19%인 1억 원이 증액되어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사업 대부분 감액 편성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비대면 한류체험과 산업ㆍ공연ㆍ힐링 등 신한류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위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 10대 한류명소 재선정 및 확산을 위해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관광객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관광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어 보여 우려가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으로 한류에 의존하고 있던 관광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치구 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역량강화 예산으로 10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6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년 단위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기계약직입니다.
휴직 등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336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월평균 주말ㆍ공휴일 근무횟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총 336명 중 약 50%인 165명이 1~2년차이거나 3~6년차에 해당하였으며 15년 이상 근무는 15명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신분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은 상황입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 1년차 지도자와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간 임금 격차가 적어 열악한 처우로 우수한 지도자 영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도자 휴일근무수당, 현장지도활동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기금 내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이관 예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바, 실제 사업주인 자치구체육회가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 후 근로자와 함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 구 체육회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초단체가 지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은 자치구 지원업무로 시구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입니다.
2021년 5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으로 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체육 동호인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서울시민체육대회와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통합개최하며 2018년부터 대회 명칭을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481%인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에 3억 3,000만 원, 25개 자치구 지원금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 3억 3,000만 원 중 홍보 및 리플릿 제작, 운영 대행사 등 이벤트성 경비에 치중되어 있으며 2021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동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개최입니다.
서울 둘레길, 한양도성길을 연결하는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는 전년 대비 43%인 1억 2,5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의 숲과 산, 강 등 자연과 도심을 달리며 체험하는 트레일러닝대회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한양도성길과 서울 둘레길을 연결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시장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산악 마라톤 행사에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전체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의 국제대회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한 것과 달리 동 대회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6쪽입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개최 희망도시로서 올림픽 유치 추진기반 구축과 IOC 유치 심사 대응,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2 제35회 서울-평양 하계올림픽대회는 2032년 7~8월 중에 약 15일간 서울특별시와 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에서 33개 종목에 IOC회원국 약 2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시는 남북 스포츠 교류추진의 일환으로 경평축구의 부활과 전국체전 남북공동 개최 등 다양한 교류를 북측에 제안해 왔으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이 선정되고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취소되고 IOC가 향후 계획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국내 유치 준비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은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심사자료 제작 및 국내 실사 대비 준비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10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올림픽 유치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고 2020년 본예산 31억 2,500만 원 대비 65% 감액, 최종예산 9억 2,700만 원 대비 18%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IOC 협의단계에서 원만한 소통을 위해 해외현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 추진하기에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 하단입니다.
2032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사업은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서울-평양 공동유치라는 부담감과 북한의 철도, 도로, 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으로 공동 개최도시인 평양 지원 시 대북 퍼주기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이후에도 개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남북간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남북 올림픽 공동유치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올 것인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비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후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 제6항의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다음 해에 소년체전을, 그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2020년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고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로 44개 종목을 잠실주경기장 등 65개 경기장에서 4월 22일부터 약 4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66억 3,200만 원이 편성된바 홍보, 개ㆍ폐회식, 대회 지원, 부대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번 대규모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고 행사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2021년도에 개최할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는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에 한정하여 투자심사를 제외한다는 것일 뿐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주체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반드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전국체전 이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는 순서를 명기한 것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전국체전과 동격인 국가 주관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행정안전부는 현재 타당성조사 매뉴얼은 대표적인 국가 주관행사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국가 주관행사로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해석상의 여지가 있어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국가 주관행사로 보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편성된 사업은 홍보비, 개ㆍ폐회식, 성공기원 행사 및 주민참여 문화이벤트로 전체예산의 45%가 행사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편성인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마중물로서의 행사라기보다 정형화된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우며 기본 생활체육정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생활체육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에도 동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 검토의견으로 81쪽입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 관광시설 자유입장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카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2016년 7월 출시되었고 도입기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9년부터 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6.2% 감액된 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2017년 평창 특별판, 2018년 EXO 특별판, 2019년 BTS 특별판에 이어 2019년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관광 시민패스와 2020년 ONE+패스를 출시하였으며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 모바일 패스 등 권종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류 특별판이 아닌 경우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맹점 및 할인제휴처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광객 선호시설은 가격협상이 어렵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최초 발행된 패스가 5년이 도래하여 미사용 만기 종료된 카드의 매출을 수익금으로 처리하는 퇴장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매출이익이 저조하며 재단의 대표적인 고유사업이자 수익창출 모델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정적 사업운영 체계 구축 및 수지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카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인 모바일 패스도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황인바, 사업추진 만 5년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로7017을 활용한 도심형 여행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잘생겼다 서울’의 주요 시설 간 연계하는 통합 관광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해 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여행자터미널’로 16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가 서울로7017에 국한된 사업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재단은 과거 서울로7017을 민간위탁 운영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재생사업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투입은 아닌지, 재단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 사업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고 촘촘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93쪽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전년 대비 2.84%인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는 2021년 4월부터 민간건물을 임차한 후 2025년에 세운4구역 업무시설에 관광플라자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약 6,600㎡ 규모의 도심지역에 임차 및 매입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사업비 대부분이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고 입주 전 관리비 실비와 수도광열비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재단의 임차료 등은 본부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지 않고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을 이유로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본부 운영비 중 경비에서 관광플라자 조성에 따른 임차료가 8억 100만 원 감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에서 4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조삼모사 격으로 보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7년 9월부터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 건물 8층ㆍ9층에 임차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ㆍ공사 등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과 보증금 6억 7,300만 원 및 2020년 10월까지 임차료ㆍ관리비로 27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기금 조성으로 2025년에 관광플라자가 조성된다는 가정하에 현 건물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약 4년 6개월간 사용할 민간건물에 현재 대비 약 4배 가량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입주하여 20억 원 이상의 초기 리모델링 비용을 또 다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단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1~2025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은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2021년부터 50억 원씩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25년에 250억 원으로 관광플라자 개관을 어떻게 실행할지 또 현재 입주 예정인 세운4구역의 시공사인 SH공사에 입주 후 지속적으로 매입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단의 장기적인 수입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단은 관광플라자와 같은 하드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관광재단은 서울관광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 홍보영상 등을 위해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으로 23억 7,800만 원,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으로 25억 5,500만 원, 서울관광 해외홍보로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마케팅 사업으로 대형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재단은 서울관광의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그 방법이 프로모션과 광고ㆍ홍보 마케팅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통합발주될 위의 세 사업 77억 1,800만 원 외에도 재단 내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 마케팅 예산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보다 각종 프로모션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가 꼭 필요한지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홍보분야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개의 체육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개최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과 서울시 선수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준비비, 포상비 등 11억 6,40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 사업 2,500만 원 감액, 학교체육진흥 2억 6,000만 원 감액, 국제체육행사 지원 8억 8,000만 원,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원단체 지원 1억 4,500만 원 증액, 인건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체육회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경기 등의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19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 2020년 본예산 대비 21.6%, 최종예산 대비 1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부로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1년 13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예산 대비 9%인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19억 9,5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 본예산 대비 7%인 9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20년 11월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수영, 보치아, 양궁팀 창단 중에 있으며 신생 경기부의 조기 정착을 위해 훈련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잠실주경기장 내 공간을 임대하여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바,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8쪽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내 시민참여예산 자치구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은 자치구간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및 마을 안내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4억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민참여 제안자의 최초 예산안은 4억 7,000만 원으로 마을 안내해설사, 현장탐방조사원의 활동비 등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과 같은 본예산과 유사, 중복되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 사업은 대표관광명소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관광약자 여행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복지관,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에 46대 충전기를 설치하였고, 2019년은 국비예산 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센터,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추가로 25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적어 보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본예산과의 유사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2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입니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직전인 영세 여행업체 생존자금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뉴노멀 혁신 MICE산업 지원,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SEOUL FESTA 2021 개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대비 해외 마케팅 추진,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및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등 69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분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대회 육성,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에 1,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홍보활동, 관광ㆍ체육 해외교류 사업 등에 제약이 있을 것을 고려한 감액 조치로 보이며 기존에 불필요하게 확대 추진되었던 사업이 축소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한 관광분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언택트 사회가 가져온 변화상에 맞는 정책과 비전, 이를 통한 대시민적 사업구상 등 기본방향에 대한 고민없이 전년도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사업과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잠재적 관광객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의 방법으로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유명인사, 셀럽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이 주를 이루나, 유명인을 통한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과 이를 대형기획사에 모두 맡기는 현재의 방식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서울의 공익적 이미지에 실추를 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 상황에서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별 목표 타킷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간 중복범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ㆍ심층적인 전략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분야의 가장 큰 예산을 요하는 중장기 과제인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당초 계획상 1차년도 목표액 250억 원의 5분의 1인 50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매년 50억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해만 과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해 50억씩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분야 예산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행 이후 각종 대회 취소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온라인 활동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 감추경 하기에 급급했고 시민들의 위축된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대, 축소, 폐지하는 예산 사이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며 여전히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메가 이벤트성 체육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형적인 관주도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시민공감대를 얻고자 또 다시 막대한 홍보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관광업계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 관광진흥기금 내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같은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의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으로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고, 체육진흥예산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 체육시설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공단으로 교부되고 있어 관광체육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시급하며 보조금, 위탁금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관광분야와 체육분야에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유사한 사업예산에 이중ㆍ과다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2024년까지 서울관광진흥계정 200억 원, 서울관광플라자계정 1,000억 원으로 총 1,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차년도인 2021년부터 당초 계획한 조성규모의 4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 내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으로 매년 약 100억 원의 안정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관광진흥기금은 수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관광플라자 임대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 숙박세 도입은 법 개정을 요하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과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억 원과 기금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여행사에 생존자금 지원을 통해 여행업계 생존력을 제고하고자 서울소재 여행사 500개소에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에서 영세한 여행업체 1,000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추경에서 호텔업계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 지원에 대해 서울시 응답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소기업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최소 5년 이상 운영업체로 정하고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 등에 대해 여행업계의 생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자 반쪽짜리 대책, 눈 먼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 지원 목표치 1,000개소에 못 미친 900여 업체만이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실질적인 관광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여행사의 상품권, 항공권, 호텔예약 후 취소수수료를 발생하지 않는 기한 내 환불ㆍ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출증빙을 하는 불량 지원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 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실제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은 위생ㆍ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해 MICE 인프라 환경 및 운영체계를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예산 내 MICE산업 관련 사업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동 기금은 현재 551억 2,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운용 규모는 122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잠실야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4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억 4,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600만 원을 수입으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 등 21개 사업에 111억 8,7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0억 1,400만 원 등 총 1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기금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국 내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임의적,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주머닛돈으로 여기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장의 채용과 관련한 접수자 현황과 접수서류 및 평가자료 일체 요구하고요. 5월 20일 조례개정 후 채용 직원명단 있잖아요? 직원 채용공고 자료와 직원 명단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먼저 하나 뭐 좀…….
플라자 조성하는 데 있어서 250억하고 기금으로 50억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 재정 전체적으로 실링하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걸로 5개년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거나 도와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그때 분명히 기금 조례 통과시킬 때 예산 확보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기조실에서도 오케이를 한 거냐, 예산은 기조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이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이번이 아니고 다음이든 더 숙고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국장님?
실제로 새로 건립될 때 지원되지만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했는데도 예전 20년 전, 15년 전의 상태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문화본부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방침이나 지침을 변경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으로 리모델링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확충되면 저도 너무 좋겠지만 서울시내에 부지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 종류별로 다 다른데 지금 개ㆍ폐회식 운영비가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20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춘례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사업들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도 있고 체육시설 무장애환경 구축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곳에 이게 꼭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가 어쨌든 서울시 안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것은 꼭 국비ㆍ구비 매칭 없이 시비만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어졌던 센터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로 신청하면 이것은 자치구 매칭 없이 바로 시비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냥 확충이나 이런 것은 매칭이지만 무장애시설은 요청이 오면 시비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일단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업비가 어쨌든 감액이 되니까 사업들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줄거나 했는데 올해 우리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체육, 문화, 예술, 관광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2021년도 내년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사업만 이렇게 축소되거나 줄어든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고민이 없지 않았나,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많이 애쓰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장애인캠프를 4,000만 원으로 동계캠프 두 번, 하계캠프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죄송한데 김현정 주임님, 그 동영상 틀 수 있어요, 지난번 동영상? 제 개인영상인데 이것을 틀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애인들한테 스포츠가 어떤 건지, 또 정말 1년에 한 번 그 스키캠프가 어떤 건지 캠프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은 제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제 오랜 미국친구들이 한국에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해서 행사하면서 저하고 같이 스키를 탔거든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 작년에 이야기를 다 해서 저 외국인 친구들이 올해 초인가요, 2020년 초반에 저희가 스키캠프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미국단체에서 다 자비 들여서 왔고요 한국에서 우리는 그냥 캠프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계속 도와줄 의향도 있었고 계속 오겠다는 의지도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 예산을 조금 더 늘렸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 친구들이 도와줘서 2019년도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스키를 탈 줄은 몰랐다고 부모님들이 우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이들도 알고 부모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캠프에 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훅 깎아버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주셨어야 되고 이런 캠프에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보셨어야 돼요. 이 캠프 말고 다른 영상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때 저 친구들이 스키장비도 한 대 주고 갔고요. 스키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연수 갔을 때도 그 장비를 한 대 더 줘서 지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캠프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외 원조 받을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저희가 외국에서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저런 기회가 있을 때 아니고는 스키를 탈일도 별로 없고 다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왔거든요. 이런 환경들을 우리나라에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서울시가 가장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너무 열악해요. 최소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깊게 새겨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같이하면 그만큼 장애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75쪽에 보면 여행활동지원 있지요? 이게 작년도에도 집행률이 0%인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기금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는 건지 모르겠네.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기금 전입금은 비슷하게 있는데 이자수입은 줄었어요, 8,000만 원이나. 전입금은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이자가 주는 건지 그리고 2021년도는 또 더 줄어요, 2억이나 줄고. 계속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전입금은 더 올라가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액이 별로 안 됐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관광업계도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광스타트업이 계속 생길까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기존에 있는 곳도 폐업 개수의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이런 쪽이 아닌 다른 방향의 전환으로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광 쪽은 향후에 제가 볼 때에는 위축된 이 경제가 확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내지는 다른 방식, 온라인 방식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있겠죠?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좀…….
그래서 결국 전통관광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갈수록. 단체관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맞춤형,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급 고품질의 관광상품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플라자 조성 내역을 보니까 관리비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은 5,260만 원 곱하기로 5로 되어 있고 관리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은 1억 5,470만 원인데 입주기업 차이인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3배가 차이나죠, 한 달 관리비 기준으로?
보통 사무실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인 쪽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금액 자체가 적게 편성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값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세외수입 부분 기타사용료에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잠실운동장 이런 광고시설에 사용료 세외수입이 24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계상을 하셨고, 체육기금에서는 전입금으로 잠실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은 또 10억 증가할 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용료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경기장 입장료 수입들이 각각 경기장마다 좀 상이해요. 그래서 세입추계 할 때 각 시립체육시설 간의 무슨 기준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은 2019년 대비 50%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결산내역을 좀 보고 싶었던 게 실제로 코로나 이전 2018년도, 2019년도의 평균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그것에 상응해서 지금 세입을 잘 추산했는지, 결국 우리가 세입 부분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을 많이 잡고 하게 되면 사실 긴축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의 추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결산하면 잉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그건 4월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할 때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것도 한번 보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한 게 있으니까 요구한 자료가 오면 그때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특별한 것 아니면 오전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로컬관광 브랜딩을 통한 시민여행 활성화에서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기획운영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다 염려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됩니다. 먼저 질의에서도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해져 있는데 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잘못 써서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명심하시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료요청한 게 김태호 위원님 것은 왔는데 오한아 위원님 게 지금 안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 좀…….
국장님, 시체육회 수행비서 알지요?
서태협의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류조작 건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조치사항이에요.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지난 행정감사 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류조작에 대한 법적 제한 있잖아요?
자치구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은 자치구체육회 이사회에서 하죠?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체육회 정관에 나와 있는 관리단체 지정 전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혹시 대한체육회에 서면보고를 합니까? 혹은 대한체육회에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론 서울시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게 끝 아니에요?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산 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받든가 이럴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우 1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들이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까지 하면 인건비가 5,500이에요.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장애인 대상 쪽은 하나도 사용을 못 했고 11월, 12월도 워낙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는 진행을 못 하는 게 너무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대상만 나눠서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에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사업비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비슷한 사업인데 관광취약계층 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진행을 못 했으니까 그냥 폐지를 하고요 이것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흡수해서 이 안에서 대상자들만 다양화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체육유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우리 체육정책과에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체육유물 보존관리?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 유물전시관이 제일 안타까운 게 올해도 100만 원밖에 없어서, 그게 대대적인 보수를 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MICE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사실 중복적인 것과 그리고 건당 금액 지원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건수별로 몇 건 얼마, 그냥 통으로 전체 연차별로 이만큼 이렇게 왔어요. 제가 원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 건별이었거든요. 건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단과 MICE산업이 이원화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제출 관련해서 수치가 불일치한 것과 세 번째 이 MICE산업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 가지 분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MICE산업이 재단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책과에는 올해 한 50억 정도였다가 내년 예산은 30억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재단에도 올해 40억 정도의 규모였다가 그다음에 내년에는 30억 정도로 줄긴 했지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 특징이 다릅니까?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두 가지를 보면 실적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들이 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단에도 실적으로 되어 있고 정책과에도 실적으로 같이 동시에 잡혀있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누군가가 주체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사업별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금액은 같은데 건수가 달라요. 2018년도는 443건에 27억 1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316건에 27억 100만 원 금액은 같은데 건수는 거의 130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33억 1,900만 원 금액은 같은데 건수는 373건이고 이 65쪽 자료에는 333건이에요.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차피 2018년도, 2019년도 추진실적은 정해져서 결론이 똑같이 나와 있을 텐데. 왜 제출자료하고 이 사업별설명서 자료하고, 올해 것은 기준이 다르다 칩시다, 9월이 기준일 수도 있고 10월이 기준일 수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월 말까지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관광은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관광은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MICE산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것에 연동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MICE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그다음에 이 MICE산업의 목적이 대규모로, 인센티브 관광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MICE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일단 먼저 재단하고 이원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국제회의 관련법에 보면 시가 시한테 지원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의 대행을 하는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수치가 불일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드린 게 직접 지원한 실적이고요. 이것은 지원 실적 플러스 유치했던 것까지 건수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MICE산업에 대한 향후 고민, 향후 계획 말씀 주셨는데 MICE산업은 자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낙수효과가 크다, 일반관광보다. 그래서 MICE산업이 부가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육성하는 건데 사실은 MICE에 오신 분들이 관광도 하고 쇼핑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지원을 한 이유는 이런 MICE산업의 명맥을 죽 유지해가야만이 다음에 오프라인 됐을 때 서울로 유치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계속 지원하고 어떻게든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할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그런데 관광플라자 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례나 이런 것 할 때 1년에 250억씩 4년 차 해서 1,000억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올림픽추진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사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도 그냥 우리 한국 단독으로 갔어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을 했듯이 그런데 이 올림픽도 그냥 서울 단독으로 하면 좋은데 또 평양까지 가고, 사실 그러면 평양도 이것 반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모든 비용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데 지금 거의 단절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략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때 막판에 가서 평양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부터 마치 저희가 평양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속 홍보했다가 나중에 북한에서 그냥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서울만 바보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만 조금 더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사실 이제는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대사관 쪽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서 대사관 안에 사무실을 내면 어떨까,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색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번에 여행사 긴급지원금 얼마나 했지요,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글로벌마케팅 거의 114억 되는 게 지금 한 56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해외마케팅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겁니까?
김소영 위원님, 추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 보면 관광정책과의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1억에서 올해 6억으로 5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3,8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2,000명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척돔이나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199쪽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비가 금년 대비 한 11억 4,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경기장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경기장 시설개선비가 한 25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때문에 이랜드FC가 전용 훈련장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동운동장으로 옮기고 목동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아마축구가 보조경기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을 시설개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마축구인들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축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고척돔 운영비가 23%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겁니까?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줄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올림픽추진과장 권명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서울시체육회
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흥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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