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원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4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0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원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의원선서
1. 개원사
1. 서울특별시장 축사
1. 서울특별시교육감 축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지향)

(15시 43분 개식)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다음은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제외한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왼손에 펴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함께 한 줄씩 복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끝부분에서는 의장님과 동시에 성명을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자리에 두시면 사무처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사담당관 박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께서 개원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의회의 표준이자 맏형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우리 서울의 지속 가능한 전진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6.1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서울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서울이 전진할 때 다음 세대에게 밝고 희망찬 내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뒷걸음질했던 시기에 청년들과 시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낙담과 고통으로 절규했었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랜 기간 젊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주거비와 실업으로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천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서울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역주행이 지난 서울시정에 있었습니다.  시의회 또한 이런 역행에 부끄럽게 동승하기도 했습니다.
  한 표 한 표에 담긴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은, 제11대 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전진을 저해하는 족쇄와 장애물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렇게 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그 주변에서 시민의 전체 이익에 반하던 집단들과 분명하게 절연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전진이 일부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함께 살고 같이 누리는 서울이 되어야 그 전진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등 섬세한 일자리 마련체계 구축, 골목상권 재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서울시 역점사업에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교육 개혁의 길을 힘차게 걷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들께서 오늘의 서울교육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지지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시 같이 3선 도전에 나선 어느 기초단체장 후보는 소속 정당의 시장 후보가 크게 뒤졌음에도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명한 시민들께서 그간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목도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전 서울교육의 학력 저하 특히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학력 부진, 특정 인사들이 주도하는 학교 경영,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보다 특정 분야를 우선시한 교육행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내린 것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시민이 준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울교육 개혁에 나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서울교육을 위한 개혁의 길에 의회와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의 서투른 행태로 시민의 세찬 지탄을 받을지 선택의 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의회는 지역별ㆍ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며,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 인프라 투자 등 수도 서울교육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필요한 교육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정을 주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은 의회의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넓고 깊게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다음으로 의회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직자들 중 제11대 의회도 이전 의회와 같이 ‘통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똑바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시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역량을 부단히 키워야 합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미래 서울의 주역인 젊은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한층 커질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절절한 바람이 시정에서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성공한 의회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임을 의회주의자로서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서울에 감사하고 서울을 사랑합니다.  서울의 내일이 오늘의 서울에 비해 더 낫기를 늘 염원해 왔습니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열심히 일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서울은 우리가 사는 서울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시 역동적인 공동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젊은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이뤄나가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낙선 이후 4년 동안 서민과 주민들에게 꾸준히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숙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사무실에 서산대사의 유명한 글귀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답설야중거 불소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을 걸어놓고 그 뜻을 수십, 수백 번 헤아렸습니다.
  의장으로서 일관되고 확실한 행보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청년이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의 서울시정을 펼치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의회의 행적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날카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평가받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백열한 분의 동료의원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성원에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성과로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서울시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를 대표해서 중책을 맡으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과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의장님은 4선 시의원으로 훌륭한 인품과 다양한 시의회 경험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간 원칙과 상식에 흔들림 없는 의정철학을 올곧게 유지해 주신 모두의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남창진 부의장님은 지난 제9대 시의원을 역임하신 도시계획 전문가시고 우형찬 부의장님도 제9대, 10대 시의회를 거치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교통정책 전문가십니다.
  세 분 모두 서울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인 만큼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한 이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민생의 전령사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의를 실현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추진해 왔습니다.  진정한 서울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발표했던 서울의 비전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의 개원으로 힘찬 실행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닻을 올린 민선 8기 서울시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서울을 약자동행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해서 도심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쟁을 이끌어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동대문은 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과 양재는 바이오와 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는 등 거점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 숲세권과 수세권 조성을 통해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서울시의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큰 견인차가 되는 새로운 의회로 우뚝 서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의 새로운 길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열어갈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의 완성을 위한 대승적 선택으로 다시 한번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음에 매우 가슴이 벅찹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를 넘어 온 서울교육공동체 앞에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비롯된 위기가 시민의 밥상과 교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며 교육을 이어온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기간 저는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서울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더 질 높게 수행하여 모든 학생들의 행복을 꿈꾸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4년,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따뜻하게 더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서울교육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담은 교육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정치적 사회적 견해와 신념이 다양화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입장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서로의 접점을 찾고 남과 공존하는 태도, 가치, 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저희는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따뜻한 교육이라는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배움의 속도가 빠른 학생도 느린 학생도 집안이 넉넉한 학생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따뜻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더 세계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들을 세계 속의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서울공동체와 함께한 지난 8년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서울교육도 이미 작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경을 넘는 공감 능력을 갖는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이후 저는 수차례 “앞으로의 서울교육의 방향은 보완적 혁신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서울혁신교육에 대해서 8년 동안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력 부진, 교권 추락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합적 책임성을 구현하는 서울교육을 향해서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난 4년 동안, 8년 동안의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적 혁신, 통합적 혁신을 통해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의원님들께 먼저 다가가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제11대 서울시의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새로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이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폐식)


○출석의원(111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정준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송주범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의승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임태양  최미자  유현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