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종합)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많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도입되지 않아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나 시는 예산을 편성한 반면 교육청은 편성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에 서로 엇박자를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정상 추진에 잡음이 있고 사전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서울시, 구청협의회 간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앞장서 줄 것을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유치원 입학준비금 또한 도입된다면 유ㆍ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 정도의 3세 아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면 약 20여 억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교육청이 의회와 함께 서울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이어 금일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번 실국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바로 양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죠?
부감님께 종감이라서 총평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좁게 우리 교육청으로 눈을 돌려서 교육청에 보면 교육감님은 선출직이고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런데 보면 교육감도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4년 내내 잘못된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해 왔고 개선요청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장벽들은 우리 교육계, 좁게 보면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교장 선생님들께서 권력을 다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느꼈던 소회라고 할까요. 아무리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요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재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돈으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학교를 지었을까요? 국민들이, 주민들께서 세금 내서 그 학교를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2년 근무하다 또는 4년 근무하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관리자죠. 그런 사람들께서,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마치 학교가 자기 왕국이나 자기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단순히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공간도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을 터부시합니다. 자기가 관리책임이 있는 2년 또는 4년 동안 다 벽을 치고 장벽을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문을 닫고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부감님 제 얘기 듣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사회는 다원사회이고 분명히 민주주의사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참여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국가가 아니라 일사분란하게 어떤 일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디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 관련해서 분명히 학교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같이 교육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 수요를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는 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가 부서마다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안전, 아이들 안전, 중요하죠. 아이들 있는 시간에 그게 안전이 통하죠. 아이들 수업 하는 시간에 운동장 대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됐겠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토ㆍ일요일에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는데 안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차문제를 돌아볼까요? 아이들 다 하교한 시간에,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 시간에, 어제 우리 부감님 못 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차문제도, 교직원들이 퇴근하면 주차장이 있죠. 부설주차장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부설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이. 교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직원들도 4시 30분 되면 보통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다음 날 돼서 교직원이 출근할 때까지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골목골목마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면 그 아까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상생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들 없는 시간에 하자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아이들 안전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방패삼아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토ㆍ일요일에 운동장 대관하고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아이들 안전하고 문제가 직결된단 말입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 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감님.
여하튼 소회를 말씀드리니까 부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개선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서 총평하기 전에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금북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 금북초등학교의 설문문항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과 방침도 없이 오해의 소지를 담거나 혹은 설문에 있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저의 얘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글로 읽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울시 본청, 교육청과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시 원점에서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합감사 총평을 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종합개축 혹은 종합 리모델링 사업은 개축에 있어서는 400억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는 영역이 종전의 행정방식은 중앙정부 내지는 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학교에 적용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혁신교육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학교단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장 선생님의 독단적인 지시나 의사결정이 아니라 교원들의 참여를 중시해 왔고요.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더욱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존중을 해 왔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해 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총무과장님, 부교육감님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의 크기, 사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에서 획일화된 것과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학교에 있어서 종합개축 같은 토건사업이나 혹은 학교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만의 문제,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전 학교가 차츰차츰 대상이 돼야 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학교에도 많이 계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알겠네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정말 업무분장에 있어서 담임, 부장 인선인데요, 일단 그분들을 인선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장 교사 부분은 교육행정 업무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핵심사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아직 학교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가열하게 이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업무가 과다하다면 그것을 분산시켜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 일한만큼 대가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라도 충족을 해 줘야 되고 이래야 일이 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전혀 않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몇 년 차는 어떻게 하고 나눠서 하든지 또 어떤 역할을 각기 분담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연도별로 해서 추첨방식을 택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쉽게 쉽게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에서 부장이나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사정하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쪽으로 정리돼야 교육자로서 생각이지 창피한 일이죠.
내가 작년 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친환경 급식이 식재료가 워낙 비싸다고 얘기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죽 했고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별도로 보고한다고 학교보건진흥원 박상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하신대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다음 해 2021년 올해 2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가격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하려고 4,00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청도, 저희도 참여하고 학교 관계자도 참여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랬단 말이지.
내가 서울시에도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얼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해서 내가 서울시에 줬어. 여기서 해 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하는 것이 없어, 그냥 놓고 보는 거지. 물품 구입해 오고 소비도 다 여기서 하고 거기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알아서 정리해야지 왜 서울시에다, 서울시는 아는 것이 없어.
내가 어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해서 수시로 시장가격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시정되기만 바라고 있으면 시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장사하고 그러는 입장이고, 또 고기 육류 또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를 거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 주는 것이 있더구먼 몇 % 줘요?
급식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이 급식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가 2018년 이후 교육위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이 급식에 대한 불만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아요. 특히 목소리가 작은 우리 아이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행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가지고 문영민 위원님께나 본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답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원을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기획과 계획에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 단계나 집행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 전자칠판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감 행정 업무 수행 매년 꼴찌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속 지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맛없는 학교급식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사학 근절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률 증가 이런 문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데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후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집행 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를 회복해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청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이 수능일이죠?
먼저 올해 다 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비대면 교육 그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적극적으로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시설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작은 작은 이런 요청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학교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참 크다는 그런 말들을 전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또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잘 해결되었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은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린스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저도 입에 잘 안 붙네요. 이 학교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잘 생각해 주시고. 원래 출발은 학교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의 교육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된, 40년 이상 그렇게 오래된 학교들의 노후화들을 해결하고 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그런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 그리고 어떤 홍보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지 않아야 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학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거기에 근조화환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물론 항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근조화환을 갖다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갖다놨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전체적인 학교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지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나날이 사실 맨날 생활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논쟁들이나 아니면 그런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돼야 하는지 한 번쯤 우리들이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정책 활동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하고 기획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그게 그분들은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학교 아이들을 그 학교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동선이랄까, 학생들의 활동의 내용이랄까, 학생들의 활동의 반경,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그런 조언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과정을 자꾸자꾸 늘리지 말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TF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좀 세심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인데 어째 매번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과거에 하셨듯이 “그냥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두드려보시고 부족한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이렇게 챙겨보셔서 현장과의 아주 긴밀한 소통 속에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거기에서라도 이 문제를, 이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답을 현장에다 주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도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후로 이런 식의 채용방식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두고 사람이 채용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18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농사를 짓는 최종적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어서 수능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능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임기 4년에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3년, 4년 동안 죽 교육의 현안들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없이 논의해 왔고 건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잘 개선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입장을 갖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 사적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행감이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두세 가지만 부탁 겸 이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이 이전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관련 부서가 체육건강과, 시설안전과, 재정과, 학생체육관 이 4개 과가 업무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보고를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과 함께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공유재산 문제 이 부분의 법적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상권 문제에 대한 존속기한도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수준 이 부분도 정말로 최대한 품질 좋은 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이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또한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만한 입장이 돼 있다, 절대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양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정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학생체육관과 학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과 직원들의 역량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에서 정보센터의 기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화센터를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 그래서 정보화기능을 강화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기조실장님도 공감하고 있고 아마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화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화기능을 담당하는 전산직렬에 대한 인사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안전공제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거기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잠깐 2년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다른 쪽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운영과정에서 채용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아라,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모르시면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을 통해서 전체 직원 채용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속감, 책임감입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데 여러분의 평생직장인 교육청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업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재산처럼, 내 살림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서는 구의원도 하시고 다른 상임위에서 서울시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을 상대해 봤지만 뭔가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소속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물론 또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으뜸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청이에요.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교육행정 전체에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근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사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용역을 하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의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내려오면 쓰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줄여가는 과정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저희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디지털 정보화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침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재구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지금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량 그다음에 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부분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3D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좋습니다. 3D 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까?
오늘 핵심이 3D프린터인데 이 3D프린터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 그러니까 일종의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기술, 디지털혁명, 기술융합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ICT융합산업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3D프린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제가 3D프린터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도부터 초중고에 3D프린터가 보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10월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조사 대상학교의 53% 2만 6,496개의 3D프린터가 존재하고 이 가운데에 본 위원이 오늘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3D프린터는 무려 40%나 확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서울시 관내 학교 내 3D프린터 설치 현황을 보니까 764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개방형 3D프린터는 무려 851개가 확인됐어요.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국내와 국외를 보니까 예컨대 2015년 미국 일리노이공대 도시건축환경공학과 브렌트 슈테펜 교수팀의 연구를 보니까 그중에서 데스크톱 FDM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료압축 방식인데 이 프린터는 분당 최고 1,900억 개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쾌거인 3D프린터가 오히려 교육계에 큰 위험성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우리가 중국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김치파동도 있고, 그런데 3D프린터용 소재가 되는 것이 주로 중국산이다. 중국산 재생 PLA필라멘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산이 저가제품이 많잖아요. 어쨌든 중국제품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위험성 문제가 되고 소재가 되는 재생 필라멘트가 우리 현재 국내에서 거의 70~80%가 중국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내의 사례를 보니까 A과학고에서는 3D프린터를 수업 등에 많이 활용해 온 교사 2명이 희귀암인 육종에 걸렸어요. 그래서 3D프린터가 얼마나 위험한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 3D프린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분진이 나온답니다. 또 한 가지는 ABS 시너 라커류, 용해액,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온갖 발암성 화학물질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더라고요. 2020년 보니까 3D프린터 안전가이드 활용 지침서 라고 해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고 또 관련 자료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면 이 3D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밀폐형이고 한 가지는 개방평인데 특히 개방형 프린터가 겉으로 노출되면 유독성분 노출이 아주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조금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개방형 3D프린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학교에 통지문까지 보냈는데도, 교육청에서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3D프린터를 118대나 구입했고 그중에서 69개 학교가 개방형 3D프린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152개 교육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 3D프린터를 사용하는 학교의 안전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구를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안전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어쨌든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인공지능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실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3D개방형 프린터처럼 인간의 건강에도 아주 적신호가 있으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 그리고 교원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도 3D프린터 사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산자부라든지 과기부와 우리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이 긴밀히 협의하셔서 교내 시설 내 3D프린터 사용 여부를 필요에 따라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특히 인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감 기간에 신도림초등학교 전교부회장 하시는 학생 부회장님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준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저희 지역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 좀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정수기도 설치해 주세요. 확인해 봤더니 사실 자기 출마 공약이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야 돼요?
행감 기간에 저도 바빠 가지고, 그래도 신도림초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도 듣고 방법이 없겠냐, 학교장 선생님만 지금 말씀처럼 동의해 주시고, 전체 학생이 하면, 교육청이 어려우면 서울시라도 아니면 서울시가 어려우면 문화관광부인가 거기하고도 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더니 친환경적 흙과 등등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는 지금 흙이 더 낫겠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깔 수 있을 텐데 정수기를 까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더 급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 6학년 부장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같이 구해 주고 이해설득을 같이 해 주고 어른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 바로 당장 실현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은지 보자 이런 얘기를 해 주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과후 강사 선생님 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고 국장님 계시니까, 방과후 선생님이 2,000여 학교에 손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사 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수업도 못 하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2,000여 학교에 경기도, 서울시 학교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답장은 유일하게 한 통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그 답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학교의 교장이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 한번 와라, 식사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자.
국장님, 이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줄기차게 돌봄 선생님 얘기도 계속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당장이라도 마치 전일제로 다 전환해 준다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돌봄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걸 막 따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예산을 요청해서 봤더니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육정책국장님, 돌봄 선생님 해결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돌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한계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같이 애써 주고 같이 얘기해 주고 같이 건의해 주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운영길라잡이 이번에 또 내실 거죠? 돌봄 운영과 관련된 길라잡이가 매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문제도 계속 얘기하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업, 같이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시 부교육감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의미는 뭔가요, 간단하게. 2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성과는 어땠나요? 2012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2022년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 오세훈 시장님이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마무리하고, 정책은 예산인데 10년 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던 시장이 10년 후 아이들의 꿈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던 시장 오세훈 시장은 그때 나쁜 시장이었는데 10년 후 오늘의 오세훈 시장은 꿈과 미래를 빼앗으려는 더 나쁜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더 나쁜 시장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10년 전에 아이들 밥그릇을 뺐으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을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우리 서울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애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질의 이어서 5분 이내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내국인학생 비율규정 위반 외국인학교가 약 29% 되고, 인가정원 꼼수로 법망 피해가기도 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년째 오십보백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통학버스 운영률 서울 전체 3대,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이거 늘려야 취원율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계속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저는 지난번에 질의를 해 놓고 얼척이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얼척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명확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문화학생 진학률, 취업률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대응방향이 나오겠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이 자료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챙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유무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친일잔재 전수조사 이것은 우리 부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신경 쓰시기로 하셨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획은 잡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학교, 소학교 이거 누차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소학교 64%만 우유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우유급식뿐만 아니고 사실은 반찬 가짓수도, 우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렸죠. 반찬 가짓수도 소학교는 단가가 비싸서 적습니다. 300명 이상 되는 대형학교, 일반학교들은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오나 봐요, 거기에는. 그래서 반찬 가짓수가 많고 소학교는 유통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가나 봐요, 배송비 때문에. 그래서 반찬 개수도 적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직 얘기도 권순선 위원님께서 죽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노사협력담당관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돼서 그분들도 힘들어요. 31개 공무직종의 모든 민원사항들을 그 공무원 몇 분께서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계세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웬만한 것 답변 못 합니다. 다 임단협, 임단협, 17개 시도 임단협 이것만 염불 외우고 있습니다.
부감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부감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상당히 진척 있게 빠르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지난 2019년도 8월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고 올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못 할 때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규정으로 다른 유사 위원회에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법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주셔서 장학생심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의 임기, 연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년 짧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오래 그래도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거죠?
교장ㆍ교감의 소통 능력 그다음에 상담해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그런 능력들을 연수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정리하면 우선 여기 앉아 있는 순서대로 김수규 위원님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의무편성 규정 미이행에 대한 시정요구, 우리 권순선 위원님 특수학교 성폭력 사항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검토부분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의 금북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정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실행방안 강구 그리고 제가 한흥학원 등 비위사학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촉구, 김상진 위원의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완화 대책검토, 김생환 위원 학사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서라벌고 정상화 대책마련 부분, 문영민 위원의 학교 유리창 물청소 검토 요청, 양민규 위원의 일부 외국인 학교의 높은 내국인 비율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이호대 위원의 시간제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방안 촉구, 황인구 위원의 통합전산센터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 공동보존서고 조성 검토 요청, 마지막으로 이석주 위원의 지역별 유아수용률을 고려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이 부분의 건의사항을 특별히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기조실장님 국ㆍ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종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청가감사위원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김필곤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조영상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강연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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