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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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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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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 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태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교육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기, 2기 임기 동안의 총 여덟 번째이자 코로나 시국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하나 소중하게 듣고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김필곤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상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래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용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혁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채주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정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영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인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연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규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등교 확대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력과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교육혁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까지 어느 한 가지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방역을 최우선으로 대비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에 집중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25 교육체제의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상생, 책임, 자치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소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늘 앞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방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고비마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단계별 등교방안을 수립 운영하였고, 각급 학교에 총 2만 1,386명의 방역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학교 교직원 및 고3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부각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정서 심리, 사회성 결핍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종합적인 학교 교육력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교당 7,000만 원씩 총 860억 원의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의 멘토가 되어서 정서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약 7,200여 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1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학습 습관을 복원하고 정서적 측면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정서 지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마을학교, 교육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의 모습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원격으로 수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의 모든 곳에 무선 AP 등 에듀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친구라는 의미의 디벗정책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학습을 맞춤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튜터링 시스템의 확산은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을 여는 교실혁신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준비된 미래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배우고 소통하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교육체제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정책이 자리 잡았고 이제는 보편 복지 시대를 넘어서 수요자 맞춤형, 탈 표준화된 보편 복지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지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탈 표준화, 개별화된 복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 복지가 취약 학생들을 위한 생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복지로 핵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에 학습 격차 및 결손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언급한바 기초학력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절감하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습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을 넘어 개별화된 급식으로서 채식급식 및 학생 개개인별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탈 표준화된 급식, 수요자 중심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복지 시스템으로서 교육 후견인 제도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교육 복지 시즌2를 열어가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교육을 지탱해온 가장 근원적인 힘은 지난 10년여 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참여와 소통의 교육 자치라고 생각됩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내실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와 자율성이 싹튼 학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방역과 수업에서 학교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역동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발맞추어 학교업무 경감과 뺄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온전히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2년여 간의 위기는 서울교육의 잠재적 역량을 보여주었고 교육체제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교육의 방향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미래교육을 향한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의 일반적인 교육행정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코로나를 넘어 설렘이 가득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의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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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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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지적된 분야, 시정 내지는 권고된 내용이 있으면 종합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인구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에서 논의된 바로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에 교육현장이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번 11월 18일은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 관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년도에도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잘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수능 담당부서의 노력도, 고생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교육감님, 저 영상 보시면 뭔지 기억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뭔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게 뭐죠?
○부교육감 김규태  최근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학부형들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고, 학교에 정서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만…….
○황인구 위원  본 위원 제 지역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게 일부 언론에 나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진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이요.
  이게 제 지역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현장상황입니다.  저걸 보고 매일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꿈에 부푼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장례식장 가는 길 같아.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현장이 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학교에 꿈에 부풀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근조화환이 놓아져 있고, 저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시위문화가 저렇게 확산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의 정서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심각한 문제다.  저런 문화 확산된 건 아마 강남 쪽에서부터 저렇게 확산되어서 지금 교육 현장에까지 저런 문화가 파고들고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육현장에서 저걸 막고 저지하고 저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방법 없어요?  그냥 저렇게 부모들이 걸어놓으면 걸어놓은 대로 그분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1차적으로 학생들의 이동, 수업 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사법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부모 의견을…….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방해가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한테?
○부교육감 김규태  정서…….
○황인구 위원  정서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심지어는 저런 시위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공사하면 먼지 마신다, 뭐 마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편지 쓰고 아이들을 시위 현장 앞에 내세우는 게 우리 현재 학부모들의 현실이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 폭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충분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육환경보호 법률 있잖아요.  그러한 법률에 저런 유해시설, 혐오시설 또 저런 불법부착물 이런 거 얼마든지 근절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당 학교 교장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정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저런 불법부착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입장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학부모 우리 교육주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발전시켜가는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과정이 민주적이고 올바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이고 자기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저걸 또 추진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으로 진행된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혹시?
○부교육감 김규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개예요?  93개 학교 중에서…….
○부교육감 김규태  총 95개였습니다.
○황인구 위원  95개 학교 중에 지금 현재 개축학교로 지정됐는데 안 하겠다고 취소 결정된 데가 몇 개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11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모를 해서 다시 후보자를 선정,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지 말자는 부모들의 주장 내용이 뭐예요, 핵심내용이?  파악된 거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뭡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여기에 많은 11개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와있습니다만 수시로 방문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제일 큰 것은 형식적으로는 학부모 전체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재학기간과 겹쳐서 이 부분을 졸업한 뒤에 진행하거나 그런 실질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챙기는 부모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판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그런 기준들을 교육부 통해서 마련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사전에 협의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들이 다닐 때 개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다른 아이들이 다닐 때는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것인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을 때 충분히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사실은 학교가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안전하게 개축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강성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 의견이 묻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교가 좀 더 깨끗한 학교로 거듭 변모하기는 바라는 학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 부모들의,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극성 부모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묻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적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후퇴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근조화환 놓고 피켓 들고 교육감 그만두라면 교육감 그만둘 거예요?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이것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이 고집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가야죠.  그런데 부모들의 강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면 어느 세월에 저런 교사들 개축하고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어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은 전체 개축 대상에서 일부 강하게 학부모 의견이 표출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타결이 안 됐고요.  다만 안전에 있어서 저희는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학부모 의견을 일부 1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 희망하는 학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교육청이…….
○황인구 위원  지금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축 대상 학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축을 해야 될 학교면 그런 것을 갖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반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밀려난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교육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시달리고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부모들로부터 받았어요.  표를 생각하면 저도 그 부모 말에 동의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 어떤 입장에서,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밀리다 보면 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그래서 크게 작게 다른 이견이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교장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과정을 거쳐서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
○황인구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어쨌든 정리하자면 물론 이런 큰 교육행정의 방향을 놓고 지난한 과정 가는 과정에 부모들의 의견 좋습니다, 또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교육행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교육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그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러주기를 바랐어요.  단 한 번도 전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의를 대표하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고.  물론 내 자발적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 교육위원도 참석해서 부모 의견들을 들어서 중재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관내 학교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각해서 교장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설문을 돌렸다가 지금 그것을 취소하고 다르게 방향을 바꿔가고,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위 본청에서 그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청이나 해당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오늘 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충분히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육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근무 중인 교장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것을 아니라 본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뭔가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평가기관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청 11개 중에서 대표보고를 성동광진, 강남서초 이 2개 기관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어떻게 성동광진, 강남서초만 보고를 하게 되는지 누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루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 교육지원청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교육감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위원님들의 관심…….
    (「돌아가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석주 위원  돌아가면서?  저는 보니까 강남서초는 계속 봐서 내가 언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그린스마트학교,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 역시도, 정말 교육청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미스랄까, 참 우리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실 거니까 넘기고요.
  저는 이민종 감사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이석주 위원  감사관님, 감사는 사실 엄격하면서도 일벌백계가 맞습니다.  옛날 23전 23승을 한 이순신 장군께서도 전쟁을 하면서 탈영자라든지 뭔가 규율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부모 앞에서 목을 쳤습니다.  그 목을 쳐서 자식의 피를 보는 부모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기강이 해이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깊게 느끼시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4개 반인데 5학년, 6학년만 되면 8개 반, 10개 반으로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  그렇게 됨으로써 과밀학급도 생기고 교육에 차질,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가보면 학교가 끝나면 부모들이 차 태우러 와서 거기가 아주 교통마비가 돼.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감사관 쪽에서 나서서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위장전입이야.  왜 이것을 못 잡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학교 배치하고 전입문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해 본 일이 아니어서요.  원래는 학교지원과 소관 담당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석주 위원  학교지원과 좋아요.  학교지원과가 학교만 지원하지 이것은 사실 감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학교지원과 업무를 모르고 감사관 업무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잡아야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각 학교나 지원청에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게 핑퐁이나 치고, 나는 이것은 사실 감사관님이 할 일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1~4학년이 2개 반, 3반인데 5학년, 6학년 돼서 7개 반, 8개 반이 되는 이런 사태, 이게 교육행정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고, 원 서울시내에서는 전부 괜찮은 학교다, 이것은 물론 어느 지역에 국한될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이런 문제도 뿌리 뽑히고,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관님, 내년 감사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검토 잘 해 보시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주 위원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위장전입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0건이었는데 지난해는 54건 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거주 이전이 있으면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확인을…….
○이석주 위원  부교육감님도 이 사태에 대해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단속 좀 하세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
  전부 내 자식 있을 때는 그린스마트 하면 안 돼, 내 자식 있을 때는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전부 이러기 때문에 교육질서가 마비돼 버리고,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석주 위원  계속 감사관님한테만 말씀드리네요.
  그다음에 2362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부적정 이렇게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감사관님, 지금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정원이 얼마고 실제 학생 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감사하시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유치원 감사를 최근 2~3년간 진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정원이나 이런 것으로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고, 저희는 유치원의 업무처리나 학생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나는 감사관 쪽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도 오셨고 기획조정실장도 오셨는데 지금 내가 같이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어느 지역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강남서초라고 제가 아주 밝혀드릴게요.  조사해 보니까 단설, 병설 해서 공립 정원이 26개 유치원이 있는데 정원이 2,243명인데 현재 우리 유아가 1,460명밖에 안 돼.  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애들 안 낳으니까.  그래서 50%밖에 사실은 학생을 못 채우고 이런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유치원 부족한 지역에다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배치하겠다.  여기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길래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아무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그냥 계속 단설, 병설만 내년에도 확보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포인트를 감사관 쪽에다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실 사립이나 어린이집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이분들의 민원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있을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 개포동에 학교 재건축한다고 거기에 12반, 그 옆 이쪽에 영희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또 병설.  주변에서 아우성쳐.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부족한 유치원입니까?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나 황인구 위원님 두 분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다 의견 조금 더 보태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체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법적으로 주체라는 용어는 쓰질 않는데요 통상 저희가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이동현 위원  그러면 추진 세력은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정부입니다.
○이동현 위원  정부입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동현 위원  교육부겠죠,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는 건데 부교육감님,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동현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정부의 뉴딜사업 일환으로서 그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노령화된 건축물들을 이번에 전체 4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개축하는 사업이고 일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일단 뉴딜사업의 전체 일환으로서 확보를 했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청 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쳐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고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반대로 의사결정은 학교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칙은?  원칙이라든지 학교가 의사를 표현할 때 있어서의 지침이라든지, 최소한의 지침 혹은 설문의 방식 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랬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이 있는데요 철학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저희 교육청에서 방식까지 정해서 그다음에 학부모의 동의율 몇 퍼센트 정해서 하는 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이동현 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이 그린스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확정을 지어서 학교에 기준을 내리기가…….
○이동현 위원  다른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
○부교육감 김규태  네, 통상적으로.
○이동현 위원  통상적인 사업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의 사회적, 언론적 파급효과가 이 정도일 것은 예상을 못 하셨나요?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의 학교의 의존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을 때 언론에 나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대규모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시행을 할 때 언론의 파급효과,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큰 사업이면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들의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의 진행강도라든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간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보다 더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행해도 늦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가 무너진다고 얘기한다면 누구나 다, 전부 다 찬성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태를 모른다면 그럴 때 우리 교육행정이 나서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있는 거라면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깊은 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은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교육부 주체로 해서 행정 추진세력을 붙여주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교육청 한 발 뒤로 또 물러섭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훈련해 왔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꼭 강도 높고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만 학교로 모든 것을 떠넘기고 혹은 자치구로 떠넘기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단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운, 갈등이 있는 사안까지도 그렇게 맡겨진 감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건이 그런 건인데요 이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만 조금은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쪽으로, 갈등 있는 곳은 저희가 나서서 그렇게…….
○이동현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갈등이, 아시죠?  연기가 피기 시작하면 그곳은 곧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연기가 나왔을 때 빠르게 진화를 해주든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든 아니면 최초에 연기가 나지 않게끔 만들든 가장 수뇌부인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갑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소관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포상요청센터도 따로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서에서 포상에 관해서는 자기 업무 관련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과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갑질은 한 곳으로 받는데 포상은 개개인 부서들이 올립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감사관 이민종  각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 공이 있는 직원들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더 정확히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직원 징계는 감사관실에서 하시고 포상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동현 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포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포상이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최웅장  정부 포상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감 표창이 있고요 기타 정부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연간 직원 포상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우선 정부 포상에 의하면 우수공무원은 4~5명 정도…….
○이동현 위원  교육청만, 자체 포상만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전체 저희들 자체 교육감 표창의 규모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는 약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이동현 위원  100여 명이요?
○총무과장 최웅장  네.
○이동현 위원  100여 명이면 우리 교육청 정원에 비하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웅장  아, 제가 잠깐…….  약 2,200명 정도, 총괄해서 전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2,200명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육청 정원이…….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이 약 6,700명, 7,000명 정도가 되니까요 또 거기에다 우리 교원들까지 포함해서 약 2,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수가 적은 수는 아닙니다, 포상의 수가.  그렇죠?
  감사관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갑질신고센터는 갑질 제보를 받는데 2019년 1월부터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를 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징계처분이 나온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처분 조치가 된 경우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징계한 것을 4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4건이 징계가 되었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동현 위원  몇 건이 접수되었죠?
○감사관 이민종  접수는 지금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98건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고요.
○이동현 위원  98건 중에 4건이 징계처분이 되었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분결과가 전부 다 미처분인데 말씀하신, 94건이 미처분인데 미처분 사유가 컨설팅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사실관계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아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부서나 지원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사실관계 따져봐 가지고 갑질 신고된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거나 이런 것들 따져보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또는 주변의 상황도 확인해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당 신고자가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재신고를 한 경우도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도 보장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별도로 민원을 내서 할 수도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별도의 민원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보통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감사관님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시라면 내가 갑질신고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계속해서 미처분이 나오고, 저도 혹시 제가 처분을 요청했는데 또다시 미처분을 받았을 때 위축이 된다든지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 번 결정이 나면 제기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는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떨어졌을 때, 아주 매우 희박하게 지금 처분이 되고 있는데 갑질신고센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었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갑질신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이게 사실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광의의 개념이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 건수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처분을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별도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 숫자가 실제로 신고 건수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동현 위원  조직 내에서 따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조직 내에서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거나 서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푼다거나 조직에서 이런 일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될 것들이 더 많은 게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제가 감사관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갑질신고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고 보고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갑질이 주로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급 간의 관계에서 갑질이라고 인식되었을 때 동료끼리 오해를 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서는 지시복종 관계가 성립되어버리는 순간 갑질이 변질될 수 있고요 정당한 업무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급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가졌을 때 갑질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가 조직문화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절대 체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체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그게 번지다 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나도 내 아이를 때리지 않는데 학교에서 왜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느냐는 시선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학생인권조례가 강화되고 또 말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거기서 오해를 풀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쭉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오해를 푼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가서 오해를 푸는 거는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강압인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소위 조직 내 문화나 이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그 부분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 그런 문화를 개선하는 게 중점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제가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문화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다수의 신고내용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행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문화개선 필요하죠.  문화개선 필요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 공직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저는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잘하는 행위고요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해도 벌이 없다면 그 일은 다시 재발될 겁니다.  캠페인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 오후 질의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죠?  하시죠.
○이호대 위원  신도림동, 구로 1동, 2동, 5동 지역구를 둔 이호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한번 지나면 한 해가 싹 마무리되고 예산도 새로 수립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는 참 운이 좋은지 아니면 연이 있는지 행감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읽고 또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경향신문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침에 행감 준비로 신문을 못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1면입니다.  “능력주의는 얼마나 공정한가”라고 박스기사가 났어요.  이것은 교육부의 2020년 정책연구과제로 ‘교육체제가 고등학교 서열화 및 계층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교육을 통한 불평등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라는 연구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개선되어야 될 그런 지점, 즉 부모의 재력, 부모가 사교육비를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자녀를 과외나 사교육을 통해서 특목고에 보내고 이 특목고에 간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더 높고 또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대기업, 더 많은 연봉을 받는 퍼센티지 이런 통계가 나오고, 결국 고소득이 다시 보장되고 다시 고소득이 재력이 되고 이게 다시 특목고, 외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개선하려고 우리 애쓰고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안 되는 거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도 현 정부 들어와서 특목고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이호대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애쓰고 있고,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볼 필요 있고 자료도 다시 해서 교육청에서 뭘 했으면 좋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 그대로 나오면 1,000만 원 소득 부모의 자녀들 중에 3.5%가 특목고 진학률이 있고 300만 원 이하는 1.4% 그리고 이렇게 특목고에 진학하거나 외고 진학한 아이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59.7%, 그 외 아이들은 36%.  또 이게 나중에 47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통계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결국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게 능력주의인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 교수님 지난번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 서열화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만들어낸 기이한 사회병리현상일 뿐이다.  능력주의란 능력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력을 갖는다는 사회이념이며, 명백히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모범적으로 지향하는 스웨덴은 민주주의를 위해 엘리트주의 혹은 영재교육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국가이다(하지만 영재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 서열화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은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선생님 얘기입니다.  “학교는 차이를 차등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해 교육의 정상성을 비튼다.”
  고민하고 계신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책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런 것을 계속 봐왔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런 사회적 현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애써 주고 계시는지 알지만 전향적으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이런 기사들이 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큰 틀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기본적인 생각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감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 역할을 다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방과후 선생님, 돌봄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행정실무사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 안에 유령이 있대요.  이 책 보셨어요?  꿈꾸는 유령이라는 책?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방과후 강사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거 읽으면서도 굉장히 낯설고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구성원들이 다 계신데 나는 있는데 유령처럼 보이더라, 나는 유령이 돼 있더라.  그런 것은 교육청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해결하라고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한번 보시면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급여제도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특히 돌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 계속 지적해 왔는데 한번 보시고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으세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돌봄 선생님 얘기해 보면, 물론 여기는 큰 틀이니까, 선생님들도 학교 수업 한 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막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돌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이 잘 못하고 있다.  4시간 아이들 돌볼시간만 딱 주고 나머지 준비할 시간, 아니면 정리할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은, 이런 문제점은 계속 지적했는데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로 우리 부교육감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교육정책국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부담을 나눠지면서 책임을 다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세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취지가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사전적 절차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해 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서 계속 지적하겠지만 구일초에 체육관을 짓기로 예산도 받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학운위나 학부모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외부에서 툭 치고 들어옵니다.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생존수영 어디 안 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학교 구성원과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내년이면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져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영장을 짓는다니 이건 뭐지?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교육청 일은 그렇게 되나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호대 위원  학교장님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을 지어준다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저한테 확인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옳지 않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  아니, 좋은 떡 준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또 왜 필요한지 양해도 구하고 이제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영을 세워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이 법령에 기초해서, 특히 저희 지방행정은 조례에 기초해서 일을 해 줘야 되고 근거가 없이 임의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듯이 기본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쑥 외부에서 툭 뭐 하나 준다고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충분히 학교 구성원들이 예측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서울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행정은 안정성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쑥 여태 해 오다 못 한다, 그것은 옳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최소한의 예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사전에 예고가 되고 예측이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게 바로 행정이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없지만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대변인님, 나머지는 내일 추가질의하고, 입학준비금 안내포스터 지금 지적하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스터, 이렇게 안내 포스터가 떴어요.  입학을 앞둔 고1 오빠와 중1 언니 뜰떠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생 셋 키우는 엄마아빠 마음도 모르고요.  얼핏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둥이 자녀들, 다둥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꺼림직해요.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당시 급식포스터 만들어서 포스터 문제됐듯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둥이 가정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살라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성현석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학생 셋 키우는 엄마아빠 마음은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떠있으면 불안해야 돼요?
○대변인 성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쉬워요.  그러니까 입학준비금을 홍보하는 이런 포스터 좋다.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표현이라든가, 그거 있지요?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1마리를 고민한 예수의 마음처럼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성현석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참여협력담당관 얘기인데요 2018년 6월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학교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정당인들 배제하는 것 그거 삭제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38개 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올해 안에 다 정리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해서, 왜냐하면 운영위원 교체라든지 학칙개정이나 이사회 문제들이 서로 기간들이 안 맞으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학교가 몇 개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최대한 정리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운영위원 공고를 하면서 정당인은 배제되어야 된다, 당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아는데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배려도 하고 세심하게, 교육청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일선 학교가 행복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오전 질의하신 이호대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답변하신 김규태 부교육감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순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최기찬  자료요?
  네, 양해해 주시면 이호대 위원님 자료 먼저…….
○이호대 위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정원하고 현원 현황,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휴직하시고 뭐 하시고 등등.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정원과 현원 이 현황하고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학급 수 증설 관련해서, 학급 수 증설이 대략 한 25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수학교의 학급 수도 25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증설과 관련된 예산 차이가 왜 없는지, 왜냐하면 특수학교의 학급 수 증설은 예산이 더 들 텐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  저도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권순선 위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고…….
  해도 되죠?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혹시 자료 요청을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연 위원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쪽에서 최근 정규직 교사채용 공고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내 소속된 사학재단의 내년 2022년 교사채용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사채용, 거기에 따른 정규직과 기간제 비율 데이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이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싶은데요 교육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4년째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행감은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해왔던 질의와 과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진척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약간 답변이 어려우신 점도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 여쭤볼 테니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행감 자료 중 148쪽에 최근 3년간 본회의 및 교육위원회 질의답변 중 미답변 현황 이걸 보면 거기에 14가지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중에 6가지가 사실은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이 ‘다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교육공무직에 대한 어떤 대책, 지금도 되게 교육공무직에서의 요구도 많고 학교에서의 혼란도 많고 지난번에 노조의 단체행동도 있었죠.  그럴 때 학교에서도 여러 곤란을 겪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공무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갖고 학교현장들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종합적인 대책안은 현재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 종류가 다양하고 또 노사협상 과정을 통해서 처우가 개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괄 하나로 통일된 종합대책안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답변을 지금 4년째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수많은, 물론 공무직의 여러 층위가 있고 과거에서부터 역사성을 갖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를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들이 그렇게 숱하게 제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것 한 개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비가 참 안 된다,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직과 현장에서의 그런, 뭐랄까요 공무직의 문제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별로 진척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선 위원  어떤 점에서요?
○부교육감 김규태  철학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요 그간에 단기 근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 공무직종 종류별로 처우에 관련돼서는 노사협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크게 진일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이런 측면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전체 우리 교육, 뭐라 그럴까요?  교육현장, 이러한 분들이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전에 시설직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시설도 정규직 시설관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무직 시설관리원이 있고 그리고 특수운영직군 시설관리원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3섹터 외주 주는 그런 관리원도 있고, 물론 과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정비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서 학교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처우가 다를까요, 이런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딱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할 겁니다 하는 걸 제시하시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일정 정도 최선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률 특히 조례까지 해서 근거를 두고 일자리와 함께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의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결과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의회의 관심과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거를 정비하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의회도 같이 이걸 공론화하고 현장과 좀 더 밀접하게 진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 경험상 4년 차 이렇게 있는데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들을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항상 똑같고, 좀 답답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예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도 되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청와대 청원 나온 내용인데요 저거 많이 보셨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과거 인강학교 사태 발생 후에 접수된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장애아이들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해 주세요.” 저런 청원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게 학교, 지금 현재도 학교 내외에 CCTV는 많이 있습니다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권순선 위원  교실에?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이번에 광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내용도 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교실이 아닌 어디서 일어난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장소는 잘…….
○권순선 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화장실하고 샤워실 거기서 2년 동안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봤는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샤워실은 뭐하는 곳이죠?
○부교육감 김규태  아무래도…….
○권순선 위원  샤워실, 우리 학교에도 여기 보니까 ‘CCTV 관제되어 있는 샤워실 수’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어요.  이 샤워실은 왜 있는 건가요?
  수영장 샤워실?
○부교육감 김규태  통상 샤워실 목적이 아이들 운동한 뒤에 씻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청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서울시에 지금 현재 국립 전체 합해서 여기 특수학교가 수가 32개 있는데요 이 중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 샤워실 앞 이런 데 CCTV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도 학생들의 과도한 활동을 제약하는 너무 많은 CCTV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의 측면에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학교에서는 그 필요를 더욱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너무 남의 일 생각하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무조건 저자세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있는 팩트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 팩트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우리 교육법, 특히 사학법 개정이 됐잖아요.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1단계에는 그렇게…….
○부위원장 김용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최근에 사학재단에서는 그동안에 기간제로 채용했던 교사를 내년부터는 그런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정규직 교사 채용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모르고 계시죠?  저도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학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당연히,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사채용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자행된다는 것을 미리 견제했더라면 최소한도의 예고나 선도나 이런 식의 공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막무가내식 교원 채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통상 사학이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 재정결함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조건…….
○부위원장 김용연  부교육감님,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조건이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승인이 없이 인력을 뽑는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죠.  재정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고발하고자 하는 이 사학재단도 전혀 교육청에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교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재단에 재정지원을 더 이상 해 주시면 안 되겠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부위원장 김용연  맞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이 최근 3년간 인원을,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상 기간제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예능 쪽이랄까 기술 쪽이랄까 요즘 학생들한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그 과목의 적재적소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근 3년간 거의 100%를 다 기간제로 충원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까지 3년간 약 86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단 일곱 분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 학교의 기간제와 정규직의 비율이 종전 2019년도에는 38.37%였다가 작년 2020년에는 51.52%, 오히려 기간제 교원이 많아요.  또 올해 현재 상태는 50.93%.  기간제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의 질이 그만큼…….
○부위원장 김용연  떨어지죠?  반면에 재단의 갑질은 더 농후해 지는 거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보세요.  제가 이번에 채용공고를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차 제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21명을 정규직 채용을 해요.  의아했어요.  또 변명을 해요, 특성화고등학교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과목별 채용현황을 보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필요한 과목의 교사를 지금까지 기간제로 쓰고 있다가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자기네들이 채용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학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채용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채용한 교사에 대한 인력지원비를 안 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채용하고 난 뒤에 그 21명의 교사 인건비 지불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물론 도중에 정정해서 인원만 14명으로 축소했어요.
  보세요.  1차 시험 인원을 10배수로 뽑아요.  그것 또한 재단 내에서 1차 시험 모든 것을 다, 문제부터 합격까지 다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결론은 뭡니까?  사학재단이 내가 맞는, 내가 미리 점찍어 놓은 교사를 채용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쉽지 않잖아요?  사학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시로 해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에 맞게 선발하게 돼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럴 때는 사학재단에서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 특히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지만, 이것은 한 학교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학재단 내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교사 직원 채용 공고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샘플입니다, 이게.
○부교육감 김규태  미처 그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감사관님, 저하고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의논 나누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김용연  잘 아시다시피 이 학교에 대한 내사 확인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특별감사 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몇 가지 취할 조치도 안내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안내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 위원들이 교육청을 감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재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즉, 사학재단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한통속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양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집행하고 왔다는 겁니다.  기준의 법 테두리 내의 잣대를 정확히 들이댔다면 과연 이러한 자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책임이 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의 방관 내지는 협조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지적하신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제가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분명히 이것 지켜볼 것이고 또 감사에 나와 있는 내용, 심지어 재단 아주 가까운 분이 행정실장을 맡아서 진두지휘 내지는 교사 일거수일투족 감시 내지는 압박…….  그런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자기의 교육의 질을, 자기의 능력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감시 대상으로 눈치보느라고.  심지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신의학과에 매일 가서 약을 먹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교사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눈여겨보십시오.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 그것을 지켜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2년째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학교의 원격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격차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인정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교육격차 문제는 비단 원격수업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교육격차는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충해야 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육격차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못 갖는 자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로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장 더 큰 문제는 사회성 부분과 정서 문제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물론 교육격차 이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 인정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교육격차라고 하면 교육 투입이 잘못되어 산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코로나 정국 2년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등교수업이 원래 정상인데 등교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대체, 일종의 보완적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정으로 역할 전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정으로.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돌봄이라든지 학습태도 지원이라든지 정서관리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거의 다 가정으로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현재 학력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돌봄 격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같은 경우 대부분 가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은 원격수업과 그걸 보완해 나가는 일들 제도 지원을 잘 함으로써 오히려 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에서 그게 어려운 경우는 사실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격차는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격차를 해소할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게 바로 교육력 회복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자율 교육회복지원 사업비를 일단 교당 7,000만 원씩 배정을 했고 그중에서 또 1차적으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키다리선생님이라든가 내지는 교육후견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아까 인사말씀 들으면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걸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7,0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라,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고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격차가, 이 코로나 정국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교육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보다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교육감 김규태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건 저희가 유념하고…….
○김생환 위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가 있고 코로나 정국에 다니는 학생들, 2~3년 사이에 다니는 이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계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고착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차 없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니까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공감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력부진에 대해서는 3단계로 접근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김생환 위원  학력부진은 이전부터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었고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 많이 해왔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2년, 원격수업, 학력격차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지금 방안 몇 번 마련해서 발표한 적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래서 전면 등교를 서두르는 것도…….
○김생환 위원  발표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심각해서 교육부에서도 전면 등교를 계속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서두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이 끝나면 11월 22일부터는 초중고 전체 전면등교로 일단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김생환 위원  물론 정상등교가 되면 이후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2년 사이에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방안으로 해서 학교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원격수업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격차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 넓은 고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전차 회의 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원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AI라든가 이렇게 개별화된 교육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대도시인데 대도시 안에 과밀학교가 있는가 하면 과소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반경 가까운 거리 한 500m 내에 어떤 학교는 아주 과소학교이고 어떤 학교는 과밀학교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과밀학교 같은 경우는 식당도 없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특수교실도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가까이 되고, 반면에 과소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교사 1명이 2~3명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면서 과소학교 같은 경우 폐교를 늘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 과소ㆍ과밀학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특히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인구 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어떤 지역은 몰리지 않고 또 그것들이 재개발되면서 계속 변하고 이동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과밀학급에 대한 현상을 쭉 보면 서울시에는 3만 4,700여 개의 학급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부가 28명 이상을 과밀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기준 28명을 넘는 학급은 약 5,400개, 한 15% 정도…….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세세한 것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과소ㆍ과밀,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인구편차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사례는 과소학교 같은 경우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거기를 학부모들이 피해요.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아이들하고 내 아이들 같은 학교에 보내기 싫다고 그 주변을 피하는 거예요.  위장전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또 아파하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과소학교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학교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교장 선생님이 가고, 또 보다 적극적인 선생님들로 자원을 받아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몰리는 곳에 학교교실을 증축해 주고 늘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안 가는 곳에 좀 더 매력적인 요인을 많이 투자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아주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과소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복지 대상 학생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복지서비스 많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현재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안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재정을 투자할 때 어느 지역에 좀 더 투자하려면 형평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과소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과 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제도개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동대문구 제4 선거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규 위원입니다.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시청한 적은 없고 다만 뭔지는 들어봤습니다.
○김수규 위원  뭔지는 들어봤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수규 위원  오징어게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다만 현대의 경쟁사회를 반영한 드라마라는 것…….
○김수규 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게임 내용이 사실은 세계화돼 가지고 한류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다 경험했던 게임들인데요.  게임을 하게 되면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제 신체적인 구조도 변화되고 사고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몰입교육의 한 일환으로 놀이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혁신교육의 주요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학습과 게임을 어떻게든 접목시켜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우리 동대문에서 창작영화제가 내일 실시가 됩니다.
  혹시 여기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집행부석에서) 네.
○김수규 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죠.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동부교육장 서경수입니다.
○김수규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서경수 교육장님, 부임 이후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역 학교를 계속 순방하고 문제점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장님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어린이창작영화제가 발표되죠?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네.  올해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창작영화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후 마침 시기적으로 작년 제5회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에 같이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이 영화제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1970년대 답십리에 서울영화촬영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촬영소 부지가 마침 현재 동답초등학교 부지랑 일치해서 그 당시에 마을 주민들하고 또 영화 관계자분들, 교육청에 영화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서 한번 어린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은 꼭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만 18세인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창작어린이영화제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재직하시던 최재광 교장님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셔서 2016년부터 영화제가 계속됐고요.  현재는 영화제를 뭔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예를 들면 영화교육특구랄까요 그런 쪽으로 자치구하고 저희 본청,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현재 교육청 주된 사업인 협력종합예술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서 영화교육특구 조성에 관해서 지금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과 마을협의체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은 업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가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가 공립초등학교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창작영화제를 하는 것이죠?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네, 유일합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해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신 관계로 올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이영기 교장 선생님이 배턴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화에 관심이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이영기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창작영화제에 노력하시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의 일환이고 융합교육의 일환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영화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한 일환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네.  작년 하반기에 교육감님께서도 어린이창작영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 기할 수 있었고 효과성이 컸고, 마침 전반적으로 한류열풍으로 영화가 갖는 경제성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 마침 공간이라든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명도 있어서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과 마을협의체 간의 좋은 협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도 결과가 나와서 사업의 효과성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내년에 아마 자치구에서나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많은 제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린이창작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중 하나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학교 개방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직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결정, 학칙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 체육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운동장을 꼭 개방해야 된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께서도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은 조금은 방어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임박해 있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위드 코로나로 정부 정책이 전환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학교는 조금 방역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방어적이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규 위원  이번 다가오는 22일 전면등교를 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와 실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코로나 전염과 실외에서의 코로나 전염이 엄청난 차이, 실외는 거의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연수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육연수원장님 안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늘은 아닙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동현 교육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학교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교육감께도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교장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 감사관께서는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학교 운영에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교장 선생님 평가를 누가 하죠?
○감사관 이민종  평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평교사들이 하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어떠한 교육철학을 지시했을 때 잘 전달이 안 되면 학생들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조직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생님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그런 학교들은 문제가 유발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묘안이 있는지, 이게 교사분들께서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사해 헤쳐 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교장 선생님도 교육의 주체시지만 개별 교사분들도 교육의 주체이시고 그래서 보통은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지시를 하시거나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교무회의나 선생님들 내에서 그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제가 된다면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예를 들어서 갑질형태로 나온다든가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게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서 저희한테 갑질로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적절하게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건데 가급적 그 교육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원칙선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아무래도 교육은 저희 부서가 전담이나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장학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감사관께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조직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갑질로 받아들여 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장 선생님은 의욕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조장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묘안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보완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대림동, 신길6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도 큰 틀에서 우리 부감님 첫 감사인데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교장 공모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장 공모제 확대해야 되는 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물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시행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사자격 몇 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교사 출신이 아닌 분들은 여기에 아예 불가능하도록 돼 있죠, 제도적으로.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육감 선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사 출신, 대학교수 출신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죠.  타 공무원 조직 또는 정부부처 다 비교하면 굉장히 기득권적이고 교원 출신만 대접받는 구조, 나머지는 외면받아야 되는, 벽을 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이건 헌법소원감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다행히도 제가 전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관련해서 일단 결론은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 속에서 합법이다 이렇게 결론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존 헌법소원 결과도 재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2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내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통상 두지 않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자격 제한을 교육경력 몇 년, 몇 년 이렇게 두는 것은 과거 교육감에 대해서 임명제일 때 임명권자가 아무나 임명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그 이후 선출제도가 결합되면서 일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민규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도 부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개방 문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지역주민과 단절하고 예컨대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교육행정국 재정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받아서 수시로 우리 재정과에서 일선 학교로 다 공문을 시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금 11월이 돼서 위드 코로나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방역지침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도록 다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우리 행정실장님,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럼없이.  거짓이죠.  팩트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과장님께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공문을 안 보시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지 제 상식적으로는 알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학교개방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께서 학교시설을 일정 부분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 예를 들자면 통학안전을 위해서, 보행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장 선생님께 또는 학교 측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당국이라면 당연히 그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공사기간에는 일정 부분 불편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히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시행을 안 하죠.  어떻게든 온갖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싸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 되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역사회하고 안 하기 위해서 안 되는 명분을, 그게 설득력 있으면 누구나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보통.  논쟁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기거나,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좀 전에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 부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수준이 좋아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복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등등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사실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죄송합니다.  기반시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가운데 사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학교고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는 학교 행정실장이라든지 간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관리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열린 마인드를 갖춰야겠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열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죠.  내가 교장하고 있는 시절에는 어떠한 공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퇴임하면 다음 교장 왔을 때 이런 거 해라,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학교 잘 운영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서 우리 부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들 자격 연수 시킬 때 보통 정년까지 2년이나 1년 남으신 분들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곧 제대하는데, 퇴직하는데 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적당히 하고 제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오면 학교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사이에 요청 1순위가 뭐냐 하면 젊은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부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쪽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제가 또 행정실무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임단협에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극렬하게 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31개 직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은 전국적 사안이어서요 일단은 전남교육청이 대표기관이서 돼서 지금 협상을……
○양민규 위원  그건 임단협 문제고요.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단협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자체,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지금 임단협에 묶여있어서 모든 핑계가 임단협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 4년 내내 떠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도 올해만큼은 굉장히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전교육청에서요, 대전시교육청이죠.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유형1, 유형2 묶으면서, 사실 교육복지사 또는 조정자 이분들은 애초에 계약할 때 아주 좋은, 타 공무직에 비해서 좋은 여건과 대우를 받고 입사를 했죠.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임금 인상시키지 않고 계속 유형1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유형1과 유형2에 맞춰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유형1,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유형2, 그래야 좀 관리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은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또는 임단협에서 아무런 임금인상, 타 직종은 다 올라도 우리만 안 시켜주고 해서 유형1로 묶으려고 한다.  묶으면 우리는 애초에 들어온 목적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안 때 수당을 인상 시켜줬어요.  제가 왜 굳이 이 사례를 들어서 하냐면 우리 교육청,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수당 및 통상임금 다 임단협 소관으로 계속 주장해 와서 지금까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안 됐죠.
  자, 대전시교육청은 의회와 협의해서 수당 다 신설하고 인상 시켜줬습니다.  이거 임단협 소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노사협력담당관에서는 본 위원에게 4년 내내 거짓말시켰다는 겁니까?  뭐죠?  뭐가 진리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고,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는 임단협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외면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우리 부감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실무사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전체 교육위원회에 행정실무사 관련해서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양민규 위원  회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네?  더 하신다고요?
○양민규 위원  네.
○부위원장 전병주  하세요.
○양민규 위원  추가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올해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고용부담금이 47억 원 정도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비판기사가 뒤따르니까 7월 26일 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법정의무고용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감님, 47억 원이라는 돈 정도 되면, 각 학교에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 데 한 25억~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육관 하나 짓고 많이 남습니다.  인조잔디 한 3~4군데 깔 수 있는 금액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교원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 모두 합쳐서 비율을 내는데요 특히 교원 부분에 있어서는 1.55%, 그러니까 의무고용인원이 1,500명인데 실제 고용은 그 반입니다.  7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시험을 보는 인력 자체가 적고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교대 졸업생이 적고요 교대에 장애인이 입학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협의해서, 교대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별도 트랙을 가지고 선발을 해줘야지 모수가 생겨서 교원을 뽑을 수 있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순환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어떻게든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다음은 또 우리 부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관님 소관인데요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부감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은 드렸던 사안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직 자체가 일선 학교현장은 교원, 일반공무원, 공무직 이렇게 구성돼 있고 지원청, 본청 다 공무원 신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감사관 쪽 자체도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가더라도 미리 다 통보가 갑니다.  또 심지어 내가 우리 감사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 하고 바꾸기도 하고, 감사 담당자를.  이런 것들이 끼리끼리 다 연결돼 있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통속이 돼 있는 거죠.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정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 확대 같은 말씀도 드렸고, 소위 말해서 일반공무원보다는 개방직 이런 위주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적어도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직에 있으면서 통상 말로는 공동체라고 합니다만 사실 역할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견제관계거든요.  그래서 준엄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도 개방직으로 하고 있고 시민감사관도 들이고 있고, 특히 저희끼리 숨기지 못하도록 공익제보센터도 두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민규 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에서는 정원이 45명이에요.  나머지 감사인력들은 다 지원청에서 감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개방직을 좀 늘리고 공익제보센터 같은 것 확대하고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감 산하에 그냥 감사관을 두고 있는 조직적 직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사실은 독립된 기구로 해야 맞는 거죠.  서울시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광역단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퇴직 지방공무원들 사학기관 재취업, 공정성 훼손가능성, 전관예우, 교피아 양산 국민우려 씻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양민규 위원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 출신이 퇴직하면 사학에 이렇게 많이 취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앞장서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다 사학에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니까 사학개혁이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몇 년간 봐온 것으로 사학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사학업무 담당했던 분이 전관이기도 하고 교육청 업무나 행정업무 전반을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스카우트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일자리 차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제한이 느슨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위직이 아니면 상당부분의 직원분들이 퇴직하고 사립학교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게 강화해서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취업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과 이후의 관리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간부님들 의견은 아주 분명하신데 여전히 사학에서 계속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은 사학의 입장이고 우리 감사관님은 그런 우려하는 일들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좀 지루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문영민 위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의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신속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전담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관실에서…….
○문영민 위원  감사관실은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 것이고 감사는 지적하는 데고 거기서부터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전국의 사안들이 대부분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해요, 감사실에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측이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제3의 기관에서 맡아서 의견을 주고 그것을 감사해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관에서 운영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처음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한테 하달됐을 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맡기 어렵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 전국의 다른 교육청은 대부분이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문영민 위원  교육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 도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합니다.  제3의 기관에서 맡아서 의견을 주고 그것을 감사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인데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면…….
○감사관 이민종  묘하게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맡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조례 만드는 것까지는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후의 진행은 부교육감님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구성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몇 번 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네요.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일이 잘 안 굴러갔으면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두어서 법으로 이것을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 적극행정이 잘 안 되고 있냐면 공무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실행정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경직된 조직문화, 합당한 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으로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성부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잘 가기를 포기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총무과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라도, 위에 부서에서 맡아서 일을 해 줘야 일이 돌아가지 다른 곳에서 맡아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정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따르고 조정하다 보니까…….
○문영민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서는 대부분 다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하거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위에서 해야지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급인 비슷한 데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말발이 먹히지, 그리고 믿고 일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동의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편적으로 이런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감사관님은 생각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  지금까지 이것을 봐주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잘못만 지적해 가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과정에서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적발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지, 일단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난번의 감사 내용만 보더라도 적발했다는 것이 보통 130건, 2020년도에 309건 이렇게 해서 적발은 됐는데 대강 이렇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나 사소한 것 적발된 것이 대충 많더라 이거야.  이런 것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에 지적돼서는 안 될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간부님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자율감사도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한 것이고요.  사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하면 저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학교자율감사도 도입이 돼서 지금 공립학교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유치원이 워낙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컨설팅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과 마찬가지로 같이 쌍을 이루는 것이 적극행정의 면칙제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전파를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진행이 돼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적극행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적극행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민원과 다르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공무원들이 스스로 못 하는 것도 밖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전사적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자기개선이랄까 스스로 보정하는 것, 그다음에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나 지도하시는 분 측에서는 이것을 인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단에 그것을 지켜야 될, 실행해야 될 쪽에서는 전혀 전달체계가 안 돼 있더라,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돼서 자기가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적극행정을 했을 때는 내가 피해가 없고 오히려 보상받는다는 이런 차원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인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처리했을 때는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지 벌 받을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관님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말단에 나가서 보면 전혀 그것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법으로 마련돼 있지만 그 법을 지키려는 의향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해 보더라도 절차상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서 실적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위에만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더더욱 노력해서 현장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하고 뭣도 하고 나온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감사관 이민종  사실 저희가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조례 통과 이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벌써 몇 건의 표창을 했었고요 그중에 몇 개는 교육부에서 표창이 인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서 적극행정 사안을 발굴하고 표창하고 장려하고, 표창뿐만 아니라 인사상 가점까지 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감사의 본래 목적은 예방적인 차원이 더 큰 거거든요.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데 우리는 실적위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건수 많이 올라가는 것이 잘하는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의 획을 그어주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오전에도 언급되었고, 본 위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크게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설명 홍보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을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거센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우리 학부모님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학교의 내진성능 보유 여부, 구조 보강 추진 여부 그다음에 석면 보유, 공간 정도, 그다음에 정성평가로 보면 가장 크게 좌우되는 학교 추진의지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시기,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정량평가 항목에 보면 안전진단등급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린스마트 안전진단 포함 안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린스마트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진단등급이 학교별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통상 학교는 다 안전진단등급을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일반학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70년 이상 C등급 26%고, 최근에 기준점이 되는 40년 이상이 C등급 한 17%, 일반적인 안전점검등급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 말고 그린스마트학교 그게 정해진 학교에 대해서 혹시 안전진단등급 같은 게 있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저희가 일단 개별 학교별로 정기안전진단 또 때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다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B, C여서 일단은 B, C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둔 것은 일단 40년 넘으면서, 기본적으로 40년 넘으면 다 B, C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진이라든가 아니면 석면이라든가 부과해서 더 본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9개교인가 이렇게 미래학교 할 예정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 학교의 안전진단등급 관련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안전진단등급을 부교육감님은 고려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학부모님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번에 학교를 제외하면서 C등급인 경우에는 바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럼 그 관련 자료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전병주  두 번째 질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요구한 학교가 9개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요구한 9개 학교 가운데 C등급 받은 3개 학교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학교 이름은 제가……
○부위원장 전병주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건물 경과연수별 안전점검등급현황 같은 거 아까 부교육감님이 있다고 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안전점검등급현황이라든지 관련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C등급 받은 학교를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당 학교에 재진단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그래도 민감한,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 학교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실제 학부형님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안전진단이 있고 아예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C등급 받은 곳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철회를 저희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부실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저희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C등급의 경우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3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 관련 학교 학부모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꼭 좀 추진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때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부위원장 전병주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명칭 변화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2018년까지는 노후교사 개축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고 그다음 2019년에는 학교단위 공간혁신 이렇게 사용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 드디어 2020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아까 2019년 학교단위 공간혁신, 혁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노이로제 걸리는 분들이 어차피 있잖아.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전병주  굳이 이쪽저쪽 그 말씀 드리기 애매하고 곤란하고 그래서 2019년도 공간혁신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학교혁신으로 전환한다는 오해가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부교육감님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굳이 혁신을 폄하하거나 내지는 굳이 그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는 공간혁신이지, 그러니까 공간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혁신이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위원장 전병주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추경에도 5억인가 6억인가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진짜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역시 혁신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홍보를 통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특히 대방초 저희들이 옛날에 방문했는데, 한 예를 든 건데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들도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 부교육감님 꼭 인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혁신학교는 반드시 정의가 다르거든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주관부서도, 아까 오전에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주관부서가 교육부와,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소속이에요.  그리고 서울형혁신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소속이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분명히 주관부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취지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이미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리모델링인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및 공간조성이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런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 사업 취지 보면 우리가 가장 좋은 말이 전인적인 인간, 인성…….
○부교육감 김규태  수업방법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교육과정과 수업의 내실이 있는, 쉽게 말해 핵심은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5억?  6억인가요?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변인님 꼭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혁신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학교의 한 예를 들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대방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요청이라는 우리 서울 대방초 학부모님들에게 뿌려진 문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접수해서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최근에, 9월인 것 같아요.  미래학교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방초 학부모들에게 뿌려진 서울 대방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요청 문서 내용이 뭐냐면 첫째, 출처는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디서 나왔는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반대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출처는 분명히 없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미래학교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로 추정되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장으로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나왔는데 미래학교 지정될 시 종이책은 전면 사라지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책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미래학교로 지정될 시 학교를 어느 누구나 출입하게 하여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  또 무료 무선인터넷이 설치되고 이를 빌미로 어느 누구나 출입하게 된다, 안전문제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간혁신과 혁신학교를 잘못 오해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미래학교는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의 교수 학습방법과 교과목에 따른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학력저하, 학력저하 이퀄(equal) 우리 부모님들은 명문대 못 간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혁신학교 출신들은 대학 좋은 데 못 간다,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장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심지어 미래학교로 선정된 일부 학교의 출입문 앞에 미래학교 반대, 혁신 반대라는 조화 배달까지, 조화 배달하면 또 다른 게 생각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 대방초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학교에서도 대방초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다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 불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정리된 멘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그 이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하는 홍보자료를 계속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여기 열한 분의 교육장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장이 직접 나서서 학교를 방문하고, 그런 내용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학부형들께서도 어느 정도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렇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명칭만 빼고 그냥 개축은 원래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종이책 사라지는 것도 어차피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학교 모습이잖아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철거하고 새로운 설계도면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데 왜 그린스마트학교를, 개축이라는 용어를 거기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종전에도 개축이라는 용어를 빼고 신축이라는 말을 넣어라, 개축의 법률적인 용어는 기존에 있는 형태, 그 면적, 그 층수, 그 위치 그대로 옮겨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형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공부 면학 분위기를 깬다 해서 반대를 하는데 개축한다니까 개축, 증축 내지는 재생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게 신축 용어를 써야 한다고요, 그 용어를.  법률적인 용어가 신축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도 상부기관에서 개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서 개축이라고 썼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를…….
○김용연 위원  보세요.  지금 그린스마트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3층 건물이야.  학급 수가 20학급이야.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짓는 설계한 도면을 보면 30학급에 5층 건물이야.  연면적이 늘어나.  또 형태도 종전에 있는 일자형에서…….
○부교육감 김규태  완전히 바뀝니다.
○김용연 위원  완전히 바꿔.  그런 평면 이런 등등이 신축에 해당되는 건축행위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못 쓰느냐 이거예요.
  행위에 대한 용어 중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다음에 대수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신축이라는 것은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전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관여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 짓는 걸 신축이라 하고, 증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층수를 수직으로 올린다든지 수평으로 올린다든지 덧붙이는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또 재축이라고 있어요, 재축.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았어.  또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탔어.  그랬을 때 그 건물을 그대로 지어서 재해로, 천재지변으로 공사행위를 하는 것을 재축이라 그래요.  개축은 낡았어.  지금 현재 있는 형태 그대로, 다만 자리 위치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놈이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서 한 10m 이동을 해.  그렇지만 가로, 세로, 높이, 층수, 학급 그대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형들이 “이거 개축?  그대로 있는 건물에다가 귀찮게 뭐 하러 또 개축을 해, 신축이라면 모르지만?”  과감하게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적극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기존에 있는 법령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하고 연계해서 용어를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또 예산용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김용연 위원  제가 처음 교육위원회 작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 용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그 예산명에 보면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학개론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인데 이미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하셔서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첫 번째로 하실 이호대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은 국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부랑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맘때쯤이면, 뒤에 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가장 힘든 게 선생님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휴직 때문에 결원이 된 분에 대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충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은 임용시험 안 됐거나 그러신 분들이 하겠죠.  그런데 9월, 10월 가면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빠져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9월, 10월에 다시 이분들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중등은 다르대요.  중등은 중등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공모를 하면 바로 들어오셔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교원자격증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풀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대책.
  부교육감님, 대책 있을까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확 많이 만들어주시든지.
○부교육감 김규태  실무진 의견도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고 대기자를 주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대기자 그분들도 임용이 되면 바로 또 그냥 가실 거고 그러면 신학기에 1년 아이들 수업을 맡았다가 또 임용시험을 위해서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임용 전에 1년 기간 여유롭게,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되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줘서 1년간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는 많은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 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래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이게 교직개방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이호대 위원  그건 아니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 이번에 사실 행정감사하면서, 다음에 또 정책국이랑 하겠지만 학생 자살 추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 그런데 오늘 또 강동구에서 중학생이 추락사를 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지난번 자료를 봤더니 자살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신기하게 보고 있는 건 중학생 자살률이 줄어들고 고등학생들이 늘고 2021년 9월까지는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뭔지 쭉 자료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아이들의 설문지를 봤더니 생명존중수업도 있고 등등 하는데 형식적이다, 자습 위주다 그런 설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건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게 사실은 어른들 문제잖아요.  이게 줄어들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문제든.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금 매뉴얼 보니까 보고하고 이유를 쭉쭉 하고 굉장히 서류들이 많던데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일단 직접적 책임이 있고요 우리 사회가 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차적 목적은 저희는 사실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뭔가 즐거운 일들을,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고도 뭔가 즐거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많이 못 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학교에서도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밀식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이호대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든 뭐든 학교를 가면 즐겁고 친구들이 있고 위로 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형식적 수업시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차피 내일도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진 보시면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걷기 어려운 아이들, 정말 불편한 아이들에게 저 난간을 이용하라고 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펜스를.  그런데 저렇게 처음에 올라가지 못하게 확 접어놨어요.  그리고 저거 짚고 막 올라가서 저 끝에 가서 또 선을 이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사진 드릴 테니까, 또 저기서 넘어진대요.  저 끝에서 일자로, 뭐라 그래야 돼?  쭉 그냥 잡고 끝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할 수 없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인다.
  다음 장도 보여주십시오.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제발 좀.  우리 지원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화장실입니다.  불편한 아이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 화장실을 저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저 끝으로 몰고 저 턱이 있는, 저건 뭔지 몰라요 저 턱에 걸리게, 넘어지게끔.  아니면 왼쪽 끝으로 만들든지 편의를 생각해 주면 안 돼요?  다 형식적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안 한 거다, 배려를 안 한 거다.  지금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도 그렇고 저런 시설 하나 하나가 전혀 성의가 없다, 고려를 안 한다.  불편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끝까지 가서 저 턱이…….  잘 보십시오, 저 바닥에 턱 있는 거.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 저희 관할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장애인 시설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계단이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인데요 앞으로 건축 설계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가급적 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 할 때도 계단 없이 아이들이 활발한 동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우리 백미원 원장님, 지루하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이호대 위원  내일 제가 다시 여쭤보겠지만 연구용역 발주 한 해 총액이 얼마인지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1년 반 동안, 지금 수의계약 53억을 했어요.  연구용역 발주는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만 하나, 그래서 총액 대비 수의계약 지금 8,000, 9,000이 돼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수의계약을 계속했다, 연구원은 그렇게 하는지.
  또 세 번째, 서울형 혁신학교 관련해서 연구원 결과물이라든가 평가, 10년 연구 또 여러 가지 좋은 보고서들을 보고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3건, 4건이 계속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의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2019년에 나온 거지만 학생자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자료도 있던데 이것도 혹시 기회 되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은 내일 준비해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도 있으니까 추가질의는 가급적이면 5분, 조금 오버돼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아이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설을 할 때 있어서 초등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확대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배리어 프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장애가 있든 없든,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에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특수학교가 있다고 그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학교들이 배리어 프리를 인증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의회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제일 큰 것은 지금 감사현장에 저희가 있습니다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전달, 그다음에 그 제도화 입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조례발의, 예산 그리고 감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의견전달이 단순전달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회의 정책제안 등을 공식적으로 받는 창구가 있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보통 정책제안을 감사나 일반 위원회 때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이동현 위원  상임위원회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정책제안을 하면 받아서 반영을 하죠.  그런데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내키는 것만 한다.  그렇죠?  시도도 없이 내키는 것만 한다.  사실은 그런 면들이 상임위 발언이라든지 저희가 시정질문, 시정처리요구 등이 말씀하신 그 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완료를 봐도 저희가 말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기존의 업무보고와 다를 것 없이 다시 온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노력하겠음이 끝이며 추진완료가 돼서 옵니다.
  혹시 이 요구서 저희가 드린 것을 한번 죽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부교육감 김규태  빠른 속도로 넘겨만 봤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빠른 속도로 보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나 처리요구한 사항들이 바르게 녹아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저희 직원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 속에서 숨 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타 시도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어떻게 행정부에 전달하는가를 봤더니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연초에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 토론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월별 위원님들께서 주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되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실상은 의견수렴 해서 소소한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지만 굵은 것은 통상 조례화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혹시 안심승하차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번에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범학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구청과 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안심승하차존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 통학로 한 쪽에 2~3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학교 통학로에 승하차를 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은 그 협의구조에 빠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일부 협의해서 추가나 수정하는 부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 내지 수정하는 부분부터 개입이 된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처음에는…….
○이동현 위원  최초에 왜 협의대상에서 빠졌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과정은 저희도 약간 항의를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가끔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의 업무, 교문 밖을 나서면 우리 교육청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의 주요 핵심 간부님들께서 생각을 조금 전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학교 밖이지만 안심승하차존이라든지 통학로 입구 정도는 학교시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 써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협의과정이라든지 논의구조 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시작부터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안심승하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통학로가 대다수 좁지 않습니까?  승하차존이 떨어지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스쿨버스조차 못 세우는 겁니다.  승하차촌 의미가 그게 아니거든요.  경찰청에서 특히 스쿨버스, 노란색 버스로 돼 있는 버스들은 그 여타와 상관없이 5분 정도는 정차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내리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승하차존은 학부모님들 차량 대상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안내도 교육청은 없었어요.  그 구조에서 빠지니까 우리 아이들 노란버스를 운영하시는 해당 기사님들은 다시는 여기다 못 하겠다고 발언까지 하신답니다.  학교는 불안해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기분인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은 최소한 학교 일선 현장의 보호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기획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시가 학교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튀어나가는 부분 혹은 자치구가 튀어나가는 부분, 그 외의 부처들이 하는 것은 특히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심승하차존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문건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나머지 질문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배탈, 설사 등이 나면 어디가야 되죠?
○총무과장 최웅장  화장실에 가야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는 시험기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민규 위원  필기시험 도중에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인 61.1%가 찬성의견으로 시험 도중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타 시험을 한번 볼까요.  대학수학능력시험 화장실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경우도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서울시를 비롯해서 하다 못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시험에 있어서는 현재 화장실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00분의 시험시간인데요, 다만 별도로 저희가 임신부라든가 과민성대장 그런 증세 있는 응시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허락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입장에서 결정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국가직도 그렇고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이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에 다만 내년도…….
○양민규 위원  되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되고 있는 시험이 있고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총무과장 최웅장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된 사항이기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 그런 사항들을 개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에서 지금 권고사항도 사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양민규 위원  검토를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같이 하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이거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이 법적 의무사항이거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을 수용해야 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물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최대한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약간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형식적인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점의 문제도 너무 늦게 협의가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늦게 되니까 말하자면 다급한 시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되는 압박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획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녹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혼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비공식적인 협의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사용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양민규 위원  30만 원씩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대부분 목적으로 거의 95% 이상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용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아이들 학업에 충분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부분 교복자율화문제 또 교복을 구매해야 되는 일선 학교도 있고 태블릿PC 이런 것들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학용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실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것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회에 재협의 신청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주요 도서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필기구라든지 학용품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학하면 1인당 30만 원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생들한테는 교복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학용품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대해 주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관련해서는 협의할 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혁신이 참 힘들어요.  새롭게 뭘 해보려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형혁신학교, 혁신을 모토로 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청은 어디 어디 하나요?  우리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열차게 하고 있는 곳들이 전북,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전북, 경기.  그런 데는 말이 별로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걸 모르겠다, 이런…….
  혁신학교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방법은 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구성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의견 그다음에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학부모들 의견을 듣는 걸 보면 이게 600명인데 한 50~60명 참석했고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40명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높게 책정이 되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맞는다고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세부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문영민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몇 프로가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게재를 해야지 600명 학부모인데 그중에서 한 60명이 참석했어요.  그 사람 중에서 50명이 오면 몇 프로예요?  한 80%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점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고 또 보편적으로 공부 좀 하는 데라 하면 혁신학교가 없어.  그러면 혁신학교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서로 참여해서 ‘나도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야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부 좀 가르친다는 동네는 혁신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에서 온 것인지.
○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교육청을 다녀봤습니다만 혁신학교를 하기 전과 후의 학교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중도 탈락 그다음에 학교폭력, 흡연율, 결석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 수치가 좋아집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교육자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학부모들의 생각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싫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혁신학교만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그린스마트학교도 이 혁신학교라는 그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한 반감이 학부모들 속에 얼마나 깊이 내재되어 있는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들 하고 결과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혁신학교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따르는 자들이 “와!  뭔가 달라졌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혁신학교의 실적을 그러니까 성과를 가시화해서, 추출해서 학부모들께 보여줍시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율 그다음에 학생들의 결석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로부터 매년 성과를 추출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학교의 입장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들을 끌고 가는 획일주의가 되고 성과주의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된다, 또 하나의 실적주의가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그걸…….
○문영민 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사실은 10년…….
○문영민 위원  그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뭔가 성과물이 나타나야지 그냥 계속해서 반감만 사고 있고 그런데 그걸 끌고 가느냐 이거지.  제가 생각기로는 그래요.
  하여튼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반감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타개하지 않는 한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도 됐다.  10년이면 뭔가 달라졌어도 많이 달라졌어야 하거든요.
○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시기별로 추적조사를 해서라도 뭐가 변하고 있고 어떤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성과를 추적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그런 뭔가를 해줘야 이 일이 제대로 간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따르고 있지 않은 자들이 그 성과를 보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혁신학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혁신학교를 끝내고 가는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가 싶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져서, 혁신학교가 되면 뭔가 다른 면이 있어서 우리도 혁신학교 지정이 왜 안 될까 궁금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하고, 600명 학부모인데 한 50명 가지고 학부모들 의견이라고 제시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날짜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는 계시는데 나타나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한 분이면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도 긴 시간을 계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질의 김상진 위원님, 준비되셨죠?  하시죠.
○김상진 위원  송파구 출신 김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며칠 전인가 유심히 KBS TV를 보다가 학교 녹색어머니회,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시청하신 적?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가 민원 차원에서, 아마 1년에 서너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들이 교통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하교 시에.  그래서 그것이 맞벌이부부도 있고 너무 압박감이, 시간이 부담된다.  학교에서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을 내려 보내서 알바생을 쓰든가, 등하교 때.  어르신들 알바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적인 부담이 아마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녹색어머니회가 교통 관리하는 것은.  학교 일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녹색어머니회 조직이 오래되었는데 제가 설치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일단 경찰청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교통지도단 모집을 해서 기본적인 옷과 제복이라든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학교를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주로 민원이 맞벌이로 인해서 직장을 가진 학부형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못 하면서 혹시라도 본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없애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김상진 위원  경찰청으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부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부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당장 없앤다거나 하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교육청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이?
○부교육감 김규태  책임문제가 아니고요 이 제도가 나름대로 존속되어 왔는데…….
○김상진 위원  학교 학생들 문제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녹색어머니회 쪽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들어보시고 자꾸 경찰청, 학교 핑계대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녹색어머니회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생들 문제라니까.
  됐고요.  두 번째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2020년 7월에 제정이 됐죠?
○부교육감 김규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기금을 적립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전부 기금을 만들어서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 아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실장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난 추경에 일부 반영하려고 했지만 조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됐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유보금을 예년보다 2배 이상 책정하는 바람에 저희 내년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재정평탄화를 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어요?  기금도 결국은 필요 없네요.  타 시도는 할 일 없어서 기금 운용을 하냐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최대한 빨리 따라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게 기금 설치하세요, 운용하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구개편 했죠?  행정기구 개편, 정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에 소폭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몇 명이 늘어났죠?  급수별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내년 1월 1일 자하고 3월 1일 자 개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진짜 그 인원이 없어서 행정기구를 개편한 거예요, 정원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별한 수요, 예를 들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있고 특수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지속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반영하는 차원에서 소폭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기구개편 하고 정원 늘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대재해법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특수교육과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요구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늦었지만 개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일단 정원을 증원해 준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개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늘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현 교육감 체제에서 조직을 굉장히…….
○김상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저것도 굉장히 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수많은 도서관 관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3급 맞아요?  3급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분들 일 좀 시키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기구 늘리고 정원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받지 않게끔 최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2019년 그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홈페이지에 사람들의 접근이 쉽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운영 시 필수정보 제공해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조례 이전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홈페이지 운영 시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발전기금, 급식, 방과후학교, 돌봄, 정책참여, 교육시책 관련 게시판이 없다.  그리고 게시판 접근성이 미비했다, 필수정보 제공 게시판은 존재하지만 일반인 비회원 등의 권한없음으로 설정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조례 이후에 홈페이지 운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달라진 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는 특정 부분만 오픈이 돼 있는 상태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직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저희가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또 모르시는 줄 알고.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사실 주민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홈페이지 구분에 보면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 일반강사, 영어강사, 교직원, 학생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기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점에 있어서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해서 질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요즘은 다양한 각도에서 저작권, 초상권, 기타 등등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열심히 방어를 하고 준수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는 동안에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고 지침을 준수해서 개방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끊임없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차피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이런 투명사회일수록 피로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또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홈페이지 보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학교 학생이 되기 이전에 보고싶은 건데 학생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저한테 물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하신 문제의식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황인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이 IoT 혁신으로 가속화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원격수업이라든지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등 이런 디지털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 정보자산을 관리하는 전산센터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전산센터의 필요성, 통합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타당성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히 용역을 준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한 것은 세 군데 선린인터넷학교와 성수공고 폐교 대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보건원 세 군데 놓고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전과 총체적으로 함께 일어나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돼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교육청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신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추진이라든지 스마트교과서 활용,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는 결과적으로 통합전산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나름대로 여러 차례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현재 신설동 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보건진흥원의 전산센터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KT 같은 데서 그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전산이 전체적으로 마비됨으로써 기능 자체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특히나 당연히 교육행정에서 전산센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산센터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가 발생돼서 그런 기능이 마비됐을 때 재해복구를 위해서 제2의 센터를 구축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재해복구센터도 우리 연수원에 지금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황인구 위원  일정 부분의 거리라든가 규정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격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선린인터넷고가 됐든 부지 확정의 문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수공고의 폐교에 따른 그런 활용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타당성, 선행되는 내용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뭔가 추진이 되지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정보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연구정보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번에 혹시 예산편성 관련해서, 종합전산센터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거 있나요, 내년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부지 문제가 전혀 진척이 없어서 예산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지 선정이나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출발해야 결과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일단 그래도 부지 안이 있어야 거기에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황인구 위원  아니, 그 부지 안이 없으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부지, 2부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정한지 아닌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이런 건 충분히 논의대상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검토는 했는데요 교육부 중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황인구 위원  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받은 결과가 있어요, 평가받은 결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단 불가능하다.
○황인구 위원  내부적 판단만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불가능하다, 행정적으로 어렵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산센터는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른 대안이라면 어떤 대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이전하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혹은 또…….
○황인구 위원  지금 건물 활용한다는 건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거기를 다시 다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세부적인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로 그 나름대로의 검토는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전산센터의 구축은 필요하다, 지금 시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절실합니다.
○황인구 위원  절실하면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하든지, 그냥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역기관에 맡겨서 가능성 있는 범위 내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꽤 여러 해 동안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렬 부분의 인사문제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산센터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건 연구정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황인구 위원  우리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적이 있었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한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제외가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뭔가 선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3건을 추천해서 아마 2건이 상을 받고 1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 이민종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순위 자체도 사실 조금 바뀌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랑 바뀌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건 사례를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에서는 좋다고 올렸는데 1순위, 2순위 들어간 거는 아예 밀리고 3순위 장려상을 했던 거는 5위로 밀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공적인 기반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당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직접 하지 못하고 서면평가를 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축 시기도 늦었어요, 사실은.  진즉에 법령상으로 구축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축했다는 자체가 어쨌든 행정혁신 사례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열외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감사관에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이민종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이 다른 심사에 배제되지 않는 그러한 감사관의 업무를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원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연구정보원에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양민규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인 연구수행은 하지 못하고 사실은 행정적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양민규 위원  그게 우리 원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사들 중에서도 연구 쪽에 깊은 노하우가 있거나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는 연구사님들은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고 또 다른 행정 쪽의 전문적인 연구사들에게는 행정 일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행정적 업무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께서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합니까?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연구와 관련된 업무수행들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하다가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 내면에는 그러한 교육이 밑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적어도 연구관, 연구사 되면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업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구관, 연구사를 일반 행정직 시키지 왜 장학사, 장학관들 시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전임 원장님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를 잘 받았느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굳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단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뿐만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째 떠들고 있는 겁니다, 4년째.  떠들어도 여기서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1년이 지나요.  똑같은 답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진흥원도 연구기능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우리 존경하는 여기 교육위원님들이 4년 전부터 계속 체험 쪽에 집중해 달라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적어도 체험시설은 권역별로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한 권역별로 4개 정도 만들어서,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이 직접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 개수만 몇 개입니까?  사립까지 포함하면 700개가 넘습니다.  그 아이들 대기해서 제대로 이용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척을 시키면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계속 리바이벌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굳이 연구기능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쪽에서 초등, 중등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라도 여기에 합해서 연구기능을 강화시키고 본질에 충실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인계받았고요.  유치원의 연구업무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조직상 유치원 연구사님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로 그 업무가 올 때 같이 온다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오필순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장님으로 앉아계시는 강연흥 교육장님 정책국장님 시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제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년마다, 내년도 누가 물어보면 또 똑같은 대답 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굳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실은 바뀐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전임자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후임자한테 잘 전달돼서 후임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지 이걸 체킹 해 보기 위해서 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주신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가 학교평가 문제도 유치원도 그 문제 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노력, 노력 자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력이 아니고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서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2단계는 언제까지, 이게 한 번에 뚝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고민하셔서 정말 언제쯤 되면 이게 실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제대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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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김필곤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동부교육지원청장  서경수
  서부교육지원청장  안상숙
  남부교육지원청장  박래준
  북부교육지원청장  조용훈
  중부교육지원청장  권혁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  채주식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장  백정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조영상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유인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강연흥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  최규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속기사
  한정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