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
6.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21분 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늦어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 참석 관계로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2분)

○부의장 김기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5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2차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고유권한 중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질문의 주요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론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통합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는 각 부서 간에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력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시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둘째 제안의 기능입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꼭 서울시가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개선의 기능입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후속조치를 집행부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입니다.  움직이는 시립미술관 즉 저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와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예술감각이 뛰어나고 작품성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 있는 꿈나무들이 많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능성 있는 청년 또는 신진작가들이 다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품 추상ㆍ출품,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면 무리한 예산 투입보다는 비어 있는 공간이 계약될 때까지만이라도 일부 몇 군데라도 기회의 공간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도 활용하고 작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발길도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한 훌륭한 작가도 탄생할 수 있고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시장 오세훈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게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다 채워 넣는 것이 시민들에게…….
김화숙 의원  다 활용할 수는 없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경험을 했느냐면 몇 년 전에 처음에 서울시내 전체 지하철역에 시가 내걸릴 때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하철공간에 스크린도어나 또 벽면에 시를 많이 내건 적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또 어떤 시민분들은 너무 많다…….
김화숙 의원  지적도 있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비어 있는 게 필요한 공간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위치에,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예술작품을 넣는 것이 가장 시민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본 의원이 현장방문이 없을 때는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 내부에 보면 경로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화면은 다 광고판이 있는데 특히 노인석하고 임산부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현재 65세 이상 158만 어르신들이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예산은 24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0년 집계한 이래 검진인원은 57만 명이고 미검진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3분의 2가 미검진이지요.  물론 자치구 간에 편차도 큽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지요.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유료광고가 유치될 때까지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요청이 있어서 본 의원이 2021년도 상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도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출산이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유료광고가 유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임산부와 관련된 정보를 시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좋은 제안이십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지금부터는 서울시 행정에 드러나는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드러나는 센터나 기구들의 주요 임무 및 기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쪼개고 세분화한다고 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많은 센터와 재단들이 기본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옥상옥입니다.  기본임무를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관리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복잡다기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체계가 마련되다 보니까 통일적이지 않고 그리고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비롯해서 행정체계를 시스템화하는, 일목요연하게 접근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헷갈려서 어디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이것 통폐합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의 기득권 유지예요.  끝없는 센터와 끝없는 재단, 끝없는 쉼터 이것 시민들이 헷갈려서 이용 못 합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인식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복지시스템이 많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신화 때문에 복지시스템을 복지공무원들조차도 스스로 다 알아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김화숙 의원  그러니까 복지본부에 근무하는 종사자 공무원들이 그냥 나태해요, 나태하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현장방문을 해보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실장님.  시장님.  자꾸 실장님이라 그러네, 죄송합니다.
○시장 오세훈  나태하다기보다도 일이라는 게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김화숙 의원  그리고 실무자들의 너무 잦은 인사이동,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파악이 안 되고 현장을 안 가요.  책상에 앉아서만 하니까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금 저런 복지서비스들도 그렇지만 취약계층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도 저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김화숙 의원  다 인지를 못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게 안심소득 실험입니다.
김화숙 의원  그게 안심소득 실험입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것하고 대입시키면 안 되지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혜택을 받을 거냐가 중요한데 그 혜택들이 여러 가지로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김화숙 의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시장님, 곤란합니다.
○시장 오세훈  아마 마땅치 않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복지혜택을 하나로 합쳐서 복잡하지 않게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림으로써 하나하나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
김화숙 의원  시장님, 좋은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시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할 겁니다.
○시장 오세훈  나중에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일자리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뉴스를 보시면 2020년에 단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 한 건.  이전 화면에 있는 저 많은 일자리 관련 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서울일자리포털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계속 그냥 센터 만들고 센터 만들고 재단 만들고 이것 끝없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서울시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통폐합은 없고 전부 네 탓만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한번 기구나 센터가 설립되고 난 후에 운영이나 실적이 저조해서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민간의 경우는 아마 진즉에 통폐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조직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담당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CEO 역할도 있지만 CDO 역할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예를 드신 일자리포털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방문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지금 한 1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취업박람회나 포럼 등 일자리행사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일자리 게시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구인구직 박람회나 지역일자리 행사 등 대면행사가 중단이 되어서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포털이 방문자수도 늘어나고 제 기능을 회복할 겁니다.
김화숙 의원  시장님,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 깊게 파고 들어가시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의원 임기 말년이잖아요.  제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해서 정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복지 분야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을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존재하시고 시의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본 임무를 망각하면 안 돼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있습니다.  20개 1부 리그 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난 후에 하위 3개 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리그 상위 3팀이 1부 리그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40년 가까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계급장이 필요 없는 공정한 국가대표선발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열려있지만 철저한 결과관리시스템도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 양궁이 40년 내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시장님.
  그에 반해서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 현장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센터 설치를 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역시 어떤 부문이든지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을 갈고닦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도입해서 지금 지나치게 복잡하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스템을 잘 통합하고…….
김화숙 의원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무책임합니다, 지나치게.  지나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이제 대충 파악하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자꾸 행정의 엇박자를 지적해서 죄송한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맞춤형 복지상황지도 상반기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노숙인 인구수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포함해서 총 6,769명입니다.  관련 종사자는 1,448명입니다.  담당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의 올해 예산은 1,930억 원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는 4만 1,145명이며 예산은 3,819억 원입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 대상자 수는 1만여 명으로 태백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예산 투입은 2분의 1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탈쪽방, 탈노숙 방향으로 가는 예산보다는 그냥 소외된 계층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막 쏟아부어주는 예산과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탈노숙, 탈쪽방 등의 자활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병원의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에 가서 의료장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신다면 그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화 의료장비에 선투자가 이루어지면 손실보전금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조건 삭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0월 31일 현재 서울시금고 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평잔액?
○시장 오세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화숙 의원  모르세요?  4조 5,954억 원입니다, 4조 5,954억 원.  마이너스는 아니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화문 공사 같은 데 1,000억씩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립병원 노후된 장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장비에 투자해서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6년까지 된 의료장비가 있어요.  판독이 안 됩니다, 판독이.  판독이 안 돼요.  제가 어느 특정병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시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의사라면 그런 데 근무 안 시킵니다.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되어서 판독이 안 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 받겠습니까?  시장님, 그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다음, 첫 번째 사진은 동주민센터의 민원인 대기 좌석입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안 봐야 될 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괴로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했느냐?”,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 의자 하나 교체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은 시립 금천구 여자청소년센터 사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서울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야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사진입니다.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 올해는 90만 명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인데 여기 어린이대공원에 가서는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같이 안내해 주신 분이 노조위원장님과 시설팀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주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잘 돼서 이런 데도 있구나, 나는 다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어두울 때 가서 8시, 9시 그 사이에 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극소수, 소위 말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로 취임하신 지 한 달 됐는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도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출두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행정감사를 기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떤 개인을 폄하하기보다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솔선수범이에요, 시장님.  계속 그 밑에 부본부장을 네 번씩 출두를 시키면서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실종신고 내려고 했어요, 실종신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화숙 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남편이 간인지 하여튼 장기이식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혈액형 검사를 해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식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 가족들 중에.
김화숙 의원  거기까지는 보고받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동시에 입원을 하느라 아마 급하게 수술일자에 맞춰서 입원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수차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바깥분 진단서도 제출했고 사정도 소명했는데 아마 뭔가 오해가 있으신지 채용과정에서…….
김화숙 의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저희 위원회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이 안 됐어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제출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제출 안 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채용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될 직장의 근무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해 주기를 바라서 그 소명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그런 것이 하필이면 주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화숙 의원  소명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게 제출됐습니다, 소명자료가.
○시장 오세훈  그래서 주말을…….
김화숙 의원  서류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초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뭐가 사실관계가 다른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김화숙 의원  이번 주 초에 제출이 안 됐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마 급박하게 입원을 한 모양입니다.
김화숙 의원  그건 변명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개인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정이 복잡하고 체력이 안 따라주면 대표 못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본인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간이식 수술을…….
김화숙 의원  남편이 그래도 그것은 가정사잖아요.  가정이 더 중요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야죠.  굳이 대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 아니면 대표 못 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하필이면 취임 초에 가정에 그렇게 우환이 생겨서, 그것도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수술일자가 잡힌 모양입니다.
김화숙 의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휴가를 7일 쓰고, 7일 쓰고 15일 계속 휴가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70년 공직자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이것은 대표로서 자격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덕목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글쎄, 상황이 어느 정도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는 추후에 다 입증이 되겠죠.
김화숙 의원  그러면 대표자가 한 달씩, 보름씩 비어있으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벌써 한 달이 됐나요?
김화숙 의원  대표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직원들이 고달픈 거예요.  끝없이 행정감사장에 세 번, 네 번씩 불려나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김화숙 의원  네, 그렇죠.
○시장 오세훈  한 달씩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화숙 의원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됐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아시잖아요.  왜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시장 오세훈  잘 모르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김화숙 의원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시장 오세훈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분 외에 재단 대표이사 할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저거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대표가 잘 해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군대 말로 하면 지휘관이고 밖에서는 지도자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계속 자리 비우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적당히 하자, 놀자, 봉급은 나오는 거고 시간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 사안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시고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무슨 조치를 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서울시 행정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가슴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밖에 못 하냐,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1만 6,000명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밖에 근무 못 하느냐 저는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부의장 김기덕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의원  일단 시장님하고 눈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오늘 이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들이 계시다면 또 수능을 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라면 꼭 대박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 지금 3선의 시장님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알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 제33대 서울시장을 하셨고 34대 시장님을 하셨고 중간에 사퇴가 있어서 지금이 38대인가요?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의정활동하고 시장으로서 의회로 보면 8대 때 같이 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안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런 단상에서 논쟁을 했거나 아니면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그동안 재직하면서 시장님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런 것은 시민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해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오세훈  (웃음)
박기열 의원  쑥스러우신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한 가지 단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 10년 전에 한 5년 근무할 때 시 직원들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할 것을 찾아서 ‘시장님, 저 이 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이것 한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많이 퇴색이 되고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열정이,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것이 이번에 들어와서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 조직이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속한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조직을 만드는 그것이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재의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의원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간을 길게 쓰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는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의원  주 질문요지가 저 사진일 건데요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감사와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감사 중인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이 조사와 감사를 왜 하셨을까요?  우문현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 백년다리 그리고 노들섬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켜봤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사실 한 7, 8월경이었나요, 8월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노들섬을 바꿔놨다고 하길래 어떻게 바꿔놨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기열 의원  짧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서 활용도를 높이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2ㆍ3년 전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잘못하다 보면 전임 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만 해 드리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요 우연하게도 그 자리를 방문한 이후에 거기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감사가 들어간 것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박기열 의원  그 내용은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어찌됐든 노들섬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그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그저께 문화본부에도 결과를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그렇게까지 제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발을 했어요, 거기 운영진.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무려 감사결과 5,600만 원을 횡령했다.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이 자료 중에 지금 27건을 감사요청이나 조사요청을 했어요.  그중에 20번째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건인데, 그러기 전에 동영상 준비가 하나 돼 있죠?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셨죠?  저 사진을 보고 시장님의 눈매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평상시에 시장님의 눈매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눈매예요.  시장님 보시기도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표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날 언론에 보니까, 저기 언론사도 나와 있네요.  이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원순 지우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저걸 고발을 했어요, 노들섬 관련해서.  ‘시민사회계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는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장님께서 재임 시 역점사업 중에,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왼쪽 사진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해서 노들섬에 저렇게 짓겠다고 발표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제가 봐도 저 오페라하우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왜 저 오페라하우스가 지금의 노들섬으로 저렇게 변모했을까,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저 예산이 그 당시에, 시장님이 주관했을 당시의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수천억 단위였을 거고요.
박기열 의원  이 예산이 무려 6,735억 원, 굉장히 큰 예산이죠.  시민들이나 서울시의회 그때 당시는, 제가 7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7대 때인데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무려 97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어요.  민주당은 5명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했고 이때는 퍼펙트하게,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서울시의원이 안 되었어요.  비례대표 3명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2명이 오셔서 5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수당으로 한나라당의 서울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6,735억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반대가 심했어요.  서울시민들도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유야무야, 그리고 시장님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저 사업이 저렇게, 제가 봐도 좀 왜소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현재의 노들섬이.
  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노들섬이 작게 됐느냐는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에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했다가 저렇게 됐는지 과정은 제가 여기서 따지지 않고, 다 아실 거고 본 위원도 아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미국의 브루클린브리지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기열 의원  기억이 없으시면 안 가신 거고요 이 브루클린브리지는 사실상 맨해튼하고 브루클린 지역을 연결해서, 브루클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었던 지역인데 이 다리 하나 연결함으로 인해서 맨해튼에 오시는 분들이 이 다리를 걸어서, 차로도 다니지만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 브루클린 지역이.  그래서 브루클린 지역이 굉장히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한 게 백년다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재선이 되면서 국가상징거리, 아마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국가상징거리.  제가 국가상징거리가 도대체 뭘까 자료를 조사하니까 엄청난 자료가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다 일일이 소개 안 해도 시장님이 아실 거니까 그렇게 보고요.
  국가상징거리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도 나오네요.  국가상징거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노들섬까지 국가상징거리를 발표합니다.  건국 60주년인가요, 건국 60주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요.
○시장 오세훈  네.
박기열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그 뒤에 박원순 시장께서 백년다리를 아까 미국의 브루클린브리지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해요.
  뒤에 우리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이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현상공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시민들 의견을 묻자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약 80% 이상 찬성을 해요.
  다 보고 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80%나 되나요?
박기열 의원  시민들이, 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민들 80%가 백년다리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재생실 주관으로 하다가, 교량안전과는 안전총괄실에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실로 이관해서 하자 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오시고 나서 이걸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시키는 게 물론 국가상징거리를 가지고 연구용역해서 하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백년다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하자, 또 광화문에서 용산 거쳐서 노들섬에서 한강대교까지.  그때 국가상징거리는 분명히 그 거리가 노들섬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전의 국가상징거리를 꺼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백년다리를 중단시킨 거죠.
  물론 올 8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연구용역을 보고 하자는 얘기도 믿지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그렇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나 아니면 지역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 팔아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론화까지 거쳐서 80%의 서울시민들 의견까지 다 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착공 직전입니다.  이미 사업자 선정 다 끝났죠, 아까 말씀드린 국제현상공모도 했죠, 사업자 선정 끝났죠, 그다음에 감리까지 다 끝났어요.  내일모레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국가상징거리를, 저는 핑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시장님 간단하게, 본 의원은 중단이라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무리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해도 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박기열 의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은 다 알고, 시장님도 알고 본 의원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시장 오세훈  첫째, 절대 박원순 전임 시장님 지우기 아닙니다.  저는 저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사업의 계속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이것을 감사까지 하니까 전임 시장이 하던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첫 보고를 받을 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모를 때, 존재를 모를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 의원  잠깐만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기열 의원  아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셨다고…….
○시장 오세훈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기열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는가를…….
○시장 오세훈  그걸 제가 1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전임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득작업도 하고 열심히 했겠지만…….
박기열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내심으로는…….
박기열 의원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이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열 의원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표현하셨다면 그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열 의원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시장 오세훈  아시지 않습니까.
박기열 의원  뭘 알아요?
○시장 오세훈  전임 시장님 시절에…….
박기열 의원  관심사항이었죠.
○시장 오세훈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업 반대하면…….
박기열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 오세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박기열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거 다 공무원 탓으로 돌릴 것입니까?
○시장 오세훈  여태까지 차분하게 하시다가 왜 이렇게…….
박기열 의원  왜 국가상징거리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장 오세훈  아니, 의원님 한 10분 이상 말씀하시고 제가 1분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기열 의원  말씀하세요, 기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무원 핑계대지 마시라는 얘기죠.
○시장 오세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지우기라고 오해받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임 시장님이 절실히 원하시는 사업을 해당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추진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전임 시장 시절에는 힘차게 추진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당신이 이 사업을 싫어하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저는 억울하다는 거죠.
박기열 의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페라하우스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시장 오세훈  오페라하우스하고 상관이 없죠.
박기열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표현을 잘못하셨어요.  오페라하우스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님 재임시절에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했고 관심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사퇴 안 하고 계속 계셨으면 시의회 반대,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따지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시민들의 혈세 6,735억 원 낭비라고,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 백년다리사업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백년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셨고.  그런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재임 시절에 오페라하우스를 저렇게 멋지게 음악당을 짓고…….
○시장 오세훈  저는 백년다리 사업은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박기열 의원  좋습니다.  백년다리 사업을 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하셨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다리 사업은 저 노들섬에, 음악당이라고 보통 약칭해서 쓰는데 저 음악당이 작게 되어 있고 또 주차공간시설이 적어서 유입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단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됐어요.  제가 조목조목 좀 지적하려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기에 유입인구가 적다보니 그러면 유입인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백년다리입니다.  그냥 백년다리가 뚝딱 하나 떨어져서 거기다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인구를 만드는 거죠.
○시장 오세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찾도록 만들려고 일부러 다리를 만든다 이것은 좀 선후가 바뀐 거 같은데요?
박기열 의원  그랬으면 좋지만 상황이, 그러면 역으로 시장님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저렇게 6,7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았겠죠?
○시장 오세훈  많이 생겨났겠죠.
박기열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저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상황으로써는 서울시의 재정이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고 박원순 시장께서 전임 오세훈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박기열 의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감사를 27건을 요청했는데 시장님 말씀도 그것을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좋다 이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 백년다리,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얘기가…….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지금 하시고요, 시장님 말씀도 충분히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고 저 백년다리의 중단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더 솔직히 얘기하면 본 의원은 동작구 출신입니다.  브루클린브리지도 마찬가지이고 이 백년다리도 마찬가지이고 용산구와 동작구를 비교해 보면 동작구가 훨씬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마용성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백년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본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또 공무원들이 와서 설득, 저는 처음부터 반대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할 때 공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로 크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오세훈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기열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왜 줬는지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을 탓하거나 시장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 이유물문하고 하려고 했다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오니까 시장님 입맛에 맞게, 그때는…….
○시장 오세훈  제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박기열 의원  그러니까 국가상징거리 때문에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지금 보류된 거잖아요.  국가상징거리를 전임 시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 시장님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발표를 하셨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준비를 했었어요.  최종 성안이 2010년 12월에 됐던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 재임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측에 편중된 반쪽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몰랐습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고를 받은 대로 느낀 대로.  남측에는 노들역이 있어서, 그것은 아치교잖아요, 한강대교.  그런데 북측에 노들섬부터 용산까지는 그냥 아치교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치교 위로 폭이 10m인데 상행선, 하행선 입장에서 볼 때, 폭이 정확히 10.5m네요.  10.5m에다 뭔가 해 보고 싶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들섬에 유입인구를 늘려보려는 방법 중의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내용들은 처음부터, 연구용역 했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해서 접근성이 30%이고 흡인력이 58%일 때 추정 이용객 수가 79만 9,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다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백년다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60%로 높아진다, 흡인력은 76%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추정 이용객 수가 무려 104만 7,000명,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저 백년다리를 건축해도 경관의 4분의 1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는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그것은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저렇게 변형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한테,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  왜, 저것은 저렇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볼 때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 얘기가 틀릴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시 꺼내서…….
  시장님, 우리 서울시 문화재 1호가 뭔지 아시죠?  한강대교예요, 한강다리 한강대교.  거기다 그렇게 백년다리 했을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공론화를 거치자.  시민의 80% 이상이 백년다리 조성사업에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시장님 거슬러 올라가면 공약으로 광화문조성사업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시장님이 취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에 비하면 액수는 적지만 약 20억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이미 또 집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것을 최종 취소를 한다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과연 저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그냥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포기하라면 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잠깐, 시장님 말씀 기회 드린다고 했어요.
  다음,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수변공간, 사실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한강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작구만 공원 하나 없고 자전거길 하나만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동작구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저게 여의도 노들역에서부터 수산시장을 거쳐서 백년다리로 해서 흑석동으로 해서 동작역까지 보행네트워크를 그렇게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노들섬, 백년다리, 한강수변을 거쳐서 또 동작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용양봉저정, 정조대왕이 수원행차하시다가 머물렀던 용양봉저정 공원을 개장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실은 천문대를 만들려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전망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용양봉저정이 제일 아래 사진인데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예쁩니까?  용양봉저정에서 보는 한강대교 야경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사진이 왜 안 넘어가죠?
  이렇게 동작구 입장에서 백년다리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동작구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 거죠,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하고 신뢰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동안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짧게, 생각보다 시간이 한 5분이 초과돼서 짧게 말씀하시죠, 이 사업에 관해서 결론만.
○시장 오세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한 게 아니고요 서울상징거리 사업은 이명박 시장님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캐비닛 속에서 역대 시장님들이 다 검토했던 게 쌓여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특정 시장님 사업이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 이후에 어떤 시장님이 또 오셔도 국가상징가로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그리고 우리가 크게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용산을 거쳐서 저 지점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인데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구상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조율된 형태의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서 생각한다면 백년다리 사업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단계일 뿐입니다.
박기열 의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발 본 의원이나 서울시민들이나 또 이것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다음은 본 의원 지역구의 교통편의 현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박기열 의원  사당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의원  이게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로 넘어가는 그 길이 경사가 있는 길이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여기 이 경사길에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조합으로 지어져서 이미 다 준공도 되고 입주도 다 끝난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의회로 출근하지 않고 지역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 길을 다녀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도인 4차선을 앞에 두고도 숭실대에서 사당동으로 가려면 내려서는 진입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총신대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길은 좌회전해서 아파트로 진입 못 하고요, 또 아파트에서 총신대 방향으로 우회전도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상도동 방향, 숭실대 방향으로 좌회전도 안 되거든요, 평면교차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본 의원은 최소한 경사도가 3% 이하면 되고 또 예외규정으로 6% 이하일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통실의 담당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의 도로계획과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많은 얘기도 있었고 그랬지만…….
  자, 넘겨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아파트로 진입하고 위 오른쪽에 지금 흰 차 보이는 것은 관악구 쪽에서 관악 현대아파트 상현중학교 밑으로 내려와서 여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흑석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저 옹벽이 상현중학교인데요 교행이 안 되는 저런 길에 다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여기는 지금 저기 왼쪽에 어르신이 무단횡단해서 4차선 도로를 건너가시고요, 오른쪽에 노란 학원버스는 지금 사실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큰 길로 못 나가요.  이 사진은 지금 과거사진인데 최근에는 다 못 다니도록, 뭐라고 그러죠?  다 펜스를, 펜스가 아니라 다 쳤어요.  이 화살표 있는 데로, 옹벽 밑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이것은 올 초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려서 큰 길로 못 나가니까 양심껏, 이 옹벽 밑으로 가다가 사고 나서 다, 이 사진은 최대한으로 줄인 거죠.
  다음, 사진 넘기는 데 시간 걸리면…….
  본 의원이 이 사당로 경사도를 9.7로 보고 받고 9.7 이상인 우리 서울시도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16개 도로가 9.7 이상의 도로예요.  이것은 넘어갑시다, 사진으로.
  이게 관악구 난곡로,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관악구 임만균 의원님도 계시네요.  제가 관악구를 예를 든 것이니까 관악구의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한 거니까.
  이것은 관악구 난곡로…….
  다음, 사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관악구의 관악로, 다음에 관악구의 은천로, 관악구의 호암로, 금천구의 금하로, 이런 곳은 경사도가 9.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다 있어요.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의원  그런데도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평면교차로가 있는데도 다 가능한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런 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차가 서려면, 횡단보도가 있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든 간에 차가 지나가다 서야 되죠.  정지선이 있고 정지시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거리가, 차가 가는구나 하고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건널 때.  정지시거는 여기를 9.97로 보고, 왼쪽입니다.  경사도가 9도나 10도일 경우 여기는 시속 50km 제한속도이기 때문에 50km로 봤을 때, 시거가 이거는 지금 내리막길일 때 65m가 확보되면 되고요.
  다음, 오르막길의 정지시거는, 오르막길 정지시거도 60m만 확보되면 돼요.  아닙니다.  50m네요.  50m만 확보되면 됩니다.
  다음 사진, 이거 지금 골든포레 앞인데 이 사진도 여기에 지금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 서울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해서 했던 거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료 준 거고요.
  다음, 이런 정도의 사진인데…….
  아, 시간이 20 몇 초밖에 없네요.  한마디로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그쪽에 골든포레가 한 990세대 이상 주민들이 입주한 지역인데 아파트가 이 정도 들어올 정도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해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평면교차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이 9도 이상의 종단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 횡단보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수교에서 숭실대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높은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을 뒤로 세트백을 하는 작업을 해서 버스가 한 2대 정도 설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대기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파트하고 관악구청, 관련된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박기열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나 평면교차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무단횡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 질문을 안 하니까 답변 안 하셨지만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발품을 파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3선의 저력,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제가 질문 두 꼭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커뮤니티 병원을 서남권역에 하나 세워달라는 부분하고 봉천천 복원 부분 관련 질문인데요.  당이 다르다고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시장님 귀를 좀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시립병원의 정책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1시 3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흔히 몸이 아파서 바로 가는 병원을 급성기 병원이라 하고, 급성기 병원이란 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하여 급성기 동안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만성기 병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한 불은 급성기에서 끄고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다는 의미에서 만성기 병원이라고 합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송도호 의원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잘 봤습니다.
송도호 의원  아급성기 병원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까지 아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급성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료적인 처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관련된 병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진료를 해 주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우리 서울시에는 아급성기 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OECD 국가에서 보면 이런 기능을 가져서 이렇게 회복기 재활을 제공하는 병원이 한 9%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서울에는 그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의원  그럼 우리 서울 시립병원에도 아예 없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2개 시립병원 중에서 4개는 급성기 병원이고 그 외에는 특화병원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급성기 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송도호 의원  여러 장애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상 문제로 입ㆍ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규정상 어느 기간까지 장기입원이 가능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건강보험 규정에 보면 입원일수를 크게 제한해 놓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삭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병원은 2주, 일반병원은 3개월, 요양병원은 6개월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삭감되기 때문에 입원기간은 그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그렇다면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는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해야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급성기 병원은 법률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커뮤니티 병원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뮤니티 병원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커뮤니티 병원입니다.  급성기 병원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회복과 재활이 필요하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환자와 고령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상 중에 고령의 노인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7 주요 국가보다 낮은 15.7%지만 2060년쯤에는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상입니다.
  서울시의 고령화도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와 유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148만 명에서 2040년에는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 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인 35.8%로 전국 평균 35%와 광역시 평균 32%보다 높아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부족은 물론 급성기 치료 이후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전국에 30만 명에 이르며 지적장애 및 자폐장애 등 중증장애 아동은 7만 명을 상회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대비 의료기관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르나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병상은 거의 없어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복귀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난민 문제가 앞에서 본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급성기와 만성기 병원 사이를 연계하는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만 듣고 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도호 의원  현재 우리 서울시 시립병원은 12개가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병원 3개와 치과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코로나 전담병원 중 서울의료인과 보라매병원만이 일부 일반진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병상 감소로 인해 진료실적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서울시 공공의료 여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좀 더 효율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 재활난민의 경우에는 이번 의원님 지적 이전에도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서북권에 치우쳐 있긴 합니다마는 모 병원이 재활 전문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렇게 재활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병원 이 병원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의료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의원  재활난민 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감사합니다.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전국 최고의 우수한 의료ㆍ보건 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싱가포르는 전 면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급성기 병원과 커뮤니티 병원이 연계하는 권역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클러스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커뮤니티 병원은 회복기 재활치료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되 환자 전원을 위한 교류는 긴밀하게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클러스터 체계는 가정방문과 재가지원 등 유관 서비스와 연계로 확장되어 보건소와 복지센터 등과 공조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커뮤니티 병원 설립 시범사업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급성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병원과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가교 구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지역구인 관악구에 있는 서남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 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시립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 운영 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 전달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남권역 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 병상 이상의 병원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응급상황 시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라매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부지 확보나 인근 복지시설을 재건축하여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시 방침수립과 관련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실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요양병원은 만성기적 환자 대상으로 단순 요양기능과 유지기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관악구에 설립될 시립커뮤니티 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또한 급성기종합병원인 시립보라매병원의 의료진이 전문적인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민간재활병원에서는 회복기 재활치료기능을 일부 제공하지만 지역보건 의료체계와 연계기능이 없는 반면 시립커뮤니티 병원은 공공병원인 시립보라매병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건, 의료, 복지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재가복지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가복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사후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 과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담당자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 내용입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4.7보궐선거에서 균형발전 서울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하고 지난 9월에는 ‘서울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수변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본 위원은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자 서울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서울 서남권의 봉천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자료 중 공약 순위 세 번째인 균형발전 서울 관련 내용인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원문자료 그대로 캡처한 거니까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 자료 일부 내용을 보면 서남권에는 서울경제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행기간은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을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하천중심(대방천, 봉천천, 도림천)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2021년에 40억 원씩 3개소 129억 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2021년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공약 약속대로 이행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생겼습니다.
송도호 의원  시장님께서 추경을 통해 갖고 하천중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한 푼도 마련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이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내용이신데 심각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 그 공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림천 사업이나 관악구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신림공영차고지 및 저류조 설치 사업 같은 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처 정확히 모르고 아마 이 봉천천 또 도림천, 대방천 전부 서남권에 하천을 복개를 하고 수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도림천 복원사업이 2024년 말에 완료 예정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330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또 신림공영차고지 및 저류조 설치 사업이 685억이 들어서 2023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균형도 좀 맞춰야 하는데 지나치게…….
송도호 의원  그런데 시장님, 우리 서남권 부분이, 특히나 관악구가 굉장히 낙후된 것은 아시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송도호 의원  그래서 아마 경전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주고 지금 그런 예산들을 투입해 줘야만 경쟁력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조금 예산들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경쟁력 맞추기 위해서 투입했던 부분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로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시장 오세훈  많이 미루진 않겠고요,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 지금 3,0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좀 크지 않습니까, 액수가?
송도호 의원  아니요,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 해에 그렇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 시작하면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자료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비전 2030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서울비전 2030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서울비전 2030은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10년 전에 5년 동안의 시정운영기간에는 주로 한강을 생활 변화의 어떤 진원지로 삼겠다, 한강을 문화예술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변문화 공간 개선은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실개천까지를 포함해서 그 수변공간들을 시민들의 어떤 삶의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골자입니다.
송도호 의원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2030 계획은 우리 시정의 최상의 종합 계획이죠.  협력 과정을 통해서 수립한 서울시정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천 르네상스는 25개 자치구 어디에나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수변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그러니까 서울비전 2030의 20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지요?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그리고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오세훈  네.
송도호 의원  그런데 시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봉천천을 비롯해서 녹번천, 성북천, 성내천 이 부분들은 복원 순위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강북 2개, 강남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핵심공약과도 또 서울비전 2030과도 상당히 따로 국밥이에요.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지금 서울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서울시 빚이 18조 9,000억입니다.  내년이 되면 아마 행안부 기준으로 매번 빚을 낼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긴축할 것은 긴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전임 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고 있나 봅니다.
송도호 의원  저는 뭐 그것 가지고 따지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첫 해에 실시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차츰차츰 넣으면 되는 부분인데요, 한 번에 2,000억 넘게 들어간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디를 떼어서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 방편으로 하천중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공약하고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채택한 점은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생명선인 수변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이것은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의 문제가 속도하고 실천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맞추어 서울시를 휴식과 위로, 소통과 교류, 활동과 향유의 장소로 수변공간을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낙후된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봉천천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서울비전 2030의 큰 틀 속에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좀 자세히 챙겨주시고 봉천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당~봉천 간 도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정무부시장님도 저번에 저한테 잘못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당~봉천 간 도로가 원래 1994년도인가 설계되어 가지고 1998년도에 폐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민간사업자가 다시 그 부분 사업안을 냈는데 지금 3.12km정도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래 3.12km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당동 쪽에서 처음에 민원하신 분들이 “여기서 하면 안 돼.  저기 방배, 이수역 지나서 해야 돼.”  그래서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5.11km가 되죠.  아마 사업비도 2,807억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도로계획과 담당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우리 봉천천 복원사업만 결정해 가면 도로 민간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같이 해야지 안 되면 중복돼서 매몰비용이 생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봉천천 복원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당~봉천 간 도로는 맞춰서 하겠다.
  사실은 도로문제도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기고 우리 관악에 신봉터널이 뚫리고 그러면, 사실 그거 누구를 위한 도로를 뚫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를 뚫을 때는 관악구민들 그쪽 도움을 주기 위해서 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관악의 교통해소가 많이 된대요, 복원해도.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이 아까 답변 주셨는데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우리 봉천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기덕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건 처리 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으로 점심시간이 늦어졌네요.  아울러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구로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새로운 위드 코로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접종 완료자 누적 4,000만 명, 1차 접종률은 81.7%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염자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로 재확산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상의 단계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 위드 코로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에 방역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 의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천만 서울시민의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지혜를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서울시의 민생대책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집행부와 많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일상회복의 위원회로 다시 전환해서 천만 서울시가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가 방역대책에 대한 많은 준비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위드 코로나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체계입니다.
  모두의 말처럼 코로나19 환자의 발생현황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도입과 4차 대응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동료ㆍ선배의원님과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증가추세가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증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염자의 전용 병상 확보나 중환자 병상 증가와 더불어서 코로나 위증증 환자의 안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이송체계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우리 서울시의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또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서울시민의 안전한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중증 응급질환 응급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과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119 구급대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43.9%, 급성뇌졸증의 43%, 중증외상의 32.5%의 환자가 일반 자동차나 도보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입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은 62.2%, 급성뇌졸중은 61.6%, 중증외상은 1시간으로 응급실 도착까지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적정 최종진료까지의 소요시간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시간을 보니까 30분 이상 소요되는 건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건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출동 소요시간 30분 이상이 253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송 중 발생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긴급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반인의 낮은 119 이용률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현장평가에 대한 미숙 그리고 낮은 적정병원 이송률이고, 병원에서는 병원 과밀화로 인해서 중증응급환자의 구급이송 자제 요청 빈발이나 응급처치 후 입원병상 그러니까 ICU 부재로 타 원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중증응급질환 의료체계의 현실을 보니까 천만 인구의 대규모 중증응급 질환의 수요에 맞는 수용 응급의료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만성적인 과밀화로 인해서 적정시간 내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센터 수요가 굉장히 불일치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의 장애요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면 2016년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사업의 중점과제로 지정되어서 추진되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지원단 예산 외에 별도사업 배정이 없고 2021년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사업예산 1억 5,600만 원이 처음 배정이 되었습니다.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대한 품질관리, 그러니까 기본체계 구축 외에 26개의 참여 응급의료센터로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역부족입니다.
  참여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발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인력 외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또 그에 따른 질 관리체계 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존재하지만 그에 수반한 정책적 대응과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과 관계되어서 오세훈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그 해법들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신 지 200여일이 지나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인제 의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서울시에 들어오셔서 이건 정말 서울시가 잘해 온 것 같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뭘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따릉이, 참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고요.  따릉이 사업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체계가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의원  따릉이와 대중교통 체계는 세계 수준에서 최고의 교통체계이고 시민들의 보행에 새로운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한 가지 말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 이런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셨는데 대부분 자치구가 원하고 바라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현장 밀착형 행정들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예산부담 형태인데 서울시가 먼저 시동을 걸고 권유하다 보니까 대부분 열악한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 서울시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운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 주었으면 하는 게 사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서울시가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재원분담이 재조정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은 무슨 전임 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제 의원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10년의 다양한 서울시의 행정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인적 구성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스터디하셨는지 또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반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10년은 서울 천만 시민께서 누려왔던 다양한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가운데 일부 예산의 문제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문제제기 시장에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으로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에서, 바깥에서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서울시 행정이 아니라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완화되는 그런 서울시의 아름다운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보셨는데 느끼신 점이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투자해 온 분야 중 한 군데인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번에 미리 주신 시정질문 요지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되었는데 아직은 좀 더 투자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본 의원은 해법을 같이 한번 서울시장님과 찾아보고 싶은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SMICU라고 중증응급환자의 공공이송체계라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서울시의 확대 계획은 굉장히 반길 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증응급환자 의료체계 서비스의 공공서비스는 일반구급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 즉시 중환자실 규모에 맞는 처치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모델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단계도 이 서비스의 기능들 때문에 사망비율보다는 생존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시장님,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잘해 오고 있는데 중증환자 운송하는 특수 구급차가 전국에 고작 두 대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도착 또는 권역별 이송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음, 긴급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시간이 당초 한 개의 구급차가 있을 경우에 빨간색에서 주황색 비율로, 노란색 비율로 갈수록 도착 지점 시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사안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대가 운영되었을 때 노란 지점을 제외하고는 수송이동시간까지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대를 더 도입해서 2021년 5월에 두 개의 구급차를 이동한 가운데 전문의료진과 특수 구급차에 대한 권역별 조사를 또 해 봤더니…….
  다음, 긴급이송요청 시 출동 소요시간이 두 팀이 되었을 때 주황색부터 30분 이상 소요시간을 해 보면 서남권 지역과 동북권 지역은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들이 발생합니다.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서남권, 동북권 지역의 출동시간이 여전히 심각한 사태를 데이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출동소요와 관계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들이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서남권과 동북권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발생해서 응급처치의 과정 중에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남권과 서북권 그리고 동북권, 서남권에,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의 응급의료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서로의 지혜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좀 더 서둘러서 차량을 늘리는 계획,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후년까지 두 대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속도를 내서 좀 더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인제 의원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환자 이송체계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SMICU, 중증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늦출 수 없는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말하는 골든타임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대안 마련들이 오세훈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존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최상위 점검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바람과 그리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중증환자 비율이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환자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셨는지 본 의원이 모르겠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응급의료체계가 4대 권역의 천만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인제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환자 이송체계와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천만 서울시민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의 초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4대를 더 확충하고 또 4대 권역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증환자 발생에서부터 최종까지 서울시민의 건강 확보 그리고 상급병원의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단시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할 수 있을 때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완성된 서울의 응급의료체계는 갖추어지고 또 안전망이 체계화되는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의 중증환자 이송체계에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한 생활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구간에 대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 봤고요 세종시의 국토부까지 내려가서 정말 북도 두들겨 보고 확성기로 크게 항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항동택지지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금자리로 택지지구 지정을 하고 5,300세대의 1만 5,000명이 입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아직 전체 지구의 준공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70m 넓이의 지하고속도로가 50m 지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주택을 가로지르는 걸 넘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는 병설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항동초등학교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행에, 우리 서울시민과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중대함들 그 위험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 수직구의 위치를 보면 항동택지지구 내에 이쪽 상단 위 측에 서울시의 유일의 푸른수목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푸른수목원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곳에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은 우리 항동 주민들의 주 보행통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왕래가 많은 그리고 빈번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입니다.  바로 이 도로면 옆의 녹지에 수직구를 공사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다음, 수직구와 통학로의 안전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 지금 이 노면 자체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입니다.  보행로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로 가겠지요.  여기에 아파트 크기 만한 지하터널을 뚫고 위에 지상부에는 4m에서 7m에 달하는 거푸집하우스를 공사해서 약 3년에서 5년간 지하에 굴착을 해오는 흙들을 덤프트럭이 퍼 나르는 그런 일들이 이 공사구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책을 보면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적인 신호체계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늘 다니고 주민들이 늘 다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이 인도 앞에서 덤프트럭과 다양한 공사차량들이 진출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인고시가 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에 전가해서 빠른 수직구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지하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안한 새벽의 밤을 틈타서 이 안전펜스도 아닌 일반펜스를 통해서 공사의 가림막들을 해 나갑니다.  이게 새벽 3시 때 모습입니다.
  다음,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시간대에 공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새벽시간에 들어와서 수직구의 예정 공사 부지를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 하나, 어느 주민 하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에 가서 분노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안전과 수직구의 공사 발파 그리고 학교 아래로 지나가는 공사에 대한 다양한 안전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안전을 지키면서 무엇으로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수직구 자리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놔서 그 항의의 표시를 코로나 시대에 시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전에 봤었던 시공사에서 이 시설물들을 다 철거시켜버리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의 불안함들을 인형으로 표시했던 것까지 파괴해가면서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자리를 보면 수직구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것이고 또 안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땅 아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수직구 아래 전체 단층과 단층이 부딪히는 그 지하에 균열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토사를 퍼 날랐을 때 지하수의 유출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에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인제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이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아래로 대규모 지하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우리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사항과 또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교통실에서는 지금 항동초등학교와 항동중학교 사이에 300m 범위 내에서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ㆍ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안전하게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전하고 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공사 자체를 저희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은 못 되지만 지상구간에서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위해서 우선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직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통학로와 너무 근접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구를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에서 뒤로 많이 세트백을 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공사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인제 의원  지하권에 대해서는 심도 50m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없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의원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법으로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도로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상도로에서의 관리감독,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인제 의원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 조치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사차량 또는 위험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강행하면서 수직구 공사는 하지만 그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상도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사차량의 진출입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통학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차량이 우리 횡단보도나 통학로와 근접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차량의 진출입 시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시간대에는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협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앞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로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담당 국장께서 잘 아시고 또 그 영향의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로구청의 협조 또는 국토부의 협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인제 의원  이렇게 수식적인 언어로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이해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통학환경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물론 스쿨존을 관리하지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인제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자료화면을 뒤로 한번 세트백해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스쿨존 보행면의…….
  다음, 이 공사 수직구 자리를 뒤로 후퇴시키겠다는 안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기 보시면 위쪽에 안전간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김인제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 수직구 자리가 현재 위치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조하거나 또는 국토부와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 중에서 아이들의 통행 그러니까 등하교 시점에 공사차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 한 가지 그리고 바로 이 면에 인접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격시키는 출입구 동선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뒤쪽으로 많이 빼는 부분입니다.
김인제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직구 자리는 위치가 고정적인 불가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출입 공사차량들을 이격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협조하시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직구 자체를 옮기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마 쉽지 않은…….
김인제 의원  불가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김인제 의원  아까 대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김인제 의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옮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그거는 옮기지 않습니다.
김인제 의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구로구청과 국토부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토부에 제안은 하지 않았고요.
김인제 의원  어디에 제안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인제 의원  공사업체에 제안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김인제 의원  어떻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구에서 잔재를 싣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들의 출입구를 횡단보도에서 위쪽으로 빼는 부분하고…….
김인제 의원  어느 쪽으로 뺀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쪽으로요.
김인제 의원  이쪽으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인제 의원  이쪽으로 빼면 이쪽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쪽에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김인제 의원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녹지축도 다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이격시켜서 뺀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기 안전간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인제 의원  안내간판이 어디, 이 안내간판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김인제 의원  이 안내간판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공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여기…….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80m 정도 됩니다.
김인제 의원  다시 한번 아까 앞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짜리 있는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 사거리에서 이격할 수 있는 동 간의 거리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의 주민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또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때 이 차로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상시적으로 교통의 왕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로는 부천 옥길동과 다양한 신도시들이 건설됐고 위로는 부천과 연계된 서울 진입로기 때문에 공사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 20m 이격한다고 해서 그 공사차량에 대한 안전을 우리 시민들 또 항동주민들의 아이들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점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공사의 진출입 시간 조정 그리고 일부 10m, 20m의 진출입구 이격을 통해서 공사차량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장의 발언을 빌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오늘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보고는 방금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구 차량 진출입로를 통학로에서 80m 정도 이격해서 분리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등하교 시간대에 공사장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교통안전지도자나 공사장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늘 상시 배치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 네 가지 방안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인제 의원  네 가지 보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족할 수 있는 복안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김인제 의원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항동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수직구에 대한 공사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스쿨존 보행통로의 안전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인제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행로 안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의 골든타임은 서울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또 지연시킬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민과 또 항동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항동 주민들의 바람의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한 수직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1956년 이후 수출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의 수출기록을 달성하면서 기업인들은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 통계가 78.1%이고 이것은 OECD국가 중 최단기간의 접종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K방역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삶을 회생시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울시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연일 서울시정의 합리성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시장님과 저는 광진 출신의 성씨도 같은 성씨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시민소통기획관이 기조실과 협의해서 2020년도 11월 22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2년도의 TBS 출연금을 얼마로 계획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오현정 의원  379억입니다.  소통기획관과 기조실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문광위에 시민소통기획관이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의 사업별 총예산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실까요?
○시장 오세훈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얼마 안 됐는데, 9월 10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38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TBS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모르시나 봐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구체적인, 수백 개의 예산항목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오현정 의원  워낙에 TBS에 관심이 많으셔서…….  출연금을 9월 10일 389억 원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 행안위 국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영상 보여 주실까요?
  (영상화면 없이) 행안위 국감에서 “그 프로그램이 정치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시장 오세훈  뉴스공장입니다.
오현정 의원  뉴스공장입니까?  뉴스공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시장님은?
○시장 오세훈  사실은 거두절미하고 저 부분만 인용하셔서 그런데 편향성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마 제 기억에 한 십여 차례 이상 된 것 같은데 계속…….
오현정 의원  국정감사 기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는 것은…….
○시장 오세훈  동의는 했습니다.
오현정 의원  동의하고 공감하셨다는 것은 편향성이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정 의원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니고요.
오현정 의원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편향성을 지적받았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예산을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시장 오세훈  아시다시피 TBS는 2년 전에 독립했지요, 독립재단으로.
오현정 의원  2년이 아니고 정확히 1년 9개월입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독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권한과…….
오현정 의원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한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이야 어찌하든 간에 독립 언론이 되려면 권한과 책임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책임, 의무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재정적 독립을 말씀하시는 건데 재정적 독립은 TBS가 어느 정도 운영기간을 갖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재정적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아직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재정적 독립은 TBS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아시지요,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그런데 방통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TBS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합니까?
○시장 오세훈  10월 초쯤에 투자출연기관들 경영혁신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의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이나 의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비롯해서 TBS의 운영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상업광고를 허용받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TBS 사장님의 역할, 본연의 의무가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가 않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정성 그리고 출연기관 사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노력이 아마 굉장히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저는 그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본 의원이 2009년도 청렴공무원 기준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시겠지요?
  2009년도에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을 업무배제하고 취업제한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ㆍ출연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5년 이후에도 결격사유 제한을 두겠다고 발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즉 영구적으로 취업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본인은 공정하지 못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편향성을 가진 방송이라고 출연금을 삭감했다,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요?
○시장 오세훈  논리가 굉장히 비약적이신데요…….
오현정 의원  아니,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저는 팩트를 가지고…….
○시장 오세훈  공정하지 않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편향적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닙니다.
오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경영합리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들어 있고요 아시는 대로…….
오현정 의원  아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TBS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공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언제요?
오현정 의원  아까 좀 전에 그러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 부분도 있다,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자, 구분을 하겠습니다.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현정 의원  제가 이해하는 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동의를 한다, 그 부분도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됐고 재정적 독립을 하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이 예산 삭감의 이유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현정 의원  재정적 독립이…….
○시장 오세훈  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오현정 의원  시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시장 오세훈  올해 4월 20일에…….
오현정 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 시정질문이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시사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에 서울시민의 3분의 2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현정 의원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답변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정리하십시오.
○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아울러 타이머도 잠시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정질문과 답변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고 또 여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준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하고 충실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제가 답변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광수  아무튼 질문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답변할 사항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드렸을 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않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정치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당연하지요.  공영방송인데 공정하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공정하지 않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 오세훈  시사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시청자의 66.7%가 편파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의 정치적…….
○시장 오세훈  그리고 실제로 방심위에서 지적받은 것도 방송사 중에 제일 많고요.
오현정 의원  방심위에서 몇 건을 지적받았는데요?
○시장 오세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제재현황이 총 31건인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뉴스공장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제재가 4건이고, 경고가 1건, 주의가 3건, 행정지도가 27건인데 권고가 20건, 의견제시가 7건,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현정 의원  제가 가진 자료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경고를 받았고 그것도 패널의 실수로 경고를 받아서, 5년에 총 7회의 경고를 받은 건데 그것도 패널의 실수로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뭐…….
오현정 의원  왜 시장님과 제가 가진 자료가 다를까요?
○시장 오세훈  편파적인지 공정한지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이번 예산조정은 불공정하다거나 편파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현정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다?
○시장 오세훈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그러면 불과 9월 10일에 389억 원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고…….
○시장 오세훈  어디서 통과가 됐다는 겁니까?
오현정 의원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어요.  모르세요?  충분하게 보고받았고 충분하게 삭감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으면 언제 예산이 어느 날 어떻게 가결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시장 오세훈  글쎄, 개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오현정 의원  개개 기관이 아니라 2021년도 9월 10일에 389억 원이 가결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됐고 본회의장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을 모르세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조실장이 보내온 쪽지에 의하면 “2021년 8월에 있었던 출연 동의안은 출연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예산액의 표기는 필수적이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최종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액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문체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까지 같이 올라와서…….
○시장 오세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현정 의원  그게 가결…….
○시장 오세훈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오현정 의원  그게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됐고 불과 한 달 만인 10월 9일 국감에서 질의 받고 난 후에 10월 22일 TBS에서 제출한 예산을 50% 싹둑 감액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신 것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이전까지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왔는데 경영혁신 보고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업광고 허가 추진 등 재원 확보에 대한 TBS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출연금 규모에 대한 부서 자체검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현정 의원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9월 10일 원안 가결돼서 출연 동의안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한 달 후 국감 다녀온 5일 후에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이 비정상적인 행정이 이해가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정 의원  그러면 재정적 독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적 독립을 하기 위한 TBS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잠깐 들어가시지요.
  TBS 사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TBS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부의장 김광수  오늘 사장님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집행부의 누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의로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정례회의 과정 여건상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참석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대상으로는 TBS 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연락받았습니까?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요지에 사장님이 참석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TBS 사장께 본 의원이 질의하겠다고 연락은 드렸습니다만 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사전에 조율을 저하고 안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TBS 사장님…….
○부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오늘 계속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검토하러 갔으니까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하는 도중에라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하면서…….
      (장내소란)
  질문하실 분은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현정 의원님,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과정에서라도 제가 확인되면 중지시키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어제 TBS 측에 질문하겠다고 답변석에 나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연락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이 부분에 오현정 의원님께서도 그 답이 없었다면 의회사무처에 이런 요구를 집행부에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오현정 의원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시겠다는 답을 못 들었어요.  참석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참석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광수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진정해 주시고,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의 입장도 감안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현정 의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오현정 의원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니까요 다른 의원님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TBS 측에 사장님 출석을 요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일단 오현정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오현정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질문을 마치시겠다는 겁니까?
오현정 의원  아니요, 저한테 주어진 25분 이 시간은 그냥 정지를 해 두시고…….
○부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현정 의원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고…….
○부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TBS 사장님 출석 후에…….
○부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공교롭게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TBS 사장이 출석한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갇힌 시민들의 삶은 더욱 갑갑해졌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가뭄에 희망을 잃어가고 부동산 폭등까지 겹쳐서 계층 간 사다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위기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행되어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잘못 쓰여 왔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을 막고자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시의회를 통해서 지적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시민들께 알려 드리는 한편, 서울시의 공정서울 만들기 의지를 한번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김소양 의원  서울시는 그동안 전임 시장님의 부고로 오랜 시정 공백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께서 오세훈 시장님 당선 이후 시정의 안정적인 그런 운영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발표했고, 특히 일부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를 두고 반발도 있고 좀 시끄럽습니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원님께서도 질문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년실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황이 그럴수록 또 시의 재정은 확대재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그동안 우리 시의회나 또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답변이 다소 두루뭉술한데 향후 이어지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 왔다, 언론에 지적되어 왔다고 말씀 들었는데 본 의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시정현안을 파악할 때 가장 참고하기 좋은 게 그동안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일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마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문제점들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민간에 일을 위탁하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실장님은 민간위탁사무를 맡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공공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만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혹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 민간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조례에 나와 있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능률성도 있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사무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들이 오랫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경우입니다.  편의상 서마종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보시면 서마종의 주요 기능으로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 연구, 홍보, 교육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다소 모호합니다.  과연 이게 민간이 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였을까, 마을 관련된 것이라서 민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였을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사실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맡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게 9년간 이 기관이 몸소 보여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관은 대다수 연구사업 등을 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기관 소속의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대다수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사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 기관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니까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굳이 중간조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용역에 용역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서울시가 직접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감안해서 사무가 진행되어야 되고 또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위탁금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그 기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학술용역 심의를 통해서 엄정하게 용역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저는 일반 서울시 부서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과 이 중간조직이 특히 민간이 맡아야만 전문적으로 더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딱히 찾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서마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중간지원조직들에 있어서도 일어난 용역에 용역을 주고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위탁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내부 지원금이나 평가 혹은 일부 감사결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중간지원조직들 가운데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서마종과 유사한 사례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도 문제겠지만 민간위탁으로 오히려 더 서울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단일한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도농상생급식이라는 것은 초중고 급식하고는 다릅니다.  초중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라는 인증된 신뢰받는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 식재료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유아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경우에는 지금 13개 자치구에다 각각 따로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릅니다.  사실은 더 어린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잔류농약 검사라는 것 그리고 축산물 운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영유아 급식이 상당히 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은 또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일부 들여다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급식에 비해서 도농상생급식의 경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부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너무 별거 아닌 사업인 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 답답한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굵직한 사업에 신경을 쓰면서 이 사업에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이 먹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통해서 전국의 먹거리를 골고루 동일하게 초중고 학교들이 똑같이 공급받고 있는 반면에 13개 자치구가 각각 위탁한 13개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MOU를 맺은 지역에서밖에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 어린이가 사는 자치구가 강원도와 MOU를 못 맺고 있으면 그 어린이는 강원도 감자를 먹지 못해요.  저는 이것은 식재료 공급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식재료가 산지에서 오는 비율도 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비율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탁이었을까요?
  예산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자치구별로 위탁을 준 센터별 위탁 비용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는 산지의 싱싱한 농산물을 어린이집 같은 데 유아급식용으로 제공하자는 것인데 실제 산지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데 따른 급식단가 보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소양 의원  사실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급식도 친환경유통센터라는 단일한 검증된 센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서 공급을 하는 마당에 더 어린 친구들의 급식을 기준도 한참 떨어지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위탁구조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그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2,000여 개소이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서울에 5,000개가 넘는 부분이고 또 한 시설에 적은 양이 납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제기만큼은 저희들이 잘 받아서 공공급식 중장기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연구 내용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위탁이 됐어야 될 사무냐 그리고 위탁해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증가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검토, 반드시 특정분야가 아닌 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위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위탁이 되는 그 순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영역이 되는 겁니다.  공공영역이 되면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되는 거겠지요.  공공기관이 되면 절차와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런 문제점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누적되어 왔던 거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위탁기관들이 공공영역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의원님들은 지겹도록 알고 계실 텐데 시민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마종의 해외연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8년간 시민의 세금 약 3억 원으로 서마종 직원들과 마을활동가들이 해외연수를 가셨습니다.  2016년에는 무려 아홉 번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자주 해외를 나갔다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연수 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공무연수과정도 그렇고 출장 갈 때도 사전에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대상자도 선발하고 계획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김소양 의원  맞습니다.  하지만 서마종에서 실시한 해외연수계획은 따로 서울시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마종 국외연수는 센터 직원들만 가신 게 아니라 마을활동가 즉 민간인을 포함해서 간 연수인데요 이렇게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탁기관이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개별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 증인 출석해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을 때 그 내용상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짚어볼 여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소양 의원  네.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센터 예산으로 민간의 여비를 그것도 심사 없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센터 예산 세부 편성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저는 이게 서마종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서울시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한 4년간 인재양성 명목으로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외연수에 썼더라고요.  이것도 2017년에 무려 아홉 번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사회적경제기업 직원들도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사전절차가 있었는지, 신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실장님,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탁금만 주고 어떻게 운영되든 말든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엄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여러 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일단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사업 집행과정이나 사후에 점검 등을 통해서 또 중간에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점검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특정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방만한 운영이 특정기간 동안 오래 지속됐다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민들이 이걸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사실 민간보조금은 전에도 그 전전 시장님 때도 계속해서,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과 달리 민간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거나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나가는 예산인 만큼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혹은 절차상 공정성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일부 특정 보조금 출연단체 과정을 보면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수혜를 받은 단체의 관계자가 심의자로 들어와서 관련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민간보조금 성격으로 관련 단체에 나눠준 사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민간위탁금과 함께 특정 보조금 출연단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김소양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의 사무를 대신해 달라고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다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나누어줬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문제점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명백하게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준과는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김소양 의원  그런데 여기 보셨다시피 서마종만 해도 거의 9년간 350억 원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계산하면서도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여러 번 계산했는데 사실 서마종뿐만 아니라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런 공모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계속했습니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각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해서 실제 보조금 성격의 공모사업을 진행한 중간지원조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또 특정단체하고 관계되는 관계선상에 있는 단체들이 받아갔다는 것이 아마 시민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의원  저는 그래서 서울시의 바로 세우기 발표의 설명이 미흡하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시민들께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차후에라도 제대로 된 공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들이 보조금을 다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그 보조금을 갖고 자치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다시피 각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상황인데요 지역공동체담당과 소관 예산 중에서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입니다.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도 보조금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만 일단 일부 가져왔습니다.
  작년도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각 자치구별로 집행률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자치구가 열일곱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당연히 100% 다 집행이 됐겠지요,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고정비용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맞는 구조냐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주민자치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사업비로 온전히 쓰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지원조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중간조직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에서도 내년 초까지, 관련 사업을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시행한 이후에.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의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만 제대로 잘 되고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면밀하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지금 관련 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안 마련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점들이 사실 하루이틀 나온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속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만 사실 이를 방치한 것도 서울시입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거나 냉철한 성과평가가 있었더라면 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부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도감독 해야 될 부서에 관련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간부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세히 다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 부분도 미연에 방지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죽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게이트 키핑이 심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부서의 지도점검이 왜, 지도점검 결과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지도는 하셨더라고요, 점검도 하셨고.  그러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 제가 봤더니 아까 해외연수 말씀도 드렸지만 당시에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심지어 해외연수 같이 갔던 그런 센터장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해당 분야의 관리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허브센터장이셨던 분이 청년청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NPO지원센터장 하시던 분이 혁신기획관으로 바로 오시고 또 서마종 출신들은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오시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마종에서 국외연수를 예산편성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편성 내용이 어떤지,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충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대표적인 이해충돌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이해충돌 시에는 공무원 임용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까지의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정한 관련 법 제정이 됐었고요.
김소양 의원  실장님, 의원들도 이해충돌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오지 못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를 책임지는 관리자급에 서울시 공무원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임용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관리자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공무원들, 저는 전체 임기제공무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공무원들에 유관단체 출신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시정됐을 거라고 시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기대했던 게 오히려 착각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우니까요,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있고요 전임 시장님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왜 임기 사실 1년밖에 안 되는 시장님이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것도 사실 시장님의 역할이시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소양 의원  어떻게 오해를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른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됐던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당초에 표방했던 대로 동네단위의 정이 흐르는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효율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바로잡기 위한 예산을 그것도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했더니, 저는 그런 단체들을 이제 기득권단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시민단체를 표방한 기득권단체들이 지금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것이 마치 민관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민을 대표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지요.  아마 일부 민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본인들이 자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방금 전에 한 달 내로 발표될 감사 내용의 일부가 열심히 이 사업을 연구해 주신 의원님에 의해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의 일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매우 분노하실 것입니다.
  일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 사업 효과를, 극히 일부의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기득권단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꼭 해야 될 중간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3년 단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단위로 제대로 된 평가가 과연 있었느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시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개선에 적극 나서기 힘든 사실상의 행정환경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내가 이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서울시의 공무원노조에서 뜻밖에도 환영성명을 발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처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부당한 사회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정의감이 적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요즘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기존의 본인들이 받았던 예산을 그대로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성명도 나오고 또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께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이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소득의 일부를 본인들을 위해서 써 달라는 그런 취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그런 외침을 동의하고 계시는가 이 점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한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도 예산에 다 담지는 못해서 그중의 아마 절반 정도가 예산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던 대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의원  사실 저는 공동체성 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각박한 우리 서울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울 전역의 중간지원 조직들을 전부 위탁하고 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운영이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데하고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사실 시민사회 영역은 공공이 어떤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공동체성 강화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하는 걸 시민사회 영역의 눈으로 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어떤 분은 일부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가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시민단체가 지자체나 정부 돈을 받는 것을 매우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너무도 쉽게 정부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권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나 언론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한다 흔히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과연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런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것도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단체라면 정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에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자제하고 또 꼭 필요해서 자금을 받았다면 그 어느 단체보다도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들은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저도 부지불식간에 처음에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는 깊이 송구스럽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 사기를 진작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시민단체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작업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야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단체와 이런 기득권 단체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혜안이 생기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김소양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LH 사태가 가장 뜨겁던 지난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바라는 2030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2030세대들의 민심은 특정한 그룹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정 서울을 내걸으셨습니다.  공정 서울과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오늘 이른바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기득권 단체들이 어떻게 서울시의 행정과 연관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울시의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을 전유해 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전임 시장님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고 제안받은 시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또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을 하던 그 단체의 장들이나 활동가들이 서울시 해당부서의,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당부서의 장으로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본인들이 몸담았던 단체에 그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서울시의 예산이 다시 또 그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쓰이고 그리고 그 단체들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그 사업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전유하고, 이런 현상을 만약에 2030 젊은이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분류하지 않겠는가.
  천만 서울시가 운영됨에 있어서 그분들보다도 더 그와 유사한 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탁받거나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과연 공정사회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세계 속의 서울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냐 하는 길목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오현정 의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다행히 TBS 사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발하셨다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회의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본회의에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오현정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정회 전 질문을 마치지 못한 오현정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앞서 진행한 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 2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오현정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TBS 대표 이강택입니다.
오현정 의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TBS 사장님, 재단 설립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현정 의원  앞서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TBS에서 재정 독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2018년도에는 8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2.8%로 3년 사이에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라디오광고 문제는…….
오현정 의원  잠시만요.  아까 시장께서 기조실에서 혁신보고회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TBS의 상업광고 허용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경영의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혁신보고회 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혁신보고회 때 저희는 혁신이라는 것은 저희들 권한 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서 혁신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제도라는 것은 광고 허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미치는 사안이고, 다른 방송사라든지 업계라든지.  또한 권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저희들의 어떤 혁신안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오현정 의원  그 혁신안 내용에 코로나19 상황 대응방안하고 신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광고사용 허가가 신규 사업인가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적 독립하고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현정 의원  허가가 안 되는데 혁신보고회에서 그 내용에 있지도 않은데 재정적 독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보고회에 그 내용을 마련했을 때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을 내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포함시켜라 이런 지적도 없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TBS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50%를 삭감했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 정도 됩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그 50% 삭감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일단 현재 그 금액은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서비스산업이다 보니까 인력산업이라서 인건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채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치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망이나 방송망의 연결 기계장치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필수 유지비용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필수 유지비용에 지출하고 나면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런 실정입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면 방송국에서 제작비용이 없으면 고용된 직원들은 제작을 안 하면 뭘 해야 돼요?  인건비 월급 급여는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 아나운서라든지…….
오현정 의원  음악만 틀면 돼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편성에 불가피하게 많은 차질이 초래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방송을 제작해야 광고가 의뢰되고 그래야 상업광고를 허용하는데 방송제작비를 삭감하고 방송광고를 허용해서 재정적 독립을 해라, 이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출연금을 123억 삭감했지만 광고수익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삭감한 것을 체감할 수가 있겠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오현정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답변 잘 들으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잘 들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없었고…….
○시장 오세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현정 의원  상업광고 허용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오세훈  그렇죠.
오현정 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오세훈  방통위를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현정 의원  노력을 했지요.  노력한 것 못 보셨어요?  노력해서 보고서 냈는데 그것 못 보셨어요?
○시장 오세훈  한두 번 찾아가서 되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한두 번 찾아갔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오현정 의원  방통위에 2021년 6월에도 상업광고 허용요청서를 제출해서 방통위의 답변이 재단화된 지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사항 변경은 무리가 있고, 두 번째로 일정기간 운영을 한 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재논의 하는 것은 그 시점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못 보셨어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런 자료는 못 봤고 오히려 이런 자료는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에서 충분한 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업광고를 허용해 줄 이유가 없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출연 동의안에 제출한 398억을 예산편성 했을 때 분명히 제출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된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장 오세훈  네,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말씀드렸는데 혁신보고회 때 경영의지 노력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보통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기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예산을 감액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50%를 싹둑 잘라서, 증액은 있었어도 그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통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런데 유독 TBS에만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재정적 독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이것저것 다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에서 상업광고 허용을 논의할 때 서울시에서 충분한 출연금이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는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TBS가 독립적인 방송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독립적인 방송이 되려면 어느 외부, 어느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보도할 수 있는 게 독립적인 방송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이유로…….
○시장 오세훈  저는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현정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감한다고?  그래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편향적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시장님, 우리 오현정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을 앞세우거나 질문을 끊는 행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장님, 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의장님도 질문과 답변이 공평을 이루도록 해 달라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렇게…….
오현정 의원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답변하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오현정 의원님의 배려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도 저도 말이 중복되면 서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럴까요?
오현정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기회를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고시장 자체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광고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너무 많은 방송이 경쟁하다 보니까 2조에서 9,900억 정도로 몇 년 만에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 광고를 허용 받으려고 해도 주변에 많은 경쟁방송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출연금 자체도 의존도가 3년 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상업광고주의 방송을 허용하게 되면 상업광고주의 메시지, 상업광고주의 입맛대로 입맛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방송의 독립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에 의해서 방송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시의 TBS 출연재단의 목적은 서울시민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적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연금을 주는 것이고요.  25개의 출연재단 중에 단 한 군데도 독립성을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현정 의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삭감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 오세훈  제가 이 논의를 할 때…….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현정 의원  네.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이 논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영방송이니까 KBS나 EBS의 재정자립률을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가 올라왔는데 최근 KBS, EBS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이 지원을 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복지재단이라든지 120재단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재단 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투자ㆍ출연기관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률이 한 33%에서 53%가 됩니다.  아마 의원님께도 이 자료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TBS의 재정자립률이 지난 2년간 연평균 20.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BS에 좀 더 재정 자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오현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재정자립률에 관련된 그 자료가 저기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하는, 그건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금융사업을 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 교향악단 이런 데는 티켓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0%인 재단도 있고,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춰서 출연금을 주는 거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TBS도 지금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2년이라도, 아직 재단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기관에 신생아 수준의 그런 기관에 걸음마도 안 뗐는데 달리기를 하라고 하는 형국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 오세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걸음마를 하면 곤란하지요.
오현정 의원  질문이 많아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겨레 광고 중단된 것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잠깐만요.  TBS 문제를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현정 의원  아니, 지금은 제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시장 오세훈  1분만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시장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도자료를 내세요.  워낙에 보도자료 좋아하시잖아요.  충분히 답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이렇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된 것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한겨레 이야기는 이따 하셔도 좋고요.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된 것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부의장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균형을 이루었습니까?
오현정 의원  시간 중단 좀…….
○부의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도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오현정 의원  아니, 답변을 들었어요.
○부의장 김광수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25개 재단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 못 했습니다.
오현정 의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의 시정질문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시간을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
○시장 오세훈  질문한 시간만큼은 답변시간을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이 시정질문 시간은 저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라고요.
○시장 오세훈  질문한 시간만큼은 주셔야…….
○부의장 김광수  오현정 의원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질문자나 답변자나 유념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경영합리화는…….
오현정 의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1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TBS는 3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FM도 있고 eFM도 있고 TV도 있어요.  TV는 시청률이 0.052%입니다.  eFM는 0.05%, 0.005%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보질 않아요.  이런 TV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는 유능한 사장이라면 고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교통방송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왜 TV가 필요한지 한번 되짚어볼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환경,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CEO지 서울시에서 충분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유능한 CEO입니까?
오현정 의원  1분 됐습니다.  1분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TB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시장 오세훈  사장 임기는 한 2~3년밖에 안 될 겁니다.
오현정 의원  제가 답변시간 안 드렸는데 왜 지금 말씀을…….
○시장 오세훈  본인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오현정 의원  아니, 제 얘기가 끝나면 그때 답변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중복이 되면 서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TBS 가시청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TBS가 따로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말씀하십시오.
오현정 의원  없잖아요.  그러면 TBS 채널을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볼 수 있게, 저가상품으로 볼 수 있게 그거를 서울시와 TBS에서 서로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부터 충격요법으로 싹둑 자른다,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시장 오세훈  너무 충분한 예산이 가고 있어서 상업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통위 회의록도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너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방통위 회의록에 있다고 어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봤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런 논고가.
오현정 의원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요청서 제출했을 때 방통위에서 대답한 답변이, 저한테는 답변요지가 재단화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일정기간 운영 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재정 운영 현황을 검토한 후에 상업광고 허용여부는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시장님은 그 답변을 확인 안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 답변서는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오현정 의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방통위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현정 의원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다음 질문 하겠다고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시장 오세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지요.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한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지요.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한 것 알고 계신가요, 한겨레?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 이유가 뭡니까?
○시장 오세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현정 의원  균형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겨레에서 시정 비판 보도자료가 나간 다음에 광고가 중단이 됐어요.
○시장 오세훈  이제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계획됐던 물량의 광고는 꾸준히 집행을 해 왔고요 한겨레에 배정된 광고비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오현정 의원  다른 언론사 광고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군요.
○시장 오세훈  문광위에는 가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본 의원도 객관적으로, 문광위에 확인해 봤더니 자료를 못 받았어요.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장 오세훈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시장 오세훈  알려드렸고요…….
오현정 의원  한겨레 광고 중단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서울시정을 비판한 후에 담당 주무관들이 한겨레신문사에 전화해서 광고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장 오세훈  공교로울 수는 있지만…….
오현정 의원  어떻게 그날 오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오후에 전화해 가지고 한겨레에 광고 이제 중단하겠다, 이것을 이해…….
○시장 오세훈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오현정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장 오세훈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현정 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장 오세훈  책정된 광고비가…….
오현정 의원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시장 오세훈  전화한 적 없다는 쪽지가 들어와 있고요.
오현정 의원  아,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시장 오세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현정 의원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어느 부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 시장님, 국회의원도 하셨죠?
○시장 오세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현정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국회의원 하셨죠?
○시장 오세훈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한겨레의 광고비가…….
오현정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국회의원 하셨죠?
○시장 오세훈  책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 언론사…….
오현정 의원  그건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장 오세훈  평균에 비해서…….
오현정 의원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시장 오세훈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네,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장 오세훈  현저히 높습니다.
오현정 의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장 오세훈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국회의원도 하셨죠?
○시장 오세훈  네.
오현정 의원  세간에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던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중법?
  질문에 답변하세요.  언중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저는 이번 광고비 문제를…….
오현정 의원  아니,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 오세훈  언론자유와 연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장 오세훈  왜냐하면 한겨레의 광고비가 지난 몇 년 동안 급증을 했어요.
오현정 의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장 오세훈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저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을 하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시장 오세훈  드리겠습니다.  드릴 거고요…….
오현정 의원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현저히 높은 것을 균형 맞추는 것을 마치…….
오현정 의원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시장 오세훈  마치 언론탄압으로 비춰지도록…….
      (장내소란)
○부의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잠시 중단해 주세요.
  문장길 의원님,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품격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님.
오현정 의원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시장 오세훈  이 문제는 언론자유와 관계있는 게 아니라 광고비 집행의 형평성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본 의원이 판단할 거고, 그거와 관계없이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시장 오세훈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오현정 의원  뭐라고요?
○시장 오세훈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오현정 의원  네,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되지요?
○시장 오세훈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언론의 자유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광고비를 중단하고…….
○시장 오세훈  시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오현정 의원  광고비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시장 오세훈  광고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  시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제 시간이에요, 답변시간 아니에요.
○시장 오세훈  11월, 12월에 균형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제 시간입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김광수  네.
오현정 의원  제가 분명히 제 시간이고 답변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방해하는데…….
○부의장 김광수  아까도 시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을 앞세우거나 질문을 끊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부의장님, 질문과 답변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현정 의원  아니,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질문시간이 아니고 제 발언시간이에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 발언시간이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광고비를 중단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고, TBS의 재정적인 독립을 이유로 하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TBS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이고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현정 의원  질문 아닙니다.  저의 발언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문사들에게 정부의 비판기사를 썼다고 보도와 편향성을 이유로 조중동만 콕 찍어서 광고를 중단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바로 시장님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시장 오세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현정 의원  과거에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정권에서 펼쳐지던 상황이 연상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광고주를 압박해서 돈줄을 끊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광고를 금지시켜서 언론사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예산을 감액해서 TBS를 축소시키고 한겨레의 광고를 막는 등의 독재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시장님께서 문제 삼는 공정성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시장 오세훈  저는 광고비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  그러나 그 판단은 방통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방송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시장께서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특정방송을 짓누르는 행위는 과연 공정한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저 구름사다리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장 오세훈  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오현정 의원  저 구름사다리는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계획에만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아, 그런가요?
오현정 의원  네.  저게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녹지축 연결 사업이고 저 사업은 그냥 구름사다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다리를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수백억씩 증액하고,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듣는 청취율 1위 TBS의 특정방송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서울시정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빚이 18조 9,000억입니다.
오현정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한겨레와 TBS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6억짜리 서울런 광고홍보비에 16억을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효율과 재정독립을 외치시는 시장님의 과거 임기 동안 12조라는 막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비용만 수백억이 지출이 됐고…….
○시장 오세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오현정 의원  무상급식을 하기 싫어서 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 시장님의 모습 또한 떠오릅니다.
○시장 오세훈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이십니다.
오현정 의원  과거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서울…….
○시장 오세훈  제가 기억하기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시의 빚이 3조에서 9조로 늘었습니다.
오현정 의원  홍보, 토건 등의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하던 과거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또 다시 재연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각하게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초과되어서 다음 질의는 다음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예산이라는 함은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지난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울시의 대표적 사업인 TBS와 따릉이조차도 이런 식의 졸속행정이라면 서울시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울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 답변의 자리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은 서로 삼가면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전 문장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문장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번 회의 때 동료의원인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제 시정질문 때 구걸하지 않겠다는, 시간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친 표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거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오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동안 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 의원님의 양해도 없이 같은 시간에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잘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본적인 규칙, 룰 이것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것을 시장님은 깨려 하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의도입니까?  성격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퇴장하고, 무단으로 규칙을 어기고 퇴장하고, 한 번도 아니지요.  10년 전에도 그러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나는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수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님 제안으로 정정이 있겠습니다.  25분이 아니고 4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내일 있을 수능시험이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례회가 10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0대 의회 첫 정례회 284회 정례회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4년 동안에 추진할 서울시와 용산구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3년 전에 제안했고 당부드렸던 여러 사안들의 추진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동안 우려되는 부분과 당부드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렇죠?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래 의원  감정을 추슬러 주시고 본 의원과는 진솔하게 서로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먼저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래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직시절 한 번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고 고 박원순 시장님 재직시절에도 이른바 여의도ㆍ용산 통개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국토부가 반복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였고 저는 두 달마다 2,000호씩 늘어나는 주먹구구식 주택공급계획을 비판하면서 주택공급계획에 앞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산정비창과 전자상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하였고 현재 서울시에는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두 분의 시장님에 의해서 추진됐던 미래서울 중심공간 조성 노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좌초한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요인이 없었더라도 국제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시장님도 혹시 동의할 수 있나요?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노식래 의원  그렇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징적인 도시공간을 만들면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균형을 맞춰야 할 텐데 시장님은 첫 번째, 국제업무지구사업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사업의 기본 구조를 짜는 것부터 일단 지난번과는 다른 시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서울의 백년대계의 중심공간이 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정말 튼실하게 진행이 돼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말 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까, 과거와는 달리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노식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용산공원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아픔을 지난 땅이면서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나온 이후로는 개발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치열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진영 의원님과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발언대에 계시는 오세훈, 박원순 두 분 시장님 모두가 힘겹게 싸워서 지켜온 서울의 자산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가공원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와 생태를 담아나가야 하는 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 혹시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버스투어는 참가해 본 적이 없고 그 안을 개발구상을 위해서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2019년 114년 만에 용산기지가 일반국민에게 버스투어를 통해서 개방되면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평균 6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41회에 걸쳐 2,648명이 미래의 용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군 장교숙소 개방행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버스투어와 미군 장교숙소 개방 모두가 코로나19로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기지 버스투어와 미군 장교숙소 개방행사에 참석하면서 용산기지가 우리에게 돌아와 점점 용산공원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 모두가 용산공원이 지닌 역사적 아픔을 느끼며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용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는 세력을 끝까지 막아내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생각이 같습니다.
노식래 의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시장 오세훈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현재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면적의 일정비율을 넣겠다 이런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참으로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정법률안을 내면서 그곳에 일부 주택을 넣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님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이 저는 충분히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시장님, 저는 3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남산 고도지구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우리 서울에 고도지구 9개소하고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2023년 11월까지 30개월에 걸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용산 주민들은 서울시민들의 남산 조망을 위해 오랜 기간 남산 고도지구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남산 아래 첫 마을인 해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어서 일찍이 도시재생을 시작했지만 2015년 이후 건축 신축은 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체감도 역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모두 남산 고도지구 규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용역 중에라도 정리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계속해야 되는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장 오세훈  답변을 쉽게 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저도 기본적인 문제인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니까 그런 곳이 많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노식래 의원  즉답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 용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2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동자동 쪽방촌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그동안 7층 이하로 규제하다가 최근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4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죠.
  대책위 주민들이 지금 4개월째 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네.  토지주들과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영위해 온 분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의원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민간 개발안 검토공문을 서울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그것까지는 미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노식래 의원  한번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국토부에서 온 민간 개발안 검토공문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현재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이제 3년 전 시정질문에서 제안하고 당부드렸던 사안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오세훈 시장님 취임 후 벌어진 일들과 남은 기간 동안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 질문을 마치고 나면 시장님께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시장님이 취임한 4월 이후에 한동안 대선 차출론이 있었죠?  이제는 사퇴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공약 이행계획을 보니 전체 공약사업 43개 중 임기 내 완료사업은 5개이고 신규사업 중 완료사업은 3개입니다.  그중 LH 직원 투기사건 이후 제기된 SH의 투기방지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결정만 하면 되는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결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폐지 하나만 남는데 이 또한 일부지역 얘기일 뿐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거짓공약을 했다거나 추진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시장님의 1년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재임한다면” “재임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재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짧을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시장님 취임 후 서울시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4월 23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이 감사는 시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감사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보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실시한 감사가 많은데 대부분 그 논란은 시장님이 시작점이었고 유발을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오세훈TV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닙니다.
노식래 의원  조금 있다 답변 들을게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장님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시장님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무슨 말만 하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감사기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이 감사의 사유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는 날 시장님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고 나흘 후에는 광화문광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사업의 보완, 발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여전히 감사기간 중인 5월 12일 행정2부시장은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사흘 후에는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실ㆍ본부ㆍ국장급 간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서울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을 사유화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감사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혼란과 공포를 조장해서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의식을 안 했던 것으로 봐서는 제가 지시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 취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뭔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노식래 의원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오해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내키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주택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결과는 기존에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일부는 서울시의 문제이고 일부는 미비한 제도가 문제였고 일부는 영세한 사업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흡한 제도를 정비하고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감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감사종료 약 한 달쯤 후인 8월 26일 오세훈TV 유튜브에서 나랏돈으로 분탕질,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피 같은 세금 2,014억 원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사회주택이 나랏돈으로 분탕질을 하고 2,014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오세훈TV에 영상이 나간 지 일주일 후인 9월 3일 감사위원회는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2차 감사에 돌입합니다.  감사기간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사업을 S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정책실은 SH가 직접 사회주택을 수행하도록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시장님, SH가 하면 그게 사회주택입니까?  시장님은 사회주택에 대한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주택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례를 무시한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합니까?  서울시 조례상 사회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서울시 조례상 SH가 사회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감사기능도 있지만 종합성과 평가를 하는 조직도 있죠.  그 문제에 지금 지적하신 유튜브 내용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평가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은 일부 제목이 너무 선정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만 그것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기를 원하는 유튜브를 만드는 담당자들이 조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했거나 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공적조직인 평가과의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내부회의를 거쳐서 작성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회주택의 취지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 낭비 없이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SH를 기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금까지는 SH라는 조직이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이 두어졌던 조직이라면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공공주택 업무에 중점을 두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로 사회주택 같은 것을 포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호충돌 없이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사회주택이 지금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 업체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험도 잘 못 드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소비자 위주로 판단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해서 SH에 그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사회주택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행정은 중점이 행정 소비자,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주어져야지 사업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식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올해 대비 73%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인건비 70%를 삭감하면 70%를 해고하라는 뜻이나 똑같은데, 아니면 급여를 30%만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서울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30%의 인건비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선거 때부터 도시재생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던 인력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현장인력도 건축 전문가와 정책ㆍ홍보 업무 전문가들입니다.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던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도시재생도 하는데 왜 민간은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70% 구조조정을 강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 부분도 참 오해가 큰데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의 인력 총인원이 78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이 41명, 계약직이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직 37명은 전원이 올해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름 붙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데 사업의 중점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그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무슨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 회복 이것은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유사중복사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 낭비되는 예산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수십 차례 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도 감사위원회와 센터 관리부서의 감사 시에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의 위탁법인도 여러 기관의 지적 및 감사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수탁을 중도에 포기해서 현재 위탁공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70%를 줄인 게 마치 고용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가 않는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시의회 오시면서 2011년에는 무상급식 거부, 2021년에는 시민참여 거부라는 피켓 들고 있는 시민들을 보셨나요?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예산 삭감을 당한 단체나 그런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겠지만 한번 시민의 눈에서 봐 주십시오.  과연 시민들이 어떤 행정을 원하실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재생계획은 어떻게 그렇게 예외 없이 벽화를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벽화 아니면 무슨 조그만 액자 같은 것을 벽에 걸어놓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과연 그 동네 주민분들이 그런 사업을 원했을까,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5년 동안 50조를 쓴다고 한 그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의 모든 동네에서 이루어지기를 과연 시민들이 바라실까…….
노식래 의원  시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도시재생지역에 무조건 다 벽화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렇겠죠, 물론.
노식래 의원  그것 자체도 저는 시장님의 편향된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오세훈  짧은 시간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몹시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서울시를 떠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시민참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몰아내지 못해 무척 안달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정말 깊은 오해십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왜 서울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시민참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게 왜곡이 됐기 때문이죠.
노식래 의원  시장님,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환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서울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시민숙의예산이 대폭 조정됐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것도 참 정치공세 중의 하나인데요, 시민…….
노식래 의원  시장님, 정치공세가 아니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숙의예산이 그동안에 채택된 비율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70% 내외 됩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만 숙의예산을 거절한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십니까?  숙의예산 채택 비율을 보면, 건수를 보면 2021년도 예산 책정할 때 69.8%였는데 올해 예산은 건수 대비 95.1%가 채택이 됐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산 액수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 액수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72.6%인데 내년 예산은 67.7%입니다.  한 70% 언저리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시민숙의예산을 무력화시킨다, 혹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많이 깎아 내린다 이렇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노식래 의원  시장님, 잘 알겠고요.
  서울시의회의 약속에 의해서 서울시가 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권력은 더 이상 자치…….
○시장 오세훈  난도질이라고 하시면 참 동의하기가 힘든데, 예산 대비 반영률이 숙의예산도 그렇고 제안형도 그렇고 전부 비슷합니다.  건수 대비 반영률이 작년에 56%, 올해 또 55%네요, 제안형은.  그것을 난도질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과하시죠.
노식래 의원  시장님, 저도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시민의 위상이 많이, 공무원들보다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결재란에 시장 위에 시민이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의 위축과 시민참여의 배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서울시정의 퇴행을 막아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버린 시민과의 약속을 시의회가 지켜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해 온 시민참여와 재정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잘못 행사된 예산 편성권, 사유화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의회는 진정한 서울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민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된 후 오늘 며칠 정도 되신 지 기억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한 7개월 열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홍성룡 의원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22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책위원회 간담회할 때 제가 잠깐 정책에서 정치를 좀 빼 달라 이렇게 한번 주문했습니다.  정책에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정책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홍성룡 의원  또 정책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책이 정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모든 정책에서 정치를 빼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정치를 빼고 정책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제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 신설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31일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시장님과 조찬 모임할 때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기억합니다.
홍성룡 의원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오셨죠?
○시장 오세훈  글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여기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홍성룡 의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할 때 B/C 따져보고 했으면 그 고속도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8km 구간에 정거장이 11개가 있고요 차량기지 1개를 설치하는 도시철도 민자사업인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1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서울지하철역 간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시장 오세훈  저것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홍성룡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호선이 871m, 2호선이 1,170m, 3호선이 1,144m, 4호선이 1,243m, 5호선이 1,037m, 6호선이 931m, 7호선이 1,143m, 8호선이 1,102m입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것을 다 읽어드린 게 우리 위례신사선도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한 1.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짧은 구간을 보니까 한 505m 그리고 가장 긴 곳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헬리오시티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한 3.2km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서울시내에, 지리산 산골도 아니고 저기 동해안 바닷가도 아니고 서울시내의 역간 거리가 3.2km가 된다는 게 일단 이해는 안 되시죠?
○시장 오세훈  저도 지도만 보고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 홍성룡 의원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 정도로 먼 거리인데 이거 중간에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 답은 뻔하죠.  시장님 B/C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B/C가 0.24입니다.
홍성룡 의원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게 모두에 경부고속도로를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역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추가 역을 만들려고 하면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홍성룡 의원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들 때 나중을 좀 더, 10년, 50년 후를 더 바라보고 미리 좀 만들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삼전역 주위가 사실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B/C가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데 그 지역분들이 3호선을 타려고 하면 대충 어디로 가면 탈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거기는 잘 모르겠고 9호선은 삼전역과 석촌고분역이 옆에 있는 것으로…….
홍성룡 의원  그런데 3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하면 고속터미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가락시장역인데요 위례신사선에서 학여울역을 통과해서 중간에 삼전역을 만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한 구역만 더 가면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는 것은 현재 계신 우리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시의원으로 있는 저나 그다음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게 됩니다.  왜, 10년 후 나중에 아니면 50년 후에, 언젠가는 만들어야만 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지금 만들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모르지만 아마 이보다 더 못한 지역에 대해서 B/C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만든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원도 했었어요.  2만 3,000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전임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서명지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지하철 노선도를 죽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거 안 만들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시장님, 내년에 시장 출마하실 거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선거운동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저 지하철 삼전역 죽어도 못 만들겠습니다.  저 도와 주세요.” 이것은 또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원님 조금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홍성룡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민간투자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돈 벌려고 덤비겠죠?
홍성룡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20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실시협약서 냈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성룡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는 이 삼전역 근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넓게 분포해 있겠죠.  아마 삼전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꼭 역이 생기길 바라시겠지만 그 근처에 다른 역 생길 수 있는 부근에 사는 분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시겠죠.
홍성룡 의원  그래서 시장님, 이게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삼전역을 추가하게 되면, 제가 우리 서울시공무원들과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공기가 단 1초도 늘어나지 않는다.
○시장 오세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홍성룡 의원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삼전역, 잠실본동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표는 얼마 없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는 표가 많다는 말씀이 지금 조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홍성룡 의원  아니, 제가 시장님…….
○시장 오세훈  빨리 만들려면…….
홍성룡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오세훈  이런 논의 때문에 지체되는 게 절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홍성룡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여쭤 봐도 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는 삼전역 추가를 설계하게 되면 기존에 생각하던 공기에서 단 1초도 늘어나지 않는다가 진실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시장 오세훈  이런 역사 신설 문제가 늘 노선이 결정될 때 이런 게 논의되면서 역사 신설이 조금씩 순연되지 않습니까?
홍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계속해서…….
홍성룡 의원  여태껏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삼전역을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공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삼전역을 추가하게 되면 단 1초도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전철 개통이 늦어질까 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죠.  역사 신설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면 실시협약서 체결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홍성룡 의원  시장님, 일단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요…….
○시장 오세훈  저도 정말 여기에 신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성룡 의원  그런데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이죠…….
○시장 오세훈  우이신설선도 그렇고 만들어 놓고 지금 수익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노선들이 늘어나면서 민자사업자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거든요.
홍성룡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시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시장이 결단을 해서…….
홍성룡 의원  그래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B/C 숫자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서울시 전체 철도망 완성이라는 그런 큰 측면에서 보시면, 그리고 10년, 50년 후에 언젠가는 그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선택하는 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혁신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선거가 치러진다면 제가 구호로 내세울 것은 뻔하죠.  오세훈 시장님이 결단을 안 내려줘서 못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취록을 뜨려고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런 것을 시장님이 하는 게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입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진심으로 여기에 역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홍성룡 의원  이거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셔서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ㆍ3ㆍ7동 이런 주민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그 지역주민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시민 누구나 다 그 근처에 왔다가 3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게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냥 시원하게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박수 한번 칠 것 같은데요.  오전 내내 손가락질 하시다가도 오늘 박수 한번 받도록 하시죠.
○시장 오세훈  이 사안은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룡 의원  예산이,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면 차라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홍성룡 의원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제가 행감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시장님, 전체 만드는 데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호선 삼전역하고 환승통로 만드는 데 한 50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환승통로는 안 만들더라도 삼전역 신설만큼은 해 주셔서 내년 6월 선거에 그 지역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긍정적 대답을 하셨다고 믿고 그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관련해서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버스 가끔 타시나요?
○시장 오세훈  그러고 보니까 탄 지가 좀 오래됐네요.
홍성룡 의원  한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한 3~4년 전에 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의원  3~4년 전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가로수겠죠.
홍성룡 의원  가로수, 가로등, 심지어 우체통, 가판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비해 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데이터 보고 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한 500개…….
홍성룡 의원  500개 아니고 5,511개입니다.  잘 좀 메모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도시교통실장의 설명을 듣고) 6,500개입니다.  대상지가 500개라는 뜻이고요.
홍성룡 의원  500개?
○시장 오세훈  대상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가…….
홍성룡 의원  답변은 옆에 들으시고 다시 시장님 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 오세훈  아, 500개를 지금까지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홍성룡 의원  잘 좀 읽어보시고 오십시오.
  지장물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시장 오세훈  수천 개 안 되겠습니까?
홍성룡 의원  데이터를 안 주셨네요.  버스정류장에서 오르내리면서 맞부딪치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 1만 2,000개 정도, 제가 3년 내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올 때 말이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산을 딱 펼치면 앞에 지장물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한 몇 걸음 정도는 우산을 펼치지 않고 걸어가서 나중에 가로수를 피해서, 가로등을 피해서 우산을 써야 되고요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정류소 주변의 가로수가 좀 굵직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 위에 눈이 쌓이면, 교통약자들이 그 뿌리를 밟게 되면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넘어졌거나 운이 나빠서 넘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 행정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아니,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우리 중앙차로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눈을 감고 타도 되고 눈을 감고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정류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2018년 9월에 서면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11월에는 시정질문, 2019년 2월에는 또 박원순 시장님 면담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고, 2019년 5월에는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교통실장님이 TF 단장을 하시다가 제가 이래가지고는 사업이 더뎌서 안 된다, 나중에 부시장님이 TF 단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이 버스정거장 정비 TF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부시장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시장 오세훈  별도의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홍성룡 의원  부시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 건지…….
  올해까지 정비실적을 보면 한 5,511개 중에서 468개, 비율로는 8.49%입니다.  지장물은 전체 1만 2,325개인데 그중에서 949개, 이건 비율로 보면 7.69%입니다.  우리가 더디게 가면 갈수록 서울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은 끊임없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나마 올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50억을 배정했어요.  이게 한 4년에 걸쳐가지고 400여억 원을 배정했는데 올해 보니까 12억인가…….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고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내년에 원래 100억 원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는 그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시장님, 이거 그래도 될까요?
○시장 오세훈  그건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홍성룡 의원  무슨 이유가요?  '시민들 당신들은 계속 좀 고생해라' 이런 이유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률이 50%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 2021년 집행잔액 사고이월해서 집행해도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또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4년에 걸쳐서 완성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본 의원은 4년도 너무 길다,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끊임없이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집행이 다 안 되고 50%가 남은 이유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홍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시장 오세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또 한전이라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유관기관 이런 데서 이설을 반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월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홍성룡 의원  그러면 가로수 때문에 지장물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가로수 하나를 못 뽑아내요?
○시장 오세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아니면, 본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요 조례에도 보면 가로수를 정말 아까워서 뽑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류장을 앞뒤로 조금씩 이동을 해라, 현장에 맞게끔…….
○시장 오세훈  정류장 설치 위치도 그냥 정한 게 아닐 텐데요.
홍성룡 의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시장님, 가로수 저 버스정류장을 정비하는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하면 한 3년 지나면 이 지장물도, 기존에 있던 지장물도 다 불법 지장물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게 불법이라서 서울시가 다 책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 말라, 그리고 시장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을 해 드리면서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나서시면…….  아, 여러 가지 시장님이 펼칠 사업도 많으신데 이거 하시면 큰 박수 받으십니다.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는데 골목골목에 가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야 되는데 거기에 우체통이 막아 서 있고 가로수가 막아 서 있고 전봇대가 막아 서 있고, 그 전봇대 지장물을 피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손볼 수 있는 것들을 일률적으로 유관기관과 논의해서 선정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동의된, 협의된 혹은 합의된 지장물의 경우에는 옮기든지 아니면 정거장을 옮기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우리 TF 단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 개개인 누구 한두 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 천만 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4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천만 명의 불편을 없앤다는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작년에 5억, 올해 50억인데 그 50억도 다 못 쓰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열차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 확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탄천 동측도로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그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송파구 삼성교에서 올림픽훼미리아파트까지 약 4.9㎞의 제방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혹시 이 도로 가보신 적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가끔 이용합니다.
홍성룡 의원  20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이제야 겨우 올림픽훼미리아파트부터 광평교 사거리까지 0.6㎞를 실시설계 중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잠실운동장 부분은 GBC 사업에 포함되어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그것도 빠르면 내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교에서 광평교 사거리까지는 이번 투심에서 주변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및 상부 공원화 요구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3,800억 원으로 인하여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상습정체 도로인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남북측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이게 제방 임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구간은 홍수 때 수위보다 낮아서 침수 우려가 있고요 교차로 구간은 비정상 기하구조로 인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제2롯데에서 455억 원, 그다음에 SH 문정지구에서 228억 원, 수서역 역세권에서 140억 원, 총 818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도로임에는 시장님, 틀림없는 거죠?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홍성룡 의원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통개선분담금까지 받아 놓고 이 도로에 대해서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재심사가 이루어져 주변 도로 개통과 동시에 도로 개설이 안 된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재원이 일부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 이것도 재정여건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홍성룡 의원  이게 사실은 그 빨리 했으면, 지금 3,800억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이하로 떨어져 있던 돈이 계속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 밑에 이번에 송파구에서 송파둘레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둘레길 도로가.  거기에 물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행하는 데 너무나 좁고요.  지금 그 제방도로를 상부 공원화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뭐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치고 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단골메뉴입니다.  모든 분이 나와서 '이 도로를 지하 4차선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지가 한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무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송파주민들이 지금 제방도로를 건너가지고 탄천 둘레길에 운동하러 가시려면 그 도로를 횡단하는데 사고위험률 많습니다, 사실은.  사고위험률도 많고, 시장님이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 봄 되면 개나리꽃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피어가지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 도로에다가 시민들이 걷도록 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언제 정도 완공하실 수 있죠?
○시장 오세훈  모든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했으면 1,000억 들어갈 게 지금 2,000억, 3,000억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사업하는 게 참 필요한데,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빚이 3배로 늘었습니다.  3조에서 9조로 늘었거든요.
홍성룡 의원  물론 빚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장님, 그 빚 타령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내년 예산을 모두 다 삭감해가지고 빚 갚는 데만 우리 올인 할까요?
○시장 오세훈  그러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홍성룡 의원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죠.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내년에 또 시장님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또 선거운동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시장님이 또 내년에 이 공약을 아마 거실 것 같은데, 탄천 도로 지하 4차선 확장하겠습니다, 공약 거실 것 같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시장님, 이거 공약 거세요." 하고 졸라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건다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기는 한데,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그래서 내년 6월 이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투심, 투심 노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못 뚫는다니까요, B/C 타령만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잠실운동장 안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단지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거기에, 사실은 우리 서울시 내에 축구장이 몇 개 있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축구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홍성룡 의원  페이퍼 주시는 대로 한번 쭉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장 오세훈  네.  6개가 쓰여 있는데 이게 다 인지는 모르겠네요.
홍성룡 의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장 오세훈  월드컵주경기장, 월드컵보조경기장, 올림픽주경기장, 올림픽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이렇게 있습니다.
홍성룡 의원  잘 적어주셨네.  원래 동대문 축구장이 있다가 없앴죠?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이게 2008년도죠?
○시장 오세훈  네.  그 무렵입니다.
홍성룡 의원  아마 그럴 겁니다.
  2008년도 때 시장님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시장 오세훈  2008년도에도 시장이었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때 동대문 축구장을 철거하면서 대체구장을 만들겠다는 워딩이 전혀 없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실현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축구인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축구인프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것 맞죠?
○시장 오세훈  당시에 야구계는 반발이 좀 있었는데 축구계는 반발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성룡 의원  아니 반발을 따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하시는 분이 점잖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코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아는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원래 있던 축구장이 없어졌는데 반발 안 한다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홍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없앨 때는 대체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아도 축구전용구장 하나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홍성룡 의원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지가 없는 분들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요.  아니면 교각을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도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 교각 세워가지고 그런 상상도 못한 축구장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그다음에 서울이랜드FC, 지금 우리 서울시내 프로축구팀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홍성룡 의원  그다음에 서울FC는 상암을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고, 여자 축구팀은 어디에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모릅니다.
홍성룡 의원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랜드FC가 우리 잠실종합운동장, 제 지역구 안에서 했는데 내년에 잠실운동장 정비 건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목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목동으로 넘어가는데 시장님 잘 보시면, 아까 6개 운동장을 보시면 서울 동북권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실주경기장이 있긴 한데 잠실주경기장 관중석이 몇 개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6만 9,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프로축구 하는 데 가보면요 보통 4,000명 정도 들어와요.  그 4,000명을 6만 9,000석 자리에 깔아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중도 안 보이고, 관중들도 운동선수가 안 보여요.  이것은 정치하시는 분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가보면 사실은 가관이죠.  이렇게 축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잠실운동장, 잠실교류복합지구 만들 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면서 보조경기장을 야구장 근처로 옮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트랙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가변석을 이용해서, 지금 프로축구가 2부 리그 하게 되면 관중석 5,000석이 필요하고요 1부 리그가 되면 1만 석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1만 석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1만 석의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요 축구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매력에 빠지지만 경기하지 않는 날은 많은 분들이, 우리 K팝 가수들 여러 가지 공연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일단 서울 동북권 지역에 축구장이 하나도 없으므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  “에이, 무슨 소리냐, 잠실주경기장 축구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축구장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9,000석인데 전체가 한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BTS나 이런 분들이 또 공연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이번에 정비할 때 가변석을 만들어가지고 1만 석 정도의 축구장을 만들면 동북권에서도 축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가까이 가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또 게임이 없는 날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은 훨씬 이득이 남는다.  이것은 B/C를 따지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저도 가까운 거리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해당 부서하고 마이스 단지 만드는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 축구전용구장을 넣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트랙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성룡 의원  아니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구전용구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변석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오세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홍성룡 의원  그럼요.  가변석을 가지고 스탠드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면서…….
○시장 오세훈  그러면 그 트랙을 쓸 수가 있나요?
홍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트랙이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홍성룡 의원  트랙까지 이 관중석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트랙을 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게 배치가 가능한가요?
홍성룡 의원  네, 그럼요.
○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홍성룡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트랙이 있는 큰 운동장에서 축구게임을 할 때는 가변석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 국내에 있습니까?
홍성룡 의원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 동북권, 아까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을 찰 수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 완벽한 답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내년에 이 지역에 오셔서 또 선거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오세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룡 의원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분이 “나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할 마음이 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내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 점검차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님은 권수정 의원님이신데 권수정 의원님 질문 요지에는 교육감님께 질문 내용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이미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게으른 정치는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시장께서는 시청 광장에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했지요.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전두환 씨와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훼손한, 예우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없는 실형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그 행위 앞에서 방역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 종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여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라, 불평등을 끝장내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바로 발언을 하셨죠.  전원 고발조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아직 고발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고발조치 아직 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권수정 의원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시장 오세훈  제 기억에는…….
권수정 의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 나셔야 될 텐데요.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의사를 다양하게 말하는 언론 권력이 없는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금지하고 재갈을 물리면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협박하는 것, 민주주의를 무위로 돌리고 권위주의의 통치술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권수정, 노동자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저 13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소ㆍ고발 방침에 따라서 고발하실 거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저부터, 본 의원부터 바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난을 빌미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자행하고 역사적 경고를 엄중하게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시장님, 서울시의 수장이시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이런 것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살기 좋은 도시요?
권수정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삶의 질이 보장되고,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풍족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아의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환경 또 여가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도시환경 그리고…….
권수정 의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계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미 매해 이코노미스트지나 다른 유력한 기관지, 컨설팅 그룹 같은 데서 살기 좋은 도시 발표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순위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외관 그다음에 랜드마크 보유 이런 것들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북유럽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안정적인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의 하드웨어가 탄탄한 곳, 특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제도가 안정적인 도시, 이런 곳들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돌봄, 이것은 도시가 책임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하는 포부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족형태, 유형, 인식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지난 10년간의 서울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단히 심각하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도 1998년 27.7%에서 2018년도 10%로 낮아졌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인식은 28.2%에서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구성도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1990년도 9.1% 불과하던 1인 가구 2019년도에는 33.9%에 도달했고 현재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인율 1990년 1,000명당 9.9건에서 2019년 5건으로 반으로 줄었죠.  게다가 이혼율은 1990년 1.2건에서 2019년에는 1.8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단순히 가족해체, 공동체 붕괴, 불화와 갈등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 그리고 정상가족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들, 그렇게 다양한 가족으로의 이행을 이미 우리는 겪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인식과 통계자료가 말해 주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께서 9월 15일에 발표하신 서울비전 2030에서 말씀하신 게 있으셨어요.  여기 위에도 써 있는데요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문화 실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셨고요.  시장께서 그렇게 사회적 다양성 추구를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특히 서울이 서울시민의 달라진 삶의 여건을 책임지는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형태 가구유형 및 인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포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도 또한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서울시장님께,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회적 돌봄이 있는 서울의 형태, 기초단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급격하게 1, 2인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비율이 한 35%를 넘어서는 것 같고 2인 가구가 25% 그래서 1, 2인 가구를 합하면 60%, 아마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넘었습니다.  60.1, 넘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정책 패러다임을 1, 2인 가족 기준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수정 의원  1인 가구를 챙기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계신 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이제 예전처럼 정형화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결합되고 해체되고 무수히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2019년에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여론조사,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폐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는 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 혼인, 혈연에 기반하여 정의되는 가족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미 60% 넘게 찬성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 가족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자격을 획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그래서 시장께서도 계속 정책적으로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실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관계를 충분히 지금 제도가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변화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권수정 의원  정책진단이 저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진단이 정확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해법도 정확하게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2022년 예산에 123억 배정하셨습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추진, 안심마을보안관, 1인 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1인 가구 병원 동행서비스 운영,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지원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이름으로 굳이 추진되어야 될지 다소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질문에서는 우선 넘기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무수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1인 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위기 1인 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종합상담서비스,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 보호 솔루션의 회의 운영, 1인 가구 커뮤니티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다 읽기도 바쁠 정도로 너무나 많은 1인 가구 사업들을 지원하고 정책과 재원을 그 네트워크 사업들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을 떠나서 이미 1인 가구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방향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지 혼자 사는 사람만의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헐적 동거생활자나 아니면 주거형태상 타인과 같이 살지만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1인 가구 통계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1인 가구 자체가 다양한 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인 가구에 주목하시는 것도 결국은 1인 가구를 1인 가구로 계속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1인 가구로 40%, 50%로 늘어가게끔 두고 싶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무수한 정책에서도 이미 네트워킹하고 그들을 갖다 챙기고 사회적으로 결합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담겨있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도도한 역사의 물결, 사회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행정이 막겠습니까?
권수정 의원  이미 서울시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인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 결혼과 출산을 통한 공동체가 가지는 역할 이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 만들어진 공동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이미 구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9월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내셨는데요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혈연이나 혼인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그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하면…….
권수정 의원  그 말씀하신 것이 조례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입니다.  맞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가족들에게 가족이긴 한데 아무런 행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요 결국은 껍데기인 상태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분들의 개인적 고립감 더욱 심화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자살률과 이런 것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돌봄 공백이 고스란히 또다시 드러난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아까 말했던 취침, 취사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공동체고 서울시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명칭한 그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을 위에다 적시해 놓았는데요 몇몇 사례만 적었습니다.   A씨는 같이 동반생활을 하고 있는 B씨하고 서울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고요 그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 제도를 그 생활동반자인 B씨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 것이지요.
  C씨는 생활동반자인 D씨와 5년째 살면서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될지라도 그 배우자가 병원의 요양시설로부터 면회나 아니면 정보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제 거주에 따라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으로써 정부 지원금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직계가족 중심의 모임 허가, 숫자 그런 제한 때문에 결국은 차별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시고요 어떠한 행정적인 차별 없는 절차들을, 행위들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내에서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모두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른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네요.
  이미 삶의 형태가 변화했다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인데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 시민들한테 예전의 결혼제도와 예전의 가족제도와 혈연으로 모두 묶는 그 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맞춰라 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되겠지요.
권수정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께서도 계속 그렇게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냈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봤더니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허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시장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사회적 포용성을 늘리고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이 필요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면 여전히 합의가 안 됐고 이분들에게서 불법적인 아니면 공익을 저해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또 다른 면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인권위에서도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답변을 또 그때는 하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모든 사회…….
권수정 의원  제가 답변에 대해서 예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반발과 그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어느 사회든지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권수정 의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보여 드렸던 것이 있지요.  흑인 학생 하나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법원과 행정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서는 역할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묵직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도시고요 그 정도의 역할과 그리고 위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자기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책임감이 있는 도시이지요.
○시장 오세훈  물론 존중받아야지요.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퀴어축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형태의 행태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퀴어축제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고요 다양한 역할들과 여러 가지 축제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이것이 발언의 주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용인될 때까지 그분들도 1인으로서 그냥 집에서 1인 퀴어축제를 하시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권수정 의원  동일한 결정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의 책임과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생활동반자 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이제 태동기라고 보면 되겠지요.
권수정 의원  태동기가 아니라요 가까운 일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 급속히 늘고 있고요 2018년도에 7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반자 파트너십 제도 조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 7개에서 현재 130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개 지방자치단체 인원을 합치면 일본의 전국 3분의 1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일본의 3분의 1 정도가 벌써 이 제도를 도입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도입단계가 아니지요.  파트너로 인정되면 가족용 구영ㆍ구민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친족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입원동의서나 수술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시부야구 내의 아스모 소액 단기보험은 파트너십 증명서를 제출한 커플에게 사망보험금까지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가족할인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은 다 붙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요.  구청에서는 해당 구 내에서 고용주의 책무로 파트너십 등록자에 대해서 임금, 승진, 고용차별 금지와 축의금 지급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돗토리현 2021년 7월에 동성커플에게 부양수당의 지급이나 가족돌봄휴가의 취득 등을 인정한다고 결정했고요.  도쿄 세타가야구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그 파트너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1999년에 이미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했습니다.  PACS, 등록 1년 이후에 매년 갱신을 요하는 임시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후 5년 경과 시에 10년간 유효한 영주권 지위 획득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득세 산정 시 공동과세 산정대상이 되며 PACS 등록 후 형성된 재산 중에서도 본인의 몫의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해서 일정 정도 재산상속과 파트너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감면까지도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공동거주하다 사망하면 남겨진 파트너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험금 혜택에도 파트너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2001년도에 생활동반자법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부모의 책임을 생활동반자에게 위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성도 사용 가능하게끔 열어놓았습니다.
  영국, 2005년 시민동반자법 도입했습니다.  주거권, 연금, 수술동의, 가정폭력의 인정까지도 이 시민동반자에게 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도입단계라고 말씀하셨던 시장께 이 정도만 소개하고 다시 또…….
○시장 오세훈  아까 제가 태동기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가 태동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권수정 의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시장 오세훈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권수정 의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서울시가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지요.
권수정 가구  거기에 지금 시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지요.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로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가족형태 변화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지요.
권수정 의원  제가 다양한 곳의 사례를 들어드렸고요.  앞에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 이런 걸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도약하시겠다, 미래를 약속하고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고민을 하겠지만 저런 사회현상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냐…….
권수정 의원  이미 여러 가지 아까 통계에서도 보여드렸고요.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의원  보여 드렸고,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도 지표상 확인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시민동반자법 참여대상이 이성애 커플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시민연대계약 도입 이후에 사실은 동성커플보다 이성커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점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단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시장 오세훈  저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권수정 의원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권수정 의원  제가 오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제안하는 거라서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각국의 제도 기존 결혼보다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연령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당사자 간 합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혼제도에 들어간 사람들만큼 아주 똑같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간편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존 규범을 완벽하게 허물지 않는 수준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거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역 차원의 접근방식,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지만 실질적 가족관계의 사회적 승인 이것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파급효과를 견인해 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사례로부터 현실적인 가능성을 공부해 보시라, 시작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양한 사회적 결합을 수용하는 정책 이것이 결국은 1인 가구로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지원구조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다시 사회적 결합으로 엮어내면서 사회적 보장을 넓혀가는 대단히 주요한 수단이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오래되셨어요.  이미 우리 세대,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이런 거에서 저희는 이미 기성세대이고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전에 10년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옛날 100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한 지금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헌동 SH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  작년에 출간하셨던 ‘부동산 대폭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분노도 했어요.
○SH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  잘 쓰셨더라고요.
  사장께서 평소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과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일관되게 부동산 안정 및 주거정책, 주거복지 위해서 애써 오셨고요.  ‘김헌동의 세 가지 제안’ 해서 ‘백년주택법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아주 제가 박수를 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사에서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약속하셨고요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점도 정말로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에 신속통합개발 등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본 의원은 우려가 되는데요.  사장께서 오세훈 시장님과 다소가 아니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혹시라도 이미지만 차용당하지 마시고 평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원칙에 기반해서 슬기롭게 잘 해 나가주십사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권수정 의원  현재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임대주택들에 입주하기 위해서 가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어떤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소득이라든지 여러 취약계층 가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 것도 언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대원 수,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살펴봐도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직계비속, 미성년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만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가겠다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신청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역시 거기도 세대원하고 부양가족 가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가족으로만 한정되고 있는 것 맞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요구들과 내용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어 오셨던 사장께서 들었던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일본 사례를 가끔 인용하셨어요.  그중에 차지차가법이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어떤 걸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땅이나 집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개념…….
권수정 의원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권을 주어야 하고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제도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해외사례를 정말로 많이 연구하셔서 잘 알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오세훈 시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일본의 사례와 다른 PACS나 독일의 제도 생활동반자법, 영국의 제도들을 죽 말씀을 드리면서 거주권에 대한 질문과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나 이런 데 보면 임대주택 입주권리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도 조금 해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아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긴지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헌동  네.
권수정 의원  그러면 사례 중에서 거주혜택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혈연관계로만 유지되어 있고 그것이 입주조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선 어느 누구도 천만 서울시민께서 주거불안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고 만일 생긴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만 큰 원칙은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권수정 의원  사장께서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미 사회적 가족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시가 제공하는 SH의 주거권, 임대주택의 입주권 이런 것에서 배제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큰 틀에서 법령이나 제도가…….
권수정 의원  그나마 LH가 아니고 SH라면 서울시가 그 제도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헌동 사장이면 그런 답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내용파악도 안 됐고…….
권수정 의원  지금까지 외국 사례나 다른 다양한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가는 것보다 지금의 현실을 담자는 내용 정도는 발언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SH공사 등등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서울시가 만들어낸 도시주택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SH사장으로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서울시민의 삶을 미리 대비하고 보장하여야 할 행정의 속도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서울비전 2030에 담고 있고 천명했지만 이것이 과연 구호로 남지 않고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려면 주거와 의료, 장례, 직장 내 복지 그 수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이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다리를 우리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성숙,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가족형태, 인구 통계 이미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가 서울시 정책위원회 연구발표를 시작했고, 2019년 4월에는 다양한 가족 지위보장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연구도 또한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혼인ㆍ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진행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조례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2021년 1월에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장 방안연구 비혼, 비혈연 가구의 생활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연구발표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발의했고 발의되자마자 상임위에서 상정 후 심사 보류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조건을 심사 보류한 것이지요.  누군가의 생존권과 고민들을 우리 의회가 보류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이제 도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도 대단히 깊숙하고 성숙하게 고립감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이것들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같은 위험사회의 도래 안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제도라고 다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각자가 각자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꾸미고 가꾸는 디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ㆍ안전ㆍ의료ㆍ교육 이 수많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리더인 서울시장의 첫 번째 의무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서 미래를 미룰 것입니까?
  서울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라도 뒤처진 행정의 속도를 과감하게 높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밝히셨던 포부에 맞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시간을 맞추느라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시정질문과 이 시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면 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와 10년 후, 100년 후의 서울시에 담길 수 있는 큰 행정적 도약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올라갔을 때 집행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삶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으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9시 02분)

○부의장 김광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언론 길들이기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 전락’이라는 기사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근거 못 대는 서울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됐던 민관협치 민간위탁 사업들을 자금 창구, 쌈짓돈,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제대로 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요지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당일 한겨레는 서울시 3개 부서로부터 한겨레 본지 지면과 섹션지 ‘서울&’에 집행할 예정인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겨레 출입기자에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사실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맞서야 함에도 치졸하게 광고비를 중단하며 목을 죄겠다는 얕은 수에 언론 탄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대변인의 답변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위반하고 위증을 한 것입니까?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 같은 옹졸한 언론 탄압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동의한 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자행한 언론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던 출연금을 123억 원이나 삭감을 당했습니다.  TBS의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까지 서울시는 332억 원 정도로 통보되었던 출연금을 10월 20일 서울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갑자기 25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재정 독립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는 하나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눈엣가시였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를 위한 제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 독립이라는 변명은 단지 방송 편성의 독립권한이라는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변명일 뿐 일개 방송 프로그램까지 제재하고자 하는 속내가 지금까지 시장의 발언으로 익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TBS의 재정 독립을 정말 걱정한다면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함께 노력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두 사건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한겨레에 광고를 중단한 부서 3개는 다시 광고 집행을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금 대량 삭감은 재원을 다시 정상화하고 서울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가치가 민주주의라는 토양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지 편법을 통해 내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여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심각한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시간임기제 8급 입법조사요원, 여러분의 우리의 지원관 문제입니다.  이번과 같은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 기간만 돼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기가 부지기수인 국회로 치면 4급 정책보좌관부터 9급 행정비서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간 우리 의회가 이 지원관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시간외수당 20시간 제한입니다.  본청 소속의 같은 급의 시간임기제 공무원들이 평균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고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동안 시의회 소속 우리 지원관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20시간 미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제한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원관들이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디 마음대로 퇴근이나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 우리들 보좌하기 위해서 퇴근 찍어놓고 밤새면서 일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후 하도 기가 막혀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몇몇 지원관들이 우리 의회에 채용될 때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에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당하더라도 이들은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오늘 발언의 요지이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달에 당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가장 큰 변동폭이 생기는 직군, 대상자는 우리 지원관들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6월 일괄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몇 차례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인 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대상자인 우리 지원관들 의견수렴절차는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원관들은 채용될 당시 역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회의 말을 믿고 이 의회에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전한 고용상황에서 인생계획이나 이들이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취업사기라고 규정합니다.
  자, 우리 의회에 묻습니다.  내년 27명의 6급 의원보좌 인력이 생길 때 우리 지원관들 고용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 승계가 안 된다면 입법지원관 경력을 인정받아서 시험에 응시나 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실수로 고용보험이 누락된 지원관들의 노동권은 그리고 그 이후의 생계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저는 아마도 우리 10대 서울시의회가 노동의제를 가장 열심히 제기한 그런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발이 되어 궂은일과 때로는 불합리한 여러 요구까지 따라야 하는 이 지원관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감히 청년을 언급하고 노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자존을 걸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수신제가를 이룬 후라야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말의 무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지원관들의 이 문제를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청년문제라고 규정하고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방향 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청, 여기 서울시의회, 정부 부처 및 기관 곳곳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서울런의 이면을 밝히고 소통 없는 서울시의 모습에 통탄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이미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추진보류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축 예정인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듯 추진보류를 받아놓고 이를 비공개한 채 2022년 본예산에 버젓이 서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까스로 이번 달 초 조건부 추진으로 협의는 됐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한시적 역할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런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행학습을 위해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교육부 유사사업과 중복투자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학습콘텐츠 지원 서비스 체계 변경 등 협의조정안을 수정하며 이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유사사업과의 중복투자 성격을 배제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서울런이 교육청의 교육포털과 중복, 교육행정에 대한 월권이라는 이유로 교육청과 줄곧 충돌해 온 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갈등상황을 뒤로하고라도 백번 양보해서 서울런 플랫폼 자체에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기준 서울런 가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당초 서울시가 서울런 가입목표로 잡았던 11만 명 대비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도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아니 현저히 부족하다는 팩트의 방증입니다.
  심지어 서울런 수강학생들의 학습지속시간 무엇 때문에 공개 안 하십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런 홈페이지는 학습사이트 연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시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 학습지속시간 공개하십시오.  당당하게 밝혀서 서울런 실효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 및 여러 기관과 연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실제 성과마저도 미비한 이런 트러블메이커 사업을 왜 굳이 진행하려는 것인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따르면 서울런은 이미 절반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시작부터 심하게 삐거덕 거리는 고장 난 기관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수리하고 수리해서 반이라도 조금이라도 일말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가능으로 협의부터 마친 뒤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경쟁력 확보하셔서 차별화된 성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하는 서울시의 대의적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모든 우려와 걱정을 마음깊이 새겨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 김혜련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에서 대의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되던 참여민주주의를 서울시정에서 활성화시키고 숙의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를 거쳐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며 만든 정책과 사업이 실시되면서 마을이 변하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 지방자치의 바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정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서울시 행정을 좀 먹는 존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묘사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서울시 입장문을 보며 다시 한번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특정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하다니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의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는 처음 하는 일이기에 겪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준비가 미흡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관련 제도나 절차에 서툴렀으며 시민들도 아직 적응이 필요했기에 특정단체 소수의 집단이 주도하면서 서울시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승하여 시민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인데 서울시는 흔히 하는 거친 표현으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서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갑작스레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의적으로 정한 민간보조금 12개 분야, 민간위탁금 9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민간위탁지침을 개정해서 전체 수탁기관에 대한을 점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탁기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부 분야의 문제를 전체로 확산해 수탁기관 411개, 1만 1,000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집단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많은 인원의 고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나 토론회 등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지난 10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우라 개인적으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믿고 쌓아왔던 서울시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아직 감사나 재판을 통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일부 수탁기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ATM기, 대못이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이런 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서울시가 오해와 억측을 계속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들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이기 전에 우리 서울시민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독단으로 서울시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시정을 시행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과정과 절차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장님의 잘못된 편견으로 시민사회 전체와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민간위탁 문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열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04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6인)
  강대호  권영희  김상훈  김평남
  이경선  이상훈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이강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