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고 대처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가 확인하기도 했지만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극심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정비를 신속히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빈틈없는 수질관리 대책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단수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를 처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3건을 처리한 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고 대처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가 확인하기도 했지만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극심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정비를 신속히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빈틈없는 수질관리 대책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단수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를 처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3건을 처리한 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52분)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7박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분야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본에 소재한 이클레이 본부와 에너지전환혁신도시로 각광받는 보트로프시 등 독일의 정책현장을 방문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5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7박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분야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본에 소재한 이클레이 본부와 에너지전환혁신도시로 각광받는 보트로프시 등 독일의 정책현장을 방문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규정 및 현황입니다. 현행 수도 조례는 제31조 제1항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월 사용량에서 10톤, 비용으로 치면 3,600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고 자가검침 참여 또는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독립채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에 앞서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하며,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는 총 1,979명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는 8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지원수당 지급,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장학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에는 매월 수도요금에서 약 3,600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ㆍ조정 중에 있는바 감면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감면방법과 감면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상수도 재정부담 없이 이러한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규정 및 현황입니다. 현행 수도 조례는 제31조 제1항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월 사용량에서 10톤, 비용으로 치면 3,600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고 자가검침 참여 또는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독립채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에 앞서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하며,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는 총 1,979명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는 8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지원수당 지급,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장학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에는 매월 수도요금에서 약 3,600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ㆍ조정 중에 있는바 감면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감면방법과 감면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상수도 재정부담 없이 이러한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침략 당해서 36년 동안 고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고통 받는 중에도 국가의 독립운동을 펼쳐온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후손들 현재 있습니다. 유공자 후손들이지요. 유공자 후손들은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친일로 생활해 왔던 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일본은 침탈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정당하다, 잘했다 그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 가족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뭔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우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침략 당해서 36년 동안 고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고통 받는 중에도 국가의 독립운동을 펼쳐온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후손들 현재 있습니다. 유공자 후손들이지요. 유공자 후손들은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친일로 생활해 왔던 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일본은 침탈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정당하다, 잘했다 그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 가족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뭔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우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 유공단체가 여럿 있는데 만약 타 단체에서도 이런 감면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제시하셨지만 우리 상수도는 지방 직영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독립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 부분도 일부 감면이 수반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타 유공자단체에서도 왜 독립유공자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금 유공자단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우리 상수도 입장은 어떠냐 이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결국은 서울시 복지파트에서 일반회계 재정 보조가 전제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 유공단체가 여럿 있는데 만약 타 단체에서도 이런 감면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제시하셨지만 우리 상수도는 지방 직영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독립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 부분도 일부 감면이 수반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타 유공자단체에서도 왜 독립유공자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금 유공자단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우리 상수도 입장은 어떠냐 이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결국은 서울시 복지파트에서 일반회계 재정 보조가 전제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 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조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로서 남아있는 본인들은 10명이 되겠고요 그 후손 1순위, 다시 말하면 전체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 가정 대상이 1,96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유족…….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생활지원수당은 저소득에게만 국한이 되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1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게 10톤이에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도량이 이렇게 검침이 되면 거기에서 10톤을 감하고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이게 행정업무상 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20톤이 비용으로 환산하면 3,600원이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일괄적으로 일정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액수가 적다 또 하나는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다, 일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다소나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유공자에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는 저희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보전이 된다면 그게 10톤이 되든 20톤이 되든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규모는 복지정책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10톤이라고 한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이미 복지정책실에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본인들에게 10톤에 한해서 월 감면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하고 예산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복지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0톤을 월당 감면하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20톤 감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조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로서 남아있는 본인들은 10명이 되겠고요 그 후손 1순위, 다시 말하면 전체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 가정 대상이 1,96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유족…….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생활지원수당은 저소득에게만 국한이 되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1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게 10톤이에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도량이 이렇게 검침이 되면 거기에서 10톤을 감하고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이게 행정업무상 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20톤이 비용으로 환산하면 3,600원이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일괄적으로 일정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액수가 적다 또 하나는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다, 일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다소나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유공자에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는 저희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보전이 된다면 그게 10톤이 되든 20톤이 되든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규모는 복지정책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10톤이라고 한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이미 복지정책실에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본인들에게 10톤에 한해서 월 감면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하고 예산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복지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0톤을 월당 감면하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20톤 감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소방용수 관련된 것 또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 및 유치원 이런 데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 이야기 듣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별도 편성되지 않아서 상수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 감면하고 있는 게 7개 항목에 지금 2018년도에 감면금액이 약 7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청계천 주변 화장실 개방에 따른 시설공단에서 연 1,900만 원을 보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 수용 시설에 대한 감면과 소방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정 보전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복지정책실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복지정책실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왜 협의가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정책은 금년에 처음 수립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재정 보전을 전제로 협의를 했고요.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재정이 일부 초창기에 지원되다가 그 이후에 상수도 재정수입이 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시에서 재정 보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을 때 만약에 복지정책실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했을 때 한 번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상수도의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행정의 어떤 정책적인 희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면수단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수도 관련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부 재정을 지원을 하다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상수도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명화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10톤에 해당되는 3,600원을 감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평균 어느 정도 수도를 사용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일인당 우리 서울시민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 295리터입니다. 지금 1가정당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13톤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평균으로 봐서는 3,600원이면 추가 몇 백 원은 일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1인 가정의 경우에는 3,600원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감면방법, 감면율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복지정책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면해드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수도를 아껴 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감면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물 쓰듯 쓰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검토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못해봤는데요 아마 일부 중복요소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1분)
지금 현재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소방용수 관련된 것 또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 및 유치원 이런 데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 이야기 듣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별도 편성되지 않아서 상수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 감면하고 있는 게 7개 항목에 지금 2018년도에 감면금액이 약 7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청계천 주변 화장실 개방에 따른 시설공단에서 연 1,900만 원을 보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 수용 시설에 대한 감면과 소방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정 보전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복지정책실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복지정책실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왜 협의가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정책은 금년에 처음 수립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재정 보전을 전제로 협의를 했고요.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재정이 일부 초창기에 지원되다가 그 이후에 상수도 재정수입이 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시에서 재정 보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을 때 만약에 복지정책실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했을 때 한 번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상수도의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행정의 어떤 정책적인 희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면수단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수도 관련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부 재정을 지원을 하다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상수도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명화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10톤에 해당되는 3,600원을 감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평균 어느 정도 수도를 사용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일인당 우리 서울시민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 295리터입니다. 지금 1가정당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13톤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평균으로 봐서는 3,600원이면 추가 몇 백 원은 일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1인 가정의 경우에는 3,600원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감면방법, 감면율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복지정책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면해드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수도를 아껴 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감면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물 쓰듯 쓰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검토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못해봤는데요 아마 일부 중복요소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절기가 처서에서 백로로 내려가면서 아침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신선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외교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액을 2,000억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형 R&D를 확대하여 부품과 장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가급적 일본 제품 구매를 삼가고, 국내산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경제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래동 수질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긴밀하게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에게 수질데이터를 수시로 공개하며 전 직원들과 함께 주변 상수도관로 세척 및 4일에 걸친 퇴수작업을 통해 수질회복을 추진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7월 12일 수질 안정화를 하여 5개 단지 1,042가구에 취해진 수돗물 음용 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문래동 주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잔여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첫째, 잔여 노후 상수도관 138㎞을 내년까지 100% 조기 교체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도로굴착 심의 등 관련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9월 중 계약 및 착공을 하여 금년 말까지는 127㎞를 교체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나머지 11㎞를 전량 교체하겠습니다.
둘째, 문래동 일대와 유사한 서울시내 저유속 배수관로 107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망해석과 관말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말지역의 퇴수조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전체 2,037개 소블록 내 상수도관을 5년 주기로 세척하고, 관말정체지역, 잔류염소 미달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세척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수질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질 취약구역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노후 옥내배관 교체 및 수질민원 빈번가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상수도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의 통수 이후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며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110여 년의 역사를 교훈삼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을 상수도관리시스템에 도입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과 혁신을 위한 상수도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경영이 한층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부본부장입니다.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배현숙 강서 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 소장입니다. 참고로 박영준 소장은 금년 7월 2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세연 강남 소장입니다.
현재 강동 소장은 공석으로 우리 요금관리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전체 6건입니다.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의 처리상황부터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까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래동 수질사고가 지난 6월 19일 8시에 문래동 영문초등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요. 바로 다음날 20일 8시 30분에 문래동 5개 단지 아파트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모두 12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침 8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영문초등학교에 아리수병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 퇴수작업을 실시해서 배관 및 음수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그다음 날 문래동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저희가 아침 9시 30분에 문래동 지역에 현장 출동하고 지역 퇴수작업과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탁도가 여전히 저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별도의,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고 대응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0일 5시를 기해서 주변 5개 단지에 식수 음용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6월 21일 00:10분에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고 6월 21일 오후 3시에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6월 23일부터 5개 아파트 단지에 먹는 물 수질기준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분석을 한 결과 납, 비소, 수은 등은 불검출되었고 동, 아연, 철, 망간 등은 일부 지점에서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지만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6월 27일 문래동 수질사고 대책을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사고 추정원인과 수질 회복조치,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조기교체 계획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6월 30일과 7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수도 인입선과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미생물은 전부 적합하게 나왔고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납이나 비소 등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잔류염소, 소독부산물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수질 취약지역 6개소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기를 7월 4일 전체 설치를 했고 10초 단위로 관련 자료를 수신했고 5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식수 제한 아파트에 대한 저수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3회에 걸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친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주변 관로 세척 후 필터 착색실험 결과에 따라 필터 변색이 거의 없는 걸로 보여서 우리 민관합동조사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7월 12일 오후 5시에 식수 음용제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인환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6명, 학계에서 8명, 기업, 시민단체에서 각 1명, 2명씩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활동은 혼탁수 유입 원인을 분석하고 수계전환 방법 및 관 세척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수질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필터 착색실험과 이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고요.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에 참여해서 주민 요구사항과 민원 사항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조율하는 작업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음용제한 해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수질사고 원인으로 1973년에 부설된 800㎜ 배수본관 다시 말 하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구청 앞에서부터 해서 이 본관이 700㎜, 800㎜ 본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1973년도에 됐습니다. 도림교 간 약 1.75㎞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이 노후화돼서 이탈물질이 그 관 속에서 떠다니던 중에 관말 정체구간에서 장기간 머무르다가 어느 외부 충격 등 보이지 않는 한계상태에 도달하면서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서 세대로 들어온 것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질 안정화 조치로서 먼저 상시적으로 6월 20일 이후부터 2~3시간 단위로 해서 27개 지점에 대해서 24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일부 빨간 지점들이 0.2~0.3 NTU 탁도 수준을 보이다가 저희가 7월 4일 관 세척을 주변지역에 거쳐 대대적으로 한 이후에 수질이 안정이 됐고 7월 12일에는 거의 0.2 이하로 0.1에 가깝게 수질 탁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래동 지역 상수도 관망을 해석해서 수질안정에 필요한 공급계통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던 관로를 전부 다 막고 수돗물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돌렸고, 두 번째는 도림천변 1,000㎜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이 지역 음용제한 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다시 공급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관 세척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천변 밑과 안양천변 주변 관로를 5개 퇴수밸브를 설치해서 4일에 걸쳐서 야간에 저희가 상당한 물을 배출해서 주변 관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그 결과 관 내부 침전물을 완전히 배출했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모두 충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가장 눈에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와 목욕탕 꼭지에 부착되어 있는 필터 부분이 빨갛게 변색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월 1일 세대별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A세대 B세대 부분이 검사해 보니 0.13, 0.15로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착색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7월 11일 주변 관 세척과 관 퇴수관로 작업을 실시하고 나서 주변 필터를 검사해 보니까 탈색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5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 게시판에 수시로 측정해서 결과치를 제시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모두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착색실험 결과도 직접 제공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렸고요. 관 세척과 수계전환, 노후 관 정비계획들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ㆍ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분야 아홉 분과 영등포구청 등 관계공무원 6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앞으로 필터 교체비용 등에 대한 기준도 산정을 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물 아리수 및 급수차량을 지원을 했고요.
7페이지입니다.
주민ㆍ관계기관 협의체 건의에 따라서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을 2개월 치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평균 가구당 4만 3,200원 정도 2개월 치 분량이 되겠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8월 부분은 전부다 수도요금이 0으로 찍혀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필터 교체비용도 저희가 1,31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4만 3,000원씩 지원을 했고요 일부 가구는 필터를 쓰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수질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1973년 부설된 문래동 800㎜ 관 노후 상수도관을 50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조기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이쪽까지 해서 관 1.75㎞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공사가 들어갔고 금년 말이면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1세대, 다시 말하면 녹에 취약한 아연도관이나 회주철관 1세대 관이 약 138㎞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27㎞, 내년 6월 말까지 11㎞ 등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모범삼아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유형별로 도상훈련도 전개해서 실제처럼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상수도관 조기 정비 사업도 착수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1세대 관 138㎞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고 현재 금년 말까지 76㎞ 1,062억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3% 정도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잔여 노후 관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727억,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준 예산을 투여해서 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사업들은 현재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도로관리 심의를 완료했고 도면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런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금 내용연수 다시 말하면 30년이 경과된 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0년이 경과된 상수도관이 약 2,238㎞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약 478㎞를 저희가 6,599억 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콜타르 에나멜 다시 말해 검정색이었던 코팅이 빠져 나오는 도복장강관 약 107㎞와 덕타일주철관 371㎞를 우선 대상으로 하겠고요.
중요한 게 이런 내용연수가 30년이 경과된 관들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노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작업을 현재 물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상수도관 세척을 통한 수질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블록 단위 2,037개소의 상수도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블록이라고 그러면 약 80~350㎜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블록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라이닝 주철관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세척방법은 물세척과 공기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세척은 평시에 보다 더 유속을 초당 2~3m 정도로 세게 뿌려서 관을 세척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공기주입 방식은 양 옆에 관로를 잠그고 나서 그 속에 공기를 주입해서 물에 충격을 줘서 관을 세척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말 정체수 서울지역에 파악을 해 보니까 165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도관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현재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직접 일정부분 정체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165개 관말 정체수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취약지역을 관리해서 수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블록 단위 104개소에 대한 배수관 물세척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은 급수구역 전체를 일정한 크기 다시 말하면 3만에서 약 4만 세대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약 104개소 중블록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블록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 내 순환관망 형성 지역 중심으로 정체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말하면 또 관이 크게 수질 양에 비해서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겠고요, 이런 지점이 나오게 되면 물세척도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암사정수센터 하부에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는 작업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암사정수센터는 198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서울에서 가장 노후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시설용량은 약 160만 톤이고 서울지역 전체 3분의 1, 31% 310만 명에게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밑에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이 2022년까지 해서 서울암사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저희 정수센터 지하로 해서 구리 토평지구까지 3.8㎞가 지금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구간 중에서 암사정수센터 약 470m을 직각으로 바로 통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법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 밑에 암사동에서 한강까지는 쉴드, 다시 말하면 드릴방식으로 공법을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 정수센터부터는 NATM방식 일부 폭파방식으로 하겠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것은 하자터널의 높이와 저희 암사정수센터의 위치를 같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발파구간 중에서 일부 터널이 저희 암사정수센터를 지나가는데요 구간 위에 저희 암사정수센터의 침전지, 탈수기동, 송수펌프 등 10개 시설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노선이 설정될 때 지속적으로 정수장 위에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협의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 2016년도에 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발파공법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착공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전구간 무진동 암파쇄 공법적용을 하고 특히 발파공법은 어렵다고 기준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현재 전문가들도 일부 의견 주시기는 저희 구조물 하부구간에 암석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터널과 수도시설과의 토피가 33m에 불과하고 일부 풍암으로 암반이 취약하여 발파할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환기구 공사를 저희 정수센터 쪽에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당 0.2㎝/sec 발파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문화재 시설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적용하는 굉장히 세밀한 공법이라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법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발파 공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문화재 기준에 적용하는 발파공법을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안전시공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문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에 2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에 전문가를 모시고 조율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배수지 방수ㆍ방식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광암정수지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발생 현황은 광암정수지 9호 지, 10호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패널 부분이 약 18.3%, 도막 부분이 약 20.9%로 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9호 지, 10호 지 정수지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고 여기에서 하자원인, 하자범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밑입니다.
9호 지, 10호 지 정수지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현재 6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94m의 9호 지, 10호 지 일부 신축이음 부분에 대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중방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게 9호 지, 10호 지 하자부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온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업체하고 의견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막 같은 경우에는 대형수포 그다음에 경화불량, 변색, 파손된 것들만 일부 지금 100㎡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소형수포는 자기들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고요. 또 패널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탈락한 패널은 보수를 하겠다, 약 400장 정도. 그렇지만 탈락 패널에 콘크리트가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현재 저희 본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시행한 9호 지, 10호 지 신축이음부 보수공사를 10월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와 방수ㆍ방식 하자보수 범위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더 도출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될 경우에는 먼저 우리 시 비용으로 선 보수를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ㆍ방식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된 지금 현재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배수지에 대한 방수ㆍ방식을 추진하겠고요. 우선 2020년 예산편성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을 경우에 너무 늦어서 우선 2020년 일부 배수지에 대한 예산을 잡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에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현재 약 215만 6,000 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수전이 99.5%가 되겠고 대형은 약 0.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량기 구매 계획은 약 29만 1,000개 정도 현재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지만 계량기의 구성은 외갑, 다시 말하면 황동 재질의 몸통과 그 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내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황동 외갑 부분에서 일부 납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질 구성을 보시면 우리 시는 납품기준을 납은 0.85%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0.85% 이하의 납 성분이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아예 무연계량기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업체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0.25% 이하,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미국의 안전식수법도 0.25% 이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계량기의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무조건 무연계량기를 도입하겠다고 업체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계통의 친환경 신소재 계량기도 일부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동파 그다음에 계량기의 오차, 내구성 시험 등을 실시해 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2일에 1,000개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년 8월 이후에 2만 3,000개를 설치해서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V조선에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계량기 재질검사와 관련해서 납품검사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대로 하게 되면 제작업체가 자체검수를 전수한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공인기관에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납품검사를 소형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까다롭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납품의 2.5%를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하겠고, 대형의 경우에는 100%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샘플링 500개당 25개, 다시 말하면 5%에 해당하는 물량들을 분석을 해서 납 성분에 대한 유해성을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동안 제작업체가 검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가져오는 이런, 다시 말하면 중간에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이 직접, 다시 말하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업체의 어떤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전체 1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노후 옥내배관 교체지원 사업성 설비비를 홍보요원 인건비 및 복리비로 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이 지금 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각 수도사업소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 가구에 방문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절기가 처서에서 백로로 내려가면서 아침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신선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외교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액을 2,000억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형 R&D를 확대하여 부품과 장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가급적 일본 제품 구매를 삼가고, 국내산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경제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래동 수질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긴밀하게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에게 수질데이터를 수시로 공개하며 전 직원들과 함께 주변 상수도관로 세척 및 4일에 걸친 퇴수작업을 통해 수질회복을 추진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7월 12일 수질 안정화를 하여 5개 단지 1,042가구에 취해진 수돗물 음용 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문래동 주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잔여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첫째, 잔여 노후 상수도관 138㎞을 내년까지 100% 조기 교체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도로굴착 심의 등 관련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9월 중 계약 및 착공을 하여 금년 말까지는 127㎞를 교체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나머지 11㎞를 전량 교체하겠습니다.
둘째, 문래동 일대와 유사한 서울시내 저유속 배수관로 107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망해석과 관말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말지역의 퇴수조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전체 2,037개 소블록 내 상수도관을 5년 주기로 세척하고, 관말정체지역, 잔류염소 미달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세척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수질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질 취약구역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노후 옥내배관 교체 및 수질민원 빈번가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상수도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의 통수 이후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며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110여 년의 역사를 교훈삼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을 상수도관리시스템에 도입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과 혁신을 위한 상수도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경영이 한층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부본부장입니다.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병기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배현숙 강서 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 소장입니다. 참고로 박영준 소장은 금년 7월 2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세연 강남 소장입니다.
현재 강동 소장은 공석으로 우리 요금관리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전체 6건입니다.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의 처리상황부터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까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래동 수질사고가 지난 6월 19일 8시에 문래동 영문초등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요. 바로 다음날 20일 8시 30분에 문래동 5개 단지 아파트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모두 12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침 8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영문초등학교에 아리수병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 퇴수작업을 실시해서 배관 및 음수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그다음 날 문래동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저희가 아침 9시 30분에 문래동 지역에 현장 출동하고 지역 퇴수작업과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탁도가 여전히 저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별도의,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고 대응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0일 5시를 기해서 주변 5개 단지에 식수 음용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6월 21일 00:10분에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고 6월 21일 오후 3시에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6월 23일부터 5개 아파트 단지에 먹는 물 수질기준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분석을 한 결과 납, 비소, 수은 등은 불검출되었고 동, 아연, 철, 망간 등은 일부 지점에서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지만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6월 27일 문래동 수질사고 대책을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사고 추정원인과 수질 회복조치,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조기교체 계획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6월 30일과 7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수도 인입선과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미생물은 전부 적합하게 나왔고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납이나 비소 등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잔류염소, 소독부산물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수질 취약지역 6개소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기를 7월 4일 전체 설치를 했고 10초 단위로 관련 자료를 수신했고 5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식수 제한 아파트에 대한 저수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3회에 걸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친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주변 관로 세척 후 필터 착색실험 결과에 따라 필터 변색이 거의 없는 걸로 보여서 우리 민관합동조사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7월 12일 오후 5시에 식수 음용제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인환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6명, 학계에서 8명, 기업, 시민단체에서 각 1명, 2명씩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활동은 혼탁수 유입 원인을 분석하고 수계전환 방법 및 관 세척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수질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필터 착색실험과 이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고요.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에 참여해서 주민 요구사항과 민원 사항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조율하는 작업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음용제한 해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수질사고 원인으로 1973년에 부설된 800㎜ 배수본관 다시 말 하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구청 앞에서부터 해서 이 본관이 700㎜, 800㎜ 본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1973년도에 됐습니다. 도림교 간 약 1.75㎞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이 노후화돼서 이탈물질이 그 관 속에서 떠다니던 중에 관말 정체구간에서 장기간 머무르다가 어느 외부 충격 등 보이지 않는 한계상태에 도달하면서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서 세대로 들어온 것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질 안정화 조치로서 먼저 상시적으로 6월 20일 이후부터 2~3시간 단위로 해서 27개 지점에 대해서 24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일부 빨간 지점들이 0.2~0.3 NTU 탁도 수준을 보이다가 저희가 7월 4일 관 세척을 주변지역에 거쳐 대대적으로 한 이후에 수질이 안정이 됐고 7월 12일에는 거의 0.2 이하로 0.1에 가깝게 수질 탁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래동 지역 상수도 관망을 해석해서 수질안정에 필요한 공급계통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던 관로를 전부 다 막고 수돗물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돌렸고, 두 번째는 도림천변 1,000㎜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이 지역 음용제한 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다시 공급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관 세척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천변 밑과 안양천변 주변 관로를 5개 퇴수밸브를 설치해서 4일에 걸쳐서 야간에 저희가 상당한 물을 배출해서 주변 관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그 결과 관 내부 침전물을 완전히 배출했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모두 충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가장 눈에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와 목욕탕 꼭지에 부착되어 있는 필터 부분이 빨갛게 변색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월 1일 세대별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A세대 B세대 부분이 검사해 보니 0.13, 0.15로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착색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7월 11일 주변 관 세척과 관 퇴수관로 작업을 실시하고 나서 주변 필터를 검사해 보니까 탈색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5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 게시판에 수시로 측정해서 결과치를 제시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모두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착색실험 결과도 직접 제공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렸고요. 관 세척과 수계전환, 노후 관 정비계획들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ㆍ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분야 아홉 분과 영등포구청 등 관계공무원 6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앞으로 필터 교체비용 등에 대한 기준도 산정을 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물 아리수 및 급수차량을 지원을 했고요.
7페이지입니다.
주민ㆍ관계기관 협의체 건의에 따라서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을 2개월 치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평균 가구당 4만 3,200원 정도 2개월 치 분량이 되겠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8월 부분은 전부다 수도요금이 0으로 찍혀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필터 교체비용도 저희가 1,31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4만 3,000원씩 지원을 했고요 일부 가구는 필터를 쓰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수질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1973년 부설된 문래동 800㎜ 관 노후 상수도관을 50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조기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이쪽까지 해서 관 1.75㎞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공사가 들어갔고 금년 말이면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1세대, 다시 말하면 녹에 취약한 아연도관이나 회주철관 1세대 관이 약 138㎞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27㎞, 내년 6월 말까지 11㎞ 등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모범삼아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유형별로 도상훈련도 전개해서 실제처럼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상수도관 조기 정비 사업도 착수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1세대 관 138㎞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고 현재 금년 말까지 76㎞ 1,062억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3% 정도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잔여 노후 관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727억,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준 예산을 투여해서 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사업들은 현재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도로관리 심의를 완료했고 도면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런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금 내용연수 다시 말하면 30년이 경과된 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0년이 경과된 상수도관이 약 2,238㎞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약 478㎞를 저희가 6,599억 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콜타르 에나멜 다시 말해 검정색이었던 코팅이 빠져 나오는 도복장강관 약 107㎞와 덕타일주철관 371㎞를 우선 대상으로 하겠고요.
중요한 게 이런 내용연수가 30년이 경과된 관들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노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작업을 현재 물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상수도관 세척을 통한 수질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블록 단위 2,037개소의 상수도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블록이라고 그러면 약 80~350㎜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블록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라이닝 주철관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세척방법은 물세척과 공기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세척은 평시에 보다 더 유속을 초당 2~3m 정도로 세게 뿌려서 관을 세척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공기주입 방식은 양 옆에 관로를 잠그고 나서 그 속에 공기를 주입해서 물에 충격을 줘서 관을 세척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말 정체수 서울지역에 파악을 해 보니까 165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도관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현재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직접 일정부분 정체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165개 관말 정체수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취약지역을 관리해서 수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블록 단위 104개소에 대한 배수관 물세척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은 급수구역 전체를 일정한 크기 다시 말하면 3만에서 약 4만 세대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약 104개소 중블록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블록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 내 순환관망 형성 지역 중심으로 정체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말하면 또 관이 크게 수질 양에 비해서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겠고요, 이런 지점이 나오게 되면 물세척도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암사정수센터 하부에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는 작업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암사정수센터는 198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서울에서 가장 노후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시설용량은 약 160만 톤이고 서울지역 전체 3분의 1, 31% 310만 명에게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밑에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이 2022년까지 해서 서울암사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저희 정수센터 지하로 해서 구리 토평지구까지 3.8㎞가 지금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구간 중에서 암사정수센터 약 470m을 직각으로 바로 통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법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 밑에 암사동에서 한강까지는 쉴드, 다시 말하면 드릴방식으로 공법을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 정수센터부터는 NATM방식 일부 폭파방식으로 하겠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것은 하자터널의 높이와 저희 암사정수센터의 위치를 같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발파구간 중에서 일부 터널이 저희 암사정수센터를 지나가는데요 구간 위에 저희 암사정수센터의 침전지, 탈수기동, 송수펌프 등 10개 시설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노선이 설정될 때 지속적으로 정수장 위에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협의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 2016년도에 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발파공법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착공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전구간 무진동 암파쇄 공법적용을 하고 특히 발파공법은 어렵다고 기준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현재 전문가들도 일부 의견 주시기는 저희 구조물 하부구간에 암석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터널과 수도시설과의 토피가 33m에 불과하고 일부 풍암으로 암반이 취약하여 발파할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환기구 공사를 저희 정수센터 쪽에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당 0.2㎝/sec 발파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문화재 시설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적용하는 굉장히 세밀한 공법이라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법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발파 공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문화재 기준에 적용하는 발파공법을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안전시공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문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에 2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에 전문가를 모시고 조율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배수지 방수ㆍ방식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광암정수지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발생 현황은 광암정수지 9호 지, 10호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패널 부분이 약 18.3%, 도막 부분이 약 20.9%로 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9호 지, 10호 지 정수지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고 여기에서 하자원인, 하자범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밑입니다.
9호 지, 10호 지 정수지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현재 6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94m의 9호 지, 10호 지 일부 신축이음 부분에 대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중방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게 9호 지, 10호 지 하자부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온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업체하고 의견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막 같은 경우에는 대형수포 그다음에 경화불량, 변색, 파손된 것들만 일부 지금 100㎡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소형수포는 자기들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고요. 또 패널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탈락한 패널은 보수를 하겠다, 약 400장 정도. 그렇지만 탈락 패널에 콘크리트가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현재 저희 본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시행한 9호 지, 10호 지 신축이음부 보수공사를 10월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와 방수ㆍ방식 하자보수 범위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더 도출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될 경우에는 먼저 우리 시 비용으로 선 보수를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ㆍ방식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된 지금 현재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배수지에 대한 방수ㆍ방식을 추진하겠고요. 우선 2020년 예산편성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을 경우에 너무 늦어서 우선 2020년 일부 배수지에 대한 예산을 잡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에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현재 약 215만 6,000 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수전이 99.5%가 되겠고 대형은 약 0.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량기 구매 계획은 약 29만 1,000개 정도 현재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지만 계량기의 구성은 외갑, 다시 말하면 황동 재질의 몸통과 그 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내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황동 외갑 부분에서 일부 납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질 구성을 보시면 우리 시는 납품기준을 납은 0.85%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0.85% 이하의 납 성분이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아예 무연계량기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업체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0.25% 이하,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미국의 안전식수법도 0.25% 이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계량기의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무조건 무연계량기를 도입하겠다고 업체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계통의 친환경 신소재 계량기도 일부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동파 그다음에 계량기의 오차, 내구성 시험 등을 실시해 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2일에 1,000개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년 8월 이후에 2만 3,000개를 설치해서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V조선에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계량기 재질검사와 관련해서 납품검사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대로 하게 되면 제작업체가 자체검수를 전수한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공인기관에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납품검사를 소형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까다롭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납품의 2.5%를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하겠고, 대형의 경우에는 100%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샘플링 500개당 25개, 다시 말하면 5%에 해당하는 물량들을 분석을 해서 납 성분에 대한 유해성을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동안 제작업체가 검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가져오는 이런, 다시 말하면 중간에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이 직접, 다시 말하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업체의 어떤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전체 1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노후 옥내배관 교체지원 사업성 설비비를 홍보요원 인건비 및 복리비로 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이 지금 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각 수도사업소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 가구에 방문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백호 본부장님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동작 제1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김정환입니다.
문래동 수질사고 및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문래동 지역의 민원부분만 지금 다뤄져 있어요. 다른 지역의 민원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각 사업소의 아리수 품질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래동과 같은 이런 부분까지 확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래동 민원이 인천지역 붉은 물 사태 이후로 지금 부각이 된 거잖아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한강부분 음수대 붉은 물에 대한 민원도 지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제기 지역이 다 노후 관로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한강에서도 한강 개발할 때부터 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설을 각 공원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런 수돗물 관로 운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문래동 수질사고 원인규명도 이렇게 보면 지역의 800㎜ 배수본관을 지금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배수본관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 받는 범위는 아까 지도에 나온 그겁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저희가 식수 제한한 1,042가구와 그다음에 양평동 일대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관 관로가 700~800㎜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 아파트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길이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7.15㎞입니다.
●김정환 위원 1.75㎞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75㎞,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 받는 아파트 말고 다른 지역은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전혀 없다기보다 일부 양평동 쪽에서도 조금은 나오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본 관로보다는 집안 내 옥내 배관이 원인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일부 물 순환하고 하니까 안정화가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양평동에는 일부 조금 있었던 거고 지금 5개 아파트 지역은 붉은 물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원인이, 다른 지역은 없고 거기만 그렇게 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원인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관로가 여기에서 관말지역이 형성되면서 일정부분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물이 이쪽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로 아마 유출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업무보고 보면 저수조 청소 이후 먹는 물 수질기준이 적합판정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 보면. 그러면 민원 제기한 아파트가 모두 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였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물연구원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5개 단지가 모두 저수조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현대3차라든지 일부 단지는 저수조방식과 직결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현재 5개는 저수조방식이고…….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네, 기본적으로 저수조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3차 같은 경우에 직결방식…….
●김정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생긴 아파트인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층은 직결로 쓰고 일부 층은 저수조로 쓰고 그때그때 관리사무소에서 방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저수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본부장님 그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저수조도 일부 원인은 될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수본관 1.75㎞가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노후 관 교체대상이 1984년 이전에 설치된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1984년이면 그것도 30몇 년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1984년 이후 관로도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30년 이후의 관로에 대해서도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노후 관로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984년 이상 된 것들도 같이 노후 관로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음수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공원분야의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관리 안 된 경우에 저희 수도요금 감면을 풀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음수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학교면 학교, 공원이면 공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공원관리부서가 되겠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넘어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시설물까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 음수대를 하면서 수질에 대해서 적합판결 죽 해서 검사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라고 하나요, 그것 부착한 것을 떼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랑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음수대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수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요원들이 가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음수대의 고장이라든가 냉동기능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전문업체가 직접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 더, 지금 노들섬이 9월 28일 개장을 해요. 거기에는 동측 서측 해서 양쪽으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28일에 시장님도 오시고. 그러면 음수대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노들섬을 개장하면서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음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동작 제1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김정환입니다.
문래동 수질사고 및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문래동 지역의 민원부분만 지금 다뤄져 있어요. 다른 지역의 민원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각 사업소의 아리수 품질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래동과 같은 이런 부분까지 확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래동 민원이 인천지역 붉은 물 사태 이후로 지금 부각이 된 거잖아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한강부분 음수대 붉은 물에 대한 민원도 지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제기 지역이 다 노후 관로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한강에서도 한강 개발할 때부터 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설을 각 공원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런 수돗물 관로 운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문래동 수질사고 원인규명도 이렇게 보면 지역의 800㎜ 배수본관을 지금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배수본관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 받는 범위는 아까 지도에 나온 그겁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저희가 식수 제한한 1,042가구와 그다음에 양평동 일대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관 관로가 700~800㎜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 아파트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길이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7.15㎞입니다.
●김정환 위원 1.75㎞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75㎞,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 받는 아파트 말고 다른 지역은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전혀 없다기보다 일부 양평동 쪽에서도 조금은 나오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본 관로보다는 집안 내 옥내 배관이 원인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일부 물 순환하고 하니까 안정화가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양평동에는 일부 조금 있었던 거고 지금 5개 아파트 지역은 붉은 물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원인이, 다른 지역은 없고 거기만 그렇게 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원인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관로가 여기에서 관말지역이 형성되면서 일정부분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물이 이쪽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로 아마 유출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업무보고 보면 저수조 청소 이후 먹는 물 수질기준이 적합판정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 보면. 그러면 민원 제기한 아파트가 모두 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였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물연구원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물연구원장입니다.
5개 단지가 모두 저수조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현대3차라든지 일부 단지는 저수조방식과 직결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현재 5개는 저수조방식이고…….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네, 기본적으로 저수조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3차 같은 경우에 직결방식…….
●김정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생긴 아파트인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층은 직결로 쓰고 일부 층은 저수조로 쓰고 그때그때 관리사무소에서 방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저수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본부장님 그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저수조도 일부 원인은 될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수본관 1.75㎞가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노후 관 교체대상이 1984년 이전에 설치된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1984년이면 그것도 30몇 년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1984년 이후 관로도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30년 이후의 관로에 대해서도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노후 관로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984년 이상 된 것들도 같이 노후 관로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음수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공원분야의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관리 안 된 경우에 저희 수도요금 감면을 풀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음수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학교면 학교, 공원이면 공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공원관리부서가 되겠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넘어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시설물까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 음수대를 하면서 수질에 대해서 적합판결 죽 해서 검사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라고 하나요, 그것 부착한 것을 떼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랑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음수대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수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요원들이 가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음수대의 고장이라든가 냉동기능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전문업체가 직접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 더, 지금 노들섬이 9월 28일 개장을 해요. 거기에는 동측 서측 해서 양쪽으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28일에 시장님도 오시고. 그러면 음수대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노들섬을 개장하면서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음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 질의 연속선상에서 문래동 붉은 수돗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래동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잠깐 관련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여전하지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본부장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는 시민들과 상수도본부 간에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 6월 19일 제287회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당시 인천에 녹물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 중에 잠재적인 위험은 있지만 저희는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저 역시 당시 사고는 안심할 때 불시에 찾아오는 거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문래동 사태가 일어났어요.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이시고요. 일부 지적하시기는 문래동 지역에서 금년 3월에 유사한 민원이 17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때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6월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말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6월 말까지 녹물 민원이 전체 한 47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붉은 흙탕물 민원이 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과를 만들어서 각 민원내용과 수질민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민원을 분석하고 그 위해한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노력해 왔어요. 그 부분 저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과 문래동의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아리수다 이렇게 자랑하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돗물이다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게 무색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문제는 서울시 정책의 신뢰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뤄야 할 때가 오리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래동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잠깐 관련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여전하지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본부장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는 시민들과 상수도본부 간에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 6월 19일 제287회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당시 인천에 녹물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 중에 잠재적인 위험은 있지만 저희는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저 역시 당시 사고는 안심할 때 불시에 찾아오는 거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문래동 사태가 일어났어요.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이시고요. 일부 지적하시기는 문래동 지역에서 금년 3월에 유사한 민원이 17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때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6월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말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6월 말까지 녹물 민원이 전체 한 47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붉은 흙탕물 민원이 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과를 만들어서 각 민원내용과 수질민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민원을 분석하고 그 위해한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노력해 왔어요. 그 부분 저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과 문래동의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아리수다 이렇게 자랑하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돗물이다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게 무색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문제는 서울시 정책의 신뢰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뤄야 할 때가 오리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계량기 납 성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조달청 기준보다 낮게 0.85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조달청 기준보다 납 성분을, 저희 서울시는 0.85입니다만 낮춘 이유는 2009년부터 낮췄는데 그 당시에 업체가 난립하면서 일부 그런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0.85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량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납 성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0.25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미국 안전식수법 수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품질이나 여러 시민들 안전문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췄다라고 보이는데요. 작년 11월에 1차 그런 국민청원 같은 게 있었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납품이 이루어졌고 그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저희가 전부 철거하는 작업을 거쳤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떤 문래동 사고를 겪고 나서 수도 등의 처리라든지 여러 안전위해요소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특히 납 부분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의 시험결과하고 이번에 문제되고 난 이후의 시험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0.16이었어요, 납이.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조두업입니다.
보면 2009년도에 서울시가 0.85, 정부기준은 3.0 이하인데 서울시가 0.85로 2009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은 업자들의 계량기에 대한 성능을 저희 관이 주도를…….
●송명화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 했을 때 0.16이 나왔어요, 시험 결과지에 보면. 그런데 문제된 이후에 다시 시험을 했잖아요. 그 결과에는 2.65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하는데요. 계량기를 저희가 1만 개 이상 3만 개 내에서 납품 받을 때 그중에 샘플 500개를 저희가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오차시험을 하고, 그 500개에 대해서 오차시험 통과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0.25%, 25개를 다시 2차 검사를 하는데 개개 계량기의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수조사 아니고…….
●송명화 위원 이번에 문제됐을 때 샘플을 몇 개 조사하셨어요? 작년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시험한 것은 몇 개씩 샘플을 하셨어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작년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로 저희가 8개 업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체는…….
●송명화 위원 아니, 각 업체별로 샘플을 몇 개씩 하셨냐고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업체별로 샘플은 하나씩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하나씩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2.65가.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그때 당시에 2.65라는 숫자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송명화 위원 저한테 주신 게 2018년도 국내 수도계량기 시험결과해서 총 9개 업체 중에서 지금 언론이나 청원에 문제됐던 업체의 납 성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2.65로. 그런데 그게 하나씩 샘플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한 개 회사당 하나씩.
●송명화 위원 처음에 샘플 했을 때는 여기가 2만 개였기 때문에 500샘플을 1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0.16이 나왔다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장님 보완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0.16은 초창기에 이 제품을 납품할 때 업체에서 검사를 가져온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가져온…….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게 0.16…….
●송명화 위원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바꿔치기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연히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2.65는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직접 샘플을 뽑아서 해 보니까 2.6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0.16은 2018년 9월에 납품할 때 업체가 성적분석표를 첨부하면서 들어온 데이터가 되겠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셨던 거죠. 2018년 때는 업체에서 샘플 가져 와서 그렇게 의뢰한 결과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냐면 2019년 이전에 시가 샘플 채취 후 업체와 시 직원 동행 시험기관 의뢰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 절차가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한 직원이 지금 다른 데로 가서 그러는데 직원 얘기 들어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샘플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고 그 성적표를 업체가 수거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인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답하세요. 일부예요, 전체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그만하시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윤종민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원래 샘플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 상수도 직원이 가지고 가서 시험성적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당초 시방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납품과 시험성적 의뢰하고 동일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검사과정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담당직원이 샘플 채취해서 업체와 동행해서 공인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책임질 수 있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 업무가 바빠서 또 직원이 휴가 중이거나 이럴 때 그때는 간혹 업체만이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똑바로 얘기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혹 그랬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간혹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전임자들한테 전부 알아봤거든요. 대부분 입회를 했고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책임지실 수 있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감 때 제가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 4월 9일자부터 현재까지 시험결과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답변석에 서 주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대부분 시험성적을 의뢰를 했고 대표자가 의뢰자로 해서 아마 담당자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뢰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만 업체명으로 의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런데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전체를 제출하신 건가요, 이 자료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전체가 맞다고…….
●송명화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만 그렇게 업체명으로 해서 시험 의뢰를 했나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지금 공인기관 재질시험 절차는 명의는 업체 명의로 들어갑니다, 공인기관 KTC에.
●송명화 위원 아니, 업체명으로 들어가는데 최종 시험성적서에는 어쨌든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전체가 다 자재관리센터의 의뢰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개 업체는 업체명으로 의뢰가 되어 있었고 시험성적서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냐고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와대의 청원 이전과 이후는 절차가 다른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업체 명의로 제출했고 그 이후에…….
●송명화 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도 두 군데 빼고는 다 수도자재관리센터 명의로 의뢰가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 확인하셔서 최근 5년간 전체 의뢰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작년 거 2만 개를 전체 대체납품을 완료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2,830개 기존에 교체했었던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교체가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2만여 개 하자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리콜을 요청했고 지금 업체에서도 했는데 정확하게 1,500개 정도 지금 두 개 사업소에서 아직 교체가 인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9월 말까지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50% 좀 못 미치게 교체를 한 상황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만여 개 중에서 1,500개니까 거의 교체했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부적합됐던, 이미 설치돼서 부적합됐던 계량기 중에서, 2,830개 중에서 몇 %…….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중에서 1,50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50%…….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못 미쳐서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이 9월 2일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발생했었던 일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을 최근에 알아서 제가 지난 주 사업소장 회의 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속히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참 많이 대처가 늦어진 것 같고요. 지금 계량기 수명이 8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형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8년 되면 의무교체를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원칙적으로 의무교체입니다.
●송명화 위원 8년 이상 된 것도 있나요?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교체주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8년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기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2018년은 작년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교체를 했고 지금 교체 중인 게 있고 그러면 2017년 이전 것, 지난 7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이전 것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하자가 문제가 돼서 전부다 리콜된 회사가 납품한 것은 2017년부터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치를 취했고요. 2017년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송명화 위원 2017년 것은 전체 다 설치가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일업체가 제작해서 납품한 게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설치돼서 실제 수용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먹는 물 기준 60개 항목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전부 적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의 음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알 때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일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선 전수 중에서 일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문제는 납 성분을 측정하려면 제품 파괴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을 전부다 부셔서 성분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무작위로 샘플을 잡아서 저희가 2017년 거에 대해서는 적정한 샘플을 잡아서 검사를 해 보고 나서 조치계획을 따로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8년 말에 이런 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2017년부터 납품을 받았으면 그것도 같이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 업체뿐만 아니고 기존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 조치를 취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연히 그런 조치들은 취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업체도 사회적인 공익적 기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조달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조달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깨졌다면 결국은 그 업체가 사회적 기능을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송명화 위원 그런 신뢰가 깨졌는데도 올해도 또 납품을 받으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이 업체 제품은 납품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했고 조달청에 명확하게 의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올 1월부터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정말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 특정업체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다시 또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계속 이어서 작년에 9개 업체를 했는데 80㎜에서 300㎜ 구경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80㎜ 이상은 대형 관이기 때문에 대형 계량기이고 주철로 제조되기 때문에 납 성분이 거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납 성분 자체가 없어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형 수전은 전체 0.5%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소형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샘플을 1개씩 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을. 그게 신뢰도가 있냐고요? 처음에 검수할 때 500개 샘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각 회사별로 1개씩 해서 나온 것을 신뢰도 있다고 결과로 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량기의 구매, 납품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정의와 맞지 않는 틀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계량기에 대한 검사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납 성분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방금 샘플 검사방법이나 샘플의 규모, 절차까지도 전부다 종합적 개선안을 만들어서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조달단가를 여쭤봤더니 2017년에 3만 5,000원씩이었는데 2018년에 1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조달구매방식에서 비롯한 결과인데요 3만 5,000원짜리가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떨어진 방식은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낮춰오는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퀄리티가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단순한 가격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조달방식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낮은 것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막아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을 당연히 그때 당시에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3만 5,000원짜리가 1만 5,000원으로 떨어지는데 품질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업이 수익이 남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가 40억이나 불용시킨 거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불용이 된 건 좋지만 이것은 처음 계획도 잘못됐고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기존에 잘못됐었던 부분 바로잡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0.25%의 납 성분 이하로 거의 무연에 가까운 제품만 저희가 구매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납품해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줘서 구매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달청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조달청이 공고를 내는 과정에 서울시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가 원한 0.85% 기준을 우선 맞춰주겠다고 했고요. 내년부터는 0.25%까지 조달공고를 낼 때 서울시만의 기준으로 해 주겠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2009년 당시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0.85로 그렇게 하려면 그때 조달청하고 그런 협의가 돼야 거기에 맞춰서 구매가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였다면 지금도 안 되어야 맞는 거지요. 조달청 3%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지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저희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상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하고 시민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쪽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개선방안 이것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같이 그 부분은 상임위에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납 성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조달청 기준보다 낮게 0.85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조달청 기준보다 납 성분을, 저희 서울시는 0.85입니다만 낮춘 이유는 2009년부터 낮췄는데 그 당시에 업체가 난립하면서 일부 그런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0.85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량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납 성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0.25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미국 안전식수법 수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품질이나 여러 시민들 안전문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췄다라고 보이는데요. 작년 11월에 1차 그런 국민청원 같은 게 있었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납품이 이루어졌고 그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저희가 전부 철거하는 작업을 거쳤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떤 문래동 사고를 겪고 나서 수도 등의 처리라든지 여러 안전위해요소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특히 납 부분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의 시험결과하고 이번에 문제되고 난 이후의 시험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0.16이었어요, 납이.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조두업입니다.
보면 2009년도에 서울시가 0.85, 정부기준은 3.0 이하인데 서울시가 0.85로 2009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은 업자들의 계량기에 대한 성능을 저희 관이 주도를…….
●송명화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 했을 때 0.16이 나왔어요, 시험 결과지에 보면. 그런데 문제된 이후에 다시 시험을 했잖아요. 그 결과에는 2.65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하는데요. 계량기를 저희가 1만 개 이상 3만 개 내에서 납품 받을 때 그중에 샘플 500개를 저희가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오차시험을 하고, 그 500개에 대해서 오차시험 통과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0.25%, 25개를 다시 2차 검사를 하는데 개개 계량기의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수조사 아니고…….
●송명화 위원 이번에 문제됐을 때 샘플을 몇 개 조사하셨어요? 작년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시험한 것은 몇 개씩 샘플을 하셨어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작년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로 저희가 8개 업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체는…….
●송명화 위원 아니, 각 업체별로 샘플을 몇 개씩 하셨냐고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업체별로 샘플은 하나씩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하나씩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2.65가.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그때 당시에 2.65라는 숫자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송명화 위원 저한테 주신 게 2018년도 국내 수도계량기 시험결과해서 총 9개 업체 중에서 지금 언론이나 청원에 문제됐던 업체의 납 성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2.65로. 그런데 그게 하나씩 샘플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한 개 회사당 하나씩.
●송명화 위원 처음에 샘플 했을 때는 여기가 2만 개였기 때문에 500샘플을 1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0.16이 나왔다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장님 보완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0.16은 초창기에 이 제품을 납품할 때 업체에서 검사를 가져온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가져온…….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게 0.16…….
●송명화 위원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바꿔치기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연히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2.65는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직접 샘플을 뽑아서 해 보니까 2.6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0.16은 2018년 9월에 납품할 때 업체가 성적분석표를 첨부하면서 들어온 데이터가 되겠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셨던 거죠. 2018년 때는 업체에서 샘플 가져 와서 그렇게 의뢰한 결과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냐면 2019년 이전에 시가 샘플 채취 후 업체와 시 직원 동행 시험기관 의뢰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 절차가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한 직원이 지금 다른 데로 가서 그러는데 직원 얘기 들어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샘플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고 그 성적표를 업체가 수거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인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답하세요. 일부예요, 전체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그만하시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윤종민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원래 샘플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 상수도 직원이 가지고 가서 시험성적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당초 시방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납품과 시험성적 의뢰하고 동일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검사과정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담당직원이 샘플 채취해서 업체와 동행해서 공인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책임질 수 있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 업무가 바빠서 또 직원이 휴가 중이거나 이럴 때 그때는 간혹 업체만이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똑바로 얘기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혹 그랬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간혹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전임자들한테 전부 알아봤거든요. 대부분 입회를 했고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책임지실 수 있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감 때 제가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 4월 9일자부터 현재까지 시험결과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답변석에 서 주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대부분 시험성적을 의뢰를 했고 대표자가 의뢰자로 해서 아마 담당자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뢰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만 업체명으로 의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런데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전체를 제출하신 건가요, 이 자료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전체가 맞다고…….
●송명화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만 그렇게 업체명으로 해서 시험 의뢰를 했나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지금 공인기관 재질시험 절차는 명의는 업체 명의로 들어갑니다, 공인기관 KTC에.
●송명화 위원 아니, 업체명으로 들어가는데 최종 시험성적서에는 어쨌든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전체가 다 자재관리센터의 의뢰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개 업체는 업체명으로 의뢰가 되어 있었고 시험성적서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냐고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와대의 청원 이전과 이후는 절차가 다른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업체 명의로 제출했고 그 이후에…….
●송명화 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도 두 군데 빼고는 다 수도자재관리센터 명의로 의뢰가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 확인하셔서 최근 5년간 전체 의뢰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윤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작년 거 2만 개를 전체 대체납품을 완료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2,830개 기존에 교체했었던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교체가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2만여 개 하자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리콜을 요청했고 지금 업체에서도 했는데 정확하게 1,500개 정도 지금 두 개 사업소에서 아직 교체가 인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9월 말까지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50% 좀 못 미치게 교체를 한 상황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만여 개 중에서 1,500개니까 거의 교체했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부적합됐던, 이미 설치돼서 부적합됐던 계량기 중에서, 2,830개 중에서 몇 %…….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중에서 1,50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50%…….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못 미쳐서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이 9월 2일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발생했었던 일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을 최근에 알아서 제가 지난 주 사업소장 회의 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속히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참 많이 대처가 늦어진 것 같고요. 지금 계량기 수명이 8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형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8년 되면 의무교체를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원칙적으로 의무교체입니다.
●송명화 위원 8년 이상 된 것도 있나요?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교체주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8년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기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2018년은 작년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교체를 했고 지금 교체 중인 게 있고 그러면 2017년 이전 것, 지난 7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이전 것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하자가 문제가 돼서 전부다 리콜된 회사가 납품한 것은 2017년부터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치를 취했고요. 2017년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송명화 위원 2017년 것은 전체 다 설치가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일업체가 제작해서 납품한 게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설치돼서 실제 수용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먹는 물 기준 60개 항목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전부 적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의 음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알 때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일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선 전수 중에서 일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문제는 납 성분을 측정하려면 제품 파괴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을 전부다 부셔서 성분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무작위로 샘플을 잡아서 저희가 2017년 거에 대해서는 적정한 샘플을 잡아서 검사를 해 보고 나서 조치계획을 따로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8년 말에 이런 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2017년부터 납품을 받았으면 그것도 같이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 업체뿐만 아니고 기존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 조치를 취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당연히 그런 조치들은 취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업체도 사회적인 공익적 기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조달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조달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깨졌다면 결국은 그 업체가 사회적 기능을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송명화 위원 그런 신뢰가 깨졌는데도 올해도 또 납품을 받으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이 업체 제품은 납품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했고 조달청에 명확하게 의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올 1월부터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정말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 특정업체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다시 또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계속 이어서 작년에 9개 업체를 했는데 80㎜에서 300㎜ 구경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80㎜ 이상은 대형 관이기 때문에 대형 계량기이고 주철로 제조되기 때문에 납 성분이 거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납 성분 자체가 없어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형 수전은 전체 0.5%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소형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샘플을 1개씩 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을. 그게 신뢰도가 있냐고요? 처음에 검수할 때 500개 샘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각 회사별로 1개씩 해서 나온 것을 신뢰도 있다고 결과로 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량기의 구매, 납품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정의와 맞지 않는 틀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계량기에 대한 검사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납 성분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방금 샘플 검사방법이나 샘플의 규모, 절차까지도 전부다 종합적 개선안을 만들어서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조달단가를 여쭤봤더니 2017년에 3만 5,000원씩이었는데 2018년에 1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조달구매방식에서 비롯한 결과인데요 3만 5,000원짜리가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떨어진 방식은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낮춰오는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퀄리티가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단순한 가격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조달방식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낮은 것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막아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을 당연히 그때 당시에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3만 5,000원짜리가 1만 5,000원으로 떨어지는데 품질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업이 수익이 남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가 40억이나 불용시킨 거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불용이 된 건 좋지만 이것은 처음 계획도 잘못됐고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기존에 잘못됐었던 부분 바로잡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0.25%의 납 성분 이하로 거의 무연에 가까운 제품만 저희가 구매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납품해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줘서 구매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달청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조달청이 공고를 내는 과정에 서울시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가 원한 0.85% 기준을 우선 맞춰주겠다고 했고요. 내년부터는 0.25%까지 조달공고를 낼 때 서울시만의 기준으로 해 주겠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2009년 당시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0.85로 그렇게 하려면 그때 조달청하고 그런 협의가 돼야 거기에 맞춰서 구매가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였다면 지금도 안 되어야 맞는 거지요. 조달청 3%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지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금 저희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상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하고 시민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쪽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개선방안 이것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같이 그 부분은 상임위에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전임자 이창학 본부장께서는 서울시민이 먹는 물 아리수를 세계 최고의 물이다 그리고 또 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늘 주장하시면서 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백호 본부장께서는 이력을 보면 평생교육국장,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등등의 직책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수도와 관련된 즉 아리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종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아리수와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은 없지만 2000년 초에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때 수질업무를 같이 한 적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질과가 환경관리실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김기덕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접해 보지 않은 업무를 앞으로 서울시민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또 세계 최고의 물 공급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으로서 임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불행히도 6월 말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제가 느낀 게 상수도에 대해서는 0.1%의 타협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수도 일정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상수도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단수 없이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자택에서는 어떤 물을 잡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기 렌털기간이 거의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결로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량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지금 서울시에 계량기 숫자가 소형과 대형을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215만 수전이 되어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형은 1만 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수질검사원들이 계십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 돼서 내용파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원들 각 사업소 총 인원이 2019년도 기준해서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6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다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규직을 하게 되면 사업소에 수질팀이 있습니다. 팀 인원까지 하게 되면 아마 160명을 초과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간제로 해서 아리수품질요원들은 160여 명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총 216명이네요, 정규직이 37명, 임기제가 열아홉 분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특히 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분리해서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정규직은 우리 수질분야 공무원들이 수질팀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간제의 경우에는 아리수품질요원들을 저희가 1년 단위로 3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간제 신분인데요. 아리수검사는 법정업무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형태로 하고 있고,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1년 단위 업무 수행이 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아리수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직원을 분리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무기간은 8개월간 근무를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죄송합니다. 8개월입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에 대한 채용조건이 있네요, 기간제에 대해서.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여성이어야 하고 아리수 품질인증제 사업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한을 둔 것으로 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에 큰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조건 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어요. 이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죠? 제한조건에 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함,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8개월 근무를 했잖아요,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전임자가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못 채워서.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개월을 근무했으면 그것은 아까 총 16개월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시죠.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 유병기입니다.
보통은 전체적으로 8개월 근무를 하는데 6개월 이하는 안 치는 이유는 근무를 적게 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횟수 제한에서 빼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뭔가 좀 그렇고 또 그러면 6개월 이하 한 사람은 한 번 가서 근무를 하고 다음에 또 8개월을 하고 8개월 하면 세 번 연속 근무한 사람이 돼서 그 팀워크에서는 고참이 되는 거죠.
●생산부장 유병기 네, 체제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고참 대 신참 이런 차별화된, 봉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는 없나요?
●생산부장 유병기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두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산부장 유병기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운영하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했으면 나머지 잔여만 따져주고 총 16개월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두 번이면 딱 두 번 하는데 처음에 얼마하고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연속 두 번 할 수 있게 하고, 검토는 해 보실 거죠?
●생산부장 유병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냥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도계량기가 약 210만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합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분류해서 소형과 대형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씩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 이창학 본부장께서는 서울시민이 먹는 물 아리수를 세계 최고의 물이다 그리고 또 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늘 주장하시면서 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백호 본부장께서는 이력을 보면 평생교육국장,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등등의 직책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수도와 관련된 즉 아리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종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아리수와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은 없지만 2000년 초에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때 수질업무를 같이 한 적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질과가 환경관리실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김기덕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접해 보지 않은 업무를 앞으로 서울시민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또 세계 최고의 물 공급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으로서 임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불행히도 6월 말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제가 느낀 게 상수도에 대해서는 0.1%의 타협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수도 일정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상수도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단수 없이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자택에서는 어떤 물을 잡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기 렌털기간이 거의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결로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량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지금 서울시에 계량기 숫자가 소형과 대형을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215만 수전이 되어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형은 1만 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수질검사원들이 계십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 돼서 내용파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원들 각 사업소 총 인원이 2019년도 기준해서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6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다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규직을 하게 되면 사업소에 수질팀이 있습니다. 팀 인원까지 하게 되면 아마 160명을 초과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간제로 해서 아리수품질요원들은 160여 명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총 216명이네요, 정규직이 37명, 임기제가 열아홉 분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특히 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분리해서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정규직은 우리 수질분야 공무원들이 수질팀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간제의 경우에는 아리수품질요원들을 저희가 1년 단위로 3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간제 신분인데요. 아리수검사는 법정업무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형태로 하고 있고,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1년 단위 업무 수행이 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아리수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직원을 분리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무기간은 8개월간 근무를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죄송합니다. 8개월입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에 대한 채용조건이 있네요, 기간제에 대해서.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여성이어야 하고 아리수 품질인증제 사업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한을 둔 것으로 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에 큰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조건 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어요. 이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죠? 제한조건에 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함,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8개월 근무를 했잖아요,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전임자가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못 채워서.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개월을 근무했으면 그것은 아까 총 16개월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시죠.
●생산부장 유병기 생산부장 유병기입니다.
보통은 전체적으로 8개월 근무를 하는데 6개월 이하는 안 치는 이유는 근무를 적게 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횟수 제한에서 빼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뭔가 좀 그렇고 또 그러면 6개월 이하 한 사람은 한 번 가서 근무를 하고 다음에 또 8개월을 하고 8개월 하면 세 번 연속 근무한 사람이 돼서 그 팀워크에서는 고참이 되는 거죠.
●생산부장 유병기 네, 체제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고참 대 신참 이런 차별화된, 봉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는 없나요?
●생산부장 유병기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두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산부장 유병기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운영하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했으면 나머지 잔여만 따져주고 총 16개월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부장 유병기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두 번이면 딱 두 번 하는데 처음에 얼마하고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연속 두 번 할 수 있게 하고, 검토는 해 보실 거죠?
●생산부장 유병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냥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도계량기가 약 210만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합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분류해서 소형과 대형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씩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인천하고 문래동하고 수돗물이 녹물 나온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이 다르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천하고 서울 수돗물에서 일부 결과적으로는 붉은 물이 나왔습니다만 그 나온 과정이 인천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도관의 관리를 사람이 잘못해서 나온 인재에 의한 거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부 노후 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기에 찾지 못했다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부 나왔던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인천은 인재고 서울은 인재 조금 있는데 전체 인재는 아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재라기보다는 하여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어떤 외부적 충격으로 녹물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광성 위원 외부적인 충격으로……. 혹시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교류 같은 것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는 시 단위, 도 단위, 기관 단위의 인적교류는 각 상수도에서 없었고요. 이번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서울시는 조기에 수습을 했고 인천시도 음용제한을 풀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천시에다가 서로 동병상련의 어떤 감정도 있고 서로 교환해야 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같이 워크숍을 하자고 제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쪽에서 아직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같이 하자고 지금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두 달 치인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또 들어간 비용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필터…….
●이광성 위원 필터 교환비 4만 얼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 외에 들어간 것 아리수 비용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먹고 쓰셔야 되니까 38만 병의 아리수를…….
●이광성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전체적으로는 1억 700만 원 정도, 실질적인 직접 비용은요. 다시 말하면 수돗물 감면과 필터 교체 비용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이광성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1,300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관리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광암정수지 보면 시공사 의견하고 본부 의견이 갈려요. 여기에서 소형수포는 자기네들이 인정 못 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은 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형수포의 경우에는 만약에 물을 채우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그 수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하자보수로 인정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업체가…….
●이광성 위원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저도 오자마자 바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당연히 에폭시 도장을 하고 나면 벽면이 반지르한 벽과 같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의외로 그런 수포들이 크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하자로 생각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얘기 들어보면 일면…….
●이광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면 업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수긍이 된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하자로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 수포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큰 것도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가서 봤습니다. 10㎝ 이상도 있고요…….
●이광성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되어 있고 분수가 뿜어 나오듯이 이렇게 뿜어 나오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분수가…….
●이광성 위원 큰 수포에서 거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수처럼 막…….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갔을 때는 그 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광성 위원 그것은 못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400장은 보수를 밑에 바닥 패널 콘크리트 해주고 880장은 불가하다고 써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저희가 신축이음부 부분에 모르타르를, 다시 말하면 일부 콘크리트를 입혀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 패널을 붙였는데요. 이 콘크리트 모르타르는 패널업체가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이 패널업체가 콘크리트가 같이 묻어서 나온 패널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자기가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그 공사를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했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다른 업체 어떤 업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바닥에 모르타르작업을 하는 업체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뭐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하청업체여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서 협의한 대로 우선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청업체하고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2019년 5월에 해서 2020년 2월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방수ㆍ방식에 대한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시방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전체 서울시 배수지라든가 정수지에 대한 전수 샘플조사를 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어떤 염소에 의한 산화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어서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업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계열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조치 하셨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우선적으로 물을 담고 배수를 하는 작업을 먼저 시켰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별도로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기업의 회장이 이런 것을 알았으면 아마 불호령이 떨어졌을 거고 가차없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호 지, 10호 지가 없어도 그쪽에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1년 넘도록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하고 문래동하고 수돗물이 녹물 나온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이 다르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천하고 서울 수돗물에서 일부 결과적으로는 붉은 물이 나왔습니다만 그 나온 과정이 인천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도관의 관리를 사람이 잘못해서 나온 인재에 의한 거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부 노후 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기에 찾지 못했다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부 나왔던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인천은 인재고 서울은 인재 조금 있는데 전체 인재는 아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재라기보다는 하여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어떤 외부적 충격으로 녹물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광성 위원 외부적인 충격으로……. 혹시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교류 같은 것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는 시 단위, 도 단위, 기관 단위의 인적교류는 각 상수도에서 없었고요. 이번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서울시는 조기에 수습을 했고 인천시도 음용제한을 풀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천시에다가 서로 동병상련의 어떤 감정도 있고 서로 교환해야 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같이 워크숍을 하자고 제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쪽에서 아직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같이 하자고 지금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두 달 치인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또 들어간 비용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필터…….
●이광성 위원 필터 교환비 4만 얼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 외에 들어간 것 아리수 비용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먹고 쓰셔야 되니까 38만 병의 아리수를…….
●이광성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전체적으로는 1억 700만 원 정도, 실질적인 직접 비용은요. 다시 말하면 수돗물 감면과 필터 교체 비용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이광성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1,300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관리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광암정수지 보면 시공사 의견하고 본부 의견이 갈려요. 여기에서 소형수포는 자기네들이 인정 못 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은 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형수포의 경우에는 만약에 물을 채우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그 수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하자보수로 인정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업체가…….
●이광성 위원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저도 오자마자 바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당연히 에폭시 도장을 하고 나면 벽면이 반지르한 벽과 같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의외로 그런 수포들이 크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하자로 생각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얘기 들어보면 일면…….
●이광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면 업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수긍이 된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하자로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 수포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큰 것도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가서 봤습니다. 10㎝ 이상도 있고요…….
●이광성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되어 있고 분수가 뿜어 나오듯이 이렇게 뿜어 나오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분수가…….
●이광성 위원 큰 수포에서 거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수처럼 막…….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갔을 때는 그 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광성 위원 그것은 못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400장은 보수를 밑에 바닥 패널 콘크리트 해주고 880장은 불가하다고 써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저희가 신축이음부 부분에 모르타르를, 다시 말하면 일부 콘크리트를 입혀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 패널을 붙였는데요. 이 콘크리트 모르타르는 패널업체가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이 패널업체가 콘크리트가 같이 묻어서 나온 패널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자기가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그 공사를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했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다른 업체 어떤 업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바닥에 모르타르작업을 하는 업체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뭐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하청업체여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서 협의한 대로 우선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청업체하고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2019년 5월에 해서 2020년 2월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방수ㆍ방식에 대한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시방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전체 서울시 배수지라든가 정수지에 대한 전수 샘플조사를 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어떤 염소에 의한 산화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어서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업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계열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조치 하셨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우선적으로 물을 담고 배수를 하는 작업을 먼저 시켰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별도로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기업의 회장이 이런 것을 알았으면 아마 불호령이 떨어졌을 거고 가차없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호 지, 10호 지가 없어도 그쪽에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1년 넘도록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백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보편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 중에 수도에 대해서는 0.1%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몸의 80%가 물로 되어 있고 통상적인 우리 생활하는 일반인들은 70% 그리고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노인의 몸에는 한 45% 정도의 수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나라의 상수도 업무가 코리아스탠더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납 성분 계량기도 사실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8만 5,000개의 계량기에 납 성분이 발생돼서 이것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어떻게 들으면 서울시에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수돗물을 검사해 봤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어쨌든 전량교체는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기준을 벤치마킹 한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대한민국의 상수도에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보다 스탠더드형이다, 모든 상수도와 관련된 업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일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이창학 본부장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까지도 꿈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수장 관리라든가, 특히 옥내 배관들을 우리가 2022년까지 전량 교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제리 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차질 없이 해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꼭지에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17만 5,000 가구 정도 남아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9만 5,000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17만 5,000인데 어쨌든 수치의 정확도는 여기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문래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불안을 또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안 됐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해결했더라면 갑작스럽게 큰 추경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차제에 새로 오신 백호 본부장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같이 일을 많이는 안 했지만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의 혁신적인 부분을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차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상수도 수돗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 상수도가 문래동 사고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었고 덩치는 큰 1,800명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큰 퍼포먼스가 없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문래동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무 사건사고 없이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서울시도 알았고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상수도 업무가 1,800명이 정말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고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상수도의 기준이 전국을 리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로 상수도가 저희한테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에 정말 소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젖어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향후 투자계획도 좀 더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하여간 다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보편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 중에 수도에 대해서는 0.1%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몸의 80%가 물로 되어 있고 통상적인 우리 생활하는 일반인들은 70% 그리고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노인의 몸에는 한 45% 정도의 수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나라의 상수도 업무가 코리아스탠더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납 성분 계량기도 사실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8만 5,000개의 계량기에 납 성분이 발생돼서 이것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어떻게 들으면 서울시에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수돗물을 검사해 봤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어쨌든 전량교체는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기준을 벤치마킹 한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대한민국의 상수도에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보다 스탠더드형이다, 모든 상수도와 관련된 업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일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이창학 본부장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까지도 꿈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수장 관리라든가, 특히 옥내 배관들을 우리가 2022년까지 전량 교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제리 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차질 없이 해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꼭지에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17만 5,000 가구 정도 남아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9만 5,000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17만 5,000인데 어쨌든 수치의 정확도는 여기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문래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불안을 또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안 됐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해결했더라면 갑작스럽게 큰 추경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차제에 새로 오신 백호 본부장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같이 일을 많이는 안 했지만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의 혁신적인 부분을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차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상수도 수돗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 상수도가 문래동 사고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었고 덩치는 큰 1,800명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큰 퍼포먼스가 없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문래동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무 사건사고 없이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서울시도 알았고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상수도 업무가 1,800명이 정말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고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상수도의 기준이 전국을 리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로 상수도가 저희한테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에 정말 소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젖어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향후 투자계획도 좀 더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하여간 다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위험수전 이런 것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수전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9,185개 올 8월 전수조사 결과를 주셨어요. 그중에 계량기실 L자 추락위험, 차도, 대형철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가 전체 중에 3,87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타가 어떤 종류의 위험수전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타는 저희가 폐전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없어져야 될 수전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없어져야 될 수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시 말하면 사용을 그만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류에 다 넣지 못하는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기타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중에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유형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처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뒤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위험수전에 대해서는 9,500개 2024년까지 원격검침으로 다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9,185개 위험수전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변화로 폐전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원격검침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우선 영상을 보실까요? 이것은 사진 자료 먼저 나왔네요. 이 자료는 강동구청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디자인거리의 보도블록 형태에 맞추어서 수전 위를 저렇게 무거운 보도블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저 수전을 보려면 남성 두 분이,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두 개였는데 하나만 올라갔나 보네요. 그냥 두세요. 남성 두 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것을 들어야 검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15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여기서 말하는 추락위험 수전입니다. 바로 옆에 저렇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저것을 열면 녹지가 다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도 잘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계량기가 안 보여서 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저렇게 물총을 만들어서, 저런 걸 직접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그나마 계량기가 물총으로 분사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것은 대형철판입니다. 저게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높이만큼 저 무거운 철판을 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 두 분이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것을 여성분이 하셨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런 검침을 하기 위해서.
중단해 주세요.
(15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부장님도 저런 거 처음 보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원격검침이라든지 계량기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과정에 놀랐습니다. 의외로 수심, 깊이가 3m 정도 깊고 또 그 속에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물질이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히 여성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어렵겠다 하는 인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저것뿐만 아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성분들이 하나, 위험수전에 대해서 2인 1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2인 1조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런 수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제가 왜 아까 수전의 종류를 말씀드렸냐 하면 저렇게 사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구청 앞에 디자인거리의 수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제재할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수도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단수를 한 실적을 확인했더니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고도 안 했겠지요, 그랬으면 그 이후에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기 갔다가 구청에다 저것 개선하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것보다 더 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더 무겁고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전수조사하셔서 행정기관 사용자 측에 책임을 물을 거면 묻고 개선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험수전에 대해서는 계량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여 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험수전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지만 수전방법을 효율적으로…….
●송명화 위원 방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원격검침이나 영상검침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려면 어차피 1년에 몇 회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려면 또 열어야 된다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도시환경개선을 하면서 계량기의 일부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해진 기준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협의를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도로에 맞게끔 개편되어 있는 것들도 원상회복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으로는 검침원분들의 휴게공간,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근무공간, 휴게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봤더니. 그런데 가장 열악한 게 중부, 서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간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거나 이런 방안도 본부장님께서 잘 마련하셔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휴게공간 사진자료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사진을 보며) 이게 지금 검침원분들 휴게실이에요. 여기가 2평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고 하는데 옷 그냥 갈아입는 방정도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동은 그래도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최소한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잠깐씩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하시는 분들의 근무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다음 사진, 그전으로 잠깐만 주세요.
강동에 지금 7명 근무하시는 사무실인데 전체가 7평이에요. 앞에는 저렇게 자재들이 있고 안쪽에 3평 정도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그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좀 넓히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사업소 확인하셔서 개선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현장을 가면 먼저 보는 게 우리 검침원들의 사무실과 휴게공간, 또 휴게공간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의 논리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정도 하다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사무실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비록 소속은 시설공단이지만 저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소장들한테 첫 번째는 유휴공간을 찾아서 확보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동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양보해서 휴게공간 내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형수전을 교체는 검침원들은 반드시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봐서 지금 필요하면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검침원들과 그다음에 교체원들의 사무실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출퇴근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ㆍ동절기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4개 구를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4개 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 출퇴근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공간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출퇴근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장 출퇴근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계획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험수전에 대한 2인 1조 문제, 지금 2인 1조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냥 맡겨놓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인 1조가 불가능하겠어요. 서로 시간도 맞춰야 되고 누구하고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수전을 2인 1조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별도로 정하시거나, 일반수전을 하시는 분들의 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그런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요.
그다음에 차량운행 문제인데요 지금 차량이 사업소별로 한 대씩 배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행전담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인력을 잘 조정해서 운전하고 그러신 분들 요즘에 많이 있으시니까 배치하거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인력을 지금 당장 늘릴 수가 없다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 나가보면서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토바이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쯤에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지 교육부터 거기 적재 물량에 대한 그런 기준 이런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검침할 때 검침협조안내문을 미검침인 경우에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담당자하고 연락처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침 숫자와 주소를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주말에도 번호를 남기게 되니까 그냥 바쁘신 직장인들은 막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 따른 어려움을 말씀주시는데, 문자는 주말에 주거나 야간에 줘도 그렇다 치고 전화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주시도록 저기에 같이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도 검침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통화는 가능하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그때 다시 전화를 걸거나 급하면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것도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가셔서, 특히 현장사무실 확대문제라든가 차량운행 문제, 이륜차 문제, 더군다나 미검침 가구에 대한 근무시간 이외의 어떤 전화문제까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자료 요청과 하나 더불어서 지금 PDA시스템 재구축 관련해서 10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위험수전 이런 것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수전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9,185개 올 8월 전수조사 결과를 주셨어요. 그중에 계량기실 L자 추락위험, 차도, 대형철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가 전체 중에 3,87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타가 어떤 종류의 위험수전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타는 저희가 폐전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없어져야 될 수전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없어져야 될 수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시 말하면 사용을 그만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류에 다 넣지 못하는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기타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중에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유형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처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뒤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위험수전에 대해서는 9,500개 2024년까지 원격검침으로 다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9,185개 위험수전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변화로 폐전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원격검침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우선 영상을 보실까요? 이것은 사진 자료 먼저 나왔네요. 이 자료는 강동구청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디자인거리의 보도블록 형태에 맞추어서 수전 위를 저렇게 무거운 보도블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저 수전을 보려면 남성 두 분이,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두 개였는데 하나만 올라갔나 보네요. 그냥 두세요. 남성 두 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것을 들어야 검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15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여기서 말하는 추락위험 수전입니다. 바로 옆에 저렇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저것을 열면 녹지가 다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도 잘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계량기가 안 보여서 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저렇게 물총을 만들어서, 저런 걸 직접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그나마 계량기가 물총으로 분사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것은 대형철판입니다. 저게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높이만큼 저 무거운 철판을 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 두 분이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것을 여성분이 하셨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런 검침을 하기 위해서.
중단해 주세요.
(15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부장님도 저런 거 처음 보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원격검침이라든지 계량기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과정에 놀랐습니다. 의외로 수심, 깊이가 3m 정도 깊고 또 그 속에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물질이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히 여성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어렵겠다 하는 인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저것뿐만 아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성분들이 하나, 위험수전에 대해서 2인 1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2인 1조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런 수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제가 왜 아까 수전의 종류를 말씀드렸냐 하면 저렇게 사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구청 앞에 디자인거리의 수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제재할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수도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단수를 한 실적을 확인했더니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고도 안 했겠지요, 그랬으면 그 이후에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기 갔다가 구청에다 저것 개선하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것보다 더 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더 무겁고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전수조사하셔서 행정기관 사용자 측에 책임을 물을 거면 묻고 개선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험수전에 대해서는 계량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여 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험수전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지만 수전방법을 효율적으로…….
●송명화 위원 방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원격검침이나 영상검침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려면 어차피 1년에 몇 회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려면 또 열어야 된다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도시환경개선을 하면서 계량기의 일부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해진 기준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협의를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도로에 맞게끔 개편되어 있는 것들도 원상회복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으로는 검침원분들의 휴게공간,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근무공간, 휴게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봤더니. 그런데 가장 열악한 게 중부, 서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간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거나 이런 방안도 본부장님께서 잘 마련하셔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휴게공간 사진자료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사진을 보며) 이게 지금 검침원분들 휴게실이에요. 여기가 2평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고 하는데 옷 그냥 갈아입는 방정도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동은 그래도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최소한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잠깐씩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하시는 분들의 근무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다음 사진, 그전으로 잠깐만 주세요.
강동에 지금 7명 근무하시는 사무실인데 전체가 7평이에요. 앞에는 저렇게 자재들이 있고 안쪽에 3평 정도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그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좀 넓히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사업소 확인하셔서 개선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와서 현장을 가면 먼저 보는 게 우리 검침원들의 사무실과 휴게공간, 또 휴게공간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의 논리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정도 하다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사무실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비록 소속은 시설공단이지만 저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소장들한테 첫 번째는 유휴공간을 찾아서 확보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동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양보해서 휴게공간 내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형수전을 교체는 검침원들은 반드시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봐서 지금 필요하면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검침원들과 그다음에 교체원들의 사무실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출퇴근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ㆍ동절기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4개 구를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4개 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 출퇴근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공간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출퇴근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장 출퇴근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계획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험수전에 대한 2인 1조 문제, 지금 2인 1조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냥 맡겨놓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인 1조가 불가능하겠어요. 서로 시간도 맞춰야 되고 누구하고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수전을 2인 1조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별도로 정하시거나, 일반수전을 하시는 분들의 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그런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요.
그다음에 차량운행 문제인데요 지금 차량이 사업소별로 한 대씩 배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행전담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인력을 잘 조정해서 운전하고 그러신 분들 요즘에 많이 있으시니까 배치하거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인력을 지금 당장 늘릴 수가 없다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 나가보면서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토바이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쯤에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지 교육부터 거기 적재 물량에 대한 그런 기준 이런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검침할 때 검침협조안내문을 미검침인 경우에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담당자하고 연락처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침 숫자와 주소를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주말에도 번호를 남기게 되니까 그냥 바쁘신 직장인들은 막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 따른 어려움을 말씀주시는데, 문자는 주말에 주거나 야간에 줘도 그렇다 치고 전화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주시도록 저기에 같이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도 검침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통화는 가능하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그때 다시 전화를 걸거나 급하면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것도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가셔서, 특히 현장사무실 확대문제라든가 차량운행 문제, 이륜차 문제, 더군다나 미검침 가구에 대한 근무시간 이외의 어떤 전화문제까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자료 요청과 하나 더불어서 지금 PDA시스템 재구축 관련해서 10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금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수도미터계량기 자격정지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르시나요?
정지일로부터 익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현재는 정지일부터 익년 다음 해 연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그런 조치를 했는데 다시 중간에 번복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 고민도 있고, 사실은 본부장님께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위원장님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을 중간에 번복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딱 정하셔야지, 가령 2019년 1월에 자격정지가 되면 2020년 12월까지면 2년이에요, 2019년 12월에 자격정지가 된 사람들은 딱 1년이고.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백호 본부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방수ㆍ방식도 문제점이 있고 활성탄도 문제점이 있고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살펴보셔라. 그런데 공교롭게 TV조선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좀 더 관찰하셔서 정말 우리 상수도 1,800여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보람이 있고 그동안에 서울시민의 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계량기 불량률과 관련해서 하자가 2%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바로 지적된 날로부터 다음 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 검사 종합적인 플랜을 짤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방수ㆍ방식이나 활성탄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얽매여서 내년도 사업이 스톱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나오면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자로 주윤중 물연구원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근무명령이 났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데 파견명령이 났고, 그동안 짧지만 주윤중 물 연구원장님 정말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발전하고 앞길에 좋은 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노후ㆍ취약 열수송관 개보수 공사 및 열수송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의사일정은 현안업무 보고 1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금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수도미터계량기 자격정지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르시나요?
정지일로부터 익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현재는 정지일부터 익년 다음 해 연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그런 조치를 했는데 다시 중간에 번복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 고민도 있고, 사실은 본부장님께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위원장님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을 중간에 번복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딱 정하셔야지, 가령 2019년 1월에 자격정지가 되면 2020년 12월까지면 2년이에요, 2019년 12월에 자격정지가 된 사람들은 딱 1년이고.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백호 본부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방수ㆍ방식도 문제점이 있고 활성탄도 문제점이 있고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살펴보셔라. 그런데 공교롭게 TV조선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좀 더 관찰하셔서 정말 우리 상수도 1,800여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의 어떤 보람이 있고 그동안에 서울시민의 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계량기 불량률과 관련해서 하자가 2%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바로 지적된 날로부터 다음 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 검사 종합적인 플랜을 짤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방수ㆍ방식이나 활성탄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얽매여서 내년도 사업이 스톱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나오면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자로 주윤중 물연구원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근무명령이 났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데 파견명령이 났고, 그동안 짧지만 주윤중 물 연구원장님 정말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발전하고 앞길에 좋은 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노후ㆍ취약 열수송관 개보수 공사 및 열수송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의사일정은 현안업무 보고 1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공사에 대한 시 출자 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공사의 사업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 출자를 바탕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곡에 건설 예정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강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정보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유사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환경과 안전 대책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상시 소통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강서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9월 중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차량기지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신내 차량기지 등 5개 차량기지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동의해 주신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수송관 매설 지표면 온도차 증가 지점 및 누수사고 취약구간 등 총 130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중랑천 구간의 노후 열수송관 대체 관로 구축을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5년까지 100㎿ 규모의 가상 발전소를 건립하는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 정부 인증을 완료했으며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시 출자금액을 반영한 공사 자본금 변경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4,219억 원으로 서울시 현물출자 4,033억 원, 현금출자 1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예산 현황인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사회 의결이 8월 22일 있었고 시의회 자료 제출이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때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자료집에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계획 및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 보고에 의해 공사 고유 목적사업 및 안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2,206억 3,100만 원입니다만 23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42억 3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4.76㎿인데요 올해 5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출자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총 2,425억 원으로 현금 1,976억 원, 현물 449억 원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비의 50%인 1,764억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12억 원입니다. 또한 공사 설립 당시 미이관 자산 등 현물출자로 449억 원을 출자받게 됐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필요했고요, 따라서 서남 시설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설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28억 원으로 부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계획 공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이 수립돼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공사에 매입약정부지 2만 4,640㎡ 또 시 물재생시설과 편입예정부지 3,024㎡ 등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는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입니다. 이미 출자와 관련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롯데마트 소유 건물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1개소, 충청권에 3개소, 전라권 4개소, 경상권 3개소로 설비용량이 4,296㎾입니다. 사업비는 84억 9,600만 원이고 공사 재원은 8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SPC 출자를 통해서 11월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교통공사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신내 차량기지 지붕입니다. 설비용량은 2,981㎾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6억 500만 원입니다. 시공방식은 노후화된 지붕이어서 솔라루프 타입을 적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9월 업체 선정 및 임대차 협약 계약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부터는 방화, 모란, 천왕 기지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덕, 신내는 2020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마산도 일대고요. 설치용량은 1만 9,936㎾, 20㎿급입니다. 총 사업비는 376억 3,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기초 타당성,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완료했고요. 향후 일정에서 9월 5일 며칠 후에 서울시장과 신안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은 2018년부터 2019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 개보수 공사는 10월 말 현재로 보면 총 13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결과 지표면 온도 차가 증가한 지점 85개소, 앙카, 신축이음관 등 열수송관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수사고 빈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 35개소, 순찰점검 시 지표면 온도 차가 5~10℃ 사이에 추가 발생 개소 10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열수송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완료는 56개소고 진행 중인 것은 74개소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중랑천 구간 대체관로 구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계지구와 신내지구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은 열수송관 600A, 배관길이 3.36㎞×2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총 196억 원이고요 이는 산업부 열수송관 개보수 89억 원, 우회 순환배관망 구축 107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100억 원은 산업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 열수송관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미니발전소 보급은 2019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도 또한 필요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연 1회 2019년 2월에서 4월까지 3,300가구, 배란다형 3,024가구, 주택형 2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전점검은 강풍ㆍ태풍 대비 비상근무뿐만 아니라 4월부터 8월까지 문자발송 및 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은 8월부터 4,747가구에 2018년 시공대상에 설치된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입니다.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수요반응자원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100㎿ 서울시민 가상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반응자원이라는 것은 전력피크 시 아낀 전력량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피크를 감축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서울시 그리고 우리 공사, KODRA 수요관리사업자협회입니다. 그래서 5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단지 온실가스 외부사업 14개소를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에 있는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약 1,800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40㎾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잠깐 보시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단지 온실가스 외부사업으로 국내 최초 시민과 수익나눔형 외부사업 정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연간 7만 4,000톤, 배출권 수익 연간 약 21억 원으로 이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발굴 및 확대로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1,8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7개소 외부감축사업도 정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및 NGO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ㆍ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으로 햇빛발전소 2억 4,600만 원, 에너지용품 지원 1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흔히 ODA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태양광 해외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국가는 우간다공화국으로 태양광 6㎾ 또한 학교환경개선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요.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정기부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공식은 2019년 10월 1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는 ‘KIREC Seoul 2019, 서울 태양광엑스포’ 등입니다. KIREC Seoul 2019는 2019년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도시(서울시, 공사 운영)으로 주제별 트랙 운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 태양광엑스포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 문화행사 개최, KIREC 행사와 연계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 태양광 관련 제품 전시 등 4차 혁명 산업존 운영, 태양광 가짜뉴스 대응 및 홍보 등을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등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근로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노동으로, 그래서 노동자이사제로 표현하는 개정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26조에 재해보전적립금,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반영해서 손익금의 처리순서를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공사에 대한 시 출자 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공사의 사업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 출자를 바탕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곡에 건설 예정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강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정보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유사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환경과 안전 대책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상시 소통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강서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9월 중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차량기지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신내 차량기지 등 5개 차량기지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동의해 주신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수송관 매설 지표면 온도차 증가 지점 및 누수사고 취약구간 등 총 130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중랑천 구간의 노후 열수송관 대체 관로 구축을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5년까지 100㎿ 규모의 가상 발전소를 건립하는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 정부 인증을 완료했으며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시 출자금액을 반영한 공사 자본금 변경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4,219억 원으로 서울시 현물출자 4,033억 원, 현금출자 1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예산 현황인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사회 의결이 8월 22일 있었고 시의회 자료 제출이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때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자료집에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계획 및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 보고에 의해 공사 고유 목적사업 및 안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2,206억 3,100만 원입니다만 23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42억 3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4.76㎿인데요 올해 5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출자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총 2,425억 원으로 현금 1,976억 원, 현물 449억 원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비의 50%인 1,764억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12억 원입니다. 또한 공사 설립 당시 미이관 자산 등 현물출자로 449억 원을 출자받게 됐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필요했고요, 따라서 서남 시설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설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28억 원으로 부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계획 공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이 수립돼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공사에 매입약정부지 2만 4,640㎡ 또 시 물재생시설과 편입예정부지 3,024㎡ 등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는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입니다. 이미 출자와 관련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롯데마트 소유 건물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1개소, 충청권에 3개소, 전라권 4개소, 경상권 3개소로 설비용량이 4,296㎾입니다. 사업비는 84억 9,600만 원이고 공사 재원은 8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SPC 출자를 통해서 11월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교통공사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신내 차량기지 지붕입니다. 설비용량은 2,981㎾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6억 500만 원입니다. 시공방식은 노후화된 지붕이어서 솔라루프 타입을 적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9월 업체 선정 및 임대차 협약 계약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부터는 방화, 모란, 천왕 기지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덕, 신내는 2020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마산도 일대고요. 설치용량은 1만 9,936㎾, 20㎿급입니다. 총 사업비는 376억 3,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기초 타당성,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완료했고요. 향후 일정에서 9월 5일 며칠 후에 서울시장과 신안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은 2018년부터 2019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 개보수 공사는 10월 말 현재로 보면 총 13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결과 지표면 온도 차가 증가한 지점 85개소, 앙카, 신축이음관 등 열수송관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수사고 빈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 35개소, 순찰점검 시 지표면 온도 차가 5~10℃ 사이에 추가 발생 개소 10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열수송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완료는 56개소고 진행 중인 것은 74개소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중랑천 구간 대체관로 구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계지구와 신내지구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은 열수송관 600A, 배관길이 3.36㎞×2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총 196억 원이고요 이는 산업부 열수송관 개보수 89억 원, 우회 순환배관망 구축 107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100억 원은 산업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 열수송관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형, 주택ㆍ건물형 미니발전소 보급은 2019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도 또한 필요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연 1회 2019년 2월에서 4월까지 3,300가구, 배란다형 3,024가구, 주택형 2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전점검은 강풍ㆍ태풍 대비 비상근무뿐만 아니라 4월부터 8월까지 문자발송 및 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은 8월부터 4,747가구에 2018년 시공대상에 설치된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입니다.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수요반응자원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100㎿ 서울시민 가상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반응자원이라는 것은 전력피크 시 아낀 전력량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피크를 감축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서울시 그리고 우리 공사, KODRA 수요관리사업자협회입니다. 그래서 5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단지 온실가스 외부사업 14개소를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에 있는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약 1,800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40㎾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잠깐 보시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단지 온실가스 외부사업으로 국내 최초 시민과 수익나눔형 외부사업 정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연간 7만 4,000톤, 배출권 수익 연간 약 21억 원으로 이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발굴 및 확대로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1,8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7개소 외부감축사업도 정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및 NGO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ㆍ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으로 햇빛발전소 2억 4,600만 원, 에너지용품 지원 1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흔히 ODA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태양광 해외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국가는 우간다공화국으로 태양광 6㎾ 또한 학교환경개선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요.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지정기부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공식은 2019년 10월 1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는 ‘KIREC Seoul 2019, 서울 태양광엑스포’ 등입니다. KIREC Seoul 2019는 2019년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도시(서울시, 공사 운영)으로 주제별 트랙 운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 태양광엑스포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 문화행사 개최, KIREC 행사와 연계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 태양광 관련 제품 전시 등 4차 혁명 산업존 운영, 태양광 가짜뉴스 대응 및 홍보 등을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등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근로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노동으로, 그래서 노동자이사제로 표현하는 개정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26조에 재해보전적립금,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반영해서 손익금의 처리순서를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21페이지에 주요행사 KIREC Seoul 2019 사업비가 41억 7,000만 원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전체가 정부사업이고요 서울시가 거기에 9억 원을…….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슨 행사 하나에 40억씩 들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전 세계에 관련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개 국가 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 초청돼서 오는 것으로,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행사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최정순 위원 그래도 행사 하나에 40억씩 드는 것은 너무 많이 드네요. 40억의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40억의 비용.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볼게요. 태양광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롯데마트 SPC 출자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는 그렇고, 교통공사는 SPC가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전액 저희 공사에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신안군도 SPC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차이가 뭐죠? 직접 하는 게 있고 SPC로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다른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반적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투자 대비 효과, 그러니까 그 수익을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것을 전액 공사가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과 SPC를 구성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과 큰 갭과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SPC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고요. 교통공사 차량기지는 이게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솔라루프하고 해서 지붕을 개량해야 됩니다.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의 금액을 퍼센티지로 나눠봅니다. 10%, 20%, 30% 전액 이렇게 나눠 보면 그것이 결정적 차이가 없을 때는 가능한 저희 투자를 최소화하고 같이 SPC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SPC사업 하면 지금 타인자본 80%하고 자기자본 20%다, 여기에서 자기자본이 에너지공사 자본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니, 그러니까 자기자본 중에 우리가 51% 지분을 가는 거고요 거기에 44%는 REC를 판매하는 서부발전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조그마한, 어쨌든 비제이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한 5% 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나누면 실제 롯데마트 태양광 사업해서 버는 게 있어요? 돈이 버는 게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연간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22억 수익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공사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80억을 전액 투자했을 때 수익의 금액은 높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게 꼭 높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수익의 퍼센티지 자체가 높은 거죠, 이 자체가.
●최정순 위원 퍼센티지는 높을지언정 롯데마트 소유의 21개를 하는데 연 1억의 이익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하나로 따지면 20개니까 500만 원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그것은 그 규모가 지붕 주차장이니까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공사도 어려움이 있는 게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이런 조건입니다만 사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는 옥상이나 주차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돈을 벌려면 태양광을 얼마나 해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네, 그런 샘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0㎿에서 200㎿ 정도를 소유하면 어느 정도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100~200㎿. 지금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지금 4.5㎿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다 하면 10㎿ 정도가 넘어가고 한 15㎿ 정도 나옵니다, 롯데 것하고 교통공사 것 하면. 마산도 거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면, 저희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이런 게 조금씩 딜레이 되는데요 50㎿ 이상을 내년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려면 한 5년 넘게 걸리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발전을 하면 한전에서 매달 돈을 주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조금씩은 들어온다는, 100㎿ 200㎿를 해야 안정적이다, 그러면 200㎿ 가려면 앞으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신안군 마산도 보니까 신안군하고 태양광협동조합하고 SPC를 같이하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닙니다. 아직 SPC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정부 지침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참여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참여방식으로 하면 REC 그러니까 가중치가 0.2% 추가됩니다, 한전에서 주는 금액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도 참여하고 시민펀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마산도는 376억 3,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태양광 업계에서는 아주 큰 사업은 아닙니다. 100㎿ 정도 해야 큰 사업인데요…….
●최정순 위원 여기는 20㎿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3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380억 정도요. 여기서 또 SPC를 구성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저희가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러면 SPC 출자내용은 아직 안 짜진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일부 짜있는데요 그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11월 시의회 때 보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우리는 얼마나 투자할 예정인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에서 60 정도에서 다시 거기서 51%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최정순 위원 60억 정도 투자를, 60억의 51%.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51% 정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태양광 사업모델이 상당히 새로운 시도잖아요. 이게 SPC로 하면 안정적 경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이나 이런 발전 자회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REC를 저희가 판매해야 되는데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공사가 이익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도 참여시키고 이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시민펀드,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SPC 만드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SPC 자체는 수익성을 많이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SPC에 참여하는 것에 그러니까 규모가 몇 백 억이나 천억 정도의 규모가 해상풍력이랄지, 풍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 데는 SPC를 고려하는데요 아직 몇 십 억 단위 이하는 대기업들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해당사자가 많음으로써 오는 어려움은 없느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특별히 수익 자체의 발생이 여기 SPC가 한전한테 전력을 판매해서 한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논란을 펼 이유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정순 위원 이익만 나누면 된다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영해서 수익만 잘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지분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런 사안은 아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주요행사 KIREC Seoul 2019 사업비가 41억 7,000만 원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전체가 정부사업이고요 서울시가 거기에 9억 원을…….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슨 행사 하나에 40억씩 들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전 세계에 관련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개 국가 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 초청돼서 오는 것으로,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행사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최정순 위원 그래도 행사 하나에 40억씩 드는 것은 너무 많이 드네요. 40억의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40억의 비용.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볼게요. 태양광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롯데마트 SPC 출자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는 그렇고, 교통공사는 SPC가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전액 저희 공사에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신안군도 SPC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차이가 뭐죠? 직접 하는 게 있고 SPC로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다른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반적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투자 대비 효과, 그러니까 그 수익을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것을 전액 공사가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과 SPC를 구성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과 큰 갭과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SPC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고요. 교통공사 차량기지는 이게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솔라루프하고 해서 지붕을 개량해야 됩니다.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의 금액을 퍼센티지로 나눠봅니다. 10%, 20%, 30% 전액 이렇게 나눠 보면 그것이 결정적 차이가 없을 때는 가능한 저희 투자를 최소화하고 같이 SPC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SPC사업 하면 지금 타인자본 80%하고 자기자본 20%다, 여기에서 자기자본이 에너지공사 자본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니, 그러니까 자기자본 중에 우리가 51% 지분을 가는 거고요 거기에 44%는 REC를 판매하는 서부발전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조그마한, 어쨌든 비제이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한 5% 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나누면 실제 롯데마트 태양광 사업해서 버는 게 있어요? 돈이 버는 게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연간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22억 수익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공사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80억을 전액 투자했을 때 수익의 금액은 높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게 꼭 높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수익의 퍼센티지 자체가 높은 거죠, 이 자체가.
●최정순 위원 퍼센티지는 높을지언정 롯데마트 소유의 21개를 하는데 연 1억의 이익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하나로 따지면 20개니까 500만 원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그것은 그 규모가 지붕 주차장이니까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공사도 어려움이 있는 게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이런 조건입니다만 사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는 옥상이나 주차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돈을 벌려면 태양광을 얼마나 해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네, 그런 샘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0㎿에서 200㎿ 정도를 소유하면 어느 정도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100~200㎿. 지금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지금 4.5㎿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다 하면 10㎿ 정도가 넘어가고 한 15㎿ 정도 나옵니다, 롯데 것하고 교통공사 것 하면. 마산도 거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면, 저희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이런 게 조금씩 딜레이 되는데요 50㎿ 이상을 내년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려면 한 5년 넘게 걸리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발전을 하면 한전에서 매달 돈을 주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조금씩은 들어온다는, 100㎿ 200㎿를 해야 안정적이다, 그러면 200㎿ 가려면 앞으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신안군 마산도 보니까 신안군하고 태양광협동조합하고 SPC를 같이하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닙니다. 아직 SPC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정부 지침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참여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참여방식으로 하면 REC 그러니까 가중치가 0.2% 추가됩니다, 한전에서 주는 금액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도 참여하고 시민펀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마산도는 376억 3,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태양광 업계에서는 아주 큰 사업은 아닙니다. 100㎿ 정도 해야 큰 사업인데요…….
●최정순 위원 여기는 20㎿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3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380억 정도요. 여기서 또 SPC를 구성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저희가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러면 SPC 출자내용은 아직 안 짜진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일부 짜있는데요 그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11월 시의회 때 보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우리는 얼마나 투자할 예정인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에서 60 정도에서 다시 거기서 51%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최정순 위원 60억 정도 투자를, 60억의 51%.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51% 정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태양광 사업모델이 상당히 새로운 시도잖아요. 이게 SPC로 하면 안정적 경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이나 이런 발전 자회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REC를 저희가 판매해야 되는데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공사가 이익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도 참여시키고 이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시민펀드,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SPC 만드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런데 SPC 자체는 수익성을 많이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SPC에 참여하는 것에 그러니까 규모가 몇 백 억이나 천억 정도의 규모가 해상풍력이랄지, 풍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 데는 SPC를 고려하는데요 아직 몇 십 억 단위 이하는 대기업들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해당사자가 많음으로써 오는 어려움은 없느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특별히 수익 자체의 발생이 여기 SPC가 한전한테 전력을 판매해서 한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논란을 펼 이유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정순 위원 이익만 나누면 된다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영해서 수익만 잘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지분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런 사안은 아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박진섭 사장님,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간부 명단을 보니까 열세 분이 전부다 사장님보다 연령대가 높구먼요. 조직의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젊으니까 나이 많으신 간부님들이 잘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기덕 위원 그냥 여쭤봤고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관로를 통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마 지역난방공사에서…….
●김기덕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가스가 거의 바닥이 나고 하면 그런 시설은 또 필요 없게 될 텐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에너지화해서 상암동 일대에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태동한 지 몇 년 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제 2년…….
●김기덕 위원 얼마 안 됐지요.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술력, 자금능력, 또 거기에 계시는 전문인력 등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난지도 가스를 분출한 걸 포집해서 지역난방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한다면 가능합니까,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가능합니다.
●김기덕 위원 가능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그것을 흔히 소화가스라고 합니다. 슬러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현대화된 기술들이 많아서 이것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소화가스를 더 많은 양으로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연료전지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것 안 하겠다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려지는 열 재활용하는…….
●김기덕 위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하는데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의 기술력이나 능력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냥 사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상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가능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가스충전소 상암동 것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간부 명단을 보니까 열세 분이 전부다 사장님보다 연령대가 높구먼요. 조직의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젊으니까 나이 많으신 간부님들이 잘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기덕 위원 그냥 여쭤봤고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관로를 통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아마 지역난방공사에서…….
●김기덕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가스가 거의 바닥이 나고 하면 그런 시설은 또 필요 없게 될 텐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에너지화해서 상암동 일대에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태동한 지 몇 년 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제 2년…….
●김기덕 위원 얼마 안 됐지요.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술력, 자금능력, 또 거기에 계시는 전문인력 등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난지도 가스를 분출한 걸 포집해서 지역난방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한다면 가능합니까,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가능합니다.
●김기덕 위원 가능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그것을 흔히 소화가스라고 합니다. 슬러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현대화된 기술들이 많아서 이것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소화가스를 더 많은 양으로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연료전지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것 안 하겠다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려지는 열 재활용하는…….
●김기덕 위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하는데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의 기술력이나 능력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냥 사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상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가능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가스충전소 상암동 것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박진섭 사장님, 소관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자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보면 출자규모가 총 2,425억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 전망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적은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게 역으로 출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된 적자가, 그런데 그게 20억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이 20억만이 아니라 그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자를 안 하면 적자가 100억 이상인데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상의 효과가 있다, 20억 원이 아닌 더 이상의 효과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예정입니다만 2020년에 적자가 90억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20년 내에,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20억 정도 흑자를 발생한다면 한 110억 정도의 흑자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햇빛발전사업 하면서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이 보통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수명은 30년 정도 갑니다. 30년 가는데 저희가 20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태양광 저기하면서 현재 몇 년 정도 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우리나라는 오래되지 않아서 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나 1900후반 정도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오랜 시간은 안 됐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명이 한 20년 정도면 지금부터는 패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쪽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2020년도에 국가가 진천에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는 공장을 목표로 2020년 완공합니다.
●김정환 위원 충북 진천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진천에다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명이 다한 폐기물을 거기 다 모으고요. 진천에 모으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각 관리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패널은 저희가 유럽이나 경험을 죽 보니까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모듈 자체로 보면 특별하게 버릴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진천에다 2020년도에 그것을 설립하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할 것은 구분하는데 아직 그 정도 용량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국가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도 80% 정도 그 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복지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네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수리 재능봉사나 반찬 나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수리 재능봉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활동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열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독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성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양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매년 증액하는데요 저희 총 사업비가 태양광을 지어주는 것은 행복발전소 해서 2억 4,600만 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겨울철 긴급지원, 이번 여름에 선풍기 비슷한 것 지원 이런 것으로 1억 정도를 책정해서 올해도 연말 가면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자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보면 출자규모가 총 2,425억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 전망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적은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게 역으로 출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된 적자가, 그런데 그게 20억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이 20억만이 아니라 그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자를 안 하면 적자가 100억 이상인데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상의 효과가 있다, 20억 원이 아닌 더 이상의 효과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것은 예정입니다만 2020년에 적자가 90억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20년 내에,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20억 정도 흑자를 발생한다면 한 110억 정도의 흑자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햇빛발전사업 하면서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이 보통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수명은 30년 정도 갑니다. 30년 가는데 저희가 20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태양광 저기하면서 현재 몇 년 정도 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우리나라는 오래되지 않아서 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나 1900후반 정도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오랜 시간은 안 됐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명이 한 20년 정도면 지금부터는 패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쪽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2020년도에 국가가 진천에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는 공장을 목표로 2020년 완공합니다.
●김정환 위원 충북 진천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진천에다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명이 다한 폐기물을 거기 다 모으고요. 진천에 모으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각 관리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패널은 저희가 유럽이나 경험을 죽 보니까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러니까 모듈 자체로 보면 특별하게 버릴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진천에다 2020년도에 그것을 설립하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할 것은 구분하는데 아직 그 정도 용량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국가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도 80% 정도 그 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복지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네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수리 재능봉사나 반찬 나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수리 재능봉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활동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열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독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성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양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매년 증액하는데요 저희 총 사업비가 태양광을 지어주는 것은 행복발전소 해서 2억 4,600만 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겨울철 긴급지원, 이번 여름에 선풍기 비슷한 것 지원 이런 것으로 1억 정도를 책정해서 올해도 연말 가면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