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5.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7.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9.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노승재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9.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2년 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원 당시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결산안과 추경안 등 총 9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노승재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정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2일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부터 현행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9년 4월 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지난 4월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기간 동안 동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은 2015년 12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설 항목입니다.
현재까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들을 차질 없이 관리해 왔다고는 하지만 약 4년 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었던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조례에 보면 서울시는 상위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들이 법 개정된 게 2015년 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조례에 반영을 안 하셨나요?
이번 조례안에 올라가 있는 항목으로 그 전에 누락됐던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목욕장은 명칭만 바뀌었고 그 전에 있었고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610개소 중에서 저희가 5% 이상을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그래서 43개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올해 해서 검사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목욕장 한 군데, PC방 세 군데, 학원 2개소 등 이런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시설 개선을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개정에 맞게 이번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은 1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발의로 하게 됐는데 법 개정 여부가 그때그때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규모는 1,280억 원으로 첫째 20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의 안정적 열공급과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립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분할 출자 중으로 이 중 2021년에 필요한 소요액 854억 원, 둘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승계한 차입금 중 잔액 426억 원을 출자 상환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안정적인 재정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및 업사이클 거점 공간이 부족하고 2017년 건립된 서울새활용플라자만으로는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낙후된 구의 공공재활용센터 개선 등을 통한 자원순환 거점 확보와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자치구별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부지는 시유지로 구에서 1995년부터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기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자동의안 제출 배경 및 출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425억 원을 연도별로 분할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 관련 규정과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자 총액을 일괄로 하지 않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 관련 시출자금 1,764억 원 중에서 2021년 출자금 854억 원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 공사 설립 당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560억 원을 승계한 바 있으며 기이 상환 금액을 제외한 426억 원을 출자를 통해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비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비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당시 동의안과 비교해볼 때 연도별 출자 규모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총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승계 차입금 잔액 상환을 위한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공사 출범 당시 매년 70억 원 이상의 수익 발생을 전제로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을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출범 이후 열 판매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원금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목적사업 추진과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기준 1,2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2019년 5월 승계채무 잔액에 대하여 서울시에 출자를 요청하였고 시는 감채기금을 활용하여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상환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자의 형태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감채기금을 활용하여 출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출자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0년 부채비율이 46.2%까지 낮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되고 공사채 발행 여력이 확보되어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인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노후시설 보수비 재원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출자동의안과 동시에 2020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재활용센터의 시설 현대화 및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활용 문화 확산과 지역 재사용가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새활용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32개소의 공공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므로 이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새롭게 단장하여 자원순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성북구와 강동구, 특별교부금으로 서대문구, 노원구 및 송파구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2025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총 2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 시설 중 시유지에 영구시설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설물이 조성되는 곳은 서대문구의 시설이 유일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서대문구가 시유지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축조하는 것은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설계ㆍ감리비 명목으로 2억 9,900만 원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서대문구에 이미 교부한 상태이지만 이는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는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4년까지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비 1,764억 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212억 원 등 총 1,976억 원의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출자계획을 보면 2021년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이 732억 원, 태양광 발전사업이 3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출자금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에 854억 원 또 태양광 발전사업은 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 연도별 출자금액은 본 동의안의 출자금액과는 다른데 마곡열병합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출자금 규모의 변동이 있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본부장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2021년 출자금이 빠져있는 이유를 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늘려나간다는 소식에 반가웠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절차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설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다 거쳤지요, 지금 동의하는 것만 남았고? 그렇지요?
제가 지원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산재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노후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도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의 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수시설이니까 구의 일이라고 미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세안을 깨끗이 해야지만 그 위에 화장을 해도 잘 되는데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만 덕지덕지한다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인 폐기물시설 선별장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조성 추진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면 성북구하고 강동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게 완공되는 게 2022년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두 개 다. 그렇지요?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건 지금 2019년 9월하고 2020년 4월만 있는데 그 이전에 한 번 특별교부금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평 변경된 걸 2020년 4월에 했었다는 건?
지금 바로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평이 포함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활용플라자 2단계 활성화방안 마련 학술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연구원에서 2020년까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결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또 앞에 추진배경에 보면 쓰레기 및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시급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추진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거창한 추진배경에 이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전체를 담보할 수 있는가, 직전에 김경영 위원님께서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기초적인 문제들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범사업도 아직 추진도 안 됐고 그 두 개 사업도 2022년이 준공인데 바로 세 개를 더 특교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올 4월의 계획도 보면 자치구 투심을 올 3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월에 특교가 진행이 됐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시의회에요. 그러고 또 건립 관련 TF구성을 자치구에서 5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TF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지침을 내려서 충분히 그 구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순서에 맞는 걸로 저는 보는데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 소각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시비지원도 그동안에는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건 없었다가 2019년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일단 첫 사업들은 다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운영할 때부터는 8 대 2가 됐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봉 3타)
금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처리 관계로 출석하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 주요사업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그리고 태양의 도시 서울,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원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7만 대 저공해화, 친환경차량 9,300대 보급, 친환경보일러 3만 4,000대 보급, 저녹스버너 600대 교체 그리고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88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47.5㎿를 설치하였으며 시ㆍ구립 공공건물 6개소 및 노유자시설 266개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 100개의 에너지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80만 TOE를 생산ㆍ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추진 그리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공백시간 없는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 소음 및 악취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C40 부의장 도시로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강화와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세계도시 시장 포럼과 그리고 동북아대기질 개선 국제협력을 위한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민 대기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조완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선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인호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5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8.7%인 3,804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1,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9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530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9.6%인 5,99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2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6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584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5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3,804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1,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9억 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969억 1,7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0억 6,7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1,100만 원, 사업수입 826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29억 500만 원, 이자수입 2억 2,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78억 5,8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억 4,200만 원, 기타수입 5억 5,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1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2,550억 1,0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998억 7,9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41억 5,0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036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206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530억 1,600만 원으로 79.6%인 5,996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552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96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58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3~70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1억 5,200만 원으로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정에서 대기질 모델링 고도화용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중에서 8,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6개소의 장비 철거 및 이전처리 공사 용역 추진을 위해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중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사업 예산 중 4,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 예산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3건 1,449억 2,6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차량공해저감과가 신설됨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22개 사업 48건 1,423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등 2개 사업 5건 26억 2,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0건 4억 5,000만 원으로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정에서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고도화용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중에서 1,8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5개소의 관측장비 수리ㆍ보수를 위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중 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3개소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시설 4개소로 사업대상지를 바꾸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총 2억 3,7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환경변화를 고려한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사업에서 6,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73억 1,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6억 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2건 17억 1,000만 원,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25억 원 등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 479억 5,000원으로 전기차 보급 2건 287억 8,6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건 80억 6,3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36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5,000만 원으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9쪽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과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78억 5,0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212억 3,400만 원, 2019년도 사용액은 48억 6,500만 원으로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42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0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55억 8,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37억 8,300만 원, 예치금 회수 640억 200만 원, 이자수입 16억 4,600만 원, 기타 수입 58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1,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4억 4,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예치금 804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1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그리고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237억 4,5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용액은 303억 8,7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66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1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424억 1,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32억 3,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5억 원, 예치금 회수 13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5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03억 8,700만 원, 예치금 12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설치 운영해 온 기금이나 당초 인천시와 약속한 지원이 완료되어 2019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225억 6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용액은 225억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600만 원이 증가된 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2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28억 1,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25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4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그리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25억 원, 예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642억 1,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853억 6,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7%인 3,804억 4,700만 원이고 시효소멸에 따라 1,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9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3,853억 6,000만 원은 예산현액보다 21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04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6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9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의 미수납액이 47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미수납률이 40%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4건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7억 7,5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까지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와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금에서는 과태료 부과 거부 또는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및 시효만료에 따른 불납결손 등에 따라 미수납이 발생하여 독촉, 압류 등의 체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납 폐매연저감장치 등 매각대금 수입에서는 매각대금 재산정에 따라 세입조치가 지연되어 미수납이 발생한 바 있으나 현재는 납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5,996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530억 1,600만 원 대비 79.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2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6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584억 2,1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집행률은 79.6%인데 2018회계연도보다 14.0%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7.8%로 전년도보다 3.9%p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 금액은 총 4건 1억 5,2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과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전용 4건 모두는 제290회 정례회와 제291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사업에서는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변경사용은 총 10건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6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중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에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준수립 용역의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부 태양광 설치 사업 취소 및 신규 설치를 위해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사업은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는 기존의 태양광사업과는 달리 창호, 외벽 및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친환경에너지 생산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형태로 사당종합체육관 등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던 기존의 사업을 취소한 사유로 건물 노후화, 이전계획 수립 및 해당 부지 학생체육관 건립 계획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 사유는 기본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5건으로 259억 5,700만 원으로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는 충전인프라 구축 일정에 맞춰 수소버스를 보급하고자 4대 분 16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들이 조기 폐차 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의 예산액 대부분은 추경으로 증액 편성되었기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5월 말 현재까지도 이월 예산의 집행비율이 각각 0%와 3.8%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사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선별잔재물을 소각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의견 수렴 및 이해 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 예산 17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2건 47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기차 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고이월액은 각각 287억 8,700만 원, 80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의 경우 전자는 16.2%, 후자는 4.0%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환경 개선 및 저공해조치 물량 증가로 인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과다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20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저녹스버너 보급, 대기환경 통합시스템 운영 및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교체 등 총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외 12개 사업소의 노후보일러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현액의 70% 이상인 14억 4,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 사전절차 완료 후 보일러 가동 시기인 동절기가 도래하여 설치가 지연된 것을 들고 있는데 보일러 가동 시기는 연도별로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미 사고이월을 감안하고 일정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사업은 2017회계연도에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65.7%가 사고이월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도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32.5%가 사고이월되어 전년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의 43%가 사고이월되는 등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2년 연속 사고이월이 10% 이상 발생된 사업은 총 6건이며 이 중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은 2017,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도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 비율도 4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결산심사에서도 학술 용역이 하반기에 시작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초에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2019회계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향후 유사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 공모, 선정 및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8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7%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중 44.6%는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로 연 징수액의 10%를 교부하고 이 중 10%는 시 수입으로, 나머지 90%는 자치구에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현액 84억 200만 원 중 62억 1,3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19회계연도 불용률이 26.1%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도와 2017년도에도 20% 이상의 불용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해서 20% 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불용사유로 부과 대상 건수의 감소와 징수율 저하를 들고 있는데 매년 높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용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수치화된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며 향후 부과 대상 건수 및 징수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하나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들에게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으로 5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3만 4,286대를 보급하는 등 집행률은 68.0%, 보급실적은 68.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20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설치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서울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응축수 배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확산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4억 3,000만 원 중 31.8%인 1억 3,700만 원에 대하여 노후 냉매 사용시설 냉매 회수와 정제 보충사업의 완료를 이유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감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778억 9,700만 원 대비 54.6%인 97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인 260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보급실적은 전기택시를 제외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 전기택시의 보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보조금 규모 감소, 뒷좌석 공간 협소 등을 들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배터리의 수명이 택시의 주행거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으며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택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매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배터리 교체 지원금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942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2017년에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한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2019년도에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이 942억 1,900만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이고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는 태양광 융자 신청 및 실행 저조로 8억 원의 예산을 감액한 사업이고 후자는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은 총 3건으로 이 중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사업 등 2건의 집행률은 7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자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이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부당 전용 사례의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부문의 융자를 잠정 중단하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지원 사업들의 2019년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사업 계획도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도 역시 낮은 집행률이 예상되므로 융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2017, 2018회계연도 모두 90%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낸 사업이나 2019회계연도에는 차년도 이월액이 20% 이상인 관계로 66.8%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로는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용역 2건에 대한 사전절차가 지연된 것에 기인합니다. 두 건의 용역 모두 계약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용역 발주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청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에 이어 집행률이 80% 이하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은 집행률이 85%로 저조한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동 계정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225억 원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납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5페이지를 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이 목표 대비 달성률 해서 2019년 달성성과가 168%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용역들도 살펴보니까 어떤 용역은 사무관리비 또 어떤 용역은 연구용역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기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둘 다 가능한 건지. 이게 과연 어떤 통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한 것 중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에서 수소버스 4대 분 16억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들이 조기폐차 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을 또 명시이월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소를 가져다가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한 것을 하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집행전망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5등급 차량의 대체 차량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15억 원을 명시이월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그게 뭐냐면 저공해 신청을 하면 6개월 유예를 주고요 그다음에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예기간을 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집행이 못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5억을 금년으로 명시이월했고 지금 지원사업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뿐만 아니고 5등급 차량 중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저희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올해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공해차량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기간도 7월 정도면 끝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부터는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운행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사업비가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잔재물을 소각하는데 어째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과연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이거 2017년에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사유로 65.7% 사고이월됐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32.5%가 사고이월됐거든요.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단계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18페이지에 보니까 사당종합체육관, 동작구민회관 또 마들스타디움 공영주차장 이것에 대한 비고 내용이 변경사유죠?
세 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사유를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답니다, 그 당시 작년에. 그래서 하자 책임관계에 대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나중에 동작구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동작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따지지는 못했는데 건물이 1969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노후화가 너무 돼서 태양광 설치하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금이 수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금 같은 경우에는, 아 공회전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17% 정도 더 체납률이 높아졌어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답변만으로는 뭔가 충분치가 않아서 본부장님께서 그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상저감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공유하는 부분들이 낮다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낮다는 판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5등급 차량을 보면 아무래도 영세사업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소유하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납부 여력이 다른 분보다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5등급 차량은 저희가 조기폐차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폐차를 할 때 일시적으로 몰아놓았다 납부하는 측면도 있어서 유독 이 부분이 미납금액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납부독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으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금은 잡지를 않았나요? 지금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체납금을 잡은 건 없나요?
이 부분은 세입예산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안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정규모의 예산들을 잡고 그것을 줄여나갈 수도 있겠지만,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차량정비센터 세출예산 집행현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차량정비센터는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 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매년 반복적으로 잡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그다음에 차량정비센터 시설유지보수의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차량정비센터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세입ㆍ세출 좀 더 균형을 맞춰서, 결산을 감안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3,84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51억 7,700만 원에 비해 19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22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99억 5,200만 원에 비해 4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57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3,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73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ㆍ감액 내역은 전기차 보급124억 원 증액,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84억 원 증액,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10억 6,000만 원 감액입니다.
전기시내버스 보급 확대와 수소버스 충전소 2개소 구축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과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범운영 지연을 고려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6,4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494억 600만 원과 재무활동 277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8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58억 4,800만 원 대비 4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4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은 2,36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기차 보급 248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20억 원, 건물에너지효율화 관련 2개 사업 59억 원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은 1,38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남은 2020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등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4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197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분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2개 사업이고 감소한 사업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면 7,22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4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사업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4개 사업으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사업과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감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조정 관련 1개 사업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관련 내용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2025년에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20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공건물 7개소의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노유자시설의 제로에너지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 기여도가 68%로 가장 높은 건물부문의 제로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고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시설 6개소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 제출 당시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세부 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방침서 등의 사업 계획서도 작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 역시 사업 확대 배경, 수요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 계획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사업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될 정도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량 및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는 전기버스 124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248억을 편성하였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는 수소버스 충전소 2개소 구축을 위해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버스 124대 분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민간에 시내버스로 전량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225대의 전기시내버스 도입노선이 확정되는 등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은 공영차고지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총 11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본 추경 예산안에서는 강서와 제2진관 공영차고지 내 부지면적 1,980㎡에 하루 1,000㎏의 충전용량으로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충전소는 대표적인 NIMBY 시설 중 하나이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은 당초 간주처리를 통해 100%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은 7억 원과 매칭하기 위해 시비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최종적으로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전기차 민간 보급 전기버스 124대 보급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기존 올해 본예산에 전기버스가 몇 대를 편성하셨지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전체 서울 같은 경우에 68%가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들을 정부도 이번 추경으로 대대적으로 건물분야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노약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소유 건물들을 먼저 공공이 투자하는…….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따가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에서 5월 28일 시장한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고 저희들은 빠르면 7월 초쯤에 대시민 설명을 하는 안을 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린뉴딜 차원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대대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린뉴딜이 정부에서도 활성화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게 한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기왕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을 추진하니까 좀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구 소유 경로당 6개소에 20억을 잡고 있는데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는 게 이 금액으로 6개소가 가능할지 정확히 산정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조금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관련인데 이게 서울시는 7월부터 아파트 시행이고 내년 1월 전면시행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아니고…….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친환경 미래에너지 확대 차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차 차량이 몇 대가 되는가요?
아까 그러면 593대 중에 버스는 몇 대나 되는가요?
부의장님 저번 회기 때도 사실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도봉 쪽에도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소버스에 대해서, 이게 보면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 11개소와 수소버스 1,000대를 운영할 목표로 세우고 계신 거 맞죠?
우리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벤치마케팅해서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 수소차지 않습니까? 대세가 수소차로 될 것 같습니까, 전기차로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녹색교통지역을 어디서 선정하나요, 서울시 기관에서?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LED 무상 교체인데 이게 실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업무보고를 안 하셨군요.
그러면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린뉴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저는 동작구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인데 집에서 나오는데 그린뉴딜 하고 창호 해서 아파트에다 플래카드를 죽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그린뉴딜 뜻도 모르겠고, 좀 됐지요. 여기 내용에는 그린뉴딜 해서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한번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린뉴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면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린과 뉴딜이 합성어고 뉴딜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을 앞에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그런 정책투자들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45분)
(의사봉 3타)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데 시간이 지금 에너지도 업무보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최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서의 이름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기기획관은 대기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그리고 기후대기과는 별도로 대기정책과가 있는데 과 부서명이 혼선이 있어서 기후변화대응과로, 그다음에 에너지시민협력과는 에너지 관련된 시민협력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업무 전체이기 때문에 환경시민협력과로 부서 명칭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기반 확충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서 자원회수기반조성팀을 자원순환과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 수는 변동이 없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이어서 7월 말 정도에 기조실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기에 거기에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총 8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금천, 영등포, 동작 세 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각 구청의 주민의견수렴이나 각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중구, 은평, 서초 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하고 환경부 협의해서 7월 정도에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강화 사항입니다. 지하역사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사항인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금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됐고 오늘 오전에도 관련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관리대상의 오염도 검사라든지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 평가 강화라든지 또 소규모 비규제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물에너지 소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인데요 온실가스의 68% 정도가 건물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립경로당 7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 소유 건물 2개소, 노후 경로당 6개소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사업의 융자대상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당초에 1.45%였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0.9%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에서 지난 5월 28일 시장한테 정책제안을 했고 사실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내부 TF도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야, 수송분야, 에너지분야, 폐기물분야 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도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는 없겠지만 그 와중에 별도 자료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민 탐사대를 운영하고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해서 신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탐사대 운영취지는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탐사대, 공공탐사대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태양광 설치할 부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요.
에너지공사 건물과 부지, 도로, 담장, 등 전체를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로 조성을 해서 태양광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까지 2단계를 조성할 예정인데 1단계 부지에는 판매공간이나 시민들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단계 조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새활용 생산시설, 소재플랫폼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환경부에서도 새로 2단계에 조성되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안정적 수거대책인데요 일부에서 재활용 시장이 안 좋아져서 재활용품이 아파트에서 수거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해 초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의 미수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일정부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대금 단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수거 지연이 없도록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좀 더 커지면 저희 공공이 직접 수거해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그런 것도 현재 저희들이 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 일단 부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서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도 결산은 아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36.7%가 집행됐습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과 금년 5월 31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딱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체험관 제가 작년 4월에, 향후 대세는 미래에너지 수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도 제가 분석을 해보고 수소체험관 내지는 박물관 이게 우리나라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위치는 마포 월드컵공원 부지가 많은 곳, 특히 서울에너지드림센터도 있고 수소스테이션도 있고 기능과 함께 띠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까지 부지까지 저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자로서 깊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선 수소체험관이 맞습니까, 에너지체험관이 맞습니까, 수소박물관이 맞습니까, 수소체험관이 맞습니까, 권민 대기기획관님?
우선 이름을 좀 정의해 주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2016년 세계 최초로 수소박물관이 도쿄수소정보관이 있죠. 그리고 스이소미루라고 하는 데에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일본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위상도 많이 높이고 있어요.
아까 그린뉴딜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죠. 이와도 함께 맞물려가는 수소에너지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화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게 건립이 된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에 속해있죠. 그런데 수소에너지하고 관련된 인프라가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보면 주요 도심에 수소안전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시됐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부지도 마포의 월드컵공원 있는 일대에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옆을 제가 원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곳은 공원시설이고 접근성 같은 것들은 용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용이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드림센터와 연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박물관도 살고 드림센터도 살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원 내 현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건설된 것도 무리인데 이게 수소박물관까지 건립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거기 현재 그럴 만한 형태의 장소가 거의 없다고 저한테 두 번이나 보고가 되고 착수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어디였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던 곳이 상암동 481번지던가요? 거기에 상암 수소스테이션이 있죠. 그 옆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들의 얘기가 권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얘기를 했고 또 월드컵공원 관계자도 얘기했고 서부녹지사업소도,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거기를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어요.
첫째는 거리가 뒤떨어져 있어서 외져있어서 어떤 홍보적인 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건 낮을 수 있겠지만 거기를 잘 보완한다면 또 에너지드림센터하고 서로 셔틀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조건을 내걸어서 이걸 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자리도 되겠다, 왜 그러냐,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옆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상암 수소스테이션 건물도 있고 수소충전소, 난지창작스튜디오, 노을그린에너지, 자원회수시설은 당연히 옆에 있겠고요.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또 박영석산악문화센터도 있고 이래서 이걸 거기다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저도 확정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로 권민 국장님, 확정을 했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보일러에 대해서 이게 지역 일이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10만 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3만 8,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동작 신동아아파트 925세대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97.5%가 찬성하고 반대한 사람은 2.5%밖에 안 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임차인대표들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가 봅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최근에 임차인대표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잘 못 했네요. 아까 했던 LED 무상 교체라는 게 저소득층 어디까지를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구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나갈 생각을 하게 된 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공공이 뒷받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깔아도 되는 그런 태양광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효율 높게 제품으로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단지에서 실험을 하면서 검증을 해 주고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 사업이 있었잖아요. 노원구의 어느 아파트 가니까 아파트 한 동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뻐요. 안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거나 그래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잘 선정하고 그렇게 확대를 해서 이게 성공을 해야 될 거거든요. 100만 가구도 한다고 그러고 1GW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후환경본부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안정적 수거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재활용품가가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판매처도 사실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향후에 재활용품 처리가 매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 될 때는 남의 집 대문짝도 뜯어갔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대문짝이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조그마한 폐기물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져가고 종이폐기물 가지고도 이웃간에 어르신들끼리 다툼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밤 10시 반이 지난 깊은 밤에도 어르신들이 종이폐기물을 줍기 위해서 길거리를 헤매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 년 전이거든요,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폐기물들이 정말로 노력한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쌓이게 된 큰 원인이거든요. 거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원인적인 현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우리 본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절차라든가 처리하고 있는 과정들을 사실은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도 있고 대형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후환경본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공사인데 정회 없이 그대로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는 이석해 주시고요.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사장님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도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노력이 있었기에 안전사고와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목표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6시 47분)
(의사봉 3타)
김중식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이광성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지난 4월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유념하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후 사용가 시설 개체 사업 지원 대상단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난방품질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전국 롯데마트 주차장과 신안군 마산도 등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정부 인증을 완료하여 약 6만 5,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 수익 약 26억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 및 2030 신비전 및 사업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했으며 공사의 비전 선포식 개최를 7월 8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의 핵심현안이었던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공사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6년 12월 21일 설립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병합설비 1기에 열전용 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작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부지비를 포함해서 3,528억 원의 사업비가 들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부지 확보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이 다음 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설계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역난방기술(주)로서 용역비는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현재 봄에 대한 계절조사가 완료돼서 여름에 대한 계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5월에 기본설계 용역 착수 및 설계 진행이 되고 있으며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평가서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열수급을 계약한 20년 이상 된 사용시설로서 세대당 40만 원 혹은 실공사비 3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이며 현재 3개 단지 창동 주공19단지, 신내, 중계 경남롯데상아 등 3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10월까지 단지별 공사를 시행하고 11월에 지원금액을 정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서울시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3㎿로서 주로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5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폐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7월에 서울교통공사 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1차 분 방화, 천왕, 모란 차량기지에 준공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올림픽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12월에는 서울교통공사 태양광 발전소 2차 분 고덕, 신내 분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38㎿를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롯데마트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23개소 대상지에 대해서 발전사업허가 완료되어서 개발행위허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계통연계 송전선로 이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경주시 박달리, 여주, 코레일 역사주차장 등은 현재 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신안과 경주 태양광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12월에는 신안 마산도 SPC 설립, 12월에는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발굴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서 감축실적 인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에너지효율화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월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되는 외부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인증을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 2기 출범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ㆍ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안전품질실을, 사업역량 강화 및 시민소통을 위한 홍보실을,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담조직인 인재개발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이사회에 의결시킨 후에 다음 달부터 공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2030 선포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7월 8일 15시에 저희 회사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분권에 대해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터넷상으로 간소하게 치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언제 마곡에서 서남으로 바뀌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잠깐 참석하셨다가 오래 기다리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전에 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제287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출자계획해가지고 나왔는데 제287회 때는 2021년도에는 732억 원을, 마곡이 아니고 이제 서남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732억 원이 돼 있고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38억 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1년 출자금에는 서남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이 854억 원, 태양광 발전사업이 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뭐냐면 이 38억 원이 전남 신안군 마산도에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걸로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아까 기후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영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0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공사 재정기획관과 대기기획관 당연직이사인데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의견서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직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이 어려우면 대신 대직자가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차질이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에너지취약가구에 대한 하기 지원 대책이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은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김중식 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대기기획관 권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생활환경과장 권선조
차량정비센터 소장 김인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속기사
신선주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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