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3.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서울디지털재단)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3.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서울디지털재단)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총력을 기하고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10시 14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행정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국은 우리 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집회를 통한 감염예방,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내실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은 현재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외 별지로 3페이지짜리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우선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생활치료센터를 3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생활치료센터 등 총 8개소를 운영했으나 현재 확진자가 다소 감소추세여서 남산과 태릉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총 2,149명이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검진 공간 등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또 CCTV 구축을 통해서 환자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한적십자사, 경찰, 119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입소하신 시민의 생활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외 근무 및 업무성과 보상을 위해서 휴일 외에도 평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간 재해피해 수습 필요시에는 10일 이내 휴가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시도 관련사항을 저희 시 복무 조례 개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와 2개의 사업소로 돼 있고 총 37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료 2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이 총 6조 5,071억 5,424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89%입니다.
3쪽에 자치구와 동 행정여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올해도 상생과 협력, 소통의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사업순서에 따라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사람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올해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가점제도로 개선을 하고 기피부서와 격무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특전을 부여해서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도는 변별력과 신청자격을 강화하였고 외국어 가점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명까지 특별승급하는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로 지원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 업무실적 평가가 평균등급이 A를 초과할 경우 추가 5년을 연장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글로벌 정책체험 단체연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도 여가활동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단체보험 보장내용을 강화해서 후생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복무와 급여관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5월 말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직원 후생복지 관련사항입니다.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 3개 연수원의 노후시설과 물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형사소송을 당한 직원들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9월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총 조성액은 7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 건강 관련사항인데요. 건강의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종합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난임치료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 마음 건강검진을 온라인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해서 현재 약 8,000여 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인재양성 관련사항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국외훈련은 대면과 온라인교육이 병행되고 있고 국내교육은 집합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e-러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서소문1동의 외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무환경 개선과 부서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차 청사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청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오래돼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래의 종이 없는 시정 구현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내년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지방자치 구현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3조 7,000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86%, 특별조정교부금은 56%를 교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구와 소통 및 현장방문 관련해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현황을 점검했고 부구청장 회의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주요정책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자치구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핵심사업 5개만 선정해서 평가방식도 자치구가 자체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시민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찾동을 위한 핵심기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찾동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동장의 역량강화 교육 운영 또 주민자치회 확산 및 내실화로 자치분권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추진기반을 강화했고 동별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기록콘텐츠 제공 강화를 위해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요 기록물을 인수ㆍ정리해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서 주택과 도시계획 관련 등 원문 1만 4,000건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32쪽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서 전시 도슨트나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 중이고 약 80만 건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주요 시정기록 콘텐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33쪽 정보소통광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재문서 공개율이 96.4%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의 사전공표 추진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학생들의 시정참여와 관련해서 19개 대학에서 여름방학 인턴십에 참여하였고 40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서울시정을 경험하였습니다.
35쪽에 시민의식 제고 및 함께 서울 구현입니다.
37쪽 서울시 민주화운동 교육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종로구 창신동에 지상 5층 규모로 교육ㆍ전시, 공유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컨설팅 용역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투자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세월호 6주기 추모행사를 토크콘서트나 추모공연 등 온라인기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금주 토요일 10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은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조성사업에 따라서 인근으로 임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에 7,04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초생활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의료지원을 하는 시립병원을 기존에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치과 보철치료비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 및 서울광장 운영인데 당초 계획은 올해 서울광장 비움의 날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광장 전체에 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41쪽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은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세출은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요약했습니다.
개선요구하신 사항이 총 70건인데 이 중 62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항이 5건, 검토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현황 보고서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사업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비상대응반을 조직하였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전국 8개 시군에 물품을 전달하였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철원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긴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자원봉사정책 연구, 온라인 캠페인 등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저희 자원봉사센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15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총 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총 5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53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년체전사업비 2억 2,000만 원의 위탁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년체전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넘겨서 7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서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별진료소 의료지원단을 860명 모집 운영하였고, 올 상반기에 마스크 부족한 시점에 착한마스크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양보하고 기부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마스크를 기부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후원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의료현장 등에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들을 위한 긴급도시락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은 다행히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습제 및 위생키트를 동 자원봉사캠프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청계천이나 안양천 주변의 환경정리 등에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계하여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서 전국 8개의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약 5,000명분의 간식과 음료수를 지원하는 등 전국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지역은 총 11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복구에 많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에는 올해 우리 센터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월 시구 자원봉사센터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여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안전대책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자치구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7개 자치구 56개 동과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0개 캠프는 모델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동 단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멀어진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회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웃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4일부터 진행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순환체계를 동네단위에서 만들기 위해서 타임뱅크시범사업도 15개 팀의 봉사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특성화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봉사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개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특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개 자치구에 57개 학교는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학교로 운영하여서 지역사회와 학교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서 청소년 봉사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은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서 대면교육 진행이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자원봉사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신입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나 캠프활동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교육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완료될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관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자원봉사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있는 약 6,000개가량의 자원봉사수요처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한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수요처의 관리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장기반의 정책사업 개발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해외교류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활동을 전면 취소하였으며 대신 157개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4개국 113개 기관에 저희 센터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문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4페이지 대학생 자원봉사 서울동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생 봉사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사업이나 응원사업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봉사자들의 인정, 격려를 위해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상해보험도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총 310개 정도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고교가 많이 저희 봉사활동기관에서 빠졌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긴급한 취약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 건강돌봄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방식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대와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온라인방식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동덕여대와는 독서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온라인방식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참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화상강의를 통해서 대학생 자원봉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활동기관 관리교사 교육 역시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은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방송과의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엮어 시리즈로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센터가 역점을 둬서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약자들을 위해서 음료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민제안사업들이 제안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중에서 과로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에서 많은 훈훈한 미담과 택배노동자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도 매우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무에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총 8회에 걸쳐서 531명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매칭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과 IT기술을 활용한 노인소외 문제 해소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은 기업연계사업입니다.
올해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약 1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수해지역 지원에도 9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해서 물품들을 제공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34쪽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재난대응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난에 대한 관리강화 일환으로 효율적 감염병 등 자원봉사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7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비대면 자원봉사캠프입니다. 자원봉사캠프를 비대면방식으로 현재 진행해서 많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네중심의 재난학교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하고 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로는 서울시의 모든 그것을 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 올해 예산안이 제출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수 감소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와의 매칭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중에, 특히 우리 행정국 관련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축소되거나 그럴 걱정들이 있고 또 관련된 곳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재량사업 중에서는 이를 테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당초에는 내년도에 거의 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 예산이 워낙 커서 발주를 조금 늦게 해서 아마 후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순차적인 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이나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가 좀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치구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 지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일정을 주민자율에 더 맡기면서 언제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이런 부분인데 아까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 아시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어떨 때는 탈북민, 공식적인 명칭이 있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의 역할은 구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침에 대한 제시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일부 사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가점제도 개선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외국어 가점 관련해서 재정비하시면서 기존의 토익 기준을 높이신 건가요, 상향하신 건가요?
격무부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보다는 사실 힘든 부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시정질문과 같이 요구할게요.
10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내에 장애인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직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 자료 먼저 요구드리고요. 여기에 보조공학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 중심인가요, 공급 중심인가요? 원하시는 분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자르는 건가요?
행정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활동을 보니까 안녕키트, 과일 전달, 도시락 지원 사업 해서 분배하시고 그리고 안부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실 코로나 단계가 2.5단계까지 저희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 전달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정말 취약하신 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적시에 가장 좋은 때에 배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데 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보호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자원봉사 홍보사업 관련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쓴소리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홍보에 질타를 드리고 싶은데요. 명칭문제에 관해서 말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외국어 가점 얘기를 한 것도 외국어 가점을 주다 보니 너무 영어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온택트도 외국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괴한 영어를 사용한다는 질타를 받았었는데 예전에 또 한번 서울시에서 반지하 관련한 주택에서 기생층이라는 네이밍을 써서, 네이밍도 사실 영어지만,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읽다 보니까 자원봉사이그나이트X서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나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25개 구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뭘까요, 국장님?
그 내용을 서초구도 알고는 있나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우리가 추모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은 못하고 행사도 축소해서 대폭 줄여서 집행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행자위에 와서 첫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업무보고 첫 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으로 이번에는 직원현황이 보고돼 있지 않네요. 정원개념이 당연히 있죠, 행정국하고, 사업소도?
그다음에 23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지금 집행률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있는 건지?
정보공개정책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서울시 이쪽 본청사 서소문 여기 덕수궁 주변에 있는, 다른 데 흩어져 있는 현업 이곳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데이터가 있나요, 총무과장님?
물론 시의회 의원회관과 시의원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부터 줄이고 자원활용률을 더 높이는 이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2025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쓰레기는 너희 동네가 발생시킨 것 너희 동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린뉴딜의 5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린사이클이라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 이전에 공공기관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그 구성원들도 인식의 전환을 일상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국에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그 시간까지 내년도 방안들이 준비가 되시면 제안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구체화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전문적인 분야가 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써야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업무의 특성이 전체를 알고 자기 분야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유심히 봐요, 저도 사회사업할 때 이런 HRD와 관련된 업무를 오래해서.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훈련 교과과정이나 내용이 과연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일까 하는 질문에 고개가 갸웃거려요.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3년, 5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 와서 자신의 현업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인사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이 필요하고 그 기획이 실행될 수 있게끔 교육훈련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것에 걸맞은 최적의 물리적 교육환경 속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걸맞은 훌륭한 강사진과 교재, 이론과 실습들이 믹스돼서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ㆍ융합적인 노력과 기획이 필요한데 혹시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ㆍ융합적인 협의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제출된 자료라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과 2019년 연간계획, 2020년 연간계획, 2021년도는 계획수립이 됐나요, 인력개발과장님?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이 시대, 특히나 기후위기시대, 감염병,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예상되는 시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적 불평등과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의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무장하고 갖추어야 될 인재상이라든지 전문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어차피 일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고 또 그런 부분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집에 및 자가 많아요, 뭐뭐 및.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AND의 개념인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OR의 개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석이 다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AND의 개념은 과나 와로 OR의 개념이면 또는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및이 일본어 번역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적극적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인사라 하면 크게 봐서 승진, 발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인사가 어때요, 국장님 보기에 통합인사라고 볼 수 있나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몇 ㎡ 이상 건축물 허가 시 기부채납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영구히 공유재산이 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할 때 소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차라리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경우,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가치도 없으면서 돈이 나가는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데, 기술직이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뭔가요?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사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시청 본청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인사가 있고 그리고 비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비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정기인사를 하시는 거죠?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 탄력근무를 적용하고는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044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각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도방문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주민들을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적응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은 거의 사회복지사들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응센터 4개를 놔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약간의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어떤 분들은 매우 초기에 연락이 오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서 실제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전에 민생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 구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에 보면 내년 5월 말 예정입니다. 이 개발하는 게 1년 5개월이나 걸리나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청사 신축 관련해서, 앞에 빌딩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한항공 앞에 있는 빌딩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목표로 삼고 계신 것은…….
지금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용역이 지금 끝나는 단계고 정말 기초적인 초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국외 훈련자 총 39명을 선발 예정이신데요 지금 현재 선발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2020년 말 예상액을 보면 장기 국외훈련은 99.9%고 단기 국외훈련은 7.3%입니다. 단기 국외훈련이 지금 현재 3명 선발한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6개월 미만이 단기 국외훈련인 거죠?
그리고 10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감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소통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는 저는 민생사업경찰단장 박재용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민생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9쪽 2020년 성과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수사력 집중, 인권 기반 민생안정 수사 활성화, 세 번째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성과 제고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수사력 집중 내용입니다.
우리 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효율적인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는 자체 수사TF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주요 운영 성과를 보면 올해 코로나19 발생초기 단계에 신속히 코로나 단속에 대한 관련 수사에 착수해서 불량 마스크와 함량미달 손소독제 판매업체 등 총 7건 10명을 형사입건하였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 과대광고 온라인쇼핑몰 등 127건을 단속 적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건ㆍ의약 분야의 경우에는 무허가 불법 체온계를 집중 수사해서 판매업자 12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고, 다단계 방문판매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미이행 등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해서 무신고 무등록 다단계ㆍ방문판매 업체를 집중 수사하여 5건에 10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 정책부서 협업과 수사 인력 지원, 단속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19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특사경 지명 범위 및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난 8월 11일 법무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보건의료 및 방문판매분야 수사 인력을 집중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수사하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권기반 민생안정 수사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특별사법경찰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 단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친화 수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영장신청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상위법령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인권수사 매뉴얼 제작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수사관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성과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교시설 점검, 방문판매 점검, 감염자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문화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그리고 시민건강국과 함께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지원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수사를 위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과 합동으로 지난 8월, 9월간 2개월에 걸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불법 다단계 합동점검과 수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의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서 수사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수사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다단계ㆍ방문판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에 대해서 3건 5명, 무등록 다단계 업체,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 행위 5건 10명을 각각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판매 업체가 코로나19 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수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생침해 보건범죄 분야 수사입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발생될 수 있는 보건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유통업체, 함량미달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무허가 불법 체온계 유통시장 등을 집중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9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오염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 결과입니다.
배출오염원 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부적정 처리, 가짜석유 불법유통, 그리고 공사장과 불법도장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행위 수사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2건에 101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사금융 분야입니다.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법정 이자율 초과를 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그리고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1건 1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중점수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실적으로서는 주택법 위반행위 입건 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입건 40명입니다.
향후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또는 대여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식품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금년 들어 해외 직구 중금속 검출 다이어트 식품업체를 형사입건한 바 있고, 향후에도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기 행위, 부정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입니다. 금년 들어서 대면활동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활동을 통한 위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마스크 불법 수입행위 등에 대해 총 3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 수사 6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2명을 각각 입건한 바 있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보니까 93명이 현원인가요?
예컨대 쉬운 예를 하나 들죠. 부동산중개인이 불법대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가?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일단 내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사단계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혐의 자체가 있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채널과 내용 등을 통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사를 통해서 각종 법률, 저희가 직무상 맡은 법률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각종 채증을 통해서 범죄행위 위반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의자 심문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시작하고,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선 검찰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범죄혐의 입증이 끝났다면 내용을 정리해서 관할검찰지청에 검찰 송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은 배당되는 검사가 그 내용을 기소하도록 그렇게 업무절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영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령상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업은 어떤 케이스와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상시채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이 인력으로 서울시내에서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굉장히 버거운 일일 텐데 경찰과 협업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래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 93명이 자치구 인력 25,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시의 인력 67명이 합쳐져서 저희가 총 8개 수사팀이 있는데 71개 법률에 대한 모든 수사내용들을 위법한 사항들을 다 따라가면서 수사하기에는 인력적인 차원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 또 일반경찰과 공조 이런 면에서 앞으로 많이 보충이 되고 확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단속인력이 있고 또 시의 정책부서에서도 일부 점검과 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은 그런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특사경은 일반경찰과 달리 특정하게 보건 분야, 부동산 분야 또 대부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일반경찰이 들어가기 어려운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만 지명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반 사법이랑의 확대보다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키우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고민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시민건강국장과 시민건강국에 있는 역학조사관 한 분 그래서 시 전체를 통해서 두 분만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도대체 그 두 분 가지고는 저희가 감염병 예방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실하게 그 아쉬움을 느끼고 지난 8월에 개정 건의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 자체는 꼭 필요한 거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님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분께서 직접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빨리 정부입법이 아닌 상황으로 바꿔서 그 내용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료 필요한 논리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드러낸 건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재난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스크린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이것을 미리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설치 근거 법령이 뭐죠?
약간 궁금한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특별한 옷을 입고 계신데 단장님은, 평상시에 일하는 근무복이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입고 계신 그런 옷입니까?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검사 한분이 파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구조에도 변화가 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특사경 자체가 검경의 독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보다는 향후에 경찰과 검찰이 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사개시권은 저희들이 현재 바뀐, 내년도부터 발동되는 형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사개시권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일반경찰과 똑같은 정도의 수사 독립을 통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관계의 분리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의 지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받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인력과 조직과 정보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전문사법경찰관리지만 저희 특사경은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이 부서에 배속이 되어서 그때부터 형사소송법과 각종 범죄 인지라든지 수사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경찰과 같은 그런 검경분리 상황을 그대로 맡기에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검사 지휘를 조금 더 받는 방향이 수사 성과를 높이는 데 더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자치구 인력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파견 형태로 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범죄의 현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범죄의 현황률이 증가한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 인력 중에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 23명을 지금 현재 인력을 파견을 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붙박이 요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수사 인력에 대한 손실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 성과를 낼 때에도 예를 들면 상표법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이런 것들 중에서 시장 상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위축되어 있는 민생경제를 감안했을 때 예전과 달리 확대해서 전선을 펴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고 또 고소ㆍ고발 건에 대한 내용들도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 그분들도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고소ㆍ고발 건들도 실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다 보니까 피의자를 부를 때에도 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사 성과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생소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들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들만 채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수사관들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도 어렵고 여자수사관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내용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가 다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사관들한테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근무를 통해서 그러한 수사실력을 배우고 또 그런 배운 사람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전문관으로 지명을 하고 그런 전문관들이 도제식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과 멘터링도 겪으면서 우리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지라는 그런 결의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서울시 행정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하고 세금 징수하는 38기동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런 법률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적극적인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도 드릴 겸 아직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저도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지금 우리 상위법과 조례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준사법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다고 그러시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 업무내용 중에 있지만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피의자 심문을 하거나 또는 수사를 할 때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은 수사관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있어서 내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이양법이 작년에 통과가 돼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 400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사무로 넘어오는 건데, 물론 대부분의 사무들은 이미 단체위임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단지 법적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인사상 인원의 정원문제가 있는 건데, 400개 업무를 거의 내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여기도 보니까 상표가 있습니다만 물가표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원산지표시는 자치위임사무인데 물가, 가격표시 기준도 우리 자치사무로 위임이 됩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단장님 부임하셔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수사범위의 확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사무가 지금 기존의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와 중복 또는 민생사법경찰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법률이 진행돼 나가서 의결이 되면 자치경찰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특사경 직무에 따라서, 지명돼 있는 이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 이후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을 때는 조직과, 기조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담았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업무로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 간다면 일단은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거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자치사무로서 경찰과 저희 특사경이 관련된 법률로 움직이고 있다면 업무내용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수사내용을 발동하는 수사력이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같이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조나 협업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저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면서 함께 건설적이고 실현가능토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67명, 자치구에 26명 이렇게 분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의 26명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소속은 구청인가요? 구청이고 근무는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남산사무실에서 같이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이끌고 가는 것도 답은 아니구나 해서 자치구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미리 검증을 해서 안 될 인력은 아예 안 받겠다. 그리고 역량 있고 성실한 분들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결원이 생겨서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찰단의 경찰관 또는 리로 계신 분들은 이 부서에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신 거죠, 대부분이?
또 한 가지 민사경, 특사경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예전 지적사항에 보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꼭 홍보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단속의 경우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계곡이나 하천이 경기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비슷한 경우를 단속할 건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뭔가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하천ㆍ계곡만 하더라도 불법전용된 지 오래됐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일반화되어 있어서 한 번에 단속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안이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유사하게 불법점용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분들이 오랜 동안 그쪽 지역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오고 어떤 관련되어 있는 처분을 검찰을 통해서 송치를 하고 이렇게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는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점유라든지 시설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저희는 솔직히 단속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사는 점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서울디지털재단)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순으로 보고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민의 건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인프라 조기구축과 디지털시대 시민기본권 확대를 통해 스마트시티 세계 표준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도시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AI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시 전역 3D기반 가상의 서울 구현,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등 미래스마트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소외 없는 역량강화 종합대책 마련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스마트 표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차별과 격차 없는 포용적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2020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을 개최하여 스마트도시분야 글로벌리더로서 세계 도시 간 교류협력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온라인 국제회의로 진행되어 개최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내외에서 1만 6,000여 명이 접속하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방식의 국제회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마지막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4월 13일부터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5개 담당관과 24개 팀, 1개 사업소, 4개 과로 정원 212명에 현원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세입 총액은 공채 490억을 포함해서 648억입니다.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현황은 64억, 7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출 총액은 1,92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61%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정책목표하에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의 기반으로 시민, 전문가ㆍ기업 및 공공과 해외도시와 함께 하는 스마트서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S-Net을 포함한 스마트서울의 여섯 가지 기반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크게 서울 전역에 현재도 시와 구 통합으로 약 4,400km 정도의 자가통신망이 기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권 중심으로 1,500km 정도를 추가 확장해서 총 5,954km의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스마트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 그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생활권 영역 중심으로 1만 1,000대의 최신 와이파이6 기술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작년 10월 대시민 발표 이후로 예산편성과 함께 자치구와 다양한 기술적ㆍ행정적 준비와 또 S-Net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온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6월 성동, 은평, 강서, 구로, 도봉 등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를 결정했고 9월에는 시민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까치온이라는 공공와이파이의 브랜드 네이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대시민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1차 사업 5개 자치구에 자가통신망 332km의 확충, 또 공공와이파이 1,780대의 확대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번 일요일인 11월 1일부터 와이파이 대시민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490억을 편성해 주셔서 이 S-Net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사정이나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금 순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은 참고로 일부 언론지상 등을 통해서 저희 S-Net 사업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법해석상 이견사항 등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기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 맞는 도시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어서 7조는 저희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30조와 65조의 자가망을 사용한 통신 매개행위나 시민 통신서비스가 법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지막 서비스 연계는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30조에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신매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이 불비가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보완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S-Net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현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쪽과 그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쪽입니다. S-Net 기반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 관련 사항입니다.
S-Net이 지금 공공와이파이 쪽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이 깔리게 되면 향후 디지털 세계에 온라인 중심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합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로구, 서초구, 은평구 3개 구를 대상으로, 참고로 구로하고 서초는 이런 사물인터넷망이 기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고요. 은평구에는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그렇게 대상 구를 선정을 했는데 구로구에는 스마트보안등 서비스를 시범 구축을 하고, 서초구에는 미세먼지 예ㆍ경보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는 한 50개소의 위험 축대나 위험 건축물 등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를 구축해서 그동안 인력문제나 그런 것들로 방치됐던 위험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좀 더 고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S-Data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에 대한 민간영역과 공공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교통, 환경, 안전 등 5개 분야의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 저장하는 통합저장소 사업을 2019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실 이월된 예산이었는데 이게 대규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거버넌스나 또 산하 500여 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수조사 같은 것을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301개 정도의 시스템 관련 설비들을 통합저장소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속도는 조금 늦춰져서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또 내용들을 충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서 빅데이터 저장소가 향후 서울시 행정의 과학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인프라 관련 부분인데 크게 스마트폴과 도시데이터 센서인 S-DoT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가로상의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신호등주가 난립해 있으면서 관리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의 이동불편 같은 것들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각의 기능을, 지도에서 보시면 한 3개 정도의 등주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폴을 시범적으로 모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부분으로 성동구, 종로, 또 서울의 대표공간일 수도 있는 숭례문과 서울광장에 각각 설치하면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작년부터 설치해온 도시데이터 센서 S-DoT을 올해 250개 추가해서 총 1,100개를 운영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 1억 4,800만 건의 도시데이터가 수집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체계 강화부분입니다.
지금 상암동에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CCTV 안전센터 연계 기관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9개 자치구가 연계를 마무리 했고, 시 산하에도 공원녹지사업소 등 작년에 4개, 올해 6개 기관을 연계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확대 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신규 2,459대, 저화질 교체 451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5개 자치구에서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CCTV가 향후 스마트도시의 통합관리센터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S-Security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시스템이 확충되어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사이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제적 해킹방어를 위한 위협헌팅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서 해킹을 자동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관리실태 점검이나 개인정보 모니터링 등도 강화해서 안전한 사이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입체지도 및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변화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등 정책결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약과 또 독일 기상청과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통해서 수치지형도의 갱신과 또 도시바람길 등의 데이터를 보다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20년판 항공사진과 드론촬영에 의한 지도DB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거리뷰 촬영이나 소방 IoT시설물 실내공간정보도 DB 구축을 해서 시민들과 또 행정 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인프라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올해 신규 정보화 사업 및 노후 교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총 591식의 장비를 교체해서 전체적인 시의 전산시스템이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서비스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초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70%, 상암동은 74.5% 정도로 차질 없이 인프라에 대한 교체 구축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로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저희들이 S-Brai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 초에 서울톡을 오픈해서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약 2만 2,000명으로 증가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수관로의 자동 결함탐지 기반을 마련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될 하수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예약 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전변 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은 작년 기준으로 약 63만 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여러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 6,400여 개의 시 관련 시설을 소위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시 산하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 45개 기관, 447개 서비스를 예약서비스 항목에 추가 확대를 했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웹 접근성이나 UI를 개선해서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예약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초 정도에 대시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민관융합데이터 구축ㆍ활용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KT 등과 같이 만들었던 서울 생활인구 추계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시민들까지도 실제 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올해도 금융, 유통, 통신 등의 기업과 함께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활동지수 등 5개 과제를 발굴을 해서 행정 내외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통환경 부분이나 요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택배 등 민관융합의 실용성 있는 데이터를 추가 개발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공간정보서비스 확산 S-Map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에 S-Map 1단계로 Virtual Seoul 1.0 버전을 대시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이나 3D 지도정보들을 각 개인용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여러 가지 도시공간결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회의 지원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지도를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서 수많은 시민들께서 사용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3D 기반의 S-Map은 다음 주 11월 1일부터 2단계 버전을 대시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청년수당 신청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초에 시행한 바 있고, 9월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근무실적관리나 이력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운영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체계인 서울패스를 9월부터 오픈을 해서 향후에 디지털ID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기반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 될수록 디지털 기술에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만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격차해소 사업들을 올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디지털 격차 내지는 디지털 활용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 보급이 현재도 안 되고 있는 노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엘지전자나 관련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를 해서 지금 기존의 피처폰보다도 추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난 두 주 전부터 엘지전자와 하이프라자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를 각 자치구별로 구축을 해서 이런 어떤 디지털역량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들이 쉽지 않아서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오프라인교육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같은 것들도 사실은 너무 특정목적 같은 것들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저희와 재단이 같이 개발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 중에서 많은 부분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키오스크 활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46개 정도 만들어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실제 체험으로 이용을 익힐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교육로봇 220대를 다음 달 정도에 각 기관이나 개인별로 보급을 해서 이 로봇을 통해서 디지털 배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접근성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글자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키우거나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도 아울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랑의PC 보급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그동안 5,400개의 데이터 개방에서 1,200개 정도를 추가해서 현재 6,700여 개의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 누적 한 112억 건 정도의 서울시 행정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을 강남팁스, 시립대하고 양재허브 해서 총 3개소에 분원을 설치해서 이용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축된 지 4년이 됐는데 올해 디지털시민시장실을 모델로 해서 7개 자치구에 자치구디지털구청장실로 확산 지원이 되고 있고 디지털시민시장실을 플랫폼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이나 아니면 C40 등 국제화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소통 창구이자 도시 내부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많은 부분 차질을 빗는 사업들이 많고 통계조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대비해서 대면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서울서베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차질 없이, 또 코로나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무관하게 조사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조사들이 2개 정도는 마무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CES2020에 서울관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의 스마트도시 수준을 국제적으로 많이 제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혁신기업들이 지금 한화로 200억 정도 투자 상담과 실제로 판매실적을 그 이후에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전면 온라인으로 서울스마트시티리더스포럼을 개최를 해서 생중계 접속이나 전체 조회 수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거의 비견할 수 있는 나름의 국제행사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라는 별도의 상황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저희 실국 차원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 왔습니다. 3월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으로 접수대행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서 그 이후에 전국민 지급까지 시스템 다운이나 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내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도 발생이 되면서 그동안 재택근무 용량이 한 500명 규모의 재택근무가 가능했었는데 긴급조치를 통해서 약 1만 명 규모로, 실제로는 서울시 전 직원들이 SVPN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상반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대응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들을 나름 데이터를 통해서 백업하는 그런 활동도 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드렸고요. 38쪽 예산 세부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실 7팀으로 기획실 산하에 기획팀 등 7개 팀이 있고 인력 정원은 현재 45명에 정규직 현원이 41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인건비 24억, 경비 12억, 사업비 74억, 예비비 6억 해서 총 1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쪽 보시면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디지털재단은 시민을 위한 디지털 혁신 전문기관이라는 비전하에서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세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개요하고 실적, 계획 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전략 수립을 위해서 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열네 가지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등 6개 과제는 기이 완료했고 고령층 디지털접근성 표준개발 연구 등 나머지 과제들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도시문제 해결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알고리즘 개발 연구 등 총 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4개 정도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매칭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등 총 3개의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재단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업용 협동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업종을 주얼리 분야로 확정해서 11월 중에 로봇개발을 완료해서 현장 설치 및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9쪽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직접 생활밀접형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데이터 서포터즈 215명이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 CCTV 데이터 등 총 6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약 2만 건의 데이터를 현재 수집을 했고 연말까지 3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 축적할 그럴 예정입니다.
22쪽 스마트시민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기관 IT역량 강화 등 총 20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활동결과를 마무리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디지털 국제협력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서울시 정책홍보를 위해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도시 리더스 포럼을 서울시와 함께 개최해서 약 1만 6,000여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온라인 국제행사의 모델을 만든 바 있습니다.
24쪽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내년 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박람회라고 하는 CES에 서울의 우수기업을 참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7월에 15개 지원기업을 먼저 선정한 바 있는데요. 다만, 미국 CTA에서 내년도 CES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관 운영이나 참가방식은 현재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입니다.
구로 G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도시 기업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제품 제작 지원 282건, 데이터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8건, 장비실습교육 219건 등 총 123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데이터 교육입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사업들은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29명의 공공데이터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8월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부터 약 200개 정도를 5개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9쪽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아까 시 사업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노케어 개념으로 교육강사단 양성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어르신으로 구성된 교육강사단, 어디나지원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사단 216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노년층 3,000명을 매칭해서 1 대 1 교육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해 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입니다.
자치구 대상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는 은평구,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31쪽 예산부분과 3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포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가 요즈음 유행어처럼 많이 돼 있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관련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스마트도시과라든가 유사한 이름으로 대부분 부서가 새로 설치가 돼 있지요?
저희 구로구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시에는 이 부서가 설치된 게 언제지요?
지금 와이파이 그런 법적해석에 대한 상이한 점들은 넘어가고요. 전체를 100으로 보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가 대략 몇 % 지점에 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거리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이번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보면 그전에 각 자치구별로 퍼블릭 와이파이 구로, 퍼블릭 와이파이 도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 소유는 자치구가 가지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권은 저희 시가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고, 지금 몇 %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쉽진 않은데 지금 기존에도 실외지역이나 아니면 버스나 또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한 2만 1,000개의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립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용불편이 많이 돼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S-Net과 까치온 사업에서 한 1만 1,000개 정도를 추가하면 나름 퍼플릭 섹터라고 하는 그런 공공생활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커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1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구 포함 5개 구가 되는데요 그 5개 구에 들어가는 와이파이가 한 1,78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1만 1,000개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를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는 한 20% 정도가 이번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망이라는 것이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로라망도 있고 NB-IoT라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통신망이 그 서비스를 하는 데 가장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들로 판단을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로라망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로라망의 용량 가지고는 커버하기 힘들어서 LTE망 같은 것들을 또 별도로 써야 되고, 또 NB-IoT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한 서비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Net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반이 되면서 나머지를 보다 더 비용이 효율적이고 또 간략하게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또 있지요.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상의 여러 욕구와 관련해 접근시켜 가지고 아까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물론 재단도 있고 한데 어쨌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좀 더디더라도 그런 그림을 잘 그리시고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과기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 입장인 거죠?
나머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쪽에 보시면 서울시 입체지도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S-Map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까지도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내부에서 관리용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위급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화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캠퍼스는 지금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컴퓨터나 가정에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암동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들을 설치해 둘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교육 같은 것들도 해 주고 저희가 열린데이터광장에 그냥 다 공개할 수 없는 조금의 보완이나 아니면 민간의 정보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도 이 장소에서는 열람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캠퍼스인데 상암본원 외에도 지금 양재 AI허브나 관련 스타트업이나 학생들이 있는 곳에 분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굳이 상암동까지 안 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등과 함께 앞으로 더 분야가 넓어질 그런 분야일 텐데요. 지금 개념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명확치 않아서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지 않으실까, 대시민 공개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올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올해 예산집행액 중에 보면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제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유달리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집행률 중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에도 몇 건이 있고, 시민참여형 도시데이터 창출 이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한 건가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것들이 거의 집행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이것도 집행률이 거의 없네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강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나지원단에서 매칭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사실 거의 가을까지 계속 교육 시작이나 이것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가 지금 10월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하고 지원단 모집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제 교육들은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잡은 금액이 총…….
부서 명칭이 스마트도시여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행정 그다음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의 경계에서 개념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주로 어느 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특정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전 분야, 시민생활의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에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양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현재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1년 4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행정 내부에 있어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주셨던 자치구를 포함해서 각종의 시스템이나 기술 같은 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각개 약진 식의 행정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하나의 공통 기반이나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고유의 역할이겠다.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마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데이터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간경제에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아까 S-Map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민간영역의 경제활성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생산한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이 또는 스타트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을 때 거기에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인터넷망들이 기존의 민간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데이터 댐이나 디지털 뉴딜에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이나 민간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데이터 광장이나 빅데이터 캠퍼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가 그런 활용이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비 같은 경우에 서울 전역의 토피스(TOPIS)를 비롯한 서울시의 공공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내비에 업데이트나…….
그런데 거기에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개념적으로 데이터 접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접근이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의 방어적인 개념도 있고, 지금은 어차피 개인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가 공공적으로나 민간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의 제공 주체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각 기관에게 어떠한 보상 같은 것들을 할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어떻게 룰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거냐는 것들이 지금 주된 고민으로 와있는 상황이고, 올 연초에 데이터 3법이 개정돼 지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식 집행조직으로 구성이 됐고 그런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차근차근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소위 입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없으니 우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잘 모아서 관리를 하고 또 보호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정 영역에서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이나…….
관련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디지털재단에서 매거진 발행하는 것이 있던데, 저도 봤었는데 거기도 보면 현실적인 수준 또는 공상적인 수준을 모두 포함해서 스마트 서울시티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저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니까 오늘 생각한 것이 몇 년 후에는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역할과 민간영역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 스마트시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좀 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공와이파이나 S-Net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 IoT도 CCTV 그리고 인터넷망, IoT망 이것을 구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물론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망을 기본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큰 그림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분쟁이 있는데 그런 이유도 우선 공공와이파이라는 명제를 맨 앞에 내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종의 제안이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공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을 맨 앞에 제목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CCTV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망을 개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약에 함께 그런 것들이 같이 그림이 설명될 수 있으면 다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단순히 통신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침범하느냐 아니냐는 논쟁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서울시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같이 함께 그리면서 그런 것이 설명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도시계획, 경제적인 분야 여러 가지 함께 같이 해야 될 과제들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큰 그림을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셔서 하고 나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책관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시면 우리가 S-Net 2단계, 1단계가 5개 구를 하신 거죠?
일단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 14개는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협의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 국정연설하시면서 160조를 투입해서 한국판뉴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디지털뉴딜이잖아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이고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인데, 7조 9,000억 디지털뉴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와 서울시나 지자체 간에 협의체나 예산지원이나 합동사업들이 있나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면서 각 시도가 참여하는 관련 추진체계 같은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마도 당연히 국가적인 디지털뉴딜에 소위 각 산업이나 이런 분야별로 가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시도단위의 지역별로 가는 사업들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청와대에서 하는 시도지사회의 때도 저희 S-Net을 비롯한 시 사업들을 디지털뉴딜의 하나의 모범사례 같은 것들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저께 보도자료 내셨죠?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나 데이터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올 초부터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10모델부터 와이파이6의 높은 속도나 이런 성능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전 모델은 상대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와이파이6 기술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반 와이파이와 같은 속도나 성능만 받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와이파이6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속도나 양도 그렇고 WPA3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약점으로 제기됐던 보안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양을 기본사양으로 선택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단말기에 따르는 차이 같은 것들은,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길어도 한 1~2년 사이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통신망은 1GBbps라 그러는데 1GB가 아니라 10GB죠? 10GB 이상의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 WPA3 와이파이 보안기술이 나왔나요? WPA3가 나왔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결과 융합 및 혁신을 통한 미래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병기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새로이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은 4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15억 6,2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원인행위 기준으로 집행률은 74%이고 연말까지 92%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한 서울형 포용도시를 실현하고 사회의 다양성 증진 및 소수자 인권존중을 실현하는 인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개선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인권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현안이라든지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3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제3기 인권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를 통하여 인권정책의 자문과 권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권고 등 5건의 시정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실적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분야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조사ㆍ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의 인권침해상담은 상담건수 기준으로 총 679건이며 그중 161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사항으로 결정되어 시정권고한 사항은 26건이고 37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외 98건은 기각이나 각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와 임시회 등 12회를 개최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활동지원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만 306명이 이수하여 약 29%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공공분야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영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2개 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인권현장 체험을 위한 현장에 바닥동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16년부터 5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현장에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프로그램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탐방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재 동영상도 제작 중에 있고 현장탐방프로그램은 55회 1,300여 명 계획에서 현재 22회 500여 명으로 계획해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입니다.
시의 자치법규라든지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시에 인권친화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실현되도록 지도점검과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해 860개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인권위에서 권고의결은 금년 4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그중 49개 조항은 개정 완료하였고 그 외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현재 25개 공사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권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국내외 인권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권문화 행사 개최로 인하여 인권의 시민사회 확산을 도모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또한 인권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청년과 함께하는 온라인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서울인권콘퍼런스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동영상과 리플릿, 책자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관련단체와 핫라인을 운영하여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관계공무원들로 인하여 정보인권회의도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와 같이 7건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인권담당관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겸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인사과장 김선수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사업총괄부장 이기백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박재용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소장 배현숙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기획실장 직무대리 김은영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김병기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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