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과 심사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기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기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은 결산 이후 예산에 추가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출자ㆍ출연지침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서울시 출자ㆍ출연기준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출자ㆍ출연지침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에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이나 준비금 적립 외에 서울시 주요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의 편성과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2018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원 이상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를 2019년도 예산으로 실제 집행한 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순세계잉여금 32억 8,600만 원 중 26억 9,800만 원을 신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기준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내부유보금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입법적으로 통제하여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아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이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한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침해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고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보고 후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례상 보고나 의견청취에 대해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절차상 직접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비비로 적립한 후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의 사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 지침에 맞춰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차입금 변제 또는 준비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조례상 보고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단서의 폐회 중 위원장 보고 갈음 규정은 기본조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예산에 추가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8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출자ㆍ출연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이 1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이사회 의결사항인바, 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지방출자ㆍ출연법 제3조에서 보장하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절차상 직접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한 후에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안 제22조의2 제3항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는 경우’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단서의 조례상 보고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회기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
(10시 48분)
(의사봉 3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으므로 짧게 해 주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 대학이 지난 100년 간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서울시와 함께 성장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립대학으로서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사회와 도시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국제적인 대도시 서울특별시가 키우는 대학으로 대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과학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분야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 예술, 체육, 법학 등 모든 학문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5쪽에 비전 및 전략은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둘째 도시문제 해결 연구허브, 서울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 셋째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교육대책 마련, 넷째 학생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스마트 교육ㆍ연구 공간 확충을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심의절차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은 5대 전략방향과 21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유치 및 운영, UOS글로벌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10개의 주요 과제는 별도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문제 해결 연구허브,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설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대학 미래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빅데이터 연구허브를 구축하여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빅데이터연구소 설립 사전단계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과 상암데이터센터의 폐쇄형 빅데이터 클라우드 단말기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스마트 교통 등 서울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R&D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연구소 설립 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빅데이터 관련 세계적 연구소인 미국의 산타페연구소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빅데이터연구소의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의 핵심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쪽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교육대책 마련입니다.
강사법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강사의 임용기준 및 절차, 강사료 지급기준, 재임용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강사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 2학기 강사 채용은 총 3회에 걸쳐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34명을 채용하여 9월 1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학기 대비 86.5% 수준이며 최근 3년간 2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91%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공립대학으로서 강사법 개정취지에 맞춰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대 및 지위향상은 물론 강사를 활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학생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해 해외탐방 및 파견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은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 도시정책을 수출하고 각 도시의 당면 문제해결 과정의 학습을 통해 도시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여름방학 동안 런던, 몬트리올, 아테네 등 7개 도시에 28명의 학생이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첫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적었던 124명의 학생이 이번 여름방학 중 2주간 28개 도시로의 자율배낭여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며, 키르기스스탄 하계 해외봉사활동에 31명이 참여하여 교육 및 한국문화 소개와 노후시설 개선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과 해외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고르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교육ㆍ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제1공학관 부지에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었고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유사시설 견학,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된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제약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화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진행된 사용자 및 업무부서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150건에 달하는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더 나아가 대학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성과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람ㆍ사물ㆍ공간 간 연계를 통한 스마트한 공간관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정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023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오늘 보고드린 업무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시립대학에서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향후에 확대 개편될 연구인력이라든가 현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준비의 일환으로 산타페에 갔다 왔는데요. 자연과학, 즉 물리학이나 수학, 또 통계학 전공교수와 사회과학 전공교수들이 연계ㆍ협력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서울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상암동에 있는 빅데이터 아카데미하고 연계해서 망을 깔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크게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빅데이터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AI 전문가가 국내에 특히 적어서 외국인 특별채용을 통해서 그 전문가하고 저희 학내에 있는 전문가 수십 명을 모아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정도 상정돼 있습니다.
그쪽의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인적교류를 통해서 대학원생이나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산타페에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연계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 기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께서도 외부강의를 많이 다니시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지적했었던 학교보안 문제 이런 게 어떻게 좀 해결됐습니까?
저희 대학이 개방되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 보안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철저하게 점검이나 시설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이게 뭔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現 제1공학관 부지에 건축을 새로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다 좋은데 우리 시립대는 뭔가 조금 학생들한테 파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학교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학생들이 와서 재밌게 놀다가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그냥 교수연구실, 복합실험실, 공동기기실, 강의실, 요새 학생들 보면 스마트게임이다 핸드폰이다 해서 많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예전에 연구하시고 공부만 하던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많이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짓는 건물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한번 해 주셔서 학생들이 많이 머무르고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것도 좀 수집하셔가지고 학교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월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한 30%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장님부터해서 처장님들, 학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러면 학교는 누가 지키시나요? 너무 다 자리 비우고 오신 것 아닌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 죽 한번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요. 설문조사한 것 중에 시립대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강점으로 뽑은 게 역시 장학제도와 시립대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론 설문조사. 그런데 약점을 찾아보면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을 테니까, 학생들이 수업이든 연구든 공부에 대해서, 교육을 서울시립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교수분들이 생각하는 시립대의 약점으로 꼽은 것도 교육은 아니지만 연구예요, 연구. 시립대에 재직하면서 스스로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연구다,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를 많이 안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물론 그 앞에 평가표에는 연구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일인당 논문실적도 11위로 나오는데, 교수들이 뽑은 시립대의 약점을 연구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요. 10대 중점과제를 보면 미래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책임 부총장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립대학교만 부총장이 없는 거지요?
제가 해 보니까 대학에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발전적인 전략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소한 교내의 교학ㆍ학생ㆍ연구ㆍ교무를 담당하는 제1부총장하고, 대외협력ㆍ산관학 협력ㆍ발전기금을 담당하는 제2부총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4년제 대학보다 학생수가 적어서 부총장제를 신설 안 한 줄 알았더니 기존에 신설했다가 스스로 폐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 후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남원석 연구기획실장 안 왔어요?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제9회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4시 03분)
(의사봉 3타)
서왕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답변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고 남은 4개월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시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고 또 서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정을 선도하기 위한 대표기획과제를 확대 추진하였고, 8월부터는 내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다양한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서 연구인력 47명을 채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파견도 하였습니다. 또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였고요. 또 사용편의성을 향상하였고,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또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연구기획실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감사실, 1본부 6실 3센터인데 현재 인력이 총 3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정연구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파견한 41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394억 원으로서 서울시출연금 298억 그다음에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 96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현재 연구과제 총 205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235개 대비 87%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의 정책지원이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기초연구가 48%,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현안ㆍ수시연구가 52%로로 중장기연구와 단기연구를 균형 있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로 혁신성장ㆍ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ㆍ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서민 주거안정, 남북교류 등 6대 분야 27개 연구과제가 기획됐는데 이 중에서 24개가 착수되었고 3개가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자체연구 정기 발굴을 올 8월부터 본격 시작해서 11월까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는 도시사회연구실에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 및 정책 방안 등 여러 과제가 있고요.
시민경제연구실은 수도권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 또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경영연구실은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 지방소비세 확충과 중앙기능 지방이양 연계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전략 등을 다루고 있고요.
교통시스템연구실은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정비 방안, 또 버스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도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할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실행방안 수립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했고요, 가장 중요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역시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또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입니다.
올해도 아주 많은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152건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단행본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인증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올해 7월에 지정되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내외 연구교류 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출범한 SeTTA의 연구성과를 올해 6월 3일에 성과발표를 한 바 있고 2019년도 기획주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구정연구 지원을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연구원 내 박사 10명, 석사 3명으로 연구원 내부에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갖추었고 자치구의 지원 연구진 신규채용을 통해서 자치구에 파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현재 3,900여 건의 언론보도 인터뷰 실적이 있고요. IT기반 도시정보 공유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고 또 서울큐레이터라고 하는 주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75건, 정책리포트, 인포그래픽스, 단행본 등 다양한 유형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27주년 개원 기념 세미나는 플랫폼경제를 주제로 해서 10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를 마치고 첨부자료에 있는 2019년 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세부현황,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또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이전계획이 있죠?
두 번째로는 혁신파크 안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혁신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과의 어떤 연계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연구원이 있는 자리에 또 새로운 뭔가 기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비워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파크에 새로 지어서 그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서울연구원을 이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주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이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게 이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입증하고 이러이러하니 이게 오히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원 자체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연구원이 2003년에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시 인원이 199명이었고 거기에 적합한 공간을 구축했었는데 지금은 300명, 그러니까 구정연구단 파견자를 제외하고도 300명 규모여서…….
강북지역으로 이전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목표 자체가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에 강북이라 하더라도 중심권, 도심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민간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 가능한 공간들을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연구환경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과의 협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제안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제안했던 은평혁신파크로 이주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 중 하나는 2020서울평화포럼을 연구원이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왜 연구원이 이걸 해야 되나, 남북교류협력추진단도 있고 이런저런 국제협력, 기조실에 이런저런 부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들이 하는 거고 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거지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다른 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서울연구원은 물론 객관적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 서울연구원은 연구하는 것들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 많지 않다,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원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까지 서울연구원이 하다보면 그분들에게 이런 게 맞다는 걸 혹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서울연구원이라는 수도 서울의 연구원의 위상이 조금 연구적인 측면에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제주연구원에서 출발을 해서 별도의 추진기관을 아예 독립을 시켰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은 모든 국제연구기관들이 다 참여했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을 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이 그간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연구원장이기 이전에 300 서울연구원 직원들의 대표세요. 그러시면 서울연구원이 이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이전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큼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업무가 떨어지면 연구원에 있는 직원이나 연구원으로서, 연구위원으로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이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제 의견이 물론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부분을 피력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관해서도 연구원 내에서 연구원들이 다 일관되게 그 부분을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수용을 했고 연구원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큰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관철시켜 나가자, 그리고 연구원장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 자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야 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평화포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서울연구원이 론칭을 하지만 이게 본격화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주포럼처럼 그것을 전담해서 진행할 어떤 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발전단계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보고를 하실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중앙정부 같은 경우 공기업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시키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옮겨가고 가족들이 옮겨가면 그 지역의 생활권이랄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서울연구원이 단순하게 강남에 있는 걸 강북으로 옮긴다고 해서 가족들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ㆍ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가 과연 정책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고요. 오히려 연구원들만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자기가 사는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건데. 연구원을 따라서 주거를 옮긴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출퇴근시간만 길어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거주지역이 확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은평지역이면 서울지역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까지의 출퇴근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비용 이것들이 더 피곤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징성밖에 없다, 이게. 그런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긴밀하고 상세하게 시장님이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던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런 효과를 설득이 가능한 이런 안이 나와야지만 또 우리 시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협조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조직원들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현재 예정은 한 2024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연구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그 기간 동안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연구과제 수행이 상당히 진도가 빠르게 실적을 달성하고 있네요, 보니까.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100%가 넘었고요, 자체 연구과제 같은 경우도 거의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달성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지요, 이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이 공기업 평가나 이런 데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하기관 평가를 하면. 가등급 받으셨지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다산콜센터 부분이 제일 미흡한 라등급을 받으셨어요.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스킨십이 많고 접촉이 많은 부분이 120 다산콜센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성과가 더 좋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권고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연구원은 왜 이렇게 잘 받을까, 잘 받아야 그걸 또 다른 기관들에서 본받아서 다른 기관들도 또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는 하셨고 결과는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줄었나요, 피부에 닿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그냥 결과만 내놓으시는 것 말고 이것을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직언을 하시고 직보를 하셔서 더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유럽에 연수 갔을 때 저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구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정책에 진짜로 반영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연구원이 진짜 중요한 데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장님하고 여기 연구원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시고 원체 잘하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가등급을 받는 게 솔직히 조금 뭐랄까요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만 너무 가등급 받고 정작 시민의 피부에 닿는 120 다산콜센터는 라등급 받는 게 좀 마음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연구원만 챙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싱크탱크로서 나, 다, 라 받는 또 이런 공기업들도 한번 보살필 수 있게 이걸 시장님께 직언을 하셔 가지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에 계신 모든 박사님들이 연구하시기에 연구원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단순히 강남ㆍ북 균형 발전에 의해서 연구원이 강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더군다나 지금 완전 강남과 강북이잖아요,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왔다는 가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전 비용이며 이런 모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까지 또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답변…….
제가 처음에는 그걸 비판적 지지하다가 제로페이 전도사가 됐다가 저도 지금 중구난방 동네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중기부장관이 되시는 바람에 제 입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로페이를 잘되게 잘 정착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역할인데 여하간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김묵한 실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연구원 이전하는 거 좋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용인에 사시는 것을 알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항상 답하실 때 책임지는 답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고민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원 식구들의 동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 역시 그런데요 강남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강북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아직은 강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답변 중에 숲속 같은, 고립된 그런 데야말로 정말 연구하는 연구 환경에 적절하고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고요. 사실 더 고민되는 건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죽, 물론 이전계획도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죽 세우시면서 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한 건지 여러 가지 내막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들 그래서 하여튼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든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든,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원했던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쪽으로 이사하면, 큰 목적, 큰 의도 다 좋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단계에서 제로페이처럼 시작되면 사실은 멈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고하셨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더 고민하시고 의견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원도 행복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원장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강북만 고집할 건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 SOC 사업이 서울에도 뜨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복합돼서 여러 번 들어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시고, 질의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2019년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박장혁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구자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권고도 하셨고 또 미래의 여성간부 양성을 위한 경험과 학습차원에서 오늘 2명의 여성 지점장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강북지점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재단은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있는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 주요 업무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수차례 보고한 내용이니까 생략토록 하고, 그리고 7페이지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 부분도 현재 순조롭게 계획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총액을 증액해서 보증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1월 행감 때 보고드리고, 또 6월 14일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페이지에 주요 현안을 위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수행하던 종합지원 업무를 지역 현장에서 밀착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점 내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점의 업무가 단순한 금융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과 경영지원이 원스톱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도봉ㆍ성동지점의 2개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6월에 강북ㆍ중랑ㆍ신설동지점의 3개 지점을 확대했고 9월 현재로는 동부지역 관내의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지점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020년 내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점을 개설하고 전 지점에 종합지원 플랫폼을 전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지원 플랫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 내 전략산업 발굴 지원, 민관공 합동으로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실시, 지역상인회 상인대학 개설 운영, 종합지원사업 홍보 및 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선 지역별ㆍ상권별 특화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범운영 지점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민관공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공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 협의체의 거버넌스 구성 사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4월 16일, 성동구는 6월 12일, 강북구는 8월 8일에 재단, 자치구, 은행, 상공회의소, 서울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지역 골목상권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고 계셔서 차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밀착형 종합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구청, 지역 상인회, 금융기관 이외에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대학교 등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영업 큐레이터 인력 확충, 교육수요가 많은 세무, 마케팅, SNS분야 우수강사 확보, 외부 인력풀을 확대하고, 내부 직원 대상 컨설팅 전문가 양성,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석박사급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자치구 1지점의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를 당초 2021년에서 내년 2020년으로 1년 앞당겨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ㆍ성동ㆍ강북ㆍ동대문ㆍ중랑의 5개 시범운영 지점에서 종합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종합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출연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경영안정 특별보증,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서울시 특별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정책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10월말경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개소 후 3개월간 수행한 소상공인 특화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신 서울시의회 위원님, 서울시 주무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는데 개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곳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시민 체감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포럼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포럼 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포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보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 시사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럼 주제별로 간략하게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보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입니다.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등 경영활동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별로 임대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를 지수화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후보지를 추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논리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 시사점입니다.
현재 통계청 등 주요 기관 공시자료에는 소상공인에 국한된 통계데이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매출액 변동 추이 등 중장기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소상공인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는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로 재단이 서울시를 대행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2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소상공인 전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됩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이걸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문 이사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말고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뭔가 일자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거나, 그러니까 금융적인 거 말고, 보증을 서서 하는 거 말고 재단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게 혹시 있기는 있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자금 투입이라는 게 사업에서, 법에서 허용한 게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을 투입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얻어서 사업체를 일으키게 되니까, 신규사업을 일으키게 되니까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근무가 반드시 충돌할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하고도 약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와는 충돌이 있을 게 예상이 돼서 신용보증재단을 일단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대비가 아니라 조금 더 이 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셔서 사실 제 전공분야인데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가져가시는 바람에 제가 더 여쭤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말에 노사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이걸 다시 노력해 보려고 서울시가 했던 지점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노동과랑도 이야기를 할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사장님께서도 충격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왔는데 어제 그 창업허브에 가서 교육내용이나 창업 컨설팅부터 제가 죽 들여다봤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서 고민이 좀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창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여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원이 넘는 펀딩이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창업교육 자체가 여기 신보로 넘어와서 2016ㆍ2017ㆍ2018ㆍ2019년도까지 지금 1만 명 넘게 되고 있는데 이 창업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이것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아직 창업을 안 했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비창업자가 있고 창업초기기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창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온라인으로 한 20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업종별ㆍ분야별로 창업과정 및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은 2일간 대개 하는데 14시간 정도로 자치구, 상공회 등 그쪽에 모여서 실습교육까지도 겸하는 경우가 있고요. 멘토들을 또 불러서 그 성공사례들, 백종원 씨가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학습을 시켜 주기도 하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BA 창업허브에서 하는 창업교육하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창업교육하고의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창업교육은 생계형 창업업종에 대한 기본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A에서 하는 창업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과 관련된 조금은 전문적인 창업에 대한 장기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기교육이고 생계형 업종에 대한 교육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BA가 하고 있는 창업허브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러면 이 창업교육 이후에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하는 이런 것처럼 지원대책이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지금 질의를 드려도 크게 답변이 나올 부분이 없어 보이니까 이건 좀 더 제가 들여다보고 다음번에 한번 고민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는 우선 금융기관이지요?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지수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지역은 더 올려도 되겠네 하고 역활용할 가능성도 좀 있으리라 보고요. 이 통계자료라는 것을 만들 때의 취지와 달리 막상 만들어놓고 공개를 하면 이게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개하시는 거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잘 정리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재단 혼자 활용할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자료를 부분 공개할지, 전체적으로 공개할지 등등을 아마 경제정책실이나 또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이라면 도시계획국 등등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수요조사 같은 거?
지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경영안정은 아직 실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고요 100억을 지원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던 해드림 특례보증은 500억 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적이 한 건에 5,00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제 막 발동이 걸렸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걸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사해서 수요가 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서 피해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시나 국가나 아마 지원대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홍대에 있는 일본라멘집이라든지 일본돈가스집이라든지 이런 진짜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본상품을 NO 하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누가 저 보고 신문에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뭔가 봤더니 저랑 예전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서정협
재정기획관 백일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대학원장 김효
교무처장 정석
입학처장 안수한
학생처장 최윤수
기획처장 금재덕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강수
행정처장 윤종장
정경대학장 김민정
경영대학장 안성제
공과대학장 이병정
인문대학장 이익주
자연과학대학장 한문섭
도시과학대학장 장원호
예술체육대학장 박성룡
자유융합대학장 허순임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대환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직무대리 이신
도시보건대학원장 최병호
중앙도서관장 유재춘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국제교육원장 목정수
생활관장 김종섭
평생교육원장 김주일
창업지원단장 김상순
인권센터장 김미영
기획과장 고석영
교무과장 윤재무
총무과장직무대리 송희자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김경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혜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원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문진수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최승일
신용보증부장 박장혁
재기지원부장 구자견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승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윤여원
동부지역본부장 엄창석
서부지역본부장 왕인석
남부지역본부장 왕희원
강북지점장 문선영
재기지원센터장 송수영
○속기사
유현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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