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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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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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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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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과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모범적인 대처와 선진 시민의식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생활 방역 지침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석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10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종교계 주요인사 예방과 관련하여, 이성은 박물관과장과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1시부터 문화시설 재개관 기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 후 이어서 관광체육국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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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라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확산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천만다행인 요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며 위축된 민생경제 비상상황 타개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본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1개를 신규 편성하고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이 가능한 42개를 선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된 시점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본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35억 원에서 308억 원이 감액된 1,9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모두 지방채 발행 사업들의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세입예산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 원에서 348억 원이 감액된 5,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3개의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연예술계 긴급회생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사업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사업은 모두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인 공연예술계 긴급회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되어 폐업 및 실직상태에 놓인 공연예술업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의 지원성 예산으로 5개 장르 500개 공연단체를 선발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총 감액 규모 398억 원으로 공정조정을 통한 문화시설건립비, 토지보상비 감액분 363억 원, 취소ㆍ축소된 문화행사비 14억 원, 운영중단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비 감액분 4억 원, 낙찰차액, 국외 업무여비 등 기타 사업을 위한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민생경제 비상상황 타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본부 소관 사업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현황 및 감액 이후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문화본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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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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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역사박물관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박물관 임시휴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집행되었거나 미집행 예정인 재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7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8,700만 원 대비 2.6%인 4억 6,800만 원을 4개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 예산 중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당초 올해 6월에 개최하고자 하였던 체코와의 국제교류전 ‘나무인형의 비밀’ 전시가 취소됨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문화향수 기반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예산 중에서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토요음악회, 배리어프리영화관 등 총 115회의 문화행사를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 문화행사의 대부분이(총 63회)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예산액의 32%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교육예산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던 교육프로그램 155회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 및 전시관 기획전시 횟수의 감소로 인하여 방학 중 교육과 전시연계 교육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이 편성되었던 예산 중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체해서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의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하루빨리 활력 있는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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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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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다 감편성됐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5개 사업이 지방채가 다 감편성이 되면 나중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게 지금 계속적인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일반재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지방채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지방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그랬던 건데 이게 거의 1년도 안 돼서 지방채가 필요가 없어서 다 감편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역사문화재과의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6억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이게 국비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만 안 하는 것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 거고요, 거기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화재청도 조금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로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재정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문화재청과 7 대 3의 비율로 내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채 236억을 발행 안 하게 되면 현재 보상 신청한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상이 늦춰지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보상을 빨리 해 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닌데 현재 보상 신청을 해 놓고 2권역 같은 경우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크게 늦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의 50억이 주 내용이죠?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에 컬처 백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기존의 단체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해당되는 건지.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단체나 예술인 개인이 신청을 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예술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못하게 돼서 공연단체에 소속된 예술인들 또 무대 기술 제작진들도 결국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프리랜서 90%가.  그분들도 일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이번에 공연단체한테 사업거리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한테 소득이 가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추경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대상으로 위로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이 공연 잡혀 있는 것 말고 대시민, 국민을 위한 공연 같은 것들을 따로 기획해서 하려는 그런 예산도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략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번 추경은 50억 원 잡혀 있고…….
○위원장 김창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6월에 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그동안 못했던 경제를 살리고 문화적인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의미만 그렇지 신규로 편성되는 새로운 공연이 증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본부 자체는 6월에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 500개 단체를 통해서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완만해지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 향유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찾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보더라도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극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극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면 서울시 문화본부 측에서도 대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공연,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기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도 기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조기에 소진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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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이창환 경기운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호텔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행사 취소,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33억 8,600만 원에 1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15억 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호텔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상품기획ㆍ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과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총 15건에 38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억 4,900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5억 9,900만 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1억 1,500만 원, 서울시민리그 운영 사업 2억 2,7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 3억 6,000만 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5억 원,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5,800만 원,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 1억 4,6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5,000만 원,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 8,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4억 원,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 원,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세는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ㆍ체육업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여행업계ㆍMICE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이어 금번 추경을 통해 호텔업계의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서울 관광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 중단됐던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 회복시점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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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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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과 함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정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00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5억 3,700만 원 대비 3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감 3억 5,0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감 10억 1,0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감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감 6,000만 원,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감 2억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감 5,000만 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감 1억 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감 13억 원입니다.
  본 예산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액을 적극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기관련 재난기금을 재배정 받아 활용한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민생경제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감액을 하더라도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대시민 소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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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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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체육국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업무보고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그때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추진과에서 예산 감추경 한다고 하셨죠?  기억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불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추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고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쿄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변화가 생겼고…….
○김호진 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추진과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총 50억 중에 절반 정도가 감추경 대상인데 그건 저희가 6월 추경에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번에 안 올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직 추경이 몇 번 더 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고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올림픽 유치준비에 대해서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됐다는 변수도 생겼지만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나 시의 의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지가 약화되는 것, 쉽게 보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딜레이해서 6월 추경에 검토해서 그때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감추경하고요.  해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다보면 연말에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월 추경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검토한다는 것이, 그때 4월 17일에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도 감추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시기가 이번 5월 추경이 아니고 조금 딜레이했다가 6월에, 어쨌든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체육국장님, 지난번 관광업에 이어서 호텔업 지원을 500만 원씩 400개소 20억, 전체의 몇 개나 대상이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가 5성급까지 해서 460개 정도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총 460개 중에 400개소 예상해서 500만 원 하신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기준이 모호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미달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관광업 예산 50억 드렸던 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을 잘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 여행업계는 업력을 5년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기준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업력 문제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모집할 때는 업력을 다 풀었는데요…….
○오한아 위원  그러면 또 너무 몰리는 거 아니에요, 잔액 남은 거에 비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것 중에 저희가 순서를 매겨서 2월, 3월 영업실적이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자를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호텔업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호텔 업력은 지금 운영 중인 호텔로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1성급부터 5성급까지 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거의 90% 이상이, 호텔 점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만 해도 3월에 2,200억 정도 호텔업계의 손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0억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업계에 대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부서 말고 체육부서에서도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체육관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영세하고 실생활에 더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체육 쪽에서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지금 2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70만 원씩 14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우리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음식점 그런 파트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럼요.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어서…….
○오한아 위원  소상공인 파트로 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상공인 파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요즘에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보잖아요.  그게 중앙매체든 아니면 인터넷매체든 거의 동일한 포털사이트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인터넷 언론사 활용한 부분은 전체 12억 중에 2억을 감액하고 언론매체 신문광고 이 부분은 145억에서 3억 5,000을 감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더 빼고 신문사를, 지금은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난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줄였는지, 무슨 근거기준이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기준은 재난기금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 관련 홍보비로 썼던 부분은 그대로 감액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체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신문지면 매체랑 온라인 매체 변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감추경 과정에서 같이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오한아 위원  시정정보도 물론 코로나 관련한 정보도 줘야 되지만 여러 매체로 정보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럴 때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같이 더 졸라맸으면 좋겠다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여서, 6월에 한 번 더 감추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월 추경에 또 감추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재원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럴 때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고민해서 균형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관광체육국,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육성에 보면 여러 가지 국제행사, 체육행사 지원에서 5억 8,000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취소된 행사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국제체육행사에 세계태권도 포럼 미개최 그리고 국제유스스포츠대회 미개최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취소된 것은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행사가 취소된 것들을 다 파악해서,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됐으면 감액할 수 없는데 다 취소됐고요.  다섯 건은 취소, 두 건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스스포츠대회, 태권도 지도자 포럼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취소가 된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여기 자료에 취소라고 하면 이런 질의도 안 나올 텐데 미개최라는 것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미개최라는 것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여기 또 자료를 보면 미개최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관련된 단체, 국기원이라든지 태권도 지도자 포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취소하겠다고…….
○노승재 위원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된 사항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협의해서 금년에 개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심사 갔다 오시느라 지금 오셨는데요 본부도 그렇고 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지금 추경 마무리하고 있어서요.
○문병훈 위원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특별히 질의하실 건 없으신가봐요.
  관광체육국도 그렇고 시민소통기획관도 그렇고 코로나19 포스트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까지 각 사업에 대한 집행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아무래도 기존에 여러 가지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감추경 잡으신 건 잘 잡으셨다고 보는데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관련된 업계나 관련된 종사자들이 예산, 벌써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가봐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리어 국내에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포스트 코로나19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은 지금 집행률이 4월 말 40% 정도 하고 있고 시 전체가 한 33% 됩니다.  관광체육국은 높은 편인데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아예 불용 예상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관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김에 6월 추경에는 증액도 일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의드리겠지만 증액할 건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저희는 재난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25.4%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해외 홍보마케팅 분야가 좀 낮은 편인데요 지금 저희 해외 홍보마케팅의 브랜드 전략방향도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아니고 현재 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알려진 도시 브랜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서울시 또 한국의 K-방역, 스마트방역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브랜드화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브랜드과의 예산과 사업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준비를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참여하고 또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활동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문화본부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월 추경 때는 증액을 하셔서, 코로나19가 그때까지 완벽하게 극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시민들의 니즈가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좋고요 기존에 잡혀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 부분들도 더 키운다든지 새로 신규로 하든지 해서 기획 잡으시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 오셨는데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장과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노력에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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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송인호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올림픽추진과장    이진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서울시체육회 경기운영부장    이창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