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대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히 편성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에서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시 차원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난해 확정해 주셨던 기후환경본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으로 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민 대기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조완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선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인호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5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7억 5,200만 원에 비해 50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79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08억 4,700만 원에 비해 90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57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3,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53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29억 7,000만 원, 전기차 보급 64억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 1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예산의 국비 내시 변경,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환경부 사업보류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하였으며 전기차 보급은 승용ㆍ택시 전기차 보급물량 조정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6,4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070억 5,600만 원과 재무활동 277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5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67억 4,300만 원 대비 90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4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는 14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억 원, 환경ㆍ에너지컨퍼런스 개최 1억 1,000만 원, 기타 3개 사업 8,000만 원입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은 18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0억 3,3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9,100만 원, 기타 3개 사업 7,300만 원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은 1,9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기차 보급 116억 7,000만 원, 기타 2개 사업 8,500만 원입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는 2,08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745억 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는 53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은 1,38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2억 4,000만 원, 뚝섬 나눔장터 운영 1억 4,900만 원, 기타 5개 사업 2억 3,700만 원입니다.
일곱째, 클린도시 조성은 38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7,500만 원,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5,000만 원, 악취방지 및 저감 사업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은 9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4억 2,900만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억 원, 기타 4개 사업 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남은 2020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태양의 도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등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5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50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분 전액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사업들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전기차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9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909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 사업은 없고 감액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사업 미집행분, 환경부의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른 사업조정, 신규 재정수요 및 사업수요를 고려한 예산 구조조정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고려한 감액 등입니다.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전기차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 규모는 전체의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안별 검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분 감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다양한 행사 및 회의 등이 취소됨에 따라 총 21개 사업에서 14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상반기에 사업이 취소된 만큼 내실 있는 교육 및 행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의 경우 상반기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1억 원 감액 외에도 환경교육포털 사이트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취소에 따라 1억 원이 추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교육포털 사이트 구축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통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비록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사이트 구축 예산이 계획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조정입니다.
환경부의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건이고, 감액된 사업비는 745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국비 확정내시가 당초 2만 2,160대에서 1만 9,988대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173억이 감액되었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환경부의 사업 보류 통보에 따라 1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고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물량을 조정한 결과 4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원년으로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는 연간 1만 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평균적으로는 경유차보다 9.5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1년 예산안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인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재정수요 및 사업수요를 고려한 예산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차원의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구조를 조정한 사업은 전기차 보급 등 9건이고 감액된 사업비는 148억 8,50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의 보급 물량을 당초 5,632대에서 5,132대로 축소하여 63억 원이 감액되었고 전기택시의 보급 물량 또한 당초 700대에서 400대로 축소하여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전기택시 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을 보면 2019년 3,000대, 2020년 7,900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보급 물량 산출이 과다함을 지적하였지만 당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택시 대폐차 물량을 고려할 때 보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보급계획에서는 전년도 보급 실적을 고려하여 당초 7,900대에서 700대로 축소 변경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택시 보급 계획 및 보급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년도 보급 계획 물량을 700대에서 400대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 사업의 사업방향 설정과 수요 예측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에서는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전년도 집행 기준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상반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참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2017년 가입차량 대수 5만 대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5만 대를 늘려 2021년 이후 25만 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 회원가입은 2018년 7만 9,590대, 2019년 11만 3,299대로 당초 계획 대비 회원가입 실적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등록 대상 대비 실적 등록 차량 비율은 2018년 62%, 2019년 46%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감축 차량 비율은 2018년 46%, 2019년 38%에 지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금년도 인센티브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볼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및 감축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거리 감축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사업은 개인 및 단체 회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단체회원의 경우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12월 지급분을 내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3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회원 평가기간 변경 계획은 작년 11월 이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금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인센티브를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나는 고기냄새 및 연기를 줄여주는 생활악취방시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8.6%인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해당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직화구이 음식점 등을 돕고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시차원의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에너지절약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및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2건이고, 감액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각각 13.6%와 5.8% 감액된 사업들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93회 임시회에서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무대상에 포함이 되면 저공해조치를 명령하고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건설기계 저공해화 예산 572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항으로 DPF 부착 1,450대에서 2대로 엔진교체는 3,500대에서 1,000대로 물량을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건설기계 DPF 부착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기계 관련된 협회 단체들에서 별도로 저공해장치를 개발한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기존에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보급하고 있는 DPF 성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이런 검토결론을 가지고 4월에 건설기계 DPF 장치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 협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물량 말고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4월에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온 건가요,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대기질 관련된 법률은 3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이어서 우리 조례도 그때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조례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 와중에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업체 연합에서 신기술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보급하는 건설기계 DPF 장치가 있는데 건설기계 관련 단체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답니다, 본인들이 개발한 것도 인정을 해 달라.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게 성능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고 인정을 안 하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보급한 DPF 자체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물론 기존에 검증이 된 상태지만, 협회하고 그런 갈등관계를 풀고자 기존에 했던 DPF 장치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요. 4월 7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어쨌든 11월 말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왔지만 저희들은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식인증했던 DPF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인가요, 아니면 업체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계장치죠.
○유정희 위원 기계장치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장치를 갖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물론 제작사들이 있겠죠.
○유정희 위원 네, 제작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DPF 업체에서 요구를 했다는 업체들은 환경부가 인정한 장치라고는 말을 하지만 업체하고는 서로 관계들이 없는 업체들인가 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작사하고는 특별히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용 3종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이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들인데 이쪽 관련 협회에서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환경부가 그러면 성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 기존 것을. 그래서 중단을 한 거죠.
○유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착이 됐던 DPF 장치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데서 협회 차원에서 개발한 다른 저감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인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 그래서 환경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 기존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러느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급을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도 한번 그러면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자 이렇게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거죠.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감추경은 코로나 감추경이 아니고, 코로나 감추경하고는 상관없이 내재된 그런 자체 내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민원 때문에 지체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이 아니라면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은 기존에 부착된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없는데 다른 그룹에서 우리 것도 써다오 얘기를 한다면 기존의 것은 기존의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하고 우리 것도 써다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기술 검증을 한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다 더 이런 업체들 또는 이런 제품들, 이런 기술들도 된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여기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구하니까 다 중단을 시키고 한꺼번에 다시 점검하자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장치의 성능확인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에 대한 실태점검을 6개월 동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중단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얘기가 되려면 기존에 DPF 저감장치를 했던 기술, 제품 업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건설기계 관련 협회에서 개발했다는 그 부분은 환경부가 검토를 하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 준 상태에서 갈등이 계속 된 거고 기존 것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기존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문제제기를 계속 하니까, 지금 저희 과장 말씀은 기존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던 DPF가 일부 출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협회에서 했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유정희 위원 기존 것도 문제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런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환경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DPF를 부착한 차량의 민원이라든가 기술적인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DPF 부착 두 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그것은 기존에 했던 거, 올해 예산 중에 기존에 집행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에 집행이라 하면 2019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4월 7일 환경부에서 중단공문이 왔고 그 이전에 집행했던 게 두 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두 대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 전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다만 조례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든 거지요.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 감추경이 이루어진 과정을 알고자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 또 불필요하게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업,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감추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기후본부가 추경에 감액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즉 기조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액수를 감액했는지 예를 들면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약 구백얼마지요. 이것을 맞춰오시오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이런이런 것을 감액하시오 했는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에서 기조실에 이런 등등의 감액예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는지 먼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 긴급 보건에 관한 안전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한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기조실에서 감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된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가 사업중단한 내역들은 기본적으로 기조실에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사실은 새로운 예산편성 때처럼 서로 의견들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조정하는 실무적인 작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시장선에서 실ㆍ국ㆍ본부장들이 모여서 기조실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주재하는 예산조정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확정됐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기조실에 그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면서 일정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는 예산 내역들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시장님 앞에까지 가서 토론한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 차원까지 된 중요한 사업인데 10만 대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많이 깎자고 6만 대 수준으로 삭감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에서 저희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문제에서 기후환경본부 핵심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25만 대까지 해달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10만 대로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더 추가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방어를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기후환경본부와 기조실과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기조실이 작은 거였지만 중간중간 있는 사업들을 인정해 준 사업들도 있고요 또 시장님도 기후환경본부 편을 들어주셔서 이 정도 안은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흡족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앞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특별히 있다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흡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변경돼서 사업중단 이런 거 말고는 좀 더 대담하게 기후환경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서민경제가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님 표현대로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돕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는 아쉽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협조를 해 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재효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전기택시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년도 보급계획 물량을 700대에서 400대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 사업의 사업방향 설정과 수요 예측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 부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일정부분 맞고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어쨌든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은 교통실에서 집행하는데 택시업계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게 있고 작년에도 3,000대 규모로 대담하게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지만 목표물량은 400대 수준에서 됐고 올해는 700대로 했는데요. 택시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답니다,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게. 그래서 전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3년 택시 주행을 하면 배터리 교체시기가 된대요. 그런데 배터리 교체비용이 2,000만 원이랍니다.
이런 사정,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 교통실에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들이 뒷좌석이 약간 좁아서 상대적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도 함께 진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도…….
○김기덕 위원 어쨌든 의욕도 중요하지요. 의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 사안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700대 규모를 도시교통실에서는 500대 정도로 200대만 줄이는 의견이었는데 기조실 예산 협의과정에서 300대 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을 전 세계가 가동 안 해서 그런지 미세먼지 금년에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했었는데요 농도가 20% 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전기차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 감액 규모가 전체의 94.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검토의견 10페이지 보면 세부적으로는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국비 확정내시가 당초 2만 2,160대에서 1만 9,988대로 축소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DPF 부착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부착된 차량 수량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로는 19만 6,215대가 DPF 부착을 했고요. 이것은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DPF 부착은 1,569대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19만 2,000대가 부착이 됐으면 부착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8만 대로 보고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현재 추가될 게 8만 대 정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앞으로 8만 대 정도만 하면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6만 대, 내년도에 2만 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8만 대를 부착할 예정인데 지금 DPF가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8만 대라는 것은, 운행경유차 5등급 차량을 다 완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기폐차가 있고요, 폐차가 어렵다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8만 대 부분은 어쨌든 조기폐차를 하든 아니면 DPF를 부착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5등급 차량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2만 2,160대가 거의 2만 대로 축소 변경되면 173억이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해도? 2,000대가 줄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 국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할 때 감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올해 환경부 국비가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런 거니까요 내년도에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질에 매우 영향이 크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떤 전문가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기후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후환경본부 입장에서 그 부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봉쇄조치라든가 이동제한, 특히 중국에서만 보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가 현격하게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네.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리 위원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질소가 초미세먼지의 80%의 원인물질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매우 감소되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비해서 45%나 대기오염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30%, 호주 시드니도 38%, 인도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자연이 인류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고 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정말 노고가 많았죠. 계절제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난 4월 23일 처음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있었죠. 오전 9시해서 오후 3시에 종료했었습니다. 당시 오후 3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110㎍/㎥였는데 초미세먼지는 13㎍/㎥밖에 안 됐었습니다. 중국의 황사현상 영향에 의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동안 1월부터 3, 4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것은 중국의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면, 차량이동이 줄면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환경부 생각이 아직도 우리 서울시를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명칭을 바꿨어요. 기후가 그만큼 앞으로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는 2015년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청와대에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예요. 이번에도 보면 환경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정부 관료들은 지방 관료의 마인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구나, 지방 관료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데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가 얼마나 옹색하겠습니까? 솔직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받을 때에 지금 한 얘기가 되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덕분에 챌린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의료진 덕분으로 정말 국민 덕분으로 초기에 어느 나라에서도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의료진들 중에서도 나이팅게일의 후예라고 하는 백의의 천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욱더 눈물겹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세계 간호사의 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의 고통은 저희들이 보도를 봐서나 또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이산화탄소가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질은 좋아질 수 있고 지구온난화에 조금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공장가동이 줄고 화석연료 사용이 줄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바로 그다음에 경제부양정책을 쓰다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경기부양정책을 쓰게 되면 지금 감축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탄소배출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게 지금 세계 각국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결코 인류의 자연에 대한 가해로 인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간과 동물의 종 벽이 무너지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를 보다 더 우리가 신경쓰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기후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정책 기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저녹스보일러처럼 끝까지 고수를 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시 및 승용 분야 2019년 실적을 고려해서 보급 물량을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택시는 조금 전에 물량을 말씀을 해 주셨고 승용 분야는 2019년에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도에는 저희가 5,375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4,129대 보급한 것으로…….
○송명화 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였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는 저희가 승용은 5,632대 물량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중에 500대 이번에 감해서 5,132대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승용 분야도 그렇고 전기택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감추경과 무관하게 실제 보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적절히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택시를 보면 2025년까지 4만 대 목표로 보급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가요. 이렇게 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택시 부분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배터리 수명 문제에 대한 지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택시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택시나 버스가 중요한 게 승용차는 얼마 안 다니는데요 택시는 거의 하루온종일 다니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원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 정도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아마도 좀 더 포괄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뒤에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게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400대 하던 게 갑자기 4,000대, 열 배 이상 이렇게 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목표치라는 게 현실보다는 좀 더 잡아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너무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잡고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목표에 불과한 거거든요. 올해 원래 목표가 7,900대였잖아요. 그런데 10%인 700대를 계획했다가 거기서 또 300대를 줄여서 400대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2015년부터 보급이 됐잖아요, 적지만요. 2015년에 60대가 보급이 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20년 목표를 잡으면서도 전혀 수정이 없고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택시가 639대가 보급이 됐는데 법인하고 개인 포함해서 그중에 2월 현재 운행은 591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아마 실태파악을 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48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이전이 됐거나 자가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폐차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확한 실태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4대 정도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이전 31대,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5대…….
○송명화 위원 명의이전이 됐다는 건 택시로 운행을 안 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개인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그야말로 자가용으로 특정해서 그렇게 확인한 게 5대고 폐차 5대, 그다음에 수출말소 2대, 상속이전 1대 이렇게 해서 44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4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약 10% 가량 그러니까 8~9% 가량이 지금 어쨌든 고유 택시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급한 것 중에서요. 이런 것들도 정확히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왜 이런 게 발생을 했고 실제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의무운행기간을 저희가 지금 2년을 책정을 하고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최소 2년은 운행을 해야 한다는. 한 대 빼고 나머지는 의무운행기간 2년 경과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를 할 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신청이 저조한 사유가 보조금 축소된 부분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문제, 배터리의 가격문제가 있고 뒷좌석 내부공간이 협소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우선 보조금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게 됐을 때 시비에서 그러면 그걸 충당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준모델 수립방안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준모델 수립방안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수립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교통실에서 일단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이런 모델로 택시가 사양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표준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표준모델로 제작된 차량이 보급되는 시점은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급이 2022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올해, 내년에는 어쨌든 기존의 문제들을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표준모델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게 차량 제작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표준모델에 맞게 제작하라고 올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표준모델이라는 게 내부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간이나 시민 편의성이나 서울 특징에 맞는 차량 제작 기준이고요. 그것을 올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공고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해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보조금 부분이랑 배터리 교체부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국비는 현재 82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충분하게 인상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분야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나 버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갖춘. 그러면 아마도 일반 승용차까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 인상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고 820에서 1,500까지…….
○송명화 위원 그동안에는 건의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세계적인 추세도 그런데 이게 초반에 보조금이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이게 승용에는 가능할 텐데 지금 전기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교체비용 부분이에요. 이게 3회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차값보다 배터리 교체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6,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요. 차량가격이 5,000여 만 원 정도 되고 2,500 정도 자비부담을 하는데 본인이 2,500 부담했다가 6,000만 원이 더 폐차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누가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이 택시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20만㎞랍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보증기간이. 그래서 보증기간을 30만㎞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제작사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때 교체비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 주는 지원금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차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만큼 더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건의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런 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보급하려는 목적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하고 감추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전기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보면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랑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계획이 있는데 완속하고 급속하고 충전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완속은 9시간 10시간 정도, 9.5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급속은 1시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실제 거의 10배라는 거잖아요, 급속에 비해서 완속이요. 그러면 완속충전기를 보급 확대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도 완속충전기 요즘에 거의 안 쓰게 되거든요, 급속충전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시간이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대 계획이 실제 현실에 맞는지 오히려 그 부분을 급속충전에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적절한 지점에다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완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차를 놓고 그다음 날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완속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 위치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당장은 전반적인 게 검토되기 전에 전기택시에 대해서 몇 천 대 이렇게 보다는 내실을 먼저 갖추고 2022년 상황을 보면서 확대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서울환경교육센터 이것을 전에도 제가 지적했을 때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예산 1억 원 없애고 시스템, 그런데 이 시스템 비용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2월에 검토회의를 했었는데 환경교육포털 구축 TF를 구성해서 내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함께 모여서 검토했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가야지 뭔가 소프트웨어 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상반기 교육 미실시 해서 1억 원이 비었다고요. 그러면 하반기는 얼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만 감축을 한 거고요.
○최정순 위원 프로그램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 참여활동하는 부분들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 예산 항목 중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바꿔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이 1억 원이라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정순 위원 지금 2억이 줄어들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억 3,200만 원 중에 1억 감하고 3,200만 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만 감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서울환경교육센터 2억 원을 줄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액내역이 2억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방금 주신 말씀이 맞고요. 제가 착각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1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말씀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포럼활동들 교육 이런 내용에서 1억 원 감한 게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감액은 있어요,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함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광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에서 5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컨설팅 및 교육에서 3,000만 원 감하고 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포럼 이런 부분들 500만 원 감, 환경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6,000만 원 감해서 이 부분이 별도로 1억 감한 게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하반기에 얼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전체적으로는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감해서 2억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억 1,000만 원이 할 내용이 뭐뭐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포럼, 역량 강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건 다 빠졌다고 했잖아요. 감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저희가 감을 하는 거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은 환경교육 관련 전체를 토털로 조정하고 실행하고 그런 게 환경교육센터 일이잖아요. 주로 컨설팅하고, 이걸 더 묻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에서 할 내용을 예산 목록을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동들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이번에 1억 원 감한 것이고 그 외 2억 1,000만 원은 예산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제가 보기에 환경교육센터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고민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 초 연휴 기간 중에도 긴급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은 의회에 오는 도중에 사고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의 불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3,1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98억 1,600만 원 대비 1,81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총 3건 19억 4,6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의 지방채 1,8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6,25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81억 7,900만 원 대비 1,92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0개 세부사업 101억 4,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6개 세부사업 1,822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1,8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한 물량 조정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도시숲 조성,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서 93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축소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의 불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산림관련 행사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1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공원이용자 중 대면조사가 필요한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 미실시로 3,3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업무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 5억 원, 소방차 성능개선 펌프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산불방지대책 1,200만 원, 남산공원 팔각정 보수공사 설계용역 일괄발주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남산 및 산하 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공원 안내간판 정비, 장미원 유지관리, 공원 홍보기능 강화 등 23개 세부사업에서 총 11억 3,200만 원을 사업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2020년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2020년 2차 추경예산은 기정 40조 7,401억 8,000만 원에서 1조 6,738억 원이 증액되어 42조 4,13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은 기정 8,181억 7,900만 원에서 23.5%가 감액된 6,258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553억 8,700만 원에서 4.0%가 감액된 2,452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5,627억 9,200만 원에서 32.4% 감액된 3,80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635억 4,500만 원에서 3개 사업 19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4,362억 7,100만 원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사업 1,800억 원을 감액하여 2,56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개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감액되면서 19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지방채 4,300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서울시 기본 한도액 1조 5,572억 원과 무관한 별도 한도액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7일에는 코로나19 대응 재원마련과 지역일자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별도한도를 추가하도록 지방채 발행기준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된 보상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세입의 감액은 향후 공원보상 사업 추진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020년 보상예산 4,300억 원을 편성할 때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보상예산을 2020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겠다고는 하지만 2019년 보상을 완료한 것은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800억 원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2020년에도 서울시 지방채 4,300억 원 발행으로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감액으로 보상예산이 부족하게 된 만큼 2021년 이후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 2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활용을 위해 각 실국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노동민생정책관과 행정국을 제외한 실국에서는 증액이 없으며 푸른도시국 또한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감액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60개 사업 10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개 사업 1,82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 총 66건의 감액 유형을 보면 사업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사업 물량 조정, 집행고려 감액, 기타 등 5개 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취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 감액한 사업은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 3,300만 원, 공원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1억 200만 원,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5억 원, 산림 관련 행사 운영 4,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와 식목일 행사 관련 예산인 산림 관련 행사 운영 사업 취소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나머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원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의 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실행사업으로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관리공원에 태양광 1,2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관리공원이 10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대상지를 찾지 못해 감액한 것으로 향후 사업 지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 시에 공원관리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과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던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서울시 곳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공원관리부서에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삭감된 5억 원은 2차연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본 사업을 타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목표로 했던 시 직영공원 24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편성과 계획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1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공원 관련 프로그램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사 취소 및 축소로 각 부서에서 계획하였던 공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감액한 조치는 예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원 관련 모든 부서에서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서울로 7017과 서울숲공원은 동일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감액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공원에서 행사가 취소되었고 취소된 예산을 감추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원시설 두 곳은 감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원의 행사 관련 예산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초청작가 및 행사 프로그램 삭제를 이유로 4억 7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은 2019년의 경우 예산 16억 3,500만 원으로 서울정원박람회 개최와 기존 4회 동안 조성된 정원박람회 시설 정비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사업을 국제규모로 확장시켜 25억 8,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초청작가 참여를 축소하는 등 행사를 축소하고자 4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행사로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제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4월 27일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 추진을 위해 업무 일체를 업체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기존 서울정원박람회와 다를 바 없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물량 조정을 고려한 감액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국 감액 사업 총 66건 중 사업 물량 조정을 고려한 감액 사업은 40건으로 사업규모 및 물량을 조정하여 일부를 감액하거나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물량 조절은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집행을 고려한 감액 사업입니다.
집행을 고려한 감액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집행 가능 일정을 고려하여 1,80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0년 공원용지 보상 계획은 59개 공원 587필지로 예산 4,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집행한 예산은 12억 원에 불과하며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보상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을 마련하여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우선보상대상지 이외에 후순위 보상대상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사유지 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요.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협상 시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과업내용서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국장님? 협상서에 보니까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기술제안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각각 따로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인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냥 인터넷상으로 협상서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명되어 있는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송정빈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감액 편성 1억 원 이게 무엇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각 공원별로 인증을 받는 무장애공원까지는 못 하더라도 친화공원 스타일로,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빈 위원 기존에 2020년도 예산편성된 무장애길 하고 있는 공원에서도 이게 삭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공원에 있는 사업을 삭감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올해 대상지 중에서, 올해가 길동생태공원하고 중랑캠핑숲이거든요. 그 사업에서 줄이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배봉산은 안 들어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배봉산은 무장애 친화공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무장애길을 조성하려고 5억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무장애 친화공원은 일반 공원에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내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을 고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락길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경사도를 12% 미만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락길, 무장애공원, 무장애 산책길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엊그제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사실 서울 쪽에는 푸른도시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화재는 없는데 날씨가 점점 건조해가고 있는데 이것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사업비 자체가 아니라 교육비나 훈련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식물원이 개장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오늘부터 일단 부분적으로 해서 주말에는 다시 닫을 거고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주말에도 좀 더 완화되면 그때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식물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사 같은 게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행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에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요, 행사도 행사지만.
○송정빈 위원 그러면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계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행사 프로그램은 웬만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가을 행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려두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행사나 프로그램은 못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50% 정도 삭감을 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유아숲체험장이 서울시에 얼마나 있지요? 구별로 다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구별로 다 있고요. 그게 규모에 따라서 체험원이 있고 체험장이 있고 그다음에 쉼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등교하는 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주로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 개원과 연계해서 같이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구예산인가요, 시예산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예산입니다.
○송정빈 위원 시예산으로, 그럼 이 1억이라는 예산은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 있는 걸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가 아니라 조성비에서 일단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침도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낙찰차액도 다 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쓰면 되니까 일부 그걸 감안해서 삭감을 한 거죠.
○송정빈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사항별 내역을 보면 다 사업 물량 조정인데 그러면 사실 작년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들 중에서도 깎고 깎고 상처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지 넉넉하게 잡아서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정빈 위원 워낙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오래 직을 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회기 때 했던 근교산 등산로 정비 쪽 관련해서…….
○김기덕 위원 예산 반납한다고 그 얘기하시려는 거죠?
○송정빈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을 반납하려고 했더니 동대문구는 이미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존경하는 환수위원님들 아닌 지역이라도 또 하려고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올해는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코로나 같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긴급한 예산부터 집행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예산 내역 중에 성북구 관련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성북구 조성 건하고 바로 뒤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건인데요 오동근린공원 성북구 조성에서는 예산 3억 9,000을 뺐어요. 그런데 낙찰차액 예상 범위 내 금액 감액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낙찰을 하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안 됐는데 예상이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원래는 5월 중순이면 설계용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기획에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100이라는 것에서 85에 낙찰이 되면 15를 무조건 불용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85에서 하더라도 또 발생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될 것을 미리 뺀다 이 말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최정순 위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3억 9,000 빼는 것은 혹시 차액하고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물량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물을 빼고 자연스러운 공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오동근린공원도 그렇고 북악산도시자연공원도 예산을 이렇게 빼도 조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량 조정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낙찰가액 차이 이런 걸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행사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 19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행사취소 및 축소로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공원 프로그램이 사용을 안 해서 감추경을 했어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공원 관련 모든 부서에서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로 7017 사업비 9억 2,800만 원, 서울숲공원 이건 예산세분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일하게 상반기에 행사가 없었는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민간위탁에서 특혜 의혹 의심을 받을 소지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각 사업소라든가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잡아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 계절적 요인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준 사업들에 대해서는 포괄적 성격의 행사운영비거든요. 그거는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봄꽃축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물놀이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특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이 된 공원과 7017에 대해서는 특정된, 딱딱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포괄적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 물량을 조정하거나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감액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서울로 7017 예산이 보면 금액이 커요. 29억 9,000 돼 있고 지금 서울숲공원 관리 운영 및 보수 해서 4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위탁비고요.
○김정환 위원 전체, 전체. 그 안에서 사업비 9억 2,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사용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처음에 계약하실 때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계약서에 뭐 그런 쪽의 것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이면 전체 위임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는 뭐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감액을 안 했던 거고요. 다만 우리 산하 공원에 있는 것들은 계절을 놓쳐버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사용했던 부분이 아닌 것은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협의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코로나19 이러한 부분들이 올 줄은 몰랐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한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도 미리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상반기 중에 기사용 안 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포괄적인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코로나 정국에 행정 수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 더더군다나 또 예산이라는 게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편성시켜 놓은 것인데 이걸 감액한다는 것은 아까 누구 얘기하시던데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얼마였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에는 저희가 5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입니다.
○김생환 위원 작년에 다 집행을 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작년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금년에는 감의 사유를 스마트도시정책관 통합 추진에 따른 감액 이렇게 사유를 밝혔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공원하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보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인력과 예산을 다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게 담당자가 공공와이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은 줄 수 없다 했더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단 일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일단은 올해 잡혀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대중시설 와이파이 설치를 쭉 해왔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서 한 것도 있고요 교통실에서 한 것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가. 그걸 통합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거기가 아무래도 전문가집단도 있고, 저희는 사실상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푸른도시국 내부에는 없거든요.
○김생환 위원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연중에 세워서 보통 그다음 해 새로 시작을 하거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도 다 넘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감추경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 감추경 하자 이렇게 나온 것은 현재 공원 내 와이파이 설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예산 삭감이 됐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종합계획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별도로 세워보겠다는 거죠.
○김생환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예산이 따로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래는 예산을 이관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 계획부터 세우자, 이게 아마 기조실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획과 예산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세우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생환 위원 그쪽에 예산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부는 있을 겁니다. 일부는 갖고 있을 텐데…….
○김생환 위원 현재 우리 목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24곳 공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금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런데…….
○김생환 위원 이 목표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올해 5억 갖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하겠다는 게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기조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까지 달라고 했는데 인력은 없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김생환 위원 참 애매하네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이고, 계획이 확실하게 선 것도 아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삭감이 됐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생환 위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물네 군데 공원에 다 설치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설치하고 없으면 못 세우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볼 때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공원도 이미 16개 공원을 다 했거든요. 남은 게 8개 공원입니다, 우리 시 직영공원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공원이 1번이 되고 어느 공원이 2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여기에는 24개소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총 목표가 24개소이고 여태까지 한 게 16개 공원에 대해서 131개를 설치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완료했고 남은 게 8개고. 그러면 어차피 5억이라는 예산이 맞지 않는 거네. 애초에 2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5억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치할 곳은 8개밖에 아니네요. 예산편성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올해 안에 24개를 다 마치겠다는 게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했던 거거든요.
○김생환 위원 명료하게 설명이 잘 안 되시네요. 하여튼 이후에 공원 내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시고 푸른도시국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공원용지 보상. 실제로 또 이번에도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 2019년 같으면 8,600억 편성이 됐었고 집행을 했는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만큼 되나요? 집행률과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예산액까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집행률은 3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지출액이 1,150억 정도, 1,160억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8,600억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1,160억…….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라 이월된 보상비가 3,37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출된 게 1,159억 정도가 지출이 돼서 집행률은 35.3%, 이월액 중에서요.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집행이 안 된 금액?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 거요?
○김생환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난해 것은 다 이미 사고이월되고…….
○김생환 위원 잔액만 현재 1,16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그게 이월된 액이 3,3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잔액이 지금 남은 게 2,200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전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반기 중에는.
○김생환 위원 하여튼 공원용지 보상 집행이 낮은 것에 대해서 늘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집행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금년 같은 경우도 4,300억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1,800억 현재 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내용을 보면 12억이 집행이 되어 있고 0.3%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이 2019년 거하고 2020년 것 따로따로 진행해 나가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 그런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다만 필지가…….
○김생환 위원 필지는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니까 그게 연접해 있거나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금년 집행률이 12억 집행을 했고 0.3%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소 소요기간이 2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간 12억 정도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빠른 데는 감정평가가 들어갔거나 이런 수수료 그런 것들이 나간 거지요.
○김생환 위원 아직 보상액은 집행이 된 게 없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집행된 게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금년 보상목표 필지가 587필지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생환 위원 목표가 587인데 만약에 1,800을 감액하게 되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70여 개 필지에 대해서. 다만 그 절차를 밟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내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거나 지방채를 1,800억 발행하게 되면 그 전에 보상은 안 나가고 이자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좀 미뤘다가 내년 예산에다 다시 얹히면 내년에 곧바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금년에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은 금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 한 것은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 587필지는 내년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 587필지 보상하는데 1,800억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늘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워낙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감정가에 불복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고 그게 한 2~3개월 끌고 또 거기에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에 가면 또 2~3개월 끌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탁을 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면 집행이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집행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치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낮고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열심히 해 달라고 독려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치구의 기관장들 즉 구청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높아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낮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벌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낮은 이유, 원인을 확실하게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원인을 알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자료가 준비 되셨나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명화 위원 사본이여도 괜찮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빨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명이 안 되어 있어서, 원본 아니어도 복사본으로 서명 된 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미집행 보상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기간 및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서 감액했다 이렇게 내용이 증감사유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것 예측을 잘 못 하셨던 거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587필지, 570여 필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작년에도 작년 연내에 다 집행은 불가능했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3,300억 정도를 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시기가 200여 일 넘게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이것을 세입ㆍ세출을 동시에 삭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를 위한 예산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채 발행을 다시 또 내년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송명화 위원 도시공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전체 보상해야 될 부분 중에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극히 일부지요. 시급한 땅만 우선보상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도시국하고 환수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단 말이지요,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방채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반드시 확보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미 그렇게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올해 내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공원용지 보상이라는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어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때문에 지방채에서 별도로 이것은 할 수 있게끔 엑스트라머니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반드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800억은 반드시 확보가 가능하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 플러스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책임진다는, 아까도 재정기획관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일단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시고,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남근린공원 부분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남근린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은 넣어야 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그런 계획이 잡히고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4,000억이라는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미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그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5년 정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 계획에 확실히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봐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한 번 세우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요. 올해는 없으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인가요, 거기에는 없으니까 내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래야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하나 더, 올해 목표필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원인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다 밟겠다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행정적 절차들을요. 그런데 그 행정적 절차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를 5년 단위로 하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앞뒤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그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행정적 절차들은 그럼 언제쯤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모든 행정절차의 목표는 12월까지고, 물론 그전에 빠른 것은 보상이 들어가지요. 하지만 지금 1,800억이 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중에서 봐서 저희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구분을 할 것입니다, 한 10월쯤 되면.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들은 이 1,800억 거기다 넣을 거고 먼저 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이고 이렇게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그런 계획들을 행정적 절차들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절차는 밟아야죠.
○송명화 위원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놔야, 내년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행감 때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셨는지. 11, 12월이 되면 알겠으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 자료를 아직 제가 받지를 못해서, 아직 준비 안 되신 거죠? 혹시 되셨나요?
그냥 있는 걸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서에 보면 4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과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일에 지금 계약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용역계약이 4월 27일에 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감액내용에 초청작가 참여정원 등 전시정원 행사비용 등으로 되어 있어요. 1억 9,7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청작가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는 아직까지 더 확산추세거든요. 그러면 10월까지 과연 그분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직접 부르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일단은 한국 작가 쪽하고 한번 협약을 통해서 그런 초청비용을 세이브를 하면서 그분들의 작품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초청비용 즉 항공비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생각한 거죠.
○송명화 위원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받아서 우리 국내 작가분들이 그걸 구현을 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이게 지금 국제정원박람회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드렸는데요 국제정원박람회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게 국제정원박람회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우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안1이고요. 또 몇 가지 대안을 더 갖고 있는 게 우선은 10월에 국내사정 및 해외사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게 한 8~9월 정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내년 봄으로 미루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0월에도 과연 시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아직까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걸 다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해외작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안 1, 2, 3을 갖고 시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정원박람회가 어쨌든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 오던 부분이어서 국제정원박람회로 이번에 전환을 하려고 하셨는데 여의치 않고 예산도 다시 또 삭감을 하게 되고, 실제 그걸 받아서 한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일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불가능할 건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기존의 서울정원박람회를 조금 더 잘 내실 있게 갖춰서 이런 것들을 올해 해 보고 내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시든가 이런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제라는 부분을 넣었을 때는 국제적인 책임감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 내년으로 미룬다기보다는 그래도 또 작년까지 그렇게 봐오셨던 분들은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누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럼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아주 악화된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은 안정화 단계로 갔을 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박람회를 계획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3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도 여러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같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의구심은 풀렸지만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국토교통부 산하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우리 시.
○김경영 위원 우리 시 어디 위원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고…….
○김경영 위원 어느 위원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모르겠습니다. 행자위인 것 같거든요.
○김경영 위원 행자위 산하 기관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산하가 아니고…….
○김경영 위원 산하가 아니고 그 안에 소속된 기관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임위가 행자위일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상임위가 행자위고요. 그러면 지금 행자위에서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본인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 말인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김경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방범용 CCTV도 관할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도 거기서 관할하죠.
○김경영 위원 그것도 거기서 관할을 하죠? 그러면 방범용 CCTV 공원 내에 있는 것 그것도 그럼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예산 편성했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그럼 공공와이파이는 왜 굳이 거기서 가져가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어디 위치에 이걸 설치해야 하는지. 다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통합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이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것이고 하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시 전체 차원에서 보겠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 논리라면 CCTV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통제시스템만 거기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김경영 위원 관제시스템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와이파이보다 많고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다 통합을 할 수 있는데, 따로 놓으면서. 그런데 굳이 와이파이는 가져가서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16개 공원에 131개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들어갔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9년도는 5억이었고요. 그때도 5개 공원을 한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5개 공원에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16개 공원 언제 다 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6개 공원은……. 그러니까 11개 공원이죠. 11개 공원은 그전에 2018년도나 이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2018년도, 그 이전에? 그럼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네요? 계속사업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남은 게 8개 공원인데요. 8개 공원 남은 상태에서 가져가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남은 것들 즉 이것은 공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
○김경영 위원 아니 글쎄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겠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24곳 중에서 이미 반이 넘어간 16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연도사업으로 계속. 그리고 지금 8개 남았는데 보통 한 개 연도에 5개 정도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대여섯 개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8개면 2020년, 2021년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져가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을, 저는 그 상황이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존보다 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과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S-Net이라는 팀이 올 3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다 업무이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는 우리 같은 경우 3년 동안에 공공와이파이를 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다 하겠다는 게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목표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나머지 8개 공원은 2년 내에 다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목표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거지요. 지금 추진변경계획을 거기서 수립을 하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공원에도 다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요청을 기존에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긴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그만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사실상 그쪽이 더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에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모이는지 그 용량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김경영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것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평가해서 더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물량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일반회계 사업 대분류해서 감액요인을 보니까 물량 조정, 행사 취소 및 축소, 기타가 2건이고 그중에서 공유재산 관리, 기타(평가금액 감소)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평가금액이 감소됐다는 내용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 사용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서울대공원 것…….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농어촌공사의 호숫가를 저희들이 일정 면적을 사용해서 매년 사용료를 한 2억 8,000 정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좀 업무혁신을 통해서 이걸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1억 정도가 낮춰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낮춰질 수 있겠네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주 큰 공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게 평가방식을 공시지가로 바꿔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돈도 절약이 되고 사용료도 절약이 되고 그랬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랬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물어보겠는데 동물원 유지관리, 식물원 유지관리 다 보니까 계속 낙찰차액 감액, 낙찰차액 감액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낙찰차액 감액을 기존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원래 불용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쓰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원래는 남으면 무조건 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집행잔액이 필연적으로 다 남겠네요. 여기 낙찰차액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85~9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10몇은 남게 되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남는 것을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올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코로나 추경에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감추경은 코로나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얼마 정도 감축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예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것은 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과연 감액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지요.
○유정희 위원 액수가 먼저 내려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다 집행부서별로 퍼센티지로 감액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추경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추경이 없지만 우리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집행률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물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하지요, 기조실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시장 앞에서 한 번 토론도 하고 또 시장님 앞에서 토론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다 쳤지요.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감내를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 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어느 기준으로 감예산을 하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당장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을 행사성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다 감예산이 됐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어차피 못 쓸 예산이었다, 이것도 못 쓸 예산이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도 시공원이 108개였는데 딱 하나 정도 하면서 1억이었는데 그것도 막 잘렸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감예산을 해도 상관없는 사업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로 공원 내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얹히는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 내 건축물이라는 게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요.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상 대상지를 못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의회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송천헌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과천시하고 협의한 거. 그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동물 축사 불법 건축물?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진하고 그 내용을 전부다 정리해서 조만간에 들어가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최종 협의할 계획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저도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때 서류를 과천시에서 보낸 공문 또 우리가 보낸 공문을 봤더니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 불법 축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게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공작물로 다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시설물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래 전에 저희들은 다 허가된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이번에 상당부분 철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과천시에 인허가를 다 완성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거고 허가를 안 해 주면 뜯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벌써 1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데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이것 안 된다 얘기하면 빨리 그것을 시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진행이 안 돼서 다른 사업 정문 게이트 그것도 승인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게이트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공작물로 해서 다 인정을 해 줬던 것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임의로 뜯어낸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도 손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문에 관련돼서는 설계나 이런 과정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이번에 그런 시설물들 정리를 하고 가져오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과천시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유정희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건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게 어차피 5월 말, 6월 중순 이전까지는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종결하고 사진촬영을 다해서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실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유정희 위원 어차피 철거할 거잖아요. 그것 빨리 했었어야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준을 바꾸어 적용을 해서 막무가내로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떡하든지 설득하려고 그쪽 시장 또 시의회 의장님 해서 여러 번 뵙고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노력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5월 중에 다 정리를 해서 인허가를 완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유난히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근린공원이 구공원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에서도 1,800억 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구공원이고, 이게 선례가 될까봐 그래요. 만약에 도봉구나 이런 데서 구공원인데 한남근린공원도 했는데 우리 공원도 이것 해 줘라, 시가 이것 사서 공원 만들어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잠깐,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할 때 2,800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공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넣을 때 그때 나오는 게 2,6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그게 공원이 70%, 개발이 30%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반대로 개발이 70%, 공원이 30%?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저는 거기에다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산에는 용산미군기지가 나가면 거기에 엄청난 큰 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용산공원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공공주택과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면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면 누구를 위한 보상을 해 주는 건가, 제가 개발업자들 그 회사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런 거 하려면 작년이나 계획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이 땅은 우선 지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시공원으로 직접 하자…….
○부위원장 이광성 누가 지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토지를 개발보다는 이것은…….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누가 지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냐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광성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드렸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일단 두 가지 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다 공원화하는 안, 두 번째는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70%는 주택사업을 하고 30%는 공원으로 하는 것, 또 하나는 민간에서 사전협상용 민간 개발 그러니까 주택사업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민간하고 공공은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키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이광성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지역구는 김제리 위원님 지역구고 김광수 위원님이 신혼 때 거기 사셨다잖아요. 거기를 쫙 꿰뚫고 있대요. 거기 공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땅에 무슨 공원이냐는 거죠. 뭘 보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화 하는 정책은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다시 가져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셔가지고 정책이라는 건 아무리 검토하고 또 검토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 의원들이 보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송천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 20분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5일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해 했던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방역 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8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강사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7억 1,400만 원에서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9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 문화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예산 감액이 11개 사업 15억 2,600만 원이고 시 코로나19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서 공사비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및 이월 예상액 등 감액이 6개 사업 24억 3,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개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감액내역에 대해서 행사분야, 공사분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분야 사업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 행사, 회의 취소 및 문화시설 휴관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7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한강몽땅 여름축제 행사 일부를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한강몽땅 여름축제 행사 운영비 등 7억 5,500만 원,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에서 한강몽땅 여름축제 TV, 라디오 홍보비용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상반기 행사 취소로 인해 감액한 내역은 한강 서래섬 꽃 축제 등 4개 사업 2억 2,100만 원 또한 문화시설 임시휴관으로 인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한강공원 전망쉼터, 물빛무대 등 3개 시설에서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감액으로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 2,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 분야 사업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코로나19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시설공사, 녹지조성 공사비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액 및 이월 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이월 예상되는 공사비 감액으로는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에서 11월에 설계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월 예상되는 공사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서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비 38억 원 중 사고이월 예상되는 공사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한강숲 조성 사업에서 낙찰차액 3억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금년 내 추진이 불투명한 고정형 화장실 설치 3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낙찰차액 9,0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감액으로는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서 태양광 소형청소선 건조 9,0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계절꽃 구매 3억 원, 위해식물제거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후퇴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강사업본부에서 편성한 감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추경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추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37억 1,400만 원 보다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97억 5,800만 원으로 감액사업 17건이며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비 감액의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공사ㆍ용역비의 집행잔액 발생분 처리 그리고 사업조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상반기 행사 축제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축소되어 감액된 사업은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포함한 총 10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액된 36억 5,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 등을 금년 상반기에 취소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의 경우 상반기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화상이나 서면회의 등 비대면회의 방식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처리입니다.
한강공원 내 조성공사 사업이나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의 발생분을 처리하고자 감액된 사업은 한강숲 조성을 포함한 총 3건에 기정예산의 5.2% 수준인 7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고 이를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업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월이 예상되거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감액된 사업은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을 포함한 총 4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가 감액된 16억 9,000만 원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과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의 공사는 사업지연 등에 따라 각각 실시설계 완료와 수영장 폐장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금번 감추경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감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사례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당초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된 문제를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녹지시설 유지관리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업은 각각 4억 원과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기 2개 사업은 계절꽃 구매와 태양광 청소선 건조비 등 올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항목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산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시에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에서 6페이지 보면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포함해서 총 10건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한강몽땅축제 보면 5억 3,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시기가 보통 7월 17일부터 한 달 정도 하는 게 맞지요, 통상?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 축제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2013년부터 7년 정도 했잖아요. 한 달 정도 하는데 7년 정도 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측면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행사 한 달 정도 하니까 취소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사유를 보면 행사가 일부 취소됐다고 하는데 전체 취소된 것은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한강의 대표축제로 또 서울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업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이 12억 8,000인데 약 5억 3,000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5억 3,000을 가지고 그전에는 당초 7월 15일부터 4주 한 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을 봐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월중으로 안정이 되면 8월 초에 한여름에 개최를 하는 안, 2주 정도로 기한은 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 8월 지나서 9월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벌어진 관광페스트와 맞춰서 2주 정도 하는 안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약 5억 3,000 정도는, 전체 삭감하지 않고 5억 3,000 정도의 축제비는 남겨놓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항인데 7월 17일부터 보통 하던 행사를 8월 초부터 2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5억 3,200만 원 추경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만큼은 살려놓고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새 한강을 가니까 한강공원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주차공간도 거의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 보면 녹지시설 유지관리랑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해서 9페이지 보면 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강 유지관리하는데 오히려 청소선이나 기타 녹지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는 부분이 배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한 부분은 녹지시설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절별로 계절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를 삭감한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절별로 꽃 심고 하는 것은 올해는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청소선 문제는 당초는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움직이는 배를 하나 건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 재정여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배를 일단 우선 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9,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추가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 청소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한강에 갔는데 정말 한강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가깝고 어디 멀리 못 가니까 요즘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인숙 부장님한테 하나 간단하게 한번, 거기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드론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김정환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 이용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70일 정도.
○김정환 위원 70일, 두 달, 이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거의 안 했네요.
○부위원장 이광성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공원부장 김인숙 2월 14일 정도부터 운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공간 때문에 드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도 불만이 많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무마가 됐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회원 이용객들이 대략 1만 3,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곳은 한국모형항공협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역 조정을 조금 했었는데 공역 기존대로 그분들은 하고 싶다, 한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조금은 좁혀졌는데요 아직도 그분들은 어린이놀이터가 하부에 있고…….
○김정환 위원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공원부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회원이 1만 3,000명이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론 인구 수가?
○공원부장 김인숙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섭외할 만한 데는 혹시 없습니까? 추가로는 가능하지가 않나요? 항공협회나…….
○공원부장 김인숙 그분들이 강서 쪽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항공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승인 안 나고 양구 그쪽으로 아무래도 교외에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원활하니까 그쪽을 섭외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항공청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은 어렵고 강원도 양구 쪽에 얘기가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끝낼까요?
송명화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감액이 있었는데요 시급성이 낮은 태양광 소형 청소선 건조비가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당초에 관공선 중에 청소선 하나를 태양광을 에너지로 해서 움직이는 배를 하나 만들려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 재정여건이 워낙 나쁜 상황에서 또 전기로 움직이는 관공선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의 정책목표는 좋습니다만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춰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기추진선박으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달성이 가능한데 그러면 늦춰서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은 지금 전기가 효율적일지 아니면 태양광 청소선을 당초 계획대로 할지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전기로 하는 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의 현실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시한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 1월 1일자로 바뀌었으면 그동안 이런 것들이 추진 중이었을 텐데요, 관련 법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라도 정확히 전기추진선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를 검토하셔서 이 사업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지금 비용이라든지 현재 기술이라든지 또 배의 운영 측면에서의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거 최초 계획서 좀 하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추진선박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올해 처음 법이 바뀌어서 전기추진선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하는 배는 없는 모양입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는 없고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의 계획, 아직 계획서나 이런 건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에 계획이 서면 알려주시고요. 기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대기기획관 권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생활환경과장 권선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 소장 김인호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어경연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 기봉호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속기사 신선주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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