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과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의료원, 병원 관계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다시 재유행 여파로 서울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비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등 15개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병원장은 사전예약 환자의 진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은 보니까 진료가 특수진료가 있어서 병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꼭 해야 된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병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0시 1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열정 제7항 고양ㆍ백암ㆍ충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시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통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행 그리고 매력건강특별시 서울을 이끌어가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에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828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2022년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96억 3,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5개 분야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역량 및 체계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현재 PCR검사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25개소와 의료기관 44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와 시 직영검사소는 올해 3월 확진자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검사량 감소로 중단한 상태이나 최근 코로나19 검사량 증가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ㆍ적정 치료체계 유지입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상만을 운영하고 부족 시에는 서울, 경기, 인천과 함께하는 권역별 가용병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월 현재 59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에 따른 병상부족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서 인력ㆍ의료장비 확보 및 병원 자체 수용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병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 확진자를 위한 재택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검사와 치료처방을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도 한 자치구 당 5개소 이상 운영함으로써 60세 이상 고위험군도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취약시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은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인력은 단시간 내 충원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단발생 조기 진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되 확진자가 집단발생했을 때 즉각대응할 수 있는 즉각대응반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64%인 601만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염고위험군인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종사자,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종기관을 3,000개소 이상 유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립병원 시설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동남권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와 재난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에는 취약계층 재활치료를 위해서 공공재활병원을 신축하여 재활치료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남권에는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여 장애환자…….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 그럴까요?
○위원장 강석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도를 조금 늦춰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남권의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는데 제1장애인치과병원이 성동구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치과질환입니다.  그래서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강서구에 저희들이 건립해서 장애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쪽에는 서울의료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고 강남쪽에는 보라매병원에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함으로써 그곳에서의 호흡기질환 치료라든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시립병원에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취약계층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양천구에 있는 서남병원입니다.  시립서남병원은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신설 등을 통해서 병원의 기능을 종합병원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은평병원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보다는 최적의 외래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 나가고,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의 기능도 향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중에서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기존에 특화된 기능을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 북부병원은 요양과 재활에 관련된 부분, 동부병원은 취약계층과 특히 노숙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일반시민의 건강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서 응급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SMICU라고 하는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이거를 4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환자,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큰 병원에서 또 큰 병원으로 옮길 때 필요로 하는 특수구급차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였고,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중증환자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길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4대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즉시치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서울권역별 중증외상센터로 가을에 국가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손목닥터 9988을 통해서 전 시민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올 초반에 온서울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이제 손목닥터 9988로 브랜드를 좀 바꿨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체감도 높게 브랜드 이름을 바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수를 하반기에 2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한 밴드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개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해서 대규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기술들을 시스템과 연계해서 서비스 질과 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를 재미있고 꾸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중장기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정착하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건강 고위험군인 어르신 집에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 및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포스트코로나 건강돌봄사업으로 확대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자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유관사업과 연계하고 사업체계를 발전시켜 사각지대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방역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플랫폼 내에 자가정신건강 검진항목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정보 플랫폼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챗봇 등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초기 발생이 많은 시기가 청년시기입니다.  15세부터 20대 후반까지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에 관련된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시작해서 초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해 내고 치료로 연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24시간 출동 가능한 응급개입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녁에 정신질환자가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신체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별 시민건강관리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녀 임신준비 그리고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음주 조장환경이라든지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혜 대상 조건을 완화해서 유급병가 지원의 문턱을 저희들이 낮추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장을 발송해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마을 중심의 예방적 관리체계인 IC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도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특히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치매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을 2021년 20억에서 금년에는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출 금리도 2021년에는 1~2%였지만 금년에는 1% 저금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배달음식, 간편음식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반영해서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서 먹거리 정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민 체감형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인원을 확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 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제공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실전훈련을 실시해서 집단식중독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30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을 추진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그리고 유통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장소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달걀을 선별ㆍ포장 유통확대하는 것을 시행해서 달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품 트렌드에 맞춘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 대상으로 행동교정, 돌봄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는 필수 동물의료 및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도입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공원이나 유휴지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시설 또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ㆍ관협력으로 유기동물ㆍ길고양이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의 동물 중성화수술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유기동물 구조ㆍ치료지원을 위해 24시간 구조단을 운영하고 유기견 입양 시민에게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여 유기견 입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봄문화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2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11대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검사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과 더불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분석 등 보건과 환경 분야의 검사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부장입니다.
  식품의약품부 황인숙 부장입니다.
  질병연구부 이집호 부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신진호 부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소장입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윤은선 소장입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박주성 소장입니다.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최용석 센터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6월 30일 기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원 2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연구원의 업무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크게 식품, 질병 등 보건 분야와 물, 대기 등의 환경 분야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의 동물위생 분야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지출 예산은 230억 9,5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99억 1,9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 42.9%입니다.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 및 비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 강화, 감염병 신속 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등 4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신속 차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자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의 280종에서 최대 470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근 부적합 건수가 신규 검사항목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합 발생 우려 단성분 집중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강남, 강서에 있는데요.  현재 강북의 경우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서지소 같은 경우는 경매장 내에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안전 및 연구여건의 보완을 위해서 신축ㆍ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영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부적합 유통 수산물의 저조한 회수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 길목 검사를 위한 서울시 가락동 및 노량진 공영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가락동에 위치한 강남검사소 수산물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유통 수산물 64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제품질관리 기준인 ISO17025에 부합하도록 품질 문서에 대한 전면 제ㆍ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험ㆍ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국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금년 10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기준 평가가 예정돼 있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시작 이후로 판코로나 검사를 시작으로 연구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4시간 검사 체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51만 건의 인체검체와 환경검체를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고위험시설 중점검사, 감염경로 및 오염지점 확정을 위한 환경검체 검사로 과학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서 델타형을 비롯한 오미크론 등의 변이 검사 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실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야간 검사반 운영을 포함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반려동물 사료 검정기관 지정 및 유통사료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 유통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지자체 최초로 동물사료 검정기관 지정을 위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및 모바일랩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원인 규명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망과 모바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 대상 시설 그리고 자치구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녹색교통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역에 450개의 환경부 인증 1등급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 현장에 출동하여 오염원 규명이 가능한 최첨단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형 실험실인 모바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금년에는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SIJAQ 2022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 현황과 다양한 인벤토리 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형 공사장 7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소음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일정 농도 이상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즉시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원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역사 317개소에 전수검사를 통한 지하공간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밀집도가 높은 지하역사 111개소를 검사한 결과 충정로역 1개소가 PM2.5 기준 초과로 나타나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06개소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시내 38개 역사의 라돈 검사 또 8개 역사의 석면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규격화된 표준분석방법이 부재함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연구원에서 환경독성보건학회 등과 공동으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노출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매체는 물론 화장품 등 제품 중의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신용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당선과 11대 서울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도시보건정책본부장입니다.
  유창훈 시립병원정책본부장입니다.
  한영근 건강돌봄지원본부장입니다.
  이상윤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2016년 9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재출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정원 53명 중 현원 52명으로 운영 중이며 경영기획본부, 도시보건정책본부, 시립병원정책본부, 건강돌봄지원본부 등 4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본부별 주요 업무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수입 83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71억 원, 지난해 잉여금이 11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정책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약 57억 원, 예비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4쪽은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인 주영수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의 미션과 성과목표는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집 9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 개발 및 근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건강정책 전반의 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수집과 정책 모니터링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주요도시의 보건의료 환경과 이슈를 조사ㆍ분석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역별, 사회ㆍ경제적 수준별 건강 격차의 주요지표를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건강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급병가와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적 성과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간호ㆍ간병 수요 공백에 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공공간병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좀 더 완성도 높게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를 포함하여 서울시의 의료자원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력, 병상, 의료비를 포함한 보건재정 등 3대 자원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서울시 정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의료 관련 각종 센터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현안문제이면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리 재단이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도시보건 최고위자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건강서울아카데미를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재단이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이수증을 발급한 사례는 모두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핵심 사업의 세부내용은 방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립병원 운영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5월 6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우선으로 재단의 방향을 잡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서 서초구 원지동에 재난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 설립, 은평구의 시립재활병원, 강서구의 제2장애인치과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의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병원이 이용자 중심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치료환경으로 개선하고 대시민 홍보전략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의 회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합리적 예산 관리, 일하고 싶은 병원의 조직문화 조성, 시립병원의 인프라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올해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20쪽부터는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업만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운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뉘며 이 중에서 운영보조는 다시 공공의료손실보조와 공공의료사업지원으로 나뉩니다.  자본보조는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와 같은 시립병원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을 도와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시립병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립병원의 결산서의 검토, 경영자문, 회계기준 및 경영분석에 대한 교육,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차기 연도 공공의료손실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시립병원 경영진 리더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립병원의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시립병원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치료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디자인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시민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했던 시립병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을 꺼리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시립병원들이 더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시립병원에 대한 대시민 홍보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병원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 확산에 대비하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일반진료도 병행해야 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시립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인식돼서 감염의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공공의료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홍보매체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와 30쪽에 있는 내용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중에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경우 서울시에서 통합심사과정을 거쳐 적정한 제품명과 모델을 정해 구매하는 과정을 거쳐 시립병원이 획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며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신청과 구매예산의 집행은 병원별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성, 적정한 장비의 모델, 스펙 등을 우리 재단에서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결정해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장비의 신청부터 구매, 사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관리, 처분까지 전주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시립병원들과 공유하여 전체 시립병원들의 주요 의료장비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재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건강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경우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안의 건강돌봄팀 서비스의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이존이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는 전환시설 4개소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해 하반기 온서울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넷째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7쪽의 내용은 핵심사업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이 되도록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재산적 피해가 컸습니다만 코로나19의 일선에서 싸웠던 시립병원과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역량을 다시 추슬러 다시 다가오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재단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의 위기와 같은 건강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성장시킬 방안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김창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직 보고 양이 많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보고된 것, 우리가 질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10분 정도 정회하고,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오늘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창해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황선숙 간호부장입니다.
  유승원 총무부장입니다.
  도용원 원무부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미션은 인간 중심의 공공의료로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병원입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한 비전은 서울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입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부와 중앙진료부, 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독 건물로 고압산소치료실, 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압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입원실과 치료실,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총 655병상이며 의료장비는 MRI, CT 등을 포함하여 2,201종 3,486점이 있습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11년 5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ㆍ이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고, 2018년 10월 서울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조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확진자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적극 수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5년 연속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8팀, 1연구소, 2위원회이며 인력은 2022년 6월 기준 정원 1,950명에 현원 1,723명입니다.
  5쪽 진료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진료 인원은 26만 명이며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19.4%입니다.  진료 과목별 환자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예산은 2,467억 원이며 2021년 2,008억 원 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의료체계 전환, 공공의료 강화,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 주요 시정 협력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상 의료체계 전환입니다.
  먼저 필수적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서울의료원은 2022년 5월 30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지만 관련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확진자 입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였고 이후 강남 분원과 태릉 및 한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최대 849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확진자 입원치료 외에도 재택치료 지원 및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감염병동 환자 병실 근무 시에 개인보호구를 4종만 착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고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2022년 5월 말 기준 총 22만 9,000여 명을 진료하였으며 5만 8,000여 명의 선별진료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해서 감염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진료 단계적 정상화입니다.
  의료기관 정상화를 통해 일반환자 중심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환자 진료 목표를 약 6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반 입원 환자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올해 11월에는 613병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원병상 외에도 외래진료 세션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및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재활의학센터를 정상운영하여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환자 대상 진료 기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QR 문진, 출입구 봉쇄 등 출입통제 시스템 해제와 카페, 푸드코트와 같은 환자 편의시설 운영 재개 추진, 중랑구 셔틀버스 운영 등 환자 편의성도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진료공간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2011년 중랑구 이전 후 9년 동안 지속적인 외래 환자 수 증가로 진료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응급센터 건물이 증축되어 기존의 응급센터 공간의 유휴공간이 발생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외래진료 공간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밀 공간 분산으로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안전한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진료동선 재설계로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운영을 개시한 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 유일 응급의료전용 단독건물로 감염관리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시내 두 번째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6월 기준 9,294명의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 발생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친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전용 두 병상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프라 확보 후 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학대ㆍ폭력 피해 전 분야에 걸쳐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보호위원회 운영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수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성폭력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북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ㆍ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건강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의 허브 역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ㆍ동부ㆍ서남병원,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성동구 치매지원센터를 위ㆍ수탁하여 공공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2022년 1월 재난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 업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체 의무사항 점검과 상황에 따른 매뉴얼 제작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내ㆍ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시설 보강이 필요해짐에 따라 병동, 대강당, 미화직원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워라벨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제도는 2022년도 누적 292명의 직원이 사용하였습니다.
  22쪽 소통 및 진료 협력강화입니다.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전 직원 상시 소통프로그램인 소통 TF를 운영하여 82건의 근무여건 개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진료 정상화 기획보도와 월 1회 진료과별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및 오프라인 매체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 의뢰 및 회송을 위해 총 326개의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 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 자원 등을 연결해 퇴원 환자의 질병 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부재 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증 유예를 받아 오는 2022년 11월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9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송관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직무대리 박유미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어린이병원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어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문경미 간호1과장입니다.
  박연수 간호2과장입니다.
  박미현 약제과장입니다.
  임재선 원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어린이병원 시설은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본관과 발달센터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8개 병동에 208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주요연혁을 보시면은 1948년도 종로구 보건병원으로 개원해서 지금 어린이병원까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4년마다 보건복지부 병원 인증을 획득하고 올 7월에 3주기 병원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현재 2부 4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5개 과목이 개설 운영 중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입니다.  인력은 6월 말 기준 정원이 298명에 현원이 279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진료 현황입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환자를 포함해서 총 6만 7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34.6%로 취약계층 진료를 어린이병원이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5쪽 올해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47억, 세출예산 109억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은 6월 기준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업무 다섯 가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쪽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6월 기준으로 검사 실적은 총 9,536건이며 최근 코로나 변이 재확산에 대비해서 서울시 그리고 관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 중증장애를 가진 장기 와상환자입니다.  면역력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동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 접종, 내원객에 대해서는 전수로 감염 감시를 하는 등 감염원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병원의 공공 기능 및 진료 정상화입니다.  6월 현재 외래 진료는 3만 2,277명으로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은 50.3%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8월부터는 낮병동을 재개해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병동 중에서 4개 병동 112병상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무연고 아동의 보호자이자 건강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기아동에 대해서 긴급의료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최근 입원병동 코로나 확산 등에 따라서 이 업무가 중단됐다가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 외래진료를 8월부터 재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 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3,280명으로 이 중 장애 어린이의 비중을 55%까지 높여서 구강건강이 취약한 복합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세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획득과 지속적인 질 향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본조사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병원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자 안심 약제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아들의 약물 이상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심할 수 있는 약품 조제가 되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동 방수공사입니다.  지난해 옥상하고 창호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올 9월까지 지붕 보수를 마무리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를 위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소아 재활의료 접근성 향상 부분인데요.  지체장애아 그다음 뇌병변 등 신체장애 아동에 대한 네 가지 분야 전문 치료실을 운영하고 또 중증도에 맞춘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료목표가 3만 5,570명 대비 현재 실적은 35.7%로 다소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그룹치료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치료 기회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로봇 재활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 어린이에게 보행 재활 로봇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지가 아니라 상지까지 재활로봇을 도입해서 통합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진단, 통합 맞춤형 치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생애 주기별로 부모에 대한 교육,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7,54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발달장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성 형성 시기에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1,778명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3가지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 및 퇴원지원 사업입니다.  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원내 환자 중에서 의료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같이 연계해 줘서 의료비, 생계비, 복지정보 제공 등을 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통합 지원입니다.  보건소,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돼 온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적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입니다.  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의 장애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그 학교에 있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원활하게 협력하고 재활, 치료와 그다음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달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라피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어린이병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11대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통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천 진료부장입니다.
  정남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용범 원무과장입니다.
  이은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민선정 간호2과장입니다.
  약제부장과 간호1과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미션과 비전, 추진 방향에서 다른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번 코로나 진료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8월 중에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 및 주요 연혁입니다.  시설은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병상은 456개이나 현재 운영 병상은 295병상입니다.
  저희 병원의 주 연혁은 1948년 10월에 시립순화병원 결핵환자 진료소로 시작을 해서 현재도 병원의 대략 절반 정도의 기능이 결핵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시립서대문병원으로 승격을 했고 2002년에 신축한 후에 2004년도에 노인ㆍ치매병동을 개원을 하고, 2009년도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직은 3부 4과, 12개 진료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에 의사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19명으로 13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료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해 왔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예산은 14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16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입원환자 5만 1,000여 명 진료를 했고 이동병동에서 280여 명을 진료를 하고 밀접접촉자를 위한 입원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운영을 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와 직원, 보호자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감염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서북병원 진료 정상화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고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공사 중으로 폐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 선별진료소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해서 진료하고자 하는데 다시 재유행이 다가오고 있어서 추가로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결핵병원으로서 결핵안심격리병동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중에 노숙인이나 정신과 질환 등 비순응 환자들을 위한 격리ㆍ폐쇄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하여 현재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 취약지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과 그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구강검진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질 높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후에 가장 빨리 현상을 복구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사정상 1개 병동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가능하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소진된 간호 인력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자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병동 운영을 위해서 낙상 예방이나 욕창 간호, 감염 간호, 환자 안전, 의료장비 관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안전한 병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직원 자녀를 위한 위탁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희는 직장 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나 내부 조사를 통한 결과 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8월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유지 및 4주기 인증 준비를 위해서 현재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쯤에 인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 간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나눠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북병원의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이른바 301사업으로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의료취약계층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희망구매 목표관리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의 목표가 있고 저희 병원 별도의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초에 세운 목표의 65%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박찬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ㆍ보라매ㆍ북부ㆍ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과 고양ㆍ백암ㆍ충령정신병원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비축분량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또 올 상반기 방역취약계층한테 59만 명인데 배포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제출하신 보고서 14쪽에 보면 간병공백에 대한 시민협력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세부 내역들을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하고 전문가 워크숍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도 주시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에 지금 말씀하신 301사업, 이것이 몇 년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자료보다도 여기 23쪽에 손목닥터 9988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물건 좀 구경하고 싶어서 일단 우리 질의시간에 자료보다는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도록 준비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하는 거 서초구 원지동에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에 대한 자료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중에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가 나오는데요 미세플라스틱 연구계획, 어떤 거를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한번 그것도 자세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 건립에 대한 것 저도 좀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치과병원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3년 치 정도, 그분들이 왔다가신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그거랑 같이 이용대상자하고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양이 방대하고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2시?
  그러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질의시간보다는 자료를 요구받아서 검토하고 난 뒤에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문의를 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회의 때 낭비하는 시간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 직원분들 비롯해서 병원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밴드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밴드 작년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약 5만 명한테 지급이 됐는데 받으신 시민분들의 후기, 리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만족도에 관련돼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기기연동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앱스토어에서의 평점이라든지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시간이 지나면서 앱 연동에 관련된 부분 보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고, 특히 저희들이 헬스케어 매니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속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가장 큰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일반 선착순 5만 명한테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특정대상들, 건강관리가 취약한 계층들한테 지급된 게 아니라 그냥 선착순 5만 명한테 지급된 게 저는 과연 이게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 스마트워치를 제 친구들도 많이 구매해서 쓰는데 스마트워치에도 그런 건강관리 기능이 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올해 15만 명한테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겠다는 추경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문제점이 생각이 들었고.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온서울건강온 리뷰 보면, 제가 조금 긁어왔는데요.  “업데이트는 왜 또 하라는 거냐, 네트워크 불안정하다, 블루투스도 잘 못 잡는다, 이러려고 세금으로 앱 만들었냐, 이 앱의 데이터 사용량 너무 많다, 개선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플이랑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사전 테스트도 안 해보고 어떤 놈이 도입하자고 결제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다양한 불만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제일 원하는 건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또한 이게 DB 구축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자료가 전부 다 서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DB 암호화도 이중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 조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7년 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앱스토어에 가면 점수가 2점대로 아주 낮고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시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나왔던 여러 민원을 다 수합을 해서 조금씩조금씩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한 지 아직까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그 많은 민원들에 관련되어 하나하나씩 다 해결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신다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성도 높게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적으로 구입할 15만 명은 어떻게, 그것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관련되어서 AI IoT 밴드 나눠주고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 사업이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 아동에 관련된 부분도 몇 백 명은 안 되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건강관리 사업하고 연동되어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사업들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5만 명…….
이소라 위원  저희가 1,000만 명의 시민인데 그중에 단 5만 명 플러스 15만 명 하면 20만 명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분들한테 8개월 간 또 대여해 주고 다시 반납받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만 명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이 전 시민의 한 55%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한 5년 동안의 플랜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다음 보건소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밴드를 나눠주고 건강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 또래 친구들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워치에 이미 그런 건강관리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청했던 분, 이미 수혜 받은 분들 블로그 후기들 보면 나는 애플워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 신청했고 받아서 이렇게 손목에 두 개 차고 다닌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또 갤럭시워치 사용하고 있는데 손목에 2개 차기는 좀 무거울 것 같아서 하나는 벨트에다가 메고 다닌다, 그래서 심장박동수 이런 거 측정이 안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중복으로 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또 추경으로 15만 명 분을 사들여서, 75억 원 정도 되죠,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가격이 가장 싼 게 45만 원이고 보통 1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가진 사람이 이 5만 원짜리 공짜라고 해서 저희 스마트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 자체는 자기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 밴드를 나눠주고 난 다음 헬스케어매니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앱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DB 구축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이제 시에서 할 건데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북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장례식장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 장례식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을…….
○서북병원장 박찬병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직영계획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현재로는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내년쯤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수급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의 의료진 문제는 아무래도 의료진의 급여가 민간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구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급여가 너무 적어서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좀 크게 차이 나는 곳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보통 한 2분의 1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급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 건축법상에는 설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뿐이 아니라 어린이병원, 은평병원도 아마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는 일정 부분 제외됐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서북병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공간에만 추가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는 거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환자가 줄어들었을 때 공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법령상 기한인 8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건가요, 스프링클러 교체비용이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소라 위원  2022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왜 안 됐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니, 작년 예산인데 해를 넘겨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소라 위원께서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다른 쪽에서 잠깐만 여쭤보려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을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기부행위에 포함돼서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같은 건 해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건강관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문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유만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맨 끝에 보면 도시지역 생물기원 VOCs 배출현황 및 2차 오염물질 생성 특성 평가 측정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VOCs.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제가 아까 VOCs를 풀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고요, 주로 페인트나 플라스틱류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발생의 원인 물질로 작용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드렸냐면 대기물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주셨죠.  이게 지금 서울시내 쓰레기소각장, 다시 말씀드려서 네 군데 자원회수시설이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자원회수시설은 지자체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모니터링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하고 실제로는 환경공단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물질이라든가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관련해서 일단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소각로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지역에 측정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소각로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중심으로 해서 300m 이내는 지원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300m 밖을 모니터한다는 뜻입니까?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얼마나 떨어진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보통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변 측정망이니 기후 측정망이니 해서 전체 고정 측정망을 운영하는 게 서울시내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맞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질 대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원장님께서 강서ㆍ강북검사소가 노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노후화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화 정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급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강북 검사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985년도에 건축된 민간 건물이고요.
유만희 위원  198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지…….  그리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좁은 공간에 설치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전력시설도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예를 들면 가끔 차단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지소는 경매시장 내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해서,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야간 새벽에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연구원까지는 옮기지 않았는데 화재사고로 인해서 장비들이 또 오염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의 연구전용 공간이 필요한 게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유관단체의 신축은 주관부서가 우리 건강국 아닌가요?  다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업소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빨리 좀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 질문드릴게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유만희 위원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요 제가 작년 12월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델타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중하게 앓아서 서울의료원에 입원해서 아마 음압병동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나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장님 이하 직원들 덕분에 완쾌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면 사실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자꾸 물어봐요.  후유증 없냐, 후유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가슴이 가끔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중치료를 받고 나은 환자에 대해서 치료 후에도 모니터링이 수시로 되는지 사후 점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저희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여러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클리닉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의사회들하고도 같이 해서요 그런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은 저희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 클리닉이 생긴 다음에 한 150여 분 정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치료를 받고 나은 환자에 대해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사후 관리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환자는 방문해서 치료받으라는 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거는 그 당시에는 홍보까지는 못 했고요.  좀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그때부터 중랑구의사회나 보건소 이런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했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문자를 드리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가 신내동으로 이전했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몇 년도에 이전했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2011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근 10년 이상 되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11년째…….
유만희 위원  지금 신내동에는, 사실은 거기 지금 대중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한테 이렇게 취약계층 여러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의료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코로나 전에는 아마 셔틀버스 운행이 됐는데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즉,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다시 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중랑구에 셔틀버스를 다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차례 정도 지금 운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서울의료원은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한 후에 이런 셔틀버스에 대한 계획을 짰고 구청과 협의해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중단이 됐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평상시에 이용을 많이 하는 수급자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별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서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강남구도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따라서 강남구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단했는데 다시 한번 재개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느 정도 이용요구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박유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손목닥터 9988.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의미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전체 금액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한 35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00억을 추산하고 있던데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추경으로 지금 한 10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05억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보급이 15만 명 하고 그렇죠?  9988 밴드 보급 15만 명, 개인 소유 5만 명 2022년도 계획이죠?  20만 명.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2022년도 이번에 추경 확보되면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울시의 일천만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장기로 전체 시민의 55%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데 그럼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러프하게 저희들이 조금은 짜봤는데요.  지금 서울시민들 중에서 스마트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중장기 55% 보급을 하려고 하면, 중장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3,000에서 4,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3,000에서 4,000억, 억이죠?  4,000만 원 아니죠, 4,000억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이런 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자료를 요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 계약할 때 긴급공고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긴급공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업이 먼저고 예산이 다음 아닌가요?  사업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획으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근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나오면서 사업들이 조금 빨리 진행,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내용이 시장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이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건강관리 도구 구매계약하고 물품규격서를 제가 봤어요.  살펴봤더니 걸음수, 운동량, 심박수, 시계, 생활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제공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요새 스마트폰에 삼성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보기 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워치를 굳이 구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렇습니다.  앞단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사후에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건강관리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보건소에 오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 도구가 필요했고요.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저는 10분을 허락을 맡았어요.  제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스마트워치 이거보다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범용성과 활동범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말은 스마트밴드인데요 스마트밴드와 앱 자체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 심리지원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예방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앱도 플랫폼으로 구축을 할 거고요.
  왜 핸드폰이 있는데 밴드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 자체는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핸드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편의성과 정확도인데 운동에 관련된 것, 특히 심박수에 관련되어서는 정확하다는 부분 자체가 15 내지 한 60%까지 괜찮다는 여러 논문도 있고요.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면 삼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아까 55%까지 보급을 한다고 한다면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에서는 처절한 고민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님도 당연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처절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님은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 있는 참모그룹에서 이거를 정말 고민했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이 덜 됐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64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거 못 쓰죠?  그렇게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64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시급한데?  이분들이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한 분들인데 왜 이분들은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로 해서 밴드 사업을 했는데 밴드하고 핸드폰 앱하고의 관리를 못 해서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3분의 2가 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공공성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다수의 인원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소수집중화는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기준을 아예 64세 이상은 여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사업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19세부터 64세인데요.  시범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 참여하시는 누구나까지 확대한다는 게 저희 큰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언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사업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점차 점차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 규모 자체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좀 고민을,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이신데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동의하는 부분에 또 한 가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이 사업 모제품 출시연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식 판매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국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에 2017년 5월에 이 제품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 제품 10만 원 했죠?  근데 우리는 5만 원에 사요.  그렇죠?  근데 전자제품이란 말이에요.  1년이 멀다하고 바뀌어 가요.  2017년도 5월 제품을 인바디밴드2 해서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진짜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업체 재고 떨이해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의구심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밴드를 4개 중에서 시민들께 선택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4개 밴드를 선정을 할 때 그 업체에다가…….
최기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38초 남았는데 2분만 더…….
○위원장 강석주  추가하세요.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개 밴드 중에서 밴드를 저희들한테 납품을 할 때 최신 모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는 2021년도 1월, 2020년 10월, 2019년 1월로 보냈는데 인바디밴드2는 2017년 7월 것이 본인들이 있는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해서 올려놨던 거고요.  단, 여기에서 위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를 생산한 것 자체는 2021년 우리 사업을 할 때인 11월로 4개 제품이 다 생산돼서 들어왔는데 최신 제품의 연월일 중에서 한 제품 자체가 2017년도였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평점이 5점 만점에 2.1 맞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민간위탁 어플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왔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명쾌하게 해명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혈세를 들여 이 어처구니 없는 어플을 만들어놓고 말이죠 자체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일처리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 자체는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어플에다가 서울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플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올해 정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예산을 주신다면, 서울형 손목닥터 9988 앱 자체를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지금 현재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중장기적으로…….
최기찬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아시죠?  2021년 12월 보고서 기억나세요?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 타당성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조사에 이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스마트밴드 무상제공하겠다 하니까 80.7% 시민들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죠.  자, 9988 스마트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서치를 하니까 80.7%가 ‘네, 저는 그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하고 기술하셨어요, 시민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스마트밴드 무료제공을 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당연히 5만 원짜리 생기는데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 여론이 왜곡돼 있는 기초조사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전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밴드 나눠줄테니 사업에 참여하라는 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이런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공공성이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 속에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밴드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공공분야에서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던 걸로 제가…….
최기찬 위원  보세요.  공공용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참여의향 해서 스마트밴드 무상제공 및 A/S 하니까 80.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초자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죠.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A/S도 해주고 무상으로 스마트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론이 80.7% 올라가죠, 아니면 100%가 안 된 게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혈세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혈세를 물 쓰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물 쓰듯이 하면 그게 사업입니까?  치열함이 없잖아요, 이 안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실 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국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려요.  근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니터링단 운영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거기에 10명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5만 명을 10명이 모니터링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가능해요, 국장님?  5만 명 모니터링을 10명이 해요.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 이거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보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이고요 실제 사업에 관련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헬스케어매니저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을 위해서 건강사업을 하시는 거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일천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도 마다하는 분이 없어요.  박수 쳐줄만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절한 고민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업평가 분석보고서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링단 8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거 제출한 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연령별 각 구별 활용도 통계자료 있지요.  그것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네 번째, 저희 전문가자문단 구성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 경력, 이력 담은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플 민간위탁업체 관련해서 내역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계약서, 시방서, 업체정보 등 세밀하게 담아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질의에 충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한 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설명가능할 준비를 앞으로 꼭 하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게 설득이 되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 아까 최기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보급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80%가 넘었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 건강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을 개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떠넘겼거든요, 정부가 뭘 나서서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내지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그게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 스마트워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들에게 어떻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길지 않게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걸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순기능적인 걸 더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건강관리를 하려고 보니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밴드라는 건강도구를 가지고, 또 서울시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포인트를 줘서 동기부여를 계속 시키면서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실천율 자체가 지금 6개월에 6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보통 3개월 동안 30%도 안 나오는데 저희들 밴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무려 6개월 동안 60% 이상의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심박수가 나와 있는데 본인이 좀 과하게 운동을 하고 막 했더니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알람이 와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 이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산소포화도도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했을 때 산소포화도 기계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 산소포화도 자체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식약처에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산소포화도가 들어간다든지 혈압, 혈당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의료기관 쪽까지 가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디지털시대에 정말 적합한 좋은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기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우리 이소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스마트워치 이 기구가 뭐랄까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치료 효과로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 기기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다른 부분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들 설명을 듣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각 병원 이름을 쳐서.  요즘은 다 사람들이 궁금하면 유튜브를 쳐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쉽게도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조회수도 많지 않고 내용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유튜브를 거의 장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다 경쟁시대라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고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홍보물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데 두 분의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서울시라고 하는 곳과 연결돼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점이신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만약에 도와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운영하시는 거나 일하시는 데 제일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사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서로 도와주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게 전공의 트레이닝(training) 문제라든가 의료진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것은 퍼머넌트(permanent)한 그런 계속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해서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자평하기에 그래도 웬만한 대학병원 수준은 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삼성동에서 신내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당시에 암센터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당시에는 원자력병원이 저희 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왔었는데요 필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암들이 있을 때 환자한테 수술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방사선 치료는 다른 병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료원이 정상화되면 그런 쪽도 돼야 양질의 진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더해서 암 진료도 그렇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 서울에 웬만한 대학병원 이상의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서북병원뿐 아니라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모두 직영병원이 다 같은 고민거리인데 의사 급여가 낮기 때문에,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급여 차이에서 오는 의사들의 박탈감, 그래서 새로 젊은 의사를 뽑으면 얼마 못 버티고 바로 나갑니다, 자기 동료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린이병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광명역이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막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마철에 습도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저 넘치는 물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 방역, 공중보건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철저히 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명역을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광명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서울시 지하철에 물 넘치고 그랬을 때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하철을 타러 가도 되나, 가서 혹시 균이 옮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서울시가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공중방역, 보건 이런 것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게 들어가서 건강환경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는 깊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 환자를 몇 십 만 명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확산 위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이 다 엄청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의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대응매뉴얼이 이미 짜여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짜여 있고 올라갈 때마다 또 새롭게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잘 홍보를 하시면서 릴리즈(release)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 주는 그런 서울시 보건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 좀 더 해도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 계속 누차 지적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의 방향으로 시정 방향을 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과 또 여태까지의 시정 흐름을 보면 시설의 확충, 병원의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은 병상의 확충과 함께 의료인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2021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지적이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시민건강국에서 채용방식 개선하겠다,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하겠다, 보수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이틀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우리 직영병원의 경우는 민간병원하고 달리 그것에 따라서 임금책정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가 정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틀 지나고 난 다음 바로 말씀하신 게 그때 코로나도 심각했고 이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의료인력에 관련된 연봉 책정액 자체를 상한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주던 것보다 어떤 분야는 130%, 어떤 분야는 180%까지 올려서 주도록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얼마 있지 않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정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의사들 월급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돼서 필수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서울시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거대담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된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학회, 의협이든 서울시의사협회든 아니면 관련된 각 분야 학회쪽하고 관계 그리고 대학병원 쪽으로 해서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같이 해보는 부분이고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또 기존에 병원에 있던 의사들하고 약간 갈등이 생기는 이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좀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저희가 임금을 올리고 나서 취업하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하고 급여가 달랐던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되신 분은 올라가는 연봉으로 받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제가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요.  2022년도 저희가 4월 시민건강국 자료를 확인했는데 4월 기준으로 지금 비축 물량이 100만 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정도이고 그러면 이제 10일분 정도가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0만 개이고 하루에 검사하는 양 자체는 한 3만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PCR로 확진되는 사람이 25.4% 정도 나오고 RAT로 검사해서 확진되는 사람이 25.4%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비축 물량이고 지금 진단은 보통 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물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김창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현재 민감한 질문을 드리면 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에 관련돼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기능이 지금 중첩됐다고 평가돼서 이런 논의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보건의료재단이 어쨌든 서울시민을 위해서 독자적인 혹은 전문적인 기능이 또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우선 양해말씀 먼저 드릴 거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이제 저희 재단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축소하고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서울의료원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병원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역량을 갖추는 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정책의 개발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서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서울의료원에 위탁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같이 하는 그 방향성은 사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어서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9대 의회였었는데요 당시 9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안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료원과 관련한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다른 시립병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 그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지적 등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과 함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최소한 서울의료원에 있지 말고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이런 지원단을 서울시처럼 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각 지원단들이 임시조직이다 보니까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위탁기관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전문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타 시도에 이거를 서울시처럼 재단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저희 재단이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하드웨어적으로 커지는 부분과 함께 인력 문제라든지 의료의 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담당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가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이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타 기관과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들과 같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꼽자면 서울시립대학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에 도시보건대학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들으신 바처럼 교육 기능이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서울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에서의 중첩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 보건복지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새삼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 의료인 전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원을 하나 접하게 됐었어요.  코로나가 너무 활발하게 있을 때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가 출산을 얼마 앞두고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산부 어머니를 통해서 왔는데 어머니는 그냥 거의 실신 상태에 계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잘 돼서 지금 출산해서 아이가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10쪽에 보면 임산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급증됐을 때도 출산 앞둔 환자들을 잘 받아주는 병원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반갑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코로나가 지금 재감염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이 또 발생이 이렇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적어도 서울시민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알리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곧 출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 병원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어떤 출산 분은 어떻게 됐냐면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연락 왔었어요.  “아이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부인만 살리게 해 주십시오.”  전화를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그런 실정이니 이거는 어느 병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새 SNS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데에다가 각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의료인력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와서 원장님 뵙고 그게 급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저희 구에서 병원 원장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병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처지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진이 없다.  그래서 이 대책을 시급하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대안을 정말 철저하게 좀 하셔서 급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조금 더 서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잘 정책에 담아내셔서 저희한테도 잘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심정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 건립도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장애인치과병원을 성동구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애인분들의 거기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좀 아시나요, 데이터가 혹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까 드렸듯이 1년에 한 2만 명 이상…….
김영옥 위원  그러시죠?  그 와중에 또 이용을 꺼리는 분들도 많아요.  가니까 불편하더라, 금액은 싸더랍니다.  금액은 싼데 기다려야 되는 순서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의사분 한 분에 또 실습 나온 의대생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치석제거 이런 걸 해 주시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소외감을 좀 느끼신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왔는데 봐도 그런 분들이 해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장애인이라서 그러나 이런 마음까지 가지신다 그래요.  그리고 멀기도 하고 교통 편의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걸 꺼리고 동네에서 가까운 일반병원에 치아니까 비싸기도 하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다.  그러니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제가 여러 분한테서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희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보완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공공보건의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제안인데요.  14페이지요.
  서울시 간병공백 해결 위한 시민협력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이디어 워크숍도 했다고 그러고 시민협력 방안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계약 내역서를 저희가 볼 수 있죠?  어떤 곳에다가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가 이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거를 정책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디자인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FGI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 빌딩을 해서 정책개발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직 도출된 게 아닙니까?  계속 논의 중에 있으신 겁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이것은 단기 간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내지는 아니면 몇 시간 이런 건데, 지금 시민들이 오히려 그런 데서 더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치 이 정도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병인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문제를 맞췄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빌딩을 했던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말씀을 이사님 드리면 이게 전문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분들이라야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보다 보니 참 부양자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잠깐 급하게라도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맡길 데는 없으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장롱면허라 그래야 되나, 요양보호사들 정말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1년에 세 번, 네 번 시험 보면서.  이래서 이 요양보호사들 처음의 목적은 뭐냐면 내 가족을 우선 요양해보자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이 요양보호사들 자격시험을 보고 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이거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의 지식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니, 없으니 이분들 아이디어 내는데 장롱면허 있는 요양보호사들 하셔서 리스트업은 다 되어 있을 테니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미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봤는데요 시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인력 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 이걸 어디 발주를 주신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우선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인력에 대한 걱정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재단에서도 역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전에는 서울의료원과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좌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어떤 방안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문제의 출발은 거기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의대 설립이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모아야 되겠다.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대학병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민간대학병원들이 어떻게 시립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설계해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보라매병원에 있는 공공의료 담당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시립병원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생긴 지도 지금 거의 5년, 6년이 돼가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올해서야 이런 확보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지, 이거는 혹시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또 공공보건의료 김창보 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 같고요.  어디가 책임을 지고 이 의사인력 확보를 하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굳이 시민건강국이 있는데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지 그런 우려 내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국장님, 아니 김창보 대표이사님, 옛날에 시민건강국장님 하셨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충분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나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재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단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면 당연히 시의 책임 있는 결정이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돼서 집행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사결정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의사결정은 시민건강국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방안을 검토할 것인가 또 어떤 안이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정책화하고 모델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이 있다는 걸 시민건강국에 전달을 하고 시민건강국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박유미 국장님, 제가 옛날에 4년 전에 서울시의원 할 적에는 보통 서울연구원에다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발주도 하시고 서울연구원이 이런 연구 내지는 용역을 책임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럼 서울연구원하고 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연구원에서 재단 생기기 전에는 그런 역할들을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고요.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서울연구원이 우리 보건의료 쪽으로 집중된 연구기관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제한이 좀 있었고 이제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립병원 운영이라든지 좀 더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재단하고 연구원의 조금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 생각은 너무 서울시의 일들이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김창보 이사님, 혹시 보고서 2페이지 인력 한 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1, 2, 3, 4, 5급이 전부고 6, 7, 8, 9급 하위급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인력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는 일단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의 법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설계할 때 복지재단이나 여성재단 이런 서울시에 있는 다른 출연기관의 사례들을 검토를 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학사학위 소지자를 5급으로 베이스를 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사급 이상 인력을 주로 확보하려고 중점을 뒀었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한 80% 정도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이와 같은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 더 많아지면 아마 급의 구분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하고 자체 내에서 연구하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가 돼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부분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점점 비율이 낮아져서 한 10%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부분 용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용역을 해야 저희 직원들도 배우는 게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좀 축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용역을 줄이면서 부분 용역을 늘려가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용역이 많은 이유는 단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지 FGI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는 그 용역업체를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을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10% 정도에 있고요, 전체 용역은. 그다음에 부분 용역이 한 30%안팎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아까 김영옥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서울시 간병공백 해결을 위한 시민협력 방안 이것도 용역을 주신 건가요?  발주하고 계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전체…….
최호정 위원  그냥 대답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부분 용역으로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공고가 홈페이지에 뜨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 요거는 금액이 되게 적거든요.  2,000만 원입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최호정 위원  그럼 이사님 마음대로 그냥 수의계약을 주는 거에요?
  제가 입찰공고를 봤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6개월 이전, 그러니까 딱 6개월 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분명히 간병공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많아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입찰공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용역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기간도 짧고요.  전체 용역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어지는 반면에 부분 용역은 저희들이 기간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의계약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능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아직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일이 시민건강국하고 많이 겹치지…….  서울연구원 또는 서울의료원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런 용역 발주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굳이 공공의료재단이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셔서 꼭 이게 왜 필요한지와 고유업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거는 물론 감사 때 요구하겠지만 용역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런…….  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최호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1, 2, 3, 4급까지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와 관련된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신 분들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직원들 리스트하고 그들의 출신학교, 전공 이런 것들 다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희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소통 및 진료 협력 강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부서별 정기소통 월 2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부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해서 근무여건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런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그거는 제가 원장이 되고 난 후에 직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두세 번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부 직원들이 필드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와 각 팀장님들이 모여서 그 소통의 결과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우리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런 걸 해서 여든두 가지 정도를 개선을 했고, 상당히 지금 호응도는 좋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주요실행안건 보면 주로 헤드셋 지급, 무인발급기 설치 추진 다 좋은데 2019년도에 아시겠지만 간호사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후로 소위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해서 혹시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감정노동위원회라든가 노사협력 어떤 팀들이 지금 됐고요 또 이런 소통 TF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소통을 많이 하고 직원들을 보살피는 그런 직장문화를 제고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뒤로 조직혁신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는 어느 정도는 꽤 잘 됐다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 정도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공공보건의료계에서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13쪽을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 제도가 있네요.  여기 보면 시 자체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에 보상 처리한다고 되어 있데요, 30만 원에서.  인과성이 명백하다고 하는 증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모양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것은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만 명백하고 나머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30만 원 미만인 것은 중증 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사를 놨던 의사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사 놓았을 때의 환경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만희 위원  여기 보면 7,700건 중에서 7,500건이 심의완료 그랬는데 심의완료는 96.9%인데 이 사람들은 30만 원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이 중에서 30% 정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심사는 완료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건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해서 그런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왜 심의도 안 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접수가 거부되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두 가지 체계로 하고 있는데요 30만 원 이상의 것 자체는 국가 질병청에서 하고 있고요 30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 올 1월부터 서울시에 접수된 게 7,741건이었고요.  이 중에 심의된 게 96.9%고 3% 정도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만희 위원  18쪽 잠깐 볼게요.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성동구에 기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건립 예정인가 보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기존의 내원환자 이용실적 내용을 보면 주로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의료급여대상자가 이용했다는 것은 아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가 이용했던 실적인가 보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용실적을 쭉 한번 주신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네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구를 중심으로 가장 이용실적이 많네요.  노원구, 강서구,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도 네 번째로 많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강남구는 보건소에서 자체 장애인치과를 하더라고요.  다른 구의 보건소는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부는 있고요 전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 가벼운 장애인 치과진료는 지역의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서 서울시에서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면, 예를 들어서 2차 병원에 해당되는 전문 장애인치과병원은, 전신마취할 정도의 심한 그런 중증장애인들 치료는 그 큰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치과 치료대상자들은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접근성 좋고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50쪽 한번 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각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하나씩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대로 관리나 아니면 관심, 관심은 많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역사회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한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 센터의 기능도 좀 더 강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발굴에 관련돼 등록을, 된 사람이 등록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등록이라든지 우리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큰 사회문제를 한두 번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런 지역사회나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이 환자들에 관해서는 집중관리도 필요하고 발굴을 하고 체계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열한 질문답변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한 회의가 오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꼭 이 질문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했는데 제가 바라는 질문이 하나 안 나와서, 황유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알맹이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추가로…….  서울의료원장님, 국장님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서울시민 3대 사망 원인 중에 1ㆍ2ㆍ3번을 가려보니까 암하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의 비중과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암, 심장질환, 폐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의료원은 2차 병원이고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은 같은 급 병원이지요, 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같은 급이긴 합니다만 보라매병원이 좀 더 저희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약간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의 핵심 진료과목은 뭡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그래도 웬만한 대학병원 정도는 한다는 질환이 심뇌혈관이라든가 일부 수술, 위암, 유방암 이런 치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암 치료의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암은 수술하고 치료과정에서 그 뒤 사후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 황유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리로 이사를 올 때 암에 대해서 암은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것을 서울의료원이 잘못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사선 치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어떤 유방암인데 수술을 받으려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은 해 드리는데 방사선 치료는 다른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건강국과 많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게 지금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사선치료기 만약에 1대 정도 구입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기계값은 한 70~80억 정도 하고요 그걸 놓으려면 어떤 공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전부 다 합쳐서 110억~12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120억이지요.  그것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방사선 치료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자력병원 안 가도 되고 국립암센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그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매칭 포인트도 가능한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것이 선택이 돼주면 지자체와 50 대 50으로…….
○위원장 강석주  기계값만 50 대 50이에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체 다 해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산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꾸로 받아낼 수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시민건강국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웃음소리)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저 뒤에 어느 과장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된다고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거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50%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먼저 예산이 확보돼야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장비 지원에 관련돼서 지방의료원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사전에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일단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음에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원장님 인사말씀에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적 의료서비스와 서울시,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들을 개발하며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시민의 병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의료원처럼 시립병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와 좋은 의료진들은 시민에게 정말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 국장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닥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닥터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돌팔이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동료의식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의료원이 이거 하나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안 돼서 사후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금액도 보면 아까 9988 그거는 앞으로 4,000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1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50% 안 주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 돈으로 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내년에 한번 도입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불가능한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손목닥터 9988이 3,000억 원 들어가면 병원에 가야 될 사람, 고혈압, 당뇨로 가야 되는 사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방효과로 치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한 것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적극적으로”, 다 들으셨지요?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야기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시라고 내가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내가 권고사항을 드리면 아까 우리 최기찬 위원님이나 이소라 부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여러 분들 아까 998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으로 제가 권유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충분히 설명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번에 시간이 좀, 우리가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있는데 시민건강국이 금요일인가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전까지 내일이라도 최기찬 위원님하고 이소라 위원님 찾아가셔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두 분이서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참모들하고 가셔서 설명을 해서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 관철을 시키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한 게 위원님들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참, 지금은 들뜬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 개개인을 다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많이 하셔서 시민건강국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그리고 송관영 의료원장님, 박찬병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병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영을 시켜서 이번 정책을 꼭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지금 인터넷 검색하니까 7만 6,000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  어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위험으로부터 상시 대비, 대응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을 확보하여 천만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꼭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우형찬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최용석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도시보건정책본부장    정재철
    시립병원정책본부장    유창훈
    건강돌봄지원본부장    한영근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윤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공공의료본부장    표창해
    기획조정실장    김정희
    간호부장    황선숙
    총무부장    유승원
    원무부장    도용원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정남숙
    원무과장    김용범
    의료지원과장    이은숙
    간호2과장    민선정
  어린이병원
    원장 직무대리    박유미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1과장    문경미
    간호2과장    박연수
    약제과장    박미현
    원무과장    임재선
  보라매병원
    원장    정승용
  동부병원
    수탁법인대표    송관영
  북부병원
    수탁법인의료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수탁법인대표    송관영
  장애인치과병원
    법인대표    구영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이효근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
○속기사
  윤정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