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홍릉 바이오허브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9.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0.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홍릉 바이오허브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9.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0.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참석으로 해당 안건 처리 시간 동안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와 함께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재진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고석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지난 한 해 경제진흥본부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혁신성장 산업거점 조성, 창업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 상생ㆍ공정 경제실현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양재 R&CD 혁신허브 조성,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있고, 창업허브를 운영하여 다양한 창업지원시설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혁신창업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신시장모델 육성 및 시설현대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등 상생ㆍ동반성장의 경제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경제진흥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400억 400만 원에서 476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6.4%인 459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146억 2,000만 원이고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83억 8,200만 원, 지방채는 20억 8,500만 원 이며,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16억 5,5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567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3,028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3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1건, 419억 1,9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거점성장추진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2건, 14억 7,700만 원이며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장소 확대를 위해 3억 5,000만 원,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마케팅비 확보를 위해 3억 원,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 2억 6,000만 원, 아이디어 메이커스 카페 조성 공사비 확보를 위해 2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2억 7,800만 원으로 서울시 패션ㆍ봉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을 위해 8,000만 원, 애니메이션센터 도시가스배관 철거공사비 추가 소요액 반영을 위해 3,000만 원, 해외인재 유치전략 컨설팅 용역비 확보를 위해 1,500만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62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조성 사업비 111억 1,9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33억 2,1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13억 2,800만 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2건, 238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조성 사업비 148억 4,3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용역, 철거공사비 등 21억 7,600만 원,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 사업비 11억 원, 서울창업허브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성비 9억 3,0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7억 6,400만 원, G밸리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6억 9,5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설계용역비 6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2018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제진흥본부가 운용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ㆍ투자계정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56억 1,3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2,215억 6,100만 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2,395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179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7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서울경제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결산부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5,4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40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와 비교해 76억 6,800만 원이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애니메이션센터와 그레뱅뮤지엄 등은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은 기타사용료로 징수하는 수납 착오가 발생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이자수입은 당초 400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정산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완벽한 세입 추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거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엄정하게 모든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상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7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250억 6,700만 원보다 18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4.6%인 2,909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91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35억 8,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인 2.1%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므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은 사업별ㆍ조직별ㆍ지출대상별로 그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8년도에는 총 12건, 14억 7,700만 원에 대해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5건, 2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실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의 활용 등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인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예산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심사 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초 예산은 2억 원이었으나 전용을 통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성 경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해 명시이월은 총 9건이며 이월액은 162억 9,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2018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해 사고이월은 모두 31건으로 228억 7,1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고이월액과 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59억 6,2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억 8,5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1억 7,600만 원,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19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매년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의 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예산의 이월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예산의 계획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은 다음해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도 3.6%에서 2017년도에 5.6%로 증가하였다가 작년에는 4.0%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의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적기에 제고되어야 할 시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성과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업과 같이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로 편성되거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주요 불용 사업과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30쪽 사업별 검토입니다.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다양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비롯한 자문기구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들은 위원의 수와 회의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의 개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는 최근 3년 연속 불용률이 50%를 넘고 있어 자문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설치ㆍ운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설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통ㆍ폐합하거나 비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형유통마트와 SSM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육, 생선, 야채 등 전통시장의 주력 품종은 상인의 반대로 진입할 수가 없고,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2년 동안 청년상인 40명에게 2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종과 기존 상인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임대료 지원 외에 해결방안을 고민하다가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예산 4억 7,300만 원을 사실상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입주 청년상인들의 폐업이 증가해 현재 총 40명의 청년상인 중에서 15명만이 영업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결국 뒤늦게 2019년부터 다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청년상인들을 중심으로 청년상인회를 조직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성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활력제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년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상인들이 추가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청년상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에 따라 중소상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관 이래 수탁기관의 대규모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부족, 구매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취약한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매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되면서 종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등록점포를 원상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물품공급처의 확대, 취업품목의 확대, 일부 품목 수수료 인상 등 영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도 여전히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들을 제공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19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수익구조의 개선과 중소물류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의 기초과학 이해 증진과 과학의 대중화를 운영 목적으로 하면서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은 수행업무가 정형적이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높고 특정사업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해서 기본경비와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20%이상의 불용률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 크리스마스마켓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청년창업가들이 참가하는 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DDP 광장 일대에서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마켓 참여 상단모집에 청년상인 지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소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기회를 주도록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청광장이 추가되고 상인 규모와 행사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집행률이 전무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연말에 투자심사가 개최되는 일정이 없어 이를 누락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하고 사전심사 절차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소셜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이나, 서울시는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정책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게는 중ㆍ장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에는 물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소셜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소셜프랜차이즈는 생소한 분야이고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대상의 발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세부사업이 전액 불용 되는 등 저조한 집행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소셜프랜차이즈의 진출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항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국내 유일 양곡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친환경 유통망 구축과 쌀소비 촉진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신축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에 앵커시설 조성 핵심거점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양곡도매시장 기초조사를 위해 2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으나, 이전 신축 대상 부지 매입비용 등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이전 방향을 재검토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양곡시장으로 공적기능 유지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한 도매시장이 서울시의 갈팡질팡 행보로 수년 동안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서울시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문제까지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이전과정에 있어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매시장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과거ㆍ현재ㆍ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기술용역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져 농업유산의 보존이 필요하고, 주변 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서울시 마곡지구를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농업공화국 기술용역비는 2017년도에 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100만 원만 집행되었고, 3억 원은 현상설계공모를 위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현상설계공모 의뢰가 지체되면서, 지난해에는 공모관리용역업체와의 계약만 이뤄졌고, 올해 3월에야 관련 설계제안 공모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시이월된 3억 원 중 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비 4,7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이후 명시이월과 불용처리를 반복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SETEC 시설 노후화, 전시시설 협소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SETEC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추진, 언론홍보, 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비는 타당성분석,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해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도 예산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마스터플랜 공모 등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3억 7,149만 원만 집행하고 12억 5,85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행과 자문단 운영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부동산시장의 폭등으로 복합개발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서울시 주택공급계획 발표 등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또 다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시 SETEC은 10년 존치 예정으로 건립된 가설 건축물로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지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실ㆍ국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SETEC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 진행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MC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미흡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DMC 활성화사업은 상암DMC 개발사업의 성공과 택지공급을 위해 입주기업과 단지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택지공급 이후 랜드마크 건립사업과 미공급용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상암DMC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용역과 특화발전특구 용역비 등을 포함해 2018년도 사업비로 6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사용함에 따라 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미시행되었고, VRAR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또한 성북구가 ‘2018년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DMC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SBA 등 유관기관과 MBC, CJ 등 입주미디어 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축하여 협력과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사업 또한 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획을 명확히 수립했다면 다른 사업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주기업 포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구축 가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세부사업의 편성목 내 예산을 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당초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총 36억 5,000만 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5억 6,500만 원과 정부자금채 20억 8,500만 원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재건축과 함께 도ㆍ소매 분리,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도ㆍ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으로 1단계를 마쳤고 현재 도매권역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로 인해 2018년 9월부터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86억 9,600만 원 중 기교부된 5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0억 4,300만 원, 국고융자금을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현 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3,8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18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2억 1,500만 원과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300만 원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세입예산인 국비와 농안기금 융자에 시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300만 원은 창업허브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8년도 신규 예산 10억 원과 사고이월된 67억 2,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으로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와 허브단지 조경 공사를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져 9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는 공사 시행 시기가 11월 22일이고 소요기간은 30일이었으나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준공시기가 2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허브단지 조경 공사는 허브단지 내에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공동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의 시기를 연도 말에 맞춰 시기를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다면 이들 예산의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 원, 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15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3만 1,613개 업체에 9,993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8.5%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금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자금 463억 원, 성장기반자금 지원 663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723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6,813억 원, 창업기업자금 지원 998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촉진가입자금 등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성장 기조의 계속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표 실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경기 악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출 부진으로 소비심리마저 더욱 위축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저하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2006년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기금의 적자폭이 점점 늘어났으나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바가 있어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계속 확대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등을 통한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계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투자계정이 신설된 이후에 펀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도에 투자계정에서는 특별한 성과나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4일 문화콘텐츠 펀드에 출자약정액 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본격적인 출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총 216억 5,000만 원의 출자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스타트기업들에게 펀드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유망업체가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펀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의 목적인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펀드 출자 시에 투자대상과 조건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먼저 하실 분 있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의 때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총 결산해 보면 얼마나 들어갔나요?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그중에 청년상인 육성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답변석에 서시되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하간 지금까지 맡아오셨으니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생각과 이번에 전용 승인일이 전부 다 12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아 있는, 불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용해서 크리스마스마켓 개최로 다 돌리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들, 충분히 그렇게 고려되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청년상인을 발굴해서 시장에 자리 잡게 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청년상인이 시장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 중이고 지금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침체 국면을 맞아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요성은, 실은 저는 우리 조인동 실장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경기 국면이 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굉장히 유용성의 빛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 추경에, 보통 추경을 통해서 육성기금을 좀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고는 했었는데 다행히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실로 아마 이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궁금했던 점부터 일단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실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395억을 사용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투자계정에서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었으니 이건 전적으로 아마 융자계정에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한 금액은 1,947억 융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차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 하면 한 4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검토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한번 좀 뒤져봤어요. 이게 단순한 융자기금뿐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기초운영비도 있을 거고 사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도저히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저기 결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요 91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집행을 보면 그동안 기초운영비가 9,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45억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 좀 보고요.
여기에 보면요 보조금 세입에서 이게 통상 보조금 세입에서 11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79억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68억 이렇게 돼 갖고 11억 정도의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주 참 특이한 경우가 됐는데 11쪽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인데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그것도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가내시금을 내려줬다가 내시금이 달라진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하여튼 이게 내가 보다 보니까 있던데, 아이마켓 그게 뭔가요?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청년들이 기존 상인들과 야채라든가 생선 이런 품목은 굉장히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8년도 세입 추계가 많이 부정확하지요?
지금 민간위탁 집행잔액 반납 예측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도시농업공화국,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공사 같은 경우 건설하는 것도 다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쓰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시 자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도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불용률에 대한 지적은 항상 있지요?
여기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3페이지에요.
보면 맨 위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치금액이 신고금액으로 몇 억 불인지, 숫자가 지금 빠져있나요? 이게 몇 억불이죠?
이게 89억 불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희망경제 정책수립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여기 위원회는 거의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건 빼고, 국제경제자문단 등등을 운영했는데요. 이 국제경제자문단이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지요, 이게? 좀 큰 행사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러시고, 세입ㆍ세출 관련 업무보고 25페이지 봉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 봉제, 참 어려운 산업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도심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봉제나 패션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예산은 지금 적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제와 관련되는 봉제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 서울에 한 10개 곳쯤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지원을 하는 게 17명이에요, 토털. 그러니까 17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물론 이것도 목표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크게 잡았는데 목표치는 원래 2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목표치 25명도 그렇게 많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마저도 못 채우는 걸 보면 사실은 봉제를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게 과연 봉제 고용 지원하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8개 자치구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게 다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주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사실은 영업적인 활동은 업체가 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시장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만 기왕에 인프라나 지원체계를 강화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봉제역사관만 해도 사실은 예산이 꽤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가 꽤 들어가요. 제가 봉제역사관은 종종 갑니다, 종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역사관이 봉제업계에 무슨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바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설개선 사업만 해도 보통 업체당 한 200만 원쯤 이런 정도 아마 혜택이 돌아갈 텐데…….
물론 스마트앵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쓰지만, 이것이 효과가 좀 약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공간은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당장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근본적인 새로운 발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검토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따로 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예산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용률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대부분 사업 예산에서. 그런데 특정 사업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제동하는 장치들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해연도 불용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2~3년 내지 특정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립과학관 같은 경우도 다른 경비도 아니고 주로 기본경비하고 운영사업경비가 불용예산액이 3년 연속 상당한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불용액이 몇 년간 평균 몇 % 이상 도달하면 다음 예산편성 때 자동으로 삭감조치를 한다 할지 하는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제로페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편법이랄까 이런 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에 대해 제일 마지막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나요?
성인지 관련해서 실제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힘듦이 있죠, 경제정책실에서는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지적사항을 봐도 경제정책들인데 이걸 남녀의 성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좀 힘듦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담당 부서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잘될까 이런 의심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든지 또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그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170%, 180%까지 초과 달성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거든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담당자분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산 의견서 중의 하나인데 보셨을 것 같고요. DMC첨단산업센터 SBA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누구죠? 이성배 위원이에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소물류 유통센터, 여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주셨는데 여기 중소물류센터 여기가 소상공인지원과죠?
일어서셨는데 제가 잠깐…….
위원장님,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여기 중소물류유통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비용은 19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손익분기점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또 안 좋은 예가 하나 있었고, 좀 오래 됐잖아요, 이게 2013년 개관한 거니까.
이 상생상회에 들어가는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2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자체적으로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매출을 갖고 임대료 내고 직원 뽑아서 급여 주고 이러면 완전 적자인 거죠.
상생상회 제가 개관할 때부터 계속 가봤지만 진짜로 텅텅 비어있고 매출이 증명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하면, 민간위탁이 다 너무 좋고 한데, 물론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진짜로 그 취지에 맞게끔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좀 그냥 단순히 보조금 나가고 위탁금 나간다고 해서 그걸로 운영하고 이런 좀 느슨한 경영보다는 타이트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옆에서 독려도 해 주시고 당근과 채찍도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최근 가장 유명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사업하고 지속 사업이냐 단기 사업이냐 뭐 말씀이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선정해서 찍었던 영화가 세 개 있는데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누가 뽑았느냐를 보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 세 분이 뽑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라마어워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예산을 조금 올리는 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서울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고 한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이 예산 하나 올리는 데도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위탁 사업과 또한 보조금 사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유는 만들면 다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고려를 좀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른 건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관련해서 제로페이 영업수당을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위탁사무 업무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아무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활용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의 활용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저는 보이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업무량이 늘어가면서 과로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고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하고 G밸리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됐죠?
또 하나는 로봇과학관이 어디로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지금 시립과학관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과학관을 서남권 쪽으로 하나 신규로 유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했고요. 자료를 보면서 미심쩍은 게 몇 가지 있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MC 첨단산업단지는 면적이 7만 7,190㎡ 또 산학협력센터가 2만 9,759㎡입니다. 그래서 뒤에 DMC 단지관리 수입ㆍ지출 정산내역을 보면 7만 7,190㎡일 경우에 임대료 수익이 44억 7,100만 원 정도, 그리고 2만 9,759㎡인 산학센터는 9억 6,200만 원 정도입니다. 면적은 2배 정도인데 4배 이상 임대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나 부대수입은 면적과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임대료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DMC 수익구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수익은 시중 임대수익의 60% 선에서 책정해 오면 운영위원회와 서울시 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1년간 DMC 전체를 SBA에서 운영 중인데 수입이 112억 정도 지출이 116억 정도 해서 4억 정도가 적자고요. 다른 민간위탁, 이를테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처럼 운영비를 직접 17억 5,000만 원 주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네 수익구조를 창출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해 쓰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 구조가 있고, 임대료 수익은 시중가 기준으로 해서 60%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단순 비례하지는 않는다,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센터는 주로 기업들이어서 보통 시중가격의 6할 정도 되고요. 현재 여기 말씀하신 산학협력센터에는 연구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가격이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기준이 차이가 나가지고 면적은 거의 한 절반 정도인데 받는 임대료는 그보다 더 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실제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실제 그래서 산학협력센터는 연구소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임대료 기준이 이쪽의 첨단산업센터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책정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농업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농장 일부분하고 또 텃밭 같은 것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것 좀 운영해 보겠다 하는 사람, 그 자격기준 있는 거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체험지도사는 서울에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 한 기관이 아마 작년에 심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재작년에 아마 제정돼 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그 시설을 갖춰서 그 자격을 수여할 수 있는……. 수요도 또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당장은.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동원한 문제도,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이유라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역시 계약근거, 금방 말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요구가 여기에서는 정당하고 그 요구에 당연히 값을 지불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도 가맹점 모집하면서 그런 요구에,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라면 동원되시는 분들은 돈을 이유로 사실 강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갑의 모습, 또 이것도 편법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비슷하게……. 한번 또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리스마스마켓 관련해서도 전용을 12월 12일 하고 그게 3억 5,000이 가고 총 5억 규모가 돼서 이게 투심 대상이 아니냐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안 돼서 못 했다는 답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은 왜 있고 조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지, 그냥 규칙이나 조례나 그 위에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이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무리를 좀 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5분발언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10여 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형식을 그래도 분명히 갖춰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이걸 좀 진행하겠다는, 우리 반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노력이 보였고,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는 줘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형식과 내용이 맞아지면 이해 설득되면 되면 되는 거죠.
소방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지 물을 얼마큼 쓰느냐 이건 나중의 문제고, 나중에 이건 하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면 되지 예산이든 뭐든 얼마가 들든 한번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형식이 있는 거죠.
어제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투자심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정례회 두 번 있고 또 투자심사기간이 사실은 시에서 하고자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금방 지적했던 것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 과정 이런 것도 같이 꼼꼼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면 쉽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쉬운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좀 제가 대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으면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우리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가 혹시 놓치고 갈지도 모르는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뭔가 애정이 담겨있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꼼꼼하게, 저희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가 SBA에 속하나요?
물론 잠실 일대도 재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만 그쪽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일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 여건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입장은, 물론 주택본부하고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좌우지간 SETEC에 대한 그 부분은 전시ㆍ컨벤션 시설로 빨리 정돈이 돼서 또 필요하면 그 주변 일대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여지가 있으면 확장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현재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의 없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하는 도중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안들을 경제정책실장이 반성하고 있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감사청구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AI 분야의 세계적인 빠른 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홍릉 바이오, 마포 금융과 더불어 양재 AI, 즉 인공지능 부분을 6대 융합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교총회관, 하이브랜드 빌딩, 희경빌딩 등 민간건물 임차와 시 소유 품질시험소 별관 개보수를 통해 입주공간을 확충함에 따라 공유재산이 추가됨으로써 이를 신규 위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인공지능 특화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가-기업 간 인적ㆍ지적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협약체결, 입주기업 관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및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집중육성 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 내 혁신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양재 R&D 지구 내 주요시설과 혁신허브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혁신허브는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허브의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4차 산업협력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총사업비는 44억 1,657만 원으로, 민간위탁금과 임차료,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5,891만 원이 증액된 78억 7,5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별로 살펴보면 보면, 임차료 8억 5,891만 원, 시설비 25억 원, 가구ㆍ집기 1억 원입니다.
이는 양재 R&D 기업 간담회에서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하여 8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4곳을 임차 또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허브 공간인 한국교총회관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는 한편, 하이브랜드 빌딩 등 민간건물을 신규로 임차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 4년 동안 활용하고 신축 건물과 함께 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규모화와 집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매출액은 649억 원으로 입주시점의 387억 원 대비 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주사 노동자는 총 216명으로 입주시점의 130명 대비해 66%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양재 R&D 기술지원과 기업보육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현재의 수탁기관과 기존 계약기간을 고려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탁사무와 내용은 동일하고 위탁하는 공유재산만 추가하게 되므로, 현재의 수탁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입주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고,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혁신허브 시설이 한국교총회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되고, 관리대상 시설 면적과 입주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비의 증액 없이 올해 민간위탁금 22억 4,43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상정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허브 개관 시부터 총괄 담당 1명과 보조인력 5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시설과 기업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보충과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혁신허브 입주기업들에 대한 수준 높은 운영ㆍ지원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각의 혁신허브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도보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관리인력 증원과 시설운영비 등 일부 부족한 위탁사업비를 SBA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는 의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ㆍ전용ㆍ변경 등의 적법한 사업내용 변경 절차 없이 사업부서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들어가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맡겨간다는 게 참 어려워서 그럴 터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금사용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한테 대했던 여러 가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청구 들어가 있던 것들이? 그런 분들한테 다시금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그 진행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운영에 있어서 관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운영체제를 해 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카이스트에서도 카이스트 창업진흥원이 직접 이게 관여돼서 전반적인 체제를 보강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이 위탁기간이 3년이 돼 있는데 2년이 지났고 해서 이 부분 좀 시설위탁만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도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100만 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만 평, 100만 평 정도 일대가 포함돼 있고요. 그 내에 기업연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랄지 삼성이랄지 LG랄지 현대랄지.
그런데 일단은 전체 지역 내가 완성된다는 전제로 봐서는 약간 교통체계나 그런 것들도 큰 그림하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한 건물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가 다인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2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양재 R&D, 동대문 패션산업 등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거점 조성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583억 5,1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5,099억 900만 원에서 17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2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건, 4억 9,9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5건,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10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라이스랩 운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건, 177억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AI기업 입주공간 확충 등을 위해 35억 원,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사업에서 제2핀테크랩 3개 층 확대 조성을 위해 22억 원, 서울지역 특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기관인 인베스트서울 센터 신규 조성을 위해 16억 원, 패션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등을 위해 1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15억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사업에서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 강화를 위해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2건, 62억으로 청년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보육 공간 확충을 위한 관악 창업센터 조성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과학관 건립사업에서 기정예산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고, 실시설계비 6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혁신성장 거점조성,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프로젝트 등 경제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예산을 반영하고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900만 원 증액되어 당초 583억 5,1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치구 참여 감소와 라이스랩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참여기간 확대와 신규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입에서 국비 1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시비 5억 400만 원이 매칭되어 총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세입예산 추경안은 세입 추계 오차나 사업 부진에 따른 불용예산의 감 추경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 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증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모두 21개 사업에서 17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균특회계의 증감 내역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마포구 창업허브에 소재한 핀테크랩은 예비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민간협력사와의 협력으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조성하고 기존의 핀테크랩도 이전시켜 통합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예산 6억 8,600만 원 중 제2핀테크랩 1단계 설립으로 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 22억 4,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의도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며 금융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 테크산업이 연계된다면 금융중심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핀테크 관련 건강한 창업 인프라와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금융과 관련성이 미흡한 창업허브에 조성된 핀테크랩을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조성 예산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핀테크랩의 확대로 입주기업의 공간이 대폭 확장되면 입주기업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금융 ICT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다수 선정ㆍ입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핀테크랩을 서울시가 직영하였으나 핀테크랩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도입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상용화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태양광 활용 기술 개발, 공공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테스트베드는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정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구매 등으로 상용화와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을 공공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게 전시, 기술시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시민 홍보와 정책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중에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추경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 박람회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서울시 해당기관과의 대면기회 제공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행사에 불과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16억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KOTRA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인 Invest KOREA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홍보, 투자 상담부터 기업의 설립과 경영 애로사항까지 해결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국가 산업단지와 특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부지제공 중심의 제조업 유치 방식에 주력하고 있어 서울시의 산업적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ISC센터를 신설해 서울시의 산업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 맞춤형 외국인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투자창업과의 2개 팀으로 투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SBA의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인력 8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주서비스로 일부 보완할 예정이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이 현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운영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 투자자와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인베스트서울 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베스트서울이라는 명칭은 Invest KOREA의 하위 조직인 것처럼 외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센터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나 전담기구의 시설조성비가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을 통한 시설 조성에 앞서 센터의 기능 조정과 인력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 창업센터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자리와 자족기능이 취약한 관악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창업센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창업수요와 창업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 대학의 우수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ICT 융합분야의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센터를 관악구에 건립하고자 균특회계의 신규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등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악센터의 조성은 여러 대학교가 소재해 있고 지역 내 창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시설이 전무한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 이후에도 건물 매입을 위한 협상과 감정평가, 계약, 소유권이전, 안전진단 설계, 시공 등의 후속절차를 고려할 때 2020년 9월경에야 센터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개최되는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공동 개최자로 중랑구가 선정되면서 겨울작물 식재 등 준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박람회 전시작물 준비 2,560만 원,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 1,440만 원,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직전년도부터 전시작물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전시작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과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사업비는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와 실행계획 수립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내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팜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 수출을 도모하고자 지하철 유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답십리역에 스마트팜을 오픈한데 이어 6호선 신당역 유휴부지를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서울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조성할 경우에는 신규 수입원 창출과 상가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4차 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충되는 품질시험소 별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과 같은 도시계획 용역사업은 소관 실ㆍ국인 도시계획국 등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품질시험소 신축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 기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4∼6곳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개의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시설 한 곳당 160억 원씩 총 3,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사업 대상지를 검증ㆍ확정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스마트앵커 신규사업 후보지 예비조사와 3차연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600만 원과 2차연도 사업대상지 협동화 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앵커 신규 후보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발굴했으며, 이로 인해 부지선정과 실제 사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스마트앵커 신규 조성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장기화와 포기ㆍ무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지 3곳의 예비조사 사업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후보지 중 한 곳인 성수변전소의 경우는 1차연도 성동 수제화 지역에 포함되는 곳이므로 기존 용역 내용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대상지는 기존에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출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과 IT를 접목하여 동대문상권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동대문 패션상권은 국내 의류매출의 17%, 수출의 21%, 고용의 2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의류시장입니다. 그러나 사드ㆍ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2010년 중반 대비 매출은 30∼50%가 감소되었고, 지난해 대비 상권 공실률은 34%까지 증가하는 등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스타일 추천 플랫폼인 마이 스타일 랩 (My Style Lab)을 도입하고, 동대문 상권 제품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V-커머스를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침체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과 같은 사업이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DDP 패션몰에서 2곳의 스튜디오와 바이어 라운지를 통해서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상인은 일평균 5명 내외이며, 평균 사용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노출의 부작용으로 디자인과 원단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해당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실상 방송 이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이 갖고 있는 빠른 주문과 생산, 공급시스템 장점보다는 소매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유재산인 DDP 패션몰의 정상화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패션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하여 DDP 패션몰과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물론 패션전문가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대문 상권만의 차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워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좀 감사인사를 드리면, 실제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보통 5월 정도예요. 5월이면, 시기가 3월 중순 정도에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들이 성장을 해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계속해서 해마다 그런 작물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자치구에 한 군데를 지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중랑을 요청했던 것도 중랑천변에 가면,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중랑천변을 잘만 도시농업공원화를 시키면 해마다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중랑구와 노원구, 동대문구와 도봉구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도시농업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 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단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작물을 키우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거고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농업플랫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농업플랫폼으로? 저는 전에도 한번 이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 하는 거고, 도시 내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이 싸야 어느 정도 이게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다른 공간들은 도시공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야 되는데 외곽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에 일부 한 6개 역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걸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357쪽입니다.
보통 쭉 내용들을 보면 2단계씩 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 창업허브 관련해서 370쪽인데요.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하고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20개 사와 15개 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공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외부업체를 활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데 그게 꽤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핀테크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직영으로 움직여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은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개선을 딱 집어서 이것이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 마스크라고 하면 '특수'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본드 냄새를 몰라요, 이미 코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봉제업 하시는데 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스마트 앵커 시설을 하는 데도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 다 수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셔서 이런 정책들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과학관 시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도 저희가 창업 관련된 것도 그렇고 기술 창업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형 R&D 지원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악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창업센터인가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보훈회관, 구청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또 요즘에 정부가 제2벤처 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벤처 지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 또 이런 시설들의 확보가 같이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급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역이 어디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악창업센터 총 규모가 얼마죠?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상인ㆍ소공인 보호를 위해 도심제조업 원산지 표시위반 대책추진 사업 2억 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경제인연합회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 모두 2개 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설비에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5,276억 2,100만 원에서 총액 변동 없이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7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정태 위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복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과 책임경영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산업진흥원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의 이사는 총 9명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이사를 포함한 선임직이사 6명과 정관에서 규정한 3명의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유일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전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임해 현행 대표이사의 임명까지 약 9개월 동안 대표이사 공백상태에 있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진흥원 기관장의 평균 공석 기간이 5개월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었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임명권 행사와 함께 불합리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은 직무대행자를 내부인사로 변경하려고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은 등기이사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내부직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이 있어 현재 단일 상임이사 체제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의료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서울시의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상임이사는 기관장 1명이고, 기관장의 직무대행을 대부분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부재 시에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아닌 기관 내부의 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와 감사의 비상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유업무의 성격이 정형적이고 안정적인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과는 달리 산업진흥원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후에는 상근이사의 숫자가 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증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진흥원의 상근직 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도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없도록 진흥원 내부의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비상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 부재 시에도 단절 없는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근임원의 수 등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시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고 시 산하 출연기관 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임명 가능한 상근임원의 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담당국장에게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키는 산업진흥원의 직무대행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안 제7조 제1항에서 선임직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7조 제4항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안 입법 후 무분별한 상근이사의 증원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공석 시에 상근이사로 직무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2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1일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서울창업디딤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기업 모집ㆍ관리ㆍ멘토링ㆍ교육ㆍ마케팅 등 입주기업 보육, 창업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2013년 4월 제246회 임시회 민간위탁 최초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창업디딤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홍릉 바이오허브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17시 34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시설형으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3년 설정돼서 2016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돼 있고 최근에 관련 사무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번에는 1년만 일단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추후에 사무기관 확대에 따라 좀 더 위탁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간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매출도 총 52억, 투자유치도 418억, 고용창출도 126명이 되는 등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국내외 네트워크가 있고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1년간 이 부분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쪽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본격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초기시장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에서 써보고 실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서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게 R&D를 같이하는 것과 실증 기회만 제공해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D형은 올해 총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건당 한 5억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기회제공형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요건에 해당되면, 즉 안전성이나 실용 가능성 그다음에 시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기술연구원의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고 그다음에 심사ㆍ선정은 엄격하게 7개 분야 200여 명 풀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현장실증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 성능평가를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 또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일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죽 전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가서 제2핀테크랩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포에 먼저 제1핀테크랩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심의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의도에 집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워크 건물에 4개 층을 확보해서 우선 1개 층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남은 3개 층을 더 확보해서 핀테크랩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외국계 기관도 30%를 입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1개 동 개관한 곳에 보면 5개 외국사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 핀테크랩이 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핀테크랩도 정확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거래실적은 전국 가맹점 수는 한 24만 개 정도 되고 서울은 15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51만 건 이상 돼 있고 금액으로는 한 87억 정도 돼 있고 서울은 한 42만 건 정도에 73억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쪽 보시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을 해 왔습니다. 자치구 그다음에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 왔고요. 법인용 제로페이가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시설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서울대공원 식물원 등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국 5대 편의점에 제로페이가 개시돼서 5월 1일부터 소비자QR 방식으로 현재 이게 개통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소비자 프로모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재 R&D 혁신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총에 입주기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의 기업들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주사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늘어나서 공간 수요에 맞게 민간건물들을 임차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희가 캠퍼스로 짓는 건물까지 더 확장하면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4억 5,900만 원 이번에 통과시켜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현재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이 1차에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심사나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고요. 성동하고 중랑인데 중랑은 약간 사업이 조금 진척이 늦어서 일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차연도 사업지로 구로의 구로세무서 부지하고 그다음에 마포 부지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 부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자치구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지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패션 혁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상권 현재 매출이 2010년 중반 대비해서 30%나 감소하고 공실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IT를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판매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스타일 랩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V-커머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 등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업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중심 창업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디지털로 구로디지털단지 역 근처에 마리오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를 조성할 예정이고 모레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관악 창업센터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창업꿈터 2호점 조성을 신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를 서초구 교대점, 양천구 신정점, 중랑구 상봉점에 확장해 나가서 올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C 와 VC의 책임보육으로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를 선정해서 14개 사를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록체인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사도 10개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글로벌 스타트업 위크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민간주도 중심으로 서울의 창업기업들의 여러 가지 잠재력이 표출되고 서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이나 지원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95억 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17년에 다시 67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0억 불로 회복됐는데 올해는 또 다시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올해 그동안에 있던 세제 지원이 없어지면서 현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데려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서울이 가장 그런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 특히 지식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인베스트서울센터를 만들고 아까 명칭도 좀 약간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지셔서 서울투자에 대한 헬프데스크 개념을 좀 도입을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재 우선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이전이나 특화기술 캠퍼스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 예를 들면 동부기술원의 옥상방수공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구매 등등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북부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메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도 향상이나 모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 이전 신축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 나가고,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원장의 부당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조치 등을 요구를 했고,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운영감사가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염곡동 쪽으로 이전을 검토했었다가 지금 현재 농협경제지주와 교환이 이루어져서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쪽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하고 부지교환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22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은 절차대로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도시농업 플랫폼 모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호선 신당역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한 102억 정도, 10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초기시설 투자를 좀 해 주고 민간에서 나머지 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성성 조사 관련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상도, 천왕, 충정로역, 을지로3가역, 답십리역 등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릉 바이오허브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양재 이거 품질시험소 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시설이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공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전체 저희 시설부지 내에서 적정한 기능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DP에 V-커머스 스튜디오랑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장터 이런 것들 100평이면 이게 너무 좀 작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여간 이런 부분들 잘해서, 왜냐하면 패션의 거리로 하게 되면 V-커머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DDP패션몰 질의 있었는데요 이게 유어스 건물인 건가요, DDP패션몰이?
아, 지금 제가 디자인장터하고 좀 혼동이 됐는데 패션몰은 DDP 유어스 안에 있고요 디자인장터는 바깥에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 말고 좀 더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짧게 시정질문 때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은 보통 전통적인 서비스, 전통적인 기술 주로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곡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전이 여러 군데 검토가 됐다가 이제 거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원시설 구성을 보니까 지상 4층에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상 2~3층은 우리 농식품 관련 창업센터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도매인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점포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상인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설계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식품창업보육센터는 가락동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집단적인 상권도 그렇고 뭐랄까요 아웃도어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뭐라 그러죠? 그냥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얘기되는 곳들의 공실률도 그렇고 매출도 전체적으로 다 줄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 마이 스타일 랩(My Style Lab)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얼마 전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동대문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라벨링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산자부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많은 물량의 의류들이 우리나라 것으로 탈바꿈되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이 안 보여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단속을, 여러 가지 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라벨갈이 부분이 지금 우리 봉제업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 마이 스타일 랩은 도대체 어느 분께서 기획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일단 집 밖을 나가기 전이라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도 이것 다 할 수 있고 자기 데이터 분석해서 자기 맞춤하고 조금 기술적인 측면만 도입되면 집에서 다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왕 이 DDP라는 곳까지 나간 상태에서 여기를 들러서 이걸 할까 하고 보면 굳이 안 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키오스크 두 대 가지고 한다고요, 그 안에서?
우선 온라인으로 적정하게 자기 스타일이나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구매행위를 요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옷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 피팅이 되고 나면 그에 맞는 옷들을 추천을 해 주는 곳이, 바로 오프라인 매장이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패션 관련 전문가가 이 부분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동대문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대문 자체가 약간 좀 제값을 받는달지 그다음에 나름대로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구조에 있어서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파구가 생기려면 동대문에 오면 자기 예산대에서는 가장 최적의 옷을 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스토리가 형성이 돼야만 되지 지금 같은 경우 계속 가면 중국산만 거의 9할 이상이 유통되고 실질적으로 봐서 특별하게 메리트가 약화되면 그 전체 상권의 위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 정돈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0.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18시 21분)
(의사봉 3타)
장영승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관변경 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문종현 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고용지원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운영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 조례 제55조의 3에 근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노동자이사’ 명칭을 반영하는 건으로 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제②항 및 제10조(임원의 임기) 제①항의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임원의 임기) 제①에 ‘근로자투표를 ’노동자투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경영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융합ㆍ혁신ㆍ네트워크라는 3대 핵심가치 아래 6대 정책과제와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히 3대 핵심가치 및 8대 기본전략하에 경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하는 등 사업 프로세스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감동과 재미가 담긴 스토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사업간 융합과 통합을 통해 효율 및 효과를 높이고 서울시 산하기관, 정부, 유관기관, 해외기관 등 타 기관과 협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업이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클러스터 간, 기관 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ON/OFF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 핵심성과지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흥원은 기관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사업에 기관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적성장의 성과관리가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로 개선 우선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기준 기관핵심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 575명, 매출지원 814억 원, 사업 참여기업은 1만 5,520개 사입니다.
매출기업 및 지원기업은 목표대비 약 45% 이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일자리 창출은 약 11%이나 실적집계 시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해 반영에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블라인드채용 시스템 확립,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임금피크제 안착 시행, 일가정 양립 등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직원과의 소통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부문별 주요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초기단계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예비창업자로부터 성장기업까지 전 주기적 기업보육시스템, 창업허브 조성 등 창업보육에 치중하였던 기존 사업방향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바탕이 되는 시장검증을 통해서 우수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해서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 중심의 투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창업생태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 창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생태계의 니즈가 큰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기업과 함께 우수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의 경쟁력 지원 등 투자 네트워크 기반 사업의 전 과정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펀드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여성 창업펀드, 글로벌 펀드 등 57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 기업보육 사업은 그냥 페이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업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특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VC 및 창업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과의 교류로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창업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월 기준 창업허브에는 14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자, 주요기관 간의 정기적ㆍ지속적 네크워킹 프로그램으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VC, AC와 글로벌 IR 행사 및 세미나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창업기업 네트워킹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글로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페이지로 참고해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문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업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어워드 상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프리미엄 브랜드인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 신규 도입 등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서울유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고객 니즈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홍보, 브랜드, 판로, 시장정보, 기업운영 등 5개 분야의 혁신분야 지원으로 제조 소기업에게는 매출을, 유통기업에게는 상품 소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8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회원제 시스템을 통해서 138회의 세미나와 열세 번째의 교류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해서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는 현재 총 19개국 46개 사의 외국인 무역인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상품전시, 교류회, 무역비즈니스 지원 등 상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소기업의 애로점인 브랜드력 강화를 위한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으로 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말 기준 734개 상품을 선정하였으며 총 누적 상품 수 1만 7,276개의 인기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해외판로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및 ASEAN 등 해외시장 수출 성공을 위해 전문 무역상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베트남 또 하반기에는 중국 광저우, 쿤밍 등 해외수출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홈쇼핑 그리고 ASEAN 지역 전문 전시회 참가 등 지속적인 해외판로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패션유통지원사업입니다.
패션 소기업 및 신진 디자이너 디자인 지원을 위한 2019년 FW 하이서울패션쇼를 진행하였으며, 총 19개사가 참여하여 152건의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고 제1회 하이서울패션마켓 운영으로 개별 브랜드 홍보 및 고객반응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와 봉제 소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천 패션지원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지원하고 투자연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부문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관련해서 SBA는 플랫폼으로 시스템과 공간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외부기관에 개방하는 플랫폼학교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전면 개편하였고, 서울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며, 서울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좋은 일터 가이드를 확산하고 기업현장 및 구직자 특성을 반영하여 온ㆍ오프라인이 연결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필요 기술과 소양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부기관 연계 공유형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는 공유ㆍ확산하고 있으며, 현재 614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인사이트 취ㆍ창업 교육, 4차 산업 분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약 17개 과정을 심사ㆍ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약 15개 대학과 연계하여 60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채용지원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다음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 개발 및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공공 분야 수요처 간의 매칭 지원으로 공공 테스트베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중점 육성 신성장산업 주요 거점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지원 및 서울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적용 시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총 452개 팀을 모집하여 아이디어 및 팀 빌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AI, 바이오, ICT 융복합, 패션 등 신성장산업 도약 및 전통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고도화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 태양광 활용 기술, 도시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ㆍ지원 중에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이 보유한 미공개 특허 250건을 조사 완료하여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그냥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콘텐츠산업 활성화 부문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업, 창작자 중심의 애니타운 조성, 파트너스 데이 행사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원천 콘텐츠의 제작 및 투자에 집중하였던 기존 사업 방향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방문객, 참여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애니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체가 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콘텐츠 투자, 콘텐츠 사업화, 콘텐츠 DB 구축 연계를 통한 상설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콘텐츠 저작물과 타 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융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임 등 종합 성장지원 체계를 위해 서울 인디게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애니타운 조성ㆍ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경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을 올해 초에 개관하여 재건축 기간 애니타운을 찾는 시민ㆍ관광객 약 7만 2,000명이 대체공간을 방문하여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애니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애니타운 일대에 파워콘텐츠를 확산하고 자생적 창작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여 수요 중심의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사업은 페이지 보시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콘텐츠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콘텐츠의 방송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서울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 기술지원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5월 말 기준 총 126개사 216개 작품을 지원하였으며 콘텐츠의 해외 공급 기업과 협력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시설사용 활성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핵심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인 미디어 지원을 위해서 1인 미디어 창작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총 296개 팀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협업 확대,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서울게임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유망 인디ㆍ캐주얼게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콘텐츠를 대상으로 매월 우수 중소기업 시상을 통해 우수게임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글로벌 지원을 위해서 국제대회 서울컵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게임 관련 규제혁신,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인디게임포럼을 개최해서 게임개발자, 변호사, 게임 크리에이터, 청소년 등과 함께 게임산업 규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시민친화형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보드게임 페스타를 개최하여 약 1만 4,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 정부사업을 수주한 서울VR/AR제작지원센터를 통해 VR/AR 전문가 양성, 콘텐츠 개발 지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거점 활성화 부문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산업거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업거점 기반 다각적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G밸리 기반 지원기능 통합, DMC 기반 운영기능 통합 등으로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거점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산업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산업거점 정책방향에 맞춰서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 중 특히 마곡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DMC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DMC 고도화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거점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과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자금, 네트워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G밸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G밸리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협력사업 개발, 정책 지원, 신제품 테스트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SETEC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 SETEC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전시회 30회, 컨벤션 180회를 통해 총 3,215개사를 지원해서 1,232억 원의 기업 매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에스플렉스 운영 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의 공공 IT 융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기업 간 내ㆍ외부 자원 연계 및 적극적인 임대 마케팅을 통한 센터 활성화 및 입주율 제고 노력으로 5월 말 기준 에스플렉스의 입주율은 94%입니다.
끝으로 54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봉제ㆍ인쇄ㆍ기계금속ㆍ주얼리ㆍ수제화 등 5대 업종별로 소공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바우처 지원, 온라인 유통입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소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관련 7개 지역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지역센터 현안 해결 및 협업을 통한 집적지 가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율이 좀 저조한 것 같네요, 여기요.
이게 지금 지하 및 지원시설 14%, 시너지움 31%, 스마티움 55%…….
아닌가?
(「면적…….」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면적이구나, 이건.
아, 임대율이 94%네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오세요.
당초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서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상인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조합 상인들을 나가라고 해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해서, 조합원들이 서울시하고 면담을 쭉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잠실운동장이랑 리모델링이 되면 철거가 되는데 철거할 때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임대료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납부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홍보비 부분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탁사업비로 해 갖고 한 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한 3억 5,000, 물론 이제 증액이 됐지만, 그 부분으로 홍보마케팅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삼자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좀 모으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합 말고 조합 외에 또 임대해 있는 분들 있지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조인동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회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재진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윤리경영실장 문종현
기획조정실장 임학목
창업본부장 고봉진
마케팅본부장 김용상
고용지원본부장 정익수
혁신성장본부장 이광열
콘텐츠산업본부장 박보경
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
인프라운영본부장 이진수
○속기사
박경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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