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19분)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서울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제10대 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태수 위원장님, 유정희ㆍ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82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관리’라는 정책기조하에 한강의 생태계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계절 즐거움을 주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강숲 조성, 생물서식처 복원,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몽땅 여름 축제, 서울함 공원, 한강 예술공원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이 즐거움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 기초질서 유지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한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운영부장은 7월 16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출하여 오늘자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최진석 시설부장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가로 지금 입원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3명에 현원 2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원 미포함자로 시간제임기제 26명이 있고, 공무직이 청원경찰 156명을 포함해서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총무부는 인사ㆍ감사ㆍ조직 등 기획 및 행정 총괄업무, 그리고 한강공원의 홍보, 시민중심의 한강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문화ㆍ관광ㆍ역사 프로그램, 그리고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부는 11개 안내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공원 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및 환경순찰, 그리고 매점 등 공원이용시설 관리, 그리고 수상시설의 점용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청소, 오염 방재 등도 운영부의 업무입니다.
공원부는 수영장ㆍ주차장ㆍ캠핑장 등 사용ㆍ수익 허가시설 운영과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성 회복 분야, 그리고 공원의 녹지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 분야, 그 외 수상택시, 세빛섬ㆍ시민요트나루 등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는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풍수해ㆍ제설 등 재난안전대책 운영, 그리고 각종 공원 시설물, 접근시설물, 수중보, 승강기ㆍ분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에 233억 원의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주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에 706억 원으로 2017년의 809억 원에 비해 약 102억 원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의 매년 세출예산은 600~700억 수준으로 특별사업의 유무에 따라 100~200억 정도의 차이가 매년 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함 조성 사업이 있어서 2018년에 비해 약 100억 정도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 관리현황입니다.
관리구역은 총 39.9㎢로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됩니다. 수역이 30.8㎢이고 둔치가 9.1㎢입니다. 강북에 4개, 강남에 7개, 11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는 접근시설이 나들목과 초록길 등 7종 239개소가 있고, 편의시설로 매점, 주차장 등 10종 4,649개소, 운동시설이 23종 273면이 있습니다. 그 외 조경시설이 509만 9,000㎡가 있습니다.
수상시설은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의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며, 이를 위해 시민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목차는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입니다.
먼저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되어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있으며 단기계획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책전략은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의 3대 추진전략에 9개 정책과제, 20개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2018년 6월 현재로 보고드리면 자연형 호안은 현재 2.5㎞가 복원되었고 한강숲은 46만 9,000㎡가 조성되었습니다. 생물서식처 복원은 2017년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내에서 천변습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여의샛강 생태거점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지구의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입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 조금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촌지구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촌지구는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사업과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두 가지로 되어서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17년에 이미 1.3㎞를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은 2.1㎞로 앞에 1.3㎞와 합하면 총 3.4㎞가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1㎞ 중에서 1.2㎞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00m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서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의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 사업은 약 19만㎡에 대해서 여의도샛강 하류 부분에 자연형 호안과 수변식생, 수변데크, 그리고 파크골프장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가 지연되어서 6월까지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의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는 샛강의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상을 정비하고 유입펌프를 증설하며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입펌프장 증설, 수질정화설치는 완료되었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12월에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원 한강공원에 초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핑크뮬리나 사초 등 그라스류로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풍경이 있는 그늘 쉼터 조성은 뚝섬, 반포 등 7개소에 그늘숲과 벤치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는 이미 진행되었고 혹서기를 피해 가을에 공사를 진행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한강숲에 대해서는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1만 5,660㎡를 조성하였고, 2018년 상반기 중 5만 3,800㎡를 조성해서 총 46만 9,000㎡가 조성ㆍ완료되어서 단기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조성한 부분은 여의도의 완충숲, 잠실의 생태숲, 잠원의 치유의 숲, 미루나무 백리길이 이미 7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민 참여숲은 11월까지 연중 지속되는데 현재 2018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서 2만 7,449주가 식재되었고 기부환산금액으로는 2억 5,800만 원으로 당초 목표 2억 원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분야입니다.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수상시설물은 보고드린 대로 유ㆍ도선장 등 57개소가 있고 선박은 823척이 있습니다. 이 823척에는 모터보트, 요트, 오리배 등도 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 점검은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동절기나 해빙기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톤 이상 선박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중앙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자체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ㆍ도선 등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에는 유ㆍ도선장에 직원들이 순회근무하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장별로 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의무 실천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은 2~4월 중에 사전점검을 다 완료하였고 공사장의 사전점검도 5월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동매뉴얼 교육도 5월까지 끝냈습니다.
한강의 재난대응은 크게 풍수해와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제설대책은 큰 어려움은 없고 풍수해대책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초당 3,000㎥ 방류가 될 때 1단계, 5,000㎥일 때 2단계, 1만 5,000㎥일 때 3단계 발령이 되며, 각 단계별로 시설물 대피, 선박운행 통제, 그리고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풍수해가 발생되고 나면 일단 시설물 대피 등 시민통제 등을 하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바로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이미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해서 2회 침수가 있었습니다. 침수는 저희 한강공원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반포 지대로서 반포 잠수교 옆 광장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됩니다. 이 침수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 약간의 시설물 대피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올해 반포와 난지, 그다음으로 난지가 되는데, 난지에 바닥침수가 있었고 침수 때 시설물 대피와 침수 이후에 펄 청소가 차질 없이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쉽게 다가서는 한강입니다.
주차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강공원 주차장은 연 7,0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데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면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유ㆍ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주차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이패스, 티머니 결제시스템과 사물인터넷도 시범 도입하는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통신 부분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고 관제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하이패스 등은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약 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분야입니다.
개화 나들목에 차도를 증설하는 공사는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차수벽을 철거해서 시민들이 평탄한 길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해 대비해서는 육갑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잠실과 잠실나루, 풍납토성, 나루터길 네 군데에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빙고ㆍ이촌 나들목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가양ㆍ노들길 나들목에 대해서는 승강기 추가설치 등 내부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역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마포와 광진교 남단에 나들목을 신설하고 망원 나들목에 나들목을 증설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 연결 엘리베이터를 올해 가양대교 남단과 천호대교 북단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총 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최종 25대가 되어서 강남ㆍ북단 교량에 엘리베이터 연결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는 총 16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와 열대야 기간 중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 148개소가 있는데 11개 동의 노후 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 순찰을 공공안전관과 단속 전담요원에 의해서 24시간 상시 순찰하고 계도, 단속하며 안전에 취약하거나 훼손된 시설물들의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중 환경 보전ㆍ관리 강화를 위해서 한강 저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방지, 수질개선을 위한 지천 합류부 및 취수장 주변 준설 작업을 올해 총 5만 4,200㎥를 할 계획인데 현재 2만 6,000㎥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기름 유출 등 사고에 대해서는 방제 및 오염원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ㆍ정비에 관해서입니다.
강가 햇살 놀이터, 이것은 뚝섬 한강공원에 있던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강가 햇살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6월에 이루어졌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선분리를 올해 4㎞, 그리고 횡단보도 정비 등을 100개소, 그리고 사고 잦은 지점의 선형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5개소 4,5㎞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남ㆍ북단 양안에 약 80㎞ 정도가 현재 모든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ㆍ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촌의 족구장 및 풋살장, 광나루의 자전거트랙, 그리고 광나루의 인라인스케이트장, 뚝섬의 엑스게임장 정비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매점 시설 보수와 세빛섬 앞 초생마루 데크, 염강 나들목 앞 전망데크 등도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사계절 즐거운 한강 분야입니다.
2018 한강 몽땅 여름축제입니다. 이번 2018년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6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 금요일 7월 20일부터 8월 19일 일요일까지 31일간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며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킬러콘텐츠 및 대표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소축제를 브랜드화하며 우천대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외 강축제 프로그램과 교류ㆍ협력을 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상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8년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 만족도 및 완성도가 검증된 기존 콘텐츠의 대표 프로그램화를 지속 추진합니다. 한강몽땅종이배경주대회, 한강나이트워크 42K, 다리밑영화제 등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수상체험 프로그램으로 투명카약이나 패들보드 등 수상레포츠 10여 종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강 수상놀이터를 운영하고 한강도강 수영대회, 서래섬 킹카누투어, 아쿠아슬론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도 유치하였습니다.
시민기획 프로그램 확대 등 민간 참여 수준도 계속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기획 프로그램은 올해 80개 중에서 27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이나 진도닻배놀이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주도하는 이색 놀이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장르 간 결합을 통한 소축제 브랜드화 및 우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서커스 장르를 통합해서 한강달빛서커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또 어린이 가족대상 프로그램 한강별빛소극장도 올해 새로 시작을 합니다. 우천대비 프로그램으로써 비가 오면 모여서 우비를 쓰고 노는 우중산책 또 빗속에 영화를 보는 시네마퐁당 등의 우천대비 프로그램도 올해 새로 기획하였습니다.
영국 템즈강 축제, 호주 브리즈번 강축제 총감독을 초청해서 한강포럼을 개최하고 템즈강 축제와는 올해 교류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친환경 축제를 위해서 한강 몽땅 여름생태학교,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한강 데이트 등도 추진합니다.
8월 19일까지 축제를 하고 결과보고를 9~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입니다. 계절별ㆍ테마별 축제입니다.
몽땅 외에도 봄꽃 축제를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운영하였고, 서래섬 메밀꽃 축제를 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이미 3회에 걸쳐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 하였습니다.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에 여의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 분야입니다.
강모래 수영장 조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강에는 수영장이 6개소, 물놀이장이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영장이 인공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 잠실이 바로 수영장 옆에 백사장도 조성되어 있어서 수영장과 백사장을 통합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자연형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기본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되면 2019년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실에 이동형 컨테이너 총 18개 동을 설치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문화예술가들이 14개 팀, 한 팀이 지금 포기를 해서 현재 13개 팀이 상주하면서 본인들의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들과의 협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한강 예술공원입니다. 한강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50 대 50의 예산을 들여서 한강에 예술작품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2017년 6월까지 해서 8개 작품을 설치한 바가 있고 본 사업으로 총 32점의 예술작품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함 공원 운영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구축함인 서울함, 그리고 고속정과 잠수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고속정, 잠수정은 전부 해군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저희가 망원 공원에 설치해서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호응이 높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매일 한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입니다.
역시 정부와의 협력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에 통합선착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설계까지는 재생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실시설계 및 발주, 공사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지 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난지 한강공원의 캠핑장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고 또한 새로운 캠핑시설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상안까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강 역사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한강 야경 투어를 7월 28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서래섬~세빛섬~잠수교~밤도깨비야시장으로 이어지는 야경 투어를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올해 총 1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보와 선상으로 만나는 한강 역사ㆍ문화 탐방 프로그램 1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강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야외 체험학습 및 행사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에서 기획ㆍ시민참여 전시, 아동 대상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 거리 예술가를 상반기에 100팀을 선정해서 총 546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속 자연을 즐기는 생태 프로그램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생태공원별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생태공원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샛강, 강서습지, 고덕수변, 그리고 암사, 난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요 옛날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작은 화려했으나 나중은 법적 공방과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속기를 위해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과 임직원들께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MTB자전거나 로드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한강 같은 경우가 초보자 입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한강에 와서 제일 먼저 타시는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만큼 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금 한강에도 외래어종이 많이 있지요? 파괴하는 것, 배스라든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한강아라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깊숙이는 아직 안 봤습니다. 오늘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한강아라호를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어요.
아라호는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때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에 제대로 된 유람선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렛츠고코리아에서 2016년 5월부터 2년간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8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렛츠고코리아 측에서는 2016년에 임대를 할 때는 서울시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한테 우선 매각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임대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대계약으로만 되어 있고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다시 임대를 하자 해서 임대공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거기에 렛츠고코리아도 응모를 했고, 두 군데가 응모했습니다. 렛츠고코리아하고 이랜드크루즈가 응모를 했는데 이랜드크루즈에서 더 높은 임대가를 제시해서 이랜드크루즈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렛츠고코리아에서는 자기들에게 매입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점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 명도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단 그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빨리 판결을 받아서 명도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점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매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동작구는 지금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여의도 또 노들섬 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시장은 신ㆍ구 해서 신시장과 구시장의 갈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고요. 또 여의도는 그렇다 그래도 지금 노들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들섬 위치는 현재 한강대교, 용산구와 동작구의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 저희랑 직접 연계가 되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들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또 오세훈 정권 시절 때 환경파괴와 지나친 예산, 설비 이런 것 때문에 277억 원 손실이 났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죽 텃밭으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우리 현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 그래서 예산이 344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원구의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5분발언 한 내용을 보니까 그분은 환경 파괴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맹꽁이 서식지가 멸종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의미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344억 원에서 114억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총 5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환경을 보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개발이 앞서는 거냐 이런 문제를 윤영철 본부장님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이 또 556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십사 해서 여쭤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들섬은 개발이 되어야만 우리 동작구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를, 또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다만,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한강은 자연하천이기도 하지만 도시하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용객도 많고 한 데가 한강 공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강 공원에서 시민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도 자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둘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는 선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은 말씀하신 대로 용산과 동작을 잇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제1한강교가 연결되는 중요 길목이기 때문에 그 길목을 도시기능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철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자연의 유산이죠. 아무튼 한강이 근래에 와서 많은 변모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잘 담아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 종료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하천이 우리 서울시에 3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향후에는 서소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성지가 개발되면 금년 9월 중순 정도에 가톨릭…….
그런데 사실 한강이 우선 굉장히 큰 강인 데다가 한강 바로 옆에서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빌딩들, 그것도 띄엄띄엄 있는 형태이지 전부 강변만 보이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아마 크루즈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조망점으로 말씀하신 새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례길 관련해서는 한강 구간 내에도 그 순례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행로는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선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한강 수계는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 실제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강이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전거 타고 한강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좋았던 것은 축제도 많고, 그리고 둔치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가장 눈에 띈 게 제목이에요. 무슨 축제를 한다 할지 행사를 한다 할지 제목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참신하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것을 도대체 누가 짓는 것인지 참 궁금했어요. 그냥 부서에서 이름 짓나요?
가끔 선박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 대규모 사고는 아니고 조그마한 모터보트에서 윤활유가 조금 샌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방제선이 바로 나가서 띠 둘러서 확산 막은 뒤에 방제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총감독님이 오셔서 포럼을 개최하신다는데 그것이 날짜는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보내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내드렸다고요?
(「안 보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집행부석을 보며) 반포지구지요, IoT 들어가는 게?
반포가 특히 주차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 다 하고 싶지만 돈이 좀 부족해서 반포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마다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물인터넷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주차정보를 온ㆍ오프라인과 모바일로 다 제공을 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주차장이 없으니 오지 마십시오. 주차장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전결제까지 가능하게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차지연 해소를 위해서 티머니와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몇 대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8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영철
총무부장 박기용
공원부장 김인숙
○속기사
신선주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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