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9.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0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7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10시 2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검토의견은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와의 중복성이 우려되는바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공공 실증사업과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준형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은 곤충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곤충산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애완,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으로 농식품, 비농식품, 융ㆍ복합 영역 등에서 곤충산업이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하면서 곤충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2010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곤충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 원으로 2015년 162억 원에 비해 2.5배 성장했으며 식용곤충, 사료용곤충, 학습ㆍ애완곤충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곤충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업분야 생물자원으로서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곤충자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도 없고 산업ㆍ기술ㆍ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현재 신고한 곤충업체는 2020년도 기준으로 37개소에 불과해 인접 경기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곤충산업이 미래 선도적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대한 용어를 관련법에 맞춰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의문점과 논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곤충농가는 서울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자로 지역적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곤충산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기술개발ㆍ연구사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곤충산업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곤충산업 종합계획과 연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제3차 곤충ㆍ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지역 곤충산업의 중기 마스터플랜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 사업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곤충산업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보급 등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곤충관련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곤충산업 종사자나 단체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서 사용하는 “교육”과 “교육훈련”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은 시장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제4항의 양성기관의 지정해제는 곤충산업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ㆍ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ㆍ안 제8조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활성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산업화를 위해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곤충 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고요.
또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행사, 치유기능을 활용한 곤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는 자치구 등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곤충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전시, 경진, 체험을 통해 올바른 곤충 문화 인식을 조성하고 곤충창업 기회 확대 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기술개발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곤충산업 관련 기술 동향과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 정보교류와 기술협력 등 기술개발 추진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곤충농가의 소득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능성 연구,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곤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입니다.
곤충산업 관련 국제동향 파악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하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소재로 곤충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곤충자원 조사, 유용곤충의 발굴, 곤충자원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해서는 곤충산업 선진국과의 활발한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곤충산업 선진국의 제도와 기술 도입은 곤충산업기술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대부분의 농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감안하면 동물 관련 시설물 용도로 건축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이를 타개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용곤충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 외에도 안전한 섭취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과 유통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및 산업화, 활성화 촉진 등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올해 4기, 그러니까 네 번째인가 봐요.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원은 30명을 대상으로, 이 인원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다만 아직까지 곤충산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특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곤충 관련 농가의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곤충 말고도 다른 작은 동물들도 파는데 곤충은 아주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냐 여자애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곤충과 관련해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또 키우는 거잖아요. 애벌레 시절부터 그다음에 생장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라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로서는 이게 이해나 산업으로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산업입장으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굳이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전문인력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강좌가 부족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여타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직업 다양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서울시가 이 공통산업 관련해서 뭔가 파악하고 있는 규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중앙,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아직은 없다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주력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곤충에 대해서는 사육 혹은 식용곤충도 있지만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애완곤충으로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창직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센터장님 뵈면서 갑자기 이 내용이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데 동물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 용도로 건축이 어렵다고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개할 방법 같은 것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통과를 계기로 곤충산업을 좀 더 육성시킨다면,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기준이나 설치 기준의 완화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살펴서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 서초구에도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곤충농가”에 대한 지역적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곤충농가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교육”은 시장이 교육협력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훈련”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양성기관 지정 해제”에 관한 조항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동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과기부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집적돼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홍릉특구는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기술핵심기관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서울바이오허브와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이 기업 보육과 유치를 위한 배후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3호 연구개발특구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관련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과기부 장관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최초 연구개발특구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면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20년 현재 홍릉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강소특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인용해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진흥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정부와 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에서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연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출연금 지원 근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을 통해 지역 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은 물론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가 관내에 운영 중인 특구가 현재 25개소에 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특구사업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고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홍릉지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홍릉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ON서울마켓 확대 등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입니다.
경제정책실과 서울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하는 뉴노멀에 대응하는 서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서울시 출연금을 통해 진흥원의 고유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규모 감소가 예상돼 사업 종료와 축소를 통해 2020년 최종 예산 대비 143억 3,100만 원을 감액한 508억 4,400만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하이서울기업 홍보 강화와 판로 확대 지원,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지원 등 4개 분야에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 강화를 위해 ON서울마켓 확대와 해외 온라인 판로지원, 라이브커머스와 미디어커머스 서비스 제공 등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규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하고 5,53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으로 16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5월 말 기준 이미 96.7%를 집행했습니다.
판로확보는 기업의 생존ㆍ성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물적ㆍ인적자원 부족으로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해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판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판매지원 방안으로 라이브커머스 등 영상기반의 신(新) 유통판로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는 참여기업과 매출액 모두에서 전년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이 중소기업의 판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과 고객에 맞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매칭 상담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 콘퍼런스 개최와 FTA활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부입니다.
소비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매칭 상담회와 FTA활용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용한 지원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특정 대상과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분야ㆍ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콘퍼런스 같은 일회성 행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페스티벌, 성과 교류회, 홈쇼핑 방송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페스티벌은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우수제품 등을 주한외국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체험관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교류회는 하이서울기업의 우수성과 발표와 공유를 통해 기업 간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강연과 발표회, 기업 간의 만찬 등을 페스티벌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방송 참가 지원은 유망 홈쇼핑 채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하이서울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홈쇼핑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2002년부터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 금년 현재 983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집중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ㆍ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과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는 개최 예정 장소와 일시, 참석대상 등이 동일함에도 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령상 투자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실증이 가능한 스타트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처 매칭과 실증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의 PoC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검증은 단기간 내에 높은 투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ㆍ사회적 성과창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에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기술 검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서울 브랜드를 지원하는 출연 동의안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복귀하시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님이 가졌던 브랜드 하이서울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행사성 콘퍼런스라든가 페스티벌, 교류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쪼개기 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540명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잡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업 활동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국내외의 달라진 수출정책이나 또 최신 트렌드와 같은 고급 정보를 이들 기업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꼭 필요하고, 이게 해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내고 또 관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날짜도 12월 16~17일, 그리고 하이서울 성과 교류회는 12월 17일.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3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을 회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막 출범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보니까 5월 17일에 서울메이드 인 뉴욕이라는 행사도 하고, 뉴욕브랜드와 서울브랜드하고 같이 행사로 끝난 게 아니고 양 도시간의 공동상품도 개발하고 공동프로모션도 했던 것들이 있고, 6월 14일에 보니까 서울메이드가 국가브랜드 대상도 받았어요, 매경에서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이서울 관련된 기업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메이드하고 좀 다릅니다. 하이서울기업은 브랜드 기업의 인증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메이드는 제품에 대한, 특히나 대상 자체가 요사이 소비 주체가 되고 여러 가지 흐름이 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해외수출을 위한 일종의 유통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하이서울기업을 지원하는 부분과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지원한 것을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일단 아무래도 현재로는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울메이드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기대했던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건데 항체가 얼마나 생길 거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행사성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안도 있으신가요?
지금 SBA 장영승 대표님이 서울메이드에 대한 과거의 열정이나 그런 것이 식은 것은 아니지요?
(웃음소리)
아무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나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산자부 산하의 무역협회 안에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의 기업들은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수창업기업 발굴 투자지원에서 5억 원 PoC2, PoC3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Proof of Concep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념증명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기술검증지원금 편성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나을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기술검증이 단기간에 높은 투자를 확보하고 상당한 경제ㆍ사회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저희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이 기업에는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소극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중물로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서울기업 협회 혹은 하이서울기업이 자신들도 향후에 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젊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주기를 제일 바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이 16억 9,900만 원인데 지금 조기 집행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가지고 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사전에 코로나라든가 전염병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추경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기집행에 대한 것처럼 또 하실 건가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서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기집행을 하시더라도 꼭 쓸 데 쓰는 사업이 합당한지 또 추경을 받아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 어쨌든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영승 대표이사님, 2020년 대비 2021년에 1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산업진흥원이.
또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쪽도 사실 원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작년에 삭감되면서 역시 줄어있다 보니까 거의 작년 대비 7분의 1 정도로 준 상태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예산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추경이라는 게 진흥원에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에다?
예산을 보면 실제로 2억 8,000하고 2억 2,000이잖아요,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교류회가.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장소대관료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게다가 말씀하신 교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00만 원에 연사 한 명이 강의하시는 것하고 만찬이에요, 만찬이 2,9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해도 되는 건데 이 검토보고서처럼 투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고, 그렇지요, 추경에 대한 걸? 그리고 경실에서 이걸 일정부분 논의하고 의논해서 기조실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PoC 지원금 500만 원 관련해서 한 번 지급하실 거지요, 한 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이따 오후에 다루는 거니까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삭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출연 동의안의 37억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SBA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업을 알게 될수록 이해하게 될수록 더 도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더 해서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업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떤 사업은 앞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언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온라인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혹시 더 많이 드려서 더 많이 판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이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실장께도 드리고 대표이사께도 드렸는데 여러 브랜드가 막 있는데 어디는 아이 서울 유 있고 하이서울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메이드도 있다, 특히 서울메이드 빼고 아이 서울 유 그다음에 하이서울 이런 것들을 보면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곳곳에 K를 써요, 지금. 이게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방역도 K, 팝도 K, 그렇게 말하는 게 해외에는 별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K 다 붙이는 게 우리는 신나서 붙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분리해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37억의 각 목을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이 출연 동의를 못 하게 생겼어요. 어떤 것은 사실 반드시 출연 동의를 해서 이걸 더 잘하게 해야겠다. 이제 유통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매장 가서 삽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온라인 판로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스킬이 부족해서 못 하는 데를 발굴해서 더 많이 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더 해 드리고 싶은데 방역 때문에 한 자리에, 지금 장례식도 규모를 줄이고 결혼식도 몇 명까지밖에 안 되고 저희 정당에서 집회도 못하고 막 이런 지경인데 이게 한 장소에 모여서 그냥 하루 이렇게 하는 게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격려하는 자리는 될 수 있어요. 격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만나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 턱하니 오니까 이 전체 출연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요구가 상설전시장 이외의 뛰어넘는 멋진 기획전을 한번 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아무래도 추경하고 연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류를 했다가 추경예산안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그때 같이 통과를…….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이 시장과 강남구청장 간 면담의 배석사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패션브랜드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전시 판매시설인 하이서울쇼룸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1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건으로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 발굴 및 전시공간 제공과 제품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국내외 바이어 수주상담 연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획전 등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며 하이서울쇼룸은 2016년 4월 DDP 이간수문전시장에 개관 이후 서울 소재 소규모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는 공동전시 판매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등 해외제품의 유입에 대응해서 국내 생산 패션브랜드를 육성하고 코로나19로 매출급감을 겪는 패션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 지원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상품기획 및 마케팅, 바이어 관리, 유통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패션브랜드 공동전시 판매시설인 하이서울쇼룸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서울쇼룸은 국내생산 기반 패션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지원을 위해 쇼룸공간 지원과 국내외 바이어 연계, 패션쇼 개최 등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2015년부터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6년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해외바이어를 포함한 방문객이 급감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과 판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는 현재 175개사로 올해 83개사가 신규입점 신청을 해 38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전혀 없는 입점기업이 39%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합한 입점기업 선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SBA는 수의위탁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하이서울쇼룸 사업기획과 운영사 관리 감독 등 총괄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3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재계약해서 올해 6년째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형 위탁사업인 하이서울쇼룸은 동일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장기수탁이 가능하지만 SBA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이서울쇼룸 운영은 사업기획과 총괄기능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그밖에 상품 기획과 바이어 관리 및 접객, 수출입 업무와 물류 지원 등 운영 실무에 관한 사항은 외부용역을 통해 분업하는 이원화된 구조였습니다.
실제 진흥원 소속 직원 2명과 운영용역사 소속 11명이 하이서울쇼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나 진흥원은 쇼룸 전담 인력을 구성한 것이 아닌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가 있어서 사실상 전반적 운영관리는 운영용역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서울쇼룸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진흥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패션산업은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진흥원이 수탁을 계속 받는 현재의 운영구조는 민간위탁 수행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만큼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패션브랜드 육성에 경험이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이서울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진흥원이 위탁을 맡아서 해 왔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의 위탁사업 기능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진흥원의 직원 2명이 이걸 관리했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따라서 보니까 사업기획, 총괄기능은 진흥원이 맡았고 상품기획, 바이어 관리, 접객, 수출입 업무, 물류지원 이런 운영 실무는 외부용역한테 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어려운 게 있었나요? 왜 재위탁을 안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안에 새롭게 다른 전문적인, 여기가 패션산업의 기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 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약을 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 건지, 고민되는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도 SBA에서는 그 나름의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아마 내부적인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SBA 직원은 2명이고 실제 운영은 운영위탁을 해서 일부 또 용역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중적인 구조여서 동대문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SBA에서 그동안 해 오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SBA에서는 이 부분은, 이게 SBA 자체 내에 과거에는 패션본부라고 패션만을 전담으로 하던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패션기능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위탁 계기에 맞춰서 민간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일하시느라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민간위탁이 온전하게 패션에 올인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떤지 실장님 한 말씀 더…….
다만 패션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거의 보면 2억 미만의 패션기업이 68%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2억 미만이라는 매출도 실제 평균 매출로 보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정하는 위원이 6명이어서 외부위원 심사하는 것들이 이게 맞냐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었는데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마도 시행하는 용역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SBA에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잘 만드는 건. 그다음에 평가도 85점 이상 맞아서, 보통 민간위탁심의위원회 85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SBA가 안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용역했었던 제이케이디자인랩이었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혹시? 이번에 처음이었을까요?
대표님이 편하시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런데 코로나19 오고 나서 딱 그분들이 끊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얼른 온라인으로 판로를 딱 바꾼 데는 그야말로 대박 쳤습니다, 솔직히 동대문 안에서도. 체제를 딱 바꾼 데는 대박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저는 이제 관심 있으니까 이번에 온라인 패션쇼하고 이런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해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줬을 때 되게 아쉬울 거예요, SBA가 그나마 관리해줬던 시절이 사실은. 그렇게 될 텐데 SBA에 뭔가 이 역량을 더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하고, 업체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의 영역이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SBA가 없는 게 되게 아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이 영역을 잘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는 여기 경쟁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시장은 어떨까요, 이런 데 용역을 맡거나 혹은, 용역이 아니지요, 이제 용역을 떠나서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수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결국은 SBA에서 여기 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걸 용역을 안 하고 그냥 폐지시키는 건 어때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35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창업디딤터는 동북부 지역 창업활성화와 창업초기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설치한 창업보육시설로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금년 10월 말까지이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의 보육성과는 매출액 59억 원, 투자유치액 80억 원, 고용인원 284명으로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대비 매출액은 2.1배, 투자유치액은 3.4배, 고용인원은 1.9배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과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산학협력 조직으로 대학 내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보유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확대로 입주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매출과 투자유치 및 고용 등 우수한 보육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북부 지역 스타트업 지원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간 재계약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였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도 불가피하게 이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송종훈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AI나 핀테크, 바이오ㆍ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성장 동력 고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5만 8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민간기업과 연계한 뉴딜일자리 5,357개를 창출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ON서울마켓을 추진하였으며 누적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해서 매출액 5,538억 원, 수출판매액 54억 원 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타트업과 핀테크,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2,676개사에 인건비 1만 1,826명분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패키지를 통해 스타트업 100개사의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 핀테크랩 확대 조성을 통해 핀테크기업 약 100개사에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신규 개관 및 운영을 통해 12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AI 양재허브 운영을 통해 1,057명 인재양성, 78개사에 입주공간 지원, 54개 기업에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지원하는 등 AI산업 육성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 787억 원 대비 3,328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3,3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1조 705억 원 대비 3,24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3,2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455억 원, 지방교부세 7억, 국고보조금 2,697억, 지방채 5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1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66억 원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현황 역시 예산액 15억 원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조 682억 원 대비 88.2%인 9,42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54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5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9,554억 원 대비 91.9%인 8,77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3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351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5억 원 대비 56.6%인 61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9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76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원 대비 69.7%인 2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8건에 337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237억 3,100만 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공모 4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5건에 69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30억 원,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158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10억 6,2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공사비 54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3건에 384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에 139억 9,500만 원, 서울패션허브 조성에 59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31억 3,400만 원 대비 99.3%인 3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5%인 1,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보전을 위해 1건에 28억 6,000만 원, 경제정책실 소관 시설 대상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총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235억 원에 2020년도 추가조성액 428억 원을 합한 663억 원이 조성되었고 2020회계연도에 200억 원이 사용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46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했기에 모두가 숨 가쁘게 달린 한 해였습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의 연례적 미매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정책실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6억 9,000만 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한 7,500억 원의 세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 용역이 금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용역결과 등을 반영한 사후 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매각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그 외 수입과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했는데요 관련된 세목별 초과징수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착오징수로 인한 회계질서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된 서울창업허브 사용료와 양재 R&D 혁신허브 임대료 등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부과ㆍ징수하고 기타사용료로 편성된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주차장 수입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사용료 등을 각각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업수입 등으로 착오징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이 발생된 예산과목은 모두 10개이며 49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보유한 물품과 장비의 법정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상생상회 정산 수입금 규모도 사전에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아서 부정확한 세입추계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의 과다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4,800만 원 중에서 7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발생이자, 소송비용액, 농안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미수납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적기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조 131억 9,900만 원이었으나 현액은 1조 681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88.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1억 7,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527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률 6.4%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2020년도 서울시 평균 불용률인 2.6%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과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은 총 28건 336억 900만 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전용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사업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이 중에서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는 대학 선정 이전에 예산편성부터 하고 추후 선정된 학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조이다 보니 상당한 예산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실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했으나 대학과 자치구의 소유 건물을 활용하고 자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상생 프로그램 내실화와 창업팀 육성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상황 간에 이 사업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5건에 걸쳐서 6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사용 사업과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DMC 랜드마크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일부를 DMC활성화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해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또 2020 서울시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서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으로 변경사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 등의 예외적 사정을 오용해서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이나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4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2건, 사고이월은 43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이 높고 이월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네마테크, 농업공화국,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에서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 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4.6%에서 2019년 6.4%로 높아졌으나 2020년에 다시 4.9%로 낮아졌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 집행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작년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불용률인 2.6%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과 시네마테크 건립,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은 다음연도 본예산의 추진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다음연도 예산이 차질 없이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지난해 모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6,323억 원에서 51.1% 증가한 9,554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등의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은 제3회 추경에서 고성능 컴퓨팅 장비 임차 비용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이 173억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민간건물 임차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등이 대부분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예산액 조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증액했지만 코로나19로 현장체험 등이 취소되고 온라인교육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 사업 규모와 내용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경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 운용을 위해 경제정책실은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 11개, 성과지표 16개를 설정하고 9,422억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고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와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과학관 이용자 등을 확대하는 3개 지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목표치와 실적치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회계연도에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성과지표 등의 임의변경과 누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보고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설정한 성과지표가 계획서와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정책실의 성인지예산은 산업경제 23개 사업에 1,973억 3,900만 원을 반영해서 88.8%인 1,753억 8,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 평균 집행률과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표설정 또는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시설물 공정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등은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성비에 치우친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행사의 취소와 기술 창업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발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52억 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 후 사업부지 인접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CㆍD 등급이 나와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본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편성한 공사비를 전액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비 중 18억 7,600만 원을 다시 사고이월했습니다.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면서 준공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9,900만 원 중 3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7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를 서울국제금융센터에 각각 조성하려던 것을 입주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산정 착오로 실제 공사비 20억 원에 못 미치는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공사비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목 신설과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10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자본이전 보증금에서 각각 4억 4,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지원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억 중 22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조성된 공간 활용에서 교사시설을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렌트프리가 적용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절감되었고 기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기타 자본이전 비용의 편성 사유가 사라져서 다른 쪽으로 변경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제외한 4억 3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0명의 국내외 창업가와 외국인 창업 전문가에게 임차방식으로 확보한 주거공간이나 주거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가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선정이 7월에 완료되면서 회계연도를 넘겨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본래 주거바우처 지원 계획 대비 평균 신청액이 낮아서 집행잔액과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4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지원대상 현황과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3년간 1,000명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59억 5,700만 원 중에서 2,683억 3,4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7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가계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 부재와 자치구의 수용 능력의 한계, 기존 공공근로 운영 시스템에 한정된 사업 범위 등의 원인으로 276억 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의 자치구별 교부금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마포구와 강동구, 금천구, 서초구 등에서 교부예산액 과다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은 예산현액 1,002억 6,400만 원 중에서 928억 2,000만 원을 집행해 7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는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개인 생계지원과 더불어 향후 취업까지 연계시키기 위해 추경으로 11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억 원 규모의 뉴딜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확대예산 편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잔액은 74억 4,400만 원으로 추경 증액분 대비 63.2%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초 추경예산 추계와 면밀한 계획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연계성을 높이는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의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합니다.
서울시는 탄탄한 회사를 보유한 협회와 단체 등을 심사ㆍ선발해 협약을 맺고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해당 회사의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영세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협회의 다수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적합한 사업수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실한 기업 다수가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특화캠퍼스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20년 81억 9,800만 원이 기술교육원 예산에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화캠퍼스와 같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관련 세부지침이 시행규칙 개정 13개월만인 작년 5월에서야 수립되어 해당연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예산전용을 통해 사실상 신규 사업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세출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G밸리 산업관 조성 사업은 구로공단의 산업유산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5,400만 원 중에서 6억 3,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78%를 이월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각각 1건씩 발생했습니다.
G밸리 산업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수장 부지에 넷마블이 설정한 G타워 일부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타워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산업관 내부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등이 순연되어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한편 산업유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공개구입 실적이 3,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G밸리 산업관의 주요기능이 유물수집과 전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진행한 산업유물 구입이 3,100만 원에 그친 것은 사업수행 성과가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 개관일에 맞춰 G밸리 산업관이 구로공단의 산실로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2억 9,4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0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처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전면 연기되고 지연되고 이월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적 확대 보존을 위한 설계보완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심사 재심사 그리고 설계보완 용역 등의 이행절차가 추진되면서 2020년 재건축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금년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하지 못하면서 2019년도 사고이월분의 대부분을 지난해에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할 뿐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명시이월된 150억 원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8,100만 원 중 76억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67.8%인 163억 3,000만 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역시 85억 8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 누락과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개최가 축소ㆍ지연되면서 공기가 연장돼 해당연도 예산액의 32.1%가 이월되는 방만한 예산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BT-IT 융합센터 건립은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시행 사업으로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발주 전에 공종분리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97억 6,100만 원과 일반회계를 더해 21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148억 5,700만 원이 지출되고 48억 8,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발생했고 일반회계는 13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148억 5,7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 착공 시기가 변경되어 감리비와 시설비가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 이후에 과다 이월과 불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있어 매년 결산에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운영 사업인데요.
예산현액 64억 900만 원 중 44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중기부가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잦은 기본계획 변경과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부터 편성함으로써 과다 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 원 중 19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로ㆍ창신ㆍ스마트솔루션앵커는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앵커시설 임차건물 확보가 늦어져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스마트솔루션앵커 2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편성했지만 창신 스마트솔루션앵커 1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만 필요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패션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대문시장이 매출 감소 등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션허브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110억 4,900만 원 중에서 40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서울패션허브 조성사업은 노후 건축물 구조진단과 설계보강 등으로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패션산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지원 사업은 당초 100개 패션업체 대상으로 아마존 입점, 해외마케팅, 물류비를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50개 업체만 아마존에 입점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은 해당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와의 이견으로 자산교환 협의가 어려워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취소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의 대부분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패션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산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V-커머스 스튜디오와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인 My Style Lab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5억 3,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주)GS리테일과 My Style Lab 매장 사용계약을 협의 완료했지만 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성장소를 DDP디자인장터 내에서 DDP 이간수문전시장으로 변경하면서 용역의 과업내용과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불용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A의 고유사업 수행과 기관운영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 세출예산현액은 651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진흥원의 세입결산은 2,78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출연금은 진흥원 전체 세입의 23.4%로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사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반면 고유사업 수익은 2018년 131억 원을 달성한 이후 2019년 123억 원, 2020년 117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2018년 18%에서 2020년 10.9%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수탁사업 확대로 인해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안정적인 고유사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는 사업은 종료하거나 타 기관 이관을 통해 고유사업 중심의 기관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세출결산은 2,62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마찬가지로 57.8%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지원 사업 강화와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등 서울시 수탁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세출액이 증가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고유사업 중에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기존 신기술창업센터를 국제유통센터로 전환하면서 운영비와 보육지원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2,829억 3,800만 원에서 2,620억 2,900만 원을 지출해 92.6%의 집행률을 보이며 집행률 90% 미만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 거점공간으로 사용될 서울메이드 뮤지엄 등을 조성하고자 8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38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47.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미국문화원에 조성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등의 준수 절차 이행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세안시장에 전략거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예산현액 71억 5,500만 원 중 48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베트남과 태국 등에 개관하려했던 현지 팝업스토어 등의 개관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기술교육원 등 4개 사업에 방역물품을 구비하고자 예비비 2억 7,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1쪽입니다.
그러나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사업에서 방역물품 구매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회계처리 지연으로 1,000만 원의 지출잔액과 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에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입점 소기업ㆍ소상공인 점포 2,855개소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공용관리비 일부를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28억 6,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상반기 6개월분의 도매시장 감면금액 40억 1,5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 임대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평년과 거래물동량 차이가 없는 중도매인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별다른 조정 없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와 2020년도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동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도매인 거래매출이 전년 대비 112.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합리적 예산 분배와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는 민간 자영업자와 비교해 역차별 지원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ㆍ지출 현황 등의 운용현황도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87쪽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은 뒤의 검토보고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와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민간투자금과 함께 투자되고 펀드의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펀드운용사가 담당하며 운영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전문펀드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 총액 모집과 투자대상 기업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나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ㆍ혁신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씨앗자본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끌며 2020년까지 바이오ㆍ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536개사에 6,592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6개 분야별로 총 17개 펀드가 조성되어 1조 2,977억 5,0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 448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펀드조성과 운영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조성된 펀드 모두에서 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어서 투자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혁신성장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변화와 창업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투자규모 확대 방안 마련과 분야별 투자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또 예산을 짜잖아요. 그 예산 짤 때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십니까?
DMC 매각 관련해서 세입으로 목이 잡혀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이 그래도 서울특별시의 경제정책실인데 예산 가능한 것들도 과소수입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DMC 매각 부지를 계속 잡아놓는 것은 과대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회계 문란에 대해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제가 예산 전용 항목을 봤을 때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쓴 것이 25개 건 중에 8건이에요. 32%인데 또 그중 일부는 억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란 것이 어떻게 보면 기타 등등 이런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걸 자꾸 끌어다 쓰는 것 역시 저는 회계질서를 조금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예산 변경도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쓴 것이 10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제정책실이니만큼 보다 면밀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자리의 질은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강소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면 너무 많은 강소기업 절차와 선정의 요건들이 규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명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인데 결국 이 성과지표명 보고서에는 강소기업 선정 수로 나와 있는 것이 서울시의 강소기업 정책과 또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이 약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4월 초쯤에, 3월 말이었나 서울시가 창출해 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들을 자료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도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전체 숫자가 맞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도 일자리이고 또 50플러스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도 일자리이고 아니면 서울시의 직속기관들이 잠시 고용하는 한시적 고용자들도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등 이게 저는 서울시의 전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이 뭐를 없애고 뭐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명확한 구분, 경계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정책 전반에 바로미터로서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일자리도 단계별로 수준을 나누어서 이 공공근로일자리 경험이나마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도움이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 혹은 노인분들도 자괴감이 들지 않게 나름 노동근로의 보람을 찾는 일자리를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 민간공모와 연계한 뉴딜일자리도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영세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협회 다수가 신청을 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산이 서울시의회에서 불용이 많고 잘못 쓰이고 해도 후속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되게 맥 빠진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걸 우리 여명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뉴딜일자리가 있고 희망일자리가 있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찾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좀 더 탄탄한 회사를 찾는다든가 또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서 이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에너지를 여기에다 많이 쏟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걸 막 받아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러느라 일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허겁지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들 모집과정에서 충분하게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뉴딜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들 자체도 취업의지를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처음에 면접 시 평가요소에 업무관심도나 구직노력도를 10점 배점으로 포함시켜서 2021년도부터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뉴딜매니저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취업의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공화국 관련해서 이게 예상대로 하면 올해 9월에 착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조건을 세분화시켜서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런데 하려면 하나하나 매출을 다 따져보고 실제로 매출이 줄었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원 시점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어서,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이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입점소기업ㆍ소상공인 점포 2,855개소의 임대료, 시설사용료, 공용관리비 일부 50%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28억 6,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이게 이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이야기하면 변경 또 이용, 전용, 이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전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용이 28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증가하고 또 건수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변경이 되고 전용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캠퍼스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정절차가 먼저 있고 각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자치구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 불용액이 적은 자치구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박수를 그다음 불용이 많았던 자치구에는 뭔가 각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고요.
이 교부액이 인구 대비가 아니라 수요를 보는 거잖아요. 기초 수요한 다음에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봤을 때 순위와 다른, 그래서 특정 구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구가 적은데 교부를 많이 받은 동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대상자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인데요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렇게 지출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집행한 자치구와 불용액이 많은 자치구와 뭔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라는 게 일자리 사업이 사실 우리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쁜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이런 데서 “알바 끊긴 20대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노인들과 일자리 경쟁”에 얼마나 이상한 프레임이 들어있습니까? 이러한 보도는 좋지 않은 보도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쭉 뚜벅뚜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왜 정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사실은 경기여건이 나쁠수록 단기간 일자리나 그렇게 썩 환영받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더 절실하게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죄송했던 건 있었어요. 아침이면 동주민센터 앞에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 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그다음 동네에 근로로서 자활하시는 분들께서 동주민센터에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50여 명이 모여 계셨다가 작업반장인 동주민센터 일자리담당이 출석체크하고 집게 들고 봉지 들고 쫙 흩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꼭 이런 일자리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표로서 챙겨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저는 정말 고생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많이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해야 되는데 평가들은 이렇게 하여튼 나쁘게 평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뚜벅뚜벅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보태지는 거지요. 이거했다 저거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태지면서 이미 저는 노하우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생 되게 많으시고 일자리 관련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책 당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 잘한 곳은 인센티브, 그렇지 않은 데는 뭔가 패시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또 의견입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시작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해도가 정말 낮음을 제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라는 희한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기조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왔었던 매뉴얼을 적용하기가 난망하고 귀찮은 일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매뉴얼을 구체화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송명화 의원님께서 또 구체적인 안을 만든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후에는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보다 수준 좋은 평가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사업하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과정에서 한 해 사업의 성과들 그리고 한계점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년 예산사업에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일자리정책과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매칭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기업과 교육과 서울시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가야 하는 곳인데 예산지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냥 상공회의소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 시도의 현황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세울 때 함께 상공회의소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사실 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걸 들여다보면서, 보면 더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하고 싶어서, 보통 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뭔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조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장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의 경우에, 특히 글로벌협력동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133억 나왔는데 처음 착공 자체를 2020년 11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2021년 11월까지 1차 준공이 되면서 일단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BT-IT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절차가 그 이후에 계약심사만 거치면 됐었는데 공종분리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역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되게 낮은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연도에 집행 못 했고 하지만 불용이 아니라 이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사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꽤 존재한다는 거지요. 특히 시설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월이 된다, 한 3년 동안. 그리고 이월이 된 예산인데 집행률이 낮다, 이것들은 예상을 잘못한 거든 아니면 뭔가 예상을 했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개는 처음 당초에 이월이 됐을 때의 사유와 그 사업이 그다음 해에 이월이 될 때의 사유는 다른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실은 현재 기정예산 6,390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래연습장이나 콜센터 등 저희 실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서울민생 경제회복과 미래 준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들을 확대하여 민생회복과 도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802억 5,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한 8,80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390억 7,000만 원에서 300억 1,000만 원 증액한 6,6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4건에 300억 1,000만 원 증액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4건에 137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정부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2021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필요한 대응예산으로 시비 21억 원,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코로나19 손실지원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1건에 4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건에 118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국비 규모 축소 내용 등을 반영해 3건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7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1,9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달라질 서울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지원,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6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과 신제품 등을 특구 내에서 규제 없이 시험ㆍ검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혁신전략특구 조성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24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28개의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특구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8개소와 정부 지정 각종 특구에 대해 서울 중심의 혁신전략특구 조성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이중ㆍ삼중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에 역차별을 받는 등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술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에 처한 실직자와 휴ㆍ폐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편성분 2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사회전반을 뒤흔들 만큼 위협적이었으며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6.6으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취약계층 고통분담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인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해 사업소와 자치구 등에 교부하고 매칭 비율에 맞춰 지방비 21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업,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이고 창업목표 인원은 8,808명인데요 백신접종 인력과 생활방역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기존 공공근로사업 외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모집공고와 채용, 배치장소 연결 등의 동일한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상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공공일자리 모집공고 등이 반복 게시되면서 지원자들에게도 혼동을 줘 사업홍보 효과와 모집성과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지원규모만 대폭 늘어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는 국고보조금과 추경 등 긴급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과제로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에 요청해 공모신청과 선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과 혁신중소기업 지원, R&D 저변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과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R&D과제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협동로봇 안전인증 기반구축사업,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서 대학교와 각 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상의 R&D과제 지원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정부 매칭 사업의 신규 선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적시성 있는 추가경정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성과를 정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정부 평가로 대신하면서 당초 사업의 목적인 서울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시정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출연 동의안에서 검토보고를 올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원을 마련해 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예산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8,758명에 대한 공공근로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반기에 연간 목표인원의 92%를 조기 지원해서 59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하반기 2,000명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한편 지난 3월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 1회 추경을 통해 2021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372억 2,300만 원의 국비가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이 추가되면서 자치구에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청년밀집지역에 권역별 취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조성해 취업상담과 스터디룸 운영, 면접트레이닝 등 청년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광역 일자리카페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는 현재 60개소가 운영 중이나 폐업이나 인원감축, 운영자 요청으로 자연감소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은 추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권역별 광역 일자리카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로와 마포ㆍ양천ㆍ성동 등 4개 광역 일자리카페가 선정됐습니다.
자치구가 시설 조성ㆍ운영과 상담인력 인건비를 부담하고 시는 3년간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본예산에 해당 광역 일자리카페 4개소의 조성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심사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예산운영은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상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1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청년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1명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3월 현재 586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이 지정되었고 올해 50개사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지원자 550명보다 많은 인원에게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예산 부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대상인원을 770명으로 조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지원 인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실업 상황에서 근무환경이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근무환경개선금은 1차 1개월, 2차 10개월로 두 차례 지급되며 10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을 월할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 신규채용 건수를 높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편법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기준에 재직기간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창업허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품화부터 R&D, 글로벌 진출까지 전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4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미래혁신성장 4개 분야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 중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업에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판로개척, 기술획득, 해외진출 등에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반영해 100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참여기업의 총매출, 투자유치, 고용 등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투자금의 주된 용도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순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이 성공 후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멘토링 지원과 사회공헌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한편 이번 사업이 SBA의 수탁사업으로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의 위탁수수료와 인건비 등의 증액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은 예비비 승인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앞의 관련 조례에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분담금의 세출예산 과목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에 지자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인데요 연구재단에 출연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강소특구 지방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의 설계보완 용역 추진을 위해 4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굴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단계인 설계용역 진행을 위해 설계용역 선지급비 4억 8,000만 원과 자문회의비 300만 원을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이후 내년 11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월과 불용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애초의 계획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3년 정도 지연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설계부분은 가장 주된 분야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부분 때문에 이걸 띄우는 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이셨던 그게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프로그램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구조상에서 어떤 조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유연하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공간에서 만화의집, 캐릭터 그리고 또 저희 상암동에 보면 플레이랩이라고 VR/AR 체험시설까지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 소위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이월부분을 말씀하셔서 금년에 1회 추경에서 반영한 설계보완 비용도 신축공사하고 전체 14억 9,200만 원인데 금년에 집행가능한 것으로 32%만 반영한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의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96.7%를 집행했지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 그다음에 홈쇼핑 매출 성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페스티벌하고 교류회하고 같은 공간에서, 교류회라는 것이 성과보고서를 쓰고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이어서 같은 날 행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메이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시장에도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보도자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뉴욕과 서울메이드가 같이 협업해서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프로모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후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샌드박스가 뭐예요? 모래박스 아니에요. 모래박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산업집중현상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전국에 배치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서울이 그런 규제 때문에 경제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받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본 적은 없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권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샌드박스 완화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이런 용어, 요새는 규제챌린지라고 해서 한시적인 규제완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규제를 다 풀어주고 뭔가 기업이 자신들이 성취하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규제첼린지, 규제샌드박스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하게 서울시만의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할까라는 의심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서울시에 적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서울시만의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외 업종이나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이걸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의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6,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중앙에 충분한 자료가 있을 텐데 서울시만의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그렇게 신청이 되고 나면 그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고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차원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거친 후 6월 21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6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7시 53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및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투자창업과장 겸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송광남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