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0시 08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2주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모범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긴 시간을 침착하게 기다려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개회를 조금 더 미루고 싶은 마음도 컸으나 공백 없는 서울시정을 위해 급히 필요한 의사일정을 단시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영상회의록 시청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두 달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울시장의 유고, 전국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큰비와 태풍,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시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 등 날마다 조금씩 가중되는 시민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110명 의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무게만큼이나 굳은 의지로 약속드립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의 돌봄이 위기에 처합니다.  골목상권이 생기를 잃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생계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후퇴가 아닌 진보여야만 합니다.  실물경기는 잠시 뒷걸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가치와 철학은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수년간 쌓아올린 보편적 복지의 토대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고자 했던 시정기조는 그 어떤 비상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도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기존의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세심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일상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의회에 접수된 필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187건의 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가 80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이번 위기를 통해 재난의 개념을 다시금 정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힘겨움을 달래주는 조례와 가정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고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위와 일자리 대책 특위가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은 서울시 제4차 추경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번 4차 추경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반등은 다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손을 놓고 있기에는 고통 받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과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홀로 떠도는 시민들까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발 앞선 지원대책으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어려움을 돌봐왔습니다.  다시금 어려움이 증폭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한다면 상반기에 펼쳤던 수많은 정책들까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해주는 조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버거울지 눈에 선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가 당분간 지속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펼쳤던 실효적인 정책들의 긍정적 의미가 모두 퇴색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은 총 2,600억 원 규모이고 순증은 55억 정도입니다.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내는 심정으로 기존 예산을 아끼고 또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서울시의 지방채 한도를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10분 서울시의원의 단합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력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의회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합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국가는 형성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한 철학자가 100년 전에 남긴 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노력으로 국가의 생명을 미래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폐식)


○출석의원(109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여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신선주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