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옥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 주민 열한 분과 김혜영 의원님 소개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원 70여 분께서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8월 29일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화문광장 내 국가 상징공간 및 국기 게양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 지난 6월 28일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낡은 국수주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신 적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우선 말입니다, 국수주의의 뜻이 뭡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수주의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제가 좀 강한 담론적 언어를 써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치열한 갈등 과정에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 시민인 학생들을…….
○김형재 의원 아니, 국수주의 뜻을 어떻게 생각, 어떤 의미로 생각해서 올렸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국가 중심적 사고를 제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나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지위를 훨씬 더 절대화하는 그런 인식, 태도 같은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우선 교육감님,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국수주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김형재 의원 우선 우리가 가장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들어보세요. 국수주의란 단어를 검색을 해 보세요. 하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ㆍ전통ㆍ정치ㆍ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의 목적 중 하나에 애국심 고취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ㆍ전통ㆍ문화를 뛰어난 것으로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규정한다, 이건 상당한 논리적 비약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하나의 조형물은 어떤 특정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듯이 워싱턴 모뉴먼트라든지 에투알 개선문이라든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데 지금 2024년 서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 거대한 국기 게양대를 세운다는 것이 갖는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저는 그 점에서 조금 경각심을 제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김형재 의원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는 거는 의미는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이?
○교육감 조희연 네, 서울교육청 앞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김형재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데 또한 당시 페이스북 글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리한 자부심은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런데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그거 하나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조금 말씀을, 설명을 제 입장에서 드린다면…….
○김형재 의원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동안 우리가 위대한 산업화의 성공 국가고 위대한 민주화의 성공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 발전은 주로 자기 비하, 자기 콤플렉스, 우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가지고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김형재 의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역사가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이것만 매듭을 지으면, 그런데 저는 자긍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보수 쪽에서는 이걸 자학사관의 극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쨌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만의 경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리한 감수성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 또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되 편협한 민족주의나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 길을 갈 거냐 하는 게 지금 2024년 한국의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국수주의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런 단정적 표현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김형재 의원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감상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를 배척을 하게 되고 또, 나는 도무지 무슨 근거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국수주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본청 정중앙에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죠, 저렇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민족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낡은 국수주의의 상징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해도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단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의원 이야기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도시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도시미학은 더 밝고 더 넓고 심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하고 지금 국기 게양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형재 의원 여기 질의의 해당 사항이 아닌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는 이승만 기념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이승만 기념관은 지금 질의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하세요. 저는 지금…….
자, 다음 넘어갈게요. 교육감님, 대한민국국기법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전에.
○김형재 의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니까, 법을 모르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니까 대한민국 국가통합 상징물인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국수주의라고 표현을 하시고 다른 나라를 배척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교육감님 읽어보시죠.
○교육감 조희연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김형재 의원 이제 확실히 숙지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이 법의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특히 여기에 보면 5조2항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과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조항이에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안 한 거예요, 광화문광장에. 그걸 이제 뒤늦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또한 이와 더불어서, PPT 다음 장면 띄워보세요.
저기 보면 국기법도 8조3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대형건물ㆍ공원, 광화문광장에 공원 있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런데 그동안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도 국기 게양대를 두고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의 없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 조항으로 해서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감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광화문광장이라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국기를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잘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높이도 낮추고 광화문 한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그게 국수주의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배척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반대의견을 좀 강한 표현으로 사용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2024년의 우리 사회에서 광화문에 거대한 조형물로서의 100m 국기 게양대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도 강북 어딘가 예정돼 있는 데가 아닌 송현동이나 용산공원에 세우는 것이 갖는 논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위치는 아니니까요, 제가 학교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는 저는 약간 신념처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법을 생각해 본다면, 저런 법을 생각해 본다면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대표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제대로 된 국기가 매일 펄럭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국수주의라거나 타 민족을 폄훼한다거나 다른 민족을 배척한다거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그렇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서로 우리가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는 제가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수도 서울 시민들의 근 60% 정도 이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좀 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 또 존엄한 태극기를 존중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이렇게 국수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데 대해서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과할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국기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국기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존중심이 2024년에 꼭 광화문에 100m 게양대로 표현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김형재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100m고 200m고 50m고를 떠나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국수주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전에 몇 번 죄송하다고 등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 표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비판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거기까지 제 입장입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낡은 국수주의라는 그런 표현은 그대로 고수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이게 국수주의예요? 태극기 게양이 국수주의예요?
○교육감 조희연 굳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건 우리가 지금 국가와 공동체가 정의롭게 운영된다는 그 믿음이 많이 균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승만 기념관 할 수도 있는데 치열한 쟁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용산이라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광화문이라는 중심부에 할 때…….
○김형재 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감 조희연 격렬한 갈등이 되는 거죠.
○김형재 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승만 기념관을 이야기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게양대도 저는 약간 그런…….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은 제 질의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광화문에 100m 게양대를 세우니까 훨씬 논쟁이 격화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그렇게 세우면 그게 국수주의예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국수주의이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비판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 최근에 파리 올림픽 보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거기 보면 출전한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 은메달 이런 메달 딴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걸고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릴 때 태극기가 게양되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런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면 계속 낡은 국수주의라고 치부하시겠어요? 그 게양대 높이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서울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있냐면 교육 견지에서 저는 1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의 큰 가치가 민주시민교육이었고 그 민주시민교육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지향을 갖고 있는데 저는 민주시민만으로도 부족하다, 저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세계로 열린,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는, 제가 최근에 그런 교육적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도한 표현이라면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사과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김형재 의원 일단 유감 표명을 하셨으니 이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자체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형재 의원 그런데 이 광화문광장 내 국기 게양대 설치 건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올해 2월 시정질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5월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이 자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법적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행정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교육감님께 몇 차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확대시켜달라 그렇게 질의를 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몇 차례 제가 주문을 한 끝에 동의를 받아서 관련 조례도 제가 제정을 하고 이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 외에 저는 교육행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물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있겠지만 제가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사실 지적할 사안이 없어서 그동안 침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를 존중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또 한편으로 보면 본 의원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의미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또 통일교육 안보교육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정책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김형재 의원 그거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 진행되는 건 제가 유심히 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본 의원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태극기를 존중하는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게 논쟁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분명히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이런 조례를 떠나서라도 광화문광장이라는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이 대중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국민화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형 광장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준비한 PPT를 한번 보세요.
저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저건 영국 더 몰 거리에 유니언잭이 펄럭이는 광경입니다. 다음 장면, 저건 멕시코 광장에 있는 국기 게양대 사진이고요.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광장에도 저런 걸 해놨습니다.
다 보셨죠? 이걸 제가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앞서 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놓은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예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질의한 걸 이어가는 건데 이러한 나라들의 국기 게양대 설치 작업도 이게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본 의원은 앞서 보신 선진국 이런 나라들이 대형 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 것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하나하나의 조형물은 역사적 시기에 탄생한 거고 그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2024년, 어떻게 보면 치열한 갈등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속에서 과연 어떤가, 긍정적인가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하나는 저게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기 게양대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설치된 그 나라 국기도 낡은 국수주의적인 발상으로 세워진 거냐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저런 나라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광화문광장은 왜 그렇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 생각이 과도하게 투영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열린 세계시민형 도덕적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을 보면 요즘 굴기론적 민족주의에 협애화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일본은 우리가 알듯이 아베류의 자폐적 민족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김형재 의원 됐습니다. 됐고,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좀 열린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페이스북 말미에 ‘건강한 애국심과 건강하지 못한 애국심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면 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게 건강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크고 강한 이미지 혹은 거대한 조형물에 투영된 애국심만 이렇게 꼭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표현을 하나하나 하실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태극기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과거 3.1운동부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으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역사를 함께한 희로애락을 나누고 월드컵, 올림픽 등에서 국민을 단합시키고 또 화합시키고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상징물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건강하지 못한 애국심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태극기 자체가 좀 전의 이야기대로 거대한 상징물,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게양대 높이를 만약에 조금 줄인다면 지지할 용의는 있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까 높이가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가 조금 강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제를 하시고 그런 거 올리실 때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후속사항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거 진행하면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때 한 60%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국가상징공간에 가장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40%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은 계속 태극기 그 부분에 대해 이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민 상당수는 교육감님의 견해와는 달리 태극기가 국가상징공간 광화문에 가장 적합한 상징물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중간에 검토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추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추진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봤습니다.
○김형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근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60%예요. 정확히 59%예요.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퍼센티지로 그런데 522건…….
○김형재 의원 국가상징공간에 가장 적합한 상징물은 뭐냐고 했을 때 제일 많은 게 태극기라는 말입니다. 215건으로 41%였고요. 그 이후에 물론 무궁화, 훈민정음 또 6.25 참전국기 등등이 있었어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고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교육감님께서도 서울시민들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김형재 의원 어쨌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이만큼 많이 찬성했으면 교육감님도 동의하시고 지지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개인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522건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형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시민의 의견을 완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김형재 의원 아니, 522건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국가상징공간 찬성하는 분이 308건으로 59%예요. 내가 숫자까지 불러드려요, 이렇게?
○교육감 조희연 네, 봤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여쭤볼게요.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계시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나 국가상징공간 조성 이런 데 대해서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과 이런 질의답변 이후에 향후 실시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올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장벽이…….
○김형재 의원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필요하면 저희는 할 의사도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필요하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여기서 예를 들어 압도적 다수가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또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마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
○교육감 조희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건 지금 상당히 현안으로 부상된 부분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런데 전에 보면 이런 정치적 현안이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대행해 주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모 국회의원 요청에 대해서 의대정원 증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꽤 신중한 입장인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가정통신문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안내한 적도 있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오케이.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당장 한번 시행해 보시고 시행 관련해서 추가사항은 주무 부서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예요. 현직 서울시 교육감이 본인의 SNS에, 페이스북이죠. 교육행정과 관련이 없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조장 행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언제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비판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본 의원이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없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교육행정 업무나 잘하시면 되지 뭘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걸 올리시고 그러시냐고요.
이거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한강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한강 뭐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시민적 의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김형재 의원 그런데 행정의 주체는, 자 보세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법적 근거인 조례를 다 만들어 드린 것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김형재 의원 앞으로 교육청 업무나 신경을 잘 쓰시라고요.
전반적으로 토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수주의 그런 건에 대해서 과다한 표현이라 하셨고, 종합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6월 28일 올리신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해서 본인 주장을 철회하거나 좀 더 사과 표명을 종합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광화문에 이미 이승만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요.
○김형재 의원 뭐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승만이 아니라 세종대왕 동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딱 두 가지는, 제가 또 학교에 있을 때 나름 연구한 주제이기도 해서 이승만 기념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적 가치하고도 연관되고 시민적 주제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월권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 오늘 발언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향후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믿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오세훈 반갑습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 방금 전까지 본 의원과 조희연 교육감님 간의 질의답변 내용을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교육감이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관련해서 낡은 국수주의 방식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전반적으로 그 표현이 조금 과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그것도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를 만드는 게 과연 국수주의인가, 또 그것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높이 세우는 것이 과도한 국수주의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난 10년 동안 교육행정을 이끌어왔던 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혼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김형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 설치 건은 지난 2월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제안드렸고 이후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처리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만두고 이게 광화문 국가상징공간에 다른 상징물도 각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수복이라든지 역사적 과정을 보면 국가상징공간에 태극기만 한 조형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다섯 가지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국화, 국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이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의견 중에 태극기가 가장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 방향을 생각하고 있겠고요.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8월 10일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번에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이후에 열린광장 심의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9월에 국제공모를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조례만 통과시켰다고 그 이후에 손 놓고 있다든지 맥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 의견도, 설계 국제공모가 되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모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아마 광화문광장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네 분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의 태극기 사랑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기존에 설계공모를 하는 데 시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신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오늘처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은요 서울시의회에서 다가오는 9월 10일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날 혹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이라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추후에 의논하시죠?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제 지역 주요 현안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제 질문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요즘 바쁩니다. 아마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느 때와 다르게 정치적 행보나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는 걸 보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서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웃음으로 답변하시는군요.
역대 모든 시장의 철학과 정책 중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서울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계시지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정 방향과 철학으로 시책을 잘 펴도 부족할 터인데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 안타까움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마포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오 시장의 서울시 균형발전 철학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이네요. 8월 31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 옆으로 결정했다며 2026년까지 1,000톤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와도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독재정권에서 있을 법한 밀실행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2005년 하늘ㆍ노을공원 사이에 첫 750톤을 건립해서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쓰레기 처리로 마포구민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1,000톤 소각장까지 떠안아야 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한 기막힌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여 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백지화 투쟁을 하고 있으며 결정고시에 따른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편한 잠을 하루도 자본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 900, 노원 800, 양천 400, 마포 750, 총 2,850톤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은 3,200톤입니다. 그 절반인 1,750톤을 상암동에서 태우면 그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차량 증가, 마포 주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차량 증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난지도 쓰레기산인 하늘ㆍ노을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된 이곳에 소각장 추가 건설, 삼척동자가 아닌 유치원생도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마포 눈물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 상암동 기존 옆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환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셨지요. 노원구 모 의원께서는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다며 “형님, 왜 마포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대 때 서울시 추모공원건립 추진위원으로 봉두환, 최열, 한천주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화장장 후보지로 그때 네 군데가 거론됐어요. 망우리, 원지동, 강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마포, 첫 회의부터 마포는 앞으로 소각장이 예정돼 있으니 제외하고 합시다. 결국 원지동으로 간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를 떠들어보면. 당연히 소각장 하나도 없는 21개 자치구에서 선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하지만 서울시의 결정은 그간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장, 제가 주장하는 불가 사유는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 균형발전의 역행입니다.
본 의원은 2년 동안 주민과 함께 각종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탄원, 의회 발언 등등 소각장 추가 건립의 부당성과 백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 왔습니다. 2023년 예결위에서는 추가 설치 사업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했고 이번 추경에서 난지창작미술스튜디오 이전 관련 1억 4,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미술관장에게는 미안합니다.
지난 6월 12일 김현기, 나가셨나요? 의장님도 의장석에서 1구 1소각 원칙으로 지방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소각장이 설치돼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이 시작부터 불법, 독선,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답변하실 질문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모든 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20여 회 소각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네요. 서울시가 마땅히 투명하게 시의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사항이라 비공개, 공개할 수 없다, OOOO 일색입니다. 떳떳하고 무엇이 두렵지 않다면 왜 공개를 못 하시는 겁니까?
둘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는 다른 지자체 경계로부터 2㎞ 안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고양시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선위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12월 15일 입선위는 10명으로 구성했어요. 주민대표나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논란이 되자 2023년에야 마포구 주민 이 모 씨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넷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는 주변지역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진행에 필수적 사안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과 대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과거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으로 적발된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지난 7월 두 차례 미룬 환경질 조사에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놓습니다. 당일 3시간 전에 저도 나가봤는데 없어요.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주민 무시 행위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관련 부서는 발 빼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일이 지역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만한 시의원만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이럽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금년 1월에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여섯째, 서울시는 기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해야 함을 어겼습니다. 1978년부터 15년간 매립하고 그 위에 750톤 소각장을 건립해서 19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추가 건설은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자치구별 형평성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일곱째입니다. 그때 환수위 위원들은 아실 거예요. 본 의원이 해당 부지에 야심차게 제안하여 2019년부터 했던, 일본처럼 한번 해보자, 수소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기본계획 섰어요. 다 계획 세워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된 사실도 규명돼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바로 소각장 부지로 변경했거든요. 이 점 하나하나 밝히십시오. 밝혀야 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마포 쓰레기소각장 결정고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평소 주장이었는데 금년 1월 마포구청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제안을 했네요.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서울시 1,000톤 추가 소각장은 필요하지만 이는 소각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수치이며 환경부 자료를 확인하면 744톤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750톤 규모인 마포구 소각장에서 실 처리되는 것은 585톤 78%, 강남, 양천, 노원에서는 79.8% 2,275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시설 현대화 계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면 되는 거예요. 시설 개선으로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되면 2,850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575톤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결국 직매립 금지 시 문제되는 쓰레기는 169톤에 불과해요. 한번 따져보세요, 들어가셔서.
이는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 확실한 감량정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구청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 1조 2,800억 원으로 추가 소각장을 짓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절규하는 마포구민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300명이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이승복 의원이 “조용히 해.”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민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과감히 마포소각장 추가 결정고시를 철회하고 전향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강행하신다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역 정서를 보면 알아요.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계속 경찰에 고발하고 할 겁니까? 첫 삽도 못 뜨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시장님, 내가 한번 결정한 일이니까 이거 뒤집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과감히 거둬들일 수 있는 멋진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주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작년 봄 유럽 소각시설 견학하셨죠?
○시장 오세훈 네.
○김기덕 의원 그때 보도가 나왔어요. 주민들과 한번 만나고 싶다 보도가 됐는데 그때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시장님과 면담을 신청했네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협상하러 가느냐 이런 말이 너무 분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당시 무슨 뜻으로 주민 만남을 언급하셨는지 그때 심경을 밝히실 수 있나요?
○시장 오세훈 저한테 한 2~3분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덕 의원 시간은 30초씩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셔서…….
○김기덕 의원 내가 다시 정리해서 나올 겁니다.
○시장 오세훈 마침 많은 마포구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을 큰 틀에서 풀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해를 돕는…….
○김기덕 의원 제가 이러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변명하는 자리로 한다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 오세훈 변명이 아니라 이 사안을 잘 풀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김기덕 의원 좋습니다. 저하고 시장님하고 그동안 의회 활동하면서 한 번도 각을 세운 게 없잖아요.
○시장 오세훈 짧게 제가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짧게 하십시오. 유럽에 갔던 말씀 한번…….
○시장 오세훈 유럽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문했던 아마게르 바케였죠. 그거를 만드는 데는 그 나라에서나 그 도시에서 반대는 없었습니다. 바로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더라고요. 그런저런 사정을 주민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과학기술이 그 나라만 못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이 나온다, 소음이 있다 이런 문제는 그 나라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미 지어진 지 한 20~30년 노후시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가 필요한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현대화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750톤이 1,000톤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시설이 현대화되고 건강에 위해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기덕 의원 당장 철거를 하면 모르겠죠.
○시장 오세훈 아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 발표될 때는 새로 짓는 게 2026년 완공 그다음에 2035년까지 9년을 두 개를 다 병존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착공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2035년도에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는 계획을 만약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또 마포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감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철거시기를 조금 줄일 수만 있다면, 짧게 단축할 수 있다면 당초에 9년 동안 두 개가 병존돼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5년이고 6년이고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1,000톤으로 늘어난 한 개입니다, 몇 년 뒤에.
결국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현대화된, 다른 세 군데에서 누리지 못하는 현대화된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지어진 새로운 시설, 용량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포 전역에 붙어 있는 왜 우리가 독박 쓰냐 이거는 좀 과장된 거죠.
○김기덕 의원 됐습니다. 좀 스톱해 주시죠. 그거는 이미 알고 사항이고…….
○시장 오세훈 이렇게 줄기를 설명해 놓고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김기덕 의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방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 왜 자신 있게, 그러면 내가 당장 완공과 동시에 철거하겠다…….
○시장 오세훈 완공과 동시에 철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기덕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오세훈 병존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기덕 의원 보안사항이라, 이건 시민이 판단할 겁니다.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 OOOO” 이렇게 일색인데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렇게 디테일에 아까 한 열 가지 가까이 쭉 지적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포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1차, 2차 법원에서 집행정지 재판이 서울시의 승소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여기서 지금 40분 동안 논쟁하면…….
○김기덕 의원 이거는 관련 부서에게 시장으로서 저 사람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OOOO이 뭔지 이걸 한번 직접 담당 부서를 불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아까 2㎞ 이내 지자체와 협의를 안 한 거, 입지선정위원 구성요건 10명, 11명, 주민 의견청취 미청취 이런 등등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시장 오세훈 디테일은 담당 본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김기덕 의원 그러면 담당 본부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소박물관이 없어진 이유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 오세훈 그러시죠.
○김기덕 의원 원래는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시정질문도 하고 상암 재창조하고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 못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걸 줄이는 방안 이런 말씀하시는데 언제 저하고 한번 면담을 하십시다.
○시장 오세훈 그러시죠.
○김기덕 의원 시장실로 초청을 좀 해 주십시오. 초대를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얼마든지 모시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좋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를 오세훈 시장이 선택하면 좋겠네요. 부당한 결정을 철회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시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마포구청장도 얘기했던 4개 시설 현대화 이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깊게 검토해서…….
○시장 오세훈 그것도 앞으로 다 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차피.
○김기덕 의원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시장님께서, 시장님 탄소중립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 오세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있는 세 군데도 옆에 부지가 충분히 있으면 새로 짓고 원래 있는 거 허물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부지가 없는 곳은 할 수 없이 현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1번, 2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가시죠.
저를 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대 때 월드컵 시의원, 8대 때 지하철 시의원, 10대 때 쇼핑몰 시의원,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하철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저의 의정활동 제1목표가 홍대입구에서 성산, 상암, 가양, 화곡까지 12㎞ 도시철도 건설이었습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 주민이 화곡동 가려고 해요. 당산역으로 가서 가양역으로 가서 화곡, 20분 걸릴 거를 50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시의원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에 야심차게 나섰던 거죠. 겁도 없었습니다. 그때 최초 오세훈 시장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1년 6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타당성 제안을 구구절절하게 30분간 설명을 합니다, 2013년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넣어줄 것을. 오세훈 시장, 반영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 물꼬를 틉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대장홍대선 금년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마포는 정청래, 강서는 신기남, 마포ㆍ강서ㆍ양천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ㆍ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서부지역 지하철 추진위 발족식을 합니다. 저기에 끼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거 사진 한번 보세요.
이후 박원순 시장의 등장, 2012년 11월 28일 다시 시정질문을 합니다. 진행 중인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8부 능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국회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등 언론, 학계, 전문가를 총 동원했지요. 결국 201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홍대~화곡 간 후보 노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시가 도시철도로 진행을 했더라면 BC 1이 확보돼서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욕심으로 2016년 6월 17일 부천 원종까지 연장하는 서부광역철도로 돼요. 또 다시 정치권 욕심으로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됩니다. 금년 말 착공하지요. 사업비는 2조 1,287억 원, 총 20㎞, 사업방식은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초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철도 노선이나 2019년 서울시가 대장홍대선 정거장을 홍대입구-성산-DMC환승-상암-덕은-가양으로 건의돼 추진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참 노력을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요, 부르면 오고 답변하고 얘기해 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DMC환승역이 빠진 상태로 협약이 체결돼 버렸어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DMC환승역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이에요. 이걸 빼버렸단 말입니다. 현대건설 측에 의하면 예측 수요 미달이라서 뺐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놔두면 서울시가 할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내가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의 필요성은 4개 노선 환승도 환승이지만 이제 상암복합쇼핑몰 서울시에 들어와 있죠. 지금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갔죠. 랜드마크, 수색역세권 개발, 성산시영 5,000여 세대 재건축 등 향후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마포구나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해도 넣어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이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에 서울시도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마포구청장도 국토부장관께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주민들은 대장홍대선 무용론, 이거 하지 말자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지요.
우선 이 노선의 최초 제안에 물꼬를 터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 공이 크신 건 사실이에요. 이게 착공이 되면 굉장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DMC환승역은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요. 마포구청도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상암 재창조가 이 정거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 1,000억 들어가거든요.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 400억,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마포구를 좀 줄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롯데, 그쪽으로 통로 내줘야 되니까 200억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역 위치를 안 그래도 오늘 답변 준비하면서 한번 쭉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양쪽 옆 길이가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요 제기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실제로 또 그게 굉장히 그 지역에 긴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비용 분담이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마포구도 아마 여유가 없을 거고 저희도 지금 긴축 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기덕 의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시장 오세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김기덕 의원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해야 마포구가 가난해도 무슨 대안을 세우지 서울시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마포구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네, 마포구가…….
○김기덕 의원 시원시원하게 해요.
(웃음소리)
○시장 오세훈 마포구가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소극적으로 하는 건 썩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한다, 이건 동의 못 합니다.
○시장 오세훈 새겨들어 주십시오.
○김기덕 의원 하여튼 되는 걸로 알고,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월 상암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상암동 일대가 상전벽해와도 같이 천지개벽을 했어요. 엄청 변했지요. 그러나 DMC와 함께 서부권 중심도시로의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일한 정책으로 20년간 답보상태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말만 상암동 DMC였습니다. 정체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랜드마크 부지, 20년간 지금 6차까지 해도 실패했잖아요. 얼마 전에 분양전담과 그거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환영했는지 몰라요.
○시장 오세훈 분양전담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하여튼 시장님, 이렇게 상암동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상암동에서 시장님 표는 막 70%씩 나와요.
(웃음소리)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상암동 DMC 기능과 연계한 상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비축기지 관련입니다. 언젠가 아침 조찬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문화비축기지 실패했지요?
○시장 오세훈 문화비축기지는 사실은 전임 시장님 때…….
○김기덕 의원 압니다. 그래서 시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몇 대예요, 8대.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제가 했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의원 체험형 여가시설 준비하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지금 다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10년 전 시정질문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음향이 오래돼서 좀 그렇습니다.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남에 예술의전당, 강북에 없어요, 세종문화회관 말고. 서대문, 마포, 은평, 이쪽 강서 쪽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산이 있고 이곳에 1만 평의 앞 광장 여기에다 시립음악당과 유사한 한류문화공연장 이걸 제안했던 겁니다. 하루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일이 잘됐어요. 아니, 그런데 지하 2층, 지상 8층, 사업비 2,244억 원으로 건립하겠다고 2014년 1월 10일 서울시가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그래놓고 누가 끼어들어서 이 졸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책임, 문책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화비축기지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좋은 땅을?
시장님,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김기덕 의원님의 시대를 앞서간 혜안에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석유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가 됐지요, 이제. 문화비축기지의 좀 더 고도화된 활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K팝 공연을 비롯해서 그 콘셉트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 중입니다.
○김기덕 의원 그렇습니까? 제발 그렇게 돼야 되고, 마포유수지 한류문화공연장 이것도 추진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병행해가지고, 이게 그때 안 돼버려서 창동 아레나로 가버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 오세훈 창동에도 필요하고요.
○김기덕 의원 물론 필요하죠. 거기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오세훈 여기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좋습니다. 지금 DMC를 아시아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관된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저한테 아주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가볍게 체험형 시설 이런 거 말고 문화와 관련된, 최소한 음악, 와서 한류 공연 이런 쪽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아주 지금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그리고 제 시간이 2분 남았고요. 간략하게 제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랜드마크 용지, 이거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오세훈 그럼요.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상암동이 지금 정체된 게 이런 것들을 등한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담 과를 만들고 해서 빨리, 그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층 130층 포기합시다, 한 70층 정도로 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공공목적시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주택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시장 오세훈 하여튼 추후에 의논을 드릴 텐데요 위치에 따라서는 주거가 유리한 곳도 있고 상업시설이나 이런 이른바 직주 중에 직에 해당되는 분야가 경제활동과 연관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랜드마크 부지는 그런 데 대한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미 형성된 시장 질서를 전제로 해서 새롭게 콘셉트를 정하고 있는 만큼…….
○김기덕 의원 보시면 처음부터 매각대금을 그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지금 기본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더니 이번에 또 6차가 실패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야 되고 공급 규칙을 낮춰주지 않으면 안 와요, 그건.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두 번째…….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서부면허시험장, 시장님 관심도가 많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기덕 의원 당선돼가지고 4월 8일 오전 11시에 제 방 부의장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서부면허시험장은 절대로 송현동 땅하고 바꿔서는 안 되고 서울의료원과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듣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가서 송현동 땅하고 서울의료원하고 바꿨잖아요. 만약에 거기하고 바꿨으면 8.4대책으로 공공주택, 물론 공공주택을 못 짓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DMC와 연계한 캐릭터한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시장께서 결정을 안 해줬으면 송현동 땅하고 바꿨으면 LH로 가가지고 거기다 지금 주택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단위 수립을 위해서……. 시간이 끝났네요. 들어가시죠.
저는 오늘 기우제를 지내놓고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한 일련의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어 마포 상암동이 원래의 기능대로 거듭 되기를, 서북권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최호정 의장님, 제가 마지막 부분 약 네 꼭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어쨌든 마포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4선 의원의 노력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 소개로 광진구 지역 주민 30여 분과 서울윈드서핑연맹 20여 분께서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그리고 리버버스 선착장 관련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상훈 복지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김혜영 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81만 명 19.1%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 문제 그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올바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동 주관하에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토론회에 약 200여 분의 어르신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한노인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광진구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분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실장님, 지난 6월 토론회에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준비지원팀장께서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 했는데요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보고 받으셨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김혜영 의원 지금부터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르신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셨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역시 살펴보니까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에서 알선 제공하는 일자리의 절대다수는 경호, 경비직, 청소 등 단순 노무직 위주로 구성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 알선된 것 중의 60%가 청소, 경비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실상 민간 취업시장에서 어르신 구인 수요가 많은 부분이 젊은 층들이 기피하고 있는 단순 노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본인이 직업으로 경험을 했던 전문성을 살려서 어르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직종의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사실상 조금…….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인세대는 기존 노인세대 그리고 신노년세대, 즉 베이비부머 세대지요. 이 두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 간, 노인세대 간에도 일자리의 니즈는 아주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신노년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죠. 앞서 보신 첫 번째 자료에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19~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노년세대의 비율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약 13%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노인 인구 중 약 65% 정도 이상이 신노년세대라는 뜻인데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현재 서울시에서 어르신 정책 관련해서 기존 노년세대가 아닌 신노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이해하고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십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지난번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지금 복지재단에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를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이유가 의원님 말씀하신 신노년층의 맞춤형 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어르신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상담부터 교육에서 일자리 연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김혜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 지원센터에 관련된 건 제가 들여다볼 거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앞으로 노년세대의 중심 세력이 될 신노년세대의 근로 그리고 사회활동 욕구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기존 노인세대는 100만 원 이하 일자리 희망비율이 64.5%,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노년세대의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일자리 희망비율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물론 일자리 급여뿐만이 아니라 희망 직종 관련된 부분도 다르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65%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신노년세대의 일자리 창출,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다각화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니어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좀 더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제공하는 노인 대상 일자리 관련 교육 서비스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의 경우에 22개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계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26개 과정입니다.
○김혜영 의원 26개, 이 26개의 교육과정 역시 들여다보니까 건물청소원 교육이라든지 경비원 교육 등 단순 노무직 교육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단순 노무직 구성이었습니다. 즉 교육과정부터가 단기, 단순 노무직 구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 이 점 역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60세 이후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그 답변에 무려 44.3%의 어르신들께서 제한적인 취업 직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의 현실적인 니즈를 이해하시고 고민하셔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의 대책 마련을 하셔서 준비되시는 대로 그 관련된 내용을…….
○복지실장 정상훈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김혜영 의원 죄송합니다만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짚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40분 제한시간이 있다 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다음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 일자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지원 조건이 제한되어서 이 부분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경로당 중식 도우미 일자리의 경우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경로당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차질은 물론 중식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5세 기초연금수급자로 한정하는 취지는 본 의원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지원조건 조정 또는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일자리에는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김혜영 의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거는 네 가지 부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생계수단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의 떳떳한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화된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회의 폭이 넓은 노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정년 관련해서 현행 정년을 70세 정도로 높일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등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용단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중앙정부만의 용단, 결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노인 일자리에 걸려 있는 나이 제한 과감하게 풀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의원님 말씀대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급격한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급증하는 그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사업 용역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70세, 70세 나이 제한을 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복지실장 정상훈 서울연구원에서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 용역 수행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어르신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하셔서 준비되시는 대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혜영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저희 지역구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관계자들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먼저 뚝섬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한강 수상활성화 관련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 리버버스 선착장 관련 민원 잘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PPT 자료를 보면 현재 여기가 민원인 지금 구 아리랑하우스, 감지원 위치입니다. 청담대교 위쪽에 위치한 현재 감지원은 이곳에서 편의점, 레스토랑, 오리배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혜영 의원 지난 5월에 서울시가 리버버스 뚝섬 선착장을 지금 감지원 바로 옆, 이쪽이지요. 이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고, 갑작스럽게 그에 따른 감지원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B와 C 이쪽 사이로 옮겨달라고 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전 요구한 이유를 보니까 뚝섬 선착장에도 감지원과 같은, 선착장에도 감지원과 같은 유사한 동종 업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영업피해를 우려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오리배도 옆에 감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리배 같은 경우도 항주파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지원 입장에서는 현재 영업을 잘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그것도 지난 5월에 갑작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지원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뚝섬 선착장이 들어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 이쪽을 고집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뚝섬 선착장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선착장을 정했을 때 감지원 측에서 오리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뚝섬 선착장 자체를 좀 이전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곳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저희보고 청담대교 북단의 하류 쪽으로 이전할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만한 곳을 찾아보니 ABC 중에 그나마 나은 게 C인데, 왜냐하면 A하고 B 지역은 바로 인근에 유선장이 있어서 계류시설과 접촉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C 지역은 옮기려고도 검토했지만 이거는 거리가…….
○김혜영 의원 접근성.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양역에서 한 57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5분 내에 하는 게 목표거든요, 대중교통하고의 선착장 접근성을.
○김혜영 의원 5분 내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시지 않고 감지원 옆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접근성일 겁니다, 접근성.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라고 하면 감지원 역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옮기지 않는다, 리버버스 선착장도 옮길 수 없고 감지원도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나란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나란히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버스 선착장 내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지금 감지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종ㆍ유사업종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수익적인 피해도 불 보듯 뻔하고 현재 항주파, 리버버스 항주파 때문에 지금 오리배 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피해도 또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현재 감지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서울시 뚝섬선착장 그 부분이 꼭 들어와야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상류 50~70m 위쪽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준설비용 등 서울시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충돌되는 게 오리배 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리배라는 유선사업은 사실은 저희 서울시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줘서 할 수 있는…….
○김혜영 의원 아니, 지금 오리배 얘기가 아니라 50~70m 정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저희가 들어서는 위치하고 충분히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오리배는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충돌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자체는 사실은 공익적인 이용이 우선입니다.
○김혜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불허를 한다고 하면 오리배 사용은 공익성 담보로 해서 할 수 없는 어떤 명분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피해, 동종ㆍ유사업종에 대한 영업피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민원인 측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감지원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스타벅스도 들어서고 다른 어떤 영업행위가 추가적으로 새롭게 진행되는데 만약에 뚝섬선착장과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저희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김혜영 의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손실을 보고 판단해서 주고받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듯싶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김혜영 의원 어찌 되었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작년 3월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4월에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후속편으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을 여가의 중심으로 조성하고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용하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 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있는 저로서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 한강 프로젝트 꽃 중의 하나는 한강 수상스포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상스포츠의 메카인 뚝섬한강공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리버버스 항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잠실선착장에서 뚝섬선착장까지의 항로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을 통해서 일단 항로는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시범 운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해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항해서 직접 선박을 가지고 교각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접안하고 이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검정색으로 된 중앙에 있는 게 유람선이 있었던 과거의 항로였고요 그 항로에서 뚝섬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는 저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항로안입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지금 교각 접근성, 안전성, 효율성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내년 언제 확정이 된다고요, 정확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항을 거쳐서 3월에 정식 오픈하기 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제가 지난 23일 금요일에 이 리버버스 항로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터보트를 타고 한강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이 뚝섬선착장이고 지금 이쪽 보시는 쪽이 잠실선착장이지요.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이 윈드서핑이라든지 아니면 패들보드라든지 카약 등 무동력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범위입니다, 이 부분의 범위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항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뚝섬선착장에서 예를 들어서 탄천교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탄천교 쪽으로 앞쪽으로 왔다가, 항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탄천교 부근에서 잠실선착장으로 이동했을 때, 또는 잠실선착장에서 탄천교로, 탄천교에서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수상스포츠를 이용하는 데 항주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상스포츠를 지금처럼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버버스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뚝섬선착장에서 잠실선착장으로, 잠실선착장에서 뚝섬선착장으로 거의 대각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쪽 수상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스포츠의 메카인 뚝섬한강공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드서핑이나 패들보드 그리고 카약 등 무동력을 이용하시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운항 경로 마련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 90도로 꺾어서 가는 경우는…….
○김혜영 의원 아니, 90도라기보다도 항주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한의 이동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한 500m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늦어져서 효율성에 대한 어떤 저해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람선이라든지 보통 항로가 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대각선과 직선이 만나서 결국은 충돌의 위험성도 문제될 수 있고요.
○김혜영 의원 대각선이 아니죠, 대각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 가운데서는 리버버스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유람선이라든지 한강에 운행하는 주운수로입니다, 저게. 그래서 거기를 다녀야지 유람선이 계속 대각선으로 가면 충돌 가능성이…….
○김혜영 의원 대각선이 아니죠. 제가 대각선을 말씀드린 게 아니죠.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 파란 선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중앙에 있는 검정 선의 항로와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협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탄천 부분이 사실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는 주운수로의 항로에 대해서는 준설이 다 끝났는데요 추가적인 준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의원님이 주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선박 가지고 항로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어떤 게 높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무동력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게 더 피해가 저감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운항을 해 보고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뚝섬의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무동력 구간이 거기가 메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 높여야 되지만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운항경로도 하고 또…….
○김혜영 의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 요점을 파악하셔서 유념해 주시고, 오늘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본부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별도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 내용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뚝섬한강공원 리버버스 선착장 민원 관련해서 저는 지역구 서울시의원으로서 해당 민원을 접했을 때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인의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곤혹스럽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민원인의 입장 좀 공감은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기존에 누리던 영업상의 이익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미래한강본부장이 누누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리버버스를 잠실부터 저쪽 상암까지 운행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첫마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얼마나 빠르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잠실부터 여의도까지 30분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아, 그러면 한번 타볼 만하겠네요.” 이렇게 답변이 이어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물론 맞지요. 맞는데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의 주민 여러분들이 댁에서 나와서 리버버스 선착장까지 도달하는 최단거리를 확보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제1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리버버스를 이용하시는 서울시민, 혹은 경기도에서 앞으로 잠실선착장에 내리셔서 한강을 통해서 시내 곳곳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공공성과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의 이해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얼마나 빠른 게 중요한 것인가, 최단거리 제공 그다음에 공공성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찌 되었건 그래도 민원인 눈높이에도 좀 합당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위치를 갖다가 변경하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닌 변경을 했을 때 또 유지를 했을 때 민원인 측면에서의 어떤 입장과 눈높이도 맞춰서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참작을 해야 되겠지요.
○김혜영 의원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장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리버버스 관련된 최단거리 제공을 위한 부분, 공공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뚝섬한강공원은 수상스포츠의 메카입니다. 메카이기 때문에 수상스포츠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 시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저는 광진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현재 말씀드렸던 수상스포츠 메카 뚝섬한강공원이 명실공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부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현재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수상스포츠를 즐기시는 많은 시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리버버스 항로 운영, 항로에 관련된 결정 이 부분도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것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었는데요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서울시 시범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관리원 사업 그리고 아이스팩 리사이클링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고 더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도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시범사업을 다각화해 달라는 것이 우리 관계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제안되었던 사업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폐교나 경로당, 유휴공간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등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서울에는 샛강이 11개 있는데 지금 샛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샛강의 풀을 깎거나 아니면 오물 살포 등의 환경 감시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샛강 지킴이 사업, 그 외에 서울시 다기능 버스정류장 쉼터 관리 사업, 북촌 지킴이, 노노케어 등 정말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민들에게 와닿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요 신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을 광진구부터 시작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시에는 타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발상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가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연령대에 이 노동의 질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일 수 있고…….
○김혜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처럼 단순 노동이 아닌 본인들이 평생 종사했던 직종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를 수용해서 새롭게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서울시가 50플러스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분들, 은퇴 연령대에 이르신 분들이 어떤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더 넓혀드리는 그런 작업은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의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 서울시 공익활동형 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광진구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타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제가 지난 6월 어르신 일자리 토론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토론회가 유명무실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또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울시와 관계자분들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40분이라는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 주셨던 모든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관계자분들과 미팅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같이 의논해 보십시다.
○김혜영 의원 시장님, 조만간 연락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혜영 의원 시정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활동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박강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식이 좀 늦어져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968년 격동의 시기에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라는 미국의 정치인인데요 그는 현대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서 전형적인 엘리트 계급에서 출생했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때는 연방의회에서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보좌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형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자 낙하산으로 30대에 법무부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성장한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각성을 시작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때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부추기는 군부의 매파들과 단호히 맞섰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국내외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평화와 공존의 길을 이끌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후에는 당시 분열의 길로 나아가는 미국 사회의 밑바닥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다양한 인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는 흑인이 아니었지만 마틴 루터 킹의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했고 엘리트 계급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민권운동에 힘썼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힘없는 자들과 나란히 골목을 걷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힘없는 자들의 힘이 모여 로버트 케네디를 미국의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자와의 동행을 진심으로 실천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화려해 보이는 외피와는 다르게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퇴보하고 성평등이 퇴보하고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학생 인권이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2년생의 젊은 정무부시장이 임명된 것인데요. 엊그제는 30대 정무수석도 발표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서울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작년 8월 14일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고위 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의원은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시정 철학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박강산 의원 제가 한번 얼핏 보기에 저희 초대 민선1기 조순 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이해찬 전 총리보다 더 젊은 나이에 부시장이 되신 것 같아요. 엊그제는 또 어제 최호정 의장님이 말씀까지 해 주셨지만 저희 청년정책과 학생자치 관련된 토론회에 와주시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자유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임명되신 지 한 2개월 지났어요. 어떠세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정무부시장 김병민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시민들의 삶에 관한 거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종합행정기관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사람에게 충성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굳이 이 상징적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어떤 새로운 역할론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여야를 떠나서 선출직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원외 정치인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스펙 쌓기용 코스로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임종석 부시장이 그랬던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들어서는 오신환 부시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시고 한 3개월도 안 돼서 임명이 되셨잖아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이러한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 임명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만 28살 때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게 기초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박강산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는 기초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이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경력 쌓기가 아니라 시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또 시민들과 함께 선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늘 꿈꾸던 자리입니다.
여기 임명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좋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뜻에 변함이 없습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조례 확인해 봤습니다.
○박강산 의원 부시장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그리고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규정이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서두에 로버트 케네디라는 정치인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의 다양한 인권 현안들, 전반기에 안 계셨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저희 시의회에서 공방이 있었고요. 절차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 인권 포럼도 지자체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진보도 북한 인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처하고 있는 노동 인권, 성평등, 학생 인권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있어서?
○정무부시장 김병민 아마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의 가치 비전은 결국 시민의 보편적인 인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문제가 통상 대두될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이 이러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부지어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박강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될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면 뭐라고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하는 경우들이 다르겠죠.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 서울시가 보기에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의 문제는 항시 신경 써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권의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고 봐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인권 현안에 관련해서 제가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박강산 의원 다음으로 역할론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서초구에서 기초의원 하시고 광진구에서 총선에 두 번 출마하셨어요. 강남과 강북에서 동시에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권 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요.
최근 중앙정치에서 종부세 폐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전환될 경우에 당연히 강남은 세수가 증가하고 강북은 한 9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종부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 시절에 이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대표가 되신 이재명 후보께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할 때다.”라는 표현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굳이 민주당 정치인분들의 언어를 꺼내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분위기들이 조금씩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박강산 의원 정리하고요. 이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드린 질문은 아니었고요. 저희 또 서울시의회에서 재정 균형 관련해서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주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박강산 의원 다음으로 청년 담론 관련해서 넘어갈게요.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것 같고 나름의 정리된 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호명되시기도 하셨고요.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무엇이고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굳이 청년 정치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다만 그동안 진행됐던 한국 사회의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기성세대 기득권들에게 국한돼 있는 것 아니냐, 또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치의 기회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치의 장을 열어가는 게 청년 정치의 기본 본질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어떤 생물학적인 젊음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비전과 다른 정치적 태도로 문제 해결형 정치를 지향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을 어떤 정책의 그냥 단순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어떤 정책 설계자로서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과거에 여의도 도시 청년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게 어떤 실제 청년들의 삶과는 좀 괴리된 정치활동을 하면서 여의도 10시 소통관이나 2시 행사장에서 명함 뿌리고 사진 찍고 이런 활동했던 원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는 반대로 반대급부에서 저희 서울시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고된 일상을 마치고 밤늦게 분과모임 하면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 효능감을 느끼는, 저는 그 청년들을 퇴근길 7시 청년이라고 호명을 하는데요. 그동안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자치구 단위의 청년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혹시 부시장님, 관련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서울시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 기구들에 대한 활동까지 보고도 받고 또 실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지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 주셨을 때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 청년에 대한 지적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강산 의원 제가 그 도시 청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기성 정치권에서 청년이라는 존재를 액세서리처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어떤 액세서리용이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주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려고 했던 얘기가 지난해에 있었던 광진구의 첫 연합축제 2023 청춘대로, 건대신문에 나왔던 자료를 갖고 왔는데 박강산 의원님이 추진하셔서 진행됐던 실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축제가 멋지게 이루어졌던 것을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저도 마지막 날에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그때 같이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아마도 청년 정책에 관한 얘기를 주시는 것은 청년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제 모든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와 같이 열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엊그제 토론회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너무 든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 청년 정책을 선도한 사례가 있어요. 2015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가 2020년 국회 청년기본법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저는 청년시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장치였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매달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정책 제안, 실제 이 정책을 체감하는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관과 소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체감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박강산 의원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발굴과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해 왔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에서는 MZ라고 해서 청년세대를 하나로 묶지만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분화돼서 의견을 듣고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부시장님은 탈가정 청년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주제를 주신다고 해서 사실은 탈가정 청년을 조금 검색해 봤습니다. 2022년부터 언론에 보도됐던 SBS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탈가정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여전히 중앙정부부터 이런 탈가정 청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강산 의원 이게 법적으로 정의된 표현은 아닌데 2020년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최초로 의제화를 한 개념이에요. 가정폭력과 가정불화, 성폭력, 아우팅, 파산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청년 혹은 탈가정을 희망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가정 밖으로 나왔지만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제도로 인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의원님 말씀 주시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년 기준에 나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만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서울시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틀 내에서 아마 후기청소년, 24세 전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들을 아마 수립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서울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도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시에 있는지 모르고 그 혜택을 제대로 수혜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 위기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이 갖고 있는 고민과 다르지 않을 거라 보고요. 함께 협력해서 말씀 주신 위기청소년과 청년기에 이르는 세대들에 대한 도움을 서울시가 어떻게 줄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 제정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에 보통 흔히 있는 실태조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20년 전임 시장 때 10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탈가정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 말씀 주십시오.
○박강산 의원 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200명이었고요 FGI가 11명이었어요. 굉장히 시도는 좋았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에 이르러서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실태조사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다만 이런 말씀 주신 탈가정 청년의 의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도화시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나이 기준이 지금 현재 30대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강산 의원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45세까지 보고 청년기본법은 34세로 하는데 저희 조례는 39세로 하고 다양하죠.
○정무부시장 김병민 가장 필요한 실제 탈가정 청년에 대한 내용은 앞서 제가 후기청소년이라고 얘기했던 가정을 떠나서 아직 경제적 자립을 잘하지 못했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드린 게 이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서울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서는 생활 지원에 숙식 제공이나 의복, 음식물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등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울시의 정책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박강산 의원 네, 맞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그걸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서울시의 정책을 알릴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에 이어서 탈가정 청년까지 서울시가 함께 의회와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안이 현안인지라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뿌리를 기억하는 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은 다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시의 실수도 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 한 장을 내놔 억측을 자초했다. 예산 대부분은 미디어 폴 등 주변 조경에 쓰이는데, 되레 태극기 게양대만 부각됐다. 핀셋으로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할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다뤘다. 소통이 미비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이러한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자고 했는데 이 칼럼을 쓰신 게 7월 26일이고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지만 7월 15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시민 여론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한 달 동안 518건이고 찬성이 308건이고 210건이 반대 의견이죠.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찬반 의견이 먼저 일단 객관식으로 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문항 하나에다가 주관적인 의견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수치도 있지만 그 설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질적인 내용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9.2% 대 40.2%고요. 이 정도 표본과 찬반 비율로는 저는 이거 시민여론 충분히 수렴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일단은 제가 썼던 칼럼의 마지막 글귀를 보면 “자유로이 상상력을 활용해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론을 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박강산 의원 그럼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시민들께 열린 소통의 과정들을 가져가기 위한 칼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고 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께 설명하는 과정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찬반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들어왔던 일들에 대한 언론의 궁금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과거에 처음 알려진 것처럼 시민들께서 100m, 100억이 넘는 태극기 게양대…….
○박강산 의원 잘못 알려진 사실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좀 제한돼서요.
저는 태극기 그리고 조형물의 어떤 디자인 등 관련해서 국가주의 논란 이런 것보다 절차적인 정당성, 충분한 명분이 쌓였나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광화문광장이라는 게 단순히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조형물을 건설하면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민주당에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가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시의원들 저 포함해서 네 분이 새롭게 신규 위촉이 됐고 기존 위원분들도 계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위원회를 열고 하면 오찬도 하고 가벼운 상견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현안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바로 회의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의한 것도 없고 어떤 의결의 결론도 안 났고요. 끝나고 그냥 어떤 공통의견으로 정리하자고 나온 게, 나중에 속기록 다 공개될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끝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왜 모인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이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가운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받았나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봐요, 이 여론 수렴의 절차가. 동의하실까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그리고 일단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면 꽤 긴 시간 그래도 열린 의견들을 듣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아마 PPT 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단순히 태극기 게양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과거의 대한민국이 현재가 있기까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설계공모를 통해 또 함께 더 많은 내용들을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그러면 바로 추진일정을 보면 9월에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11월에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는 내부 자료고 해서 아직 PPT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디자인도 있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의회라는 시민을 대변하는 공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되고, 부시장님, 혹시 이 518건의 공모된 내용, 시민 의견을 다 읽어보셨나요? 대략적인 요약된 내용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제가 전체 500건이 넘는 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래도 깊이 있게 상징해 볼 만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박강산 의원 저는 자료 요구해서 이 자료를 다 받을 거고 또 상임위에서 같이 집행부와 논의를 할 건데요. 지금 바로 9월에 설계공모 한다는 것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 속도 조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일정 좀 순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정무부시장 김병민 일단 시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들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결정해서 만약 그 부분을 밀어붙이게 됐다면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공모를 통해서 더 전문적인 의견을 함께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린 행정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건 분명히 그냥 톱다운 방식이었다고 봐요. 해외 사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프랑스 파리 개선문 같은 경우도 의회가 주도해서 건립을 했고요. 저희 시의회에는 민주당도 있죠? 그리고 모뉴먼트, 미국에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것도 민간단체가 건립을 했어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 보텀업 방식으로 더 여론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정무부시장 김병민 지금까지 했던 답변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꾸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있게 되는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이거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비롯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교육감님과 또 얘기 나눌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청년 담론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부시장님의 등장과 존재가 서울시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기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바로 엄청난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변화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국회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바로 오늘 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일상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대변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시장님께서 MZ 공무원이라고 호명되는 청년세대와 공직사회의 기성문화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 역할,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점 제가 인식하고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무부시장 김병민 고맙습니다.
○박강산 의원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강산 의원 내일 해직교사 채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이 민선 교육감으로서 민선시대에 정당한 재량권을 사용했다고 보고 내일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하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전반기에 굉장히 많은 교육 현안들, 이슈가 있었죠.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특히 지난 서이초 이후로 교사들의 어떤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연차 교사들,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청년기본법을 전에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자세히는 아닙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아는 정도입니다.
○박강산 의원 저희가 2015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년 기본 조례가 생기고 여러 청년 활동가들과 또 제도권에서 협업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청년 교사들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이 이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청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좋은 제안이신데 청년 기본권과 연관해서 저연차 교사나 저연차 공무원 지원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는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저연차 교사 지원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연관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이게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발상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교육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7월 19일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교사 7,338명의 서명을 전달해서 청년 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요. 관련 내용 보고받으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의원 복지포인트 인상이라든지 주거 지원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냥 어떤 청년 담론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청년 교사들 같은 경우에 주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청년 교사들은 발령을 받고 주거 문제라든지 또 과밀학급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일극화로 오는 청년들이 유출돼서 가는데 청년 교사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른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청년 교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동의합니다.
○박강산 의원 그동안 매번 서울 교육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젊은 교사들 모아 놓고 같이 이야기 듣고 간담회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이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소통인 거죠. 어떤 지속 가능한 변화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참고로 저희도 지난번에, 사실은 위기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을 이탈한다거나 또 서이초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연차 교사들이 교사직을 이탈하는 위기 양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청년기본법과 연관해서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 이후에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작은 TF를 만들어서 여러 부서가 연합해서 저연차 교사에 대한, 이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다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종합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에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17개 시도로 퍼져나갈 것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봅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안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 전반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서울 교육에 정말 많은 현안이 있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조희연 역할론이 필요하고 그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봅니다.
혹시 내일을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남겨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앞서 말씀 중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도 쟁점인데요 지금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입법사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수 정당 공약이기도 하고요. 법안이 이미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을 바라볼 때는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교사가 있고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단지 그 전제가 교육자로서의 교사에서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주입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교사의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학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님하고도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독일에 전후에 만들어졌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토론 규칙, 지도 원리 같은 것들을 한국형으로 재정립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님이랑 3자가 모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걸 통해서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확하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진보적인 분들은 특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해서, 해직교사들도 사실 이른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이런 전제 위에서 정립이 되면 우리 사회가 해직교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 개의 글을 일부러 썼습니다. 주말에 썼는데 하나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행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를 일부러 제가 주말에 썼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교육 혁신의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제가 지금 깨닫는데 후진국 교육이 선진국 교육으로 정립해 오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글로벌 5대 도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글로벌 5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진국 교육으로서도 당당하고 다른 여타의 선진국 교육에도 영감을 주는 서울 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업 혁신을 잘해서 거기는 혁신학교이기도 하고요 AI 선도학교이기도 하고 IB 선도학교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데 핀란드를 방문했던 교장단이 거기를 방문하러 왔는데 “어, 괜히 핀란드 갔다 왔네, 여기가 우리가 며칠 전에 방문했던 핀란드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속도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혁신교육으로 만들어 왔던 무형의 수업 평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왔는데 저희가 체계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IB 도입도 적극적인 이유가 IB 도입하면서, IB 배우면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체계화시켜 내자, 그게 KB다, 한국 바칼로레아다, 그러면 저는 그게 세계적 수준에 다가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30초만 더 쓰면, 제가 일부러 그 점에 대해서 글도 쓰고 그랬는데 부분 인력이 너무 많아요. 통합적 인력 구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거는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공무원 정원에 걸리고 그다음에 총액임금제에 걸리니까 대개 부분 인력으로 학교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무수한 비정규적인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움터지킴이, SPO 엄청나게 많이 있고 최근에 문제학생 분리 지원 인력이 파견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중간 점검을 해서 통합 인력,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그다음에 학폭조사관 그다음에 문제학생 분리 지도 인력 저는 이것을 통합된 하나의 상근 인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우리가 행정혁신 해서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도 만들었던 게 그런 통합적 행정 운영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박강산 의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공존의 교육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종합국력 6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쾌거가 있고 광장이라는 공간에서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 수 있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존의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조희연 역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이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또 저도 즐거웠습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께, 제가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함께했던 시간을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형재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45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수과제임을 강조하고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시대적 과제가 된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국내 고성능 배터리들이 장착된 차량 확대와 그에 필요한 제반 안전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의 전기차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는 정책 발표에 대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라 화재 이후에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과학적 근거 없이 BMS 세계 최고 5,5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배터리 과충전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성급하게 정책 발표한 것은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그리고 이런 것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긴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전기차 화재 건수만 언급하고 불안감을 키웠는데 실제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화재 건수를 비교해 보면 내연기관 화재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 감식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청라 화재 규모가 커진 이유는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화재경보음을 들은 후 정지 버튼을 임의로 눌러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2개월 전에 발생했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손실 규모가 5,000만 원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의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화재 관련한 매뉴얼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 탑재된 저질 저품질 배터리는 국내 제조사들이 국가 핵심기술인 하이니켈 관리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배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품질의 배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면서 불법 유출 시 3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15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75개의 국가 핵심기술 중 4개의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 이차전지 관련 기술입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충하고 전기차 포비아가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걱정이 됩니다.
글로벌 리서치들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한화로 4,000조가 넘는 시장이 되고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40% 정도로 1,600조의 엄청난 국가 양성 산업입니다. 그리고 ESS까지 하면 2,000조에 육박하는 시장으로서 반도체 시장을 생각해 보면 700조 시장에서 200조의 메모리 시장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1만 불에서 3만 불, 지금 3만 7,000불까지 견인했는데 10만 불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저밀도로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낮은 가치의 LFP 배터리나 아니면 저품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각종 NCM811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시장님, 불과 5년 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5,000조가 넘는 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시장에서 서울시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데 만전을 다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산회)
(참고)
김기덕의원 서면질문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1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홍국표○청가의원(10인) 김성준 김지향 서상열 아이수루 이상훈 이원형 임규호 허훈 황유정 황철규○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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