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통위원회 운영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7박 9일간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정책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다각도 정책 탐구와 사례 연구 등을 위해 독일의 관련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입니다.
참고로 이번 독일 방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회가 2023년 서울시의회 공식 예방 이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교류 및 상호 협력 도모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독일로 초청함에 따라 교통위원회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회 및 독일 선진 교통정책 현장 답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봉 3타)
결산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 문화와 안전한 건설 환경을 근간으로 경전철, 중전철,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복합공간 등 도시철도 주요 공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호선 연장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액은 2조 939억 3,600만 원으로 99.7%인 2조 867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867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2조 867억 6,6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3,0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0만 원, 부담금 449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407억 5,4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1조 1,005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27억 5,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894억 9,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4억 3,100만 원, 부담금 433억 원, 국고보조금 153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매출공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담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부족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 6,110억 3,7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600만 원이며 85%인 8,7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13.7%인 1,403억 2,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1.3%인 13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6억 6,000만 원의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위례신사선 건설 그리고 서부선 건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외 공사 집행잔액과 기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77억 9,7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13억 원, 서부선 건설 11억 1,1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800만 원, 동북선 제기역 환승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3,5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5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6억 4,1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4억 5,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21억 8,8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514억 5,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01억 4,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68억 5,900만 원, 서부선 건설 3억 6,5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4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88억 6,2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64억 5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82억 4,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9억 6,300만 원, 동북선 제기역 환승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8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9억 3,9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527억 5,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결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19쪽에 나와 있는 세출 관련 사항 중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73억 1,300만 원 중 288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68억 5,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9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항은 공정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일부, 차량기지 부지 손실보상 소송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제3차 공정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중 사업비 530억 2,700만 원을 감추경한 바 있음에도 추가로 288억 2,2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착공 이후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2022년 12월 세 차례나 공정계획을 변경한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공정 및 예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훈병원에서 고덕역을 거쳐 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9억 800만 원 중 8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이월 원인은 9호선 4단계 2공구 공사비,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일부비용의 지급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나 동 사업은 2023년 추경 시 1, 3공구 시공사 선정 유찰, 사업계획 인가 지연 등에 따라 적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2공구 공사비 중 82억 4,5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각 공구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부터 25쪽에 나와 있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 남위례역(지선)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97억 3,400만 원 중 23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40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9억 3,9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LH가 2019년 최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만인 2022년 9월에서야 사업비 부담금액ㆍ부담 시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연차별 공사가 순연되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산을 각각 명시ㆍ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공정률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월을 최소화하여 기간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해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편성된 설계감리비 예산현액 13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2022년 명시이월한 설계감리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당해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시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예산 일부를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음에도 이를 불용시켜 회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및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민자철도 협상 업무를 도시교통실로 이관하여 분산된 철도계획 단계 업무를 일원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지연 등으로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 및 불용됨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1쪽 하단에 있는 서부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은평구 새절역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 중 감리비 등 11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 역시 앞서 보고드린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과 유사한 사유로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결산 결과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 총 2건으로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변경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200만 원,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 사업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023년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최진석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최진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370억 1,300만 원 대비 570억 9,400만 원 증가한 2조 94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조 8,872억 100만 원 대비 570억 9,400만 원 증가한 1조 9,4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6억 9,8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959억 9,600만 원 증액, 예수금수입 75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발생에 따라 36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액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전입금은 959억 9,600만 원 증액, 예수금수입은 75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47억 6,100만 원 대비 965억 4,700만 원 증가한 1조 3,71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61억 4,600만 원 대비 959억 9,600만 원 증액한 2,9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에 95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43억 3,200만 원 대비 5억 5,200만 원 증액한 8,8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 도시철도공채 실판매액 감소로 인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결손 보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발생 이자 상환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액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9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예탁한 자금 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6억 1,0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가 부진하여 세입액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치유하고자 2023년 12월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500억 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예탁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정조건으로 예탁금 이율은 1.1%로 하며, 예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하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동 추경안은 2024년도 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활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출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세입부족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예탁하여 불필요하게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수) 약정서 제4조제2항에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권고에서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계산방법 변경을 권고하고 있어 상환이자금액이 다소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철도 노후시설 재투자, 민자 철도사업 재정지원 등의 필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금번 주요 추경 세출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06억 3,4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151억 3,000만 원,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98억 1,000만 원 등 총 610억 9,200만 원의 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필요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5,335억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으로 1,9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사용 우려와 일반회계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중 일부인 75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을 증액한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추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나 2022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어 반복적인 일반회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진석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훈 수석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액을, 500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히 수치는 다 맞춘 건데요 기조실하고 사실 협의를 했고 기조실에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재정투융자기금 500억 받은 부분을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억하고 500억 차이는 있는데 그걸 아마 타 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51분)
(의사봉 3타)
최진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6.1%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그리고 터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그리고 남위례역까지 5.4km의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5.4%로 차량기지 구조물 작업, 교량 상부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 관리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km의 노선으로 쌍문동, 방학동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승인 후 저희 본부로 업무 이관되어서 턴키 방식으로 203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입찰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시철도 중전철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 중 서울시 시행 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7km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99.3%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의 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25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 및 영업 분야 40개 시험 항목에 대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영업 시운전을 마치고 개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3.6%이며 본선ㆍ정거장 토공 그리고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과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은 15.6%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터널 전 구간 굴착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은 68.9%로 차량기지 토공 그리고 구조물 공사와 입출고선 터널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더 안전한 건설환경입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더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와 연계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시 현장점검뿐 아니라 원격으로 CCTV 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CCTV를 활용한 위험 식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AI 기술과 동영상 기록 관리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 2단계 1공구와 서울창조산업허브 현장에 AI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전면 개정된 매뉴얼을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공사장에 배포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본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총 200여 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10월까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금년 풍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5월 안전교육 및 건설공사장 휴게공간 확보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에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집중점검을 통하여 건설노동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별내선[8호선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 영업시운전 중간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가는, 하여튼 지난 3월에 우이신설 연장선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봉지역의 국회의원이 우이신설 연장선을 두고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3월 7일에 했는데요 본부장님은 그거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거 내내 피켓 시위를 하셨고 또 유세도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주장은 국비 13억을 국회에서 확보했는데 서울시가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잡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토론한 것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또,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고요. 금방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우이신설 연장선이 이제 완성이 되면 동북선 상계역과 또 연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에서 여기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진접차량기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화재가 발견돼서 그런가요?
구체적인 소방설비나 방화설비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88m 고지에 또 산이잖아요. 산바람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결로나, 결로가 아니고 얼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열차가 드나드는 선로가 하나죠?
지금 정거장 굴착 작업 진행 중이고요 당현천 통과하기 위해서 수직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도시교통실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제 송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업무의 이원화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도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중한 업무가 되고 또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또는 기조실에서 판단할 때 도기본의 입장이나 교통실의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직접 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지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가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도기본에서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향후 논의가 될 것이고 그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2공구 입찰이 5회 유찰이 된 거 맞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재부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 영동대로도 보시다시피 아랫단에서 약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다고 마냥 업계가 주장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기본과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하고도 다시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같이 협력하고 또 서울시의원 중에서도 본 위원도 해당됩니다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강구하셔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사업이 이런 공사비 책정이 잘못되고 아까 말한 산정기관이나 기재부에 형식적으로 최하 단가로만 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계속 건의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교통위원회 전반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1990년도 9월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올 6월 말에 정리하고 나가게 되겠는데요 총 34년 정도 근무한 것 같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나가야 된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약 34년간, 특히 도시철도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와 신림선 설계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과 성흠제 위원님 비롯하여 여러 열 분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가 존경하는 우리 350여 분의 직원분들과 최진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보좌해서 마지막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나가더라도 서울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 해 볼 수 있는 만큼 해 볼 계획이고요.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도 사실 전반기 오늘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교통위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위원회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최병훈 영동대로 단장님 승진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하세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11대 상반기 동안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우리 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6월 17일 월요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최진석
도시철도국장 이승석
총무부장 정덕영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신규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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