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자료 4쪽 세입세부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확정교부액 추가교부 329억 원 중 일부로 75억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과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 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각급학교에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유치원 에듀케어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서울형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및 원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 대상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납품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중 보통교부금을 7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재원은 국회에서 지난 3월 17일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329억 4,500만 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 교부된 세입 증액분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편성의 시기적 시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세입 증액분 254억 3,500만 원의 경우에는 다음 추경예산시 세입 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고자 총 7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본예산 기준 3,972억 4,900만 원이며 올해 초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가급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따라 기 편성된 학교급식비를 농산물 꾸러미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편성된 기정예산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무상급식비를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 완화와 개학연기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확대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972억 4,900만 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급식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3월 초에 개학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개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발표가 일정부분 되었습니다만 초중고 별로 또 개학일자, 등교일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추이를 그것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개학을 하지 못해서 미집행한 급식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미집행 급식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약 5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은 저희가 조금 5월까지 급식비로 지급될 액수까지 그러니까 한 60일분 정도를 잡은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이 꾸러미사업의 전체 예산은 86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고1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기초지자체가 5 대 3대 2로 기존의 급식비로 분담을 하고, 고1의 경우에 지금 올려드린 75억 1,000만 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원래 급식비의 50%…….
○양민규 위원 50%의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월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부석을 보며) 580억 원이 총 미집행 금액이죠?
우리 교육청이 580억 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60일분 3, 4, 5월분 미집행액이 580억 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사업비는 3 대 2가 남아있지만 그것 다 포함하면 미집행금액이 한 1,160억 정도로 봐야겠네요, 꾸러미사업 전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중에 인건비를 빼면 지금 392.5억 원 정도가 미집행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인건비를 빼면 얼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92.5억 원.
○양민규 위원 인건비가 또 여기에 급식조리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5 대 3 대 2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50%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3 대 2인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급식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식재료비를 지금 분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양민규 위원 똑같습니까, 구조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초등학교만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사실 카운트를 해 보면 50%가 좀 넘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약간 혼동이 오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꾸러미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860억 중에 교육청이 지금 올려드린 고1까지 포함하면 467.5억 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 미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미집행 금액은 580억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580억 정도에서 467억 정도 빼버리면 한 120억, 113억 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 발생되네요, 미집행잔액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860억을 잡은 거고요. 지금 긴급돌봄으로 나간 예산도 있고 또 5월에 개학을 하면서 일부 급식을 또 집행하기도 할 거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이 저희가 잡은 580억 원 60일 분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취지와 용도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집행잔액을 두고 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113억 정도 남는 미집행잔액이 있을 텐데 그것을 또 타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타 사업에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긴급돌봄을 하면서 중식 지원을 하면서 급식비를 썼고 또 저희가 5월에 지금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급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은 580억보다는 급식비로 지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민규 위원 다 소모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급식비로…….
○양민규 위원 급식비로 다 소모가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급식비만 쓰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긴급돌봄학생들은 그날그날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또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적어도 의회에 와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다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된다. 얼렁뚱땅 예컨대 남아 있는데 이게 돌봄사업에도 급식이 추가돼야 되니까 이게 사용되고 어디에도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계획이 짜져 있어야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긴급돌봄을 하다보면 그날그날에 따라서 또 인원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하기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상을…….
○양민규 위원 그래도 추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추산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산정을 하고 정말로 얼마가 남는지는 아마 다음 6월 추경 쯤에는 돌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양민규 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113억 정도가 남아, 남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급식사업에 있어서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와 추산 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속에서 말하자면 110억이 남는데 예를 들자면 한 20~30억이 더 남을 수 있어요. 20~30억이 더 남아서 불용 처리되면 안 된다 차라리 그 20~30억이 남는다면 지금 더 태워서 예를 들자면 급식꾸러미 사업에 더 투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계산이 돼서 추산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취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 정상 개학 시에 추가되는 급식 관련 예산을 추계해 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고1에게 부담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2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권순선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학생들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 급식비를 그 가운데에서 식재료비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드리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상 지금 인건비까지 다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권순선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급식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권순선 위원 아니라고요? 인건비는 공무직이나 그분들한테 가셔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 가지 않고 일부 조정해서 보내시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조하고 계시는 그 정도에서 하시는 거고 급식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식재료비와 관련해서 그거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3개월치 카운트를 해 보니까 거의 일인당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끼 5,000원 정도 해서 곱하기 날짜로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돌려드리는 건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농축산물 생산자와 학교 급식업계와 그다음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3쪽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대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건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권순선 위원 네, 그러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하고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코로나 회의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으로 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조정을 해 가면서 시작이 돼서 정식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17개 시도 중에서 100% 다 참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도마다 무상급식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재원 배분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구 시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꾸러미를 정부 차원에서 제안해 왔던 것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감님께서 강력 주장을 하셔서 한 10만 원 정도씩 돌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 10만 원의 구조를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공급업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드릴까 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쌀로 또 3만 원은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농산물, 축산물로, 나머지 4만 원은 농협몰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 물품을 납품하는 모든 어민이나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0만 꾸러미를? 그러면 10만 꾸러미가 3개월 치인가요, 아니면 월 10만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거는 일회성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추산한 이유가 3개월 동안 60일 분의 급식비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거의 얼추 맞춰서 시도, 시와 자치구하고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86만 명에게 860억이라는 예산을 추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회성입니다, 10만 원.
○권순선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식자재비가 일인당 식재료비가 5,000원 아닙니까, 급식에 5,600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식재료비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권순선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5,600원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인건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포함한 금액이 5,600?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5,600? 그러면 완전 식자재비는요? 안 그럴 건데, 5,600원이 식자재비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게 고등학교에 관련된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3,000~4,000원 선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대략 4,000원 정도 잡으면 20일이면 월 8만 원인데요, 그러면 석 달이면 24만 원인데 여튼 그거는 무시하시고 3개월 동안 20일씩 계산해서 60일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60일 곱하기 뭐해서 10만 원이 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보통 한 달 수업일수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식자재비가 한 달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 평균 식자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남는 돈하고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얼추 추산을 해서 맞춘 내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맞춘 건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식자재비 기준으로 한 70%선에서 지금 맞춘 걸로 계산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식자재 기준 70%?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 100%가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존에 30%는 인건비나 또는 긴급돌봄에 대한 내용 그런 소요되는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식자재비에서 지금 70%라고 하셨잖아요. 그 식자재비 30%는 그러면, 그냥 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금 다…….
○권순선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급식비의 70%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단가가…….
○권순선 위원 급식비에는 식자재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식자재비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꾸러미를 갖다가 왜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식자재비의 70%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실무진의…….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왜 70%만 책정을 하셨는지 그냥 묻고 있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식자재비만 따졌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이 아니고 한 3,000원 대 4,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금액의 아마 70%를 식자재비로 따졌고,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급식을 안 하더라도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라든지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권순선 위원 아니, 왜 계속 다른 말씀하시는지……. 식자재비는 70%만 하셨다면서요, 급식비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급식비 단가의 70%가 식자재의 비중이라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4,000원으로 잡으면 보통 한 달 20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4×2=8 8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적게 잡아도 7만 원입니다. 3개월이면 7×3=21이면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만 원 꾸러미를 말씀하시고 계셔서 왜 이게 10만 원이 되었나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식자재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관리비용…….
○권순선 위원 급식비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급식비가…….
○권순선 위원 식자재비는 그냥 식자재비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식료품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세 가지로 보통…….
○권순선 위원 식자재비에?
원래 식자재는 재료만 말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완벽하게 몰라서요 혹시 잘 아는 우리 사무관님으로부터 설명을 직접 들으시면 안 될까요?
○권순선 위원 아직…….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내용에 대해서…….
○권순선 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서 모르시면 또 그러면 현장까지 가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산한 경비는…….
○권순선 위원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다들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는 심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심한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저희 식료품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 차원에서 급식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 식료품만 따졌을 때는 지금 한 4,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식자재비나 나머지 빠진 3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시겠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아이들한테 다 1개씩 배달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유통되는 과정이 공급업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쌀이야 상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또 농협몰에서야 직접 구매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꾸러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지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런 것에서 혹시 꾸러미로 왔는데 다 상했다더라 내지는 파손됐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떤 차원에서든 우리가 이거를 잘하려고 해보는 건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것들이 되었구나 이런 충분한 위로와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전에 그리고 말씀드린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상세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통교부금 329억 4,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예산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지난번 3월 정부 1회 추경으로 교부금이 증액되면서 그러니까 확정교부액 내용을 받은 거죠.
○장상기 위원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확정액을 받았는데 이렇게 일부만 편성하고 또 일부는 그냥 놔두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긴급 편성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세출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분할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분할 편성을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생각대로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일부만 편성하고, 일부는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회계의 원칙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근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6월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5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인데 그 안에 사실 내용도 있었는데 긴급히 이것만 따로 떼어서 추경안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추경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음 2차, 3차, 4차 추경을 하더라도 뭔가는 예산에 반영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투명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반영 안 하고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이번에 이만큼만 하고 다음에 남겨놓았다 하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6월 추경에는 전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급식비를 보면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보통 보면 급식비 자체의 약 80% 정도가 식재료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7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 생각에는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70%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70%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에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고1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5 대 3 대 2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담액이나 860억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뺀 나머지 금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긴급돌봄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식 지원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또 계속적으로 안 가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785억 정도가 나가야 될 부분이고, 75억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자체 부담액을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금번 꾸러미사업은 이렇게 종료를 하고 계속해서 급식이 지원될 부분은 예정대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정대로 되었을 때 예산이 올해도 더 편성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이신가요?
○장상기 위원 식자재비 과정에서 현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은 20만 원 정도가 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왜 10만 원만 지급했느냐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또 양민규 위원님 얘기할 때는 10만 원도 좀 부족하다 앞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는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785억에 고등학교 1학년 75억을 주고 났을 때 과연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부분이 부족하냐 아니면 이대로 이 상태로 해도 유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75억이 순수하게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도 인건비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불용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잡고 그러니까 학생 수도 전년 기준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불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거의 따로 추가편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했을 때는 지자체 추경을 할 때 다 편성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썼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그냥 가서 당장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늦었지만 다행히 이렇게라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고요 여러 가지 교육청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학교로 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곳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에는 1학년, 유치원 이렇게 빠져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그중에 고등학교만 이번에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유치원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때 그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부터가 아니라 유치원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입장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직, 학교급식에 포함되어서 시행은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고1만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선 위원 학교이기는 한데 유치원도, 좋습니다 그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밀하게 여쭈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왜 답을 못 할까, 보니 그런 순서는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전체 총 예산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쓰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총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분들이 일이 없다고 해서 당장 급여가 없고, 소득이 없는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털어 넣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누기를 해봤을 때 1인당 얼마 정도로 거칠게 계산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밀하게 계산하면 10만 몇천 몇 원이 될 수도 사실 있는 거고, 17만 몇천 몇백 원일 수도 있는데 10만 원 툭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얼추 계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이것이 큰 방향을 정할 때 그런 규모를 툭툭 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이 금액이 정해졌을 때 답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이다, 이 좋은 취지의 이 사업이 우리가 반대하려고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만 원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3만 원 쌀, 쌀은 집에 직접 배달해 줍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3만 원 농산물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꾸러미로 현물이 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 학교급식을 할 때 친환경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강서나 이런 급식센터의 농산물들이 오면 그거 식자재를 각 학교에서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먹게 되는데 그중에 꾸러미에 담겨질 패키지가 어떻게 될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장으로 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민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축산업 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 꾸러미를 그렇다고 아주 조금씩 요만큼씩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는 정밀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료가 싱싱하고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아이들 급식에 썼던 식자재가 모두 좋은 예쁜 물건들은 사실 또 아니에요, 일부러 친환경이지만 몸에 좋으라고 약간 못 생긴 것 먹기 이런 것도 하거든요. 사과도 이만한 것 싸지만 농약 덜친 것 이런 것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밀하게 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주고도 욕 얻어 먹을 아주 농후한 거고, 그것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농협몰입니다.
농협몰은 저희가 포털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농협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농협몰에는 농수산, 축산물만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게 되는 쿠폰에 제한합니까, 농수축산물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농협몰을 통해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되 학교 급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곱 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농협하고…….
○최선 위원 여기 과자도 팔고 해서 그런데 제한하고 있다, 그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농협과의 그렇게 계약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 1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관련해서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안 주는 것보다 받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또 받고 나서는 다릅니다. 이 제품을 보면 평가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사전설명회라든지 그 꾸러미에 담겨지는 농산물의 취지랄지 예를 들어서 저는 못 생긴 과일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몸에는 전혀 상관없는데 예쁜 것 찾다 보니 밀린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 먹거리 교육에서는 그런 거 먹도록 자꾸 교육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설명도 잘해서 교육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정밀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급식이 단계별이지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급업자 측면에서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업체하고 농협하고 유통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품질 같은 경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5월 말이면 아이들 다 개학해서 가게 될 테고 몰라요, 또 개학해서 정말 급식 학교에서 줄지 안 줄지도 사실 모르는 거네요. 오전반, 오후반 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건 모르지만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성되고 고1까지 받아보게 될 텐데 이게 좀 잘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좀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식재료비, 운영비, 관리비 포함 평균 학생 일인당 친환경무상급식비가 5,000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70%가 식자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70%의 대략 3, 4, 5월, 3개월 치가 60일이라고 보면 도대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잘 안 나와서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담당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급식기획팀장 박연희 안녕하세요? 급식기획팀장 박연희입니다.
10만 원 꾸러미 단가 구성하기 전에 잠깐 우리 잔여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총 582억이 잔여 무상급식비로 남는데요 거기에 식품관리비가 218억이 남고요, 인건비가 지금 현재 3월부터 계속 집행이 되고 그게 25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396억이 남는데요 이 중에, 아 죄송합니다. 잔여 무상급식비가 인건비와 식품관리비 잔여분 포함해서 396억이 남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급식 단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이 연장근로인건비 그다음에 고1 부담 인건비, 긴급돌봄 지원, 저소득층 지원, 식탁 임시 가림판 등 해서 총 124억 원 추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잔여 무상으로 남는 건 272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만 원 꾸러미를 월 1회, 2회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이 판단을 교육감님께서 부족해도 1회에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860억을 지원하자고 해서 10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저희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는 단순해요. 5,000원인데 한 달만 해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빼더라도 3개월 치인데 왜 10만 원밖에 안 되냐 단순한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중간에 긴급돌봄 예산도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다 좀 나눠주시고요.
○급식기획팀장 박연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해 주세요.
○급식기획팀장 박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국장님, 여전히 3만 원 쌀, 3만 원 패키지, 4만 원 몰을 통해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쌀은 큰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4만 원 선택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원 패키지에 대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주고 욕먹을 가능성이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되는가 선택을 그냥 다 7만 원 하시게 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농협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공급업체의 물건을 사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농협상품하고 같이 섞여서 포장을 같이 해서 배송하는 체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저희들 급식 납품업체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패키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선택권은…….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쌀이 아닌 3만 원 패키지는 공급 업체, 납품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다 똑같이 패키지를 구성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안에서 100% 다 동일한 물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기나 이런 것으로…….
○위원장 장인홍 금액 범위 안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3만 원 패키지가 농수축산물 다 포함인데 그게 어떻게 갈지 참 받는 입장에서 받고선 뭐 이렇게 줬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사실은. 좋은 사업 잘하면 좋은데 하고 나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언론에 나오면 안 되고, 그런 부분 미리 고민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견적이 안 나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최대한 품질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냥 단순하게 몰에서 선택하게 하면 불만은 없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납품업체에 그런 이익을 지켜주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차원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우려사항은 잘 이해하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일 걱정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러 오셨을 때도 당부를 드렸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나 의결 없이 별도로 교육감께서 또는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지켜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0만 원의 꾸러미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고 의결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는 오늘 이후에 잡혔습니다만 원래 교육청 일정대로라고 하면 지난 월요일에 이 사업을 교육감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서,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로 접근돼 있었던 무상급식예산을 코로나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감추경을 한다거나 그러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분들께서 또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해야지 기술 실무적으로만 판단해서 편의적으로 판단해서 편한 대로 하고자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초라한 추경이 됐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 오동훈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급식기획팀장 박연희○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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