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정치일정으로 분주하실 텐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상의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점을 맞이했던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확산세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과 기대감도 일상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갑갑한 시민 생활과 서울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는 새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도시교통실 역시 다양한 현안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축소 운영했던 지하철ㆍ버스의 야간운행을 정상화했고, 콜 몰아주기가 의심되었던 카카오택시의 운행실태를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내 제한속도 최고 50㎞로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안전속도 5030’을 경찰과 협의해서 한강교량 등 일부 지역의 제한속도를 6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자로 4호선 당고개~진접역을 잇는 진접선을 시작으로 신림선, 신분당선도 5월 28일 자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등 업계와 상생하는 전동킥보드 운영 개선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1분기가 지난 이른 시점입니다만 폭넓은 교통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이 잘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을 볼모로 몇 달째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교통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국회,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원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는 부지면적 2만 5,000㎡ 이상의 정비사업과 해당 건축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담보된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기준을 5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은 건축ㆍ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방금 조례 관련된 안건보다도 다른 질문을 먼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차고지 현재 주차장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이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버스차고지나 그다음에 충전소 같은 부분은 교통실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삼자적으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주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안 넣는 것으로 내부적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지역분들한테 소통이 안 된 거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충전소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민원이 많잖아요. 다른 SOC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하차고지 관련되어서 버스노조하고 버스 사용자 측에서 격하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하에서 전기충전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화재성에 의해서 그 부분 진압이 가능할지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설계에 반영될 것 같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예상하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 부분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버스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자고 말하는데 그 주장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처음이잖아요. 750세대가 위에 들어서면서 밑에 차고지 들어서고 지하에 충전소 들어오고, 안전이랄지 화재위험이랄지 또 근무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차고지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교통환경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실이 주가 돼서 좀 대안도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관련돼서 소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주택정책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도시교통실이 중심이 돼서 모든 현안을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교통영향평가도 도시교통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9,78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76억 800만 원 대비 6.5%인 1,2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213억 원입니다.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조 4,60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122억 8,600만 원 대비 11.2%인 3,48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1,260억,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031억, 교통사업특별회계 1,14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44억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9,35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94억 5,200만 원 대비 15.6%인 1,26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6,77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0억 6,000만 원 대비 18%인 1,03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사업에 1,000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17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90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93억 3,800만 원 대비 6.5%인 1,2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1,260억입니다. 감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6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4%인 1,14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1,000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0억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58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44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지중화 가공배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4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가 아닌 것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요 예산안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그래서 대개 2시에 업무 시작이지만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해서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위험한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좀 있나요, 예산에 올라온 거?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요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으로는 별로 안 하고 있죠?
조례 개정 부분은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청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안 하고 했지만 우리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택시 대중교통 환승할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77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시범)를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90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90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시도상 노후 측구 시설물 개선사업(보국문로 외 3개소) 등 1개 사업에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광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예산안 심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06분)
현안업무 보고는 저희가 서로 질의하고 응답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회의를 마치고 질의응답하고 도시교통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산회)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청가위원
송아량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백호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원강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자전거정책과장 오세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최미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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