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참석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하고, 물순환안전국장은 스마트도시 홍수관리 국제심포지엄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참석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하고, 물순환안전국장은 스마트도시 홍수관리 국제심포지엄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부의장 박기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세 번 연속하여 다수당이 되어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 직무를 하신 지 지금 몇 년차시지요?
●시장 박원순 8년차지요.
●임종국 의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고요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시간은 제한돼 있고 시장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좋은 대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음식배달, 새벽배송, 부동산중개 등 플랫폼 사업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IT업계 대표 간에 SNS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공유사회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모빌리티분야에서 특별히 더 그런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한 갈등으로 초래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사회적 논의와 또 타협을 거쳐서 공유경제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승차공유서비스가 무임승차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택시면허를 매입하라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혁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지금 누가 꼭 부담한다기보다 저는 이런 게 일종의 상생모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공유경제, 특히 승차공유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또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좀 과다하게 허가가 돼 있는 택시업계가 또 사실 존재하고, 지금 약 7만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기사들 또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관계돼 있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택시 미래대응 회의체라고 해서 지난 3월부터 계속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데 뭔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약 5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기간이 이번 주까지인데요. 내년에는 8,000대를 늘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막대하지요,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은 택시사업자의 자산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아예 전기택시를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 이런 택시 논쟁과 맞물려서 가칭 서울시전기택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지금 전기택시, 그러니까 전기차를 도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택시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시의 어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4만 대의 전기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LPG 택시하고 이 전기택시의 가격격차가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시민혜택, 공공의 이익을 사실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 이용에 일부 우리가 보전한다는 것을 갖고 아예 그냥 공공택시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약간 또 검토해야 될 다른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바로 즉답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경제적인 관점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답하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기택시공사도 그렇고 어쨌든 택시공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요하게 주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적절한 재정적 정책은 예산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원이 필요하면 증세 등으로 해서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내용에 반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만 해도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완전고용,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제 그리고 그린 뉴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핵심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자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서울시도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꼭 서울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미국 대선후보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거니와 일본 같은 경우 이른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재정확대를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늘리면서까지 재정확대를 통해서 그동안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 디플레를 극복하고 지금 사실 굉장히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됐지요, 일자리가 너무 남아돌아서 구직자를 다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게 또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풀면 아무래도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경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이고, 또 0.4%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있고, 고용률도 낮고 최악의 실업률이 생기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저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IMF가 또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그동안 균형재정을 모토로 제가 죽 이어왔지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제가 취임할 때 약 20조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7조 5,000억 정도 채무를 변제했고 그리고 그동안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약 16.14% 2018년 현재, 그래서 정부 관리지표 25%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S&P 국제신용평가사도 A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부터, 금년이지요. 금년에 사실 지방채를 2조 3,800억을 추가로 해서 그야말로 민생과 일자리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임종국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잘 해 오고 계시고요. 아까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정지출을 그동안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초저금리시대이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연말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GDP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GDP의 구성요소 중에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그다음에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체된 상황에서 남는 것은 재정지출이겠지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GDP를 늘릴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이론이 어쩌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디플레이션이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임종국 의원님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최근에 사실 책도 보고 또 전문가들 학습도 해 본 적이 있는데, 다만 미국은 일종의 기축통화 국가이고 또 일본 경우에도 사실은 엔화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국가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시가 하는 재정확대는 그런 정도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얘기 중에 국가채무를 늘리는 대신에 국민의 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조를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지방채 발행과 가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편성해서 확대 재정기조를 이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하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시의회와 충분히 이런 기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되 특히 경제적인 측면 이쪽의 재정지출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총량 자체는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금 거의 완전고용을 방향에 두고 고용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한, 소득과 관련한, 부채감소와 관련한 이런 측면의 예산과 재정지출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쪽의 분들도 얘기하지만 전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든 산업진흥원이든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공간을 빌려주고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아예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가 새로운 경영모델, 새로운 공기업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도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을 확대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뉴딜일자리도 있습니다만 뉴딜일자리는 지금 대체로 현재 기업체의 어찌 보면 인턴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등과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서 아예 교육기관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단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 역할도 하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취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음식배달앱이 많이 있지요. 음식배달앱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배달앱을 아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공 재단을 사실 제 임기 중에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공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설립 타당성을 검토 받는다든지 또는 행안부의 인가를 받는다든지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컨대 기술교육원의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볼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기업들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때로는 그것을 공공으로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에서 출발해서 민영화하는 사례들이 많았지요.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 공공이 경쟁에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그동안의 경험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래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미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도 2019년 금년에 약 1,358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제가 아까 전기택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얘기를 정확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요, 물론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구미형 일자리는 배터리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개가 그대로 합쳐진다고 전기택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를 서울에서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에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와 같은 그런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사가 매각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4일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지키기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작은 시민단체분들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과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매각방식에 반대한다, 그래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주 소재 은행이라든지 또는 광주시에 제안을 하고 또는 국민주 모금을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맥락과 연결하여서 서울시가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하셔서, 공공의 개입과 참여, 주도가 필요한 것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보면 본래 오히려 관영 항공사에서 민영으로 바뀌어왔던 것 같습니다. 국영 항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항공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민간 항공사들이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저가항공의 경우에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일부 투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공노선이 특별해서 제한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이미 인수하겠다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의원 민간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공공영역에서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부분이 워낙 부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도 있고 그랬을 때 공적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드는 데 지분도 21%, 한 590억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미시와 경상북도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경제와 관련하여서 공적인 역할을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광주나 구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사실 서울시도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의 경우에 말하자면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면서 또 추가 신규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서울시가 보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광주형 일자리든 어디든 결국은 재정의 투입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의 한계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해 보고 또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의원 저는 아까 택시문제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임금을 줄이고 대신에 광주 인근에 주거와 복지를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택시의 경우에서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쓰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이 민간부분에 계속 보조하고 지원하고 재원을 퍼붓고 있는데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서민에게 가기보다는 대기업에게 가고 사업자에게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예산을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국민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공적영역을 좀 더 강화해서 공공의 역할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얘기는 바로 즉답을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무모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우리 상상력을 넓혀주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에 시장님께서 뉴욕시의 경제개발공사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 설립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장 박원순 무산됐다기보다는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역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봤는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우리가 스스로 접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SH공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경우에 주로 SH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죽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주로 일반회계 세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공공영역이 사업의 확장과 신축적 운영하는 데 제약이 좀 많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라고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캠코가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 정상화 지원이라든지 개인신용회복 등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나 구에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발과 수익까지 관리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수익을 사회적 약자나 청년창업기업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민간의 저평가 재산을 필요시 매입했다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미 기존의 기관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정상화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인신용회복의 경우에는 복지…….
●임종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신용회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모아서 따로 하나 독립된 기구를 만들면 약간은 더 전문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기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실 시유지가 많거나 활용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오늘 다소 무모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영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영역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플랫폼사업이라는 것이 또는 오토서비스라는 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느냐, 어떤 분은 이것은 플랫폼시장의 약탈적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산업, 혁신산업, 민간부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공공영역에서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약탈적인 질서를 만들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재배치하는 일, 그것이 공적영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 경제로 귀일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세계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와 그 플랫폼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부류와 그리고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삼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공유지세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고 또 일부 도시에서는 실제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요 택시공사, 아시아나항공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즉답하시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플랫폼을 민간영역에 그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 자체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앱만 해도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로페이 등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만 어쩌면 제가 지금 죽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로페이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그것이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가 플랫폼이 되어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예시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시간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아서 국회 추경안 통과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도 추경안 통과를 이번 임시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회 예산에서 새로 반영된 그래서 서울시가 또 수행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울시가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시장 박원순 네, 지금 이번 중앙정부 추경에는 서울시가 궤를 같이 하는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이 들어 있고 그게 서울시와 매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어지면 그만큼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시의회에서 먼저 통과시켜 주시면 먼저 서울시 예산이라도 쓸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도 국민들이, 정말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연히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 감안하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을 창동차량기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총장에 건의한 수준이지요, 현재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게 그렇게 앞뒤 없이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창동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이 이전하고 그리고 의료거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서울대병원을 꼭 이전해야 됩니까? 분원이면 안 됩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지금 전혀 구체화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지요. 예컨대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가면서 도심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을 200병상으로 만들려고 한 것같이 서울대병원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옮긴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그대로 두고도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 내지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트가 창동일대에 설 수도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동 지하철4호선 차량기지가 조만간 이전하고, 거기에 약 7만 평이지요. 그 이상의 유휴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서울 동북부지역에 3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의정부, 남양주 포함해서 이 일대 메갈로폴리스의 어떤 경제 중심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 임기 중에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담아서 뭔가 그림은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만큼 논의가 진척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쌍방 간의 합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해서 만들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만 해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시장 박원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 경제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네,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홍릉에도 바이오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의료 바이오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만 고용을 많이 늘리는 산업일까요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론 주로 R&D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곧바로 고용을 늘리진 않지만 사실은 바이오 메디컬 부분은 저는 우리 한국경제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과 큰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다른 공장들이 다 해외로 간 대신에 병원은 그대로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서울과 미래 한국경제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종로구 송현동이라고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종로구 송현동이라는 그 땅 하나 갖고 동 하나 이름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세우려다가 무산된 장소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국방부 땅이었다가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지금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17년째 공터로 있습니다. 이 송현동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땅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볼 수는 없지요. 이 송현동 부지는 사실 도심에서도 이렇게 큰 유휴부지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게 대한항공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기를 무슨 관광 쪽으로 호텔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대는 사실 경복궁이라든지 또 그 옆에 저희 서울시가 풍문여고를 매입해서 공예박물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현대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시설들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도종환 장관이 결정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그걸 저는 세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옮겨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은 경복궁 복원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시에 근대문학관이 여기에 배치되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제출했는데도 중앙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곳은 제가 보기엔 어쨌든 한 5,000억 정도 시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매입을 해서 종로구청에서 얘기하는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렇게 현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과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답을 얻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서울대병원 얘기 경우에도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송현동 문제도 그렇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공사를 검토하겠다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시장님께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을 잘 추진하고 잘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현안을 놓고 특히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현안을 놓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시그널을 시장과 시민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경제도 정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한번 주문드렸는데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예산이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어느 한 가지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은 건 없습니다만 시장님 말씀 속에 그래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두루 알고 계시고 잘 추진해 오고 계시니까 보다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과 또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제도가 이래서 현실이 이래서 또는 원론적인 이론이 이래서 이렇게 머문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선출직이 그 자치단체나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시장에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시그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 임기 3년 남으셨는데요. 더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은 일은 공무원과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에 맡겨 주시고 시장님은 새로운 시대의 정책과 그리고 시민의 의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미래를 담는 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시장을 오래하신 분 또 일을 잘 하는 분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 우리 서울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혁신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도 서울시는 어느 것 하나 정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혁신의 경제를 경계를 넓혀온 지난 8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서울이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빛나는 도시로 그리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표준이 되고 또 미래가 되는 그런 서울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세 번 연속하여 다수당이 되어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 직무를 하신 지 지금 몇 년차시지요?
●시장 박원순 8년차지요.
●임종국 의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고요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시간은 제한돼 있고 시장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좋은 대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음식배달, 새벽배송, 부동산중개 등 플랫폼 사업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IT업계 대표 간에 SNS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공유사회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모빌리티분야에서 특별히 더 그런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한 갈등으로 초래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사회적 논의와 또 타협을 거쳐서 공유경제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승차공유서비스가 무임승차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택시면허를 매입하라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플랫폼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혁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지금 누가 꼭 부담한다기보다 저는 이런 게 일종의 상생모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공유경제, 특히 승차공유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또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좀 과다하게 허가가 돼 있는 택시업계가 또 사실 존재하고, 지금 약 7만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기사들 또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관계돼 있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택시 미래대응 회의체라고 해서 지난 3월부터 계속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데 뭔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약 5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기간이 이번 주까지인데요. 내년에는 8,000대를 늘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막대하지요,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은 택시사업자의 자산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아예 전기택시를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 이런 택시 논쟁과 맞물려서 가칭 서울시전기택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지금 전기택시, 그러니까 전기차를 도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택시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시의 어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4만 대의 전기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LPG 택시하고 이 전기택시의 가격격차가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시민혜택, 공공의 이익을 사실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 이용에 일부 우리가 보전한다는 것을 갖고 아예 그냥 공공택시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약간 또 검토해야 될 다른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바로 즉답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경제적인 관점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답하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기택시공사도 그렇고 어쨌든 택시공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요하게 주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적절한 재정적 정책은 예산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원이 필요하면 증세 등으로 해서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내용에 반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만 해도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완전고용,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제 그리고 그린 뉴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핵심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자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서울시도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꼭 서울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미국 대선후보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거니와 일본 같은 경우 이른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재정확대를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늘리면서까지 재정확대를 통해서 그동안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 디플레를 극복하고 지금 사실 굉장히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됐지요, 일자리가 너무 남아돌아서 구직자를 다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게 또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풀면 아무래도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경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이고, 또 0.4%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있고, 고용률도 낮고 최악의 실업률이 생기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저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IMF가 또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그동안 균형재정을 모토로 제가 죽 이어왔지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제가 취임할 때 약 20조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7조 5,000억 정도 채무를 변제했고 그리고 그동안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약 16.14% 2018년 현재, 그래서 정부 관리지표 25%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S&P 국제신용평가사도 A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부터, 금년이지요. 금년에 사실 지방채를 2조 3,800억을 추가로 해서 그야말로 민생과 일자리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임종국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잘 해 오고 계시고요. 아까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정지출을 그동안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초저금리시대이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연말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GDP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GDP의 구성요소 중에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그다음에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체된 상황에서 남는 것은 재정지출이겠지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GDP를 늘릴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이론이 어쩌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디플레이션이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임종국 의원님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최근에 사실 책도 보고 또 전문가들 학습도 해 본 적이 있는데, 다만 미국은 일종의 기축통화 국가이고 또 일본 경우에도 사실은 엔화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국가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시가 하는 재정확대는 그런 정도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얘기 중에 국가채무를 늘리는 대신에 국민의 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조를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지방채 발행과 가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편성해서 확대 재정기조를 이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하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시의회와 충분히 이런 기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되 특히 경제적인 측면 이쪽의 재정지출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총량 자체는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금 거의 완전고용을 방향에 두고 고용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한, 소득과 관련한, 부채감소와 관련한 이런 측면의 예산과 재정지출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쪽의 분들도 얘기하지만 전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든 산업진흥원이든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공간을 빌려주고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아예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가 새로운 경영모델, 새로운 공기업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도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을 확대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뉴딜일자리도 있습니다만 뉴딜일자리는 지금 대체로 현재 기업체의 어찌 보면 인턴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등과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서 아예 교육기관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단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 역할도 하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취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음식배달앱이 많이 있지요. 음식배달앱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배달앱을 아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공 재단을 사실 제 임기 중에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공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설립 타당성을 검토 받는다든지 또는 행안부의 인가를 받는다든지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컨대 기술교육원의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볼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기업들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때로는 그것을 공공으로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에서 출발해서 민영화하는 사례들이 많았지요.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 공공이 경쟁에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그동안의 경험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래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미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도 2019년 금년에 약 1,358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제가 아까 전기택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얘기를 정확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요, 물론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구미형 일자리는 배터리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개가 그대로 합쳐진다고 전기택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를 서울에서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에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와 같은 그런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사가 매각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4일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지키기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작은 시민단체분들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과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매각방식에 반대한다, 그래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주 소재 은행이라든지 또는 광주시에 제안을 하고 또는 국민주 모금을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맥락과 연결하여서 서울시가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하셔서, 공공의 개입과 참여, 주도가 필요한 것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보면 본래 오히려 관영 항공사에서 민영으로 바뀌어왔던 것 같습니다. 국영 항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항공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민간 항공사들이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저가항공의 경우에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일부 투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공노선이 특별해서 제한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이미 인수하겠다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의원 민간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공공영역에서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부분이 워낙 부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도 있고 그랬을 때 공적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드는 데 지분도 21%, 한 590억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미시와 경상북도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경제와 관련하여서 공적인 역할을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광주나 구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사실 서울시도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의 경우에 말하자면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면서 또 추가 신규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서울시가 보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광주형 일자리든 어디든 결국은 재정의 투입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의 한계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해 보고 또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의원 저는 아까 택시문제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임금을 줄이고 대신에 광주 인근에 주거와 복지를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택시의 경우에서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쓰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이 민간부분에 계속 보조하고 지원하고 재원을 퍼붓고 있는데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서민에게 가기보다는 대기업에게 가고 사업자에게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예산을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국민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공적영역을 좀 더 강화해서 공공의 역할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얘기는 바로 즉답을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무모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우리 상상력을 넓혀주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에 시장님께서 뉴욕시의 경제개발공사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 설립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장 박원순 무산됐다기보다는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역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봤는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우리가 스스로 접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SH공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경우에 주로 SH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죽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주로 일반회계 세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공공영역이 사업의 확장과 신축적 운영하는 데 제약이 좀 많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라고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캠코가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 정상화 지원이라든지 개인신용회복 등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나 구에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발과 수익까지 관리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수익을 사회적 약자나 청년창업기업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민간의 저평가 재산을 필요시 매입했다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미 기존의 기관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정상화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인신용회복의 경우에는 복지…….
●임종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신용회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모아서 따로 하나 독립된 기구를 만들면 약간은 더 전문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기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실 시유지가 많거나 활용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오늘 다소 무모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영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영역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플랫폼사업이라는 것이 또는 오토서비스라는 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느냐, 어떤 분은 이것은 플랫폼시장의 약탈적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산업, 혁신산업, 민간부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공공영역에서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약탈적인 질서를 만들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재배치하는 일, 그것이 공적영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 경제로 귀일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세계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와 그 플랫폼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부류와 그리고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삼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공유지세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고 또 일부 도시에서는 실제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요 택시공사, 아시아나항공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즉답하시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플랫폼을 민간영역에 그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 자체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앱만 해도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로페이 등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만 어쩌면 제가 지금 죽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로페이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그것이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가 플랫폼이 되어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예시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시간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아서 국회 추경안 통과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도 추경안 통과를 이번 임시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회 예산에서 새로 반영된 그래서 서울시가 또 수행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울시가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시장 박원순 네, 지금 이번 중앙정부 추경에는 서울시가 궤를 같이 하는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이 들어 있고 그게 서울시와 매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어지면 그만큼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시의회에서 먼저 통과시켜 주시면 먼저 서울시 예산이라도 쓸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도 국민들이, 정말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연히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 감안하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을 창동차량기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총장에 건의한 수준이지요, 현재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게 그렇게 앞뒤 없이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창동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이 이전하고 그리고 의료거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서울대병원을 꼭 이전해야 됩니까? 분원이면 안 됩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지금 전혀 구체화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지요. 예컨대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가면서 도심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을 200병상으로 만들려고 한 것같이 서울대병원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옮긴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그대로 두고도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 내지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트가 창동일대에 설 수도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동 지하철4호선 차량기지가 조만간 이전하고, 거기에 약 7만 평이지요. 그 이상의 유휴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서울 동북부지역에 3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의정부, 남양주 포함해서 이 일대 메갈로폴리스의 어떤 경제 중심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 임기 중에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담아서 뭔가 그림은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만큼 논의가 진척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쌍방 간의 합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해서 만들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만 해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시장 박원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 경제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네,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홍릉에도 바이오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의료 바이오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만 고용을 많이 늘리는 산업일까요 어떨까요?
●시장 박원순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론 주로 R&D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곧바로 고용을 늘리진 않지만 사실은 바이오 메디컬 부분은 저는 우리 한국경제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과 큰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다른 공장들이 다 해외로 간 대신에 병원은 그대로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서울과 미래 한국경제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종로구 송현동이라고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임종국 의원 종로구 송현동이라는 그 땅 하나 갖고 동 하나 이름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세우려다가 무산된 장소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국방부 땅이었다가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지금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17년째 공터로 있습니다. 이 송현동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땅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볼 수는 없지요. 이 송현동 부지는 사실 도심에서도 이렇게 큰 유휴부지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게 대한항공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기를 무슨 관광 쪽으로 호텔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대는 사실 경복궁이라든지 또 그 옆에 저희 서울시가 풍문여고를 매입해서 공예박물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현대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시설들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도종환 장관이 결정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그걸 저는 세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옮겨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은 경복궁 복원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시에 근대문학관이 여기에 배치되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제출했는데도 중앙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곳은 제가 보기엔 어쨌든 한 5,000억 정도 시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매입을 해서 종로구청에서 얘기하는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렇게 현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과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답을 얻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서울대병원 얘기 경우에도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송현동 문제도 그렇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공사를 검토하겠다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시장님께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을 잘 추진하고 잘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현안을 놓고 특히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현안을 놓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시그널을 시장과 시민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경제도 정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한번 주문드렸는데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예산이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어느 한 가지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은 건 없습니다만 시장님 말씀 속에 그래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두루 알고 계시고 잘 추진해 오고 계시니까 보다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과 또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제도가 이래서 현실이 이래서 또는 원론적인 이론이 이래서 이렇게 머문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선출직이 그 자치단체나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시장에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시그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 임기 3년 남으셨는데요. 더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은 일은 공무원과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에 맡겨 주시고 시장님은 새로운 시대의 정책과 그리고 시민의 의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미래를 담는 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시장을 오래하신 분 또 일을 잘 하는 분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주문드린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 우리 서울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혁신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도 서울시는 어느 것 하나 정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혁신의 경제를 경계를 넓혀온 지난 8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서울이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빛나는 도시로 그리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표준이 되고 또 미래가 되는 그런 서울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희호 여사님 서거를 애도합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운동가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운동가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늘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여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은 1945년 7월 24일 이 땅의 애국청년들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부민관 폭탄 의거를 거행했던 자리이고 1950년대 중엽부터 1974년도까지는 국회의사당으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선조들의 얼이 서려 있는 역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 서울시의회 연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께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지역사회에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 내 지하 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다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뜨거운 언론의 관심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분명히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택을 짓는데 모든 동네 골목골목마다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건축물별로 용도별로 주차대수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 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단독주택을 구조변경을 해서 방 쪼개기를 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양민규 의원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은 주차대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주택 완공 후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가구 수만큼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면 서울시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전수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을 해서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시에서는 큰 계획을 세우고 그건 자치구를 통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어떤 적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자치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양민규 의원 자치사무로 위임돼 있는 상황이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위임보다는 법에서 그렇게 아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수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수합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수합이 될 수 있다고 부시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수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등에 따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꼭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 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자치구의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 솔직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게 매칭이 안 되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일부 구청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청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해야 됩니다.
●양민규 의원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제한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실태조사는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말하자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장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물론 실태조사의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 증축이 있는지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적발이 가능한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외부에서 지적이 있으면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쉽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왜 이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기야 알겠습니까? 비전문가로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택이 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네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민규 의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이행강제금 문제는 다음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라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실태조사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안 모색하시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원상회복을 위한 그런 경제적인 벌금을 내리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부시장님. 이행강제금 좋습니다, 과태료니까.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상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1년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을 경우 대략 한 300~500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불법을 또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법은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양민규 의원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전에 이행강제금 다섯 번만 부과하면 끝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득이 더 월등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회에 부과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나아서 계속 불법이 존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는 강태웅 행정1부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강태웅입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주차장 용어의 정의가 뭐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양민규 의원 주차장 용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주차장의 정의요?
●양민규 의원 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의원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양민규 의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수많은 주차장이 방금 말씀하시는 정의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용도변경이나 또 기능을 상실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주차장법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될 곳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또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5월 29일 실태조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기한이 6월 10일이지요.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치구에서 자료를 안 주니까 조금 더 기한을 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대요. 없다고 하고, 시정질문 한 지금까지 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까 2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대한 관리,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의 관리는 사실 자치구청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한 29만 8,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최근 자치구에서 받아보니 작년 같은 경우 한 7만 5,0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해서 점검을 했는데 상당부분 이 중에 한 2%가 시설을 개조했거나 또는 물건을 적치해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실태조사결과를 자치구에서 받았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예상도 해 봅니다. 물론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조해서 상점, 상가, 식당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내용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일요일 JTBC 뉴스 내용을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물론 서울시 일은 아닙니다만 신도시나 파주시 얘기인데요. 서울시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파주시 관계공무원의 말씀도 저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구 관계공무원의 얘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현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주차장 내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 현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 곳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돌아다니면 이런 곳 정말 많습니다.
제가 특정 동을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마포구의 모 동에 가면 거의 주차장을 대부분 다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주차장을 자치구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외면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 문제, 아까 진희선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불법 주정차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꼼꼼히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는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시를 탓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만 지금 자치구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행정대집행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물론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규정도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집행규정이라는 부분이 아까 면수로 보거나 행정의 여력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25개 자치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까 5회 규정에 의해서 지나게 되면 불법이 치유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든지 해서 원상회복을 경제적으로…….
●양민규 의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근절되겠습니까? 경제적 이득이 더 나는데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한다고,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거죠.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니, 제 말씀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집행까지를 규정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더 제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더 자치구 사무지만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줄여나가고, 차량이죠. 차량은 줄여나가고, 시장님이 강북살이 하시면서도 말씀주셨던 노외주차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유주차장 이런 것을 통해서 동시에 불법은 치유해 나가면서 그런 정책들을 현재 펼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의원 네,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행정대집행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 현행적이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실제 저희들도 대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자치구청장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를 점검해 보니 대집행 사례는 없었고 형사고발을 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사고발 건수도 상당히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헌재 결정 2001헌바80에 따르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과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의 규모보다 주차장 불법 개조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원상회복 대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전수 실태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들도 권한 자체가 자치구 구청장의 고유사무인데 시민의 불편이 불법 주차장의 개조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사무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서울시 시정질문 속에서 우리 부시장님 상대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물론 우리는 방치하지는…….
●양민규 의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자치구 사무라 해도 교통실에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이 됐든 어떤 형사고발까지를 유도하는 지침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자치구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치구에 맡겨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종합대책을 국회에도 건의하시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실은 주차장법도 개정해야 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풀릴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권한이 여기밖에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불법 주정차 문제 계속 동네마다 증가되고, 다들 공감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까 말씀드렸…….
●양민규 의원 그런 취지에서 부시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시민한테 궁극적으로 불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실태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번 28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자료를 만드신 것이, 공영주차장은 38개로 돼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국공립학교 공영주차장의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이것은 다 학교고요. 학교가 직접 하는 것은 8개밖에 없고 자치구가 30개로 돼 있네요. 지금 저기 나오네요.
●양민규 의원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원칙적으로는 복합시설, 주차장만 단독시설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교육청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양민규 의원 저번 임시회 5분자유발언 회신자료에는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해 교육청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학교로 예산을 이전시켜서 학교나 교육청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군요.
●양민규 의원 교육감님은 현재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원칙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차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부족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생각은 하고 계신데 잘 실행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전체적으로 숫자는 적죠.
●양민규 의원 잘 안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시설이 공유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하는데 애로는 학교 구성원들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안전이라든지 보안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책임문제, 사소한 거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도 각 학교장,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 지역사회와 협조체제 구축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겠다 이런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주차장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장님들의 인식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본적으로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부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9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9대 시의회에서 저희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지난 9대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60억, 시에서 30억 해서 90억으로 개방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조금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2개의 가치나 2개의 요구, 2개의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키는 대안적인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인식도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바꾸지만 자발성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예를 들면 4개 권역 정도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주차 및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제가 상상을 해 봤는데요 지하에 주차장을 2~3층 정도 넣고 그리고 예를 들면 4층짜리 건물이라면 체육관을 2동쯤 넣어서 체육관 한 층은 마을에서 쓰고 한 층은 저희가 쓰고, 또 나머지 두 층에 복합시설을 넣어서 한 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한 층은 마을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도, 마침 문체부에서 생활SOC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서울시, 구청, 저희 이렇게 협력하는 새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수영장을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 봤습니다.
●양민규 의원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님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 제도로서도 충분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행정부시장님께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우선 우리 양민규 의원님이 서울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의원님 한 분이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차문제는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이 겪는 가장 큰 민원이자 생활상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록 그것이 구청의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일반적 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령의 문제라면 우리가 국회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입법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들이 아까 부시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지난 옥탑방 생활 속에서 구상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시간대별로 보면 굉장히 남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장실에서 CCTV를 가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사실은 파리나 런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유차량 회원이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하면 개인의 차량을 버리는 대신에 공유차량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차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양민규 의원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 제도 속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부시장을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유지함으로써 주차대란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법령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과 주차장 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성행하는 상업 행위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서 행정이 시민 다수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는 더 이상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육청도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한다면 좀 더 나은 동네,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용연 의원님의 소개로 KS포럼 회원 3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호 여사님 서거를 애도합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운동가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운동가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늘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여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은 1945년 7월 24일 이 땅의 애국청년들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부민관 폭탄 의거를 거행했던 자리이고 1950년대 중엽부터 1974년도까지는 국회의사당으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선조들의 얼이 서려 있는 역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 서울시의회 연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께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지역사회에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 내 지하 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다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뜨거운 언론의 관심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분명히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주택을 짓는데 모든 동네 골목골목마다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건축물별로 용도별로 주차대수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 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단독주택을 구조변경을 해서 방 쪼개기를 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양민규 의원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은 주차대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주택 완공 후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가구 수만큼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면 서울시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전수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을 해서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시에서는 큰 계획을 세우고 그건 자치구를 통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어떤 적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자치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양민규 의원 자치사무로 위임돼 있는 상황이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위임보다는 법에서 그렇게 아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수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수합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수합이 될 수 있다고 부시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수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등에 따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꼭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 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자치구의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 솔직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게 매칭이 안 되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일부 구청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청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해야 됩니다.
●양민규 의원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제한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실태조사는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말하자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장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물론 실태조사의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 증축이 있는지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적발이 가능한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외부에서 지적이 있으면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쉽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왜 이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기야 알겠습니까? 비전문가로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택이 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네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민규 의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이행강제금 문제는 다음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라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실태조사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안 모색하시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원상회복을 위한 그런 경제적인 벌금을 내리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부시장님. 이행강제금 좋습니다, 과태료니까.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상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1년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을 경우 대략 한 300~500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불법을 또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법은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양민규 의원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전에 이행강제금 다섯 번만 부과하면 끝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득이 더 월등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회에 부과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나아서 계속 불법이 존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는 강태웅 행정1부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강태웅입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주차장 용어의 정의가 뭐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양민규 의원 주차장 용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주차장의 정의요?
●양민규 의원 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의원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양민규 의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수많은 주차장이 방금 말씀하시는 정의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용도변경이나 또 기능을 상실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주차장법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될 곳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또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5월 29일 실태조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기한이 6월 10일이지요.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치구에서 자료를 안 주니까 조금 더 기한을 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대요. 없다고 하고, 시정질문 한 지금까지 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까 2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대한 관리,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의 관리는 사실 자치구청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한 29만 8,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최근 자치구에서 받아보니 작년 같은 경우 한 7만 5,0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해서 점검을 했는데 상당부분 이 중에 한 2%가 시설을 개조했거나 또는 물건을 적치해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실태조사결과를 자치구에서 받았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예상도 해 봅니다. 물론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조해서 상점, 상가, 식당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내용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일요일 JTBC 뉴스 내용을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물론 서울시 일은 아닙니다만 신도시나 파주시 얘기인데요. 서울시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파주시 관계공무원의 말씀도 저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구 관계공무원의 얘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현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주차장 내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 현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 곳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돌아다니면 이런 곳 정말 많습니다.
제가 특정 동을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마포구의 모 동에 가면 거의 주차장을 대부분 다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주차장을 자치구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외면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 문제, 아까 진희선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불법 주정차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꼼꼼히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는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시를 탓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만 지금 자치구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행정대집행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물론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규정도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집행규정이라는 부분이 아까 면수로 보거나 행정의 여력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25개 자치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까 5회 규정에 의해서 지나게 되면 불법이 치유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든지 해서 원상회복을 경제적으로…….
●양민규 의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근절되겠습니까? 경제적 이득이 더 나는데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한다고,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거죠.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니, 제 말씀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집행까지를 규정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더 제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더 자치구 사무지만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줄여나가고, 차량이죠. 차량은 줄여나가고, 시장님이 강북살이 하시면서도 말씀주셨던 노외주차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유주차장 이런 것을 통해서 동시에 불법은 치유해 나가면서 그런 정책들을 현재 펼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의원 네,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행정대집행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 현행적이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실제 저희들도 대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자치구청장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를 점검해 보니 대집행 사례는 없었고 형사고발을 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사고발 건수도 상당히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헌재 결정 2001헌바80에 따르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과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의 규모보다 주차장 불법 개조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원상회복 대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전수 실태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들도 권한 자체가 자치구 구청장의 고유사무인데 시민의 불편이 불법 주차장의 개조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부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사무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서울시 시정질문 속에서 우리 부시장님 상대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물론 우리는 방치하지는…….
●양민규 의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자치구 사무라 해도 교통실에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이 됐든 어떤 형사고발까지를 유도하는 지침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자치구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치구에 맡겨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종합대책을 국회에도 건의하시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실은 주차장법도 개정해야 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풀릴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권한이 여기밖에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불법 주정차 문제 계속 동네마다 증가되고, 다들 공감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아까 말씀드렸…….
●양민규 의원 그런 취지에서 부시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저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시민한테 궁극적으로 불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실태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번 28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자료를 만드신 것이, 공영주차장은 38개로 돼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국공립학교 공영주차장의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이것은 다 학교고요. 학교가 직접 하는 것은 8개밖에 없고 자치구가 30개로 돼 있네요. 지금 저기 나오네요.
●양민규 의원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원칙적으로는 복합시설, 주차장만 단독시설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교육청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양민규 의원 저번 임시회 5분자유발언 회신자료에는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해 교육청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학교로 예산을 이전시켜서 학교나 교육청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군요.
●양민규 의원 교육감님은 현재 학교 내 지하 주차장 설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원칙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차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부족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생각은 하고 계신데 잘 실행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전체적으로 숫자는 적죠.
●양민규 의원 잘 안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시설이 공유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하는데 애로는 학교 구성원들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안전이라든지 보안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책임문제, 사소한 거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도 각 학교장,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 지역사회와 협조체제 구축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겠다 이런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주차장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장님들의 인식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본적으로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부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9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9대 시의회에서 저희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지난 9대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60억, 시에서 30억 해서 90억으로 개방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조금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2개의 가치나 2개의 요구, 2개의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키는 대안적인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인식도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바꾸지만 자발성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예를 들면 4개 권역 정도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주차 및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제가 상상을 해 봤는데요 지하에 주차장을 2~3층 정도 넣고 그리고 예를 들면 4층짜리 건물이라면 체육관을 2동쯤 넣어서 체육관 한 층은 마을에서 쓰고 한 층은 저희가 쓰고, 또 나머지 두 층에 복합시설을 넣어서 한 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한 층은 마을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도, 마침 문체부에서 생활SOC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서울시, 구청, 저희 이렇게 협력하는 새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수영장을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 봤습니다.
●양민규 의원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님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 제도로서도 충분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행정부시장님께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우선 우리 양민규 의원님이 서울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의원님 한 분이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차문제는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이 겪는 가장 큰 민원이자 생활상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록 그것이 구청의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일반적 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령의 문제라면 우리가 국회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입법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들이 아까 부시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지난 옥탑방 생활 속에서 구상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시간대별로 보면 굉장히 남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장실에서 CCTV를 가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사실은 파리나 런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유차량 회원이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하면 개인의 차량을 버리는 대신에 공유차량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차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양민규 의원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 제도 속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부시장을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유지함으로써 주차대란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법령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과 주차장 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성행하는 상업 행위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서 행정이 시민 다수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는 더 이상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육청도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한다면 좀 더 나은 동네,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용연 의원님의 소개로 KS포럼 회원 3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 발전과 살맛 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내던진 애국지사와 독립투사, 한국전쟁 전사자와 같은 호국영령이 바라는 국가는 바로 국민이 잘살 수 있고 나라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호국영령의 희생 앞에 좌와 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념적인 대립으로 평가하여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격에 맞지 않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에 맞지 않는 일부 정치인의 분열적인 작태를 바라보며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버릴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반갑습니다.
●김용연 의원 오늘 새벽에 세계청소년 축구 경기가 있었지요. 혹시 시청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시청은 못 하고 바로 뉴스를 봤습니다.
●김용연 의원 저는 전반 9분부터 마지막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약간 잠이 모자르시겠네…….
●김용연 의원 네. 시장님, 요즈음 우리 서울 천만여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경제의 원리 중에 낙수효과가 있고 분수효과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그동안은 낙수효과를 많이 기대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하면서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국민들도 함께 그 효과를 누린다, 이런 게 그동안 낙수효과였지요. 그런데 그 낙수효과의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또 많은 대기업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낙수효과에 기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중소기업이나 전문기업들 또 창업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도 하고 성장하면서 분수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그런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효과의 원리를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차, 온도차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즉 낙수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한 일이죠. 대기업은 아무래도 투자자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투자라는 게 강제로 되는 일은 아니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오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이 상단에는 마스터플랜이 잘려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같이 어우러져있는 동네죠. 저희 선거구입니다. 가양1동 80% 이상이 마곡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것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김용연 의원 (동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시장님 어디죠, 이 지역 여기?
●시장 박원순 그게 호수죠.
●김용연 의원 아, 역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또 우리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마곡지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마곡지구는 제가 들어올 때 그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엉성했던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1~2년에 걸쳐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거의 절반 이상 현실화되고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성장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큰 틀 내에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느끼고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민원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또 공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이런 보타닉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사이에는 공공성 있는 통행로 즉 보행자 내지는 인도, 도로,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분 준공이지만 준공이 남과 동시에 관할 강서구청으로 유지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강서구청에서는 이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주차딱지는 떼서 자기네들이 주차비를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SH공사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박원순 아마 SH공사가 그동안 시설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권을 강서구청에 넘겨주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이양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불철저했던 것 같고…….
●김용연 의원 시장님, 그 과도기적 시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관리 소홀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안 그래도 아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으러 몇 백미터를 죽 걸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하자보수공사청구까지 하고 다 제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 SH 직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강서구청인지 SH인지 정확히 관리주체를 알아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우리가 아마 6월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내는 사유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보행자 통제랄지 건축선 후퇴랄지 내지는 건축 한계선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보행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그 사유지 내지는 상가 전체의 입주자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가가 완전히 다 입주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보행자통로 즉 사유지 지상에 깔려 있는 공공성 있는 보행자통로를 우리 시민예산을 통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나 시설의 관리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30일 인수인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김용연 의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상가협의체를 선정해서 그네들한테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감독까지 해 주는, 공공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한번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곡지구 내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인지 시장님 느끼시겠죠?
●시장 박원순 네, 봤습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보는 원인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행부에 책임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곡지구 내 준주거지역 즉 오피가 가능한 오피스텔 도로면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준주거지역 내 마곡지구 첫 시작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 입주하는 과정에서 약 8,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왜 마곡지구에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느냐, 그 정도가 전체 오피스텔 사이트의 한 50%를 인허가 처리가 된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런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그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한계를 제한한 겁니다. 즉 그런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못 짓고 오피스에 한해서만 지어라 해서 그 나머지 지금까지 전체 용량의 남은 50%를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만 인허가를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대부분의 상가들은 그 R&D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로서 1종, 2종 근린생활용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이 대부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이 오피스를 짓다보니까 그 오피스라는 개념이 상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점해서 오피스가 채워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지원시설에 이런 공실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교롭지만 상당히 낙찰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가 대비 공사비, 분양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임대인이랄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해서 1년도 못돼서 바로 빠져나가서 비어 있고 또 들어가려니 그 임대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본 바로는 기이 준공이 나서 사업실시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R&D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실하고 있는 재실인원 즉 연구원들이 그 사업 인가받은 그 기준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지만 공급해 줄 그런 인적 연구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일부 저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곡지구가 일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는 지금 좀 덜 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산업단지에 150개 입주계약체결을 이미 했는데 그중에 1/3을 넘어선 59개 기업이 입주했고 나머지도 계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연 의원 시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드리고자 말을 끊게 됐습니다. 무슨 방안이냐면 공공형 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용지, 마이스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죠, 그 땅이. 왜 유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높은 원가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 원가비 주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형 부지들이, 마곡역이 그 마이스 땅이 매각이 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주변 상권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 좀 계속 드릴까요?
●김용연 의원 그래서 공공형 부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정말 어찌 보면 서남권의 핵심 금싸라기 땅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한꺼번에 이걸 하지 말자. 왜냐하면 수요는 늘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보지도 상당히 남겨놓고 그리고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곡은 한참 막 입주하고 건설되고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단계를 가지고 저렇게 공실률이 높아서 문제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식물원 임시개장을 했다가 5월에 저희들이 정식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개장 6개월 동안 거의 2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고 또 동시에 공공지원센터, R&D센터까지…….
●김용연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식물원에 내방한 내방 고객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기대심리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공공지원센터도 만들죠, R&D센터 만들죠 이런 것들이 차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상권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이스복합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공모지침은 완화할 생각입니다. 재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LG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게 완공되면 사실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취임해서 여러 가지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장 성공한 그런 도심 R&CD 클러스터로서 성공을 확신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게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마곡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서광이 비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서광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용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시장 박원순 이것만, 지금 서울식물원 세계 최고의 식물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김용연 의원 식물원 얘기는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LG아트센터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파크가 될 것입니다. 여기 LG만 거의 3조원을 투자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마곡 일대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될 것입니다.
●김용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지구 옆에 양천길 국도 48번의 연장길이죠. 국도를 거치면 바로 서남물재생센터가 나옵니다.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죠. 물론 막대한 예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공사비 조달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에 관한 세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국고, 국가에서 주는 국고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재원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공사에 어려운 현장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공사를 하면서도 하수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고도처리선행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 11월에 이미 착수를 해서 2015년…….
●김용연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단계 공사가 벌써 2년, 3년 늦어졌습니다. 1단계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2단계, 3단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가동되는 공간에서 한 개 시, 8개 구의 하수량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가 늦었다는 것은 공사 1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부에서는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를 빨리 끝내고 그놈을 가동시키고 2단계 줄여서 2단계를 다시 착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공정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김용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하반기 9월이면 수처리시설은 완전히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02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용연 의원 그렇게 알고 마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저희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시장 박원순 누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런 걸 걸었나요?
●김용연 의원 시장님께서는 나쁜 사람으로…….
●시장 박원순 저보고 나쁜 시장이라고, 세상에 마곡을 이렇게 알뜰살뜰 잘 챙겨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김용연 의원 서울시 특히 저희 강서 을 지역구에는 10명을 놓고 봤을 때 6명이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착한 좋은 시장을 저렇게 욕하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김용연 의원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자리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관리숙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 개 블록이 있는데 그 자리에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로 그 옆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한다. 증설한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열병합발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저희 강서구는 잘 알다시피 공공임대아파트가 25개 구 중에 거의 노원구와 맞먹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선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그렇게 노년층, 기초수급대상자들, 장애인,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 스스로 보건복지 상임위를 자청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왜 우리 강서구에 또 짓느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 시의원, 구의원들 간담회장에 서울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임대아파트 투시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열심히 시장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있죠?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임대아파트 또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에 보였던 공공임대아파트의 판상형, 일자형 그런 격자형 블록이 아닌 안토니오가우디가 설계한 선형을 중심으로 한 아름타운 미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거공간이 전부가 아닌 그 주거공간 내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내지는 외부에서 같이 그 공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더 이상의 어떤 가변형이 아닌 종전에는 가변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세대로 구성된 세대랄지 또 1세대,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닌 단 1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구의 평면이라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플랙서블하게 벽을 칸막이를 터서 2세대가 한 세대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가변형의 평면을 하는 그런 아파트다. 그러니 절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이러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종전에 보는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조형물에 가까운 그런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국토부가 비밀 유지를 굉장히, 보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되면 주변에 주택 가격이 앙등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의견수렴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듣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과거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이 과거에 공급되던 대상과는 달리 좀 다양화하고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정말 명품 공공주택이 되도록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서남물재생센터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수목원을 좀 더 확장해서 훨씬 더 큰 공원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저희들의 큰 목표니까 7% 정도는 우리 시정의 목표인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열병합발전소하고 나머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프로세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지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의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열병합발전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시장님. 저희 지역구의 이슈가 지금 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이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어라, 공공임대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저희 지역에 또 바로 가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해야 될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열병합발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에너지공급원이 쓰레기 소각이 아닌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그 LNG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지금 말하는 목동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열공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하수열의 온도차를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지하수를 끌어온다든지 한강물을 끌어온다든지 섭씨 16도~17도를 이 하수열을 이용해서 끌어오면 그만큼 가열하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정한 선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저처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임대아파트 내지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립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역주민과 집행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거수일투족 설계에서부터 공사, 유지관리, 사용까지 투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런 공간 안에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니열병합발전박물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차기대권주자의 잠룡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영원히 잠룡으로 남을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 지역냉방을 개발해서,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쓰고 있잖아요. 이 열병합에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전기를 꽂지 않고 지역냉방을 이용한 사계절 냉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연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흡수식 냉동기, 부피가 커서 지역에서는 방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흡착식 냉동기를 이용해서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박원순 아니, 제가 말씀을 한마디…….
(장내 웃음)
잠룡이 큰 연못에서 날아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날아올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용연 의원 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말씀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하게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연 의원 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용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1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내던진 애국지사와 독립투사, 한국전쟁 전사자와 같은 호국영령이 바라는 국가는 바로 국민이 잘살 수 있고 나라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호국영령의 희생 앞에 좌와 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념적인 대립으로 평가하여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격에 맞지 않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에 맞지 않는 일부 정치인의 분열적인 작태를 바라보며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버릴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반갑습니다.
●김용연 의원 오늘 새벽에 세계청소년 축구 경기가 있었지요. 혹시 시청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시청은 못 하고 바로 뉴스를 봤습니다.
●김용연 의원 저는 전반 9분부터 마지막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약간 잠이 모자르시겠네…….
●김용연 의원 네. 시장님, 요즈음 우리 서울 천만여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경제의 원리 중에 낙수효과가 있고 분수효과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그동안은 낙수효과를 많이 기대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하면서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국민들도 함께 그 효과를 누린다, 이런 게 그동안 낙수효과였지요. 그런데 그 낙수효과의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또 많은 대기업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낙수효과에 기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중소기업이나 전문기업들 또 창업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도 하고 성장하면서 분수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그런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효과의 원리를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차, 온도차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즉 낙수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한 일이죠. 대기업은 아무래도 투자자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투자라는 게 강제로 되는 일은 아니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오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이 상단에는 마스터플랜이 잘려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같이 어우러져있는 동네죠. 저희 선거구입니다. 가양1동 80% 이상이 마곡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것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김용연 의원 (동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시장님 어디죠, 이 지역 여기?
●시장 박원순 그게 호수죠.
●김용연 의원 아, 역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또 우리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마곡지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마곡지구는 제가 들어올 때 그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엉성했던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1~2년에 걸쳐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거의 절반 이상 현실화되고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성장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큰 틀 내에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느끼고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민원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또 공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이런 보타닉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사이에는 공공성 있는 통행로 즉 보행자 내지는 인도, 도로,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분 준공이지만 준공이 남과 동시에 관할 강서구청으로 유지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강서구청에서는 이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주차딱지는 떼서 자기네들이 주차비를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SH공사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박원순 아마 SH공사가 그동안 시설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권을 강서구청에 넘겨주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이양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불철저했던 것 같고…….
●김용연 의원 시장님, 그 과도기적 시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관리 소홀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안 그래도 아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으러 몇 백미터를 죽 걸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하자보수공사청구까지 하고 다 제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 SH 직원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강서구청인지 SH인지 정확히 관리주체를 알아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우리가 아마 6월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내는 사유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보행자 통제랄지 건축선 후퇴랄지 내지는 건축 한계선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보행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그 사유지 내지는 상가 전체의 입주자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가가 완전히 다 입주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보행자통로 즉 사유지 지상에 깔려 있는 공공성 있는 보행자통로를 우리 시민예산을 통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나 시설의 관리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30일 인수인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김용연 의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상가협의체를 선정해서 그네들한테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감독까지 해 주는, 공공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한번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곡지구 내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인지 시장님 느끼시겠죠?
●시장 박원순 네, 봤습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보는 원인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행부에 책임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곡지구 내 준주거지역 즉 오피가 가능한 오피스텔 도로면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준주거지역 내 마곡지구 첫 시작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 입주하는 과정에서 약 8,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왜 마곡지구에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느냐, 그 정도가 전체 오피스텔 사이트의 한 50%를 인허가 처리가 된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런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그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한계를 제한한 겁니다. 즉 그런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못 짓고 오피스에 한해서만 지어라 해서 그 나머지 지금까지 전체 용량의 남은 50%를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만 인허가를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대부분의 상가들은 그 R&D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로서 1종, 2종 근린생활용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이 대부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이 오피스를 짓다보니까 그 오피스라는 개념이 상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점해서 오피스가 채워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지원시설에 이런 공실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교롭지만 상당히 낙찰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가 대비 공사비, 분양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임대인이랄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점해서 1년도 못돼서 바로 빠져나가서 비어 있고 또 들어가려니 그 임대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본 바로는 기이 준공이 나서 사업실시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R&D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실하고 있는 재실인원 즉 연구원들이 그 사업 인가받은 그 기준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지만 공급해 줄 그런 인적 연구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일부 저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곡지구가 일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는 지금 좀 덜 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산업단지에 150개 입주계약체결을 이미 했는데 그중에 1/3을 넘어선 59개 기업이 입주했고 나머지도 계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연 의원 시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드리고자 말을 끊게 됐습니다. 무슨 방안이냐면 공공형 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안에는.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용지, 마이스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죠, 그 땅이. 왜 유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높은 원가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 원가비 주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형 부지들이, 마곡역이 그 마이스 땅이 매각이 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주변 상권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 좀 계속 드릴까요?
●김용연 의원 그래서 공공형 부지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정말 어찌 보면 서남권의 핵심 금싸라기 땅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한꺼번에 이걸 하지 말자. 왜냐하면 수요는 늘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보지도 상당히 남겨놓고 그리고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곡은 한참 막 입주하고 건설되고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단계를 가지고 저렇게 공실률이 높아서 문제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식물원 임시개장을 했다가 5월에 저희들이 정식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개장 6개월 동안 거의 2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고 또 동시에 공공지원센터, R&D센터까지…….
●김용연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식물원에 내방한 내방 고객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기대심리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공공지원센터도 만들죠, R&D센터 만들죠 이런 것들이 차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상권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이스복합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공모지침은 완화할 생각입니다. 재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LG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게 완공되면 사실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취임해서 여러 가지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장 성공한 그런 도심 R&CD 클러스터로서 성공을 확신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게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마곡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서광이 비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서광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용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시장 박원순 이것만, 지금 서울식물원 세계 최고의 식물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김용연 의원 식물원 얘기는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LG아트센터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파크가 될 것입니다. 여기 LG만 거의 3조원을 투자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마곡 일대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될 것입니다.
●김용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지구 옆에 양천길 국도 48번의 연장길이죠. 국도를 거치면 바로 서남물재생센터가 나옵니다.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죠. 물론 막대한 예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공사비 조달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에 관한 세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국고, 국가에서 주는 국고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재원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공사에 어려운 현장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공사를 하면서도 하수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고도처리선행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 11월에 이미 착수를 해서 2015년…….
●김용연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단계 공사가 벌써 2년, 3년 늦어졌습니다. 1단계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2단계, 3단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가동되는 공간에서 한 개 시, 8개 구의 하수량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가 늦었다는 것은 공사 1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부에서는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를 빨리 끝내고 그놈을 가동시키고 2단계 줄여서 2단계를 다시 착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공정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김용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하반기 9월이면 수처리시설은 완전히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02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용연 의원 그렇게 알고 마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저희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시장 박원순 누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런 걸 걸었나요?
●김용연 의원 시장님께서는 나쁜 사람으로…….
●시장 박원순 저보고 나쁜 시장이라고, 세상에 마곡을 이렇게 알뜰살뜰 잘 챙겨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김용연 의원 서울시 특히 저희 강서 을 지역구에는 10명을 놓고 봤을 때 6명이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착한 좋은 시장을 저렇게 욕하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김용연 의원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자리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관리숙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 개 블록이 있는데 그 자리에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로 그 옆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한다. 증설한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열병합발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저희 강서구는 잘 알다시피 공공임대아파트가 25개 구 중에 거의 노원구와 맞먹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선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그렇게 노년층, 기초수급대상자들, 장애인,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 스스로 보건복지 상임위를 자청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왜 우리 강서구에 또 짓느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 시의원, 구의원들 간담회장에 서울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임대아파트 투시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열심히 시장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하고 있죠?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김용연 의원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임대아파트 또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에 보였던 공공임대아파트의 판상형, 일자형 그런 격자형 블록이 아닌 안토니오가우디가 설계한 선형을 중심으로 한 아름타운 미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거공간이 전부가 아닌 그 주거공간 내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내지는 외부에서 같이 그 공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더 이상의 어떤 가변형이 아닌 종전에는 가변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세대로 구성된 세대랄지 또 1세대,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닌 단 1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구의 평면이라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플랙서블하게 벽을 칸막이를 터서 2세대가 한 세대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가변형의 평면을 하는 그런 아파트다. 그러니 절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이러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종전에 보는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조형물에 가까운 그런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국토부가 비밀 유지를 굉장히, 보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되면 주변에 주택 가격이 앙등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의견수렴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듣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과거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이 과거에 공급되던 대상과는 달리 좀 다양화하고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정말 명품 공공주택이 되도록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서남물재생센터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수목원을 좀 더 확장해서 훨씬 더 큰 공원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저희들의 큰 목표니까 7% 정도는 우리 시정의 목표인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연 의원 열병합발전소하고 나머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프로세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지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의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열병합발전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시장님. 저희 지역구의 이슈가 지금 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이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어라, 공공임대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저희 지역에 또 바로 가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해야 될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열병합발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에너지공급원이 쓰레기 소각이 아닌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그 LNG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지금 말하는 목동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열공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하수열의 온도차를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지하수를 끌어온다든지 한강물을 끌어온다든지 섭씨 16도~17도를 이 하수열을 이용해서 끌어오면 그만큼 가열하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정한 선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저처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임대아파트 내지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립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역주민과 집행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거수일투족 설계에서부터 공사, 유지관리, 사용까지 투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런 공간 안에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니열병합발전박물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네.
●김용연 의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차기대권주자의 잠룡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영원히 잠룡으로 남을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 지역냉방을 개발해서,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쓰고 있잖아요. 이 열병합에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전기를 꽂지 않고 지역냉방을 이용한 사계절 냉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연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흡수식 냉동기, 부피가 커서 지역에서는 방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흡착식 냉동기를 이용해서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박원순 아니, 제가 말씀을 한마디…….
(장내 웃음)
잠룡이 큰 연못에서 날아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날아올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용연 의원 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말씀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하게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연 의원 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용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1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제목을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규제가 낳은 성냥갑 경관, 눈치에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 집값에 희생되는 억울한 시민, 이것이 오늘 서울의 현실이요 본 의원 쓴소리의 핵심이지만 대책은 없고 아집과 쇼만 난무하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시장님이나 저나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장내 웃음)
같은 안건을 가지고 6년 동안 15번씩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번.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면 해 주신다더니 (웃음) 나는 6년 동안을 이러는데도 안 해 주시는 시장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요.
●시장 박원순 될 것을…….
●이석주 의원 시장님, 지난달에 어떤 TV에 나가서 “강남 재건축 당분간 더 스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을 이유로 2년 동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참으라고 해서 하루 하루 하루 참아왔는데 또 이렇게 중단을 강조하신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 해도 될 텐데…….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저는 사실 우리 강남 지역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것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많은 경우 노후화돼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 만약에 허가가 돼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그런 가격 앙등이 더 불 붙듯이 일어날 텐데요.
●이석주 의원 가격 앙등,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정 하고 싶으시면 서류로 전달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8.2 대책하고 9.13 초강력 대책 이후에 사실 강남의 집값이나 강북 집값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내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공급을 단절했고 단절한 것에 비해서 수요가 밀려오니까 시장님 2년간 내릴 때는 안 해 주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니, 보세요. 또 다시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에도 고개 쑥’ 이 기자가 거짓말했겠습니까? ‘9.13 대책 이전으로 회복’, 제가 어제 오늘 시정질문 하려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봤어요. 9.13 조치 이후로 저희 단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자, 참으라고 하셨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못한 지는 1년씩 자문도 안 해 주고 상정도 안 해 줘요. 정비구역 지정을 온갖 6년 동안 핑계 핑계 다 삼아서 안 해 주고 있고, 이게 근거입니다, 참으라는 근거.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덮어놓고 있고, 서울시 재건축 대상 수백 건 중에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고작 4건 해 주었습니다.
자, 시장님 이보다 더 참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한 달을 얘기해도 아마 끝이 안 날 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시장 박원순 저도…….
●이석주 의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박원순 저도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마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5단지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 결국은 집값입니다.
이것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세요. 집값, 본 의원이 그랬죠. 저는 서울시 아파트값을 가지고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그때 제가 해 놓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조금 보완을 했는데 30년간 서울시 주택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30년 동안 오르고 있었죠? 단, 1991년도 200만 호, 그다음에 두 번 금융위기 때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시장님. 오를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특성이요 불패의 근거입니다. 서울 사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방 가지 마십시오. 서울은 집값 올라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강남 대형단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마나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이쪽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들은 재건축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조합 설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은마 추진위원회가 2002년도입니다. D급 안전진단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붕괴되면 참사로 이어질 텐데 대책 있습니까? 마냥 안 해 주니까.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강남 불패,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은 안 오르신다?
●시장 박원순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무조건 잡아야죠. 잡아도 이런 역사의 근거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 박원순 저거는 과거에 정부들이 말하자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의 전 과정에서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세제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이석주 의원 투기 잡아야죠. 이 안에 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님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서면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층수 낮추고 국제현상 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하셨죠? 분명히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는 약속 했어요. 그 약속 근거가요, 보세요. 제가 2014년부터 시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했어요. 작년 9월 3일에 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죠? 국제현상이나 최고의 작품 만들면 높이 완화하고 신속한 절차로 이행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글씨 누가 써 줬습니까? 시장님 글씨고요 잠실5단지 조합장님하고 그 당시에 최명길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국제현상만 해 놓으면 바로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결론은. 약속 안 지키느냐. 집값, 투기 잡아야죠, 투기꾼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직무유기를 하시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 저거 잠깐 앞에……. 저걸 써 드릴 때는 그때 사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아마 허가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조합장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또…….
●이석주 의원 누가 구속, 아니에요. 정복문 조합장님 지금 계세요. 구속 안 됐어요. 잘 모르고…….
●시장 박원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국제공모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조합장님이 결국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셨죠. 그러면서 죽 지연되면서 오늘에 온 겁니다.
●이석주 의원 하여간 좀 해 주세요. 다 증거 보셨잖아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시장님하고는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부시장님, 서울시에 수많은 난제들 그다음에 집단민원 매일 설치는데 정말 고생이 많죠, 부시장님? 내가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 모든 전문가들이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서울에다 공급을 않는다. 그리고 그 빠른 효과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입에 발린 사람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명색이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그게 맞습니다.
재산 규제는 공급이 축소되고 값이 오른다는 이 시장자유 경제원리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지어야죠. 그리고 작년 국토부와 함께 집값 때문에 진행해 온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부시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빨리,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국토부하고 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만나야 됩니다. 부시장님 다른 것보다도 좀 만나 주세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우리 주민들 보세요. 깔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각종 보도하고, 8.2나 9.13 대형조치가 초토화돼 버린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다, 암흑시대. 내가 봐도 암흑시대야. 규제하는 것 보세요. 정말 이 규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렇게 해 놨죠? 환수이익 잘못 쓰여 있는데 강남인데, 잘못 쓰여 있죠? 강북 재개발도 다 해제돼 버렸죠? 이제 강북이고 강남이고 누가 재건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장님 규제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려고 안 해요.
자, 재생사업인가가 났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얼마나 무섭던지 지금 우리 강남에 쌍용아파트는 휴면 사업장입니다. 안 해요. 그게 휴면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재건축 않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정부 바뀔 때까지. 자, 그러면 다음 정부가 또 규제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부시장님 이런 현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현실은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강남 재건축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기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주 의원 그러세요. 지금 시장님이 이런 이슈 쪽이나 이쪽 주택 쪽에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석주 의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장내 웃음)
통계를 한번 봅시다, 통계.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7년 하고 이전 7년 해 보니까 약 4만 4,000세대가 줄었어요. 물론 시장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제라고 봐요. 규제 때문에 줄었는데 재생사업 최초절차인 정비구역지정도요 작년 올해 내가 보니까 없어, 아예 없어. 이게 한 80건, 90건 돼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재건축하는 현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보면 도시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막히면 고혈압이, 동맥경화가 걸렸을 때 나는 큰 걱정이에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제가 저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석주 의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환수 법률이 2년 동안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발효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갈 만한 것은 이미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다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뉴타운 재개발도 출구전략으로 총 683개 중에 60% 이상이 다 해제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법에 보면 일몰제하고 직권해제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마 곧 씨 말릴 겁니다. 여기에 부칙까지 있어요. 내년 3월 2일 이전에 2012년 이전에 정비구역추진위원회 나간 것도 전부 해제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골목길 정비, 빈집 매매, 주거환경 개선, 우리 사업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좁은 골목에 분칠 덧칠해 봐야 정말 어색하고요 다가구주택은 업자들이 지어서 팔아먹다 보니까 우후죽순, 정말 도시 흉합니다. 흉해요.
이거 보세요. 법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 있죠? 나는 이 법을 볼 때마다 칼을 들고 있는 수문장 같아.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 조금만…….
강북은 취소해 버리고 강남은 집값으로 중단을 해 버리면, 이렇게 필요한 서울의 공급을 다 줄여버리면 이제 곧 서울에 또다시 집값 폭등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집값 폭등 올 텐데?
●행정2부시장 진희선 먼저 그 구역 취소나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갈등이 있거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구역 해제를 해 왔습니다. 사업성이 있거나 주민의 의지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석주 의원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취소해야죠. 아니,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리고 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의지가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일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 의원 제가 알죠.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몇 년째…….
●행정2부시장 진희선 특히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석주 의원 도시계획 위원이고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내가 조금 과장도 해. 솔직히 내가 좀 말을 과장하는데 그래도 내 말 속에는 진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장내 웃음)
그리고 부시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맨날 전화, 시장님은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만한 게 부시장님이야. 고생 많이 하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장님하고 끝장을 봐야지. 잠깐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부동산정책을 무리하게 정부나 시가 개입하면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이것은 다 우리 선배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약속 어긴 그것 때문에 저 울분에 달한, 이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의 도로변에 거짓말쟁이, 내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않겠어요. 녹물로 밥해 먹고, 이게 뭡니까? 약속 어긴, 규제철폐, 이런 봉기가 이제는 여의도에도 압구정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은마아파트 대치동에도 하도 못 참아서 붙이겠다는데 내가 막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벽에다 크게 써 놔 보세요.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 이 자료 한번 다시, 보기도 싫어 넘겨 버리세요.
자료 여기에 보면 서울인구는 10년 간 38만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2인 가구가 55만 세대가 늘었는데도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가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패러다임만 바꿔주고 시장님이 하시는 이 무작정 악성규제만 없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10만 세대는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패러다임과 시장님의…….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급률은 거의 100%잖아요? 보급률은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사실은 좀 낮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석주 의원 좀 나눠 살면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경우, 그래서 저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석주 의원 자가가 한 60% 되는데 시장님, 100%면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나도 대한민국에 살지만 뭐하러 내 집 내 집 하는지 난……. 그것 또 내가 위선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집이 있어서…….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기에 대한 대안은…….
●이석주 의원 전세 살고 하면 100%가 되는데요…….
●시장 박원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사실 지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 임기 중에 약 10%가 넘는 4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좀 생기고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끊임없이 공공임대주택 특히 10%를 채워 왔고…….
●이석주 의원 시장님 8만 세대 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대주택 내가 SH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시장님의 임대주택정책은 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재건축 풀어주세요, 결론은. 그것은 잘 하셨는데…….
●시장 박원순 (웃음) 기승전이시군요. 그런데 공급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지난번 국토부하고 발표하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였죠?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그때 이미 발표를…….
●이석주 의원 그래요. 우리 주택국장님도 매일 고생을 많이 해요, 주택 공급하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있으면서 도와주자 하고 청년주택 이런 거 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에게 우리 동네 재건축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렇게 6년 동안 내가 나이 먹어서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30만 세대를 계획하고 서울시는 미래부지, 차고지, 배수장까지 몽땅 3만 짓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도 여기 보세요. 이 3기 신도시로 ‘교통 불 보듯, 원천 무효, 마곡ㆍ수색 부글부글’, 이게 사실 나도 저번에 동부도로사업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방곡곡이 이래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강북에 참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재개발로 해서 그냥 새 집 지어주고 이런 것 다 취소해 버리세요. 물론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도 맞을 거예요.
시장님, 전 시장들처럼 규제만 안 했고 아까 4만, 5만 세대요, 재건축 재개발만 잘해 줬어도 임기 중에 서울시내에 충분한 새로운 아파트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지금 이 표들을 보면 나옵니다.
시장님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석주 의원 해 줘야죠. 전혀 안 해 줘 버리니까……. 조금은 해줘야지.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부동산의 가격이 일시에 앙등하는 문제 이것은 또 우리 모든 국민이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석주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 생각을 제가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시장님 마음은 나는 시장님 저 밑바닥까지 다 알아요. 시장님도 내 속 다 알겠지. 결국은 슬쩍 돌려주는 겁니다. 왜 소위원회에서 잡고 있어요, 왜 1년씩. 법에도 아무리 해도 1년이면 정비계획 끝나야 돼요. 6년 동안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도. 집은 무너져 가는데…….
시장님, 정부 신도시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부지 8만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정부도 잘했고 시장님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인구가 줄고 있죠. 우리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신도시 문제 있죠. 하지 말아야죠.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시장 박원순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 정책 또 잘하셨어요. 나는 시장님 정책 잘한 것이…….
●시장 박원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이석주 의원 임대주택, 그린벨트 정말 그것은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열 받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도시재정비 지구단위계획도 안 해 주고 다 해 놓은 것 왜 발표도 안 하시냐고.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하고…….
●이석주 의원 중앙정부 중앙정부 너무 하지 마세요.
●시장 박원순 그게 투기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줄이거나 없애고 그런 바탕 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이석주 의원 자 다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번 보세요.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증가율을 보면 저는 사실 이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30년 것을 보니까 서울만 해도 매년 4만 세대, 전국은 3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30년 되면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로 유도했던 결과 서울은 마냥 슬럼화되고 주택공급은 전멸이자 현재 최악입니다. 물론 지금 저쪽 둔촌이나 이쪽에 가면 좀 지어서 개포동 같은 데 입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실제 큰 공룡이 지금, 상계동ㆍ중계동이나 저쪽 양천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잠자고 있어요.
서울은 슬럼화 되고 공급은 전멸이고요 규제로 이 낡은 아파트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진단 중단으로 시작도 못 합니다, 시작도. 어디가? 중계동이나 양천 같은 데는 시작도 못 해.
자, 정비구역 중단으로 조합 설립 못 해. 어디? 은마아파트가 지금요 정비계획을 6년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조합 설립도 못 해. 자, 조합 설립을 하면 뭐합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분양권 전매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모든 우리 서울시민은 헌집에서 그냥 살다가 대충 무너지면 죽어라……. 너무 표현이 강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 이득금 2분의 1 내놔. 인가 났습니다. 우리 대치동 통과돼서 인가 다 났어요. 스톱, 안 해. 자, 안전진단도 못 하고, 조합 설립도 못 하고, 인가해 주었는데도, 우리 대치 쌍용 같은 데 얼마나 인가 나기 위해 고생했습니까. 안 해. 엊그제 총회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당신이 도와준 거 뭐 있어? 개발이익환수 그거 없애”. 아니, 내가 심의 때도 도와주고 내가 저 정비계획…….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우성ㆍ은마 내 돈이, 이득금 다 나가는데 왜 지어? 그만둬. 거기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맞아죽을 뻔 했어, 계속 하라고 했다가는.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 시장님, 이 견해를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동네의 현실이고 서울시의 현실이고 재건축ㆍ재개발의 현실인데 이 규제 좀 풀어주셔야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말씀 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시장 박원순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저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면 주택도 공급은 물론 계속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공급의 내용도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석주 의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우리 주민들도 좀 오셨는데 주민들도 시장님이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하기를 지금 엄청 바라고 계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석주 의원 저분들 지금 6년 동안 나한테……. 내가 오늘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까 초대했다고 아까 의장님이 그랬는데 나 초대한 적 없어요. 전혀 없어. 나 초대 안 했죠? 나는 저분들 오라고 한 적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우선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팔고 사서 투기를 낳는 곳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40%, 아니면 싱가포르의 70%,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 십%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해서 향후 3년이 지나면 OECD 평균 9%를 넘는 1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 오늘 질문의 키포인트는 재건축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인데 지금 너무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뭔가 하나 들으러 왔는데…….
●시장 박원순 그래서 세 번째로…….
●이석주 의원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겠소 하고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그냥 덮읍시다, 덮어. 덮어.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고민이에요. 이제 집 낡아요. 보셨잖아요.
다음은 아주 확 바꿔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삼성역 KTX 진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재차 드리니까, 시장님은 정말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삼성역 자료처럼 KOTI가 국가철도망 공청회를 해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KTX가 의정부까지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2월 1일 국토부가 야, 사업성 없어, 때려치워.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복합환승센터에 대역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고요 GBC나 MICE의 초현대 메카이고 잠실광역스포츠문화센터,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2030 수도서울이자 도심입니다. 또한 여기에 청량리역하고 창동역 이것은 정말 북서울의 최고 요충지이고 1만 8,000석의 초대형 K-POP 공연장이 바로 곧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신경제 중심과 통일, 세계화를 대비한 이 미래 부지에 KTX를 빼버린다? 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자, 질문합니다. 이 중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지연, 혈세 낭비, 시민 불편을 다 팽개치고 즉각 취소해서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고요. 이 GTX 뭡니까? 출퇴근하는 거야, 수도권 사람들. 이것을 재설계 할 때 다시 재고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40~50m씩 초대형 토목사업 하려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삼성역의 플랫폼 공사비 2,000억 아끼려고 이것을 하지 마라, 정말 기가 차지요.
시장님, 자료상 그림은요.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 수년 동안 아마 보셨고 확정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팀장 공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전결규정을 내가 보니까, 나도 공무원생활 조금 해서 전결을 누가 했나 이거 죽 한번 보니까 팀장이 전결했어. 국토부 팀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관이나 높으면 서기관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 한 장 달랑 받고 이 중대한 사업을 장관 미팅이나 재건의의 노력 한 번도 없이 즉각 변경을 하는 사유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왜 2월 1일 이 공문 한 장 받고 2월부터 부랴부랴 설계변경 하셨는지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묻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할 말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 팀장이 형식적으로 문서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아마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정부의 전속적 권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이석주 의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시장 박원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주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시장 박원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서는 고속철이 삼성역으로 연결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의정부를 통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나중에 이게 신의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특히 2032년…….
●이석주 의원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자, 시장님, 2016년 10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때 KTX 의정부 연장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GTX 예타 후에 지급토록 노력한다예요, 노력한다. 그죠, 노력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혀 돈 대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 올해서야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4,000억 다른 데다 쓰려고 혹시 KTX 의정부 연장계획을 폐기하고 수용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 의심이 드느냐면 경제성인 B/C값 충족이 안 돼도 균형발전이나 북방 통일 등 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예외규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냥 속행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국토부 제쳐버리고 의정부까지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시장 박원순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석주 의원 돈이 없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그래, 그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GTX-A와 C 노선 간에 연결선로를 설치하는 것 이것을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튼 지금 KTX는 당장 설치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라도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이석주 의원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확실히 답변하셨죠? 네, 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국토부가…….
●이석주 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이 본 의원의 억측이라면, 저는 항상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야당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수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 집값 문제나 서울 고속철도 노선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히 대응을 안 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용만 하시는지…….
왜 이런 의문이 드느냐면 작년에 어떤 신문을 하나 보니까 ‘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잡겠다는 김현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게 억측일까요? 사실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영동대로 환승센터는 세계 최고작을 만들겠다고 했고 당초 계획된 특수계단이나 도미니크 페로의 명작이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변경 절대 안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미니크 페로 작품대로?
●시장 박원순 저런 언론 믿지 마십시오.
●이석주 의원 이거 대답을 하셔야죠.
●시장 박원순 무엇이든 저렇게…….
●이석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쳐버려, 보기 싫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것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석주 의원 시장님, KDI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0년도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삼성역이나 강북에 KTX 들어가야 된다고 국토부에까지 건의해 놓고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2월 1일에는 경제성 없다……. KDI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내가 욕이라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지난 석탄일입니다. 12일 삼성동 봉은사 다래홀에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구청장 만나신 적 있죠. 그때 삼성역까지 진입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나 복선 등 모든 건설을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는 지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삼성역까지 확실히 운행이 되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이 좀 어렵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중간에 끊으셔 가지고…….
●이석주 의원 그래도 답은 하셔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KTX가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토부의 요청과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일단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석주 의원 아니,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다 하기로 했다고 아까 MOU 맺어놓고 그러세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통합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고속철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GTX-A와 C 간에 연결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주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GTX는 시속 180km/h밖에 안 되고 수도권 사람들 출퇴근용이야.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별 볼 일도 없어. 그거 사실은 나는 귀찮게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는 원산, 목포, 부산, 경주에서 오는 KTX가 삼성역에 오고 창동역에 와서 우리 K-POP을 듣고 강남, 강북이 동시에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어떻게 GTX를 1순위, KTX를 2순위로 두느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어제 보도 보세요. 여기 안 가져왔는데 어제 어떤 보도에도 KTX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GTX만 그냥 앞줄에 세워놨어. 시장님, 어제 보도 보셨죠? 그거 안 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죠. 피곤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고요. 꼭 좀 해 주세요. 꼭 좀 삼성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료의원 및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정말 수요가 많은 서울 내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 주변만 맴도는 헛발질 공급정책, 집값에 희생되는 서울의 미래’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상당히 뼛속까지 맞는 말입니다.
신도시 20년 넘었지만 아직 미결상태이고 지방에 약 5만 가구의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 곳곳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미래 부지까지도 임대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집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원은 들끓고 오히려 서울집값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귀하들이 만약에 꼭 정부가 개입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신도시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지방도시나 서울에다가 초과이익환수를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 다 민간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단기효과를 정말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륙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긍지를 살리고 천년 미래 서울과 북한을 거쳐 중화대륙 러시아까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KTX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삼성ㆍ의정부 연장을 우리 함께 건설해 갈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규제가 낳은 성냥갑 경관, 눈치에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 집값에 희생되는 억울한 시민, 이것이 오늘 서울의 현실이요 본 의원 쓴소리의 핵심이지만 대책은 없고 아집과 쇼만 난무하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시장님이나 저나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장내 웃음)
같은 안건을 가지고 6년 동안 15번씩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번.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면 해 주신다더니 (웃음) 나는 6년 동안을 이러는데도 안 해 주시는 시장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요.
●시장 박원순 될 것을…….
●이석주 의원 시장님, 지난달에 어떤 TV에 나가서 “강남 재건축 당분간 더 스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을 이유로 2년 동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참으라고 해서 하루 하루 하루 참아왔는데 또 이렇게 중단을 강조하신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 해도 될 텐데…….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저는 사실 우리 강남 지역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것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많은 경우 노후화돼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 만약에 허가가 돼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그런 가격 앙등이 더 불 붙듯이 일어날 텐데요.
●이석주 의원 가격 앙등,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정 하고 싶으시면 서류로 전달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8.2 대책하고 9.13 초강력 대책 이후에 사실 강남의 집값이나 강북 집값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내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공급을 단절했고 단절한 것에 비해서 수요가 밀려오니까 시장님 2년간 내릴 때는 안 해 주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니, 보세요. 또 다시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에도 고개 쑥’ 이 기자가 거짓말했겠습니까? ‘9.13 대책 이전으로 회복’, 제가 어제 오늘 시정질문 하려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봤어요. 9.13 조치 이후로 저희 단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자, 참으라고 하셨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못한 지는 1년씩 자문도 안 해 주고 상정도 안 해 줘요. 정비구역 지정을 온갖 6년 동안 핑계 핑계 다 삼아서 안 해 주고 있고, 이게 근거입니다, 참으라는 근거.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덮어놓고 있고, 서울시 재건축 대상 수백 건 중에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고작 4건 해 주었습니다.
자, 시장님 이보다 더 참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한 달을 얘기해도 아마 끝이 안 날 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시장 박원순 저도…….
●이석주 의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박원순 저도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마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5단지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 결국은 집값입니다.
이것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세요. 집값, 본 의원이 그랬죠. 저는 서울시 아파트값을 가지고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그때 제가 해 놓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조금 보완을 했는데 30년간 서울시 주택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30년 동안 오르고 있었죠? 단, 1991년도 200만 호, 그다음에 두 번 금융위기 때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시장님. 오를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특성이요 불패의 근거입니다. 서울 사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방 가지 마십시오. 서울은 집값 올라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강남 대형단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마나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이쪽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들은 재건축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조합 설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은마 추진위원회가 2002년도입니다. D급 안전진단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붕괴되면 참사로 이어질 텐데 대책 있습니까? 마냥 안 해 주니까.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강남 불패,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은 안 오르신다?
●시장 박원순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무조건 잡아야죠. 잡아도 이런 역사의 근거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 박원순 저거는 과거에 정부들이 말하자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의 전 과정에서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세제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이석주 의원 투기 잡아야죠. 이 안에 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님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서면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층수 낮추고 국제현상 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하셨죠? 분명히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는 약속 했어요. 그 약속 근거가요, 보세요. 제가 2014년부터 시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했어요. 작년 9월 3일에 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죠? 국제현상이나 최고의 작품 만들면 높이 완화하고 신속한 절차로 이행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글씨 누가 써 줬습니까? 시장님 글씨고요 잠실5단지 조합장님하고 그 당시에 최명길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국제현상만 해 놓으면 바로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결론은. 약속 안 지키느냐. 집값, 투기 잡아야죠, 투기꾼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직무유기를 하시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 저거 잠깐 앞에……. 저걸 써 드릴 때는 그때 사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아마 허가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조합장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또…….
●이석주 의원 누가 구속, 아니에요. 정복문 조합장님 지금 계세요. 구속 안 됐어요. 잘 모르고…….
●시장 박원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국제공모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조합장님이 결국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셨죠. 그러면서 죽 지연되면서 오늘에 온 겁니다.
●이석주 의원 하여간 좀 해 주세요. 다 증거 보셨잖아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시장님하고는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부시장님, 서울시에 수많은 난제들 그다음에 집단민원 매일 설치는데 정말 고생이 많죠, 부시장님? 내가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 모든 전문가들이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서울에다 공급을 않는다. 그리고 그 빠른 효과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입에 발린 사람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명색이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그게 맞습니다.
재산 규제는 공급이 축소되고 값이 오른다는 이 시장자유 경제원리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지어야죠. 그리고 작년 국토부와 함께 집값 때문에 진행해 온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부시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빨리,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국토부하고 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만나야 됩니다. 부시장님 다른 것보다도 좀 만나 주세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우리 주민들 보세요. 깔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각종 보도하고, 8.2나 9.13 대형조치가 초토화돼 버린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다, 암흑시대. 내가 봐도 암흑시대야. 규제하는 것 보세요. 정말 이 규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렇게 해 놨죠? 환수이익 잘못 쓰여 있는데 강남인데, 잘못 쓰여 있죠? 강북 재개발도 다 해제돼 버렸죠? 이제 강북이고 강남이고 누가 재건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장님 규제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려고 안 해요.
자, 재생사업인가가 났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얼마나 무섭던지 지금 우리 강남에 쌍용아파트는 휴면 사업장입니다. 안 해요. 그게 휴면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재건축 않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정부 바뀔 때까지. 자, 그러면 다음 정부가 또 규제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부시장님 이런 현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현실은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강남 재건축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기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주 의원 그러세요. 지금 시장님이 이런 이슈 쪽이나 이쪽 주택 쪽에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석주 의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장내 웃음)
통계를 한번 봅시다, 통계.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7년 하고 이전 7년 해 보니까 약 4만 4,000세대가 줄었어요. 물론 시장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제라고 봐요. 규제 때문에 줄었는데 재생사업 최초절차인 정비구역지정도요 작년 올해 내가 보니까 없어, 아예 없어. 이게 한 80건, 90건 돼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재건축하는 현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보면 도시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막히면 고혈압이, 동맥경화가 걸렸을 때 나는 큰 걱정이에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제가 저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석주 의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환수 법률이 2년 동안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발효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갈 만한 것은 이미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다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뉴타운 재개발도 출구전략으로 총 683개 중에 60% 이상이 다 해제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법에 보면 일몰제하고 직권해제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마 곧 씨 말릴 겁니다. 여기에 부칙까지 있어요. 내년 3월 2일 이전에 2012년 이전에 정비구역추진위원회 나간 것도 전부 해제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골목길 정비, 빈집 매매, 주거환경 개선, 우리 사업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좁은 골목에 분칠 덧칠해 봐야 정말 어색하고요 다가구주택은 업자들이 지어서 팔아먹다 보니까 우후죽순, 정말 도시 흉합니다. 흉해요.
이거 보세요. 법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 있죠? 나는 이 법을 볼 때마다 칼을 들고 있는 수문장 같아.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 조금만…….
강북은 취소해 버리고 강남은 집값으로 중단을 해 버리면, 이렇게 필요한 서울의 공급을 다 줄여버리면 이제 곧 서울에 또다시 집값 폭등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집값 폭등 올 텐데?
●행정2부시장 진희선 먼저 그 구역 취소나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갈등이 있거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구역 해제를 해 왔습니다. 사업성이 있거나 주민의 의지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석주 의원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취소해야죠. 아니,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리고 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의지가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일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 의원 제가 알죠.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몇 년째…….
●행정2부시장 진희선 특히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석주 의원 도시계획 위원이고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내가 조금 과장도 해. 솔직히 내가 좀 말을 과장하는데 그래도 내 말 속에는 진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장내 웃음)
그리고 부시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맨날 전화, 시장님은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만한 게 부시장님이야. 고생 많이 하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장님하고 끝장을 봐야지. 잠깐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부동산정책을 무리하게 정부나 시가 개입하면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이것은 다 우리 선배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약속 어긴 그것 때문에 저 울분에 달한, 이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의 도로변에 거짓말쟁이, 내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않겠어요. 녹물로 밥해 먹고, 이게 뭡니까? 약속 어긴, 규제철폐, 이런 봉기가 이제는 여의도에도 압구정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은마아파트 대치동에도 하도 못 참아서 붙이겠다는데 내가 막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벽에다 크게 써 놔 보세요.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 이 자료 한번 다시, 보기도 싫어 넘겨 버리세요.
자료 여기에 보면 서울인구는 10년 간 38만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2인 가구가 55만 세대가 늘었는데도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가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패러다임만 바꿔주고 시장님이 하시는 이 무작정 악성규제만 없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10만 세대는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패러다임과 시장님의…….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급률은 거의 100%잖아요? 보급률은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사실은 좀 낮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석주 의원 좀 나눠 살면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경우, 그래서 저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석주 의원 자가가 한 60% 되는데 시장님, 100%면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나도 대한민국에 살지만 뭐하러 내 집 내 집 하는지 난……. 그것 또 내가 위선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집이 있어서…….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기에 대한 대안은…….
●이석주 의원 전세 살고 하면 100%가 되는데요…….
●시장 박원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사실 지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 임기 중에 약 10%가 넘는 4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좀 생기고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끊임없이 공공임대주택 특히 10%를 채워 왔고…….
●이석주 의원 시장님 8만 세대 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대주택 내가 SH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시장님의 임대주택정책은 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재건축 풀어주세요, 결론은. 그것은 잘 하셨는데…….
●시장 박원순 (웃음) 기승전이시군요. 그런데 공급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지난번 국토부하고 발표하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였죠?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그때 이미 발표를…….
●이석주 의원 그래요. 우리 주택국장님도 매일 고생을 많이 해요, 주택 공급하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있으면서 도와주자 하고 청년주택 이런 거 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에게 우리 동네 재건축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렇게 6년 동안 내가 나이 먹어서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30만 세대를 계획하고 서울시는 미래부지, 차고지, 배수장까지 몽땅 3만 짓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도 여기 보세요. 이 3기 신도시로 ‘교통 불 보듯, 원천 무효, 마곡ㆍ수색 부글부글’, 이게 사실 나도 저번에 동부도로사업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방곡곡이 이래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강북에 참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재개발로 해서 그냥 새 집 지어주고 이런 것 다 취소해 버리세요. 물론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도 맞을 거예요.
시장님, 전 시장들처럼 규제만 안 했고 아까 4만, 5만 세대요, 재건축 재개발만 잘해 줬어도 임기 중에 서울시내에 충분한 새로운 아파트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지금 이 표들을 보면 나옵니다.
시장님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석주 의원 해 줘야죠. 전혀 안 해 줘 버리니까……. 조금은 해줘야지.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부동산의 가격이 일시에 앙등하는 문제 이것은 또 우리 모든 국민이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석주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 생각을 제가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시장님 마음은 나는 시장님 저 밑바닥까지 다 알아요. 시장님도 내 속 다 알겠지. 결국은 슬쩍 돌려주는 겁니다. 왜 소위원회에서 잡고 있어요, 왜 1년씩. 법에도 아무리 해도 1년이면 정비계획 끝나야 돼요. 6년 동안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도. 집은 무너져 가는데…….
시장님, 정부 신도시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부지 8만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정부도 잘했고 시장님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인구가 줄고 있죠. 우리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신도시 문제 있죠. 하지 말아야죠.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시장 박원순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 정책 또 잘하셨어요. 나는 시장님 정책 잘한 것이…….
●시장 박원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이석주 의원 임대주택, 그린벨트 정말 그것은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열 받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도시재정비 지구단위계획도 안 해 주고 다 해 놓은 것 왜 발표도 안 하시냐고.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하고…….
●이석주 의원 중앙정부 중앙정부 너무 하지 마세요.
●시장 박원순 그게 투기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줄이거나 없애고 그런 바탕 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이석주 의원 자 다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번 보세요.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증가율을 보면 저는 사실 이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30년 것을 보니까 서울만 해도 매년 4만 세대, 전국은 3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30년 되면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로 유도했던 결과 서울은 마냥 슬럼화되고 주택공급은 전멸이자 현재 최악입니다. 물론 지금 저쪽 둔촌이나 이쪽에 가면 좀 지어서 개포동 같은 데 입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실제 큰 공룡이 지금, 상계동ㆍ중계동이나 저쪽 양천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잠자고 있어요.
서울은 슬럼화 되고 공급은 전멸이고요 규제로 이 낡은 아파트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진단 중단으로 시작도 못 합니다, 시작도. 어디가? 중계동이나 양천 같은 데는 시작도 못 해.
자, 정비구역 중단으로 조합 설립 못 해. 어디? 은마아파트가 지금요 정비계획을 6년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조합 설립도 못 해. 자, 조합 설립을 하면 뭐합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분양권 전매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이리 묶고 저리 묶고, 모든 우리 서울시민은 헌집에서 그냥 살다가 대충 무너지면 죽어라……. 너무 표현이 강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 이득금 2분의 1 내놔. 인가 났습니다. 우리 대치동 통과돼서 인가 다 났어요. 스톱, 안 해. 자, 안전진단도 못 하고, 조합 설립도 못 하고, 인가해 주었는데도, 우리 대치 쌍용 같은 데 얼마나 인가 나기 위해 고생했습니까. 안 해. 엊그제 총회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당신이 도와준 거 뭐 있어? 개발이익환수 그거 없애”. 아니, 내가 심의 때도 도와주고 내가 저 정비계획…….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우성ㆍ은마 내 돈이, 이득금 다 나가는데 왜 지어? 그만둬. 거기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맞아죽을 뻔 했어, 계속 하라고 했다가는.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 시장님, 이 견해를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동네의 현실이고 서울시의 현실이고 재건축ㆍ재개발의 현실인데 이 규제 좀 풀어주셔야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말씀 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시장 박원순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저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면 주택도 공급은 물론 계속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공급의 내용도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석주 의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우리 주민들도 좀 오셨는데 주민들도 시장님이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하기를 지금 엄청 바라고 계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석주 의원 저분들 지금 6년 동안 나한테……. 내가 오늘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까 초대했다고 아까 의장님이 그랬는데 나 초대한 적 없어요. 전혀 없어. 나 초대 안 했죠? 나는 저분들 오라고 한 적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우선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팔고 사서 투기를 낳는 곳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40%, 아니면 싱가포르의 70%,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 십%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해서 향후 3년이 지나면 OECD 평균 9%를 넘는 1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석주 의원 시장님, 오늘 질문의 키포인트는 재건축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인데 지금 너무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뭔가 하나 들으러 왔는데…….
●시장 박원순 그래서 세 번째로…….
●이석주 의원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겠소 하고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그냥 덮읍시다, 덮어. 덮어.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고민이에요. 이제 집 낡아요. 보셨잖아요.
다음은 아주 확 바꿔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삼성역 KTX 진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재차 드리니까, 시장님은 정말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삼성역 자료처럼 KOTI가 국가철도망 공청회를 해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KTX가 의정부까지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2월 1일 국토부가 야, 사업성 없어, 때려치워.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복합환승센터에 대역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고요 GBC나 MICE의 초현대 메카이고 잠실광역스포츠문화센터,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2030 수도서울이자 도심입니다. 또한 여기에 청량리역하고 창동역 이것은 정말 북서울의 최고 요충지이고 1만 8,000석의 초대형 K-POP 공연장이 바로 곧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신경제 중심과 통일, 세계화를 대비한 이 미래 부지에 KTX를 빼버린다? 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자, 질문합니다. 이 중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지연, 혈세 낭비, 시민 불편을 다 팽개치고 즉각 취소해서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고요. 이 GTX 뭡니까? 출퇴근하는 거야, 수도권 사람들. 이것을 재설계 할 때 다시 재고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40~50m씩 초대형 토목사업 하려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삼성역의 플랫폼 공사비 2,000억 아끼려고 이것을 하지 마라, 정말 기가 차지요.
시장님, 자료상 그림은요.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 수년 동안 아마 보셨고 확정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팀장 공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전결규정을 내가 보니까, 나도 공무원생활 조금 해서 전결을 누가 했나 이거 죽 한번 보니까 팀장이 전결했어. 국토부 팀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관이나 높으면 서기관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 한 장 달랑 받고 이 중대한 사업을 장관 미팅이나 재건의의 노력 한 번도 없이 즉각 변경을 하는 사유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왜 2월 1일 이 공문 한 장 받고 2월부터 부랴부랴 설계변경 하셨는지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묻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할 말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 팀장이 형식적으로 문서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아마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정부의 전속적 권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이석주 의원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시장 박원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주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시장 박원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서는 고속철이 삼성역으로 연결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의정부를 통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나중에 이게 신의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특히 2032년…….
●이석주 의원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자, 시장님, 2016년 10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때 KTX 의정부 연장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GTX 예타 후에 지급토록 노력한다예요, 노력한다. 그죠, 노력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혀 돈 대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 올해서야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4,000억 다른 데다 쓰려고 혹시 KTX 의정부 연장계획을 폐기하고 수용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 의심이 드느냐면 경제성인 B/C값 충족이 안 돼도 균형발전이나 북방 통일 등 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예외규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냥 속행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국토부 제쳐버리고 의정부까지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시장 박원순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석주 의원 돈이 없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그래, 그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GTX-A와 C 노선 간에 연결선로를 설치하는 것 이것을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튼 지금 KTX는 당장 설치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라도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이석주 의원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확실히 답변하셨죠? 네, 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국토부가…….
●이석주 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이 본 의원의 억측이라면, 저는 항상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야당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수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 집값 문제나 서울 고속철도 노선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히 대응을 안 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용만 하시는지…….
왜 이런 의문이 드느냐면 작년에 어떤 신문을 하나 보니까 ‘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잡겠다는 김현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게 억측일까요? 사실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영동대로 환승센터는 세계 최고작을 만들겠다고 했고 당초 계획된 특수계단이나 도미니크 페로의 명작이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변경 절대 안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미니크 페로 작품대로?
●시장 박원순 저런 언론 믿지 마십시오.
●이석주 의원 이거 대답을 하셔야죠.
●시장 박원순 무엇이든 저렇게…….
●이석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쳐버려, 보기 싫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것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석주 의원 시장님, KDI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0년도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삼성역이나 강북에 KTX 들어가야 된다고 국토부에까지 건의해 놓고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2월 1일에는 경제성 없다……. KDI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내가 욕이라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지난 석탄일입니다. 12일 삼성동 봉은사 다래홀에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구청장 만나신 적 있죠. 그때 삼성역까지 진입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나 복선 등 모든 건설을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는 지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삼성역까지 확실히 운행이 되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이 좀 어렵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중간에 끊으셔 가지고…….
●이석주 의원 그래도 답은 하셔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KTX가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토부의 요청과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일단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석주 의원 아니,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다 하기로 했다고 아까 MOU 맺어놓고 그러세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통합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고속철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GTX-A와 C 간에 연결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주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GTX는 시속 180km/h밖에 안 되고 수도권 사람들 출퇴근용이야.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별 볼 일도 없어. 그거 사실은 나는 귀찮게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는 원산, 목포, 부산, 경주에서 오는 KTX가 삼성역에 오고 창동역에 와서 우리 K-POP을 듣고 강남, 강북이 동시에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어떻게 GTX를 1순위, KTX를 2순위로 두느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어제 보도 보세요. 여기 안 가져왔는데 어제 어떤 보도에도 KTX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GTX만 그냥 앞줄에 세워놨어. 시장님, 어제 보도 보셨죠? 그거 안 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죠. 피곤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고요. 꼭 좀 해 주세요. 꼭 좀 삼성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료의원 및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정말 수요가 많은 서울 내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 주변만 맴도는 헛발질 공급정책, 집값에 희생되는 서울의 미래’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상당히 뼛속까지 맞는 말입니다.
신도시 20년 넘었지만 아직 미결상태이고 지방에 약 5만 가구의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 곳곳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미래 부지까지도 임대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집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원은 들끓고 오히려 서울집값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장관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귀하들이 만약에 꼭 정부가 개입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신도시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지방도시나 서울에다가 초과이익환수를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 다 민간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단기효과를 정말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륙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긍지를 살리고 천년 미래 서울과 북한을 거쳐 중화대륙 러시아까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KTX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삼성ㆍ의정부 연장을 우리 함께 건설해 갈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동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터널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와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암사 초록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서울시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하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제도가 재산권 제한에 대한 특별한 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터널, 승강장 등 안전유지를 위해 지하철 지하구조물과 인접한 토지의 각종 건축 및 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여기서 인접한 토지란 도시철도법이나 서울시 지하철인접 굴착공사장관리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철도보호지구를 의미합니다. 지하구조물도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터널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보호구역은 A급부터 C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A급에서 S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존은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 터널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이프티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실질적으로 S존은 터널 외측선으로부터 여유폭 6m 구간에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렇다면 S존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주의 굴착행위가 사실상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 최근 3년간 S존에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S존 구역 저촉 토지에 굴착허가를 얻으려면 전문가 자문, 협의 및 검토 등을 받아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S존 구역의 굴착허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규에 보면 S존 구역은 행위절대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협의를 통하면 굴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통공사 사장님이 만일 토지소유자라면 저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에 건축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의원 아니,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상황 상황에 따라 여태껏…….
●황인구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황인구 의원 물론 그래요. 사례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S존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지하철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굴착하지 못하게끔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러면 배짱이 없는 토지소유주는 못합니다. 만일에 설령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수십만 명이 다니는 터널이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황인구 의원 원인행위자가 책임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쉽게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공 자체의 공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비용과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황인구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철도보호구역에서 기건축된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술적으로 시공한 게 아닙니다. 특수공법으로 경사기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각기둥을 설치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시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저 건물 건축 한계선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세트백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 밑으로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구간에서 6m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비용을 고스란히 토지소유주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토지 활용의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황인구 의원 S존에서는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도 하루에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터널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면 S존에 저촉된 구역에서 굴착행위 등이 허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공사 사장님도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1~8호선은 대략 한 720만 명 내외 됩니다.
●황인구 의원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절대적 교통수단입니다. 교통공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누가 뭐라 해도 안전총량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교통공사 사장님의 임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루에 수백만이 이동하는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공사 사장님 조금 더 진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널면을 기준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S존은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유가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상요건에 대한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 주체도 철도 운영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이런 것도 가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호선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도시철도법은 토지가치와 입체이용 저해율 그리고 지하공간 활용 저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법에서.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한 수준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B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지금 현재 로크 볼트(rock bolt)가 설치되어 있지요? 이 로크 볼트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황인구 의원 이게 6m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대략 6m 정도…….
●황인구 의원 그리고 지금 사유지에 침범되어 있지요? 토지소유자 사유지에 동의 받고 설치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일부 약간의 구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착공 못하는 거예요. 만일 하게 된다면 커팅시켜야 되는데 저거 불법으로 한 겁니까, 합법으로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황인구 의원 아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 그건 제가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황인구 의원 불법이잖아요. 지금 토지소유자 개인 사유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로크 볼트를 설치했으면 일단 불법인 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부터 오래전에 건설 당시에 했던 일이라 제가 잘…….
●황인구 의원 그러면 지금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인구 의원 동의 받은 바 없고요 사실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협의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알다시피 우리 시유지 개인이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발조치까지 하지 않습니까? 공공이 이렇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해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로…….
●황인구 의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부지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의해 준 바 없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구역 외에는 동의해 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고 그런 점을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조례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법령에 위반되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서울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임무인 거예요. 맞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서의 입장을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두 가지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주무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 용적률 완화나 금전적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리 전 노선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권 침해사례가 있는지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즉각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본 의원에게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 교통공사 업무 밖에 서울시와 관계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범위 밖에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요구한 것도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교통공사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4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입니다.
현재 올림픽대교, 청담대교 등 11개 교량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량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원래 온라인 감시 시스템의 취지는 한강교량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교량안전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지금 공개되는 것은 교량별 안전을 초록, 빨강 등 색깔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교각 등 부분별 구성 센서라든지 다양한 수준의 안전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안전도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현황 정도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저희 시에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들이 굉장히 전문적 자료가 돼서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방법을 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만약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스템 공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데이터까지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순전히 안전하다고 초록색으로 달랑 표시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 계측기에 대한 내용, 센서 구성요소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서 개방함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한강수계 교량은 21개소인데 이 중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이 설치된 교량은 1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2003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설치된 교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아서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21개 교량 중에서 특수교량이라고 해서 케이블로 되었다든가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붕괴가 되면 위험한 부재들이 있는 교량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특수교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중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의 경우 행주대교와 올림픽대교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진ㆍ화산 대책법 제6조에 따라 의무 설치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교량에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11개 교량에 186개 정도, 센서들은 186개가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센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수교, 사장교는 올림픽대교하고 행주대교 두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좀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떤 교량에 어떤 센서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개별 교량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왜 두 개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공법으로 설치된 행주대교나 올림픽대교에 지진가속도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일반교량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향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는 수반되겠지만 그런 점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예산문제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본 의원은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한강 전 교량으로 확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교량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최초 준공되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중 구리, 암사대교를 제외한 전 교량이 안전등급 B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강교량이 집중적으로 준공되던 ’70ㆍ’80년대 서울의 차량 등록대수는 6만 대에서 20만 대에 불과했으나 2018년 300만 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측정기가 있는 한강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만 해도 200만 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교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안전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이에 따른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확대는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온라인계측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지기나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설비교체나 수리 등을 하고 비용은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일부 교량장비들이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데이터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이 자료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보고서에는 성산대교 광섬유 센서, 한강대교 가속도계, 올림픽대교 1축 가속도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언급된 시기가 2017년 1차 정기점검인데 4차 때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계측장비 점검결과를 보면 일부 교량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방안에는 이미 교체로 결론 내려져 있는데 실제 교체는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개월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까 제가 186개의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86개가 있고요. 저기 나온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능개선공사인데 저기 달려 있는 것이 광섬유 센서라서 공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중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의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대교 신축변위계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올림픽대교는 확인해 본 바는 신축변위계에 이상이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측자료에 대한 부분의 누락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설비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측데이터 빈 곳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설비고장으로 해서 한동안 당연히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띄는데 특히 행주대교 1축 경사계의 사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량의 데이터가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산대교 변형률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측정하고 값을 체크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측정치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또 누락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갑작스러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교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유지보수하며 교량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교량온라인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어떤 예산보다 안전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량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총량불변의 법칙이란 마음과 의지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량안전관리에 온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총괄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강동구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의원님.
●황인구 의원 암사 초록길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인근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과 생태, 역사, 여가 등이 공존하는 서울시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는 총 사업비 24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시기와 방법을 두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강동구가 이견을 보이며 10여 년간 사업추진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강동구와 서울시가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견해차가 있는 사안이 사업 진행시기와 시공방식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계획보다 너무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지하 형태로 도로선형을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심의결과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다가 광역상수도관이 있어서 예산을 4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그 와중에 사업재검토가 이루어졌죠.
●황인구 의원 아무래도 공법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암사 초록길 사업의 근본취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또 거기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행육교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겠어요? 이것은 예산 안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공법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변형하고 바꾸게 되면 그 사업목적 취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시기에 있어서 서울시는 선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 강동구는 문화유산 등재보다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강동구는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만들자는 안을, 서울시는 보행육교를 만들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의 보행육교 주장은 사후 비용편익분석이 안 나올 수 있어 비용적 측면만 고려한 입장이고 이는 애당초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과 매우 배치되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의 안과는 배치되는 안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행육교 부분은 지금 구청 의견을 들어서 보행육교를 지금 서울시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황인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안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중간에 제시가 됐었죠.
●황인구 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문화유산적 가치, 초록길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관광자원 활성화 기반구축,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는다고 선사유적지의 가치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1925년 발견된 암사동 유적은 선사시대 한강유역 최대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온 인류문명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지금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사업인데 시민여론을 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연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에 대해 본 의원은 중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부장님, 짧게 의견 좀 말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 계획은 아까 구청이나 지금 말씀주신 내용 취지에 서울시가 함께 공감을 하고 추진했었고요 보행육교가 나온 것은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발견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보행육교가 대안으로 제시는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 않고 지금…….
●황인구 의원 정확한가요? 보행육교 안은 아예 지금 철회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의원 확실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사업재검토를 하자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황인구 의원 재검토는 어떤 형태의 재검토,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을 재검토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진행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저 공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자 그런 뜻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될 소지가 있어서 사업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2008년부터 사실 진행된…….
●황인구 의원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황인구 의원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있습니다만 너무 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안 한다고 하면 강동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월부터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암사 초록길 사업 재추진을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관한 언론보도 사진입니다. 이미 서울시민과 강동구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유적지에 남겨진 빗살무늬토기 문화나 정주 흔적이 서울의 역사를 6,00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추진에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암사 초록길 조성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나 문화적 가치보존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조속히 사업추진 일정을 잡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육교냐 아니면 상부공원이냐인데 이미 보행육교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문제, 공법의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도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봤습니다, 사후평가로. 영산강 구간이 0.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후경제성 평가라는 점이 다른 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했던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에 따라 망원초록길과 암사초록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원초록길은 사업이 착공되었고, 암사초록길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형평성이나 한강수변의 균형적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망원초록길과 암사초록길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놓고 비교하여 결정내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망원초록길과 암사동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을 가치 상승도 고려 가능한 암사초록길을 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달리 갖고 어떻든 암사초록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잠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재정문제가 가장 컸었고, 왜냐하면 계획고가 31m나 되어서 너무 높아서 폐쇄적인, 그러니까 한강으로 넘어가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낮추고 박스형으로 하는 공법이 제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사업 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강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도 당초 계획한 서울시니까, 구청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요. 8월 정도에 끝나면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맡겨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의원 어떻든 기존의 안을 검토할 때 예전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8호선 연장 역세권도 형성이 되고 있고, 암사생태공원도 어떻든 시장님께서 예산 지원을 잘해 주셔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상부공원화를 이야기한 원안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사유적지공원을 뭔가 시민중심으로 또 자연친화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부공원화가 좀 더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어떻든 간에 예전부터 모든 생활문화가 한강 주변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인류문명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친수적인 공간의 이용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상부공원화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향후 추진 관련하여 강동구 용역결과를 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여튼 한강사업본부장님 앞으로 자주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어쨌든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또 시장님께도 사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말려들면 안 된다, 질의 잘해라, 저도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황인구 의원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시정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첫 3선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서울시정과 국정철학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정책결정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감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 도시재생,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제로페이정책, 미세먼지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남북교류 관련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 여러 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가끔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의되고,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인구 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사람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경도 편성하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2019년 5월 말 기준 40.3%입니다. 2018년도 42.4%였습니다. 전년대비 2.4%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재정지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조금 더 독려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 관련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리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서울시 경제가 국민의 경제입니다. 서울시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서울시정만 잘 책임지시면 다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최근 서울시는 남북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경평축구대회의 재개와 대동강 수질 개선 지원사업 등과 함께 각 부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에서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등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각 부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의회 캐비닛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위한 남북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듯이 본 의원도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특위구성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전문가도 북한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역사적 과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분단과 이념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평화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번영의 역사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완의 대업을 완성하는 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의원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시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기념 학술대회, 남북문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동안 사실 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협력기금 약 25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 이런 것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서울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두 분의 시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의회 안에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제도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군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떻든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제가 행사를 직접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의 행사였고요. 사실 일반시민들도 오고 자치구 공무원들도 오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를 패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저때 1주년 학술회의나 그다음에 판문점 행사 또 전문가 강연 이럴 때 의장님과 의장단 시의원님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오셨다가 아마 먼저 가신 것 같은데요.
●황인구 의원 사실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 사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되게 남북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저런 행사 하나 하려면 의회에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 한번 하려면, 강연회 한번 하려면 예산이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섭외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하는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박원순 평소에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에 공지를 해 드리고,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또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단순히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주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황인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때 업어 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네요.
●황인구 의원 제가 업어드렸는데 이제 한 1주년 되었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저도 또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내일이면 동시지방선거 1주년으로 민선 7기 시장님의 시정활동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장님이 저희고, 저희가 시장님입니다. 이러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제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서울시정의 방대한 범위와 양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시민 안전, 공원 조성 등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서울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인 노력 등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방대하다고 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균형 있게 책임지는 일도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안전해지는 일도 서울의 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보존되고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일도, 더 나아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터널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와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암사 초록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서울시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하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제도가 재산권 제한에 대한 특별한 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터널, 승강장 등 안전유지를 위해 지하철 지하구조물과 인접한 토지의 각종 건축 및 굴착공사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여기서 인접한 토지란 도시철도법이나 서울시 지하철인접 굴착공사장관리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철도보호지구를 의미합니다. 지하구조물도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터널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보호구역은 A급부터 C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A급에서 S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존은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 터널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이프티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실질적으로 S존은 터널 외측선으로부터 여유폭 6m 구간에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렇다면 S존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주의 굴착행위가 사실상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 최근 3년간 S존에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S존 구역 저촉 토지에 굴착허가를 얻으려면 전문가 자문, 협의 및 검토 등을 받아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S존 구역의 굴착허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규에 보면 S존 구역은 행위절대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협의를 통하면 굴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통공사 사장님이 만일 토지소유자라면 저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에 건축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의원 아니,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상황 상황에 따라 여태껏…….
●황인구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황인구 의원 물론 그래요. 사례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S존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지하철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굴착하지 못하게끔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러면 배짱이 없는 토지소유주는 못합니다. 만일에 설령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수십만 명이 다니는 터널이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황인구 의원 원인행위자가 책임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쉽게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공 자체의 공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비용과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황인구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철도보호구역에서 기건축된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술적으로 시공한 게 아닙니다. 특수공법으로 경사기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각기둥을 설치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시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저 건물 건축 한계선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세트백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 밑으로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구간에서 6m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비용을 고스란히 토지소유주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토지 활용의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황인구 의원 S존에서는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도 하루에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터널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면 S존에 저촉된 구역에서 굴착행위 등이 허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공사 사장님도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1~8호선은 대략 한 720만 명 내외 됩니다.
●황인구 의원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절대적 교통수단입니다. 교통공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누가 뭐라 해도 안전총량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교통공사 사장님의 임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루에 수백만이 이동하는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공사 사장님 조금 더 진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널면을 기준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S존은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유가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상요건에 대한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 주체도 철도 운영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이런 것도 가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호선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도시철도법은 토지가치와 입체이용 저해율 그리고 지하공간 활용 저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법에서.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한 수준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B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지금 현재 로크 볼트(rock bolt)가 설치되어 있지요? 이 로크 볼트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황인구 의원 이게 6m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대략 6m 정도…….
●황인구 의원 그리고 지금 사유지에 침범되어 있지요? 토지소유자 사유지에 동의 받고 설치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일부 약간의 구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착공 못하는 거예요. 만일 하게 된다면 커팅시켜야 되는데 저거 불법으로 한 겁니까, 합법으로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황인구 의원 아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 그건 제가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황인구 의원 불법이잖아요. 지금 토지소유자 개인 사유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로크 볼트를 설치했으면 일단 불법인 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부터 오래전에 건설 당시에 했던 일이라 제가 잘…….
●황인구 의원 그러면 지금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인구 의원 동의 받은 바 없고요 사실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협의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알다시피 우리 시유지 개인이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발조치까지 하지 않습니까? 공공이 이렇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해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로…….
●황인구 의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부지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의해 준 바 없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구역 외에는 동의해 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고 그런 점을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조례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법령에 위반되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서울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임무인 거예요. 맞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서의 입장을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두 가지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주무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 용적률 완화나 금전적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리 전 노선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권 침해사례가 있는지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즉각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본 의원에게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 교통공사 업무 밖에 서울시와 관계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범위 밖에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요구한 것도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교통공사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4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입니다.
현재 올림픽대교, 청담대교 등 11개 교량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량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원래 온라인 감시 시스템의 취지는 한강교량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교량안전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지금 공개되는 것은 교량별 안전을 초록, 빨강 등 색깔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교각 등 부분별 구성 센서라든지 다양한 수준의 안전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안전도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현황 정도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저희 시에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들이 굉장히 전문적 자료가 돼서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방법을 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만약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스템 공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데이터까지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순전히 안전하다고 초록색으로 달랑 표시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 계측기에 대한 내용, 센서 구성요소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서 개방함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한강수계 교량은 21개소인데 이 중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이 설치된 교량은 1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2003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설치된 교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아서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21개 교량 중에서 특수교량이라고 해서 케이블로 되었다든가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붕괴가 되면 위험한 부재들이 있는 교량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특수교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중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의 경우 행주대교와 올림픽대교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진ㆍ화산 대책법 제6조에 따라 의무 설치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교량에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11개 교량에 186개 정도, 센서들은 186개가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센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수교, 사장교는 올림픽대교하고 행주대교 두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좀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떤 교량에 어떤 센서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개별 교량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왜 두 개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공법으로 설치된 행주대교나 올림픽대교에 지진가속도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일반교량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향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는 수반되겠지만 그런 점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예산문제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본 의원은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한강 전 교량으로 확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교량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최초 준공되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중 구리, 암사대교를 제외한 전 교량이 안전등급 B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강교량이 집중적으로 준공되던 ’70ㆍ’80년대 서울의 차량 등록대수는 6만 대에서 20만 대에 불과했으나 2018년 300만 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측정기가 있는 한강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만 해도 200만 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교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안전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이에 따른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확대는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온라인계측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지기나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설비교체나 수리 등을 하고 비용은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일부 교량장비들이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데이터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이 자료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보고서에는 성산대교 광섬유 센서, 한강대교 가속도계, 올림픽대교 1축 가속도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언급된 시기가 2017년 1차 정기점검인데 4차 때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계측장비 점검결과를 보면 일부 교량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방안에는 이미 교체로 결론 내려져 있는데 실제 교체는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개월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까 제가 186개의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86개가 있고요. 저기 나온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능개선공사인데 저기 달려 있는 것이 광섬유 센서라서 공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중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의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대교 신축변위계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올림픽대교는 확인해 본 바는 신축변위계에 이상이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측자료에 대한 부분의 누락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설비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측데이터 빈 곳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설비고장으로 해서 한동안 당연히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띄는데 특히 행주대교 1축 경사계의 사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량의 데이터가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산대교 변형률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측정하고 값을 체크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측정치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또 누락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황인구 의원 갑작스러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교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유지보수하며 교량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교량온라인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어떤 예산보다 안전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량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총량불변의 법칙이란 마음과 의지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량안전관리에 온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총괄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강동구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의원님.
●황인구 의원 암사 초록길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인근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과 생태, 역사, 여가 등이 공존하는 서울시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는 총 사업비 24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시기와 방법을 두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강동구가 이견을 보이며 10여 년간 사업추진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강동구와 서울시가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견해차가 있는 사안이 사업 진행시기와 시공방식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계획보다 너무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지하 형태로 도로선형을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심의결과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다가 광역상수도관이 있어서 예산을 4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그 와중에 사업재검토가 이루어졌죠.
●황인구 의원 아무래도 공법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암사 초록길 사업의 근본취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또 거기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행육교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겠어요? 이것은 예산 안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공법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변형하고 바꾸게 되면 그 사업목적 취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시기에 있어서 서울시는 선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 강동구는 문화유산 등재보다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강동구는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만들자는 안을, 서울시는 보행육교를 만들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의 보행육교 주장은 사후 비용편익분석이 안 나올 수 있어 비용적 측면만 고려한 입장이고 이는 애당초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과 매우 배치되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의 안과는 배치되는 안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행육교 부분은 지금 구청 의견을 들어서 보행육교를 지금 서울시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황인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안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중간에 제시가 됐었죠.
●황인구 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문화유산적 가치, 초록길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관광자원 활성화 기반구축,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는다고 선사유적지의 가치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1925년 발견된 암사동 유적은 선사시대 한강유역 최대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온 인류문명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지금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사업인데 시민여론을 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연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에 대해 본 의원은 중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부장님, 짧게 의견 좀 말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 계획은 아까 구청이나 지금 말씀주신 내용 취지에 서울시가 함께 공감을 하고 추진했었고요 보행육교가 나온 것은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발견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보행육교가 대안으로 제시는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 않고 지금…….
●황인구 의원 정확한가요? 보행육교 안은 아예 지금 철회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의원 확실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사업재검토를 하자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황인구 의원 재검토는 어떤 형태의 재검토,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을 재검토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진행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저 공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자 그런 뜻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될 소지가 있어서 사업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2008년부터 사실 진행된…….
●황인구 의원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황인구 의원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황인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있습니다만 너무 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안 한다고 하면 강동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월부터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암사 초록길 사업 재추진을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관한 언론보도 사진입니다. 이미 서울시민과 강동구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유적지에 남겨진 빗살무늬토기 문화나 정주 흔적이 서울의 역사를 6,00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추진에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암사 초록길 조성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나 문화적 가치보존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조속히 사업추진 일정을 잡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육교냐 아니면 상부공원이냐인데 이미 보행육교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문제, 공법의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도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봤습니다, 사후평가로. 영산강 구간이 0.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후경제성 평가라는 점이 다른 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했던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에 따라 망원초록길과 암사초록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원초록길은 사업이 착공되었고, 암사초록길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형평성이나 한강수변의 균형적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망원초록길과 암사초록길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놓고 비교하여 결정내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망원초록길과 암사동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을 가치 상승도 고려 가능한 암사초록길을 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달리 갖고 어떻든 암사초록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잠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재정문제가 가장 컸었고, 왜냐하면 계획고가 31m나 되어서 너무 높아서 폐쇄적인, 그러니까 한강으로 넘어가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낮추고 박스형으로 하는 공법이 제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사업 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강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도 당초 계획한 서울시니까, 구청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요. 8월 정도에 끝나면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맡겨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의원 어떻든 기존의 안을 검토할 때 예전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황인구 의원 8호선 연장 역세권도 형성이 되고 있고, 암사생태공원도 어떻든 시장님께서 예산 지원을 잘해 주셔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상부공원화를 이야기한 원안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사유적지공원을 뭔가 시민중심으로 또 자연친화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부공원화가 좀 더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어떻든 간에 예전부터 모든 생활문화가 한강 주변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인류문명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친수적인 공간의 이용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상부공원화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향후 추진 관련하여 강동구 용역결과를 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하여튼 한강사업본부장님 앞으로 자주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어쨌든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또 시장님께도 사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말려들면 안 된다, 질의 잘해라, 저도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황인구 의원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시정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첫 3선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서울시정과 국정철학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정책결정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감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 도시재생,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제로페이정책, 미세먼지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남북교류 관련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 여러 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가끔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의되고,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인구 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사람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경도 편성하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2019년 5월 말 기준 40.3%입니다. 2018년도 42.4%였습니다. 전년대비 2.4%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재정지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조금 더 독려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 관련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리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서울시 경제가 국민의 경제입니다. 서울시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서울시정만 잘 책임지시면 다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최근 서울시는 남북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경평축구대회의 재개와 대동강 수질 개선 지원사업 등과 함께 각 부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에서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등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각 부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의회 캐비닛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위한 남북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듯이 본 의원도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특위구성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전문가도 북한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역사적 과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분단과 이념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평화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번영의 역사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완의 대업을 완성하는 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의원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시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기념 학술대회, 남북문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동안 사실 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협력기금 약 25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 이런 것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서울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두 분의 시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의회 안에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제도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군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떻든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제가 행사를 직접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의 행사였고요. 사실 일반시민들도 오고 자치구 공무원들도 오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를 패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저때 1주년 학술회의나 그다음에 판문점 행사 또 전문가 강연 이럴 때 의장님과 의장단 시의원님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오셨다가 아마 먼저 가신 것 같은데요.
●황인구 의원 사실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 사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되게 남북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저런 행사 하나 하려면 의회에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 한번 하려면, 강연회 한번 하려면 예산이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섭외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하는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박원순 평소에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에 공지를 해 드리고,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또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단순히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주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황인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때 업어 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네요.
●황인구 의원 제가 업어드렸는데 이제 한 1주년 되었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저도 또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내일이면 동시지방선거 1주년으로 민선 7기 시장님의 시정활동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장님이 저희고, 저희가 시장님입니다. 이러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제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서울시정의 방대한 범위와 양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시민 안전, 공원 조성 등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서울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인 노력 등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방대하다고 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균형 있게 책임지는 일도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안전해지는 일도 서울의 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보존되고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일도, 더 나아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임종국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김용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임종국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김용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