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후환경본부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따라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서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 촉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노후차량 저공해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12월 시행하는 3차 관리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동절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여러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정인주 차량정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궁금한 점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김기대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가자는 이런 취지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봉양순 위원 오랜만이기도 하니 업무보고를 전적으로 다 안 하는 건 좀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넘어가는 건 어떤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눠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금년에 상황이 좋습니다만 겨울을 대비해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실내 공기질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및 노출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6만 대를 저희가 거의 다 보급하고 있고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만 1,000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필터클리닝도 7,920대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보급도 9월 말 현재 총 282대를 저희가 보급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승합차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5건을 추진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입니다.
10월 말에 세계도시 시장포럼과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베이징간 교류ㆍ협력을 계속 강화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이 6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2022년부터 2026년 5개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후예산제를 내년도 예산부터 3개 본부ㆍ국의 시범 125개 사업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내후년도부터는 전 실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총 1,5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 소유 건물과 구립 경로당에 제로에너지건물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시설 LED 교체, 구 소유 노후건물 쿨루프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을 시 소유 건물 5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량을 부여했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전기차 2만 2,98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택시, 버스, 화물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충전인프라도 금년도 서울시 7,340기를 포함한 총 1만 2,000기의 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를 저희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ㆍ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에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금년도 저희가 887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차고지 충전소 도입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보급하고 있고 충전인프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17만 가구가 참여해서 50억 발행했고 승용차는 6만 7,000대 참여해서 29억을 발행하고, 향후 이 두 마일리지는 통합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저희가 8.7㎿ 태양광을 공공건물, 주차장, 기반시설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베란다 태양광은 저희가 그동안 평가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가 보급업체 비리,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부터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보급입니다.
민자 유치 연료전지 발전소를 고덕차량기지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비상발전기 적용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강 소수력 발전입니다.
잠실수중보를 활용해서 2.5㎿ 소수력 발전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서대문의 에너지정보플랫폼, 마곡지구의 에너지정보플랫폼,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한전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시민들이 에너지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다른 에너지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ㆍ실증사업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공사의 태양광실증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새로운 기술을 설치하고 실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차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술진단과 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반입총량제, 건설폐기물은 반입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폐기물은 소각재 재활용 및 하수슬러지 시설도 확충해서 매립량 감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입니다.
저희가 민간 배달앱과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형 카페와 협업해서 다회용 컵 사용을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에 포장재 없는 매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ㆍ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에 신설, 증설은 강서 등 4개소에 증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강동, 서남, 난지)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토목공사, 기본계획 용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RFID종량기 2,496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고 분별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분리ㆍ선별한 후 매립지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서 체계개선 및 자치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를 위해서 공공시설 542개소를 확보해서 현재 수거함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가꾸기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체계개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소서비스 및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작업안전기준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명절격려품 등을 지급하고 휴게실에 대한 설치운영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입니다.
시민 자율 청소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마포구에 QR 쓰레기통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리입니다.
소음관리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리를 위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상반기 8개소, 하반기 10개소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면관리를 위해서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위해성평가를 하였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 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종로구 등 16개구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협의대상이 증가되었고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현재까지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입니다.
4개 부서 총 15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에코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기초환경교육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폐업업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폐업업체 관련 폐업일시 포함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현황, 2019년, 2020년 배출 월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탄소중립 예산집행현황 이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까지 부분별로 빌딩,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숲, 그린사이클 해서 탄소중립 예산집행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2021년도 메타거버넌스 회의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현황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전력자급률 연도별 현황하고요.
마지막으로 1회용품 관련해서 제로웨이스트 추진실적하고 참여업체 등 현황을 같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담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행감 자료 요구에도 들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것인데 기후예산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지금은 현재 기후환경본부하고 푸른도시국하고 물순환안전국하고 3개의 실국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련된 기후예산제 도입을 하신 것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보니까 네 가지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예산 제출하실 때 시범사업 기준에 준해서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 실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마포구 김상훈 시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현재 일반차 대비 전기차 보급률과 수소차의 비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25년도까지 27만 대 목표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추진이 되었을 때 2025년도에는 과연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 대비 서울시에서 10%인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 수입차 테슬라 이런 것도 그게 가능한가요?
수입차 내지 국산차 비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제7차 공모에서 사업이 뒤집어지는데 그때 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3회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세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지요?
○위원장 김정환 네, 이것 때문에…….
○봉양순 위원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 폐업업체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폐업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폐업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어디를 설치했는지 설치장소와 예산액, 그리고 5년간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형사고발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 또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아까 제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충전소도 아까와 같이 2021년도 현재 상황과 2025년까지의 목표, 그 비율을 전기차ㆍ수소차, 수소차도 충전소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상훈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2018년 5월에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확보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계획 수립된 안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사무별로 15개가 있는데 사무별 최근 3년이라고 하면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도점검 실시현황, 언제 했는지 위탁사무별로 날짜를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실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성과 평가할 때 컨설팅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조직담당관에서 아마 공모로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조직담당관에서 사무별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도래했을 때 컨설팅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 진행상황도 이건 자료를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각 유형별로 평가지표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평가지표도 조직담당관에서 유형별로 지표하고 배점을 다 해서…….
○송명화 위원 그런데 조직담당관에서 이 많은 위탁사무의 적정한 평가지표들을 만들 수 있나요? 사무 내용에 따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무 유형별로 같은 지표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지표를 만들 때는 소관 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사무별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조직담당관하고 확인하셔야 될 테니까.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유정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김기덕 위원 바쁘시면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있어서 또 인류,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연초에 전기차 목표가 2만 2,980대였어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죠, 실적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1만 9,130대 9월 말 기준입니다, 접수된 게.
○유정희 위원 접수가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유정희 위원 출고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는 다 접수가 됐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출고가 중요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출고가 지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출고현황은 어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출고까지 하면 한 70% 출고됐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1만 9,130대가 접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고가 70% 됐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답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2,289대 접수되어 있고 그중에서 저희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된 게 1만 1,108대라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출고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출고돼서…….
○유정희 위원 그러면 1만 1,108대, 1만 1,100여 대라고 본다면 70% 훨씬 못 미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한 50%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 굉장히 몰려있어서 출고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예산을 세운 게 전기차 2만 2,980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접수가 83%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1만 9,000대 정도 접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출고는 그에 비해서 약 절반뿐이 안 돼요. 하반기에 접수가 몰려있었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더 집중해서 접수가 좀 몰렸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 받았는데 그래서…….
○유정희 위원 추경이라 하면 1차가 있고 2차도 있었고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추경 1차가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우리가 6월에 추경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접수는 다 됐고 출고가 지연돼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출고가 지연됐다고 하는 의미는 완성 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성 차는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출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접수되면 2개월 이내는 출고가 된답니다. 저희가 현재 9월, 10월에 신청 받은 물량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두 달 후에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우선은 신청한 것에 비해서 출고가 굉장히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량은 완성이 돼서 출고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출고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글로벌 반도체 공급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보통 2개월, 3개월 내로 차량들이 인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접수가 다 됐다는 의미는 연내까지 거의 한 90% 이상 보급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반도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반도체 때문에 차량 제작이 좀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차량이 다 생산돼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출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대차만 한 1,000대가량이고 현대 있고 기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게 지금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 저희가 접수를 했다는 것은 구매자들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구매자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이 확실히 발주가, 그러니까 차량 제작까지 이르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있으면 확실히 이분들이 그걸 받게 됩니다. 간혹 받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받을 것으로, 수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접수됐다는 것은 컨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이라든지 기아 제조사, 수입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협의가 돼서 2개월 아니면 최장 3개월 이내에는 차량이 인수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다른 측면에서 질문할게요. 2만 2,980대 중에서 1만 9,130대가 접수 완료됐어요. 그러면 2만 2,980대를 접수받아야 되는데 왜 1만 9,130대만 접수를 받은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버스만 빼고는, 지금 10월 29일,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량 100% 접수 완료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9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위원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게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작성시점이 좀 달라서, 지금은 100% 접수가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수됐다는 것은 2~3개월 내로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차량이 현대만 한 1,000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오닉이 한 503대 되고 일렉트릭이 482대예요. 그게 오늘 숫자예요.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 시민이죠. 시민은 차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장에서는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혹시 전국적인 상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정희 위원 서울특별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환경부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자료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만나기도 하고 민원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급될 수 있는지, 구매자한테 도달될 수 있는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만약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완료됐는데 현재 생산된 차량이 시민이 원하는 사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도 원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어떤 옵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면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라도 차량에 대한 것들은 다 출고를 해야죠, 소화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사양, 옵션을 선택한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차량은 나와 있고 또 다른 그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접수 받아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답변이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민과 차량을 연결해서 빨리 출고하고 이용하게 하고 대기오염도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이 접수하면 최대한 출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적체된 부분이,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현황을 제가 봤어요. 서울특별시는 접수 및 출고를 한 군데에서만 담당해요.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서른한 군데예요. 시군구에서 다 나눠서 업무를 해요. 그리고 강원도만 해도 18곳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인구 대비 또 수요량 대비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올해 안에 다 소진해 달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사실 짧은 기간 내에 2243쪽이 되는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어도 대충 봤습니다만 서너 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독성이 떨어져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두 번째 오탈자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런 요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의가 부족해 보인다. 세 번째 제출기한이 10월 15일이었네요.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니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시는 마포 출신 김상훈 전 교통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내용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께서 금년도 8월 30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 보급, 그다음에 충전기 20만 기 설치로 전기차시대 앞당긴다, 이것이 또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이것은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래서 오 시장이 그때 보도자료를 낸 것 본부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여기 내용 있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큰 줄기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 서울시가 보급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이라든가 합치면 60만 대 정도 2025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는 저희가 20만 기까지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외에 환경부라든가 환경공단 또 민간이 하는 것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급을 해서 전기차수요라든가 전기차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전기차를 보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중요한 대중교통 중심 버스, 화물차, 택배, 이륜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로 더 전환을 앞당기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고, 또 충전기 보급을 많이 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요약해서 다시 보충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충전기 20만 기 설치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 철저 그리고 전기차 보급지원예산 확충,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지적할 사안이 이것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택시사업자 업무협약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및 투자 확대 이런 핵심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충전기도 많이 설치하고 보조금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좀 아쉽고 바람직한 방향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 생각에 미진한 부분과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수년 안에 내연기관차량과 비교해도 일정부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기술 시장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사전에 로드맵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좀 더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 자체보다도 전기차 보급은 기업에서 하고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좀 더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 보급은 시장에 맡겨놓고 충전인프라 쪽에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도 비슷하지만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환경부하고 같이 축소해 나갑니다. 정확한 연도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보조금 없이도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수준에서는 보조금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전인프라 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 뜻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부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기사를 들춰봅니다. 최근 기사 중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140억 부정수급 적발”, “전기이륜차 보조금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라”라는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기사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기사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시고 서울시의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억이 서울시만 140억 부정수급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건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심사례가 발생해서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 관련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2건 외에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전기버스 문제입니다. 또 1월에 발표된 신문기사인데요 “달리다 시동 꺼지고 뒷문 열리고 서울 전기버스 아찔” 뉴스1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해 봤는데 이런 기사내용에 따르면 시동 꺼짐 안전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사실 차는 시동이 꺼지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도 차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가다가 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해서 제가 이 차를 전체 리콜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다시 새 차를 뽑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청난 인명사고로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시동 꺼짐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전기버스는 사실은 교통실에서 주관해서, 버스조합이 주관해서 제작사를 최종 선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자들이 9개 제작사 중에서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수한 성능의 차량이 최종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대안ㆍ대책을 교통실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은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중의 하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성격과 역할, 기능 이런 것은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개선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7월에 오셔서 불과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석 달 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자리 이동을 너무 빨리 시키면 안 된다. 솔직한 얘기로 3개월 되었는데 특히 기후본부는 방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숙지하셔서 대안ㆍ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되고, 특히 관련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서포트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7월에 오셨어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다 파악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광성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수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4대 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운행 중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충전소는 어디서 충전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강동 상일충전소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가 버스충전소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반 충전소인데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일반 충전소인데 같이 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완충하는데 충전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5분에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본부장님이 7월에 오셨다니까 한 4개월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답변을…….
수소차ㆍ전기차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도 탄소중립 발표도 하고 가입도 하고 서둘러서 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이상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데 그러면 버스충전소는 어디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강서공영차고지에 2기…….
○이광성 위원 버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버스.
○이광성 위원 그거 추진 중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추진 중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연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진관동 공영차고지에 2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2기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착공은 언제고 준공은 언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해서…….
○이광성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은평에 다른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좀 시설이 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설득작업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수소차ㆍ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처음 활동할 때부터, 2018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제기했어요. 그런데 노력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원 설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환경부에서도 이런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수소차량들은 나오는데 왜 충전소가 없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지역에 병원, 약국, 학교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 나오면 뭐 합니까, 충전할 데가 없으면? 그래서 은평구는 확실하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관충전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은평구하고 저희가 계속 상의하고 있고, 일단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은평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은평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은평구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광성 위원 그런데 왜 착공이 늘어지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민원 해결하는 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 독일 가서 수소차 자기네들 어디다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유소 옆에다 짓는대요. 그런 게 들어오면 위험성 없냐 그러니까 주유소랑 똑같은 거다, 그 정도 됩니까? 위험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은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이광성 위원 100% 안전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오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 수소버스 도입이 40대, 그런데 10대로 다시 축소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소 상황을 고려해서 버스는 10대로 저희가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언제, 올해 출고가 10대입니까, 내년 출고가 10대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출고가 목표입니다.
○이광성 위원 목표요? 11월인데?
아니, 잠깐만요 답변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교통실에 확인해 보니까…….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자주 나왔던 질문들이라든가 이런 건 예상해서 본부장님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론 이걸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죄송합니다.
○이광성 위원 말씀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정리하고 있었는데 버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실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대수나 이런 거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10대로 목표를 아마 축소한 것 같고요.
○이광성 위원 목표했는데 올해 출고된 차량은 몇 대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니까…….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내년 1월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0이네? 올해는 0대고 내년에 10대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교통실로 하여금 좀 더 빨리 그걸 재촉해서 연내에 도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수입차입니까, 국내에서 나온 차입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국내…….
○이광성 위원 국내차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소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올해 몇 개 구축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목표는 저희가 6기 더 늘려서 총 10기를 목표로…….
○이광성 위원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재수소충전소하고 서소문청사 옆에 짓고 있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서공영차고지하고 진관공영차고지 각각 2기씩 해서…….
○이광성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버스차고지 물어봤더니 강서라 하는데 강서는 버스차고지입니까, 승용차고지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버스차고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이광성 위원 그러면 버스차고지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진관하고 강서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강서는 올해 말에 완공되고 그다음에 저기는 내년도에 착공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소위 말하는 박원순 지우기다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뵈었는데, 지금 뜬금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초심의 자세로 좀 더 의회하고 소통하고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로 해야지, 갑자기 이 내용이 시장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시장님도 다 힘듭니다. 그런 중간의 역할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6개인데 그중에서 4개가 완공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4개가 있고 금년에 6개 저희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6개, 어디어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 서소문청사 그다음에 강서ㆍ진관공영차고지 각각 2기씩 그래서 총 6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30기가 목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2025년도 목표가 총 30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지 확보해 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부지는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서소문청사 자리, 지금 문화재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옛날 건물, 유구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 지금 중단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그 내용 잠깐 설명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당초 연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문화재 관련 법상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대문 안이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했더니 옛날 건물 유구하고 그 흔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문화재청하고 상의한 결과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후에…….
○이광성 위원 문화재발굴단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급하잖아요. 서소문청사 시의회에 있는데 이게 상징력이 엄청 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보다 더 클 거예요. 이 한복판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의식이 수소충전소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한복판에 들어왔겠지 그것도 시의회 별관 옆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문화재 정밀발굴 때문에 두 달 동안 지연됐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된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고요. 중단된 마지막 날짜는 언제예요? 그러면 올해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연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두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 중단, 여기는 보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체부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전해서 보존할 수도 있고 기록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안을…….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전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여기는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유물이 나온다면,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대문 안이고, 대체부지는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저기는 무난하게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문화재과하고도 상의하고 있고 통상의 예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조치하고 여기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제출 등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제가 깜빡하고 아침에 집 달력을 찢었습니다만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의원회관 바로 옆 덕수궁 돌담길은 깊어가는 가을을 비추듯 황금빛 낙엽이 스산하게 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도 만끽할 수 없는 그런 연말 행감과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에 보니까 이게 사업공고가 2021년 1월 12일에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공고가 나갔는데 제가 공고내용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날짜에 나간 것인데 모집 조합 : 조합원수 20인 이상 태양광발전, 모집 용량 : 조합당 100㎾ 이하, 최대 설치장소 1개소 제공 등 죽 나가고 참여대상, 선정사업자 의무사항, 다에 지원조건, 라에 접수방법 및 기간안내, 기타 서류제출 등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죽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차 요청해서 이메일로 나가는 것이 4월 22일 업체별로 공고가 나갔고요, 그다음 2차 요청이 서울시에서 5월 6일인가 나갔고요 그래서 5월 18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었고, 3차는 서울시에서 안내요청이 5월 27일 나가서 6월 14일 제출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 서울시에서 4차 요청이 있어서 6월 17일 완료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죽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 유휴부지를 제공해서 민자유치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7차까지 되고 그동안 보면 20곳은 현재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잘 되는데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어려움이 생겨서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를 보니까 두 곳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기대 위원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이 사업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됐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미 두 곳이 현장 사업소에서 현재 얘기는 지축차량기자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인데 당초하고는 다르게 여기가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김기대 위원 감사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감사결과는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감사결과는 조금 전에 받아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은.
○김기대 위원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7차 감사결과,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겁니다. 이것은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뒤에 보시면…….
○김기대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다 깔아드린 것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 개요인데…….
○김기대 위원 감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요.
시 감사위원회 감사개요 그것은 감사개요 밑이고, 그 위 항에 보면 햇빛발전소 태양광사업 7차 감사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되진 않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대표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어떻게 볼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7차까지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고 거기에 요청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연락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김기대 위원 좀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바뀐 정책인데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사업이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회의진행 못 합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렇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다 바꾼 거다, 인사발령을 다 낸 거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다 전임자들 일이고, 지금 후임자들은 업무파악도 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 준비를 다 해왔던 공모했던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저도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 대상 이 공공부지 임대사업이 그동안 보시면 중간에 현장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중단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곳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사업소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대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처음에 답변과정에서 본부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셨지만 분명히 답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7차까지 답변을 다 제출했고 성실하게 다해서 결정이 돼 있는데 이후에 진행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민형사상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이게 중간에 상황이…….
○김기대 위원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대 서울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수개월 동안 끌어오던 사업이 막바지에서 시장이 바뀐 이후에 변한 구도인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쿨하게 답변하세요. 명쾌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의 사업소들하고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나와 있듯이 1월에 공모해서 6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답변을 받았잖아요,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한순간에 시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다 백지화시킨다, 이 사업은 갈 수가 없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분명하게 강구해 주시고,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는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다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진행해 왔던 그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어서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또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란다형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금년은 물론 24%에 머물러 있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의 신청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기대 위원 진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받고 넘어가기에는 본 위원이 많이 아쉽네요.
유연식 본부장님, 이런 답변을 듣고 그냥 지나치기가 좀 아쉬워요. 뭔가 큰소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동안에 이분들에게 보조금 지급 안 하고 체불된 것이 있었지요? 얼마 전 7월이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급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급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이 업체가 16개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A, B, C, D업체는 아니고 더 있는데 전체 7개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전체 총 해서 1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김기대 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구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16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숫자는 16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7개 업체 214건입니다.
○김기대 위원 한 가지 위원장님께 중간에 건의드리면…….
부위원장님.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네.
○김기대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했는데 이게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어떤 이유에서 환급을 해 드렸나요? 위반된 단속차량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분들에게 다 일괄해서 환급을 해 드린 그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괄은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일괄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제외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작년에 2차 계절관리제를 해서 그때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 중에 단속을 해서 위반은 했지만 금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부과를 유예하는 걸로,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희가 계절관리제…….
○김기대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했던 차량들 일부가 됐든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 다 일괄해서 환급해 준 사례인데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방법 및 절차는 조례에서 정하는데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보고 3개 시도하고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지금 몇 개월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업무보고나 그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답변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다 무시하고 환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과장님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근무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근무하셨으면 과장님이 법적인 근거까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 이사형 과장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도 미비했고 그래서 유정희 위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작년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됐고 그중의 가장 핵심이 운행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행제한은 작년, 재작년에 조례 제정ㆍ개정이 늦어서 계도활동만 했고, 작년 12월에 비로소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외부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지방 차량 그다음에 경기도 차량도 굉장히, 경기도의회도 반대를 많이 했고 심지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까지 저소득 차량, 화물차량 이런 생계형차량들은 좀 빼 달라 이러한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보면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도가 협의해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외에도. 그래서 근거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 지방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대신에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시행하겠다. 이 근거는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거에 근거해서 했고, 행정처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일반 행정이론에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수시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네, 많습니다.
○김기대 위원 경기도ㆍ인천 같은 경우는 장착 불가 차량을 아예 인정을 해 주잖아요, 저소득 차량에 대해서 인정해 주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안 된다고 이건 시범사업이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환급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질의할 때 충분하게 안을 제시했건만 그건 안 된다, 이건 시범사업이어서 강력하게 규제해야만 이게 정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환급이 들어갔어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그 부분은 저도 좀 위원님 지적에…….
○김기대 위원 저도 좀이 아니라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는 한낱 업무보고일 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으면 심도 있게 다뤄서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위기관에서 하면 그거는 그냥 명령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런 고충이 예견되고 있기에 시민을 대변해서 건의하는 건인데 왜 그런 건 들어주지 않으세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2~3분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김기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작년 5월에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3개 시도, 국무조정실 협의가 7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 운행제외대상이라든가 방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11월 3일자 행감이 있었는데, 정수용 본부장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간략하게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부실했던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미리 상의할 시간이 없었던 건 좀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서울시민들에게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 주는 등 시민에게 부과된 벌칙을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대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 줄 때 역시 법률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건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의회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여 내용에 공감하는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마무리로 정리할 것이고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개정 시행 직전에, 아마 급하게 10월에 3개 시도하고 결정이 그렇게 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요 관련해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기후본부에서 주력으로 하는 대표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을 전체적으로 크게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사업으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ㆍ수소차 보급, 전기충전기 보급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대표 사업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BRP 사업이 건물 부분에 어떤 에너지 절감이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공공건물도 있고 민간건물에는 사업비를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행감자료 736페이지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공 부문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대로 예산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민간 부문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업비를 원래는 저리로 빌려줬던 것을 올해는 무이자로 빌려줬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2018년에 BRP 자금 유용하는 부당사례가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부터 다시 재개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무이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우리은행 등에 전산개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늦어서 결국은 7월 말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청이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하나는 사업이 괜찮은데 홍보가 안 됐으면 홍보를 통해서 더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소위 말해서 괜찮은 사업이라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해서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행감 책자 738페이지에 BRP 사업을 한 이후에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후에 이 사업이 투자예산 대비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2,625TOE를 절감했고 민간 부문은 1,061TOE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아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맞아요? 분명히 맞다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본부장님, 맞다고 하시지 말고 행감자료인데…….
○오현정 위원 아니, 이 자료가 맞죠, 지금 738페이지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된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 공공은 2,625TOE, 민간 부문은 1,061TOE가 맞다는 거죠? 맞아요? 맞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맞습니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맞아요? 그런데 보통 건물 리모델링하게 되면 매년 에너지 절감이 예를 들어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서 개선을 하면 민간 부문 봤더니 보통 창호개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창호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20년 가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구연한 첫 해만 그게 절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개선하는 첫 해만 절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첫 해 것만 더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20년을 해서, 예를 들면 계속 절감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첫 해 것만 더해서 2,625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도 한 해에…….
○오현정 위원 그 연도 한 해에 그만큼밖에 절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 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내역에 창호 같은 것을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이 얼마 된다 이렇게 산출식이 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래된 민간건물에 BRP사업으로 예산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창호 개선이 되었든 아니면 친환경보일러가 되었든 이런 걸로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절감이 첫 해만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도 되고 계속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그것을 축적해서 절감량을 계산해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축적을 해서 절감량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올해 얼마 해서 3개년도 것을 단순하게 더하기로 해 가지고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오현정 위원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중요한 대표 사업을 절감량을 이렇게 계산해서 하게 되면 투입 사업 예산 전에 500억을 투자해서 사업 후에 에너지 절감량이 26억밖에 안 되는데 투입예산 대비 절감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 재투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에너지 절감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절감이 아니라 절감량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에너지 개선을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그 첫 해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완전 노후되기까지 20~30년이 지나도 지날 때까지는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보일러 개선하고 창호 개선하면 그 첫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단순히 첫해 개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더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내구연한까지 죽 계산해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것을 행감 자료라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내구연한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니까 투입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도 엉터리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 전후 투입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령 525억을 투자해서 사업 후 에너지 절감량이 2,625TOE이면 얼추 계산해서 26억 절감했다는 것인데 500억이 넘는 예산으로 26억 절감할 것 같으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2억입니다.
○오현정 위원 52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앞부분의 자료하고 연관되는데…….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단위가 잘못 나왔잖아요. 단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525억이지 이게 어떻게 52억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 윗부분은 에너지소비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에너지소비량이 있었고 BRP사업을 해서 절감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밑의 자료도 그 연도에 절감된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효과를 따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 전체를…….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전체가, 위가 잘못되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투입예산 대비 절감량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소비량 관리, 절감량 관리, 이 자료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이것을 내구연한을 죽 해서 절감한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수준 낮은 행감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다 남는 것인데 큰 예산 투자해서 절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사업성과분석에 제대로 나오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전체로 해서 종합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시 확인 안 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대충 행감자료를 내신 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것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행감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시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실태 제출하신 자료 1990~1991페이지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0년도에 5,564회 지도점검을 나가셨고 2021년도에 9,157회 점검하셨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에서 지도점검 한 횟수를 저희가 다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오현정 위원 점검횟수 보여주시려고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신 거예요? 어떤 거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예요? 지도점검 많이 나갔다 말씀하시려고 이 자료 내신 거예요, 지도점검 횟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1회용품 사용실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오현정 위원 그냥 그런 원론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5,564회 나가셨고 2021년도에는 9,157회 점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자료를 내신 거냐고요? 점검 많이 나갔다고 알려주시려고 이 자료를 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얼마나 적발됐는지 실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적발된 실적보다도 예를 들면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셔서 사용실태가 어떻게 됐고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횟수만 적어서 내면 지도점검 많이 나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2020년, 2021년 지도점검 결과에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개선되었고 한계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지도점검 2020년도에는 5,564회 나가셨고 2021년도에는 9,157회 나가셨는데 공무원들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오현정 위원님, 5분 더 추가질의를 해 드릴까요?
○오현정 위원 네.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그 보고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그린워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상호를 특정해서 언급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 컵 데이’ 들어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1회용 컵 사용 절감에 대해서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설명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요즘 텀블러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있는 컵 그다음에 에코백 이런 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물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친환경이라 하면 1회용 봉투가 되었든 텀블러가 되었든 에코백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얼마나 재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코백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1회용보다 못 하잖아요. 그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서 배출되는 탄소 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것들이 재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회용 컵을 얼마나 몇 번을 사용해야 1회용 컵보다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얼마 전에 기사에서 저도 본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모릅니다만,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100회 이상 사용을 해야지만…….
○오현정 위원 요즘에 하도 텀블러, 에코백, 플라스틱 텀블러, 스테인리스 텀블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연구결과를 찾아봤더니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가 넘어야 되고 스테인리스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프로젝트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그리고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등 이런 것들이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회용품의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니터링이나 다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협약을 맺은 커피 체인점하고 또 배달앱이라든가 음식점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태점검에 무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1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품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처럼 기후위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구 온도가 1.5°c 상승했을 때는 어떤 큰 위험이 닥칠지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무늬만 하는 친환경ㆍ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여러 번 검토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감량도 다시 계산해서 이게 정확히 계산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투입된 예산 대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 대비 절감량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예산 대비 성과도 좋은데 왜 이런 자료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유정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옆에 음악은 뭐예요?
○부위원장 송정빈 정동야행이라고 중구에서 하는 축제인데…….
○유정희 위원 축제요?
○부위원장 송정빈 축제를 하는데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질의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지금 계속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 자료를 준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체 집행률이 얼마고 이런 사업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사업별로 집행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감인데 기후환경본부의 전체적인 집행률도 없고 사업별로 집행률도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이게 좀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기후환경본부 통틀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에서 52%입니다.
○봉양순 위원 10월 20일 기준에서 52%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전체 통틀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자료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10월, 11월, 12월에는 다 소진되고 예산 100%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10월 20일 기준에서 50%인 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중에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보급이 1,386억이 집행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95%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액수가 일단 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저공해 사업은 연말까지 가면 이것도, 지금 현재 268억이 집행 안 됐는데…….
○봉양순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죽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서울형 태양광 설치 죽죽죽 보면 다 50% 미만이고 심지어는 10%대도 있어요. 10%대 미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10% 미만이 사실은 대기오염 배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를 업체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얼마가 들고 이런 거를…….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1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설계한다는 건 어떤 사업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개별 신청자가 나름대로 설계해서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데…….
○봉양순 위원 그게 1년 걸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2~3개월 걸리고…….
○봉양순 위원 지금 11월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20일 기준이라면 그래도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이 5월, 6월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늦을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이건 서둘러야 된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도…….
○봉양순 위원 대책을 내놓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두 번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제가 대기오염물질 오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잖아요, 공기. 저는 공기도 어찌 보면 자원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본부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기도 자원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어느 매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18㎏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물 섭취량의 15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먹지 않는 거기도 하겠고, 그런데 이 중요한 공기가 대기오염 되는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른 거잖아요. 물론 우리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본부가 더 전문가고 더 노력하시고 더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된다면 일부에서는 곤충들이 꽃향기를 맡을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버지니아대학인가 어디서 이렇게 연구가 나왔다고 그래요. 계속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곤충들이 향기를 맡을 수 없다, 곤충들이 못 살면 인간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오존 발생원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오존은 영유아, 노인, 호흡기질환자, 야외근로자 등 민감 취약군의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오존층이 높을 때 외부 외출을 삼가라 그거 말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계속 오존을 발생할 수 있는 화합물질이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특별점검을 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매년 시설을 점검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가장 높은 게 1년 중에 5~8월이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점검을 나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주로 하절기에 집중…….
○봉양순 위원 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계도를 하고, 아니면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거를 니즈(needs)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점검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봉양순 위원 행정처분한 거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36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주로 어느 쪽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지시설 설치를 제대로 않거나 설치한 후에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36건 행정처분…….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장시설이나 인쇄소나 세탁소나 이런 데가 다 포함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도장시설이 주로…….
○봉양순 위원 도장시설이 주로 되고 나머지 세탁소나 인쇄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비규제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비규제 대상시설…….
○봉양순 위원 거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면 차원만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장시설 말고 세탁소나 인쇄소도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법적으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는 방법, 그거도 지금 현재 안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장에 계도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장시설만 하고 현장에 나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규제를 못 한다 하더라도 계도 차원에 있어서라도 저는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공기가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세탁소, 인쇄소 편리하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 시설에 나가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실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세탁소나 인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 저감시설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봉양순 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이후에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평균 0.025ppm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20일까지 농도를 보니까 0.030ppm이에요. 그만큼 더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동 기간에 2.5배 그 정도 증가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있는 세탁소나 인쇄소에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있고 법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 일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사실상 우리가 이마만큼의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계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를 보니까 분진이 공기와 마찬가지인데 성동구, 중랑구 죽죽 보면, 그냥 2021년도 거 하나만 볼게요. 자치구별로 죽 나와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분진 수거량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짤막하게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분진흡입량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봉양순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1517쪽인데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여기가 분진량이 제로라고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1분기는 470이네요 그리고 2분기, 3분기가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쾌적하고 오염도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 자료 내용이 뭔가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정리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로일 리가 없는데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일단 주신 자료에는 2분기, 3분기 분진수거량이 제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봉양순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본부장님, 행감 자료가 이렇게 다 오류가 나면 이 자료를 본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감하는, 업무를 마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한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 생각에는 오존 인체 유해성이나 고농도 시 외출을 자제하자 이런 거 우리가 늘 문자로 받기는 하나 밖에 나가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찌 보면 이제는 지금쯤이면 오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내년 사업계획 여러 가지 안도 갖고 계시긴 하시나 그래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존 관련해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지시설 시범 설치를 시작하고 또 비규제 대상이지만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하고 건의해서 규제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가 아니더라도 행정계도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1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리고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 내놓은 것도 있고 성과를 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가 존재 의미도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1선거구 신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의 중요성은 제가 볼 때 날이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실국이 총 몇 개죠? 한 20여 개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실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실국들이 계속 돌아가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회기 때도 방송 보라고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4부작으로 하는 거 다 보셨겠지만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국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존속을 위해선 기후환경ㆍ기후변화에 대한 대응ㆍ대책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가 굉장히 핵심부서로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큰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일정 부분 사명감이나 책임감 덧붙여서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진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감사니까 여러 가지 지난 1년 동안 추진하셨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계속 행정감사에 어떻게 보면 단골메뉴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잘못되거나 오기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동문서답하거나 늘 해마다 나오는 일인데 유독 올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오존 관련해서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오존 관련된 VOC 배출원이나 배출원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행감책자 174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배출원 목록 및 배출원별 배출량 자료를 줘보라고 했고 관련된 지도감독 실적이나 민원사항, 본 위원은 이 답변자료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도 규제시설, 비규제시설 관련해서 VOC 배출원은 주유시설, 저유소, 세탁시설, 확실하게 규제시설로 되어 있는 데들은 이렇게 써놓으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배출원별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면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유기용제 사용……. 유기용제 사용이 거의 80% 이상이지요. 이것 완전히 동문서답의 답변들이에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나요? 도대체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완전히 포인트를 벗어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원현황 발생은 어느 정도나 됐냐고 했더니 최근 3년간 4건, 5건, 5건, 조치내용은 없어요. 민원이 발생했는데 개선명령도 안 했고 조업정지도 안 했고 경고도 안 했고 기타도 없고 그냥 별거 아닌 민원이라서 알아서 다 정리하셨는지, 2021년도만 5건 발생된 것 중에 3건은 개선명령, 2건은 기타, 본부장님 이렇게 불성실합니다.
본부장님이 여기 오시기 직전에 문화본부에 계셨지만 문화본부에서는 얼마나 자료를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이없지 않아요? 왜 좀 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들어가려면 자료의 성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의 정합성들을 다 맞춰서 오셔야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또는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장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행정감사장이 될 텐데 이미 거기까지 가기도 이전에 기초조사에서 완전히 사실은 행정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또 앞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한 부분 이게 보니까 아까 차량공해저감과장도 나오셔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자료도 자료인데 구두보고도 이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속기록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태료 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7조 3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두상으로. 7조 3항 맞습니까?
찾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조사관한테 달라고 해서 조례를 봤는데 5조예요, 5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5조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다 모르니까 7조인지 5조인지 6조인지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7조 3항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 있으시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법률자문을 세 군데 의뢰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두 군데 의뢰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군데 법률자문 결과 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유권해석을 해도 제5조의2 제1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특별법 제21조 제1항 기타 등등 이것은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에요. 이 조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를 감면도 아니고 아예 취소시키는 것 그다음에 환급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신 측면이 있다.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까지 본 위원이 찾았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아니,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우리가 자동차공회전 하고 있으면 미세먼지도 나오고 온실가스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올해 7월 20일에 일부 개정도 몇 가지 부분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과태료 부과된 것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고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부과와 감면, 환급, 취소에 관한 사항들은 정확하게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만능열쇠처럼 5조 1항을 이용해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법률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입니다.
법률자문은 작년 10월에 두 군데 했고 한 군데는 불가하다, 한 군데는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있었고요. 작년 3월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월 27일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27일에 공포를 하면 4일간 28일부터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또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받은 2건, 찬반 의견 그러니까 3건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법률자문 받은 결과조차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나 상임위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다른 유사한 조례도 취소나 환급을 할 때 조례에서 정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나 김기대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은 차들은 사실은 서민 생계형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아닌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덧붙여서 서울시가 전체적인 국민을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행정이 행할 때 시민편의 제공도 도모하지만 동시에 행정절차의 정합성이라든가 절차적 타당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왜 깎아줬냐, 왜 면제해 줬냐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한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들어온 게 법률자문의 내용과 과태료 환급은 전혀 무관하다는 자료가 또 들어왔어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신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한다고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신정호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조례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듭니다. 그렇지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네.
○신정호 위원 조례를 제 아무리 하면 뭐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광범위하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그런데 두 가지…….
○신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이게 사실은 수십억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의 징계 문제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법률자문도 10월에 두 번, 3월에 한 번, 2 대 1로 찬성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률해석 문제는 여기서 가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정호 위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세요.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대시민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과태료 부과를 너무 조례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마치 시장이 만능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법률자문 2개 받았고, 법률자문 결과 지금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S&L Partners하고 들어왔는데 이것하고 과태료 취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지금 파악이 되고요.
어쨌건 시민들을 위해서 행하셨지만 행정절차나 처리의 타당성이나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것 분명히 본 위원이 2021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차량공해저감과장의 말씀도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네, 하세요. 추가질의 5분 더…….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드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되었는데요.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갖고 의회를 이제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까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하고 있고, 자료가 지금 왔네요.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영이 언제예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는 일명 기후예산제 이게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 부서에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23회계연도 편성부터 저희가 전 실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전 실국으로 확대가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아까 네 가지 있었죠?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사업 안에 들어간, 중립만 기후예산서를 쓰지 않고 나머지 3개는 어쨌든 다 써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2024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보셨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한번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재정법 이런 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지방은 2024년…….
○신정호 위원 자, 16페이지 보시죠. 이걸 보고 누가 중앙정부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기후예산제, 서울시 집행부 기후환경본부가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상사업 서울시 전체 예산사업, 시행시기 2024회계연도, 이걸 누가 중앙정부 거라고 보겠어요? 2022회계연도 예산부터 시범실시, 내년도 시범실시고 2024년부터 하는 구나 이렇게 보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후예산제도 예전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성인지예산처럼 정착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후예산제도 우리가 해 오지 않던 거라 사실 서울시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정착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참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치사해서 이런 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월 6일에 보도자료 뿌리셨어요. 이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언제부터 검토했습니까? 작년부터 검토했죠? 작년 6월부터 검토해서 9월에 학술용역을 했고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10월 6일자 보도자료 본 위원이 좀 뽑아서 봤는데 참 치사합니다.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2050 탄소중립 도시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자료를 꼭 이렇게 내야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올해 4월 7일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오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기후예산제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박원순 시장이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든 국가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최근에 기후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초 이슈다 보니까 오늘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회의도 하고 있고 대통령님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다가 숟가락을 올리신 건지,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셔야 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마 저희가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작성해서 10월 6일자로 배포한 거예요, 보도자료.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반영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을 쓰고도 벌써 다 지나갔는데 기후예산제 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의 개선방향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본부 혼자 되지 않으니 기조실이나 예산과나 같이 협업해서 광범위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번 시범 실시하는 거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본 실시를 할 때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해서 초기에 정착되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정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 해석한다든가 의회를 조금 무시ㆍ경시한다거나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 제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는 보고를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보고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특위에는 보고를 하는데, 기후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해서 상임위가 우선입니까, 특위가 우선입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임위가 우선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요청해서 기후예산제 관련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특위에도 보고를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특위에는 보고하고 상임위에는 보고를 안 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미처 보고를 소상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연 집행부 기후환경본부가 우리 상임위, 의회를 시정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적극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 시간 다 돼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방금 신정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이고 소위 위원이고 다 껴 있는데 특위나 소위에서 보고받는 걸 정작 상임위에서 보고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참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별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벤토리 관련해서 자료 받은 걸 보니까 2019년, 2020년도 여전히 추정치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아직 통계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2000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배출량 추정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참 지났으니까 이미 다 구축은 되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에는 넣는 거죠? 2020년은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만 추정해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그런데 2019년도 것도 여전히 추정치여서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IPCC 6차 보고서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살펴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내용을 죽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굉장히 시급하게 기후온난화 1.5℃ 밑을 하기 위해서, 그게 넘어서게 되면 저희 인간의 노력으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온실가스 대책에 나서야 된다고…….
○송재혁 위원 그렇죠. 좀 심각하긴 합니다. 저희가 IPCC 5차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가 한 0.78℃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를 1.5℃까지 맞춰보려면 2050년까지 넷제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5차 보고서에 담겨있는 거고, 6차 보고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현재 1도 이상 1.09도 정도가 올라갔고 이 상태로 가면 2050년이 아니라 그전에 지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정부는 NDC를 상향 조정합니다. NDC도 상향 조정하고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넷제로를 2050이 아닌 2040에 맞춰보겠다 이런 노력을 그리고 발표를 계속합니다.
서울시는 어떤가요?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6월에 C40에 제출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2030년까지는 40%,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송재혁 위원 그건 이미 세워졌던 계획이고 지금 IPCC 6차 보고서는 8월에 나왔죠. 그 후에 나온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2050에 맞춰서 그 전략과 계획이 죽 있었고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금 강화된 수정안이 나온 거죠. 그 이후에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하면서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목표치나 단계적 추진내용들은 전에 받았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연구해 보자 이런 정도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는 연구결과를 담은 변화된 그런 계획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걸로 끝나지 말고 뭔가 서울시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송재혁 위원 아, 네.
서울시의 쓰레기발생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쓰레기발생량 대비 서울이 아닌 예를 들면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 가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하루에 4만 8,000톤 발생하고 그중에서 인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 1,000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기 자립률은 몇 %인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전기 자립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5.7%에서 13.9%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자급률이 올라간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표치에는 많이 부족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목표치는 25%까지 자립률을 맞추겠다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울 주변에 있는 자치구의 불만은 서울은 서울시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경기도로 보내고 서울시가 사용하는 전기는 외부에서 끌어다 쓴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어찌 됐든 큰 발전시설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발전시설들을 통해서 뭔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급률을 높여가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태양광 사업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분히 축소해 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고 대안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수소입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연료전지 이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효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연료전지를 가정용, 주택용 해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방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수소 자체는 아주 친환경적이지요. 그런데 연료전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있는, 전기ㆍ수소차에 쓰고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쓰고 있는 연료전지는 일단 차치하고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요 수소의 생산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레이수소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수소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량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수소정책은 뭔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수소는 꿈의 에너지라고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의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태양광사업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태양광사업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요즘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베란다 태양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몇 가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1만 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2만 3,000 가구 정도 되고요, 11만 가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12만 가구 조금 넘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베란다 태양광사업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서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담겨있고요. 그런데 평가를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녹색위원회라지 에너지위원회 이런 위원분들도 어쨌든 오랫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운운하려면 어찌됐든 평가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일몰제 등을 거론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하고 아직도 평가 중인 상황에서 일몰제를 운운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일몰을 전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니까 그때도 2022년도에는 보조금 일몰을 하도록 계획서에도 있었고 어차피…….
○송재혁 위원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정책을 진행하다가 수정을 하거나 일몰을 하려면 종료를 시키려면 일단은 이행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온 평가결과를 다양하게 비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분석하고 이것을 환류할 것인지 재설정할 건지 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많은 에너지정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설계를 해 왔지요, 그렇게 못 했지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일몰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것도 이러한 평가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거의 일몰을 전제로 평가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평가는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에너지 생산효율이 낮다 이런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에너지 생산효율이 낮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볼 때는 연료전지라든가 다른 것에 비교해서 볼 때는 매우 낮다.
○송재혁 위원 아주 높은 것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공공사업은 사실은 효율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당장은 큰 경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그래서 보조금도 주면서 진행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런 거였습니다. 에너지 생산효율이 낮다 그리고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보면 가구마다 최대 7만 2,000원, 최대 자를 왜 붙였을까? 정말 가구마다 최대치가 7만 2,000원일까? 평균적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보통 400㎾를 쓰는 가정에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세이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으니까, 그것도 분석결과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 표현을 앞에다가 최대 7만 2,000원 이렇게 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고요.
수요 감소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도 계속 포화상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그때에 비해서 2020년도에 급감을 하지요. 3만 가구, 4만 가구 이렇게 되다가 아주 급감을 합니다. 그것은 포화상태가 아니고 서울시가 최근 들어서서 특히 박원순 시장 이후에 아예 홍보를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다. 그 결과이지, 미니태양광 100만 가구 목표했지요? 미니태양광 100만 가구 목표했습니다, 물론 베란다 태양광 포함해서.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43만 가구로 축소되긴 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그것도 요원한 거지요, 요원한 겁니다. 언제 수정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수정했습니다. 작년 말 올해 그리고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본부장님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사업도 급하게 변해 가고 이러는 상태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들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료 보니까 3개년이어서 2019년도에 3만 1,941대 설치합니다. 그런데 86개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2020년도에 1만 4,758건을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 53개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에는 4,211건에 23개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민원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송재혁 위원 민원내용을 보시면 제품문의, 관리문의 이런 겁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달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이게 민원인가요? 어찌되었든 이런 민원 다 포함해서 5만 910개를 설치하고 그중에서 162개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설치 대비 민원발생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민원도 아닌 것까지 포함해도 발생률 0.3%입니다. 이것을 베란다 태양광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적절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관을 저해라든지 또 안전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민원들도…….
○송재혁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5만 개 이상을 설치했는데 별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발생률이 0.3%라고요. 민원 하나도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0.3% 안에는 상당히 많은 건이 민원이 아니에요. 문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게 이 사업을 일몰하게 되는 이유로 거론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적절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제대로 민원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파악하시고요, 어차피 제가 오후에 약간의 보충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미니태양광 얘기는 다시 할 텐데 그때까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미니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홍보할 만한 사업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태양광 효과를 홍보하면서 시민만족도가 아주 높다, 거의 불만 없다, 이런 홍보를 언론에 계속 쏩니다. 같은 사업을 놓고 서울시 행정이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도 되는 겁니까? 그 사이 태양광사업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긴 겁니까? 과거에 없던 민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긴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그동안의 민원들을 저희가 다 분석한 것이고 베란다형 태양광사업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감사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오세훈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게 일몰사업으로 거의 전제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업에 대한 수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조금 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심한 보조금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율만 따진다고 보면 이것보다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서울시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사업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도 거의 일몰을 전제로 사업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신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후의 긴급 현안사항이나 보고사항을 우리 위원회보다도 먼저 특위나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미처 모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잘 상의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현안사항은 상임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하셨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상임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본부장님?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오전부터 현재 지금 시간까지 질의를 하신 것과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에 계시다 오니까 상당히 공부할 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많습니다.
○강대호 위원 상당히 까다롭고 쉽고도 그런 기후환경본부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유해요소로부터 시민건강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심의기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26개 사업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사장 소음 및 환경피해구제 등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 26개인데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만㎡ 이상 건축물의 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 위원 네, 26개에 대한 자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6개는 저희가 자료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한테 잠깐 줄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이렇게 죽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심의기준 16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사업인데 재개발ㆍ재건축, 서울은 일단 택지가 어렵고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없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받아본 결과 16개 심의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6개라던데 나머지 10개는 어디 갔는지 지금 없습니다. 자료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6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대상사업의 종류입니다.
○강대호 위원 면제사업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6개 사업입니다.
○강대호 위원 대상이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이런 식의 26개 종류사업 그런 뜻입니다.
○강대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함축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재개발, 거기에는 공공재개발도 들어가고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까지 들어가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대한 안이 있는데 10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심의기준 10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심의기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대기질이 2개, 온실가스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대상 심의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건설기계는 건설사업 하면서 100% 친환경적인 건설장비가 들어와서 주민 이웃 간에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말라고 100%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면서 개정 후에는 100%인데 지금 80%로 나와 있어요. 몇 년도 기준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 6월에 100%로 개정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6월 전에는 80%를 가지고 하셨다 이런 내용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6월 이후로는 100%인데, 100%라는 것이 반영된 게 실제상으로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월에 개정되고 효력은 9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반영하는 걸 보니까 친환경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네 건이고 진행이 완료된 것은 네 건입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심의기준…….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서울이라는 데는, 지금 세계 각 대통령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로 간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일반재개발, 일반재건축 했을 때 10개 심의기준이 반영돼서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이후로 심의기준을 완화해서 그 부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일반재개발 하고 공공기획으로 공공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앞으로 통합심의를 빨리하기 위한 심의기준에는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빨리 반영하는데 역점을 둘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신속통합기획과 별개로 저희 환경영향평가는 하게 돼 있고, 그 환경영향평가는 말씀하셨듯이 강화된 환경평가 심의기준에 따라서 심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 위원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이 문화본부에 오래 계시다 와서 업무보고 파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등보일러를 썼는데 지금은 1종보일러를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심의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고,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앞으로 2025년 이후 세계 대세가 전기차 최하 50% 이상 공급이 되는데 일단 단지 내에 현재로서는 3%인데 아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7%, 2023년도에는 10% 정도 갈 것이다, 지금 그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충전기가,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기에 따라 다릅니다. 급속은 1시간이면 되고 완속은…….
○강대호 위원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약 한 20분 정도 소요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초고속이 30분 걸립니다.
○강대호 위원 30분, 그러면 단지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단히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1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이라든가 지하 2층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통합심의 때 반영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그 부분을 환경평가위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 심의기준 10개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수위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아파트를 짓겠다든가 뭐냐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심의라든가 통합심의 아니면 사업인가가 났을 때 분명한 걸 말씀드리는데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환수위에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욕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이 부분을 아직도 우리 본부장님이 숙지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심의기준 열 가지를 보면 제일 문제가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입주민에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RFID 종량기 1종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서울시가 세계적인 1등으로 갈 수 있는, 또 경기도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아파트의 스마트시대가 되는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최근 9월에 발효됐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에요.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 어수룩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저희 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위원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로 구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열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심의하고 평가를 하십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10개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은 다시 보류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심의위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할 수 있는 영향이 됐을 때 잘돼서 갈 수 있는 영향을 심의기준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분쟁조정위원분들이 20명 계시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선, 합의가 있고 위원회 결정이 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 만큼은 분쟁조정이 잘되고 있는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각종 조정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결정이 111건입니다.
○강대호 위원 164건을 조정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고 아니면 잘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좀…….
○강대호 위원 아, 그러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입니다.
환경분쟁조정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주신 잘된 사례랑 안 된 사례랑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알다시피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위원회 결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 못 된 케이스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확하지 않은 모양인데, 환경에 의해서 분쟁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쟁을 잘 함으로써 환경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심의기준에서 다시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안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1등 보일러하고 1종 보일러를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면적 수가 안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가정용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업무시설은 의무화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업무시설은 더 많이 돼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아, 업무시설은 몇 개 덜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업무시설에는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서 큰 용량의…….
○강대호 위원 대형?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대형 용량이 들어갑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서는 결과적으로 1등 보일러하고 1종 보일러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친환경보일러하고 1종 보일러의 차이점은 뭐예요? 친환경보일러하고 1종 보일러 차이는 뭐예요?
○위원장 김정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입니다.
지금 친환경보일러라 하면 보통 1종하고 2종으로 나누는데 대부분 1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보일러 1종 같은 경우는 응축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반가정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없는 상태를 2종 보일러라고 하는데 보통 묶어서 그냥 친환경보일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친환경보일러라는 것은 FE가 있고 FF가 있습니다. 일반보일러는 아까 말한 배수구 없이도 달 수 있는 것이 일반보일러이고 지금 친환경보일러는 배수구가 있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네, 1종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1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본부장님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일반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금년…….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5분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대를 하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올해 같은 경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6만 대를 했고 저소득층에서는 170대를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6만 대하고 170대인데 천만 서울 인구에 비해서 170대하고 6만 대가 가능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만 6만 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일러는 보조금 안 주는 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생겨서 신축건물에는 무조건 달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신축건물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아니, 그것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1종이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실제 지금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친환경보일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보일러를 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안 해 주는데? 보조금이 없어요.
여기는 보조금을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준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금 50만 원 나가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일반은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2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각 구청에서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네, 지금은 다 소진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3~4월 되면 소진이 돼버려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25개 구청 지자체를 활용해서 100%는 할 수 없지만 약 70%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사업은 환경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매칭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6 대 4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에서 계획상 2024년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만 호까지 되지만 내년에는 10만 호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국비 매칭까지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내년예산에 120억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도 120억이지만 올해는 6만 대지만 내년에는 12만 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친환경보일러를 계속 선호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일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를 지금 다들 열효율 등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조금은 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을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게 저소득층에서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 지역에 가면 업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안 주냐고 자꾸 추궁하니까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25개 구청을 똑같이, 잘사는 강남 같은 데는 좀 덜 주고 강북의 어려운 지역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고 끝내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아니,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본질의도 남아 있고 보충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잘 받았고요. 먼저 평가하는 컨설팅 기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약간 변동이 있었네요. 공개경쟁입찰로, 아직 못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존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했었나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전체 15개 중에 1개는 최근에 민간위탁이 되었고 나머지 14개가 진행이 됐잖아요. 최근이 2개네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곳이 2개이고 나머지 13개 중에 2건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했고 나머지 11건이 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특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공개경쟁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던 것인데 올해 공개경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건건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하는 건지는 정확치가 않아요.
전체 계약한 것이 올해 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합격됐다고 자료는 내셨는데 이게 연간으로 만약에 모든 민간 위탁사무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협의하고 또 평가한 이후에 위원회나 이런 데 본부장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평가의 문제가 평가지표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지표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우선 아무거나, 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의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방식이 대부분 정성평가고 정량평가인 경우에는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에 35점 만점에 이것도 정량 일부, 정성 일부 들어가서 실제 17.5점 정도가 반영되는 거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하고 시민만족도조사 이게 전화조사인데 이거 합치면 전체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30%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20%밖에 안 돼요.
뒤에 기반시설형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가 2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 이행노력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은 3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량평가인데,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노력도가 5점이에요, 정성평가로. 그러니까 실제 이행했느냐는 부분이 더 적다는 거죠. 노력했다는 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평가요소들을 보면 실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60점 이상일 경우에 어쨌든 다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데 전체 13개 중에 11개가 80점 이상이었고 70점대가 2개였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그 점수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60점 이하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받았다면 이건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가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부위원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꼼꼼히 보게 되었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과하고 상의해서 평가지표라든가 평가방식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사업성과지표 개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별로 거의 베껴 쓴 수준인 거예요,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성과지표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그거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될 수 있게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한번 위탁받게 되면. 물론 잘하면 지속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제출 부분인데요. 제가 1차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가 위탁사무별로 해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정리돼서 올 줄 알았어요. 각 위탁사무별로 제가 요청한 내용들이 표로 잘 정리돼서 오기를 당연히 바랬겠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그냥 개별 사무별로 죽 왔고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다 달라요. 개별 사무별로 오다 보니까 자료 내용들이 약간씩 다, 본인들의 기준에서 제출한 거를,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출한 거를 그냥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잘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취합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점검 결과를 요청드린 건데 지도점검을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2019년, 2020년도 것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자료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력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참에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15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세부항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씩 보자면 조직 및 인력 운영 문제인데 최초 인력배치계획 대비해서 현 인력하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난 평가는 대부분 다 2019년, 2020년 초 평가결과서고 제가 요청한 건 2019년, 2020년, 2021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씩 제가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인력 같은 경우가 최초의 인력배치에서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 이런 업체인 경우에도 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초에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어 있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5점 만점에 3.63점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런 정성평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수치적으로 계량화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이 명확히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배점이 됐겠죠.
두 번째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노력 최근 3년 거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위탁기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예요, 자료만 봤는데 10% 이하를 3년 동안 계속 구매한 이런 시설인데 2.5점 만점에 2.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68% 이상 전체 구매액의 82% 이렇게 하는 업체도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살펴봤는데 자체조사 일부 있었고 외부조사 간혹 한두 개 이렇게 있었고 관리, 우리 기관에서 하는 조사는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13개 기관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최근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수탁기관 필수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 교육 부분이 인권, 청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이수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3개 중에서 그런 게 평가된 곳이 두 곳이고 한 곳은 다 이수했고 한 곳은 이수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았고 나머지 11개는 평가서 자체 기입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감점을 받는 평가항목이 6개 있었고 최근에 2개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다시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될 때 그런 것들이 감점 받지 않고 했는데 감점평가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이수 안 했는데 감점을 안 줬으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다행은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서를 컨설팅해 와서 그 내용만 보고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하는 것을 지도감독 할 때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하는데 우리 평가지표에 있는 리스트들에 준해서 잘 평가가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매년 지도감독 할 때 교육 잘 받았는지 해서 딱 체크가 된다면 그게 하나의 평가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이후에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부분인데 지도점검을 몇 분이 나가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인 1조로 보통 나갑니다, 팀장하고 담당하고.
○송명화 위원 전체 직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전체 직원분들은? 같은 분이 나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각 시설을 담당하는 팀하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시설 업무 담당…….
○송명화 위원 업무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하루에 두 건을 할 수는 없겠네요? 두 곳을 가실 수는 없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하루에 한 곳 갑니다.
○송명화 위원 보통 하루에 한 곳 가는데 하루에 두 곳 간 곳들이 있어요. 2019년, 2020년도에 하루에 두 곳 간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부분 하루 가셔서 서류상만 확인하고 온 걸로 보여요. 대부분이 다 하루 점검이었고 조례에는 1년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1년에 1회, 11ㆍ12월에 그야말로 형식적인 지도점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도점검이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안 보셨어도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아마 서류상 회계의 적정성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지 평가지표별로 세심하게 안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어떤 기관은 지도점검을 열흘 했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 5일을 했고 2020년도에는 4일 잡혀있는데 제가 달력을 봤더니 주말 빼면 이틀인 거예요,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열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이틀 감사하고 끝났다,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감사자료랑 이런 거는 아까 별도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오면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잘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잘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반드시 바로잡아서…….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송명화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도록 하고 나머지 안건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하셔도 되는데,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힘드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몇 개 사업이 지연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4~5종 배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237건 신청이 들어와서 187건 선정되어서 지금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9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10% 정도로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영업이 부진 안 했으면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었어요?
코로나 부족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업장을 놓고 본다면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문 닫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 매출이 올랐다면. 그러면 이 사업도 10%였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는 아마 일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7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 것은?
아까 보니까 10%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은 300 몇 대 들어와서 그게 몇 %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37건 신청해서 187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몇 건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87건.
○이광성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평균 5,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85%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집행은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최대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10%는 본인 자부담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이거거든요.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소식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0%이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평균 5,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500만 원 백마진을 이 사업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가서 영업하고 로비하고 서류까지 다해 주고 다시 50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것은 좀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업체가 꼭 필요해서 자기 스스로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업체들이 각 사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실적 올리는 것이 아닌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을 진짜 누구한테도 못 들어보시고 보고도 못 받아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광성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른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효과를 보고 이런 사업을 펼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은 저희가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광성 위원 그게 저감장치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방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지 저감장치를 저희가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업체에는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많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기가 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이 사업 굉장히 재고해 보셔야 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탄소중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업주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각 사업장에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오래되어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교체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한테 이익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시간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면 업체가 전기료 같은 거라도 더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익도 없는데 500만 원씩 들여서 누가 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되지 않은 시설은 굳이 할 이유가 없겠으나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기준에 맞추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이걸로 적발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 내린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되어서 이 장치를 안 달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행정처분한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좀 심각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환경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서 행정처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행정처분을 안 받고 다시 새 걸로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엄청나게 이거 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업자만 배불리는 일 같아요. 내가 그런 사업장을 해. 그런데 내가 굳이 가서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난 별로 이득도 없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대기오염 배출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광성 위원 이것을 한번 교체하면 수리했을 수도 있고,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광성 위원 이것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2019년도부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주택 미니태양광을 안 하실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베란다 태양광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경비실 태양광 무상 지원하는 것 있거든요, 냉방ㆍ난방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사업도 저희가 중단할 예정입니다, 같은 베란다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경비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중단할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게…….
○이광성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사업은 저희가 고민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경비실은 여름에 더운데 태양광으로 해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 안 해 주고, 하다가 안 해 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고민하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본질의 때 본부장님이 베란다 태양광사업 일몰의 이유하고 민원을 분석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러셨잖아요. 베란다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일몰로 가시는데 관련해서 왜 일몰로 가는지 그리고 민원내용과 관련해서는 분석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할 때 말씀해 주시겠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건수는 3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종합해서 일조권 침해라든가 안전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있었습니다만 공급업체…….
○송재혁 위원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다 드렸고요, 30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13만 개 설치했을 때 300여 건이고 최근 3년간 기준을 놓고 보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만 9,000개 기준으로 보면 160개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랬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민원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원이 아주 극히 미미한데 그리고 이 민원의 내용도 민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문의 정도의 내용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몰로 가야 될 이유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민원율이 0.3%입니다.
이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일몰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불법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불법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한 것이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2020년에 8개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참여한 업체 18개 중에 2개가 폐업하고 2019년도에는 51개 사업 중에 3개가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2020년도에 18개 사업 중에 8개가 폐업을 하지요. 갑자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합니다.
베란다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2020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도리어 폐업하는 업체의 수는 급격하게 늡니다. 이게 물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만큼 서울시가 방치한 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보면 2018년과 2019년은 맞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94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2020년도에는 폐업한 업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는 갑자기 8개가 됩니다. 8개 업체 아까 제가 자료 받았지요. 언제 폐업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건데 그중에 6개는 이미 행감자료가 제출되기 한참 전 9월 이전에 폐업했습니다. 행감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많은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행감자료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행감자료 944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본부장님은 그럴 수밖에 없죠. 본부장님, 언제까지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불법업체가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되는 이유로 또 다시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업체라면 본부장님 이건 선정과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업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체계적이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불법업체를 선정했다면 행정의 문제고요 체계적이지 않고 방만한 운영을 방치했다면 그것도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시민이 짊어져야 될 일몰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확대일로로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다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선정됐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2019년에 51개고요 작년에 18개라니까요. 작년에 많아진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그동안 죽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얘기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송재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 기회를 못 드리는데 재작년에는 51개 사업 중에 폐업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2020년도 접어들어서 18개 중에서 8개나 폐업하고 몇 만 개씩 설치하던 시민들이 거의 설치하지 않고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그게 정말 포화상태여서 그러냐, 이게 순수하게 업체들만의 문제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몰사업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죄송합니다만 폐업한 업체들은 분명히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압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고…….
○송재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집에 나옵니다. 제출된 자료에 불법업체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업체를 선정한 건 어디입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불법업체라고 표기했습니다. 불법업체를 선정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선정에서부터 불법으로 할 건지를…….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지난번부터 목표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고효율 정책은 전환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병행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전환의 명분이 됩니까, 신기술 고효율이?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열, 수열, 소수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의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거론한 것처럼 지열, 수열, 소수력 생산효율 높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볼 때는 태양광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송재혁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비교한 게…….
○송재혁 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태양광 사업을 일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죠, 효율 낮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베란다 태양광 사업만 일몰하는 겁니다. 다른 태양광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송재혁 위원 그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건물 전체에 하는 태양광 사업도 있죠? 태양광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BIPV라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효율 높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려면 전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 없이 갈 수 있어서 시간이 다 지나서 다른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련해서 업체 수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바뀌셨군요. 질의를 조금 더 해도…….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말씀입니까?
○송재혁 위원 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보면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어쨌든 계속 줍니다, 대상 사업자는. 그런데 업체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어쨌든 저탄소정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강하게 뭔가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뭐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인리 중부발전소가 작년에…….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메타거버넌스 회의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다섯 번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섯 번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6월 이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매달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이거 왜 안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 그 이후에 계속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회를 통합할 건 통합하고 조금 정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열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열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맨날 주제는 있을 테니까. 거의 매달 열어오던 메타거버넌스가 한 달도 아니고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안 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겸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은 어찌 됐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접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서울시 정책은 적어도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뭔가 기후와 관련돼서는 중심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옳다 이것도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도 무언가 잘못된 제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심이 잡혀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똑같은 형태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 기후정책은 적어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환보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차량정비센터를 제외하면 기후환경본부의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시죠, 직원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번 자료에는 2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근무자가 62.3%고요. 2년 미만 근무자는 80%가 넘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구조 안에서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든, 결정권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계획은 화려하고 성과는 아주 미미한 반복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기울여야죠.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집행률 66.9%입니다, 오늘 받은 자료. 혹시 작년 집행률 몇 %인지 아십니까? 시간도 없으니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3.4%입니다, 작년 집행률. 전체 예산 집행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94%, 95%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 전체 말씀입니까?
○송재혁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94.9%. 기후환경과 관련된 집행률 73.4% 이렇게 됩니다. 많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어찌 됐든 반복적으로 아주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소홀한 부분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더욱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하던 정책들이 시장이 바뀌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메타거버넌스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예산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치인무치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법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도 어떤 설계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결과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본부장님께 IPCC 6차 보고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기후환경 공부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낯선 곳이니까.
오늘도 여전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뒤에 과장님들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제가 다른 국ㆍ실 업무보고, 행감 할 때에 비해서는 아직도 꽤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아직은 많이 어설프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IPCC 6차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 느낌 그대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본 위원도 선정위원으로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과 같이 위원 두 명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지 선정 후보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곧 결과물이 나오게 돼서 공론화 과정들을 거칠 건데 한번 전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보다도 그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인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괜찮습니다.
○김기대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김기대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강동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강동구가 아니고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계획 그래서 2018년도에 이 계획이 됐던 것인데 그 당시에 강동구 이쪽에 강동권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없었던 때…….
○김기대 위원 지금보다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는데…….
○김기대 위원 책임감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당연히 그때는 상일동 쪽에 약 500톤 정도의 강동권역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되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지요. 확정했던 것이잖아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공론화과정에서 강동구민들이 집단으로 궐기대회도 하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시청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게 보류가 되고 안 되겠다, 이것을 해서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을 해야겠다 해서 공모방식을 변경해서 이제 광역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난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입지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곧 납품이 되는데 맞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11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설정해 놓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 기억에 열여덟 사이트(site)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하지도 않고요 더 깊이 있게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전체 포괄적인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충분하게 제가 이것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김기대 위원 단지 하나 강동에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그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냐 해서 벌써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또 그 옆에 수소발전소까지 건립이 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이것도 같이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변경했으면 그 지역은 배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사실 그 당시에…….
○김기대 위원 포함되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 당시에 문제된 것은 민원 때문에라도 약간 캔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폐촉법에 의한 법적 절차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했네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을 위해 공모방식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게 폐촉법 절차에 따라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돼 있는…….
○김기대 위원 변경사유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랬네요. 그분들의 민원을 받고 얘기를 전달한다면 그 당시에 계획하고 검토했던 그 부지가 여기에 보면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계획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옆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 거기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발전소 등이 같이 있어서 그 틈에 있는 창고부지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톤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실대교 위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바로 취수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김기대 위원 아시겠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 내용은 사실 그 옆 강 건너에 구리소각장이 바로 입지해 있는데 그런 내용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구리나 하남이나 여러 소각시설이 있지만 거기는 서울권역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강동지역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토지라고 그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조 4항에 도시 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라고 그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걸 참고하셔서 이후에 선정하시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인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다분한 민원인만큼 사전준비를 더 철저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걱정과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 그다음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의 충분한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아까 본질의에 질의했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관련한 문제 그리고 태양광 설치 관련된 문제, 오세훈 시장님 부임 이후 전임자가 정말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들도 또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참으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의 논란에서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결과가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시장직을 내놓고 다시 부임했음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과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정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보다도 시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주시고, 또 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시장의 방침이 내려와도 정말로 소신껏 다시 역으로 건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주민들 대신해서 여러 민원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이 11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11월 초에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거기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용역기간이, 사실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각 사이트별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용역기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그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제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민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11월 초 용역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추가적으로 몇 달 더 소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정식 보고할 겁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정식 보고하고 거기서 논의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지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부위원장 송명화 저도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분이나 더 계시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마지막이면 오래 하려고…….
○부위원장 송명화 차분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 끝나고 나서 집행부가 제출한 여러 가지 법률자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법률자문 제출하신 것도 보고 이것 저것 다 봤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법률자문의 내용은 기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내용의 법률자문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자체를 유예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자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데 참고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보니까 일단 방침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례조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 방침서에 의해서 올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DPF 부착이라든가 저감장치를 단 차들은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할지라도 면제나 환급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서에 의해서 하셨고 그 방침서를 기준으로 작년에 이런 시행계획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부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그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은 이 건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보면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라고 해서 공고를 내실 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사실이 확인된 이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겠다, 부과된 것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특히 해당 과 이사형 과장님 같은 경우 선의의 뜻으로 주변 시도광역지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 저감장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선의의 뜻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방침에 의해서 시행공고를 내고 이런 특례조항을 넣은 것이 과연 맞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특례를 넣으려면 부칙사항을 사실은 넣어야 마땅해요. 다른 유사한 조례들이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부칙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 어떤 얘기냐면 조례ㆍ법 만들면 뭐합니까? 방침서에 의해서 다 뭉개면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건 선의의 뜻으로 업무추진을 공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뒤늦게나마 법률자문을 꼭 받으셔서 조례에 본 내용이나 부칙에도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합당한지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법률자문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번 3차 계절관리제에서도 또…….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곧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뜻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징계조치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걱정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자문을 받으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사실 본 위원 질의는 기후예산제였습니다.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조금 화가 나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봤고 학술용역한 것도 본 위원이 대충 봤습니다. 한 권짜리 아실 거예요, 학술용역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본 위원이 대충 다 훑어봤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조금 빠진 게 있다, 없는 게 있다. 이 학술 내용이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운 내용들을 보면 네 가지 유형 감축, 배출, 혼합, 중립에 대해서 기후예산서를 어떻게 어떻게 작성한다,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시행시기 시범사업은 언제하고 본 사업은 언제한다, 주로 이런 것들만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해서 올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를 죽 받아봤는데 기존 예산서하고는 조금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라는 게 있고 탄소 양이 써 있고 단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걸 죽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고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죽 늘어놓지 마시고 올해 시범사업할 때도 내년에 시범사업할 때도 네 가지 유형별 전 부서에 대한 통계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SUM을 잘 구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요즘 AI시대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냥 깔아놓으면 어떤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데이터를 잘 가공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후 이런 것들을 진짜 시행했을 때 이 효과성에 대한 평가기준도 만들고 지표를 가지고 통계자료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여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본부별로 이 기후예산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탄소가 감축이 됐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 거에만 급급한 걸로 맞춰져 있거든요. 꼭 그런 평가, 합계, 통계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도 반드시 동의를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세 개 부서가 시범사업할 때 그것도 같이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마지막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책자 1101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연기관차량 운행 금지 관련 현황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등록금지를 전면적으로 선포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감축하고 2030년부터 4등급 이하의 차량 운행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등급, 4등급 이건 사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내용이지 이게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습니다만 5등급, 4등급 차량은 온실가스도 발생하고 미세먼지도 발생…….
○신정호 위원 그건 1등급, 2등급도 나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1등급, 2등급도 나오고요. 본부장님, 전기차ㆍ수소차는 온실가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기차ㆍ수소차는 마치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양 만병통치인양 생각하시는데 전기차ㆍ수소차도 온실가스 나오고요, 다만 내연기관차보다 덜 나올 뿐이고 그다음에 전기나 수소를 충전할 때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쓰면 그것도 온실가스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계절관리제에 대한 친환경 등급차량 미세먼지 대책이 이 차량을 통제하면 마치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저감하는 것처럼 자료 제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해당 과가 이사형 과장님 쪽이죠?
이사형 과장님, 이 자료가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 이사형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서 C40에 제출하기 전에 일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 이사형 과장하고는 4년 전에 제가 도계 상임위에 있을 때도 뵌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가 지적이 있으면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했다고 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셨으면 앞으로도 업무보고 하거나 자료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뭘 니네가 알겠어, 모르겠지 하고 막 섞어서 믹스해 버리면 전문용어 막 나오고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위치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되는 얘기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ㆍ수소차를 많이 확대하되 그 원료인 전기와 수소도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발전해야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차량보다는 소형차량을 확대 보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해야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더 기해 주시고 마지막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볼래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 보시죠. 서울시립미술관 앞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오존 관리 연계해서 VOC 배출을 저감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VOC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 냄새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유소, 저유소 이런 것들이 배출 규제시설 안에 들어가 있고 비규제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것도 비규제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들고 다니는 휴대용인데 저게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송풍기예요, 낙엽 치우는 송풍기. 저 뒤에 엔진이 들어가 있고 저게 연료를 뭘로 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가솔린, 휘발유.
○신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것도 VOC 엄청나게 많이 내뿜겠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를. 아침에 제가 시립미술관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아침에도 저거를 엄청나게 많이 막 해서 낙엽 날리니까, 옛날에는 직접 쓸었는데 편리하다고 해서 저 송풍기로 다 붑니다. 그러면 결국 저게 VOC 배출을 많이 해서 오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미 전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전기가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부터, 서울시나 서울시 시설물, 산하기관들부터 저런 작은 거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마땅하지 우리는 저거 저렇게 막 쓰면서 시민들에게만 1회용품 사용하지 마라, 쓰레기 잘 버리자, 탄소중립 해야 된다, VOC 배출 규제한다, 과태료 때린다, 미세먼지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다.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저거 얼마 안 합니다. 전기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교체하는 거 검토하시고 다른 실국에도 저거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도 쓰고 있고 서울대공원도 쓰고 있고 푸도국도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본부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실천하는 그런 정책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하셔가지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아까 못 한 게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래 하세요.
○이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태양광 감사해서 몇 건이나 고발 조치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폐업 업체 고발한 건 14개 업체입니다.
○이광성 위원 14개 업체 고발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저는 여기에 붙여서 아까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저는 감사를 해서 있나 없나 확인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베란다형 태양광처럼 민간부담금이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이 이거 말고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꽤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많습니다.
○이광성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 들어가는 사업들도 똑같이 다 앞 것처럼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감사를 다하셔서 내용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계획안 용역을 했는데 혹시 본부장님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요약보고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셨어요? 확인 다 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서 올해 용역을 진행했고요. 용역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근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종합계획 용역을 제안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서울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그게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 용역을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음식물류를 사료화하고 퇴비화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그런데 이게 투자비용 대비 그다음에 실제 처리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이거보다 더 적정한 어떤 정책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려면 다른 어떤 정책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서울시에서 디스포저 시범 사업들을 진행했었어요,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고 어떻게 후속이 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게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지, 기존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정해진 정책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RFID종량기 보급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떤 효과를 지금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런 평가가 있은 후에 후속으로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음식물폐기물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인근 국장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첫째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송명화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물 팀장도 했고 과장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두 가지 지적사항, 당연히 그렇게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정책, 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사료화ㆍ퇴비화 정책을 펴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 재진단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량기기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중에 대형감량기 보급, 소형감량기 보급,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대략적인 금액들을 여쭈어 봤더니 대형감량기 하나에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은 하나에 한 2만 원 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작은 거지만 각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량 배출사업장이 1위가 서울대, 2위 아산병원, 3위 신세계 강남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량 배출한 사업장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 일인당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당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통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분리하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안 받으시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착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상화하게 생활에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자치구에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받게 되는데 분리 배출기준을 환경부에서 2005년에 마련했고 이것을 각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 각 자치구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각각 다 구별로 다른 거예요. 퇴비화시설이 있는 데 다르고 사료화시설이 있는 데 다르고 이게 구별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구에 살다가 이사 오면 먼저 있었던 구의 기준으로 배출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넣었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과일껍질들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귤껍질도 마르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님,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넉넉히 쓰세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의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분리 배출항목이 73개 구 통일된 기준이 없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통기준 마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있는 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설별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수거시설,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경우는 수거시설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표시해 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럼요.
○송명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용역을 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석표를 받아봤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음폐수가 또 큰 처리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본부장님 전체 음식물 중에서 음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물에서 80% 음폐수가 나옵니다.
○송명화 위원 80~90% 음폐수가 나오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질흐름분석에 이 음폐수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타 다른 폐기물들도 이런 흐름도가 나와야 되고 분석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폐기물들은 제가 이런 분석표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약간씩만 변형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운행제한 과태료 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 세밀한 통계자료 관리와 보조금 사업의 전 방위적인 감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100% 제출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평택 에코센터와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소장 정인주○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