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심사된안건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교육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 2021년에 비해 연수 참석률이 높아졌고 만족도조사 결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계획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학원 등에 대한 건전 운영을 위한 점검 등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3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1억 6,475만 원으로 2022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제 사무실에서 본인이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 중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밝혀주시고 아닌 부분들은 아니라고 해명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 과정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원본 파일로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고 지금 3주가 넘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한 두 번을 요청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 논문의 원본 파일을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에 학술논문 냈던 거 있어요.  이것도 원본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이건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 갑니다.  안 들어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지금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인데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제가 잠시 이석할 예정이라서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지난 회의 때 제가 UN 서한 관련해서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지 또 저희 의회에서 조치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미팅에서는 일부분 수정된 사안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 역시 또 다시 지적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의회가 취한 시도도 없고 또 교육청이 조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권한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 서한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위 차원에서 보고한 사안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지적해 주셨던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추진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UN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지 그거 확인 부탁하셔서 교육부에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광민 위원  최초에 UN에 제보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그 내용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제가 오늘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정정하실 사안이라든지 개선하실 사안들이 있으면 그 사안을 언제까지 정정하고 개선하실지, 교육청에서 계속 그 자료를 개선하지 않고 계시면 외교부에서 취합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외교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공식적인 서한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최초에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UN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보가 됐고 그에 따라서 UN에서 외교부로 서한이 왔고 외교부에서는 다시 교육청으로 서한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단계에 교육청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있는 문제는 그 서한상에 있는 3개의 기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3개의 기관이 시도했다는 표현들 또 그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개선을 하시고, 제가 엊그저께 교육감님도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전결과정이 어찌됐건 간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보고돼야 될 데가 교육위원회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교육위원회를 스킵하고 대표단도 좋고 의장실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 여러 채널로 보고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해서 보고하셔야 될 데는 이 교육위원회예요.  지난 과정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결국 교육청에서 UN에 서한 답변하신 거 저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사안을 정리하고 입장 표명하실 수 있는지, 언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 끝나기 전에 다 정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지 그거는 다시 상의해서 교육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비공식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자꾸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도 배포해 주세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장 이승미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10시 2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05쪽 및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지원 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진로교육 운영 자료 개발 및 진로활동실 구축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예술교육 채널 확대 및 교육과정 연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역활동 예산 지원 및 학생ㆍ교직원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 및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학원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ㆍ점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부서와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협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정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위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ㆍ자살예방 시범사업,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ㆍ융합 진로체험 플랫폼,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체력회복 힘쓰리 프로젝트,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 체계화와 예술 경험 공유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바 학교 내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지속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방역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 조성 및 맞춤형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1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2022학년도 문해교육 학력이수자 557명을 배출하였고 2023학년도에는 총 70개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해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구입 지원, 학교 안팎의 학생을 위한 창의 복합 미디어프로그램 운영,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보급 등 교육청 도서관으로서의 학생 특화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라운지 조성 및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등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23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과 교습비,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27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기존의 관계회복 활동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후까지 확대하여 4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 관계가꿈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을 초중고 총 1,289교에,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운영 45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민주시민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5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위센터 연계 상담ㆍ치료기관 지정과 자문의 위촉을 확대하였으며 메타버스 심리상담과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단위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업 내실화를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과정 체계적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심리정서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2개를 지정하였고 77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을 완료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는 총 1,495명 학교밖청소년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ㆍ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ㆍ보급하고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한 전문적 조사 지원과 모니터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엄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점검 사업 위탁 운영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힘쓰고 교육청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및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업교류, 글로벌청소년동아리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지원하겠으며,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한국어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57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인권 권리구제 및 인권교육을 통한 공존의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및 인권담당 협의체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61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60개 교를 선정하였고 진로체험관 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로검사, 상담,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로교육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7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체질 개선과 더 질 높은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의 장점과 강점을 접목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10교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산업ㆍ신기술 중심 직업계교 학과 재구조화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를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내실화, 교원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AIㆍ신기술 연수와 중등 직업교육 수업혁신 프로젝트 운영,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미래 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고숙련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72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협의체 및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76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 체력회복을 위해 1차로 초중고 484교에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을 하였고 603교에 사회성회복 또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초등예술하나를 신설하여 567교 공립초에 학교 및 학년 단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중학교 383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고등학교 321교 전체에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학생 예술교육 경험 확대, 내실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 일상 속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93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급식예산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리실 종사원 건강과 업무경감을 위하여 조리실 내 환기설비 및 지속적인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97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 기반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문적인 진단ㆍ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5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 16교를 운영하고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교 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교 선정과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참여전문가를 조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 프로젝트 등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특수교육 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특수학교 돌봄교실 참여 확대 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참여를 내실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잠시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처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 구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놀라실,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고 사회가 다 너무 경악할만한 사안이 며칠 사이에 거듭 일어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후속조치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주요사안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주 일요일에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투신자살을 한 10대 청소년 사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구 관내 모 중학교에서 과도로 쉬는 시간에 여학생을 찌르고 본인은 학교 바깥으로 도주해서 아파트 건물에서 투신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MBC에서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서울 관내 모 예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교사는, 그런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망 사유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 건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안은 뉴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3년 동안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 굉장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를 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월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월, 4월을 사회관계 맺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서 현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희망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교들은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미디어에 노출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그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심리정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위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가 인지하고 저희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학교에 개입하여서 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담임을 중심으로 한 집중 특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서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 학교의 담임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상담을 실시하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안이 추가로 나올 것을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추후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것에 대응한 연수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장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케어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른 학생들한테 트라우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8일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해당 조례안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동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조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이유는 조리인력 추가 확보 문제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일반 학교 조식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동 조례를 제가 발의한 후에 영양교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또 만나 뵈었고.  반대되는 의견들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떤 사항이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첫 번째는 일단 조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위생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조식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어려움, 왜냐하면 학교는 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온 힘을 다 쏟거든요.  그런데 조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다뤘었던 내용, 문제점 제기했었던 그 사안들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 그리고 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급식 인력 부족 우려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말고 현재 조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영양교사분들이 제시하신 우려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보통 조식을 운영하는데 그 학교들로부터 식중독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조식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적어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기숙사 운영 학교 관련된 사안들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난 4월 17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아침 조식 운영 관련된 사항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아침 조식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선일여중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선일여중의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고팠는데 아침을 먹으니까 집중이 잘 된다.  그리고 집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보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2021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학습력을 보장하는 방법 마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시의회가 마냥 눈감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급식 인력이라든지 학생지도 추가 인력 채용의 문제라든지 위생관리의 난이도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앞서서 교육청 차원에서 영양교사분들이나 그 외의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조식을 시행하고 있는 선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 경우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아직 없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식 이상 운영하는 학교는 영양사가 두 명이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급식 업무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일여중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열정적인 헌신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처럼 제대로 된 3찬 1국이 아니고 간편한 간편식으로 시리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인력 부분 때문에 너무 고심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려운 부분이죠.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동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 운영,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해당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천천히 파악하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신속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추가 5분 더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김혜영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미개설 학교용지, 현재 서울 관내에 미개설 학교용지가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인 필지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서울 관내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을 보면 33군데인데 용지 중에 활용 검토 중이 26개 그리고 활용계획 없음이 7개 해서 33개가 있습니다, 미개설 학교용지가.  이 미개설 학교용지가 33개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수는 지금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33개가 존재하는 부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지금 33개의 필지 중에 26개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7개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33개의 학교용지가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김혜영 위원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많은 수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학교의 수요, 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와 매칭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학생들의 유발률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변동이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33개의 학교 신설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건 부교육감님의 생각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어서 관련된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무려 20년이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9곳에 달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장 오래 방치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용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결정되어서 현재 학교용지로 결정된 지 무려 4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교육감 소유입니다.  교육감 소유인데 학교용지에 해당되면서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더니 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체 40년이 넘는 동안 뭘 한 것인지, 3~4년도 아니고, 3~4년도 긴 시간입니다.  10여 년도 긴 시간이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상 교육청에 의해서 방치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 학교용지 구매에 소요된 비용, 잘 모르시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40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당시 구매에 소요된 비용 확인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 지역의 수요와 매칭되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안들은 33개 중에서 활용계획 없는 곳이 7개이고 활용 검토 중이 26개, 33개가 되는 것이고 해당 지역의 개발 상황에 따라서 학생 수를 예측해서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에 용지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학교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이상 이런 땅을 그대로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활용계획이 취소되면 해당 용지를 매각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 필지가 학교용지로서 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통해서…….
김혜영 위원  그런데 매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도 교육청의 부실한 수요 예측, 설립 계획,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발이 묶인 채로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교용지의 33개 필지가 아직 활용되고 있지 못한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한 건 한 건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동의를 하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죠.
김혜영 위원  그건 적극적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학령인구 계속 줄어서 기존에 설립된 학교도 폐교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신청한 7건에 대해서 언제 해제 요청을 실시한 것이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학교시설 활용 검토를 추진 중인 미개설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각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 계획 그리고 활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자세한 자료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서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투신자살 또 과도로 가해하고 자살을 하고 또 교사가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예방하기가 정말 어려웠는가 아니면 사태를 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상황적인 파악과 인식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급선무되어야 될 사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인지가 부족했고 또 전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두루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렇다면 이런 부분 더 확대될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핑계는 이제는 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비교시찰 갔을 때도 사실은 학교에서 한 학생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바로 전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가가 출동해서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학교에서 수업 참가를 안 하고 복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SPO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학교폭력은 워낙 많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숨어 있는 잠재된 문제들 이게 점차 사회화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실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전문기관들의 협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위클래스, 위센터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제대로 점검해 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회문제들이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해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수는 없고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자살 예방 반려식물 나눠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하시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손 보시고 지금 현장에서의 인지단계부터 교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SPO 없이 학교보안관이 학교폭력 사태 나면 일(1)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심리적인 부분들 또 학생들 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지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또 즉각 조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을 만들고 즉각 조치하는 부분들에 교사분들의 한계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정기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책으로 만들어나가면 그나마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드릴게요.  조치계획 잡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민간위탁 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평생진로국장님께 이런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학원 수강을 위해 줄서기 대행업체가 등장하고 수강 신청 이후에도 강의실의 좌석을 선점하기 위한 줄서기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많기 때문에 학원 강의실과 공용공간의 과밀 현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건 주간동아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강의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 역시 또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학원에 가면 진짜 인기 있는 강사님들 강의는 완전히 줄을 학원 밖까지 서 있었죠.  그리고 땡하고 종 치면 그냥 완전히 우르르 뛰어들어가고…….
고광민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되셨을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그때보다는 학생 1인당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광민 위원  그게 언제 늘어났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현재는 강의실 한 실의 면적이 30㎡ 이상 135㎡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1인당 1㎡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관련 법규를 잘 알고 계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공부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할지 어떻게 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관심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 규정으로 해서 면적 제한을 하고 있어요, 면적 제한.  30㎡ 이상 135㎡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시행령으로 규제를 했어요.  그 시행령이 1995년도에 수립된 학원법 시행령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부터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서울시교육청도 2009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서 면적 규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죠.  지금 밀집도라든지 공간 협소를 통해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1995년도에 설립된 학원법 시행령에 준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135㎡ 규정을 유지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타 광역자치도는, 2008년도에 광주광역시도 강의실 면적 제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했고 대전광역시는 상한면적을 150㎡로 상향했어요.  상향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조정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경기도보다 강의실 대비 정원 수가 33% 정도 높다는 통계가 있고요.  강의실의 정원이 21.37명인데요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13.89명이에요.  2배 정도 과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와 대비했을 때 서울이 21.37명인데 광주광역시가 11.83명, 대전광역시는 10.75명이에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가 풀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를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관심법으로 모르셨나 보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에 나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학원에 대한 면적 규제로 인해서 강의실의 밀집도가 높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교육청도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책학회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학부모 1,000명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 강의실이 청결한 편이나 협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수강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협소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강의실 면적의 문제는 자치구에 따라서 면적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자치구도 있고 더 작게 느끼는 자치구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의 76,3%가 강의실을 좀 넓혀달라 이런 통계가 설문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이런 과밀한 부분들 또 규제가 굉장히 오래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최소 규정은 유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최대 규정에 있어서는 135㎡라는 규정이 사실 어떤 산출근거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거나 보완하실 필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 학원도 교육환경의 일부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 저도 사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면적은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작은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학습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선까지 제재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 당시에 상한선까지 제재를 했을까 제가 나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 면적 대비 제한되지 않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할 것에 대한 대비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규정 폐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강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건강 등을 위해서는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당 한 명이라든지 0.8㎡당 한 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남산터널 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하고 있어요.  27년 전에 만들었던 징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과거의 법률에 현재의 상황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오래된 법률들은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이들이 체격도 많이 커졌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원이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면적당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법률에 맞춰서 규정된 조례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 차원도 그렇고 시대적인 부분에 맞도록 행정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 풀어달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통계서비스에서도 이런 과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해당 관련 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청취하시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단순히 조례의 일부분만 개정을 하게 된다면, 물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찾아보셔야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안타깝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많이 걱정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가 그 이후에 정상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목격을 하고도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본인들이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고 뒤에서 이야기도 난무했을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관련된 선생님들도 조금 안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후관리, 멘탈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관리도 같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성폭력 의혹을 가지고 경기도 야산에서 자살하신 고등학교 교사가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학생들을 평소에도 많이 학교 밖으로 불러가지고 개인교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학생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치동 학원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나눠줘서 학생들이랑 학부모가 피해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방활동, 특별점검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교사들도 같이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실에서 학생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면 기분이 어떻길래 이렇게 마약이 대두가 되는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분이 좋은가 보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도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 나눠주신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캠페인이랑 특별점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1일에 1차를 하셨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거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평생건강과에서 구청과 협력해서 그 일대에 캠페인 그리고 학생들에게 홍보 전단지 제공 그리고 교육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요 또 2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반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중국 마약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이 같이 연계돼서 이거를 장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 같다는 의혹이 보도됐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남서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학원이 밀집된 지역, 노원이나 목동, 제 지역구인 목동의 학원가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캠페인을 병행해 주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강서양천청에는 학원 지도하는 데 공무원 한 분당 1,000개소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업무가 과다한 상황이라서 같이 준비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문제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지금 목동의 학원밀집지역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 쪽에도 학원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학원팀이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각자 준비하는 것보다 저희가 본청에서 주관해서 홍보 전단지라든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지역청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미 원격연수기관과 MOU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한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부터 그 연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채수지 위원  아, 예정되어 있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자기 터져버려서, 그리고 어저께 저희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과장급들이 모여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했고 그리고 함께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곧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교육청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저런 사건사고로 평생국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정신건강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나 법률이 우리 교육청 안에 몇 개가 있고 얼마나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정신건강에 관한 조례는 예를 들어 현재 저희 민생과 안에 상담마음건강팀이 따로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진행하고 있고 위센터를 설치하는 관련 조례가 있고 하여튼 그런 관련된 조례는…….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폭력은 폭력대로, 자살은 자살대로 그다음에 상담은 상담대로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어요.  한번 모으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모아야겠다, 그래서 한 선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위센터의 기능은 상담이에요.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건강 전문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현대 사회에 발맞춰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미온적이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하는 조례에 혹시라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국보다도 현장하고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학교에 대부분 위센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능과 같이 맞물려서 조언을 해 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조금 더 현장하고 발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것은 사실은 일개 회사들도 정신건강 영역을 체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저희 교직원들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언제나 늘 학생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선생님의 정신건강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교원 플러스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것은 저는 평생교육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떤 모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정신건강 체크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 뽑을 때도 성격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격검사는 일반적으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런 것을 보는 성격이 아니라 병리적 성격을 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성검사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넘어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질환코드를 확실하게 부여받는 질환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 그러면 조현병, 조울증 그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여기에서 보더라인으로 걸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하고 진단명을 받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이런 위험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을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된 사항을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조례를 만드는 데 좀 더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모아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업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심미경 위원  10개 고등학교를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래서 지금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서류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 평가영역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학교 교사들의 구성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는 학교별 최근 2년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감사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렇게 선정을 하겠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직업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위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위기상황이 됐는지가 이 선정기준 안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특성화고가 갖는 특징이 현재 이 사회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률이 높지 않다든지 또는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진로에 관한 것들이 수치가 미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직업고등학교의 많은 교장선생님들 만나보고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학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단이나 사람은 계속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본성이고 본능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시대가 변하는 것에 가장 맞물리는 게 특성화고이고 지금 대학도 아이들이 많이 줄잖아요.  대학도 지금 되게 골치 아파하는 부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이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교과 개편을 할 것이고, 그렇죠?  더 현시대에 맞게 추가할 수 있거나 개편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 대학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강의록 한 권을 가지고 몇 년을 계속해서 똑같은 교재를 들고 오시는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아서 그 학교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데에는 교사들의 동의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바로 교사들이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형 마이스터고에 도전해 보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평가해서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개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할 경우에 교과를 개편하거나 재편하는 경우는 몇 %나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현재 신산업이라든지 또는 뿌리산업도 저희가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얘기고요.  실제 서울형 마이스터고 10개 교를 선정하겠다 하면 적어도 교과를 개편하는 것이 몇 % 정도는 되겠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성화고는 지금까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어요.  사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이상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곳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음에도 지금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맨날 충원율 부족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안의 내용에서 뭐가 진짜 문제냐고 파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만든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변해야겠다, 큰 틀에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이게 성공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리스크를 안고 가긴 하지만 그 리스크가 덜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해 봤는데 안 되더라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리스크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말만 듣고 왔다 또 자퇴하는, 중도탈락률이 높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특성화고들 중도탈락을 5년 치 한번 조사해서 자료 좀 달라고,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충원율도 되게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그만두는 율이 너무 높아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끈을 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중도탈락을 하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환경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의 긍정적인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이렇게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말은 너무 좋은 말 많죠.  우리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특성화고 대변혁을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을 만큼 그렇게 일단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들어와 놓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서 중도탈락을 해 버리면 그건 정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도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인분석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심미경 위원  그 원인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게 아니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분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속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 나왔으면 원인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원인은 저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특성화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기본성향 그것도 사실 중요한 원인이 되고, 물론 마이스터고나 또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격차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하나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미경 위원  학생 요인이다, 첫 번째 학생 요인이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학생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원의 수업 질이라든지 교원의 역량, 자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학과 재구조화를 몇 % 정도로 계획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30~50% 정도 학과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첫 단추를 꿰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체 68개 교를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개 교를 우선 시범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종합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할지 아니면 지정 취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요인과 교원 요인.  그런데 구조적 요인은 없습니까?  교육청 자체가 정책을 만들고 그 구조를 짜야 되잖아요.  구조적 요인은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더 크지 않나요?  구조 안에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매번 말하는 게 학생 책임이고 교원 책임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교원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을 가르쳤는데 교과가 개편돼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교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구조에서 이런 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왜 무조건 학생 잘못, 선생님 잘못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특성화고는 사실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데에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교육부에서 아예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교육부 특성화고 업무 담당자들과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의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시대적 배경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교육청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역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할 역할이냐 우리가 할 역할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업무보고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안에서 만든 것을 최대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추가시간까지 다 쓰셔서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기 벅차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한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마이스터고 만든다고 학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어떤 아이도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학생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검색해 보니까 2015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여기 초등학교는 100만 원, 중고등학교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학생회 임원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반 학생들한테도 열려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게 학생 임원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같이 협의하고 또 그런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강산 위원  2015년부터 됐으면 꽤 됐을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꽤 누적됐을 텐데 제가 체감하는 바로 학생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들이 학생참여예산에 나온 게 있을까 하는 의문감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좋은 모델이 다른 학교까지 퍼져나갔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들 본인들이 결정하는 캠페인, 예를 들어 학생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양로원이나 이런 기관에 봉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등 학생들이 주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내용이 뭔가 독창적이거나 좀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일단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청년참여예산이 있었어요.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일반 청년 당사자들 모아서 거버넌스 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음건강이라든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청년 기본 조례도 서울시에서 먼저 생겼고요.  그게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으로도 확대가 된 그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청년 단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학생 단위에서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고, 일단 2015년부터 시작한 참여예산제 활동 내역들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길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돈 던져주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일 것 같아요.  진짜 학생들 당사자성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영어유치원이라는 건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건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주로 강동송파나 강남서초 이런 데 보면 영어유치원을 빙자해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일명 자기들은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지도점검이 상당히 소홀하더라, 그래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 유아 대상 학원 주요 적발 내용을 보니까 교습비 등 표시 게시 위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이 가장 많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인데 이 중심으로 사교육의 저연령화, 고액화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유아기에는 놀이 중심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부류들이 조기교육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S대 서울대도 보내고 하는데 그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이 아니라 어떤 과정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인성교육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아기에는 영어학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이 중심 교육으로 발달에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에 관련해서 유아 공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기 학습의 형태로 영어 조기교육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기간만 끝나버리면 또 다 잊어버려요, 저도 영어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애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아 영어학원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알맞은 교육적 접근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기 때 정서발달이나 이렇게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영유아 단계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때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정서 문제예요.  지금 사회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학생들 자살이나 학폭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정서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놀이 중심 교육을 하면서 정서발달이 되고 그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해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미래세대가 되는데 애들이 컴퓨터처럼 막 주입되니까 나중에 명문대학 다니는데도 부모님이 옆에서 케어 안 해 주면 자기 삶 자체를 방향성도 못 잡는 제자들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 질의내용 첫 번째, 이 점검 대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점검시설은 2020년에 비해서 크게 자꾸 하락하는 이유 하나 하고요.  서두에 제가 지도점검 소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외국어 영어교육 학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강동송파, 강남서초가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송파, 강남서초에 집중해서 보면 2020년도에는 점검시설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현저히 줄어든 이유 이 두 가지를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아 대상 학원 특별점검은 해마다 대상 학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06개 원 특별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는 지금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체 269개 원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병주 위원  적발 시설 수가 149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2년도에는 106개 원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전병주 위원  그중에서 명칭 사용 위반도 많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유아학교라고 물론 표현도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영어유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유치원은 따로 있는데 학부모들이 자꾸 명칭 사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적발이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실제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서 2021, 2022가 지도점검 개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나가서 대상 수가 좀 늘었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한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영어유치원 진학을 위해서 사전 사교육을 했다는 것이 66% 나왔어요.  그 부분하고 또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영어유치원 월 평균 투입비용이 자녀 1인당 142만 5,000원 이 부분은 1년으로 환산하면 1,710만 원, 그러면 우리 일반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 674만 8,700원 이 부분의 거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를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최종 종착지는 명문대 보내기, 진학을 위한 방패 수단이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유치원 비용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150만 원?  심지어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받는 곳도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저희가 교습비 기준이 분당 단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교습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교습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분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병주 위원  그래도 정해진 교습시간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4시간이냐 2시간이냐에 따라서 그게 매일 누적이 되니까 교습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기 교습비에는…….
전병주 위원  알겠는데 교습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300만 원씩, 교습시간을 떠나서 심각한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피복비 아이들 옷이라든지 재료비, 교통비 등등…….
전병주 위원  어쨌든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영어학원은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자기들은 영어유치원이라고 학부모님한테 피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데 어떤 명칭을 주로 쓰는가 보니까 영어유치원 대표적이고 키즈스쿨, 킨더가든, 프리스쿨 이런 것을 막 SNS에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학부모님한테, 이거 분명히 학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학원인데 유치원으로 둔갑해서 계속 아이들을 심지어 돌봄기관으로까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병폐가 있으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대로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계속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사교육 이런 부분 때문에 저연령화, 고액화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한 부분입니다.
  어제 최유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김학한 위원 추천을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 21명 되는데 주로 각계각층에서 상임위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확인 결과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단체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 최유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K위원 추천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김학한 위원은 교육감 추천 안 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교육감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거를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전병주 위원  어쨌든 최유희 위원님은 교육감님이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추천 안 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병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사를 할 때 내 사람 심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서울시장님 들어온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 서울시장님도 자기 사람을 다 심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학한 위원 교육감이 추천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국가교육위원회 일단…….
전병주 위원  이런 관련 자료, 이 부분 최유희 위원님은…….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교육감이 이분을 딱 추천했다고 했는데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하니까요.  부교육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답변이 부적절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 소년체전 나가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자료 준비해서, 지금 보고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네.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난번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서울이 1등 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인 김진효 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입니다.
  지금 소년체전은 전 지역에서 각 종목별로 우리 서울대표를 뽑는 대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사실 어제 국기원에서 태권도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선발은 결정됐습니다.  지금 정리 중이고 다 정리되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소년체전 언제 하는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5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울산에서 대회가 열리지만 보통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은 대회 개막 이틀 전에 시도 과장 회의 그다음에 개막식 전날은 시도 교육감 회의 그다음에 폐막식 전날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중간에 국장님 회의 해서 계속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생들이 가서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싶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꿈을 찾아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각 학교들 저희 위원님들께 해당 지역구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사실 체전을 나가면 우리 서울대표 단복을 맞춥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우리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단복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총 서울대표들 중에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출전하는 학교들까지 사실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선발되고 나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해서 선발된 학교에 격려 방문 나갈 텐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역구에 선발된 학교 명단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격려하러 나갈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신체건강 되게 중요해요.  신체건강이 돼야 정신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이 돼야 신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조희연 교육감님의 추천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저도 진위 파악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과정에 전병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급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병주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학한이라는 서울은평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이분이 지금 250만 원 벌금형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재판받고 있는 중 한 분이신데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마치 조희연 교육감님이 김학한이라는 위원을 추천하셨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는 어제 분명히 추천하셨다는 표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그런 용어까지로 저는 포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파악하고 난 후에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11시 조금 넘은 시점에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넣으셨어요.  본인은 다른 위원을 추천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상임위원을 맡으셨던 정대화 이분도, 저는 실명 다 얘기합니다, 이건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상임위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이배용 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계셨고, 그래서 본인은 위원으로 분명히 당연직이니까 들어가셨을 거예요.  거기는 대구교육감과 부산교육감도 다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이 계셨고요.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17인은 위원장 혼자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15명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거기에서 함께 장고를 거쳐서 모신 분이 17인 중의 한 분인 김학한이라는 분이 여기 지금 포함되신 겁니다.
  저는 아무튼 이분이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오셨는지를 밝혀내겠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발언을 드린 거고 추천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효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제316회 임시회 보고사항과 변경되었거나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3개 과, 1개 단, 16개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0쪽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은 총 2조 7,799억 원으로 3월 20일 기준 예산집행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18.8%입니다.  특히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을 우선 집행하여 50%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학생 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공립유치원 4개 원을 신설하고 초중 주택개발지 내 1교를 재개교하였습니다.
  가칭 에코스쿨 조성을 위한 교육청ㆍ환경부ㆍ서울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체험시설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추진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담고 이전 관련 회계 간 재산이관 협약으로 중장기 활용성 중심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구간 조정으로 학교별 지원금액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및 2ㆍ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103개 교를 확정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26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생 장기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대학교ㆍ과밀학급 해소의 단계적 추진 및 학교 통폐합 재배치, 통합 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 지표의 하향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상학교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재배치,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이전적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인 가칭 동진학교 설립을 위해 2022년 4월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7월 자체투자심사와 2022년 10월 공동투자심사를 거쳤으며 금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0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개 교에 5만 3,761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4,663명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종합설명회 및 서울고교 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운영,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교육청 학생 배정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배정 방향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사학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및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공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운영 개선 컨설팅,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학의 건전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3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의 통합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여 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확대, 멘토링 등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및 계약업무 처리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업무 지원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이관 및 유휴재산 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등기 현행화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장려하고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43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시설사업 추진정책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노후 교육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에 따른 공종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중 불소가 발견되어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무사고 안전한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강화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교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55쪽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입니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별 맞춤 지원 및 사업 운영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금고 운용 문제점이라든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평가지표라든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노력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규모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교육청에서 자금 운용 잘하라고 학교에다 얘기하면서 교육청은 여지까지 엉망으로 했다, 참 배신감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재정 규모 큰 만큼 학교도 학교지만 교육청 자체가 자금 운용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금 운용 노력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자금 운용 관련한 부분하고 금고 여건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약한 고리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금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률 또 여러 가지 계약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저나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자가 정말 많이 배웠다, 그래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하고 일반 보통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 이후에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대략 한 5개월 동안 20억 원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만약 지적이 없었다면 1년 기준으로 하면 20억이 아니라 그 이상 상당한 부분의 교육 재정,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 부분이 있었겠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선조치로 정기예금 비율 99.6%까지 저희가 예치를 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금고 약정에 있어서도 금고 예금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중도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농협과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 위원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또는 학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또는 배점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고 또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금융전문가단 다섯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이분들로부터 교육청 금고나 계약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서 교육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단도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평잔 잔고가 1조 6,000억에서 1조 9,000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 주체인 농협과 또 본부, 우리 교육청 전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협에서도 금고에 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리한 부분은 교육청에 제공해서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지적해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보완적인 처리를 하고 계셔서 바람직하고 정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1%대 운용 중인 예금을 중도해지에 대한 면제도 받고 해서 한 3%대로 재예치하고 그로 인해서 단기간에 20억 원 이상의 수익도 창출됐고 또 선제적으로 이자수익 같은 경우도 요청하셔서 추가 수익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아마 계약기간 동안 받으시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추산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과 함께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것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관련해서도 정책연구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정책사업은 아시겠지만 기조실에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나 빠르면 6월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거든요.  그전에 이런 것이 완비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개선된 근거를 가지고 계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기간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일단은 언제 착수하고 언제 결론 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자금운용 협의체를 만드는데 현재 계약자인 농협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전문가단 다섯 분한테 이 내용을 검토 받아서 교육청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아마 개인의 자금이었다면 은행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하셨을 테고 또 개인이었다면 아마 한 달 한 달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운영수익들이라든지 관리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공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지적했는데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마이너스 가산금리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치책도 마련하시면서 금고 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잘못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 기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얘기는 크게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지역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 지역에 동덕여중이 있는데요.  동덕여중 점심시간 시작이 몇 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정확히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시죠?  동덕여중 점심시간 시작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학생들 11시 15분에 식사를 하라고 하니까 아침 먹고 온 친구들은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잔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한 2분의 1 정도가 식사를 안 하는 날도 있대요.  11시 15분부터입니다.  왜 11시 15분부터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대하기 위해서…….
고광민 위원  네, 이 식사가 끝나면 동덕여고 학생들이 시작해요, 식사를.  또 여고 학생들 중 식사가 너무 늦은 학생들은 1시 반이 넘어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급식실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지하에 있어요.  분리도 필요하고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급식실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조리원분이라든지 배식봉사하시는 분들도 조리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또 배식도 해야 되고 아주 난리랍니다.  백화점 오픈런은 저리가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1,300명의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급식실의 문제도 있고 급식시간의 문제도 있고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채 계속 방치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저출생으로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나오면 지하에 있는 급식실은 교육청 정책상 우선적으로 지상으로 올리는 게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이라든지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상 유휴교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두 번째, 그게 어렵다면 공간 내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급식실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식사하는 게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라도 빨리 하셔야 될 부분들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또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들, 이거를 분리할지 말지 아니면 제대로 한 군데 공간에 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설을 하는 건 저희 소관 국이고, 다만 급식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과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조실도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마무리,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괜찮으시면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지금 체육관 미보유 현황 이렇게 제가 받아봤습니다.  현재 없는 데가 서초중학교밖에 없어요.  일반 학교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 학교에는 체육관, 강당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지역구인 서초에서 유일한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다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학부모부터 학교까지 굉장히 고역을 치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부분을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서초중학교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2025년으로 된 것을 좀 파악해 보니까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교육감 소관 소유가 아니라 일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영구물 축조로 하게 되면 승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광민 위원  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부위원장님도 도와주시면…….
고광민 위원  이 부분 때문에 2025년도까지 미루기에는, 사실 미룬다고 해서 부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학교 설립부터 유지돼 있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유일해요, 서초중만.  강당, 체육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차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전체가 다 교육감 소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3교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개 내외의 국유지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학교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025년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불편을 겪는 아이들 생각하시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당길 수 있는 부분, 협의 빨리 마칠 수 있는 부분 찾으셔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선택해야 돼요.  체육관, 강당 둘 중 하나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한다손 쳐도 부지가 작아요, 이 학교는.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수초 관련해서도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합니다.  레미콘 반입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배5구역 관련해서 학교 학생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회 때도 말씀을 나눴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근거로 학생 수요가 없다는 부분을 표명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희 서초구에 구역이 5구역, 6구역, 7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방배신동아, 방배삼익, 신성빌라, 성뒤마을, 방배동 거의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방배3동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서 현장 방문도 요청드리고 했는데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 최초에 학교 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셨는데 조합 측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결정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가 좀 적다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서초구청에 주신 자료 보면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방배초와 이수초에서 수용,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 재배치가 필요하며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교실 증축 또는 학교 설립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단지 규모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나머지 단지들은 학교 부지 기부채납할 정도 규모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학교 설립을 검토합니까, 부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필요가 없고 나중에 주변에 있는 학교 증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지, 이거 학부모님들이 다 조사해서 저한테까지 또 메일 보내고 계세요.  8차선 대로를 건너가는 학생 통학로는 아무 데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재건축 단지의 학생들은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면밀하게 조사된 데이터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배동 거의 전체가 재건축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상의를 하고 조합 측이라든지 구청 측하고 같이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못 하세요.  이거 나중에 학교 설립 못 해요.  서초구 땅값도 땅값이지만 설립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하고 저희 본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형 분교 보도자료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적정규모학교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큰 소모가 되고 토지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묶여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추이가 보이면 알맞게 재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맞게 맞춰서 움직여주는 방향은 저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교육감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분교 설립 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저희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신 조수진 국회의원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 지역인 목3동에 초등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지금 8차선 도로를 넘어서 강서구로 초등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분교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분교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중간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 주택개발 현황 보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가 11만 9,000명이나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 지역구인 목동을 봤을 때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거나 또 저희 지역에는 이번에 재개발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목4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든지 그 앞쪽으로는 또 모아타운 사업도 해서 되게 많은 사회적인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분교형 모델을 할 때 설립 모델로 목3동을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TF가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 모델을 가지고서 한번 사업을 실행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채수지 위원님께서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울형 분교 TF는 저희가 한 2월부터 시작해서 6월쯤이면 TF가 끝납니다.  사실은 서울형 분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목3동 같이 기존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있는 상황에서 적은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출생으로 큰 학교가 약간 소규모로 되는 분교형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이 있는 곳에 학교가 들어갈 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극복할 과제고요.
  다만 긍정적인 신호는 저희가 이렇게 서울형 TF를 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 또 서울시 담당 사무관도 오고 SH공사도 와서 실무적인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저출생에 따른 미래세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관심사가 같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3동도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직원들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에는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신축을 지으신 거죠.  새로운 교회를 지으셨고 옛날에 쓰던 구 교회 건물을 빌려줄 테니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으니 이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오히려 저희 주민들은 너무 반기면서 제안까지 해 주실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목3동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금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금고 개선 사항 하는데 금액이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약간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제가 약한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자신도, 다른 분야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금리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게 정기예금과 일상적 쓸 자금을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그런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했다 치더라도 금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수익률을 전달할 의무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금고의 의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금고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고는 계속 가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대한 주체는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을 어느 종류에 얼마만큼 넣을까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정보 제공을 해 줘서 실제 20억이라는 수익이 더 증가했다고 본다면 금고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농협이라는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우리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본질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광민 부위원장께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또 저하고는 임시회 때 숱하게 논쟁을 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다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개선은 했지만…….
심미경 위원  개선이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고를 이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으로 이어갈 것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개선 방향으로 고광민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려달라 해서 한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다 구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소극적으로 교육청에 대응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과연 계약이라고 하는 양 당사자 간 의사에 반해서 해지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법률자문 구하고 감사교육원의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은 결과 그 정도의 사항으로 해지하면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겠다고 하는 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계약 이후의 사항을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심미경 위원  계약 이후의 상황을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이후에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하고 다해서 저희 교육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리고 시설물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각 학교마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학교에 방문했을 때 실제 그 학교 앞에 보도블록을 공사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 안의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미경 위원  교문하고 걸쳐 있는, 교문 있는 곳.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 경계…….
심미경 위원  네, 경계죠.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전 것만 못 하다, 이걸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 공사에 대해.  그런데 지금 교육청 보고에 의하면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선까지 학교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어느 선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청하고 시설사업본부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지원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사립은 시설사업본부인데 기준에 있어서 학교장과 행정실장도 분명하게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갖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복합공정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그래서 보통 1억 이상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미만이라든지 단순공정은 2억, 3억도 행정실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시설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전기, 가스, 소방, 기계설비, 도시가스, 산업안전 중대재해 이런 모든 새로운 법들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어렵다고 하는, 특히 수영장 관리를 포함해서 어렵다고 해서 현재 TF를 가동하고 있는 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한번 지원청별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1억과 대략 1,000만 원 미만 사이의 공사도 센터에서 해 주고 수영장 관리도 하고 또 안전이라는 부분을 매월 4일에 점검하는데 사실은 전기, 가스, 소방을 위탁했지만 그걸 리뷰화하고 예산까지 선순환시키기에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도 센터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면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관리자로서 전문가가 얘기를 했을 때 아, 여기는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TF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제가 저희 지역구 학교를 갔을 때 수영장이 2층에 있는 학교였어요.  체육시설 자체가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이 2층에 있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갔었어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고드름이 정말 이만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 고드름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까 봐 한 5m 되는 장대로 고드름을 쳐서 떨어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팀이 나와서 얼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 목욕탕도 이렇지는 않다고.  그런데 거기가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수영장이.
  그런데 원래부터 지을 때 잘못 지어진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위탁하는 현 상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물이 굉장히 낙후되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녹슬고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이만큼 돼서 걸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임시회 끝나고 바로 학교 방문해 원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리고 위탁하는 과정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시설관리는 학교가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시설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는 업체란 말이에요.  업체가 쓰는데 시설관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녹이 슬어도 그냥 운영하고 먼지가 쌓이고 때가 껴도 그냥 운영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그 뒤에 학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위탁업체가 월간 이용료를 낸다든가 하지만 사용자가 시설관리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설관리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사실 지역사회 안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없는 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와 위탁을 해서 좀 더 시설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 특히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방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 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치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창기 TF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심미경 위원  제가 그것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학교복합시설법이라든지 조례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개방도 저희가 모 자치단체하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단체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치단체장의 의지예요.  예를 들면 그 자치단체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관리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다만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학교가 어려우니 학교에 너무 많은 시설 관련 법과 규정들이 들어옴으로, 원래 학교라는 데가 교육기관이고 학교장들이 교육에 전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영향을 미쳐서 간섭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맡은 바 책임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심미경 위원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나가본 결과 사실은 교장선생님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나가서.
심미경 위원  저희 동네 수영장 있는 학교들도 살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다 사고가 날까 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태 위원  먼저 둔촌 재건축 사업지구 학교 설립ㆍ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4일 본청 학교지원과 담당자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학교 신설 및 이전 검토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둔촌초와 위례초의 기부채납 학교용지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고 단설유치원과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방안을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시겠지만 1만 2,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들어와서 사실은 초등학교 두 군데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중학교 수요에 대해서는 중투에서 인근 학교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부적정 통보가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만 인근 재배치와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립중학교는 폐교, 폐지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근교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5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서 조합이라든지 또는 여러 기관에 안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제가 3월 초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계속 검토 중, 추진 예정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서 단지 입주민들과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학교장과 협의도 진행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여야 되는데 본청과 지원청이 협의 중에만 있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수요자인 주민께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입주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환경을 미리 예측 선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회기 직후에 본 위원에게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도 그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 2,000세대가 넘는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들어오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합장님도 그때 나오셨고 또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합장님한데 말씀드리고 확인받은 바가 가령 지금 중학교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입주 때까지는 완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께서 그건 100% 인정한다, 다만 입주하고 나서도 관계없으니 신설이라고 하는 목표만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근 배치가 가능하다는 상황이 조금은 이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많은 학생 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설립을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빨리보다는 차근차근 완벽하게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저희가 검토해서 5월 초까지는 방향성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합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와 학교 설립이 기간 차가 있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안심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 주셔서 초등학교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됐고요.  중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근에 폐교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인근 학교는 동북중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사립에.
이종태 위원  다음은 고덕강일3지구 내 초중고 설립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령인구 부족으로 가칭이죠, 강현초중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SH로부터 받은 사업부지 변경 검토 내용에 자체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대수를 늘려 학령인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도 함께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지금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고 서울형 분교에 대해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와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현재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에 정규학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면 그 수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교형 형태 중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다니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은 품에 안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교형 형태를 저학년용 분교로 만든다면 SH가 땅 소유자인데 그거를 약 3분의 2는 SH에서 쓰고 또 3분의 1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또 건물까지도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바로 이거지 않느냐 그래서 SH와 그것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한번 조감도 디자인을 그려서 그게 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위원님과 관계 구청 또는 SH하고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학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인식을 가져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5월 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정도면 아마, SH에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SH에서 국장님은 답변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이번 주 월요일에 회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강현초 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조감도나 계획을 갖고 얘기하자까지 얘기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끝으로 고덕중 급식실 증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계단 3층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3교대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아마 보고받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종태 위원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부분이라 제가 교육청 담당자분들과 현장방문을 한 이후 본청과 지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증축사업 추진계획 변경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식당 면적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5월 정도까지 변경을 해서 6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드리고요.  또한 고덕중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급식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 내에 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 보면 학교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립학교가 48교, 사립이 4교 해서 52교고요 또 수영장하고 복합화해서 같이 있는 곳이 공립이 28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교 있고요.  이런 수영장과 복합화는 사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화 문제로 소송을 겪고 있거나 그런 학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소송까지는 없고 약간 학교가 위탁계약 관련해서 계약자하고, 예를 들면 수영장 같으면 계약한 위탁업자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 학교는 신구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신구초 하나밖에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는 제가, 도곡초까지도…….
이새날 위원  네, 도곡초도 작년에 수영장 낙찰자와 서로 연계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기는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소송이 돼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원고는 누구이고 피고는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도곡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자료는 한번, 제가 소송에 관한 것을 다 기억을 못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같이 자료를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지금 저희 신구초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강남서초지원청에 파악한 것하고 또 본청의 교육재정과, 어제도 재정과장과 사무관 이렇게 해서 지원청하고 학교장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사실은 작년에 전임 교장과 행정실장이 있었지만 수영장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탁계약자하고, 지금 감사기간이라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수영장의 층고에, 보통 수영장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쯤을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업체 측에서는 그거를 골프스크린으로 쓰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 불법 시설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나 심의에서 보면 5억 이상은 교육청 자체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요 20억 이상은 또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위반했다 그래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탁계약한 업체가 이용자들한테 예를 들면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원청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이런 사고가 나는데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가 이것 갖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지원청, 학교 교장, 행정실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칙은 이겁니다.  학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책임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학교를 도와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학교 시설물을 믿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복합화시설 있는 곳의 보증금하고 그리고 계약기간 리스트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폭탄 돌리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강남지역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시설물을 지을 때 구 재정으로 보조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은 거지, 사실 다른 지역 25개 구 전역에 이런 시설들이 아까 사립 4개, 공립 48개 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아까 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장선생님들이, 작년에 이런 거를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된 계기가 논현초가 물에 침수돼서 학교안전공제회랑 배상받는 문제에서 저도 같이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행정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행정에는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일반행정에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같은 학교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TF를 만든다든지 협의체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떤 리스크에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에서 공사가 불법 타설이 들어왔을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지난 4월 10일에 강남서초지원청에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간은 4월 30일까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능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공무원입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청에서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건 또 별개이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강남서초나 본청이 필요하면 보고드려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드리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직무연수교육을 할 때 교장연수랑 초중등 교장연수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행정실장님들도 직무연수교육을 나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산관리를 교육청에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분들이 최종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직무연수교육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 다양한 연수과정이 있는데 본청에 이런 재산관리 연수과정이 있지만 그걸 더 플러스하거나 강화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역청 행정지원국장 하게 되면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연수가 1학기, 2학기에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육재정과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게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 교장연수 때 제공을 하고 또 주무관들 연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사례 중심 자료를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다른 학교가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제도적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수영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공사 또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TF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보니까 교육정책과 행정 이 두 파트가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학부모님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나 지적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 같은 부분에는 시설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정책만큼이나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성남에서도 다리가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 낙찰을 받으신 분이 불법으로 골프존 스크린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붕괴가 된다면, 저희가 안전진단 지금 거쳤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거를 오전 회의 하고 교육재정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면 첫 번째로, 지금이라도 제가 또 전화를 하겠습니다.  강남서초의 시설과가 현장 방문해서 안전진단을 공무원들이 보고 또 필요하면 지원청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내외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안전진단, 구조진단 해서 정말 그게 위험하다고 하면 봉쇄를 해서 철저하게 사고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분당의 다리도 감리업체가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불법 가설물이 학교 재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낙찰자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를 들어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아마 계약서에서 당사자끼리 했고 교육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가 됐다고…….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슨 문서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원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그래서 바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위탁계약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즉시 확인해서 고발조치까지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본청 담당 사무관과 담당자, 지원청에는 재정과장과 담당자, 시설과장과 담당자 명시를 해서 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3학년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지어지고 지역민들에게 저희가 구 재정을 받아와서 보조가 이루어지고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기본적인 필수 생존수영교육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 가장 큰 책임자로서 여기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수장이신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필수 생존수영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담당 국장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유 여하가 어떻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발생되지 말았어야 될 상황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 주셨고 오늘도 담당 국장이 얘기를 하고 어제 끝난 다음에 또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어떻든 간에 조치는 조치대로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책이 뭔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담아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건 천재일까요, 인재일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람에 대한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논현초도 있고 신구초도 있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제가 보기에 논현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거의 몇백만 년 만에 내렸던 비가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됐던, 제가 보기에는 천재에 가까운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공유재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재산을 지키겠다는 주인의식만 있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지역사회와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저는 교육정책이 먼저 나가고 행정이 약한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제는 정책만큼이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우리 스스로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자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포함해서 다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던 시설행정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정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거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교장선생님은 학교장이고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기본적인 역할과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장연수 그다음에 교감연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분명히 이런 연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대응방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또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시금석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감님께 촉구하는 이유는 학교 부지를 통한 다양한 폐교부지나 이전적지를 이용한 활용 시스템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적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주민과 어떻게 접촉해서 자치구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촉구를 드리는 거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속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우리 이종태 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항소음에 따른 학교 관련 사항 해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금 교육청도 지원을 받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서울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보니까 수업 중단의 경우가 70%가량 된다고 하네요, 수업 중단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  교육청에서 지금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세요, 공항소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저희들이 공항 인근의 학교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한 게 일반 창호 가지고는 보통 학교의 데시벨이 50데시벨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요 보통 65 이상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창호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연구를 한 결과 대략 한 20데시벨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시스템 창호를 교체한다면 상당 부분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 추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고, 더불어 하나는 사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원래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운항이 어렵고 여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저희가…….
우형찬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일부 지금…….
우형찬 위원  코로나 지원하고 소음대책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책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책비는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우형찬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왜 없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코로나 대책하고 이 소음대책비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코로나가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근 학교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대책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책비가 지금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놀란 게 어떻게 공항공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소음대책비를 주지 않느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끊어진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여행객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가 된 거죠.
우형찬 위원  중지가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를 저희가…….
우형찬 위원  중지하겠다고 그 문서가 왔어요, 공항공사에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형찬 위원  그 문서를 좀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3월까지도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어렵다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매달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기료뿐만 아니라 소음대책비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중단된 게 냉난방 개선비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쓰는데 대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냉난방 개선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
우형찬 위원  잘 알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받아적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큰 틀은 제가…….
우형찬 위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공문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식 공문으로 그렇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왔다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어렵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공항공사에서 안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공문 온 걸…….
우형찬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게 지금 중단됐다고 공문을 처리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또 저도 확인했는데 담당 과장도 확인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부분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토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도 그 말씀 드린 게 공항공사에는 공문을 했지만 지휘 감독 부서인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3월에 못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우형찬 위원  구체적으로 뭘 못 하겠다고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국토부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뭘 못 하겠다고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냉난방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
우형찬 위원  냉난방기요, 냉난방기 전기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냉난방 개선입니다.
우형찬 위원  여태껏 공항공사에서 한 547억인가 지원이 돼 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꾸준히 매년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형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9억, 이게 서울, 경기 포함해서예요, 전기료가.  그런데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전기료는 5월부터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 개선이라고 하는 경비는 중단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는 게 에어컨 설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설치나 교체나 이런 거 경비는…….
우형찬 위원  에어컨 설치 끝났죠?  그러니까 끝났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끝났지만 내용연수가 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내용연수는 누가 정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예를 들면 화장실은 15년이고 냉난방은 10년입니다.
우형찬 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몇 년으로 정했대요, 냉난방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부족하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았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청에서는 10년이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의 입장이고 공항공사에서는 몇 년을 잡았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안 한 이유는 냉난방 내용연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서 어렵다 그런 이유로 중단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 비용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권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내용연한은 10년이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0년입니다.
우형찬 위원  공항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거의 같다고…….
우형찬 위원  그 뒤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아니까요…….
우형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몇 급이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과장입니다.  4급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전에 업무를 담당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에 저희 서울시교육청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항공사로부터 저희가 냉난방 개선 교체 비용을 매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감소되면서 공항 이용객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냉난방 개선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공문이 와서 지원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형찬 위원  역 공문은 보내셨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받고 있는데 왜 교육청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여행 수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될 걸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온 공문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응 공문은 언제까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건 작년, 재작년에…….
우형찬 위원  왔으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왔으니까 그거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대응 공문도 있으시죠?  역으로 공항공사에 보낸,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법 개정이 계속 추진 중인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항소음 대책에 관한 다양한 법 개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곧 발표가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직접 받나요, 교육청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공항공사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내용에 대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지금 한국공항공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체 대상이 되는 대상 학교에 대한 냉난방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냉난방 교체 주기에 대한 합의서도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대상 학교가 선정돼 있어서 거기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거기 합의서가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협약서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내용연한은 언제로 한다는 협약서가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협약서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내용연한이 얼마인지 되는 걸로?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우형찬 위원  방음창은 어떻게 돼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방음창은 저희가 2008년에서 2010년 정도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형찬 위원  역시 합의각서는 있을 테고, 합의서가 있을 테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 당시에도 협약을 체결해서 일률적으로 대상 학교를 지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거기 내구연한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보통 이중창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5년 정도…….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공항공사에서 주고받은 것도 20년에서 22년을 보고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보통 내용연수 주기에 따라서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평균 교육청에서 학교 창문은 몇 년으로 보죠, 내용연한을?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보통 25년 정도 교체 주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25년이나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후화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보통 알루미늄 이중창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 교체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그것도 협약서를 주시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우형찬 위원  지금 계속해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하다가 지금 의외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법 개정이 계속 되고 있고 소위에서 아주 긴박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소음이 심한 학교가 많죠?  동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학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방음창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짧게 이거 하나만…….
  어디서 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도로 소음은 해당 시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구에서, 그러니까 해당 자치구겠네요.  서울시입니까, 자치구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건 도로 관리 부서에 따라서…….
우형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요?  그러면 서울시나 어디에서 지원을 받은 그 내역이 있겠네요?
  그거는 확인해서 주시고 그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새날 위원님 또 우형찬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는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어제 저희 흑석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도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 있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안전이라는 수칙이 혹은 지켜져야 될 범위가 학교 이내여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밖에 혹은 통학로도 전부 다 포함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반적으로 학교 안은 물론이고 통학로까지를 교통안전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고 있으시죠.  저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뉴타운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통학로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담회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역 주민분들 모셔놓고.  문제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제가 교육장까지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흑석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아파트 특히 특정 아파트를 대면 푸르지오라든지 센트레빌아파트 쪽에서 은로초등학교를 혹은 중대부중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운데 질러서 가는 길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질러서 못 가고 지금은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하굣길에는 시간이 여유로워요.  하지만 등굣길은 1분 1초가 상당히 아쉬운 시간입니다.  저희 다 경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물론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을 맞춰서 등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학로가 보존돼야 되고 통학로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안전한 길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재 상당히 안 잡혀 있어요.  공사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지금 협의를 봐서 셔틀버스를 진행해 주고 있지만 마지막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못 받고 지각을 해요, 차 한 대 가지고 세 번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공사 차량이나 아니면 외부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성동구에서는 워킹스쿨 제도라는 걸 지금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행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안전길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동작구와 매칭을 해서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투여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교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국 소관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언북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조실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통학안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그쪽인 것 같아서, 공사현장과 관련 발주가 됐다면 모르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이희원 위원  공사현장 발주 질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 이번 주 내로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시급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공사판에서 혹은 공사현장 아니면 공사 차량이나 위험한 기기들에 노출돼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공통행보행로가 확보되려면 최소 지금부터 10개월이 걸립니다, 구청에서 제가 답변 들은 걸로는.  그러면 물론 학교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은 구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그 길을 가장 많이 쓰는 이용자가 우리 아이들이라면 교육청에 충분히 명분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인데요, 은로초예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보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대형 포크레인이 지금 와있는데 신호수라든지 안전수 하나가 없어요, 근처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예요, 이거.  제가 지금 주민분께 실제로 받은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공사현장에 신호수 한 명이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딱 하교시간인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중대부중, 은로초 불과 2차선 왕복도로에 서로를 맞대고 있는 학교들인데 그 학생들 모두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전 신호수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길로 학생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학교에서 용역을 제대로 발주 못 한 건지 혹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들 한 명이라도 다치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직접 나가셔서 보세요, 국장님.  이거 학생들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아마 책임 면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에 경문고 수해 때도 거기 안전펜스, 절벽이에요.  완전 20m 깎아지는 절벽인데 펜스 하나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일주일 내내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20분 만에 그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로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이거 학교 외의 길이라고 해서, 학교 관련된 공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외부 길이라고 해도 교육청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설유치원 공사를 얼마 전에 끝냈거든요.  그 앞쪽으로도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뉴타운 이런 것들이야 교육청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와중에 생기는 통학로 안전 문제라든지 혹은 학교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런 학교들이 서울시 내에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전을 지켜야 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공사 관련해서 인근 통학로라든지 이거는 철저히 특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아니면 스쿨매니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도 같이 매칭으로, 25개 자치구 내에 그런 곳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 줄 알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아마 어떤 부분은 국장님 쪽에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바닥 마감이 잘 안 돼 있어서 항상 물기에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통 바닥을 보면 급식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나 재질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사할 때 기본적인 공사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고 있어요, 거기서요.  뒤로 넘어지면 아시겠지만 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같은 범위에서 넘어져도 더 크게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회복은 빠를지 모르지만 다치는 것도 더 크게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이게 청소 마감 부족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화장실 바닥을 잘 관리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노후 학교에서는 마감 부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전수조사하셔서 학생들 화장실에서만큼은 더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수공간이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을 쓰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행정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도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도, 이를테면 교실 같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실이나 이런 데는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거기 노후된 CCTV가 많이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 해당 부서가 행정국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이것도 그쪽인가요?  어쨌든 이것도 전달해 주시고요.  되게 모호해요.  저는 사실 시설 쪽은 그냥 행정국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이나 심미경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학교 공사나 복합공사,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설사업본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지 못하는 게 워낙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는 철저하게 지원청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소규모 공사라든지 안전조치,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가칭 학교지원센터나 이런 부분 통합하는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추가로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하는 부분에 신호수가 없거나 통학로 부분 그거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하자 조례도 하나 냈었죠.  하자 관리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돼 들어오는 하자 건수에 비해서 지금 에듀빌이라는 데에서 하는 거 많이 약했던 것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일부 기능이…….
이희원 위원  2,500건밖에 신고가 안 됐는데 실제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보내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완공이 되면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고, 이번에 경문고도 축대를 세웠지만 완공이 되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또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16억 이상을 들인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맞게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이들 안전 항상 관심 많으니까요 많이 챙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장님 잠깐 괜찮으시면 이희원 위원님 CCTV 관련해서 이게 평생국의 일입니다.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부위원장 고광민  네,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매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231개 교에 한 1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로 두 가지입니다.  신규로 설치할 때가 있고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소가 떨어집니다.  100만 화소, 100만 이하 화소도 있고 해서 그거를 200만 이상 화소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2020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나가는 건 나가는 겁니다만 혹시 보셔서 시급히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물량에 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거기는 개축이 된 학교라 조금 덜하지만 그 앞에 있는 노후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58년씩 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 신경 써주시고, 특히 공사현장에 신호수 하나 없는 건 너무 큰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거는…….
이희원 위원  바로 조치해 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희원 위원  현재 사진을 제가 받아서 보내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은로초 말씀 주셨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그대로 조치하고 CCTV 관련된 건 현재 저희가 예산에 담고 올해도 231개 교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네,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혹시 노후 CCTV가 있는데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희원 위원님께 조사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저도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 통학로 관련한 전수조사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죠?  6월에?
○부교육감 설세훈  어쨌든 어제 기조실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업무입니다만 이게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604개 교 전체적으로 다 볼 거고요.  어제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도, 차도부터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관련된 단체들 같이 협동구성단을 꾸려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끝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6월에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또 하나는 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실제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학교 부지를 사용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관련 사례로 제가 성동의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때 경동초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래서 학교의 땅을 50㎝, 60㎝ 들여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푯말을 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로세로 해서 얼마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고 관리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땅 관리는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그래서 케이스바이케이스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환경을 보고 나서 접점을 찾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결정을 합니까?  학교 부지를 통학로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통학로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용도변경인 거잖아요.  이런 변경안은 승인을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차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단 동의가 돼야 합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학생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학교 선생님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의사결정은 보통 학교장하고 교직원하고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본청의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교장선생님 재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일 가능성도 많은데 실제 교장선생님이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대처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게,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상황이 인접한 도로가,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학생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지가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체육교사들은 그게 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교장선생님 재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판단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지역사회에서는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지원청 재산부서라든지 본청에서도, 경동초도 세 개 기관이 협의하고 회의를 한 결과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러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어떻게 개입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심미경 위원  그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올라올 때 지원청과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부는 보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예를 들면 양방통행할 게 아니라 일방통행하면 좋은데 왜 주민들에 밀려서 서울시는 학교에 양보를 하느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실제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도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 개방을 하니까 사실 개방률이 되게 저조해요.  저조하고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판단에서, 그러니까 크게 지역사회의 틀을 봐야 되는데 통학로도 사실은 크게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의 판단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교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체육시설 개방 되게 안 되거든요.  특히 체육관은 개방 자체가 많이 잘 안 돼요.  아마 20%도 안 될 거예요, 전체 개방률이.  운동장은 그나마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또 지역사회가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이 좀 더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개방을 했을 때 원칙이 사실 학교장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를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행정청은 아니고 영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영조물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 5조, 사립학교 같으면 민법 758조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즉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 중에는 당연히 학교장,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활동 밖에 있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우리가 스쿨매니저 도입과 보험을 들어서 일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이 잡히는 거죠.  어떤 정책이 있다, 정책이라 함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시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잡히면 그것을 해당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게 저희의 일인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다른 것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그게 다른 가치를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 속에서 보면 학교장이 결정해서 올라오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땅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학교 부지를 일정 정도 활용해서 통학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제대로 혹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또 다른 타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지금 보기에는 저희 부지를 활용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학교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또 급식실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 관내 학교에 중고등학교가 급식실을 같이 사용하는, 공동급식실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방과 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녁까지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조리하거나 뒤에 배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응모를 안 한대요.  지원 자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급식실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교육청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요?  저희 동네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급식실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게 많죠.  환경을 개선해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채용 문제 또 종사하는 분들의 업무환경을 줄여주는 문제,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시설도 시설입니다만 인력 채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특히 강동 그다음에 강남 이쪽은 전체 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모집을 교육지원청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갖고 와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조리종사원분들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올해 저희 예산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렌털, 식기 세척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개 학교 정도를 우선 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은 사실 공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심미경 위원  그게 어려워서 위탁 급식이라든가, 외부에서 급식이 오는 거죠.  이런 걸 활용하고 싶은데 실제 공동 사용하는 곳은 그게 되지 않는다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시설 관련은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분리가 가능한지, 어느 학교인지 말씀 주시면 한번 검토…….
심미경 위원  저희 관내에 휘경중학교하고 휘경고등학교가 같이 급식실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의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사를 위탁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싶은데 그게 현재는 공동급식 사용하는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우리 행정국장님 쪽이 아니라 급식을 담당하는 쪽 같은데요.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공동급식소에 있어서 위탁이든 도시락이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저 자료 제출 요구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아까 신구초등학교 이행보증금 납부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 학교가 기이 가입이 재난공제회로 돼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면적당 곱해놓은 금액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업가스랑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있죠.  그거 다 들었던 거 사용허가서를 받으면서 제출해야 되는 증권들이 있으니까 증권 제출한 내역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우형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우형찬 위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75WECPNL, Lden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익숙한 75WECPNL 대상 지역이에요.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우형찬 위원  인근지역 학교도 지금 양천구가 15개, 구로구가 16개, 강서구가 5개, 금천구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75WECPNL 이상만 방음ㆍ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70WECPNL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뒤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민들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서 70WECPNL부터 지원을 해달라, 냉방시설, 방음시설 전기료 지원을 70WECPNL로 해달라고 국토부를 상대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검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하셔야죠.  인근 지역이니까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정의가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1만 6,759개 장소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학생 통학로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용어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우리가 흔히 학생 통학로라고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용어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는 없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통학로라고 하면…….
우형찬 위원  학생 통학로라는 규정과 정의가 법률상 어디 나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통학로는 법적인 용어보다는 교육행정국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학교를 배치했을 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감성용어잖아요.  저희 행정기관은 서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법적인 근거를 아직 저는 못 찾았거든요.  정의도 뚜렷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 학생 통학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텐데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학교 앞에 어린이 관련 안전인데 사실 주체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경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정책ㆍ안전기획관실 소관이라 듣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을 저희 서울시에서 많이 편성을 해요.  그래서 신호등부터 해서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밝게 보이게 하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단 한 번도 교육청에서 어디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어디가 불안한지는 아마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희 의회와 서울시에, 경찰에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 주셔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양천이나 강서 학교에 어디어디가 부족한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서울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학생 통학로 안전 하는데 일단은 어디가 필요한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용역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통학로에 대한 개념 정의도 봐야 될 것 같고, 법적,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저희가 이걸 고유명사로 썼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이외의 부분은 시청이든 자치구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간에 학생 입장에서는 통학로를 통해서 학교에 오는 거니까 거기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속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즉 교육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그 이외의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나 협조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시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용역도 필요 없고.
○부교육감 설세훈  네, 학교에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딱 규정과 정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없는 시설, 있는 시설 그거는 용역이나 검토할 것 없이 딱 잡으면 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 위원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통학 안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 특정학교의 학교 교문을 비롯한 통학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서 아이들 통학에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보시면 일단 전신주가 있고요 또 CCTV 설치하니까 기둥이 있고 또 교통안전 점멸신호기 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수 안내표지판들이 많아요.  소방 관련 안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재해재난 관련된 안내표시도 있고, 그러니까 교문 자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기둥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둥이 아이들 통학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문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한 7~8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하면서 아쉬움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이 전신주더라고요.  그런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위치를 여러 군데 고려해서 바꾸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통행에 저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학생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중화 사업 분담금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분담금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고광민  모르시죠.  보통 한전이 전체 100% 중에 50% 부담하고요 광역자치단체가 2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25% 정도 부담을 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들이 이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알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간도 한정돼 있고 임기 내에 한두 군데 하는 정도 수준에 미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되는 데들은 자연스럽게 지중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용도지구 문제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시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생을 전신주 아래 살아야 되는데 학교 환경 개선에 있어서 전신주를 주변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데서 지중화 사업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환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담금의 일부라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담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의 분담금도 조금 축소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의 촉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학환경 안전 확보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교 주변의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통학로에 대한 환경 개선과 함께 학교 환경도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전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한번 여러 부서와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지중화 100%인 나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29년도까지 서울시가 6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사실 학교 주변 환경 개선되는 거 매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교문 인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데라도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일부라도 좀 부담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질의들 이제 거의 마치신 것 같은데요.
이새날 위원  자료 수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말씀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이거 리스트 빨리 주신 거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뭉뚱그려져서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시설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지 알 수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니까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 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데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구체적으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이새날 위원  네, 내역 그걸 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마 빨리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조금…….
이새날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는 건 뭐가 들어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예를 들면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문화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가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내역을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역을 내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공유재산에 심각한 중대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까 심미경 위원님 금고에 대한 그것도 우리의 공유재산인 거고 이것도 물적인 공유재산인 건데 공유재산을 우리 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리스트 수정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지어진 게 2003년도부터 사립이랑 공립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저희 시설물이 지금 20년 된 건데 20년이 되면 시설물 자체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10년에 저희 보증기간이 끝나는 거고 건물 중대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20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계획 지침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원래 BTL이든 건축을 했을 때 20년 동안에도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시설 구성물들의.  그 구성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시설충당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것을 투입하다가 그래도 모자라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투입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래하는 것이 보통 2003~2010년 사이에 제일 많이 지어졌고 그다음부터 내용연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초로 지어졌던 게 200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 물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 자료가, 최초 복합화가 성동구에 있는 금호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원래 20년 계약을 하고 사실은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교육청과 구청 이렇게 계약 주체가 돼 있다가 사실은 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학교장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전환하면서 계약기간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3년 단위로 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유지관리나 시설충당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사례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아까 빨리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나중에 준비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감님께 제가 처음 부임하시고 그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드린 내용 중에 시설관리본부를 지원청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향후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제가 피드백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님, 박상근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청가위원
  정지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학교지원과장  정효영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장재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