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3.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전석기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3.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문병훈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세열ㆍ최정순 의원 발의)
6.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보고 그리고 오후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보고 등 총 6건으로 먼저 안건 처리 후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전석기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1시)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석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석기 의원 발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 씻기로 인해 증가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ㆍ공급이 설치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공기업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의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보전은 상위법령에 강행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면액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규정을 따르고 상수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제291회 임시회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감면액 보전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손 씻기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감면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1조 제1항 제11호와 같이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가 손 씻기에 대해 단순 홍보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손 씻기로 인해 추가되는 수도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외출 후 손 씻기 생활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자체 감면이 아닌 일반회계 등 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 조항 신설을 위해서는 시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감면액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 손 씻기에 따른 가구당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요금은 1개월 기준 735L, 680원 정도 증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본 조례안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가구당 감면액은 월 265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손 씻기 생활화를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그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외출 후 손 씻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서울시 43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감염병 심각단계가 수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시의 책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설치된 급수관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급수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그 관리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현행 조례 제40조에서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량기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검침을 위하여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지경계선 안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지경계선 인근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모든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여건상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고 이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계량기까지의 관리 책임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0조 제1항은 「수도법 시행령」제32조를 준용하여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설치공간을 대지경계선 안에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계량기 보호통 파손이나 관련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할 것이므로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관리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량기 설치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가 봐요? 대략 양이 얼마만큼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 위원님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1시 13분)
(의사봉 3타)
백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봄을 시샘하는 찬 기운에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인류가 유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외신에서도 연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 현안과제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힘든 시기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2012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톤당 평균 560원으로 시중 커피 값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8년 동안 동결된 수도요금을 조정해보고자 합니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8년째 그대로입니다. 생산원가의 79% 수준에 그치는 요금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최근 물 소비량은 하루에 292리터로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참고로 시설안전부에서 4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시설관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종진 중부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소장입니다.
박창석 강남소장입니다.
안병희 강동소장입니다.
이어서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박동규 광암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소장입니다.
이철범 암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호 강북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수도연구부장은 금년 2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정임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0년도 상수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이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본부는 1본부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해서 현원 1,8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하루에 고도 처리된 물을 357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317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서울 전체에 13,504km가 깔려 있고 급수전, 계량기는 약 220만 수전이 있으며 배수지는 101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은 2020년 금년 예산이 8,140억입니다. 전년 대비 약 95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3쪽은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성과목표는 네 가지로 관리합니다. 수질관리, 관망관리, 신뢰도관리, 재정관리 순서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1세대 관을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약 138km의 관이 남아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에는 29km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26.5km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방법은 8개 사업소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질 체크를 하면서 신속하게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57건의 약 11km의 취약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개소에서 4.1km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30개소 6.8km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사유지, 지장물 등이 있어서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통시장이나 도심 상가 등 영업의 손실 때문에 협조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고요. 특히 대규모 단수가 수반된 지역은 우회관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유지, 가스 등 지장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목표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강관 정비가 끝나지만 또 녹에 강한 2세대 상수도관 중에서 초창기, 다시 말하면 85년에 묻어진 관들에 지금 현재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년 이상 장기 사용된 상수도관은 서울 전체 관로의 13%인 1,785k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1년 이상된 강관 중에 도복장강관 그다음에 저희가 갱생을 해서 쓰고 있는 도복장강관과 그다음에 덕타일주철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장기사용관 중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478km를 중점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84~1985년에 매설돼서 35년 이상 경과된 덕타일주철관에서 지금 현재 일부 관 내부에 실코트가 벗겨지면서 일부 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과 두 번째는 1979년 이전에 매설되어서 41년이 경과된 도복장강관인데 여기도 콜탈에나멜이 일부 벗겨져서 이물질이 나오고 있고 용접부에는 또 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세대 관 중에서도 일부 지형에 따라서 관이 급격히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8km, 610억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의 상수도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관 내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 상태를 체크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장기사용 상수도관망을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관 400mm 이상 송배수관 451km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2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단수가 가능한 지역은 물을 막아서 시료를 채취하고 단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밸브에 내시경을 투입을 해서 관 내부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교체가 필요한 관, 갱생이 필요한 관, 세척이 필요한 관 등을 잡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영등포정수센터의 고도생산능력이 상당한 부하를 받고 있고 또 일부 경기도의 시계외 지역의 추가 물 수요 요청이 커지면서 고도정수처리 생산의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강북정수센터를 내년 말까지 해서 약 72만 톤을 95만 톤으로 23만 톤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강북정수센터 안에는 이미 기본 콘크리트시설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성탄이나 관련 부대시설만 설치하게 되면 정수시설 용량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택가에 101개의 배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배수지 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 또 일부 신설이 필요한 지역들에는 체계적으로 배수지를 신설 내지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이 현재 7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확충이 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첫 번째로 준공이 5월에 준공이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낙산배수지가 2017년 공사 시작이 돼서 지금 공사 거의 다 마쳤고요. 수유배수지도 2017년에 시작돼서 금년 5월 말이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이건 최근에 준공을 하고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육공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까치산과 미아배수지에 대해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수ㆍ정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지점 16개소, 취수원 지점 5개소에 대해서 177개 관리항목을 가지고 상수원은 월 1회, 취수원은 일ㆍ월ㆍ분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원수 실시간 자동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 같은 경우에는 탁도 기준 0.06NTU, 수도꼭지 잔류염소 0.1~0.3mg/L 유지를 목표로 해서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된 데이터들은 수도꼭지와 관련해서는 Seoul-Water Now라는 사이트에 실시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수질자동측정기를 행정동 424개동에 촘촘히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자동측정기는 2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3대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내년 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수관로 측정기 307대를 설치해서 수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식 수질자동측정기도 16대를 구비해서 필요한 지역에 일정기간 설치하고 또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해서 서울 전역이 수질자동측정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수질 값들은 Arisu Map을 통해서 20분 단위로 시민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해서 염소냄새가 강하거나 약하지 않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염소 기준치는 0.1~0.3㎎/L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거리 수계의 경우에는 배수지 후염소 처리소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4월에 수돗물 잔류염소 균등배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자동측정기가 모니터링한 수도꼭지 잔류염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염소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수센터에서 자동 염소를 투입ㆍ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봤더니 밑에 보신 그래프처럼 전후 비교가 나옵니다만 감마수도꼭지 잔류염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통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이게 진폭이 0.2~0.05㎎/L까지 굉장히 컸습니다만 시행 후에는 0.2~0.02㎎/L로 굉장히 근접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질민원을 좀 더 친근하게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160명의 아리수코디품질확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부 가정방문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금년 4월 초까지 학교ㆍ유치원 음수대 수질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6월 초까지는 수질민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바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질민원을 가가호호 이렇게 분석하고 응답하는 체계로 가져가겠습니다.
20쪽은 아리수코디들이 가정방문할 때에 이 가정에서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하는 설문표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통계치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부정확하고 해서 저희가 이 아리수코디 분들이 나가서 22만 가구를 검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수돗물 음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상수도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수도 현상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서울워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각종 상수도 공사, 사고현장 등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킹해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장실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검침 위험ㆍ불편을 해소하고 1인가구의 검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원격검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348명의 검침원들이 방문검침을 하고 있고 서울에는 매년 약 3만 개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계량기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히도 일부 계량기는 차도, 수심이 깊은 곳에 매립되어 있어서 부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불편 수전 1만 7,222개소에 대해서는 전량 원격계량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설되는 수전에 대해서도 금년에 1만 개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계량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수율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치는 96.1%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유수율이면 지금 그래프 밑 당구표시에 보시면 해외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일본 도쿄가 96.1%로 제일 높습니다. 서울시가 두 번째이고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저희보다 낮습니다.
우선 장기사용 상수도관망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불용관 분기점을 폐쇄하고 또 누수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탐지를 해서 물이 새는 부분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유수율이 90% 미만인 중블록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학적인 공급량을 관리하고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누수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각종 상수도 시설물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저희가 지상에서 GIS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심도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좌표에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은 상수도 도ㆍ송수관, 배수관로 약 9,647Km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Km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도관이 좌표상 일치될 수 있도록 DB구축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바로 태블릿 PC에 담아서 현장에서 시설물을 공사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모바일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받았던 상수도 분야,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상수도 전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에 오픈하고 또 상수도가 직면한 현안문제들을 글로벌 기술공모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세척 기술경진대회를 금년 6월에 증산배수지 등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우수한 기술들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전설비 유지관리 장인 선발대회도 금년 9월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기반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글로벌 솔루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기술연구원과 같이 해서 우선 올해에는 수질검사 자가테스트기를 만드는 기술을 해외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정수장에서 연간 약 9만 1,000톤의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배관 녹물방지 및 수처리기 테스트베드를 상수도 분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상수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한번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택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의 전체대상이 약 56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7%가 교체되어 있고 현재 약 12만 8,0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3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50.3%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겠다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주택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에게 250만 원을 주던 것을 500만 원까지 증액을 했고요 아파트도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노후관 교체 홍보요원들을 기존에 9명에서 사업소별로 2명씩 16명으로 올해 증원해서 채용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납 성분이 거의 없는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금년 3월부터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구조는 외갑과 내갑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질성분은 황동이 99.15%, 납이 0.85%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제품에 납이 들어 있다는 선입관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납 기준을 0.85%에서 0.25%로 대폭 강화된 계량기를 저희가 제조토록 했고요. 지금 업체들이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미국의 안전식수법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량기 구매방법도 가격경쟁 중심에서 가격 + 제품하자율, 신인도 등을 볼 수 있는 정성적 요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량기의 저가낙찰을 방지토록 했고요. 재질구성 및 성능 등 품질 확보를 위한 납품검사도 대폭적으로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연계량기는 금년 3월 말에 발주가 되었고 5월부터 현장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동시에 쓰고 있다 보니까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H공사에서 금년에 건설하는 아파트 약 6,000세대에 대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SH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5월에 통수식을 통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분양 모델하우스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필요하면 건축허가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본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32쪽입니다.
제각각으로 부착된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표의 규격, 내용, 부착위치 등을 통일화시키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리수음수대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 등 약 2,329개소에 2만 2,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공원과 한강 등은 시설물 관리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3월에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아리수음수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아리수음수대 캐릭터를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표준화된 아리수음수대 실명제 표지판도 2,000장을 제작해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여전히 낮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아리수를 먹는 비율을 볼 때 17.4%로 냉수로 그대로 마신다고 나와 있고, 정수기 물을 먹는다는 게 46.9%, 그다음에 먹는 샘물을 먹는다는 게 34.7%로 수돗물이 상당히 낮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내 낡은 노후관이라는 게 50점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작년에 17.4%의 음용률에서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내 노후관 개량사업을 전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겠고요. 간편하게 수질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손쉽게 수질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해서 눈을 가리고 외국의 명물과 우리 수돗물을 품평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리수 친화공간도 확대를 하고 물공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침원과 현장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에 검침원과 교체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사무공간도 협소해서 제가 와서 여유공간들을 확보해서 늘리고 있고, 특히 소파나 안마기,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휴게공간이나 샤워실들을 남녀 분리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시그널이 노출되는 PDA시스템도 배치해서 새로 정비해서 현장에 배포를 했고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집에서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출퇴근제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사현장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야간에 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화장실 갈 수 있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사현장에 캠핑카들을 배치해서 이런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스마트 검침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적 우정을 실현해 보는 사업도 상수도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검침계량기를 실시간으로 1ℓ 단위 물을 사용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1인 가족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보호자나 사회복지기관에 문자알림이 들어가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자치구당 약 100대씩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고요, 37쪽 현안업무를 간략히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광암정수지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를 마치고 통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암정수지 9호지, 10호지에 대해서 도막과 패널계열에 하자가 다수 발생을 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자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안전정밀진단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리를 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사와 하자보수의 범위와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약 49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하자물량을 조정해서 하자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증금과 업체부담으로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후 사진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1차 담수를 해서 물을 빼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방수ㆍ방식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담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일부 도막계열에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나와서 다시 3차 담수를 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질치가 나오게 되면 금년 6월에 정상적으로 정수지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ㆍ봉은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 상부에 강남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공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공사가 끝나고 강남구에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원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부 공원 면적은 밑에 보시면 약 2만 2,500㎡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그동안 강남구에서 인수거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올 1월 22일부터 상부 공원 주민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까지 아예 출입통제시키고 해서 강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관 협의가 들어와서 2월 10일 상부 공원 이관을 본인들이 받아가겠다고 협의를 해서 2월 11일부터 강남구로 이관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후속 조치들은 강남구청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접하셨겠습니다만 최근 3월 22일에 5호선 마곡역에서 일부 상수도관이 파손돼서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노출상수도 관로를 행거 형식으로 매달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상부의 진동에 의해서 이음부가 이탈되면서 약 6,000톤의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서 일부 통로가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수도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 기업인 이화공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설공사를 시행했고 또 이음부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이 터져서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분기 지점의 밸브를 잠그고 누수지점 차단조치를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와 행정명령,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제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사고를 거울삼아서 서울지역 전체에 상수도 관로가 노출돼 있는 공사장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지하철 공사장 내에 노출관로가 있는 게 8개소가 나왔고요 일반 공사장에 노출관로가 있는 게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수도사업소와 본부가 체계적으로 주기별로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마곡 도시개발 구역 2공구가 상수도시설이 아직 서울시로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작업을 금년 4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정수센터의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중앙제어실은 이중화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정수센터에 발생하게 되면 시설을 폐쇄하고 별도 건물 공간에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설치하는 작업을 다 갖췄고요.
두 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근무를 못 할 경우에 대비해서 생산 필수인력들 대체 인력풀을 250명 규모로 갖췄습니다. 우리 정수센터에 근무해서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로 인력을 다 갖췄고요. 또 아울러서 직접 정수센터 비상 대응훈련도 세 군데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상수도 운영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수 코디는 안정 시까지 가정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있고요. 검침원의 경우에도 옥내 계량기는 가정방문을 중단하고 인정검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내 수도계량기 교체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중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한테 손소독제를 약 200만 개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수돗물 사용량 동태를 분석해 봤더니 전년 동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 업종이 평균적으로 7.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약 6.5%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외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샤워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약 32.8%가 줄었고요. 공공용은 거의 97%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5. 친환경 병물아리수 전면 추진’이라는 별지를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새로 사업방향이 결정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못 넣었던 내용입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영등포 정수센터 내에 아리수병물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약 3만 2,000병의 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용처는 아시겠지만 재난지역이라든가 단수된 지역 이외에는 일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불행히도 아리수병물이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반 친환경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첫 번째로 병물에 붙이는 라벨을 제거해서 안 붙인 무라벨 병물로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리수에 파란 필름형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걸 다 분리해서 떼어내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것 없이 아예 투명하게 무라벨로 해서 아리수 음각으로 표시해서 사용하겠고요. 금년 약 40만 병을 이런 식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물 병이 분해될 수 있는 재질을 찾아서 생산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생분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금년에 약 10만 병 정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현재 생산하는 비용의 약 30% 정도 추가된 부분인데요 사용 후 100% 퇴비화가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다시 말하면 사탕수수나 옥수수로 만드는 물병이다 보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만 병 정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10월부터 한번 공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겠고요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은 1건의 2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금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각 사업소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시설 출입자 발열 감시를 위해서 17대를 사서 배치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약 2억 2,300만 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15분 전, 그래서 일단 한 분만 오전에 질의받고 그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최정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4월 22일에 보도자료 낸 것 있죠?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해 달라, 이런 촉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 따른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아, 충실이 잘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능 테스트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현장에 그대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원 내 음수대 설치가 작년서부터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종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대신 작년서부터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지금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외국 도시들은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약 77% 정도 음수대에 탄산음수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수도공급자인 저희가 직접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수용가,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 사례들을 대사관을 통해서 전부 규정들을 수합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하시는 점들을 보고 신뢰와 함께 아까 우리 이광성 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들을 상수도 분야에서 아예 실증을 해서 검증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참여하게끔 개방을 해서 업체가 요구한 조건들도 다 같이 부여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한번 처리를 해서 정말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형 테스트베드를 일정기간하고 바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났다면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조금, 시간이 없군요.
싱크대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음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끝까지 다 돌렸는데 온수하고 섞이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음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민간분양 모델하우스에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시민체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심의 시 조건부여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건부여가 어떤 식의 조건을 부여한다는 얘기인지?
끝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한 부분은 친환경 병물아리수, 생분해성 병물아리수 시범 생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병물아리수 생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기존의 생산시설 라인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도계량기 납성분 초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시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조달청 기준 초과의 하부에 관련돼서는 9만 7,900개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왜 2차 시험을 다시 하게 됐나요?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공사현장 캠핑카 있죠?
우리 수석님, 물연구원장이 지금 2년 정도에서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인사문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꼭지가 있는데, 다음 6월에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인사행정의 도미노현상 이게 윗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후보로 출마한다든지 이렇게 선출직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냥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업무 좀 파악하려고 하면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아는 분이 앞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도 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 인사를 내가 보더라도 도미노현상이 죽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간부직들의 인사이동 문제가 너무 단기간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큰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 물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에 3번이 바뀔 정도가 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야 마땅할만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 인사에 마땅한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래 계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셨는데 20쪽에 보시면 수돗물 음용률 실태조사, 아리수코디가 가정방문 시에 조사를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34쪽에 일부 나와 있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아리수를 접할 때는 병물, 수돗물 그게 아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문항 3번에 보게 되면 마시는 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수돗물 17.4%, 정수기 물이 46.9%, 먹는 샘물이 34.7%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먹는 샘물은 뭘 뜻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조사하는 샘플수가 너무 적고, 두 번째는 샘플의 계층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사하는 빈도 격차가 3년 단위다 보니까 신뢰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아리수코디를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걸로 정책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다음 29쪽에 보시면 주택 노후수도관 교체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그동안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 아파트 같은 경우 12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140만 원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은 꼭 급탕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순수하게 냉수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배관 냉수관만 교체하는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급탕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체할 경우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배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세대배관은 80만 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지역난방관 교체할 때도 금년부터 40만 원씩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과 에너지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체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것을 교체할 때 사실 60만 원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탕관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려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지금 지역난방관로와 상수도관로를 같이 교체하게 되면 급탕관 관로가 없어집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역난방관로를 가정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난방관로 설치 후에 세대에서 바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를 뽑아가지고 급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급탕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없앴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설사 급탕관을 없애더라도 수도관로와 지역난방관로를 같이 교체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 줄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상은 해야 되지만 이 시기를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리수 병 이것을 다시 만들 게 된 이유가 뭐예요?
또 다행히 주변에서 우리 공공분야보다 더 앞서서 민간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가자 해서 우선 첫 번째로 병물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선 투명하게 가겠고요. 두 번째는 병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개 같은 경우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 그리고 구아미 국장님 그다음에 엄연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중인만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공원관리로 시민이 안전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문병훈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세열ㆍ최정순 의원 발의)
(15시 31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다 폭넓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고 세빛섬의 시민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빛섬 운영 현황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은 총 사업비 1,390억 원을 들여 3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에 개장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세빛섬이 20년간 무상운영한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이후 10년간은 유상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세빛섬은 완공 직후인 2011년 9월에 전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과 운영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세빛섬에 대한 개장 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사업시행자에 91억 9,200만 원의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하여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공익성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세빛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말 기준 지체상금 부과액은 6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 관광ㆍMICE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5억 5,200만 원을 공익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제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사업내용이 점차 획일화되는 등 다양한 공익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획일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현행의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강공원과 세빛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이행내역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나요?
세빛섬을 운영한 지가 5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 연 평균 매출을 보면 10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당기순이익으로 따져볼 때 적자경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경영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인데 물론 20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떠안게 된다면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떻게…….
그래서 지금 세빛섬을 운영하고 있는 ㈜세빛섬하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시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부분은 우리 ㈜세빛섬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의견 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약자 및 소외계층을 약자로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47분)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5월 5일까지 연장되고 또 봄철 한강공원을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때로는 애정어린 조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 하에 건강한 한강, 가까운 한강,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위해서 건강한 한강, 가까운 한강, 안전한 한강이라는 세 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한강의 각종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입니다. 생물의 서식처 복원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9억 원을 가지고 15만 주의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뚝섬 이용숲 조성, 뚝섬 생태숲 조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원 이용숲 조성, 또 망원 완충숲 조성, 난지 이용숲 조성, 난지 완충숲 조성 등 여섯 가지 숲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난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지금 4월에 본격적으로 식재를 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타 한강숲,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는 시민 참여숲 1만여 주, 그다음에 놀이터나 운동시설 주변 등에 수목을 식재하는 약 5만여 주의 식재도 다양하게 추진해서 한강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자연순환형 생태거점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 등 생태성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거점숲을 조성해서 생태거점숲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공원 5개 지역, 고덕ㆍ암사ㆍ강서ㆍ방화ㆍ난지 지역의 생태가 양호한 지역에 약 5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올해 추경이나 또는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한 광나루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80% 정도로 올해 6월, 7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호안을 철거하고 사석을 부설하고 유용석 쌓기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법면 고르기 및 소나무 등 숲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뚝섬과 망원지역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 정도입니다만 연내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확보해주신 올해 예산 36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중기계획이 당초 2023년까지 나머지 7.7km,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2021년까지 조기 복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뚝섬ㆍ망원 구간은 금년도에 집중 추진해서 조기 준공하도록 하고, 잠실ㆍ망원ㆍ강서 구간은 금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상황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정여건을 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한강 물길 따라 행복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강공원 거점지역 및 자전거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또 화분 및 화단을 정비하고 향토작물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7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 코로나 감추경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꽃조형물과 걸이화분 또 계절꽃을 식재해서 한강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조경을 느끼실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강 경관조망 조성 및 생태교란식물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경관조경지점은 올해는 잠원과 여의도 두 곳에 조성할 계획이고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연중, 특히 뚝섬ㆍ이촌한강공원ㆍ중랑천 합수부 주변의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연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 한강 회복을 위한 청소개선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입점업체의 쓰레기실명제 또 민간행사 승인 시에 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의무화하고 또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해서 녹지공간을 보호하면서 쓰레기배출량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또 새벽 청소기동반도 운영해서 쓰레기 줄이기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약 9.3%의 쓰레기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쓰레기 감축량이 작년 대비 10% 정도가 되도록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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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한강입니다. 한강공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한강공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넷째 주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3월 말 전체로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방문해 주셨고, 4월은 지난 4월 초에 여의도 벚꽃축제를 통제하는 바람에 약 17%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4월과 5월은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잠정 휴관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이행 시설들의 재개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공원 내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기간인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우리 여의도 한강공원 내의 주차장을 4일 동안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원매점 28개소 영업시간도 24시간 영업하던 것을 15시간으로 단축을 했고,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도 작년에 4월 1일부터 하던 것을 5월 1일부터 하도록 1개월 연장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 내 혼잡방지를 위해서 특히 라면조리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라면조리기를 실외로 다 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 체육시설,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자체 방역기능을 확보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세 번 등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고, 전문방역기관을 통해서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 카페 등 민간 사용 허가시설도 자체방역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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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한강 접근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한강 접근체계 개선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접근시설을 개선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접근이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접근체계 개선을 추진해서 나들목 신설ㆍ증설 등 12개소, 승강기 13개소, 초록길 1개소 등을 설치해서 금년 중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변경되고 하면서 접근시설을 추가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의 용역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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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2단계 한강 접근체계 종합개선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초록길, 보행육교 등 다양한 접근시설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한강 접근시설까지의 체계분석을 통해서 접근단절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들목 설치간격을 지금 평균 700m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최장 구간이 먼 곳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500m 정도로, 또 교량의 남ㆍ북단 승강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강주변의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한강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접근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진교 남단 나들목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고 동작 노들나루 나들목은 2020년 4월 설계를 하고 현재 공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행ㆍ차도 분리를 통한 나들목 2개소 증설 또 역사ㆍ지역성 회복을 위한 암사초록길 조성사업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만큼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을 위해서 새남터 보행육교 연장 및 한강교량 연결 승강기 2개소 신규 설치사업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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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한강의 지역성 회복사업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역성 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생활터전인 한강이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자치구라든지 우리 마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또 아까 앞에 표현해 드린 대로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성 회복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관점에서 지역에서 한강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지,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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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함께하는 체험ㆍ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선유도 보행 잔교와 수상갤러리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현상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현상공모가 되고 공사가 내후년 2022년 4월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공사발주부서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은 반포대교 남단 상류지역에 약 사업비 25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을 했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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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잠실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약 51개 업체의 설계팀이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능한 제일 잘 되어 있는 설계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입니다. 쾌적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실개천이나 자연놀이터 등을 복원하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봄에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캠핑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도 지금 현재 올해 가지고 있는 사업비 41억 7,000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올해 7월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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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역 하부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기술심의와 좋은빛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낙후되어 있는 옥수역 하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에 노후되어 있는 광통신 선로 또 노후된 메탈할라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외산 분수노즐을 국산노즐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서울의 명물인 반포 달빛무지개분수가 시민들이 또 외국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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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기는 한강 축제ㆍ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한강의 대표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입니다. 당초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고 3개 테마에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획사업을 공모하여서 선정하고 또 민간협력사업을 유치하고 또 청년코디네이터들을 모집하는 등 원활히 축제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6ㆍ7ㆍ8월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7월, 8월까지는 이런 축제나 행사들은 이번에 코로나 감추경 대상이 돼서 한강몽땅축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8월, 9월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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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및 이색테마 축제입니다. 봄, 가을에 열리던 한강 서래섬의 봄에 열리던 유채꽃 축제, 또 10월에 열리는 메밀꽃 축제가 있습니다만 서래섬 유채꽃 축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단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 남은 메밀꽃 축제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 테마 축제인 멍때리기 대회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행사는 취소를 하고 하반기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비행기 축제는 10월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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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의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의 각종 시설물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노후된 또는 불량한, 훼손된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ㆍ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표지판을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4,220개 안내표지판 중에서 약 600여 개 정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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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월까지는 우선정비 대상표지판 약 101개를 우선정비하고 6월까지는 우선정비 대상표지판 외에 낙후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표지판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난립돼 있는 표지판들을 정비, 통일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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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한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 주변까지 약 5.6km 구간이 보행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행로 개선을 통해서 시민 여가ㆍ휴식 시설을 제공하고 수변의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4억 중에 올해 예산은 약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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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의 완전분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나 자전거의 단선분리 그러니까 단선이 선으로만 분리돼 있는 곳은 복선으로 또는 안전봉으로 분리해서 특히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구간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 전역에 보행이 단절되거나 또 자동차ㆍ자전거의 상충구간, 계단 등 장애구간을 조사해서 장애요인에 대해서 단계별 해소로 단절 없는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울타리 교체 및 야간 시인성 개선 사업, 또 친환경 조명등 설치로 야간 통행 안전성 증진 등 우리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한강 전역에 자체정보통신망 및 통합관제시설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에 접합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ISP 계획을 약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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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한강의 풍수해 등 재난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점검 등 풍수해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올해 4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에 전체 공사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팔당댐 방류량별로 3단계 근무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공원이 침수될 경우에는 신속한 뻘 제거 및 청소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피해시설물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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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는 지금 현재 수상구조물 56개소, 선박 661척이 있습니다. 수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정 시설물인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수상안전 교육도 철저히 시행을 해서 우리 한강에서 유ㆍ도선의 수상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입니다. 청결 강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원 및 편의시설의 청소인력을 대폭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공공안전관이나 단속전담 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에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개선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화장실의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 56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청결 강화와 용수 확보를 통해서 화장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하절기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수질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약 90일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차 지극히 발전적 방향으로 종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도 당연히 많이 있으셨지만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주 많았을 걸로 압니다. 특히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거리두기 등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 계몽,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 등등을 많이 애쓰셨을 텐데 본부장 이하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모 언론사에서 지금 보도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한 한강공원, 잘 보이시죠?
그다음에 청소개선대책을 추진해 오시면서 쓰레기 감량 및 청결한 공원환경을 조성했다고 16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3,897톤이었고 2019년도는 3,537톤으로 전년 대비 360톤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은. 이런 감축시킨 것은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강에 많은 시민들께서 가까운 곳을 또 찾다 보면, 당연히 청소대책을 잘해 오셨지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에 대한 중간 집계를 한 자료가 있는지,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의 일부 사용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4월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인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강에 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매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동구에 있을 때 부구청장님으로 의정단상에서 뵀었는데요, 이렇게 또 한강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시의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련 기본매뉴얼 플러스 안전한 상황에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또 문화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으셨을 걸로 보이거든요.
시민 한 분이 저한테 두 가지 정도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자동차 예술극장인데 한강주차장을 이용해서 입구에서 코로나19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입장을 하면 지정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관람을 하게 되고 그럴 소셜라이브계 쌍방향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고 출구를 통해서 퇴장하는 이런 형태, 뒤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하고 자동차 앞에 공연장이 있고요 거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다 관람을 한 다음에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 하나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소셜네트워크 연계해서 보이는 콘서트라고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에 사각사각 플레이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본부로 두고 거기에서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한강에 입장하는 모두가 관람객이 되는 거지요. 그런 소셜네트워크를 켜기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코로나19 관리방법 소개라든가 또 실시간 그분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원한다 이런 소통방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공연이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 실제 이거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한강을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한강에 있는 그런 청년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한테 작은 마음의 위로라도 드릴 수 있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금으로 보자면 거의 전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제안들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같이 연구해서 한강에서도 실행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암사초록길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우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진입도로 개설문제거든요.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해당부서들의 연계된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가 역사문화지구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우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신지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우리 구청에 TF팀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구청하고 우리 공사팀이 조만간에 자주 만나서 방법을 찾고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광나루ㆍ잠실ㆍ뚝섬이 그동안 참 잘 못 살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비해야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고르게 각 지구별로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자전거도로의 안전 위치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위치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살피셔서 자전거도로에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안내를, 어차피 이런 표지판을 정비하는 김에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지금 흡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으세요. 다중이 이용하는 한강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이렇게 많이 밀집된 공간에는 흡연구역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금연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오히려 흡연을 장려해서 나쁜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업들이, 신곡수중보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보를 철거하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해 초에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일단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 신규로 입찰할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하게끔 사업설명회에서 5배, 6배 써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경우들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이번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남ㆍ북을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 개로 부분 발주를 하는 것은 규모가 비슷할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강남과 강북의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그냥 통합해서 재력 있는 한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사업자 공고를 했고요.
말씀하신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한 달 반 정도의 공백이 생겨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강몽땅축제라든지 기타 멍때리기 대회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웃음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워낙 노조 비슷하게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시기 때문에 사실 영등포구청이나 한강사업본부가 힘드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을 만나보셔서 노점허가제를 해서 하시면 질서도 정리되고 또 그분들이 불법이고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주차장관리시스템을 만들 때 상당히 혼선이 있었지요? 혼선이 있었고 12월 말까지 시스템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까지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호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중부수도사업소장 박종진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재호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병권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영준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창석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동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가길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철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동호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정임근
서울물연구원
원장 엄연숙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 기봉호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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