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4.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4.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6.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7.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8.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9.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10.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11.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12.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오늘 회의 마지막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4.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책 환경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우선 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기초별 편성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료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과다집행을 했고요. 그렇지요? 118.4%, 그러니까 18.4%를 집행을 더 하신 게 된 거고, 아무튼 보조금 심의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90% 가까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중간지원조직 현장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마을공동체 공간 모니터링도 불용률이 35.1%이고, 아니지요 모니터링이 46.1% 거의 50%고 마을활력소에 대한 홍보도 불용률이 3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종이를 엄청 쓰셨더라고요. 기본 사무용 종이류가 244.9%라고 해서 100% 두 배 가까이 종이 쓰셨더라고요.
집행내역만 보고 제가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집행내역을 시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국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인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서면 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인쇄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돈만 보내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서울시의 책무인데 안에서 심의만 하고 종이만 쓰고, 업무추진 급량비도 보니까 더 쓰셨네요. 36.2% 더 썼다고 나오는데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하시고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올해부터는 좀 더 점검이라든가 성과평가를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생태계 조성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 보조금 다 자치구에 주고 나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챙겨보셨어요? 아마 바쁘셔서 우리 국장님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5개 자치구의 교부 대비 집행잔액을 제가 받아봤더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안 쓰고 남은 데가 많아요, 작년에. 그리고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자치구도 있어요. 잘 아시지요?
국장님 해당 과에서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쓰게 만들든가 안 쓸 것 같으면 아예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교부를 하지 말든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쓰게 할 거냐 하니까 자치구 추경을 편성한 후에 쓰든지 아니면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다 반납은 받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과랑 지역공동체담당관이 같이 점검을 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안 쓰인 곳들도 많이 있고요. 올해도 최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은 저는 과감히 줄일 데는 줄이고 잘 되는 데는 좀 더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점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점검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제대로 됐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모든 자치구가 다 집행잔액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구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남김없이 다 쓴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100% 안 쓴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코로나 요인이라고만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대면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안 되면 다 코로나 탓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치구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과 많이 안 남은 곳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이러한 분석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 분석 그리고 시기별ㆍ연도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잘 챙겨보셔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에 가깝게 지도점검을 하라는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이 200% 넘게 쓰지 마시고 앉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 예산 50%씩 불용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나가보시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쓰거나 요구 자체를 조금 덜 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잘하는 데 집중하고 못하는 데는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현장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하기는 하는데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좀 더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커뮤니티 공간 짓는 데 지금까지 650억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시민들께서 아시면 650억 원으로 지어놓은 마을활력소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은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건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설계비가 6,14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건이 그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건이지요, 그 당시 처음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제가 죽 읽다 보니까 이게 부지가 변경되어서 매입비도 조금 는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20억이 안 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기존에 토지ㆍ건물 매입 기준가격 산출방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주택 부분을 개별주택가격 플러스 주택 부분의 공시지가, 토지가격을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국이 소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재무국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택 부분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재무국이랑 협의를 해 봤고요. 사실은 재무국에서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맞다고 했고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서 초반에 저희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개별주택가격 주택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공시지가도 추가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분이 한 번만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서는 건물 부분, 토지 부분 나눠서 하면서 또 건물 부분에 토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판단되면…….
○김소양 위원 그 부분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그 부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추경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위원장님이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재무국 때도 저희가 의회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절차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의결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변경부지 매입비랑 주택가격하고 조성비 다 합쳐서 어쨌든 간에 2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무국의 해석에 의하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조금 현황하고 보조금심사위원 명단 요청했는데 준비되셨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최정순 위원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을활력소가 서울시 전반에 많이 퍼져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61개 정도를 운영하거나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40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지표를 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매년 모니터링은 하는데 평가지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만들었답니다.
○최정순 위원 처음 만들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최정순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최정순 위원 모니터링 결과 자료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모니터링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체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사단법인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마을활력소가 있어요. 사단법인 마을은 뭐하는 데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인가, 아직 평가지표도 없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니터링 누가 합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저희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정순 위원 그럼 본부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하는 일이 없고 사단법인 마을에서도 평가지표가 없고 모니터링을 안 하면, 본부에서 해 가지고 제대로 나옵니까?
저는 조직을 이렇게 중층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그 부분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서울시 조직입니다. 서울시의 중간조직이고 마을센터는 자치구의 중간조직이 돼서 서울시 중간조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는 24개 자치구의 마을센터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을센터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이렇게…….
○최정순 위원 컨설팅을 뭘 해요, 무슨 컨설팅을 해요? 그런데 마을활력소가 잘 돌아갑니까? 컨설팅을 해서 끌어올린 사례가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런 사례는 있고요. 그런데…….
○최정순 위원 마을에서 컨설팅해서 마을활력소가 잘 돌아간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마을활력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 저희들을 휩쓸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일부는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라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적은 숫자가 와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법인 마을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활력소 세 가지 축에서 층층시하가 있어서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오히려 지역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자리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구조를 새롭게 짜셔야 된다, 왜냐하면 평가지표를 마을이 하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해서 가나다가 나와서 또는 ABC가 나와서 계속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을활력소는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지원센터는 권력을 쥐고 있고 사단법인 마을에 예산은 잔뜩 나가고 있는 이 체제가 머리만 두 개 있는 거예요, 머리만 두 개 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어느 정도 공과도 있고 그렇지만 놓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맞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언론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역할을 좀 더 정립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직을 그렇게 줄줄이 층층시하를 만들어 놓고 활력은 더 안 되고 있는 것 이 문제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활력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모두의 활력소, 학교에 있는 활력소, 마을에 있는 활력소, 웬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활력소를 큰 틀에서 두 개로 나누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마을활력소하고 거점형 마을활력소 두 단계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싶고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하는 역할은, 근본적인 역할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두 개 정도로 나누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점형 활력소는 뭐며 그냥 활력소는 뭐며 이렇게 줄줄이 층층시하를 만들어 놓고 활력소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돌아가요. 제대로 돌아가는 데 있으면 한번 모범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이것 정리 안 하면 갈수록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갈수록.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역할은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고, 평가지표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든지 또는 마을에서 하든지 해야지, 본부에서 평가지표를 그것도 여태까지 마을활력소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평가지표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사단법인 마을에 당신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컨설팅을 한다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데요? 컨설팅 결과도 좀 내주시고요.
마을활력소 문제는, 저도 마을활력소가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활성화되려면 구조를 어떻게 짤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너무 놓치고 있어요. 마을활력소를 컨설팅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마을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마을의 전문가도 아니고 마을에서, 동네에서 가장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마을활력소 한답시고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자기들 자리보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도, 제가 잠시지만 조직개편 끝나면 저도 옮기게 됩니다만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 성과를 한번 고찰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지금이 적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조직 계속 유지보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층층시하 만들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구성도 많이 되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주민자치회는 저희들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니터링을 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주민자치회 소속이 자치행정과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 일부를 하지만 행정과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도 조직이 산 넘어 산이에요. 주민자치회도 간사 있고 지원관 있고 사업단 있고 구청 있고 시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요. 너무 층층시하를 만들어놓고 실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연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제발굴이나 토론이나 주민총회, 의제 실행비 이런 것은 여기서 주나요? 여기서 주는 거지요.
의제 실행비 이런 거 주는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으려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민자치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만 제일 불만이 오는 것은 층층시하다, 층층시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데는 층층시하를 이용해서 계속하던 사람이 계속 해먹는 형식도 있는데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의제 실행비를 주는 것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모델은 좀 돌아가는데 이 모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층층시하는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것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시민참여예산, 시 시민참여예산, 구 시민참여예산을 내잖아요. 그러면 시 시민참여예산은 어떻게 평가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일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소관부서랑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달고, 사실은 소관부서에서 못 하겠다 하면 실제로 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관부서의 협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시 시민참여예산을 많이 올리거든요. 올리면 투표를 보팅을 많이 한 것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사실은 다수의 시민이 찬성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에 보팅을 많이 하고 그다음 프로세스가 예측불가예요. 시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저희들이 제안사업 공모도 하고 제안자 설명 청취, 현장 확인도 하고 제안사업 숙의심사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투표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정순 위원 아니, 공개한다는 게 결과를 공개하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과정도 다 공개를 합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을 많이 내고 싶어 하고 내요.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과정을 볼 수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그때그때 회의결과를 다 공개한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정을 볼 수 있게 알려주고, 지금 어디까지 와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장치는 없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든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문자메시지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과정과정 단계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홈페이지를 좀 더 알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답답해해요. 답답해하는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아마도 이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참여예산 피드백 줄 때 과정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는 문자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항상 결산을 하고 보면 거의 모든 부서가 예산 불용, 전용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도 역시 다른 부서와 같이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상황도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민주주의위원회가 아무래도 대면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실 필요는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위원회 사업 특성이 있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업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일단 가장 큰 특성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가장 큰 저희 사업들의 특징이고 참여와 현장 그다음에 협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협치라든가 참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업설계가 대면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비대면으로 가능한 설계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나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일부 비대면 수단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뜨개질에까지 돈을 대주느냐 이런 지적으로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일부 시민단체가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 입장표명이나 대응하신 적은 없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실 뜨개질 같은 것들은 실제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추구하는 시민참여와 관계망 형성,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 이런 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문제해결형 돌봄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관계망 형성 측면에서는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장점도 많이 있었다, 사실 공동체의식 형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수세적으로 설명하시지는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뜨개질에도 돈을 대주느냐가 아니라 뜨개질도 하라고 돈을 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이고 또 기본관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다른 부서와 같이 오래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과는 관점과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위원회일 거고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럴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보다 과다사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글쎄요 아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른 부서의 특성과 달라서 변명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임종국 위원 아마 단순히 다른 부서처럼 주로 책자를 많이 발행하고 보고서를 많이 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무관리비를 과다사용했다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주의위원회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마을공동체에 관계하는 여러 단체와 주민들과 관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은 일반 사업에서 설계했던 종이 사용량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계로 잘 정리하셔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과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산담당을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보통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할 때 일정한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산식이 다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실 산식을 달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협치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정치하게 산정하고 정치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떻게 설명하든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불용이나 전용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위원회 사업의 특성상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진행된 지는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동안 진행한 것과 또 앞으로 진행할 것을 특성을 잘 평가해 둬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특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 계획이 있었네요.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 몇 개인지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수도 꽤 많이 있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한 22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임종국 위원 위원도 5,000여 명 되고요. 여기 위원들이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꾸준히 정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 몇 십 명씩 됐는데 특히 3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이 보니까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정비가 많이 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처럼 단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같은 것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비상설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을 텐데 그런 단기적인 위원회 경우에도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 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주체들의 참여 강화나 개방성 강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은 상설화 권고, 비상설화 권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저도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이렇게 문건으로 어떤 것은 비상설로 해라, 어떤 것은 상설로 해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개최한 지 오래된 위원회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하철요금을 올린다, 택시요금을 올린다 할 때 최종적으로 열리는 대책위원회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 자주 열리는 것은 물가 조정을 자주 한다는 거여서 자주 안 열리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지 않아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위원회는 또 아니지요. 물가인상 과정상 중요한 단계에 있는 위원회지요.
그런데 보통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면 국장급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위원장님도 여러 개에 참여하고 있으실 텐데 본인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출석률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안이 특히 중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결석하시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로 서울시정 방향에서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임종국 위원님께서 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사회만 해도 22~23개 정도 이사회 이사고 위원회도 5개 정도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정에 대한 어떤 의견피력을 명확히 못할 경우가, 사실 중요한 회의는 다 가지만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사전검토를 통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국장이 못 갈 때는 위임장을 받아서 과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실무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진행할 때 보통 과장급, 팀장급들께서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위원은 아니니까 그 위원회를 직접 주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위치상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무적인 일만 해야 되는지의 경계에서 아무래도 모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나 그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할 때 과장급 실무자에게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부여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튼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 일단 설립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과정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실 오류도 많이 있지요. 오류는 분명히 최소화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 해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시정방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측해 보면 아무래도 특히 민주주의위원회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사업이나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마을자치, 마을공동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설명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점검을 해 보면 본인이 의원 하기 전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직접 현장에서 제가 하고 또 광역이나 기초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자문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관심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라는 두 영역이 같이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함께 협력해서 광역과 기초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광역에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지요? 여기에는 우리 서울시 사업부서의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이 광역지원센터의 과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역공동체담당관만 여기에 과업을 줍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과업을 주고 그러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어디서 수탁받고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단법인 마을에서…….
○이상훈 위원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이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탁수수료가 나가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아직까지는 안 나가고 있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직무대리시니까 실무 부서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법인이 서마종을 수탁하는데 연간 수탁금이 얼마 되지요, 대략?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한 4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이상훈 위원 과업상의 인력 운영 정원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40명 정도…….
○이상훈 위원 40명 정도의 인력에 40억 이상의 서울시 행정을 수탁하는데 수탁법인은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기존에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단법인 마을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제반경비는 아마 그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상훈 위원 제반경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상훈 위원 사단법인 마을의 인건비가 제반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021년 법인부터 재위탁 시 일반경비를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사단법인 마을의 3대 이사장이 저였어요. 제가 이사장 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단 십원 한 장을 지원 못 받아가지고 제발 지원을 해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40억이 넘고 40명이 넘는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법적 노무비용이 들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그 정도 규모의 기관을 수탁받는 법인이 어떠한 기본적인 법적 노무비도 수수료로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수탁수수료를 예산에 포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광역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는 어떤 지원조직이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자치구에는 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 마을센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마을센터가 서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까지 받아서 보통 마을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던데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 지역구가 강북구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또 강북구의 마을공동체사업,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사업 또 강북구의 주민자치회 사업의 중간지원을 하는 업무를 강북구 마을자치센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크게 팀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팀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단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준용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점검과 컨설팅 또 지표를 통한 평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구가 적극적인 구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구도 있다 보니 광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울퉁불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광역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편차를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자치구의 노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어떤 수준은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 과업과 예산 등을 기획할 때 광역의 지원조직이 자치구의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각 기초에는 되어 있고 각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민모임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보통 사업들은 주민모임들이 하게 되고 일정하게 단체나 법인격을 갖춘 곳들이 공간들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공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광판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집행부 간부님들 잘 보이시나요? 공간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 사이트를 관리하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면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공간 콘텐츠는 뭔지, 공동체공간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로그인해서 공동체공간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요. 그러면 공동체공간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서울시를 누르면 서울시 전역이 나오는 거지요. 서울시 전역에 보니까 유형이 예술창작소, 활력소, 마을공간, 마을상점, 커뮤니티카페, 도서관, 복지관, 공방, 주민이용시설, 공공시설, 청년공간, 돌봄공간, 문화공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100% 조성과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는 공간도 있을 테고 조성단계에만 지원하는 데도 있을 테고 운영만 지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업비만 지원하는 데가 있을 거고 민간이 100% 자기가 스스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공간들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이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여러 번 언급하고 지적해 주셨던 마을활력소를 봅시다. 제가 강북구니까, 강북구에는 마을활력소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맞습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지요. 보시죠, 0이라고 나와요. 마을활력소 0으로 나옵니다. 예술창작소는 5개가 있어요, 강북구에.
이렇게 현황들이 마을공간도 나와 있고 이 공간에서 어떤 것 하나를 누르면 이 공간에 대해서 강북구 공동체라디오라는 공간이 나오고 공간소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용하는 데랑 연락처랑. 이것은 마을공동체공간들에 대한 위치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소개하는 곳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러한 사이트의 점검이나 운영관리를 어떤 주기로 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아마 용역을 줘서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실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사이트에 다양한 공간들이, 여기만 봐도 합치면 한 1,000개에 육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등록관리, 변경사항들은 사업부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저희 공간팀하고 서울마을센터 공간팀이 일상적인 관리나 운영들을 그동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사이트는 별도의 기술과 기능이 필요해서 주식회사 스페이스클라우드라고 하는 민간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용역사에게 용역관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민간에 넘나드는 공간이 꽤 있어서 올해 1,000, 내년까지 2,000개 정도를 목표로 민간 공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 용역, 그러니까 내용을 더 확보하는 것과 일상적인 관리, 왜냐하면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사용할 수 있고 예약하고 실제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총체적인 용역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같이 의논도 하고요.
○이상훈 위원 여기서 공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면 공간 프로그램 유형들이 나오고 그 유형에 따라서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약 게시판도 있고,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없네.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등록된 게시판들은 없어서, 그러면 사실상 소통이 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 이용에 대한 후기라든지 피드백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공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공간 프로그램에서 연동돼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공간 콘텐츠라는 곳은 어떤 곳이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공간마다 사실은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달라서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에서 조성한 마을활력소들은 또 마을활력소로서의 기본기능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으로 대여를 하거나 크고 작은 소모임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일반 주민공간들은 마을 카페라든지 도서관은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콘텐츠 주민들한테 개방되고 이용하고 탐방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는 이 공간 운영자가 기획을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권한을 부여해 줬다 이런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축을 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인데 주민들께서 공간플랫폼에 들어와서 저희들 얘기하는 쌍방향 소통공간인데 운영자들이 저것을 매일 관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초기이고 이제 운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미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올해 오픈해서 그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디지털 온라인의 플랫폼이라는 게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획이 되어야 그런 방향으로 죽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최소한 민간이 하는 공간이야 민간이 어느 정도 정보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가 또는 자치구가 즉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 운영, 사업비 지원 등을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 보조금이,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조성만 해 준 곳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하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점검해야 될 관계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구간을 잘 구분하되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간을 이용할 때 프로그램 신청이 이 사이트에서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본인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와서 나 무슨 프로그램 참여할게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들이 소통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매개로. 그렇기 때문에 이용실적이라든지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네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마을활력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전담하는 일꾼, 매니저 같은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예산 형편에 맞게 자원봉사활동비 정도를 주거나 아니면 공무직이거나 뉴딜일자리 정도를 연계하는 경우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이고 대체적으로는 자율운영협의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시니까 공간의 문을 열고 닫고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 일일이 와서 방명록이나 체크하고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처럼 계수기를 갖고 차칵차칵 하는 기능은 처음에 넣지 못해서 이용자 현황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적을 말을 하면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앞으로 그것도 일꾼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활성화되는 척도로 삼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성의 방향과 운영의 중심은 그러하였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한계이기도 하고요.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 또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공동체 공간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관계를 맺고 등장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매우 유력한 지원의 수단이자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더 내실있게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광역시가 실질적으로 꼭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공간 같은 경우 다양한 운영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알리고 홍보하고, 요즘은 모든 게 웹이나 앱에서 그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이트로만 이용해야 된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램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가 필요한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서의 또 콘텐츠 제공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용은 그 공간마다의 다양한 커뮤니티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듯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간의 활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나 권한을 딱 구분하고 구분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훈련시켜드리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비가 될 것 같지 광역, 그다음에 광역의 중간조직, 기초 구청, 기초 중간조직, 또 현장 이들이 어떤 것은 필요없고 필요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관들 간에 또 현장의 주민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서로의 역할분담을 충분히 소통해서 나누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웹 하나만 누르면 그 공간을 쉽게 찾아가고 그 공간이 내가 이용할 만한 공간인지 아닌 공간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들이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이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점검 기획이 또 이후의 개선방향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공동체과나 서민위에서는 준비하는 내용이 있나요?
과장 답변하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마을활력소 활성화 방안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공간이음에 탑재한 주민공간 전체 개수를 활성화하거나 지원하는 방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2기 기본정책 목표가 공공마을활력소를 75개 조성한다에 완전히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조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별로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평가를 실행한 게 작년이 처음이라서 마을활력소 자체를 조성하고 운영 지원을 자치구와 함께 협업하는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활성화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저 공간정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속 땡땡카페 같은 데 가서 모임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 마을활력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숙의예산제 운영과정에서도 다양한 위원님들이 제안 주신 게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공간플랫폼 운영하는 것과 활력소와 일반 주민공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3기 대책으로 세워서 내년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리를 제가 해 보면 다양한 유형과 주체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공간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게 뭐하는 공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과제와 서울시가 직접 조성과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 공간은 다른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그 성과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맞춤형으로 밀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이고 이런 공동체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최신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였던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미완으로 마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료요구로 제 뜻을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결과가 아마 지금쯤 책자로 발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있었던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있을 때 제출했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마침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 개선 계획 업무도 함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혹여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결과 점검결과 보고가 지난 3월 26일 자율신설기구 평가자료로 제출된 자료인가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지금 시 대표 SNS 운영을 하셨는데 누적 팔로어 수가 116만 정도 됐다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별도로 말씀 주십시오.
위촉위원 중에 20년 이상 장기 연임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유능한 분이겠다 생각됩니다. 이것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 8월 회기 때는 시민협력국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시민협력국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특히 전혀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말씀으로 저의 안타까운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직개편안 서울시 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개편 관련한 작업이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팀을 더 신설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2개 팀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는 협치 쪽에 한 팀을 더 만들고 하나는 주무과에 관련된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직과랑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서울혁신기획관하고 통합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위원회만의 몫은 아니어서 총 해서 시민협력국 팀이 22개로 되는 건 확실합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20개에서 22개 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협치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관련한 논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운영위원장께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정착, 평가가 제대로 되기 이전에 이렇게 자문기구로 전락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여러 담당관들이나 이런 변동들이 있을 텐데 또 일부 임기가 남아있는 담당관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실 그 부분은 제 영역은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기는 당연히 채우게 될 것 같고요 그 후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때는 어차피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바뀌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과에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하여튼 그건 저희 조직이 개편되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후야 또 그 이후에 하면 되니까 어쨌든 주어진 임기는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 뭔지 그건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주의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더 얘기하실 거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어쨌든 임기는 다 간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그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민주주의위원회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담당관이랑 협치지원관 한 분.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공정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 이야기하는 걸 죽 들으니까 민주주의위원회의 제반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람들이 모이고 논의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기저에 깔려있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속에서 상당수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용예산도 많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직변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남아 있는 하반기 사업과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새로운 변화된 조건에서의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사업으로써 실현되고 예산으로써 받침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비대면이라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큰 틀의 고민을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제약된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 사업의 본질적 특성과 상황의 고려함 없이 단순하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거나 이런 일방적인 평가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억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민주주의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일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르스라든가 아니면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 6년 주기로.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액션플랜을 작성해서 매뉴얼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억울한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액션플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매뉴얼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중에서 또 좋은 것들은 뭐였는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작업이 완성되면 실제로 어떠한 사항이 닥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고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자치구별로 예산의 집행률이나 불용률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곳은 좀 더 방역을 강화하고 초점을 두면 아예 모임을 전면 못하게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가능한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자치단체장의 입장마다 다르다 보니 각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아까 자치구별 집행률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일하고 계시는 지역의 현황들이나 주체들의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게는 자치단체장의 방역에 관한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날 수 있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구별로 예산 집행률도 다 다르고 실제로 예산을 따려는 노력도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담당 자치구 공무원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한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물론 평가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보다 효율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특히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러한 사업들이 도매금으로 비판받거나 매도되거나 이러한 경향들이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적극 변호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임시지만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직개편 끝나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수년을 고생한, 개선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억울하게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아까 뭡니까, 무슨 종이를 많이 쓴다? 제가 보니까 36만 원인데 170만 원 썼어요. 120~130만 원 더 쓴 거예요. 이게 일 안 하고 종이 많이 쓴다 이렇게 매도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기본 사무종이류 예산이 36만 원인데 170만 원 집행했다고 그래서 무려 468.6%나 종이를 많이 썼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매도되면 되겠어요? 아까 민주주의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렇게도 표현되고 그렇지 않게도 표현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일방적으로 표현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조직을 책임지고 계신 위원장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겸직하고 있어서 깊이 신경 못 쓴 면이 없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공간이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과거를 성찰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제가 끝나더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많은 개선점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보다 과하게 표현되거나 매도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책임지시고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위원회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0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계획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같은 걸로 느껴지겠지요, 지역에서 보면. 하여튼 그렇게 점검계획이 나갔다 그래요. 주민자치회가 이 시기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주민총회 실시라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주민총회가 뭐하는 것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건도 발굴하고 선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인홍 위원 상당히 바쁠 때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장인홍 위원 이때 이런 걸 해가지고 6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으면 현장까지 간다, 현장에서는 거의 감사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가장 바쁠 이 시기에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보조금 중간점검 정도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충분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장인홍 위원 저는 맞다고 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까 여기 많은 불용률도 기록하고 있고 또 자치구마다 다르고, 그런 평가와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이게 딱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가장 바쁠 때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적절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바쁠 때인데 이렇게 하니 대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정략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런 하나의 점검계획을 세우더라도 때가 있고 적절한 상황이 있는데 공무원적 발상에서 해당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본인 전결로 했다고, 그것 필요하다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행정적 차원에서의 그런 실무적 고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잘 분간하고 가능하면 그런 논란이 없는 때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것도 또한 고려해야 되는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하반기 보조금이 왜 집행이 안 되냐, 빨리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몫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한쪽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위원장께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아까 종이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이게 36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사실은 제가 종이…….
○장인홍 위원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이것?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집행부석에서) 네.
○장인홍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민주주의위원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장인홍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기본사무용종이류’ 예산 36만 원이 편성됐다 이게 맞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뭔데 36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디 단위의 기본사무용종이류입니까? 부서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저희 부서인데요 전년도에 사놓은 복사용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사무관리비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의예산제 실시라든지 다양한 회의단위가 많고 특히나 자료요청들이 많으면 위원님들께 일괄 복사해서 전달해 드리는 일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걸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한 것인데 사무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긴급한 종이나 소모품 구입은 적절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라 이것 자체도 저희가 한 3년 치 정도 누적해서 잘 설정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겨우 134만 원 더 썼네요. 이것을 가지고 모임은 안 하고 종이만 썼다 이런 것은 아까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직접 그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소명할 발언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가 개방직으로 행정에 와보니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몇 십 년에 거쳐서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기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는 자치구 25개의 마을팀 또는 자치팀과 협업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구마다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2개에서 도봉 같은 경우는 7개 조성 운영 중에 있는데 도봉은 최근까지 공간전문제를 도입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치구마다 예산 500만 원씩 내리면 기본 평균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금 미흡하거나 부실하거나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할 생각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잘 조성했는가,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활성화되고 있는가, 미흡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생각이고 자치구랑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자치구 소통회의도 하고 수시로 카톡이라든지 기타 메일 등을 활용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이런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기능은 조금 인정을 해 주고 신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결산 관련한 부분이고 또 추경 관련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위원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들이 한계도 있고 또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한계는 한계대로 극복해야 되고 성과는 성과대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매도되거나 과대포장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무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하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결산 검토보고서 47쪽 보면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을 위한 씨앗기 공모사업 유형 나와 있는데요 이게 씨앗기 말고 그 이후 두 가지 단계가 더 있지요. 뭔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크게 새싹기, 실행기 나누고요, 그 세분화하면 공동체모임 활성화, 공동체 공간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 만들기…….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씨앗기, 새싹기, 실행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새싹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일단 모여서 마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웃관계 회복이라든가…….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해드린 조땡일보에서, 죄송합니다, 신문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땡일보에서 말한 100억 펑펑 뜨개질ㆍ파티까지 돈 대주었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채유미 위원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인가요, 이 주민분들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다 돈을 썼고 이런 데에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원래 취지대로 쓰였고 이 씨앗기를 통해서 새싹기로 접어들고 실행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마을주민사업 있어요,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마을생태계 사업을 폄훼하고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서울시 홍보팀 뭐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치적이나 홍보하고 다닐 거예요? 그 신문 내용에 있는 인문학, 반찬 만들기, 야구, 파티, 자전거, 자전거 예를 들면 12명이 10여 차례 라이딩했어요. 99만 원이면 10여 차례면 10회로 나눠도 9만 원이에요. 맞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위원회 회의참여수당 일인당 얼마 주고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만 원 전후로 주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5만 원 전후로 드리고 있지요. 1명당 주는 회의참여수당에도 되지 않는 1회에 9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 기사를 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반박자료 하나 못 내나요?
강력한 지적과 항의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하시지요.
○김소양 위원 본격적으로 각 국실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수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국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틀린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 하나하나마다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이러한 의견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뼈 속 깊이 잘 새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모든 사업이 100% 완벽성을 갖춰놓고 시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난 상반기에 야당의원으로 박원순 전 시장님의 시책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저 또한 상반기에 심의를 하면서 사실 밖에서 보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완벽한 집행기구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어놓지 못하고 시작부터 하고 그리고 조금씩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점을 절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 예산안으로 보면 물론 이게 시민의 혈세이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청년청에서 진행되었던 무중력지대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진행했던 마을활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몇 백억씩 저희가 투입했던 거 대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공약사업으로서 시작조차 안 되게끔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 어떤 사업도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투입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질책하고 이끌어가는 의회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의회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시작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저도 참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여당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1,314억 120만 5,000원에서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3조 1,316억 120만 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1,021억 4,940만 6,000원에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8,000만 원과 청년 몽땅 정보통 사업 3억 원 등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1억 8,000만 원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18억 8,940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4조 3,723억 5,916만 원에서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감액하여 4조 3,722억 5,916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4,524억 1,325만 8,000원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17억 8,4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 3,000만 원 등 총 18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 18억 3,536만 8,000원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40억 원, 교육경비보조 10억 원 등 총 68억 3,536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조 4,473억 9,189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이 안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부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662억 7,227만 9,000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시설비 증액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NPO입주협업공간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62억 4,727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9개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경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청가위원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재무국장이병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이원목 청년청장조완석 인재개발원장윤영철 행정국장김상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평생교육국장이대현 비상기획관갈준선○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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