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o휴회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23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1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 의원님과 비례대표출신 이성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과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신정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춘례 의원님과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송아량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13건, 위원장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74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두 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4319번 버스노선 잠실 파크리오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기덕 의원님과 여명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2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내역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제8차, 제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는 시정연설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5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1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홍성룡 의원님, 황규복 의원님, 황인구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강동길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7일 오늘 하루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9월 10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추경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험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멈춰버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명동, 종로,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상권이 무너지면서 매출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상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비상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함께 협력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정 곳곳에서 긴급한 민생과 방역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민생경제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집행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4조 8,623억 원의 4% 수준인 1조 7,858억 원이 증가한 46조 6,481억 원입니다.  증액사업만 보면 지원규모는 2조 960억 원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1조 8,557억 원,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에 910억 원, 방역대응체계 강화에 1,4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국비 1조 4,761억 원에 시비 3,796억 원을 더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조 8,557억 원을 편성했고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집행체계를 갖추어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9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차상위계층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 1,000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생계급여 예산 148억 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약 2만 42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31억 원을 편성해서 자활근로참여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 중 500명의 근로시간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휴폐업자들의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서 제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260억 원을 투입해서 백신접종지원 2,507명, 생활방역 5,973명 등 총 8,48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가 연장됨에 따라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최후 안전장치인 긴급복지 지원금에도 169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36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지원금 6,000원에 시 지원금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해서 총 2,5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998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 원을 편성하여 입원이나 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치료비 209억 원도 추가 확보하여 유행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예산도 12억 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사업을 내주시는 등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고 민생과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들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의 한복판에서 서울교육이 가야 하는 길에 힘을 실어 주시고 최선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굳건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마저 1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던 일상이 사라진 전환의 시기에 개최된 이번 올림픽은 경쟁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존과 다양성의 세계 시민적 감수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번 올림픽은 과거 금메달 개수와 종합순위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가 중시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모습, 경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비인기 종목과 기초 종목에도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는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필요한 시기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도쿄올림픽 순위를 다른 관점으로 매겨보았습니다.
  예컨대 인구수,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올림픽 순위를 매기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인 산마리노가 1위가 되고 미국이 59위가 되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결과 중심의 일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다양한 열린 세계 시민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올림픽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기쁨과 함께 가슴 한 켠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과 코로나19의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고 있는 서울시민들,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학교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재정비하여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시대정신을 호흡하면서 교육의 살과 뼈대가 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감 제2기 3주년 기자회견문 2025 대한민국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기반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교육체제라는 화두를 저희 교육청 내부에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교육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2025년에는 모든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작되어 학교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시스템이 정착되어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통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적 타당성을 지닌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교육과 사회의 변화, 혁신미래교육 등을 고려한 2025 교육체제를 견인하기 위하여 미래, 상생, 책임, 자치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사회와 미래역량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을 그리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구 공동체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on) 세상으로 만나는 국제공동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중학교에 국제공동수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용 번역시스템을 MS사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생들은 영어로 토론하는 국제공동토론수업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을 지원하는 ‘서울형 BYOD, Bring Your Own Device, 가방 쏙’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3년간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 전체에게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출발점으로 다른 학년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보조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칠판, 서책과 종이, 책상과 의자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변화이자 수업매체의 디지털 전환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서울은 전국 최초로 BYOD,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선도적 발걸음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어 현재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2차 추경안에 서울과 같은 BYOD 예산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행보가 미래교육의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 다양한 과업과 관심에 대한 의사소통이 공동체와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 등 토론문화의 일상화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정책 확대와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등 학생들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장애, 가정환경, 사회ㆍ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특수 교육지원 유아무상교육 실현, 유아 외국국적 학생 학비 지원, 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 지도 활동 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강화를 통한 통합적 지원 강화, 통합교육 활성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통한 보편적 무상급식 체계 완성을 위한 사업 등 책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5,8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8,492억 원 대비 7,3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회복 중점 지원 1,038억 원,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든든한 학교 방역 지원 414억 원,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 지원 1,372억 원, 정서 안정ㆍ생활 안전 중심 회복ㆍ치유 학교 환경전환 1,786억 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회복 중점 지원을 위한 1,038억 원은 학습ㆍ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 사업 578억 원과 학교 교육회복 자율사업비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습ㆍ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 사업은 토닥토닥 키다리샘(중등) 62억 원, 방과 후 수강료 한시 지원 32억 원, 맞춤형 학부모상담 운영 7억 원 등 학습 회복 사업 지원으로 총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 지원은 위클래스 운영ㆍ구축 지원 21억 원, 체력회복 프로젝트 13억 원, 학생 상담 등 6억 원, 초중고 교원 전체 마음방역연수 33억 원, 꿈꾸는 연구실 및 수업나눔카페 구축 27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치료지원 등 특수학교 지원 50억 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환경개선 19억 원, 유아발달 지연 회복 등 유아교육 지원 52억 원,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바우처 등 직업교육 지원 243억 원, 마을 방과 후 돌봄 시범운영 7억 원 등 총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든든한 학교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해 편성한 414억 원은 학교 생활 방역 지원 300억 원, 식당 방역, 배식대 추가 지원, 식당 거리두기 가림판 설치 등 급식 방역 105억 원과 학교 운동부 방역 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총 1,372억 원의 편성 내용은 학교 디지털 미디어센터 구축 420억 원, 원격교육지원 275억 원, 개방ㆍ연합선택형 교육과정 수업환경 구축 200억 원,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구축 168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 환경 구축 150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 82억 원 등입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한 총 1,786억 원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개별학교에서 다양하게 요구했던 노후 책걸상ㆍ사물함 교체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63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연구실, 행정실 등 관리실 환경개선 997억 원, 노후 위험시설 집중 개선 95억 원, 학교 신설ㆍ증축 및 체육관 5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하여 서울교육이 미래교육의 대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거쳤고 경기도ㆍ전북 부교육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한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어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맞이한 우리는 탄소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사회ㆍ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전기차 수는 2만 8,752대로 전체 차량의 0.9%에 불과합니다.  2025년까지 20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치와 달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는 8,387대에 불과합니다.  매년 전기차 보급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는 꿈의 영역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2025년까지 서울시내 2,156곳의 학교, 21곳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교육청 직속기관에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일정금액을 시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듯이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당장 내년 예산부터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을 적극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사업이 전개된다면 교육청 교직원의 전기차 보유율을 높이고 민원인과 학교 구성원의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전기차 확대를 통해 우리의 삶 곳곳에 친환경 차량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는 31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내 초중고 1,313곳 중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9개 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교는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청이 보유한 차량 중 전기차는 1대에 불과하고 올해 3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충전소는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직장에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6만여 명의 초중고교 교원과 7,000여 명이 넘은 행정직원 중 전기차를 이용하는 직원은 378명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학생의 관점에서 하나의 온전한 사회로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듯이 전기차 확대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제시한 비전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생태환경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목표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을 듣고 5분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지금 들으신 소리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던 자동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시중은행의 ARS와 구분이 되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강동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9,049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무려 2,2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1만여 건에 달하는 피해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의 꿈을 키우던 배우지망생이 보이스피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칭 피해사건 등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한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버틸 힘마저 빼앗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에 있어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민생금융범죄와 같은 문제에 예방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 관련 사업의 지원, 교육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 준비 과정에서 우리 시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업이 없는데다 논의할 담당부서를 찾는 일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을 대하는 집행부 태도에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일상의 치안까지도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가경찰 사무이지만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홍보활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에게 재무상담과 개인회생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과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모두 알기에 금융안전망 구축과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경찰청, 각 자치구와 함께 협력을 통한 예방 캠페인 진행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소외계층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진정한 지방정부로서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오세훈 시장님께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수규 의원님과 황인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참고)
  김기덕의원 서면답변서(부분공개)
  여명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호평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4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6인)
  김기대  김정태  이경선  이상훈
  이석주  장상기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