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50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 회의과정에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 이를 바로잡은 후에 안건에 대한 심의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문은 제가 작성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회의 속기록을 보니 교육청에서 낸 수정안에 대해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위원들 몰래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되어 의장님께 보고되어 수리되었고 교육위원회에도 접수되어 교육위원장인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안접수와 수리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와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건을 검토하고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왔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동 안건의 상정과 통과 여부를 미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여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전문위원실의 사전 안내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의안의 원만한 통과를 구하는 과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주장처럼 절차, 과정 다 무시한 안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이 교육행정국장과 몰래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수정안은 교육감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과 교육위원장인 제가 수리하였고 전문위원실에 직접 회부해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지요.
특히 동 안건은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의안번호가 부여되는 신규안건이 아니고 기존 제출안건에 수정을 가한 수정안으로써 동일한 의안번호, 동일한 제출일, 동일한 회부날짜를 사용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만약 교육감이 동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을 별도의 신규안건으로 제출한다면 제출자가 동일한 사항을 동일한 회기 내에 함께 상정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하는 당황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각기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기존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 심사의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의안번호, 동일한 제출날짜, 동일한 회부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수석전문위원이 교육행정국장과 뒤로 만나 위원 몰래 의안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교육감이 안건을 제출하고 의장의 수리와 교육위원장인 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수리되었고, 안건에 대한 심사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안건상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역의원은 물론 황인구 위원님에게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 사이에 안건상정에 이견이 있다면 위원회 간담회나 공식회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정된 후에 수정하거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해 얼마든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있는 공개석상에서 절차, 과정을 다 무시하고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초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바로 정정해서 잡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와 억측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위원회 의사진행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건상정 및 회의진행과 관련해 이런 오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문제제기해 주신 금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는 2017년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시작한 것이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금산초등학교에는 급식실, 식당, 체육관이 없어서 장기간에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억 조금 넘는 외부재원을 확보해 있는 상태이고 금천구청에서도 교육지원비로 해서 많은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교육감께서 이 수정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긴급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실 사항은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특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 부분은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지켜나갈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 소통하고 회의석상에서 위원회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의 많은 안건과 빡빡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온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사례가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듯이 이번 일로 위원회와 직원들 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마음을 이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의와 관련하여 저의 발언을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행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진행과정이 잘못된 게 있다, 물론 본 위원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와 관련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의 주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집행부에게 충분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지난 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갖고 안건이 올라오고 처리되는 이렇게 협의됐으면 좋겠다 그런 충정의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장에서도 물론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절차적으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처리 과정에서 다소 뭔가 심적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다면 넓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난 회의와 향후 회의 운영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 및 자리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기조실장님한테만 해야 돼요? 아니죠?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기찬 질의하십시오. 10분은 지켜주십시오.
○이석주 위원 기조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교육사업비 4,033억 증가를 이번에 추경에 했고 그 내용에 보니까 누리과정이나 방과후, 급식 지원으로 해서 약 2,023억이 증가해서 전체 62%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한번 증액해 주면 계속해 줘야 되는 지원 성격의 이런 사업비가 그렇게 긴급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복지사업비는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동안 죽 확대돼 왔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줄이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했던 사업이라 계속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전체 비중에 비해서 크다 이런 측면인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석주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건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7 대 3 그리고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설계비 384억 확보가 주된 예산 같은데 이 57개 교를 금년도에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고 기준은 뭐였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의 노후도를 최우선으로 했고요. 건물 경과연수가 40년 이상 된 1980년 이전의 건물을 대상으로 했고 그 전체 물량이 약 830개 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노후도, 그다음에 학교의 여건, 그다음에 교육청의 정책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선정한 것이 금년에 할 것은 57개, 그다음에 5년 내에 할 것은 아까 보니까 백몇 군데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 개 학교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석주 위원 800몇 개에서 나머지 600개 학교는 그 대상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량으로 832동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물량이 498동입니다. 그러면 대략 130여 동은 현재 2025년까지 계획에서는 제외되나 2026년 이후에도 그 학교를 계속적으로…….
○이석주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의 노후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투자심사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있을 텐데 올해는 설계비 편성해서 그러는지 이런 절차는 거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올해가 처음 시작되는 첫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여건을 감안한 사전건축기획을 해야 됩니다. 사전 건축기획을 한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반영된 다음에 설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 학교가 이번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사전기획을 하지 못했고요. 사전기획만 하더라도 대략 5 내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부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우선 그쪽 기금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은 천천히 하시겠다,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업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요.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시고, 건국 이래 이런 사업은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학교의 대혁신인데요.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들이나 지역 의원들도 같이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서운한 점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위원님 말씀…….
○이석주 위원 이게 많은 진척이 됐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데 교육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부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832개 동 중에서 498동을 정하는 절차 소요기간이 현장조사 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앞으로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새롭게 탄생하는 학교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개축될 학교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발전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백년대계를 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미래의 중요 사업인데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실예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우리 교육의 폐쇄, 폐쇄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계속 폐쇄적으로 사각형의 별 발전 없이 학교가 지어지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축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다가 동일규모로 또 짓게 되면 몇 조씩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또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지금 40년 된 학교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알다시피 엄청난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내진도 보강했고 석면도 교체했고 다 교체했을 텐데 뭘 리모델링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개축의 범위라든지 리모델링의 범위라든지 지금까지 투입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시간에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해 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과 똑같은 형태의 학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기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또 최근에 저희들 시설사업은 설계공모를 해서 학교의 내외부 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축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려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임시교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습에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학생들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하면 기존건물을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습의 학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린스마트 자체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공원 형태의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학교 형태와는 완전히 다를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위원장 최기찬 교육행정국장님, 발언을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리모델링은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리모델링은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실 생각이고.
그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개축의 범위가 건축법의 틀에 들어가 보면 그 위치를 고수를 하면서 그 규모 그런 형태를 그대로 한 게 개축이라는 범위인데 아까도 상당히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 용어를 정부 즉, 교육부로부터 개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차라리 증축이라든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축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위가 좁아요, 그 자리에 그 규모로 그대로 짓는 거거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의 변화, 혁신, 학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용어로 인해서 위축될까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고민스럽게 생각해 보시고, 리모델링, 개축 엄청난 사업 잘 좀 해 가봅시다.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순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입니다.
엊그제 결산할 때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불용액 중에서 추경을 했지만 추경액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런 예산들이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을 보면 추경을 했지만 추경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 좀 더 신중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이번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예년도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불용액이 남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 같은 경우에 되게 특별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2학기 전면 등교를 하고 상당 부분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라고 하는 게 가장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죠. 인정을 하는데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죽 운영해 왔던 그 결과를 보니 그런 사례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또 인건비를 증액편성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초등하고 특수학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협력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등학교 정원 외 기간제교사 충원 부분도 있고 또 각종 법정부담금이나 퇴직금 반영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근거하면 이번 계약직 교원인건비, 특히나 결산내역들을 죽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불용률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감소해서 줄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났고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컨대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불용액의 한 두 배 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주요설명자료 187쪽을 보면 이번에 정보 관련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어디다가, 이제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없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없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5년 단위 중기정보화계획 혹은 매년 실행계획 같은 것을 세웠는데요.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의 정보화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결정보고서인데요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ISP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원래 보니까 교육부나 전국의 시도교육청 산하의 소속기관 이런 데서 계속 교육정보화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서울시교육청과의 차별성들이 아주 크게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필요성들이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행정문서로서 5년 계획 혹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꾸준히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직원들이 행정문서로서 작성한 것이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한 ISP 예산은 정보화 전문가들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어떤 틀로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기초해서 향후 제안을 받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나라장터에서 하면 두세 달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이월이 되고 이럴 텐데 결국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4차산업혁명이든 정보화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하시던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정보화전략계획이 없고 또 지난 20년간 전혀 없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급히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이 ISP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내년 7월쯤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쓸 생각이고요…….
○권순선 위원 결국은 실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없어서 이것을 다시,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서.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기기, 정보화 이쪽에 관련된 예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정을 하고 각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384쪽에 원격교육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초등학생 원격교육환경만족도조사, 학부모 원격교육환경만족도조사, 기정예산이 2,000인데, 이것은 안 올라온 거구나.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이게 정보화라서 원격교육지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하고 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완전히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거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연구정보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학교에 어떤 디지털디바이스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게 별도로 공급해서 디지털디바이스의 격차를 없애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국의 원격수업팀에서는 교수학습 관련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중학교 1학년 전체,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디지털디바이스 공급하는 것으로 올린 603억짜리의 예산은 저희 정책국에서 올린 거고 200억은 연구정보원에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전체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 누구…….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와서 대기 중이신데요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용 노후 PC 교체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교육용 노후PC 교체와 달리 학교 교육용 PC 보급 이것은 사업제목이 달라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권순선 위원 작년에도 395억이 예산에 잡혀있었고 결산은 593억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 43억, PC야 노후화되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계획들을 갖고 진행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본적으로 모니터라든가 본체, 그리고 노트북에 대해서는 내구성 연한이 있어서 그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기본계획이 있고요.
이거 연구정보원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지금 밖에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은 제 사업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권순선 위원 질의시간이 3분 정도 남았다는데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할 것 그냥 한꺼번에 쓸까요?
○위원장 최기찬 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본 위원장의 동의 없이 누구를 마음대로 부르거나 할 수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 담당자께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1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것 중1 전체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서 하는 것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부분은…….
○권순선 위원 206억,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저희 정책국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도 정보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은 정보원에서 올라왔는데,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그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06억짜리는 정보원 사업이고…….
○권순선 위원 그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중1 전체 그거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니, 중1 전체 하고 구분됩니다. 중1 전체는 저희 정책국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600억 정도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60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원에서는 또 다르게 중1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원래 추경에서…….
○권순선 위원 동일한 사업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동일한 사업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격을 달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스마트기기 지원 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대상 학생에 따라서 본인이 원격수업이 갑작스럽게 진전되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받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이어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초등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번에 본예산은 73억 8,000 정도 올라와 있었죠, 기존에?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양민규 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협력강사로는 아니고 키다리샘이라고 16억 5,000 올라갔습니다.
○양민규 위원 초등만 16억 5,000 올라왔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협력강사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초등과에서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협력강사는 초등과 중등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양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은 1,096명의 협력강사가 1ㆍ2학년의 국어, 수학을 주 2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연수 등을 사전에 많이 실시하였고요.
○양민규 위원 모니터링했다고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연수는 사전협력강사들이 지원하기 전에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민규 위원 모니터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모니터링은 기초학력팀의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보고 있고 지원청에서…….
○양민규 위원 그 결과물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물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치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지금 지원청과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양민규 위원 자료를 혹시라도 본청이 가지고 있으면 또는 지원청에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모니터링…….
○양민규 위원 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수업에 지장 준다고 하고 자료는 안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돈은 73억을 내려줘 놓고 아무도 관리감독 안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놓고 또 기초학력 얘기하면서 16억 5,000이나 추경에 올리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위원님, 협력강사 사업을 초등은 조금 일찍 시작하였고 중등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내용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중등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입니다.
지금 중등은 약 3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협력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등은 초등과 다른 점이 기초학력협력강사를 도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는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니고…….
○양민규 위원 지금 몇몇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386개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대략 300교 가량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양민규 위원 이번에 혹시 추경에는 얼마 예산이 신청됐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협력강사 사업으로는 추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초학력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협력강사 사업과 단위학교…….
○양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 사업으로 약 3억 8,0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학교별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양민규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공립초등학교 4ㆍ5ㆍ6학년 몇 명 정도가 신청이 됐나요? 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내용을, 농촌 유학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민규 위원 공립초등학교, 2021학년도 초등학생 유학 가는 부분…….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농촌 유학을 질의하시는 거겠죠?
○양민규 위원 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금 현재 가있는 학생이 81명 정도 되는데요.
○양민규 위원 신청한…….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신청은 120명 정도가 했고요 지금 현재 가있는 학생은 81명 정도이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양민규 위원 중학생이요, 중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나눠서 어떻게 됩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애초에 설계를 100명 정도 했는데 120명 정도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초과했겠죠? 초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족한 예산을 농협하고 MOU 체결을 해서 2억 원 정도를 그쪽에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정도에는 1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추경 얼마나 올렸습니까?
해당 부서의 과장님 정도 되면 올린 그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즉각 즉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죄송합니다.
추경 편성액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추가편성은 1억 6,200 정도를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상반기 때 저희가 농촌 유학비를 일반용역비로 잡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7,200인데 그것을 감액을 하고 1억 6,200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실제로 전남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공유는 안 되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학만 보내놓고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없나요? 안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생들 전수조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학생, 학부모 만족도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정 부분 결과물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금 나온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혹시 유학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있습니다. 3명이 있고요. 그 3명은 한가족인데 가족체류형으로 갔다가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다시 귀환한 가족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통은 이런 중도 포기 학생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중도 포기 학생은 원적교로 일단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원은 저희가 그 단계에서 끝나고, 다만 중도 포기한 사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양민규 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월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4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학부모 부담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월 20만 원이라고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월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30만 원, 전라남도에서 30만 원 해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20만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네요. 여하튼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전남이 30만 원, 우리 교육청이 10만 원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이 4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야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도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도 120명 신청했다면서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떤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좋아서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생태전환교육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 계획들은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난번 의회 때 이호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학적이나 모든 부분이 전라남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 그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번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313억 이렇게 추경 들어왔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진행 중인 학교 증설, 개축 이런 사업에서도 불용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게 300억, 400억 되는데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공연초병설, 그다음에 은로유치원, 거암초, 거암중 등등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이 300억과 그 300억을 같이 나누면 차변ㆍ대변 맞춰서 추경에 증액 없이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편성 이후에 전국적인 철근수급이 어렵고 레미콘도 85제나…….
○이호대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 부분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이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용되거나 정말 아까운 그런 예산,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 다만 구일초 한번 방문하셨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구일초의 경우 체육관 진행될 예정인데 지하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가급적이면 한 번에 저희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체육관 다 지어놓고 주차장 한다고 또 땅 파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래서 정교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기초학력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6억 5,000 예산 필요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왜 필요하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 질의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초등학교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여하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나 결과에 대한 검토 이런 파악도 없이 계속 예산만 들이는 게 맞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칫 교사선생님들, 교사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죠. 교사선생님들이 그 옆에서 기초학력증진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게 맞죠. 하지만 애당초 맡고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염려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문제는 정말로 어렵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부모들도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규수업시간 내에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담임선생님들이 방과후라든가 토요일에 별도로 지도를 하게 해서 보충하고…….
○이호대 위원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당을 얼마를 드려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간제계약직, 봉사직 또 도움 주는 선생님들하고 교사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진단을 다 하고 있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방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해 주는데…….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진단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볼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진단평가 결과와 그 이후에 학생들의 변화 상태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호대 위원 다만 공개하지 못하고 그럴 뿐이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희들이 본청에서 수합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국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지역별 편차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호대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나 염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들어가도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만큼 해야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국장님이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돌봄선생님들 얘기할 건데요. 이게 노사협력담당관도 연결이 되고 우리 국장님 소관도 연관이 될 텐데 예산을 잡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돌봄선생님들이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분들이 연장근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장근무를 돌봄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어디에서 잘못됐죠?
자, 예산이 없는 이유로 돌봄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못 하고 돌봄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그 역할을 맡긴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에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겠지요. 그래도 전적으로 돌봄선생님들의 역할을 하라고 돌봄선생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초과근무 예산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지,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돌봄선생님과 비교해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인력관리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에 여쭙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불용이 있더라도 그래도 잡겠다, 또 늘리겠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핑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돌봄선생님들이 할 역할을 다른 분이 하지 않게끔 그런 방어막, 보호막 내지 정책적 일관성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돌봄사들을 초과근무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쓰는 일은 없겠죠. 아마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고 아이들에게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이 아이들의 돌봄을 계속하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줄 여유가 없다, 사실은 학교운영경비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의 재원이 없으니까 당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비상식적이에요.
또한 시간제선생님은 네 시간 아이들을 케어하면 됩니다. 네 시간 케어하기 위해서 1시부터 5시 등등 이렇게 케어하는데, 방중도 그렇고 어떨 때는 12시에 와라, 9시에 와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현장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서도 운영의 어떤 탄력성이 필요하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예컨대 학생이 들어와 있는 그 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일제돌봄선생님도 와서 8시간 근무,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중첩될 때는 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충분히 얘기 듣고 싶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치의 기본적인 입장,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약자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강자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선생님들 또 네 시간 온종일 케어를 하고 수업준비를 위해서 또 한두 시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든, 왜냐하면 지시를 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불만과, 게다가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자가 채용이 돼서 자기 일을 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사협력담당관의 예산이든 지금 인건비 부분 초과근무수당을 한번 여기에서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은 학교에서 말씀드린 온종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전담사는 전담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모습 행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노사 쪽에 70시간을 올려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노사의 사정이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텐데 노사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이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 행정이 노사협력을, 서로의 기관을 이해해 주는, 마찬가지로 돌봄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보면 어느 특정 부서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정액과 1차 추경편성을 보면 10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물론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보다 100%씩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했지만 지금 추경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내용을 놓고 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부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관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황인구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공익제보센터의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거의 절반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죠?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삭감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됐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 저희 차원에서 청 자체적으로 예산 배분하는 문제에서 조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다시 1억 5,000이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작년부터 예상을 했었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뿐만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늘어나서 저희가 원래 연초에도 3억 정도는 최소한 돼야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추경으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만일에 이 추경이 없었으면 지금 계속 구조금이나 포상금이 늦게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즉시즉시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물론 그 부서에서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1억 5,000 이번에 증액이 돼도 또 우리 구조금이나 포상금, 보상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격상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 없으면 결과적으로 못 해주고 늦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고 나중에 연말 가서 시민감사관 수당 불용된 것을 전용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면 안 돼서, 물론 예산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업부서는 뭔가 사업을 좀 더 여유 있게 해 보고 싶은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예산은 나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용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제가 1억 5,000 올라왔는데 5,000만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또 나중에 추경 통과해 놓고 구조금, 포상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마지막 4/4분기 때는 못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억 5,000 가지고 이번 추경 편성해서 결정되면 곧바로 다 지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현재로서는 1억 5,000이면 하반기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고 적든 이게 누구 사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히 우리가 이익이 되면, 이게 누구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최근 강빛유치원, 초중이음학교죠. SH에서 사실은 전체 기부채납해서 지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약 400억 들여서 지어줬어요. 짓고 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엉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개교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갔더니 우리 아이들과 학교 구성원의 눈높이에 내부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SH에다가도 추가로 계속 공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제대로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SH하고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추가 학교시설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SH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교육현장 여건에 맞는 학교공간이 꾸며지도록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SH에서 자기들이 최초에 책정했던 예산보다 더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35억 정도 지금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께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학교 현장 가서 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SH관계자를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줘야 될 추가공사비, 맞죠? 공문 왔습니까? 어제인가 그제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노력 덕분에 35억에서 10억이 줄어든 25억 원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6월 11일 공문이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공문이 왔죠? 추경 편성 뒤로 온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강빛초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새로 개교하다 보니까 SH가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지 못해서 운동장에 그늘막 하나 없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러 왔는데 아이들 기다리는 동안 쉴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SH에다 해 달라니까 자기 최초의 사업계획에 없다 보니까 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비 전체적으로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SH도 받아들여서 10억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강빛에 재투자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다 아니더라도, 10억을 삭감했으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마 강빛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것이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방금 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은 다시 강빛에 재배정이 돼서 학교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SH에서 한 공사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 조정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H에서 했던 학교가 항동초, 항동중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남부교육청 소관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SH에도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SH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가 남부교육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했고 SH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담할 수 없지만 충분히 거기도 SH가 요구한 비용을 주지 않아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기부채납 받으면 알아서 SH에서 지어주고 알아서 정산하겠지 했는데, 물론 그 사업비만 가지고 정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늘 공사 끝나고 나면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H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협약서 자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한번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본 위원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줘야 될 돈이 있으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항동초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이 시간 남아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찾아내서 챙기고 교육청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동초, 항동중학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 오게 되면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강빛초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발언시간 얻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양민규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셨죠? 추가질의 하시는 거죠? 짧게 압축적으로 해 주세요.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도 한번 살펴봤고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중점과제 살펴보면 융합교육과정, 자기주도적 학습,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이런 건데요. 융합교육과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기존 교육과정사업들 속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기존 교육사업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교과별로 수업을 했었는데 학제 간의 간격을 넘어서서 교과 간에 내용과 방식을 협력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팀(STEAM)교육이라고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예술 교과, 엔지니어링 이런 것을 합쳐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창의성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기존 사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직까지도 세계적 흐름은 융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과 내의 수업에 많이 국한되고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AI기반이라고 해서 우리 교사들께서 교육역량 이거 다 교육 받아서 전문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AI는 이제 초입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도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중첩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간략히 설명드리면 AI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대세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AI에 대한 소양교육을 선생님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AI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의 튜터가 되는 그러한 AI에 대한 활용교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쉬움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진국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양민규 위원 희망급식바우처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행 수수료, 발행 금액의 0.66% 이거 왜 우리 교육청이 다 추경으로 분담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것은 5 대 3 대 2로 얘기가 됐는데요 각 자치구별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자치구에서 얼마를 분담해야 될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양민규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그렇다 칩시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당시에 원격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혜택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수수료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양민규 위원 저는 당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내가 다 검토하고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장님.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6월 1일부터 선불카드 제작을 했네요. 이것도 사실은 다 적절치 않죠.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똑바로 세웠으면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다음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체건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선진운동부 육성 이번 추경에 안전교구설비의 추가 보수 설치 지원비로 20억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 교구설비 보수 설치 여기에 사용되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운동부도 의무교육으로 본다면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사실은 학부형들에게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물론 사용할 수 있죠. 교장선생님들은 운영비 사용을 합니까? 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이것은 운동부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운동부는 어떻게 합니까? 학부형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시키는 학부형들은 돈 없으면 운동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말은 의무교육인데 운동부만 의무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적 상황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전기세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진운동부 안전교구설비 지원 그 말씀하신 거죠?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에 제가 파악된 부분은…….
○양민규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학교 측에서 운영비에서 분담을 하든 아니면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내려주든, 어떻게 말은 의무교육이면서 다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기세, 수도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훈련교구 설비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364교에 1,311종 중 불안전한 상태 등 437종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예산은 35억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원래 본예산 10억이 있고요…….
○양민규 위원 거기에 한정해서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업무적으로 이번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던 사업들이에요, 보건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학교 있을 때도 했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몇 학교 못 했어요. 3분의 1 학교 정도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그 부분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학교보건실을 깨끗하게 해 놓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3분의 1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지금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정리…….
다 되셨습니까?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다음은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추가발언을 제가 5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발언하고 있는 거니까 5분 쓰시고 다음 신청자 또 5분 쓰시고 또 신청하시고 싶으면 그때 또 5분 쓰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전에 제가 돌봄선생님들, 기간제선생님들의 초과근무수당 얘기한 것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이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확보해 두셔서 학교에서 그 예산이 없어서 다른 자원봉사자분이 하는 그런 행태 이런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근속수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근속수당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만 주 40시간, 전임기관에서의 교육청 경력 40시간만 기준으로 삼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부산, 대구, 경기, 인천 전부 다 1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서울시만 40시간인지. 실질적으로 전북이 40시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근무연수 1년이면 3만 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서울만 40시간이다. 전북도 40시간이지만 돌봄선생님이나 아니면 급식보조선생님들 이 직군에 한해서는 15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형평이 다른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호대 위원 석면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2027년까지 학교의 석면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번에 예산도 265억 정도 증액해서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것은 전면 교체고요 부분 파손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분 파손의 경우는 학교에 석면관리자가 담당을 책임지게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 현장 가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분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특정업체 시트지를 붙여서 그냥 진행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히 교육부 소관의 석면관리 매뉴얼에 보면 방염이 되고 이러 이러한 제품을 메움제, 코킹제, 시트지, 도배지 등으로 이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준비를 안 해 줘요. 문제입니다. 그 학교 석면관리자를 범법자를 만들어요, 불안하게 노출시키고. 관련된 기사도 다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석면관리자가 자기의 책임, 권한 밖의 일을 책임지게 하지 말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런 안전관리를 해서 그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필요하면 오세요 자료도 드리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계세요?
미리 말씀 안 드렸구나. 이것도 전달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기록했다가 보고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을 바우처사업으로 유치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다른 데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 보건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현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초등학생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전달해서 초등학교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 안 된다면 다음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신경운동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전달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잘 전달하고요, 해당 기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에 쫓기니까 질의시간이 늦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시설과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에도 수영장 위탁을 해 주고 나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돼서 민원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기타 여러 수영장도 지금 위탁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과라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성일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도 수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지금 5억 정도 반영을 시킵니다. 반영이 되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시설과에 추가비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도 금액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역구 예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초기에 제대로 수리에 들어가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절름발이 공사가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5억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 낼 테니 우리 시설과에서는 좀 더 우리 본청 예산 지원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수영장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시설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실적으로 교육청 예산 100%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구비 적지 않은 돈을, 사실은 학교단위에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쉽게 못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노력에 의해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나마 얻어낸 결과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나온 김에, 교육행정기관 시설 관련해서 순증된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통합센터인가 짓나요, 교육지원센터?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추경이 없었으면 올 말에 해서 내년에 진행해야 될 상황이었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추경이 있기 때문에 1,000% 가까이 증액해서 이 사업을 올해 착공 들어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내년 3월까지 개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 다른 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증축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청에 원래 공간이 있고 여러 센터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센터를 통합해서 기존 청사 내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황인구 위원 남산도서관의 순증 2억 5,000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시설보수 예산입니다.
○황인구 위원 순증 2억 5,000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체적으로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남산도서관은 예산 자료에 있는 복합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순증이 1,000%부터 시작해서 100% 넘어간 곳도 몇 군데가 있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추경 반영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도로 급하다면 본예산 때 편성이 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삭감하자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난해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황인구 위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갑자기 추경 때 꽤 많은 금액이 순증되다 보니까 본 위원 질의드렸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조정과정에서, 특히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추경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상황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체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필수적으로 긴급사항에 대해서, 그런 필수적인 시설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리하자면, 제가 왜 여쭙냐면 사실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인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냉난방 교체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냉난방시스템이 돼 있는데 공정하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냉난방시스템이 아닌 다른 냉난방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원하는 쪽의 업체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안 돼서 호환할 수 있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정리 안 해 줘서 애로사항 겪은 것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본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그 민원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이미 낙찰됐는데 그 제품과 호환만 될 수 있으면 해 줘야지 그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해 주고, 결과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냐, 추가로 예산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어요.
저도 가급적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서 해 줬지만 이렇게 우리 교육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입장만 가지고 고집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어렵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사립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해 주자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해 주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순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보다 철저하게 시설관리, 점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놨을 때 학교도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과가 학교를 쫓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아까 학생의 스마트패드 보급사업에 대해서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교육혁신과 사업으로 또 교육부의 특교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4차, 5차에 걸쳐서 학교에 교육용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올해 현재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3%인데 이것이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향후 원격수업이라든가 디지털교과서 확대라든가 창의성 있는 교수학습 변화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거 말고 연구정보원하고 여기 중등교육과에 편재되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권순선 위원 그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빨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패드 보유율을 20%로 맞추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저희 200억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추경에서.
○권순선 위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200억 사업 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리고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보유하면서 교수학습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
○권순선 위원 중1 전체가 600억?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그게 600억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PC보급사업을 2016년부터 5개년 계획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9부터인가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간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사업이 연구정보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권순선 위원 연구정보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5개년 사업도 우리가 정보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한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또다시 교육혁신과에서 인공지능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과 별개로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정보화 무슨 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보화전략계획.
○권순선 위원 이게 다 별개예요? 제가 볼 때는 다 한통속인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것 산하에서 밑에 하위개념으로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뭔가 방침들을 갖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획기적인 변형이 필요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기기보급사업은 지금 ISP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ISP는 교육행정체제를 어떻게 정보화할 것인가에 관한 컨설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잘못 올라왔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원래 ISP가 정보전략계획에 관한 컨설팅…….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우리 사업명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정보전략 이런 식으로 안 나왔고, 저도 막 헷갈리는데요 여하튼 좋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교육혁신과와 교육연구정보원과 다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으로 클라우드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시스템사업이고요. 앞에서 물으셨던 연구정보원의 200억짜리와 저희들의 600억짜리 사업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특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차산업혁명을 향해서 가는데 IT라든가 클라우드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조직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느 업무가 되는지 계속해서 갈등관계를 가져왔던 것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초등은 초등대로 초등에서 AI 뭐가 있고 중등에 뭐가 있고, 기기 부분은 정보원에 가있고 이렇게 분산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AI시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다음에 조직개편은…….
○권순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부서 간에 서로 논의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논의는 하는데 서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못 맡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권순선 위원 뭔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AI 선도학교가 있더라고요. 선도학교하고 AI 마중물학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용어의 차이인데요 AI 선도학교는 마중물학교가 좀 더 체계화되면 그것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마중물학교에서 발전하면 선도학교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연구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고 그것을 몇 개를 더 확대해서 시범하는 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를 확 늘려서 선도학교로 치고나가고 전면 확대하고 대개 이런 순서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그냥 갔을 때는 어떤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마중물학교는? 10개 교 지정해서 1,000만 원씩 줘서 한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몇 개 학교를…….
○권순선 위원 뭐에 쓰는 학교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 AI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AI를 활용하는 교육인데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AI 마중물학교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처음에는 다양한 실험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일단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난독, 난산 이런 경우에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는 건데요. 예컨대 다문화, 탈북학생, 경계선지능장애 학생…….
○권순선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데, 그게 AI 마중물학교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을 인공지능로봇 이런 것 이용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로봇이 와서 가르쳐 주나요, 로봇한테 물어보고 대화하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로봇이 아니고 사실 AI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우리가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누적돼서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방식이거든요.
○권순선 위원 저희가 너무 무식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하는데 교육청 내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뭔가 통일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육활동이어서 저희 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클라우드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한테만 전체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스마트기기를?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600억짜리 사업이 그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냥 완전히 준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소유는 학교 소유로 하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즉시 검색하고 거기에서 활용해 보고 이렇게, 일종의 자기의 기기를 가지고 모든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 이를 테면 들은 얘기만 한번 해 볼게요.
학생들한테 아예 이렇게 1인당 줬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교과서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기를 안 가지고 오면 또 학교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집에 가져갔는데 안 가지고 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아이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수업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종이교과서에서 완전히 태블릿 PC로 전환된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은 종이교과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교과서를 깔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복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가 e북 이것도 많이 해 봤지만 지금은 e북이 그렇게 대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초창기에 e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봤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뭔가 차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기를 학생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어떤 교사들이 말하기를 아이들한테 큰 게임기를 하나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학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관리는 필요하고요.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DNA가 확실하게 어른들보다는 좋아서 그런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을 갖고 교육해 주지 않으면 글로벌시대에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면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고 이러려면 또 관리 인원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학교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다 작동하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다 쓰기는 하지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매입계약을 할 때 구매를 하게 될 때 보험을 들어서 고장나거가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수리점에 가서 그 보험으로 다 해결되게끔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모든 과목에 그것을 다 똑같이 쓰지는 않을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 과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될지, 물론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디지털교과서 탑재해서 써본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시범학교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효과는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범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범학교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들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교과서만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비롯해서 1인 1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개선, 새로운 디지털기반의 수업을 구성하고 만들고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교육과정까지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학교가 몇 개쯤 돼요?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지금 몇 개냐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21교가 있고요…….
○권순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 42개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1인 1디바이스를 대여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1인 1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 더 설명 드려도 될까요?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서울시전입금, 여기 보니까 학교별 편성현황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였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5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 위원 네.
제목은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그러니까 서울시전입금 중에서 꼬리를 달고 온 건가 보죠? 그런데 학교 선정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렇게 나왔나 봐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서울시전입금을 학교로 바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이 내용은 잘 기억을…….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엄동환 예산담당관 엄동환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역격차해소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행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금액을 통보해야 되는 값입니다. 주로 저희 지원청별로 재원 배분 때는 지역별 학교 수라든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그런 지원율을 토대로 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엄동환 행자위에서 이 내용을 통보해 준 값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냥 행자위에서 정한 대로…….
○예산담당관 엄동환 서울시 평생국하고 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서울시전입금이군요?
○예산담당관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540몇 억 원 온 것 중에 포함된 값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그렇게 쓰였군요.
제가 예전에 지역적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들을 자치구별로 그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왔나 싶어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별로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이것을 이렇게 정하게 된 심의위원회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과 근거가 있겠죠. 그 자료를 요청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엄동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이호대 위원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알 수는 없으시죠. 권순선 위원님께서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사업 학교별 편성현황의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예산담당관님이 바로 기조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셔.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과장님들은 사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빨리 다 기억 안 나면 자료라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순선 위원님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을 하세요 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서로 협조하고 잘 지원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국장님, 유치원 무상급식…….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잡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잠깐만…….
○이호대 위원 또 담당과장님은 뒤에서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 아십니까? 무상급식 담당하시는 과장님 지원도 하고…….
올해 추경에 얼마를 잡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추경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3억 59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설비는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집행부석에서) 시설비는 15억입니다.
○이호대 위원 시설비 13억 이게 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5억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집행부석에서) 13억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두 가지가 다예요? 지금 3억에 또 운영비, 검수비하는 것 500 얼마로 3억 500에 지금 얘기한 대로 유치원 시설 개선하는 데 13억 이게 오늘 잡은 게 다인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집행부석에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무상급식 진행하는 데 무리 없습니까? 요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협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안 나오셔도 돼요. 진행하고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먼저 추경에 잡아가지고 뭔가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욕심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기가 안 된대요.
○이호대 위원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문영민 위원 속기가 안 돼.
○이호대 위원 속기가 안 된다고.
○부위원장 전병주 뒤에 계시면.
○이호대 위원 제 시간을 안 잡아주잖아요. 괜찮은데…….
○부위원장 전병주 괜찮은데 답변하는 데 기록 남아야지.
○이호대 위원 아니, 죄송해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내년도 바로, 아니면 욕심이겠죠. 사실 욕심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면 좋은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이 예산이면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뭐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멋지십니다. 현재는 30억 그다음에 13억 얼마 시설개선비 이 정도면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을 거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서울시 TF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의 관계자가 현장도 확인하고 등등 하는 그것으로 500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담겨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몇 년 뒤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다 될 수 있을까? 물론 전문가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세요. 또 2차 추경이 있다면 교육청이 준비할 것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를 초청해서 뭘 해야죠. 지금 얘기는 던져놓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꼼꼼히 준비해 주십시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아무 얘기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것도 증액됐어요, 29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튼 찾으시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게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3회, 4회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또 16억이 났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교육격차 완화한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지만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 사실은 불용액도 남았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남은 사업이니까 이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사연이 좀 있을 텐데요. 위원님, 저희 초등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됐고요.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못 찾은 이유가 제 사업이 아니고 참여협력 쪽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위원을 또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데요 참여협력담당관이구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장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아, 이거 얼굴 뜨거워지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에는 방과후학교 개설이 워낙 안 됐는데 올해는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 방과후학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자신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하반기에 또 전면등교하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저희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자신 있게 사업을 한번 드라이브를 딱 걸어서 해 보고,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런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금방 얘기대로 1차, 2차 감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증액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수요를 조사했더니 이게 확 늘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저도 정확히 부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켜서 대부분 다 불용처리되고, 불과 며칠 전에 결산까지 했고 오늘 다시 추경을 하는데요 오늘 올라오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나도 많고요. 사실은 해당 부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청을 하면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자료를 주니 못 주니 이게 반복되는 건데 개인정보 자꾸 운운하고, 이미 그것은 교육위원회 몇 년 전부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놨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운운 안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자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운운합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은 동그라미 쳐서 블랭크 해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마치 대단한 보안이 있는 양 이렇게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 받아 보면 대부분 우리, 특히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편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초학력 협력강사 부분 데이터는 일부 취급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공개가 되면 지역편차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자꾸 자료요청하고, 이런 답변까지 속기록에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위원이 처음에 자료요청을 하면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일선학교에 하면 선생님들 어려워한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이게 공개가 되면 국회에서 자꾸 요청하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서 못 준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러이러하다 하면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 것처럼 했다가 계속 집요하게 요청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보면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청이나 지원청에 자료가 없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밖을 벗어나면 통계로 잡혀야 되고 요구하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아까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추경이라든지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나면 우리가 소중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중단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고 이것은 물론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결과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효과성 담보할 수 없고 불용이 뻔하게 보인다면 그러한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산과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부서 간에 파워논리가 있습니까? 힘 없는 부서는 예산도 제대로 못 갖다 쓰고 힘 있는 부서만 쓰고, 힘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 쓰면 불용 엄청나게 예산낭비시키고,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청가위원 이동현○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노사협력담당관 김필곤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