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8.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민규 의원 외 5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최호정ㆍ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9인 찬성)
7.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최근 인사 발령 받은 서울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입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입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헌재 재무국장입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9일 오늘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태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9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내부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명 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56명, 반대 22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민규 의원 외 59인 발의)
(14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8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최호정ㆍ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9인 찬성)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였습니다.
  8월 11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112명 의원 전체가 찬성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바로 다음 날인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이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외부로 이송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신속한 시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를 위해 본회의 소집 때까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장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로 건의안을 이송하였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이송한 점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송에 협조해 주신 양당 교섭단체 두 분 대표님과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이 지난 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은 지정된 곳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온전한 수습까지는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피해가 극심한 자치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3건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89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조 7,337억 원 증액된 총 14조 3,7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2학기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급등에 따른 급식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강한 한 끼를 보장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온전한 학교교육의 회복을 위해 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정서심리, 사회성 결손 해소, 생각이 자라는 학교 도서관 개선 등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추진은 우리 교육이 함께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 등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안해 주신 화변기 교체, 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노후ㆍ위험시설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통해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소중한 우리 학생 모두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은 다른 때와 달리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 합리성의 기준, 의원님들의 학교현장 요구에 대한 민감성, 교부금의 일시적 확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전한 행정부와 의회 관계를 정립해가는 건강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삼칠제 민주주의를 주창합니다.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 간에 칠은 갈등과 긴장, 투쟁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삼은 역지사지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관계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에는 투쟁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가 함께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 많은 것을 생각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추경 처리를 하면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으로서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은 지난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미처리되어 24일간의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에야 비로소 의결되었습니다.
  그간 휴가를 반납하고 밤낮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해 주신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휴가까지 반납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추경심의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과거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통과의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생생한 요구와 요청사항을 직접 챙기신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 정중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편 아쉬움도 매우 컸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충정과 고심을 외면한 채 마치 의회가 시민의 살림살이를 발목 잡는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단체에게 분별없이 제공한 것은 마땅히 지양되고 청산되어야 할 구태이고 구습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경고 드립니다.
  원래의 교육청 추경이 의회의 연간일정에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의 임시회에서 논의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즉, 오늘 처리도 당초 일정보다 4~5일 빨리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그간의 행태는 예산심의를 철저히 제대로 하라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대안 없는 미성숙한 저항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교육청은 이번 의회가 심의ㆍ의결해 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화변기 교체 등 시설환경개선을 비롯한 주요예산을 적기에 집행토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서울시의 주요시설과 민생현장, 교육청의 학교현장이 엄청나게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처리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아직도 서초, 동작 등 피해현장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시장과 교육감은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번 수해에 대응하는 시청과 교육청은 매우 판이했습니다.  간이침대를 집무실에 설치하고 독려하는 단체장이 있는 반면 어느 단체장은 중차대한 이 시기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대단히 당혹스러운 행태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는 당장 본연의 위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휴가를 가려고 부두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던 서정우 하사는 즉시 부대에 복귀했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모습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표상입니다.
  수해 와중은 물론 추경안 심의도 심각한 상황에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둡니다.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서 늘 겸손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35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로 가족을 잃으신 분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심의 태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의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25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무분별한 사업 확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는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꼽자면 일선 학교에서 관리하는 교과서 재고를 위탁 관리하겠다며 신규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는데 견적을 받은 두 곳 업체 중 2억 5,000만 원을 제출한 업체의 견적은 너무 낮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배 이상의 견적인 5억 5,000만 원의 견적을 제출한 특정업체의 견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인 전자칠판 설치 관련해서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52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느닷없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24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은 제외한 채 일부 교사들의 설문조사만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분석이나 학생들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 과정도 없이 추경에 반영시켜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한 편의 일선 교사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졸속 추진이다, 전자칠판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방치하거나 철거한 학교도 적지 않다고 하며 교육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부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전자칠판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비용도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5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쓰이는 사업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업성과 분석 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림, 방만 예산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산안 심의를 받는 관계공무원의 태도였습니다.  한 차례 보류 끝에 어렵게 진행된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청 기조실장은 이 회의를 왜 하는지 궁금하다는 무례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예산처리 지연의 심각성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상임위를 무시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태도와 시의회를 경시하는 수준의 안일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교육청 추경 심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의힘 교육위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등 동료 교육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선한 의지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막스 베버는 말했습니다.
  얼마 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만 5세 입학 연령 조정을 강행하려 한 전 교육부 장관은 엄청난 국민의 질타 속에 해당 정책을 폐기한 후 결국 사퇴했습니다.  정책은 의도나 목적 의지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집행을 통해 실현하는 작업을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한 달여 간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예산 대부분을 기금 적립의 이유로 지난주까지 예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교부금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은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이후 시ㆍ도의회가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예측할 수 없는 교부금의 증가는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집행률 부진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고작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기금 적립을 반대하며 추경예산으로 무리한 추가사업 편성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후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면 그만큼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청을 질타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쪼그려변기 퇴출을 외쳐 왔습니다.  쪼그려변기는 화변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었으며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화장실 개선 사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왔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화변기 퇴출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여학생들은 화변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위생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여학생 화장실에 화변기 설치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학생 20명, 학부모 5명, 교직원 5명 디자인디렉터 TF팀이 구성돼 공사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고 진행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화변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산이 있어도 디자인디렉터 TF팀이 반대하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화장실 개선 사업 절차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심히 의심될 뿐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화변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정작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저 또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학생 의견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유감을 표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더 나아가 전자칠판 예산 삭감은 도대체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전자칠판 설치 운영 학교에 대해 설문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전자칠판 설치 운영에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로 524억 예산 삭감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위에서 국힘 위원님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은 전원 반대했으며 국민의힘 위원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도하지 않게 통과된 겁니다.
  서울시의 6조가 넘는 추경예산은 민생을 위해 빠른 통과로 이어졌지만…….
       (장내소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 중 524억가량 되는 전자칠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과연 서울학생들을 위한 예산심사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분필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입니다.  2050년 안에 포노 사피엔스 학교를 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전자칠판 삭감에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원을 위한 학생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전병주 의원  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서울형 혁신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혁신분위기 및 문화 확산, 미래교육 실천 공간 마련, 자율적ㆍ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교육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서울 혁신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에서는 혁신학교의 문제점과 한계를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별 지정학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2022년 현재 서울시 관내에 초등학교 602개교, 중학교 389개, 고등학교 326개 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83개, 중학교 46개, 고등학교는 17개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정된 학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일지라도 중고등학생이 되면 기존 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육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개선이 시급한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지정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송파 헬리오시티 사태는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통로가 배제되었던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헬리오시티 사태 이후 신설학교는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개교 후에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만을 지원하는 자율육성지원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혁신학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호에서 벗어나 이제 학력 저하라는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력 저하만 문제로 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성원이 다르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을 구분하는 방식 자체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교육부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춰 가는 것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대한 숙제일 것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여러 폐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잡은 것이 아이들의 진로와 인생 설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력 신장을 학생 개개인의 부담으로 짊어지게 한다면 교육청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결국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듣고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제도로서 진정 바람직한 제도인지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혁신학교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서울교육의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만들어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폭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해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주택 실거주자 및 소유주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서울시 차원의 복구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이후 서울에는 백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기습적인 폭우는 저지대에 속하는 한강 이남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서울시민 여덟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고 5,000여 명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쉽게도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발표한 서울시의 대책을 살펴보면 당장 삶의 터전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침수주택 시민이나 소유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셨으니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응급 복구는 그동안 인력 및 장비 투입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 폭우 피해를 당한 개개인의 사정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복구지원금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과 점포 모두 각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고, 점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침수로 인한 원재료 및 완제품 피해와 영업 불가에 따른 손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런 복구비 수준으로는 피해복구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침수의 경우 이마저도 실거주자들에게만 지원이 되어 침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복구 및 수리를 하여야 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자 기사를 보면 수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대치 금액을 다 받는다 하여도 실제 원상복구에는 한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들인 물품이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지금 당장 생계 수단 걱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규정과는 별도로 이분들에게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추가 복구지원금 지급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 단독으로의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자치구와 매칭을 통해서라도 추가 복구지원금 지급을 부탁드립니다.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절망과 상실감으로 희망의 끈을 놓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소속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홍수 및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인해 도심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등 기존 수해 방지시설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빗물관리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빗물을 머금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등 빗물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할 것이며, 먼저 강남, 사당, 도림천, 광화문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 새로운 수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 공관을 세심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하공간지도와 폭우 때 빗물 처리용량이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해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을 알려주는 내수침수위험지도의 조기 제작이 필요합니다.  내수침수위험지도가 미리 제작되었더라면 침수 예상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번 홍수피해도 줄이고 치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도시는 대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데 서울시의 포장된 보도는 총 길이가 2,880㎞로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빗길에 질척거리지 않아 편하지만 그 대신 폭우에 취약한데 이는 기존의 보도블록들이 대부분 물이 통하지 않아 빗물이 대지 하부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도로는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어 아스팔트 도로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의 통로 역할을 해 빗물이 지반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결과 강남같이 지대가 낮은 곳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의 불투수 면적은 54%를 넘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30%로 2위인 부산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울 도심지역만 놓고 봤을 때 불투수 면적이 8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폭우 시 서울 같은 대도시가 오히려 도로포장이 덜 된 지방 도시보다 피해가 더 큰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해 대책으로 비가 올 때 물이 대지로 빠져나가는 기능을 가진 투수블록과 투수도로포장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에 투수블록을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내놨지만 10년째 진척이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보도블록 중 투수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의 보도를 투수블록으로 할 경우 460만 톤의 빗물을 지표면 밑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의 그린 엘리 프로그램(Green Alley Program), 시애틀의 리디벨롭먼트 프로젝트(Redevelopment Project)는 투수블록 포장을 통해 폭우로 인한 하수구 월류 현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도 투수블록 및 투수포장을 도시형 홍수를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수도로포장의 경우 지난 2019년 서울시 각 구청에서 친환경 도로포장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바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를 통해 아스팔트 포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바꿀 경우 빗물 유출량의 10~20%가량이 줄어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불투수, 투수블록과 포장의 비용도 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동일 블록 기준 가격 차이는 10% 미만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심도 터널 설치도 분명 필요한 조치이지만 10년 동안의 공백을 메꿔줄 조치도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투입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은 투수블록과 투수포장을 이번 홍수피해가 난 지역과 침수지도에 나타난 침수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수해 대책들의 획기적인 대책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네 대도시에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흔히 접하는 풍경이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올 연말부터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 엎는 대신 투수블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박강산 의원입니다.
  1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폭우였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또다시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8명이 사망했고,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골목골목마다 슬픔이 컸고, 아픔이 컸습니다.  많은 시민이 놀랐고, 다쳤고, 실망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는 도시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은 13년 동안 치수 사업에만 매진하여 천하의 패권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경영의 핵심과제였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여름, 서울은 실패했습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장마철에 안전관리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둔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는 수방예산 700억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재난의 비극 앞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일찍이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기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이 선행되었다면 반지하의 세입자들에게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8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대책을 결코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입자와 부동산 관계자, 학자들 모두가 실효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퇴출시키겠다는 미봉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반지하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의 입장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논란이 일자 월 2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각계각층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신림동 반지하 침수로 인해 사망한 발달장애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여기 서울의 본모습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의 저편에는,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 저편에는 고된 하루를 끝내고 몸을 누일 공간에서조차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긴장해야 하는 시민의 삶이 있습니다.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우리 시대의 과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지상에도, 지하에도 그리고 반지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정책을 급조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진정한 대안, 공존을 위한 참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20만 호에 달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어디로, 어떻게 이주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반지하를 퇴출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난 발생과 동시에 반지하 퇴출을 급하게 발표한 서울시의 행태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보여주기식의 급조된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번에 반지하 퇴출을 시급히 선언하는 서울시의 행보를 보면서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 선언이 생각난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극단적 처방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정책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12년 전 집중호우 당시에 반지하 주택공급 억제와 임대주택 공급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집행부로 거듭나 주십시오.  의회도 마땅히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입니다.
  먼저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에서 최근 발생한 분쟁사례를 통해 교육위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라이더 카페를 아십니까?  라이더 카페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작구 흑석동 소재 흑석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찾는 일부 라이더들이 인도로 오토바이를 몰면서 위험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 옆 3m 남짓에 불과한 담벼락 너머로 담배 연기와 오토바이 배기가스를 내뿜어 유해 물질을 발산하는 한편, 길거리 꽁초 투하 등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당 카페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총 131건의 민원이 관할 구청에 접수되었으나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중 대다수가 공사소음 및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지만 생활소음규제기준 미달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더 카페는 오토바이 소음 및 유해물질 배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환경 보호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인 오전 시간에는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굉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전한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저녁 무렵에는 주변 주택가 언덕을 굉음을 내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하고 심지어는 앞바퀴를 들며 운행하는 곡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라이더들이 운행하지 않는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고자 동작구로 이사 온 학부모들은 이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밤낮으로 시달리는 소음 및 매연으로 학업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주말에는 참다못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 시위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있어야 할 아이들이 왜 저녁 무렵에 길거리로 나왔을까요?  대통령께 오토바이 소음으로 수면시간 불편을 호소하는 어린 학생의 진심 어린 글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음을 담아 답하여 주십시오.
  굉음과 난폭운전으로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학생들의 안전보장과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해와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방책을 권고합니다.  야간시간 언덕길을 굉음과 함께 질주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앞과 언덕 구간에 소음 측정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 진입로 앞 도로 안전구역에서 라이더들이 하차 후 바이크를 끌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통학로를 지나는 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해당 라이더 카페 사업주 및 건물주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흡연실 설치에 동조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주차장 내 흡연부스라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앞에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유해환경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라이더 카페 측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동작구청 등 관계기관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주민들과 머리 맞대어 소통하며 해결하길 권고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미래 설계를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모 언론에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멸종위기종 침팬지 광복이와 관순이가 동물쇼를 자행하는 인도네시아 타만 사파리로 반출된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인증기관인 AZA 인증을 받았고 인증도 없는데 동물학대쇼로 오명이 높은 인도네시아 타만 사파리로 국제멸종위기종을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이름도 유관순의 관순이, 광복이로 지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광복이와 관순이가 번식동물로, 동물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하기에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반출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반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높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위대한 행동 덕분에 마침내 광복이와 관순이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반출 철회를 결단해 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에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가족 1,500만 시대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는 서울대공원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시대를 맞아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3%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문화관광 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은 1조 1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44조 2,190억 원 중 1.4%에 불과합니다.  추세를 보면 문제가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비율은 2019년 1.6%, 2020년 1.5%, 2021년, 2022년 1.4%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 예산 3%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시정 비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 1조 133억 원 중 시설을 조성하거나 건립하는 예산은 2,437억 원으로 2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반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적으로 그동안 문화본부에 배정되었던 문화시설추진단장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라지고, 서울시 전체 실ㆍ국ㆍ본부에 있는 기획관조차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문화정책에 얼마나 소홀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광 분야의 고통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의 고통이 만연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체육국의 사업들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일회성 대형이벤트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약과 발전이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존을 위협받는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존폐위기에 놓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 축소, 폐지되는 사업들이 지금처럼 예산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2023년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과 정책에 문화시민사회로서의 서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초구 출신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국 3대 영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우사 김규식 선생이 거주했던 삼청장의 개방과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22일에 체결한 한국병합조약이 공표되면서 대한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경술국치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지속적으로 대항하였고,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투쟁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의 독립은 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관련된 인물의 경우 독립운동에 공로가 있어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어 북한에서 죽음을 맞이한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로노크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하는 등 당대에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으나 조국의 앞날을 염려해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1919년 외무총장직을 맡아 파리강화회의에 전권대사로 참석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을 전세계에 규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어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하여 우익 진영의 대표 지도자로 좌우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통합과 정국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 남북 분단을 막고자 남한 지역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해 김구 주석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정계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김규식 선생은 광복 이후에는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에 좌우합작과 남북협상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인 사회통합, 민생안정, 민족통일을 구현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김규식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의 세 영수로 추앙받았으나 납북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규식 선생이 해방 이후 거주한 삼청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장, 김구 주석의 경교장과 함께 해방 정국에서 정치 활동의 중심을 이룬 3대 요람으로 불리었지만 지금은 청와대의 경내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가 개방됨에 따라 삼청장 역시 개방과 복원을 거쳐 김규식 선생을 기념하는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적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의무이지만,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해방 이후 삼청장과 함께 건국을 위한 주요 정치 현안이 논의되었던 이화장, 경교장은 오래전에 복원을 거치고 개방되어 시민들은 이를 통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규식 선생이 다녔던 미국 로노크 대학교에도 김규식을 기념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김규식 선생을 기념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규식 선생이 삼청장에서 꿈꾸었던 사회통합, 민생안정, 민족통일의 이상이 우리 민족의 문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삼청장의 개방과 복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남 2선거구의 김형재입니다.
  제가 오늘 잠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노후화된 지역구 내 초중고교 학교 시설들을 확인 파악하는 과정에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 소수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 또는 행정실장, 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내년에 후임 교장이 오면 상의해서 좀 처리해 주시라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그런 처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사전에 그 학교를 직접 점검을 해 보거나 또는 추후에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학교들에서 도서관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화변기 개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세대의 주인인 사랑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께서 이런 처신을 보이고 또는 교육자로서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희연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상 공로연수라든지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 적용하셔서 교육 현장에서 조기에 퇴출을 시키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5분발언 시간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답변은 제가 듣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육감님의 공식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수도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최호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11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김종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