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6일(목) 오후 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규정에 의해 위원 선임이 되어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를 나눈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김길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6선거구의 김길영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이 가장 앞서고요, 그다음에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무튼 저는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통일안보지원 특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특위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평화통일과 국가 안보의식 고취활동에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군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하게 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의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예전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이 오늘 떠오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앞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안보 위기상황에서 그 안보를 제대로 살펴나갈 특위 활동을 기대하고 앞으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고 장렬히 산화했던 이름이 같은 이승복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이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조그마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뜻깊은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참 매우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4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6선거구의 김길영입니다.
  저는 평상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국심이 늘 뛰어나시고, 그리고 통일안보에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호  김길영 위원님께서 김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재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재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김용호 위원장직무대행, 김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형재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용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저보다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만한 특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서울시 통일안보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 정책의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모색을 위해 저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0분)

○위원장 김형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궐위가 발생되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1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만 위원으로 선임된 상황이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부위원장 1명만을 선임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1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 부위원장 1명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 구성원으로 함께 계신 아주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재  이상욱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혜영 위원님을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영 위원님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영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점 있겠습니다만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재  김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핵 개발 또한 교류협력 및 대화 거부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기존의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신냉전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 민주,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강화에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시대를 대비하는 자유 대한민국 번영방안 모색 등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그간의 서울시 통일안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대안 제시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형재  김혜영  김길영  김용호
  김재진  김혜지  이상욱  이승복
  이종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속기사
  유현미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