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14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극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는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티머니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은 시민의 장기 미사용 충전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교통복지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등으로 활용하는 공익재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14시 13분)
(의사봉 3타)
김태극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저희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가 이제 석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회사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내용과 사업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동안 죽 파악을 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등과 같은 그런 IT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이 현재 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 이동의 효율성이라든가 편의성 등과 같은 이런 공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저희 회사 임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재무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윤형근 전무입니다.
저희 회사의 교통사업부문장을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P&P사업 부문이라고 있는데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카드의 사용을 하는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페이먼트 앤 플랫폼(payment & platform) 사업 부문장을 맡고 있는 강현택 상무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백오피스(Back Office)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IT를 총괄하고 있는 김준성 상무입니다.
이상 저희 회사의 임원들 4명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오늘 보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회사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교통복지재단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건인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은 저희 회사에서 재단의 이사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현택 상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종업원 수는 253명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운송요금에 대한 정산사업 그리고 카드 발행사업, 그다음에 솔루션사업, 해외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은 597억이고 주주 구성은 서울시가 1대 주주로 되어 있고 LG CNS가 2대 주주 그리고 신용카드사들, 모바일 통신회사들, 기타 솔루션 회사들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혁이 그 오른편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 7월에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제주도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2007년도에는 경기도에 통합거리비례제 시스템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대전시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를 하게 되었고요. 2013년에는 세종시에도 저희가 시스템을 오픈하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부터는 해외사업도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도 서울시와 거의 같은 모델로 저희들이 카드도 발급을 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으로 운송요금에 대한 정산취급액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3조 4,0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수도권만 보면 9조 4,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행한 티머니로 결제가 되는 금액은 전국적으로는 2조 2,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만 보면 1조 5,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금액하고 티머니 결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다양한 후불카드사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저희들의 티머니 기능이 신용카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은 빠져있기 때문에 정산취급액하고 티머니 결제액이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수단별로 보시면 수도권 전철이 연간 2조 6,000억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택시가 2조 4,000억, 그리고 경기버스, 서울버스, 인천버스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로 보시면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이 16.4% 2조 1,000억 정도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불카드가 10조 넘는 금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재무현황과 지난 5년간의 재무실적인데요. 작년 말 기준 저희 재무제표상의 재무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총 자산은 현재 5,337억이고 부채는 3,726억 그리고 자본은 1,6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충전선수금이 1,820억, 저희들이 선불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이 충전한 금액이 저희에게는 부채로 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충전선수금이 1,820억이고, 기타 저희들이 운송기관별로 요금을 다 정산을 해서 나주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이 기타 1,900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저희들한테는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예금과 저희가 아직 카드사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그런 금액들로 구성이 되는 1,400억 정도의 기타 유동자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앞서 제가 59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납입자본금이고 저희가 3년 전에 2기 사업을 위한 투자로 캐시 플로우(cash flow)상에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억 정도의 영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영구채는 채권을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이기는 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이게 자본으로 기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0억의 자본금이 있고 나머지 500억 좀 넘는 금액은 저희들 그동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들이 합쳐져서 자본계정에 한 1,60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저희 재무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들은 2013년도에 1,700억 정도의 매출에서 지난해 2,578억의 매출을 달성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을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20억에서 190억 사이의 세전이익을 내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재단에 출연을 매년 40억에서 80억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 세후이익 기준으로는 지난해 178억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회사의 현황과 재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네 가지 사업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정산사업과 또 택시요금에 대한 정산사업 그리고 저희가 영세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VAN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정산사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머니 카드에 대한 선불카드 발행사업 그리고 이러한 선불카드들이 교통 영역뿐만이 아니고 일반 유통 영역에서도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결제처를 확대하는 사업 그리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형식이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카드사업도 저희가 2009년도에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카드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사업은 저희들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예약발권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C로도 하실 수 있고요 창구에 가셔서도 하실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 고속버스에 승차하실 때 그 단말기에서 바로 거기서 발권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예약발권사업을 저희가 솔루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BMS/BIS라고 하는 버스의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사업도 솔루션 영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은 뉴질랜드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발급과 그다음에 정산운영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각종 단말기라든가 솔루션들을 해외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콜롬비아, 태국 등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굉장히 큰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컨설팅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뒷장에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사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가 현재 결제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정산사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세종과 대전시 그리고 전라남도의 함평과 강진, 구례, 제주도 지역 그리고 서부경남지역 그리고 의성, 울진 등과 같은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포항시 등 전국 58개 시ㆍ군에서 저희가 대중교통 정산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건수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하루에 1,838만 건 그리고 지방에서는 약 80만 건. 정산금액으로는 하루 한 180억 정도의 정산을 현재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택시는 빠져있는 거고요 오른편 표에 보시는 것처럼 택시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한 25만 대 정도의 택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14만 대 정도의 택시에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결제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단말기를 통해서 연간 결제되는 금액은 3조 8,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카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업은 교통 영역 이외에 유통 영역에서도 티머니 카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왼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공공시설 그리고 요식업체, 기타 다른 유통 채널들에 저희들이 결제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티머니로도 결제가 되도록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이러한 유통채널에서 결제되는 금액은 한 2,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저희가 전국에 한 11만 대 정도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지하철에서 가장 많은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판이나 은행의 ATM기계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전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시면 이러한 카드사업이 최근에는 모바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모바일 교통카드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빠른 속도로 모바일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요. 2017년 연말 기준으로는 120만 정도의 사용자가 모바일 Active 유저로 현재 모바일 티머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Payment Platform이라고 하는 까만색 원안에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모바일 티머니는 저희가 결제단말기를 설치한 티머니 인프라에서만 결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점점 다양한 결제수단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결제수단들하고 제휴를 해서, 예를 들면 페이코라든가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제휴를 해서 페이코 사용자도 교통수단에서 결제할 수 있게, 삼성페이 사용자도 교통수단에서 결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Payment Platform을 만들어서 다양한 결제수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지금 알리페이라든가 유니온페이 같은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결제 사업자들하고도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Payment Platform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Marketing platform은 저희들이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이용을 해서, 승하차 정보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저희가 TPO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T는 시간이 되겠고요 P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O는 Occasion 그래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이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Marketing platform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는 모바일 티머니 사용자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6월에 109만 명 정도가 됐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20만 명을 저희가 Active 유저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솔루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BMS/BIS 즉, 버스운영 정보가 되겠습니다. 버스에 보면 운전자 앞에 버스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저희가 이 BMS 기능을 넣어서 버스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앞, 뒤차 간의 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류장의 예상도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한 9,400대, 대전에 1,000대, 포항, 세종 한 200대, 180대 정도의 버스에 이런 BMS/BIS 단말기를 달아서 정보를 지자체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흐름 정보 관련해서는 법인택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25만 대 중에 14만 대 정도가 저희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은 거의 100% 저희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정보를 법인택시 기반으로 해서 교통흐름 정보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자체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젠이라고 하는 현대차 자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정보를 유료로 구독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시외 통합전산망 서비스사업이 또 저희 솔루션사업 중에 큰 사업인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예매발권 이런 것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나 PC 아니면 창구 아니면 고속버스 차량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그래프는 모바일 사용자, 그러니까 즉 휴대폰을 통해서 예매발권을 하고 거기서 QR스티커가 발행이 됩니다. 발권이 되면 QR스티커가 발행이 돼서요 차를 타면 QR스티커를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 좌석번호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는데요. 점점 모바일의 점유율이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 시외버스는 한 24%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해외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밑에 보시면 뉴질랜드가 지도상에 나옵니다. 뉴질랜드에 저희가 2007년부터 AFC, Automatic Fare Collection입니다. 자동운임징수 그 시스템을 공급을 해서 현재 정산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웰링턴에 2기 사업을 위해서 단말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른편에 콜롬비아 사례가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도 저희들이 버스의 AFC 단말기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1만 2,000대에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버스 AFC하고 BMS 구축 운영사업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구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1대 주주로 들어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산서비스를 하면서 매년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은 태국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여기도 단말기 공급과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말레이시아 사업이고요. 2010년부터 해서 2014년, 2015년 지금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4년에 시작된 PMC 컨설팅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입니다.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 주는 컨설팅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사업들을 또 저희가 글로벌하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에 대한 보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저희 강현택 상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면서 페이지와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재단현황입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이고요. 설립 목적은 정관 제2조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사업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사업으로 한정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부분은 주로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에 대한 선진화 부분이나 교통약자 그리고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이 주된 기금사업으로 정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연혁입니다. 2013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서울시내 타요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이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그리고 복지재단기금 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부분들로 죽 위시해서 최근 2017년부터는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된 학술ㆍ기술연구 지원사업이나 이용 활성화 이벤트 그리고 올해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 및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해서 연혁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 비전 및 미션 체계도인데 이 부분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재단조직현황입니다.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사무국과 사무국 산하에 직원들이 3명이 있고요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3명의 이사가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두 분,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한 명이 추천이 돼서 이사로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해서 설립되었으며 이사회가 결의한 기금집행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분기별로 하는 것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현재 9인의 기금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3인은 이사회 이사 3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6인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의회의 의원님 한 분까지 해서 총 9명이 기금심의위원으로 있고 박진형 의원님이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교통약자나 교통복지사업,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나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이벤트, 6페이지입니다. 교통복지사업, 대중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ㆍ기술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들을 연간사업으로 해서 ‘18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재단사업 실적 중에 기금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수입 47억으로 시작해서 ‘14년, ’15년도 해서 ‘18년 1/4분기까지 총 296억의 재단기금 수입이 있었고, 각종 목적사업이나 경상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018년 현재 누계 127억 9,500만 원의 집행이 있어서 현재 잔액은 168억 4,600만 원이 재단 기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소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국스마트카드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 구종원 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김태극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독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기간이 2023년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부터 하면 준비를 해야지 2023년에 이게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내서, 용역을 낸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으로 가기로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신규 들어오는 업체들을 찾아내서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정도에는 이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 10대 임기 다음에 결정이 나지만 모든 밑바탕은 저희 10대 의회에서 이것을 경쟁구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의 저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독점보다는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독점으로 갈 거냐, 경쟁으로 갈 거냐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올해 정도에는 이것에 대한 용역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기 사업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을 포함해서 결정하는데 용역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2기 사업이 끝나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 전무님이 사단법인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감사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스마트카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단 관련해서 이사회 의장님이 사장님이시죠?
재단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재단에 출연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단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을, 아까 발표를 했던 강현택 상무가 재단의 3인 이사 중 한 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 저희가 직접 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금심의위원회 9명이 나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게 쓰는지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명단 같은 거요.
상무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을 재단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도 못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조금 전에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보고서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충전을 했을 때 금액의 수수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회사랑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럴 때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주요한 매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카드를 포함해서 교통에 쓰이는 후불카드들도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 택시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산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교통운송기관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 주요한 매출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마트카드…….
그리고 이제 아마도 티머니를 가지고 한 개인이, 저도 오늘 썼지만 아마 출퇴근 자기가 어디서부터 찍고 어디에 내려서 찍고 그다음에 어느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물품을 구매를 하고 이런 동선, 크게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형성을 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일단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모릅니다, 티머니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카드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신용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조합해서 개인을 알 수 있을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사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분리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느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여서 해당 업체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비즈니즈를 하느냐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채널을 쓴다는 것이 특정 개인 개인의 동선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가지고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이 시간대에 이러한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무님,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요 추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수료율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그랬죠?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업무보고 3회차인데 한국스마트 업무보고가 제일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기 전에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준비 안 된 이런 회사는 또 처음 봤고 아무래도 서울시 지분이 35%밖에 안 되니까 1대 주주는 무늬만 주주고 우리가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누굽니까?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 죽 이렇게 기부금이 오다가 2016년, 2017년도 좀 줄더라고요. 주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시죠?
계속 말씀하세요. 다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임원진들의 성실한 답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서울시랑 어떻게 호흡을 해서 같이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해서 보충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 허가를 꼭 받아가지고 직위하고 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우리 스마트카드 사장님, 지금 스마트카드사에서 재단법인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 가서 다 재단 부분은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스마트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점의 문제점이고, 독점이시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니 다들 나이브하게 계시는데, 저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웃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이게 바로 독점이 주는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복지재단은 그럼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거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은 혹시 스마트카드 발급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발급절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스마트카드 발급사업이 저희가 연간 판매하는 비용이 한 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기타 들어가는 원가 해서 저희들이 실제 카드를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보는 사업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발행한 카드가 다른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에서 결제가 됨으로써 저희는 결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실제 카드 발급사업에서는 적자인 사업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3,000원 언저리이고 그렇게 카드에 따라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은 저희 회사의 잡수익으로 들어오고 그 잡수익을 재단에 저희가 출연해서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는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미사용은 소위 말하는 장롱 속에 어디 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이고 분실을 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최근에도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환불을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환불을 소비자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은 분실했을 때 제3자가 사용했다는 전제를 두셨고요, 그다음에 그 카드는 학생증을 겸한 카드라는 전제를 두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거기에 있는 교통카드와 신분증은 별개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갑을 주워서 신분증이 있더라도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쓰면 그 점유한 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하고 동일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는 그 교통카드칩 내에 있는 잔액이 누구의 돈이냐를 따지지 않도록 돼 있고 전산시스템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학생증이든 신분증이든 전산상으로 연결해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들고 와서, 제3자가 분실물을 습득을 해서 와서 환불할 때는 당연히 개인 신분증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신분증 대조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럴 때는 연락처, 주민번호등을 적어놓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즉시 환불 안 해 주고 정당성 여부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분증이 없는, 개인 아이디가 없는 단순한 습득물 티머니 카드는 그 사람 자체가 정당한 소지자라는 전제하에서 환불해 주게 법에 돼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5년간 미사용이 되면 회사에 잡수입으로 된다고 표현을 하셨죠?
저는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생색내기고 나름대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잡수입이 생겼든 뭐하든 한국스마트카드가 저희랑 같이 간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그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한국스마트카드가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상생의 기업으로 됐다 그래야 이게 독점이 되고 이런 편의를 받고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것은 서울시민이 만들어 준 회사입니다. 특히 수도권입니다, 우리 한국스마트카드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사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 딱 하나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분명히 9월 회기 때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보다 나오셔서 이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재단뿐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봐도 김태극 사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다 얼마 안 돼요, 경력이. LG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한국스마트카드가 어떤 일이고 다 이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같이 상생의 정치를 하고 상생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광식 이사장님이 다음번 회기 때 꼭 같이 나오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저기 강현택 상무님, 고개를 이렇게 하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동조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태극 사장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김태극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9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송도호 경만선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김태극
경영기획부문장 윤형근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교통사업부문장 조동욱
IT부문장 김준성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속기사
한정희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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