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15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110명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0대 의회는 ‘다양성’의 동력을 갖춘 의회입니다. 초선의원 81명, 여성의원 25명, 20~30대 청년의원 10명을 포함해 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갖춘 110명 의원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의회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자치 분권적 노력들도 꾸준히 이뤄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정을 둘러싼 환경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천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9대 동기간 336건에서 제10대에는 526건, 특히 의원발의 법안이 제9대 256건에서 제10대 3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례발의와 의원발의가 각각 5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 조례가 많았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시행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첫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습니다. 공부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한 수준입니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ㆍ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활동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방문에 앞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사후 정책검토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관행적인 해외시찰이 아닌 의원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해외시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속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방법,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행위 금지 등 총 9개 분야에 24개 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자정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오직 시민을 향해 내디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오직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더욱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다 스마트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올 상반기 서울시는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사람중심, 시민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매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정책적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이에 서울시는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 혁신 창업, 시민 안전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2,77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초등 돌봄 센터 등 보편적 복지 예산, 노후 지하철 개선과 같은 안전 예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 초 약속하신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에 모든 노력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성과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원칙 하에서라면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인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이 정책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역대 의회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들과 청년의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해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걸맞은 정무 기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대 의회 관계에 소홀해졌다는 외부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소통, 협치, 상생의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는 6월이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대한성공회성당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진원지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 스러져간 사람들, 무참히 희생되었으나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지켜낸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한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편을 갈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배제 없는 포용,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첫 1년이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년차는 좀 더 완숙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힘으로 제10대 의회에 주어진 남은 시간을 맨 처음의 약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폐식)
(14시 33분 개의)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110명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0대 의회는 ‘다양성’의 동력을 갖춘 의회입니다. 초선의원 81명, 여성의원 25명, 20~30대 청년의원 10명을 포함해 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갖춘 110명 의원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의회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자치 분권적 노력들도 꾸준히 이뤄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정을 둘러싼 환경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천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9대 동기간 336건에서 제10대에는 526건, 특히 의원발의 법안이 제9대 256건에서 제10대 3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례발의와 의원발의가 각각 5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 조례가 많았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시행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첫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습니다. 공부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한 수준입니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ㆍ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활동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방문에 앞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사후 정책검토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관행적인 해외시찰이 아닌 의원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해외시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속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방법,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행위 금지 등 총 9개 분야에 24개 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자정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오직 시민을 향해 내디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오직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더욱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다 스마트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올 상반기 서울시는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사람중심, 시민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매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정책적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이에 서울시는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 혁신 창업, 시민 안전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2,77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초등 돌봄 센터 등 보편적 복지 예산, 노후 지하철 개선과 같은 안전 예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 초 약속하신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에 모든 노력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성과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원칙 하에서라면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인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이 정책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역대 의회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들과 청년의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해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걸맞은 정무 기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대 의회 관계에 소홀해졌다는 외부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소통, 협치, 상생의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는 6월이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대한성공회성당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진원지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 스러져간 사람들, 무참히 희생되었으나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지켜낸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한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편을 갈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배제 없는 포용,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첫 1년이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년차는 좀 더 완숙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힘으로 제10대 의회에 주어진 남은 시간을 맨 처음의 약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폐식)
(14시 33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되어 지금까지 희생자가 사망자 열아홉 분과 실종자 일곱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울시도 안전이 그 어떤 것에 우선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생환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제4선거구 관내 중원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또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되어 지금까지 희생자가 사망자 열아홉 분과 실종자 일곱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울시도 안전이 그 어떤 것에 우선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생환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제4선거구 관내 중원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또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60건, 시장 제출 의안 40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노식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2018년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징수현황과 2019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제2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우수교통정책 해외홍보를 위한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 참석차 스웨덴 스톡홀름 국외출장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나흘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6분)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60건, 시장 제출 의안 40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노식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2018년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징수현황과 2019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제2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우수교통정책 해외홍보를 위한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 참석차 스웨덴 스톡홀름 국외출장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나흘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김소영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김소영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나흘간과 6월 28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나흘간과 6월 28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40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4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8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오신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전망을 지속해서 하향조정하고 있고 우리 경제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IMF는 한국정부에 빠른 시기에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 또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그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 추경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유례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초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크나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녹색교통지역제도, 생활권 그물망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은 목표를 가진 원팀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내일과 현실의 틈새를 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세먼지 재난과 민생문제 해결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시민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액 35조 8,139억 원의 8% 수준인 2조 8,657억 원이 증가한 38조 6,796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의 핵심배출원 저감대책에 2,090억, 도로와 터널의 노후조명시설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에 451억 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 45개 사업에 2,7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혁신경제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71억 원, 관악창업센터 조성, 핀테크랩 확대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에 118억 원 등 경제활력 분야 38개 사업에 총 67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2,907억 원, 아동수당 확대 및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등 출산ㆍ육아 지원에 710억 원 등 민생복지 분야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도로 및 불량하수관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896억 원, 민간 취약건물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7억 원 등 시민 안전 분야 116개 사업에 총 1,0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여건 개선에 750억 원, 공동주차장 건립 및 보행환경 개선에 160여 억 원 등 기반시설 분야 42개 사업에 총 1,0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2,000여 명 추가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를 마을버스와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 이런 것을 포함해서 60개 사업에 1,0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6,730여 억 원, 교육청 전출금 3,435억 원, 감채기금 적립 6,183억 원 등 법정 의무경비 2조 2,209억 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조 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4,335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또 공정 지연사업 감액분 등을 활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한 안전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참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추경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적기에 집행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51분)
제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오신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전망을 지속해서 하향조정하고 있고 우리 경제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IMF는 한국정부에 빠른 시기에 대규모 추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 또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그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 추경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유례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초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크나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녹색교통지역제도, 생활권 그물망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은 목표를 가진 원팀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내일과 현실의 틈새를 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세먼지 재난과 민생문제 해결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시민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액 35조 8,139억 원의 8% 수준인 2조 8,657억 원이 증가한 38조 6,796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의 핵심배출원 저감대책에 2,090억, 도로와 터널의 노후조명시설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에 451억 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 45개 사업에 2,7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혁신경제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71억 원, 관악창업센터 조성, 핀테크랩 확대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에 118억 원 등 경제활력 분야 38개 사업에 총 67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2,907억 원, 아동수당 확대 및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등 출산ㆍ육아 지원에 710억 원 등 민생복지 분야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도로 및 불량하수관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896억 원, 민간 취약건물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7억 원 등 시민 안전 분야 116개 사업에 총 1,0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여건 개선에 750억 원, 공동주차장 건립 및 보행환경 개선에 160여 억 원 등 기반시설 분야 42개 사업에 총 1,0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2,000여 명 추가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를 마을버스와 공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 이런 것을 포함해서 60개 사업에 1,0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6,730여 억 원, 교육청 전출금 3,435억 원, 감채기금 적립 6,183억 원 등 법정 의무경비 2조 2,209억 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조 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4,335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또 공정 지연사업 감액분 등을 활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한 안전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참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추경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적기에 집행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5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6월의 신록이 주는 싱그러움과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다가오는 날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계절의 빠른 변화를 느낄 겨를도 없으실 텐데 언제나 서울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 방향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2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기를 시작하는 취임사를 통해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은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 사람이 먼저인 서울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에 2기 서울교육 정책 추진은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화두로 삼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분절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지원의 방향을 통합적 지원이라는 큰 틀로 돌리고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교실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체계 혁신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지원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및 기초학력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보결담당 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 채용 시 인력풀 제공, 학교 폭력, 교권 및 학생인권 등 학교의 공통ㆍ반복적인 업무처리와 더불어 학교가 요청하는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교육활동ㆍ행정지원팀과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모두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교육행정체계의 혁신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본시 시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시민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되어가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1기의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의 정책을 이어 학교 급별 특색을 담은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하였고, 수업나눔과 협업의 공간인 수업나눔 카페도 중고등학교 99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행정체계와 교실혁신을 힘차게 추진하여 학교 자치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파편화된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관료제가 본시 분업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업의 원리가 과도화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교육서비스의 파편화, 부서 간 칸막이,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서울교육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합적 지원 행정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2기 취임 후 지난 1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는 미래형이 아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난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사태로 촉발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유총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법인 청산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의 단호한 한유총 취소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도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이라고 명명한 공영형 유치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 전국 최초의 학부모협동조합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 더불어 정부의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 근절, 고교 서열화 극복 및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배움이 느린 학생, 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같이 여전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동부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 동진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환영 플래카드가 걸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교육청이 주최하였던 강서 특수학교 설립공청회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 공청회에서 무릎 꿇은 장애인학부모의 사진이 우리 사회에 격한 분노와 공감 그리고 그것의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향한 전진을 더욱 깊게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액된 11조 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6억원, 전년도 이월금 98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졸 검정고시와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감소 등으로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2,825억 원, 학교 운영비와 기관 운영비 등 경상비에 334억 원, 교육사업비 2,652억 원,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2,805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등으로 7,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시행에 총 3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안전ㆍ안심교육을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으로 학교 석면조사 29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관리 19억 원,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형 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51개원에 대하여 신ㆍ증설 추진을 위해 8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율 도입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등으로 6억 원 편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 실시를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유치원 3세 반과 초ㆍ중ㆍ고 1학년 담임교사 약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 운영함으로써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2014~2016년도에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7,834억 원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납금 등의 의무경비와 필요사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학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청이 마을의 오래된 정자나무의 너른 그늘처럼 쉼과 넉넉함으로 학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항상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계절의 빠른 변화를 느낄 겨를도 없으실 텐데 언제나 서울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 방향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2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기를 시작하는 취임사를 통해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은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 사람이 먼저인 서울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에 2기 서울교육 정책 추진은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화두로 삼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분절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지원의 방향을 통합적 지원이라는 큰 틀로 돌리고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교실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체계 혁신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지원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및 기초학력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보결담당 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 채용 시 인력풀 제공, 학교 폭력, 교권 및 학생인권 등 학교의 공통ㆍ반복적인 업무처리와 더불어 학교가 요청하는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교육활동ㆍ행정지원팀과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모두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교육행정체계의 혁신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본시 시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시민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되어가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1기의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의 정책을 이어 학교 급별 특색을 담은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하였고, 수업나눔과 협업의 공간인 수업나눔 카페도 중고등학교 99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행정체계와 교실혁신을 힘차게 추진하여 학교 자치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파편화된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관료제가 본시 분업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업의 원리가 과도화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교육서비스의 파편화, 부서 간 칸막이,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서울교육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합적 지원 행정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2기 취임 후 지난 1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는 미래형이 아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난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사태로 촉발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유총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법인 청산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의 단호한 한유총 취소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도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이라고 명명한 공영형 유치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 전국 최초의 학부모협동조합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 더불어 정부의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 근절, 고교 서열화 극복 및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배움이 느린 학생, 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같이 여전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동부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 동진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환영 플래카드가 걸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교육청이 주최하였던 강서 특수학교 설립공청회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 공청회에서 무릎 꿇은 장애인학부모의 사진이 우리 사회에 격한 분노와 공감 그리고 그것의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향한 전진을 더욱 깊게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액된 11조 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6억원, 전년도 이월금 98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졸 검정고시와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감소 등으로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2,825억 원, 학교 운영비와 기관 운영비 등 경상비에 334억 원, 교육사업비 2,652억 원,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2,805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등으로 7,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시행에 총 3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안전ㆍ안심교육을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으로 학교 석면조사 29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관리 19억 원,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형 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51개원에 대하여 신ㆍ증설 추진을 위해 8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율 도입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등으로 6억 원 편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 실시를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유치원 3세 반과 초ㆍ중ㆍ고 1학년 담임교사 약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 운영함으로써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2014~2016년도에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7,834억 원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납금 등의 의무경비와 필요사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학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청이 마을의 오래된 정자나무의 너른 그늘처럼 쉼과 넉넉함으로 학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항상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오늘은 6월 민주항쟁 32주기 되는 날입니다. 빗발치는 최루탄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거리를 지킨 청년 학생들, 거리의 구경꾼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거듭난 넥타이부대, 경적을 울리고 수건을 흔들며 전투경찰 가슴에 꽃을 달아주던 시민들, 우리 선배와 동료시민들은 그렇게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4.19에서 시작해서 5.18을 거쳐 6월 항쟁에서 절정을 이룬 운동의 힘은 민주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부당한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도 또 다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자기 이익추구에만 몰두할 때도 우리 시민들은 어김없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학력이 전부인 저의 부모님은 정든 고향을 떠나 봉천동에 정착해 고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마치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것 같은 끝없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봉천동 산동네였습니다. 수도도 화장실도 골목길 포장도 없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 나무도 찾아보기 힘든 산번지에 불법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 가득한 빈민촌 봉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5살 소년이 바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가난하고 힘없는 산동네 출신 어린아이에게도 3선 서울시의회 의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한 자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특히 신원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주십니다. 32년 전 6월 항쟁 학생운동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서 이 나라에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8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친환경무상급식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하고 이 나라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항쟁이 없었으면 이 땅에 지방자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중앙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풀뿌리의 근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작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민주주의를 넓히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어느 세대 어떤 공동체에서도 완벽하지 않고 그 모습이 모두 다르며 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끝없는 교육이 필요하듯 민주주의 역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프랑스에서도 70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도화하지 못하여 늘 유혈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태롭고 극단의 갈등이 많은 민주주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에 한두 가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산파를 더욱 튼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시민교육을 더 강화하여 주시고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학력이 전부인 저의 부모님은 정든 고향을 떠나 봉천동에 정착해 고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마치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것 같은 끝없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봉천동 산동네였습니다. 수도도 화장실도 골목길 포장도 없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 나무도 찾아보기 힘든 산번지에 불법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 가득한 빈민촌 봉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5살 소년이 바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가난하고 힘없는 산동네 출신 어린아이에게도 3선 서울시의회 의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한 자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특히 신원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주십니다. 32년 전 6월 항쟁 학생운동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서 이 나라에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8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친환경무상급식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하고 이 나라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항쟁이 없었으면 이 땅에 지방자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중앙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풀뿌리의 근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작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민주주의를 넓히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어느 세대 어떤 공동체에서도 완벽하지 않고 그 모습이 모두 다르며 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끝없는 교육이 필요하듯 민주주의 역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프랑스에서도 70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도화하지 못하여 늘 유혈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태롭고 극단의 갈등이 많은 민주주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에 한두 가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산파를 더욱 튼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시민교육을 더 강화하여 주시고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혹시 출퇴근시간에 쫓겨서 또는 업무시간의 제약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의원이나 약국을 찾지 못하고 꾹 참고 일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하철역에 있는 약국이나 의원을 출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바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에 약국과 의원의 개설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역사 내 의원, 약국, 안경점 개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사 내에 이들 시설이 입점 가능하도록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에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보건소는 용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서울시가 자초한 의미도 큽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내에는 이미 의원 한 개소, 약국 여섯 개소, 안경점 두 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입점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점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상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철도법 제2조를 적용하면 지하역사 내에 의원,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므로 의원이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건축법을 들어 시민편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의원, 약국 입점 문제는 이미 개설 영업 중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2014년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도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은 하루 700만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허브입니다.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혹시 출퇴근시간에 쫓겨서 또는 업무시간의 제약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의원이나 약국을 찾지 못하고 꾹 참고 일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하철역에 있는 약국이나 의원을 출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바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에 약국과 의원의 개설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역사 내 의원, 약국, 안경점 개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사 내에 이들 시설이 입점 가능하도록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에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보건소는 용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서울시가 자초한 의미도 큽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내에는 이미 의원 한 개소, 약국 여섯 개소, 안경점 두 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입점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점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상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철도법 제2조를 적용하면 지하역사 내에 의원,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므로 의원이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건축법을 들어 시민편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의원, 약국 입점 문제는 이미 개설 영업 중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2014년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도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은 하루 700만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허브입니다.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선에서 함께 있었으며, 서울시 사경센터 운영위원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적경제 TF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취임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성과로 2012년 882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가 성장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6,890억 원에서 1조 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만 400명에서 1만 9,8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개선점도 보입니다.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4,000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은 11.8명에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지난 7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창업지원금, 사업개발비, 판로개척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사업단 구축, 소셜벤처 혁신기업 육성 등 단편적 과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간 4조 1,800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경영, 시설을 현대화했지만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왜 필요합니까?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까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대안적 경제모델입니다. 홀로서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돕고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마을에 뿌리내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육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시장님은 삼양동에서 ‘터무늬 있는 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기존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터무늬 있는 집’은 사회투자기금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청년들이 다시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해가며 지역을 살렸습니다.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도전에 다양한 임팩트 투자 방식도 고려해 주시고 시민출자금으로 조성한 ‘터무늬 있는 집’처럼 사회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입니다. 부서간 협력으로는 행정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적 경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고 소관 부서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선에서 함께 있었으며, 서울시 사경센터 운영위원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적경제 TF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취임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성과로 2012년 882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가 성장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6,890억 원에서 1조 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만 400명에서 1만 9,8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개선점도 보입니다.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4,000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은 11.8명에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지난 7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창업지원금, 사업개발비, 판로개척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사업단 구축, 소셜벤처 혁신기업 육성 등 단편적 과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간 4조 1,800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경영, 시설을 현대화했지만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왜 필요합니까?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까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대안적 경제모델입니다. 홀로서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돕고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마을에 뿌리내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육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시장님은 삼양동에서 ‘터무늬 있는 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기존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터무늬 있는 집’은 사회투자기금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청년들이 다시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해가며 지역을 살렸습니다.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도전에 다양한 임팩트 투자 방식도 고려해 주시고 시민출자금으로 조성한 ‘터무늬 있는 집’처럼 사회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입니다. 부서간 협력으로는 행정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적 경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고 소관 부서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