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7.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6.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0인 발의)7.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9.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 의원 찬성)
(10시 06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508호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련 단체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법령의 주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 세부 사업에 있어 “교육”을 “관련”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의 후단을 “구성한다”에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조제목을 “협의체의 운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중 위원회 수당 지급 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 사무의 위탁에 있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유교 전통문화 관련”에서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616호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법령의 주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내에서 인문학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집중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의사를 말씀하셔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박물관 그리고 역사편찬원이 같이 공동으로 서울시립대랑 하고 있는 서울학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서울학의 취지를 보면 서울특별시만의, 시민들 혹은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학문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문학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울학연구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우리 서울만의 정신이나 인문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주시를 보니까 진주초등학교를 나온 네 분, 이병철 회장 포함해서 네 분의 기업가들을 필두로 기업가정신, 진주니즘 식으로 인문학을 진주시에서 많이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에 있어서 문화본부에서도 역사박물관 등과 같이 하고 있는 서울학 연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유념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거기가 진주초가 아니라 지수초등학교가 아니에요?
○문성호 위원 네, 지수초등학교, 진주니즘.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입법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상위법령의 목적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2조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안 제6조는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할 수 있다”로 하며,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8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51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1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0시 20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629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서울도서관 복사 및 출력료를 별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현재 도서관 사용료에서 자료 복사 및 출력료 결제수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10원짜리는 요새 거의 안 들고 다니니까 혹시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카드를 넣어서 카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신용카드라든가 혹은 티머니 이런 것도 괜찮나요? 혹시 관련 부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티머니까지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티머니 교통카드로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단말기가 있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접촉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나 이게 현찰로 되는지 한번 확인차 드렸는데, 그러면 자료 복사하고 출력할 때는 이게 단면으로만 되는 거니까 혹시 제본이나 이럴 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제본까지는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복사 정도만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도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몇 장이냐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이.
○문성호 위원 예전에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림책을 복사하는 경우를 제가 봐서 이게 조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작권법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네, 기준이 있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는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까지만 복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한도가 약간 명시되어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논의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7조의2를 “제37조의2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원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509호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현행 문화재 보호 법령 등이 과도하고 획일적인 문화재 규제를 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개발권 등을 침해하여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을 담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고, 문화재 주변부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문화재청 등에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여 문화유산과 주민의 상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동 건의안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7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 및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문화본부는 ‘문화를 만들다, 서울에 반하다’라는 정책비전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서울의 문화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손선희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예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 지원,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문화유산 보존 체계, 박물관/미술관 운영, 문화시설 조성 등 6개 소제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을 통해 만 20~23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올해 3~4월까지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 거주 20~23세 청년 약 2만 3,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이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정부안은 지원 규모나 대상 절차 등이 우리 시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광화문광장의 운영일을 금요일까지 확대하고, 폭서기에는 야간 운영을 늘려 시민들께서 즐겨 찾는 북캉스 명소로 조성하여 시민과 독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도서관을 통해 우리 시 정책을 체험하고, 지역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등 시민 및 지역, 지방과의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및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올해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서울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상설무대 설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및 자원 낭비를 막고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노들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4월 서울재즈페스티벌, 5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그리고 10월 한강노들섬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에 문화재단의 역량을 쏟아 명실공히 예술섬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홀 숲은 발레단 연습실 등 발레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12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입니다.
지난해 자치구 사업에서 시 직영 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전달되는 책 상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차인 양육자까지 약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육아책 3권, 서울 육아정책정보 리플릿, 에코백 등 책 상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 운영입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서울 문화의 밤으로 지정하고, 시립문화시설 야간 개장 및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월별 문화예술 테마를 구성하여 서울 문화의 밤 기획행사를 운영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9개 시립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각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서울조각페스티벌 개최 등 서울 전역 야외 조각 전시를 개최하여 국제적 미술도시로 위상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하여 송현공원, 노들섬 등에서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서울조각상 제작 및 공모전, 민간 협업으로 도심 속 여유 공간에 연중 조각 전시 등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조각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 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재작년부터 개최되는 키아프ㆍ프리즈서울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 일주일간을 서울 아트위크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특별기획전 및 서울 소재 미술관, 갤러리 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스튜디오 방문, 외신기자 초청 등을 통해 국내 작가의 해외 진출을 가시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18쪽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연 작품 관람 및 공연단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총 7만 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19쪽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우수 공연을 1만 원에 관람하는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연극ㆍ무용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ㆍ민간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축제로는 봄에 펼쳐지는 서커스페스티벌, 드럼페스티벌, 여름철에 비보이페스티벌, 세종썸머페스티벌, 가을에 세계불꽃축제, 거리예술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윈터페스타 등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국악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 남산ㆍ돈화문국악당 운영 및 제6회 국악축제 개최, 민간 우수 국악행사 지원 등을 통해 시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국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 국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국악플랜 2030’ 수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3쪽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 주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국문시와 다국적시를 게재하고 문학작품을 주제로 문학기행과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문학단체들이 자유 제안한 문학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문학의 진흥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서울예술영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교육수요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만 9~24세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80명을 선발하여 수준별 전문 미술교육을 진행합니다.
25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26쪽에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유ㆍ무형 문화재를 조사 후 지정하며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현행화합니다. 또한 공평 15ㆍ16지구 유적전시관 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유적전시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와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품격 있는 유ㆍ무형 역사자원의 활용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제야에 시행되는 타종행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되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서울무형문화축제, 10월에 정조대왕 능행차 등 전통문화 재현행사에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복원된 광장에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수목을 추가하고 벤츠를 놓는 작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29쪽 서울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루어진 토지매입을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매입된 토지와 건물 일부를 시민들께 개방하는 방안을 찾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8권의 역사도서 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역사강좌 40회, 온라인 콘텐츠 64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1쪽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업입니다.
미래유산 발굴과 선정,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을 실시합니다. 미래유산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 증진을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미래유산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공모전,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 및 시설 확충 69개소,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5개소를 지원합니다. 또한 종교계 주체 시민참여 공모사업과 한국전통 불교문화 행사 및 템플스테이 지원, 연등회 등 국가 지정 무형유산 지원으로 종교와 문화가 함께하는 역사도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33쪽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34쪽입니다.
문화유산 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는 낙서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순찰을 강화합니다. 문화유산 안전상황실 고도화를 통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등 문화유산 9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한양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작년 9월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예비평가 결과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탕춘대성 탐방로 및 안내체계 구축, 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2월에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제출 및 이후 유네스코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37쪽 한양도성의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ㆍ건물 매입으로 문화재 보존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순찰과 보수 정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40쪽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 건립 예정 시설에 대한 사전절차 추진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사진미술관을 개관하고 2025년에는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서서울미술관, 2027년에는 (가칭)이순신기념관, 2028년에는 (가칭)보이는 수장고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신설과 유리지공예상 기념 전시 그리고 한국-오스트리아 현대 장신구 전시 등 공예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예 작품 수집 및 연구 강화, 공예 디자인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판매를 통해 K-공예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45쪽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보물섬, 한성에 닻을 내리다’ 등 서울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3월에는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물관 상설전시관 개편과 백제집자리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입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 프로그램과 향토민요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49쪽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및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지원 대상인 특수학교에서 일반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00개교 5,000명의 학생과 시민들에게 박물관ㆍ미술관의 전시 관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시민과 예술인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분야 사업들입니다.
52쪽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인 서울시립(서대문) 도서관 및 서울시립(관악) 도서관이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서울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건립 중인 서울시립(동대문) 도서관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30년 개관 예정입니다. 서울시립(강서)도서관은 올해 1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개관이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하나로 통합된 도서관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당초 2월 말로 건물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외장공사 중 크레인 전도 사고로 1개월 정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사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입니다.
각 권역별로 특화된 예술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에 운영 중입니다. 올해 10월 강북권, 올해 12월에는 동남권, 서북권이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57쪽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세종리빌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음향, 무대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립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9년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남산XR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올해 5월까지 2차 장비 구축 및 개관 준비를 진행하고 6월에 스튜디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대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2024년 예산현황과 7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2건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서울윈터페스타 문화도시 서울 사업 예산전용 보고의 건은 홍보영상 제작, 협찬방송 등 축제 홍보를 위해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의 건은 2023년 5월 삼일로창고극장 임차료 재산정에 따라 증가한 월 임차료 충당을 위해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에서 1,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억 7,3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물 추가 설치,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1억 7,3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제 첫 질문은 1번 사업이죠, 청년문화패스. 2023년도 카드 발급률 총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신청자들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되죠. 카드 발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받은 카드를 사용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저희가 당초 선정 자체는 2만 8,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홈페이지 가입한 걸로 따지면 2만 8,883명이 가입을 했고요. 가입률로만 따지면 한 103% 정도 되고요. 카드 발급은 2만 4,235건 그러니까 약 87% 그리고 카드 사용은 1만 6,486건, 약 68% 정도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로 아이고, 제가 숫자를 좀 더 업데이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간 오래된 자료인데.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가입률은 2만 8,905명 해서 103% 맞고요. 카드 발급률은 2만 4,235명 해서 87% 그리고 카드 사용 인원도 2만 988명 해서 87%고요. 전체 예산 대비 문화이용권 사용률은 41%에 해당됩니다.
○이효원 위원 41% 예산이 지금 소요됐고 아직…….
○문화본부장 최경주 실제 카드 사용한 걸로 따지면 87%, 카드 발급한 것…….
○이효원 위원 사용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한 번이라도 사용한 걸로 따졌을 경우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3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남은 상황인데 현재 예산 사용률이 한 41%,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사실은 지적을 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려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카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 한 87%니까 여기서 일단은 그래도 웬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와 상임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로 해서 한 41%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 가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았고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년 차에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정부에서 우리 청년문화패스를 벤치마킹해서 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2년 차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때 되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면목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수치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3월에 다 소진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한 번 써봤을 때 좋으면 끝나기 전에 이거 다 만료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소진율이 더 높아져야 되고, 끝나기 직전에 오히려 사용률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한 번 해 봤더니 이거 빨리 써야겠다 좋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이 더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거의…….
○이효원 위원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거의 기울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로 얼마 전인 2월 말 자료하고 지금 최근 자료인 어제 업데이트된 자료하고 비교했는데 그 비교 수치에서 나왔듯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하루하루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대부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경험했다, 향후에도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높다는 게 한 80% 정도 됐고요. 문화생활에 도움됐다는 게 90%, 다양한 장르를 경험했다는 게 한 80%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이효원 위원 만족도 조사하신 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비슷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또 소득기준 없이 진행을 하게 돼서 시비가 5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경험을 한 것을 요청해서 자료도 주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는 그것보다는 우선 사업을 빨리 런칭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면은 저희는 장르에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이런 데 안 가게 그리고 뮤지컬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했는데…….
○이효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 그걸 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거는 저희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안이 어떻고 그걸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예산은 저희 67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뒤에 숫자까지 하면 6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3억을 정부 쪽하고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 데로 가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0~23세까지는 저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3월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내를 잘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안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타종행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고 있는 행사고, 물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처음으로 여러 실ㆍ국이 합쳐서 이 행사를 크게 윈터페스타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비용이었는지, 특히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안전 예산을 담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쪽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요청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어긋나게 많이 상회해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또 이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저희 입장만 고수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경찰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페스타 관련해서 각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사실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디자인정책과에서 했던 서울라이트 광화문 이게 36억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의 예산을 차지했어요.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확실한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광화문을 알리는 데에도 참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된 곳이 서울경제진흥원의 서울콘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크게 행사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여하튼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에서 많이 방문했고 그리고 그만큼 해외 온라인을 한 2억 9,000만 뷰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서울콘을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래서 처음 한 사업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인플루언서들이 제대로 이때 서울에 관해서 다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했던 게 다 확인이 됐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SBA에서 체킹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약 2억 9,000만 뷰 정도가…….
○이효원 위원 혹시 SBA에서 제공한 자료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건 SBA 쪽에 해서 가능한 한 정확한 원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세분화해서 각 국가별로 인플루언서들이 다 다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콘텐츠에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종행사에 외국인분들 또 인플루언서분들이 올라가셔서 함께하셨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거기에도 문화본부 예산이 같이 쓰인 게 있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타종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해에 선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해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걸 좀 더 글로벌하게 펼치자는 차원에서 인플루언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우리 K-콘텐츠들을 다 다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 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소재로 해서 많이 올리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기는 한데 타종행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포스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부는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분이 왔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올렸고 안 올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해서 그 행사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의미가 있는데 굳이 그냥 아무런 콘텐츠를 올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특히나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니까 아마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관련돼서 봤더니 올린 자료들이 다 있네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이효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처음에 저희도 안 올렸다고 그래서 한 분 정도가 안 올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참고로 저희가 거기다 추가예산을 들이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전통예식 관련해서 하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남산 전통 ‘무예 24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행 인원이 6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맞나요? 부서분 혹시 계시면…….
○위원장 이종환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현행 남산에서 지금 무예도보통지 무예사업 시연을 하고 있는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여섯 분인 게 맞나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제가 지금 인원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분 입장에서는 6명인데 이게 조금 과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예를 시연하는 데 있어서 아마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감축된 모양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시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된 게 있으실까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우선 지금 자료를 보니까 6명은 맞습니다, 무예하는 여섯 분은 맞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도 많이 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현재까지 여섯 분밖에 채용을 못 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예산 문제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번 예산이 61만…….
○문화본부장 최경주 6억 2,600만 원이요.
○문성호 위원 아 6억 2,600만 원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난해하고 동일한 예산이긴 합니다.
○문성호 위원 예산 규모는 같은데…….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예산 규모는 같고 올해 이분들의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최근에 임금협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원 1명의 경우 얼마의 수준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률은 6.16% 저희가 인상을 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예 상급자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220만 원을 받으셨다가 올해는 233만 원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인상 협상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상급자라는 기준은 근무 계열 수인가요, 아니면?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아니요, 거기서 맡은 역할 중에 리더인 겁니다.
○문성호 위원 지휘자의 입장이신 거죠?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220만 원 정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덕수궁 왕궁수문장 취타대의 경우에는 국악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넉넉한 임금이 체결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전통무예 공연 보니까 진검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공연 중에. 그래서 안전 문제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 인정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는 임금이 낮아서 힘들다 이런 건의랄까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취타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긴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도와주시면 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무형문화재 지정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작년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참가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오죽장, 초고장, 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도 없고 명예 보유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공예박물관에서 이거를 서포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공예박물관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꼬아서 만드는 공예품이나 은공, 그러니까 은 금속을 사용한 공예를 활용하는 걸로 보였는데 협업해서 보유자 양성 혹은 명예 보유자라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공예박물관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박물관은 전시를 중심으로 그런 게 중심이 되고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런 거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어느 부분이 맞춰질지는 한번 공예박물관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체험 교육이나 연구를 하는 것 같아서 공예박물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원 작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비슷한 기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혹시 공예박물관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무형문화재분들하고 이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할 수 있는지 공예박물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체험프로그램은 일반시민 대상이니까 전문 공예는 힘들 거잖아요.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 강사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 공예박물관 내부 시설에 전문 섹터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복원하는 섹터. 거기서 금속 관련 다루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복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 느낌으로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알겠습니다. 복원 분야하고 혹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전통문화, 특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이라든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한복, 한푸 논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보유자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만 우리가 역사를 뺏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유자, 명예 보유자,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절대 공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번 3월에도 회의가 있죠?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네, 이번에도 있고 그다음에 3월에 다행히 보유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공모가 다시 나갑니다. 이번에는 홍보를 좀 더 잘해서 보유자를 최대한 저희가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춘극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의견이랑은 조금 상이한 게 급감한다는 걸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문화본부장님께서 확보하셨거나 확인하신 관람객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2023년 총 추진 실적으로 보면 4만 6,930명이 관람을 해서 2022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그전 해 관람객 수하고 따지면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2021년 대비일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가 언택트…….
○문성호 위원 코로나19…….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언택트 공연이 원체 많아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0년도 보면 언택트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2022년도에도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비교하면…….
○문성호 위원 더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주 과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그 숫자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문답이 급감하기 때문에 예산도, 물론 서울시 전체가 감축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운영에 조금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일단 만석이었고 어르신들 몇 분은 좌석이 없어서 서서 그냥 같이 공연을 구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춘극장에서 공연 관람도 하시고 바로 앞에 있는 돈의문마을에서 간식이나 떡볶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코스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무료 초대권 배포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료 초대권보다도 약간은 거기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그리고 게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라든가 아니면 공연팀을 수월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기는 잘 알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무료 초대권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된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걸 좀 더 알차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어르신들한테는 높기 때문에요.
○문성호 위원 재밌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만 올해 예산 상황이 지난해 예산 편성 시에 좋지 않아서 조금 축소가 된 거는 맞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이거는 저희도 다른 혹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초대권보다는 유료 관객을 더 높이고 아니면 이용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용률 높이는 거는. 유료 관람객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에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근용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광용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거기다 어떤 문화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지금 한강본부장이 선착장 설계를 두 가지 타입으로 한다는데 한 타입은 2층, 한 타입은 단층,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건설해도 되겠어요? 미리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정말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문화예술 공간 확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3,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미술품을 전시한다든지 문화예술 쪽으로 같이 협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거기에 리버버스가 정차하는, 그러니까 리버버스 승하차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코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같이 협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지금 한강본부에서는 거의 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더구먼.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사업 단위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정도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저희하고 관광국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선착장 건설하면서 일단 규모부터가 우리 문화예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규모로 하는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그것까지 감안해서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중에 자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더 힘들죠, 아예 할 때 해야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선착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하고 연계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모든 게 우리가 문화예술적으로 접하려면 선착장에서 내리면서 바로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어디 따로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공간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강에다 그대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투어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바로 선착장 내려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디로 갈 건가가 또 다른 과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요, 한강사업본부하고 한번 이거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예술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민간축제를 하면서 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 평가단 인원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축제 평가를 할 때 자치구 축제라든지 예술제 아니면 민간축제까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찬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1년만 근무하면 힘들어서 전부 다 다른, 회피 부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원을 더, 평가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그거 노력하셨어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평가단 확보는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던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시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그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제 들어오는데 그걸 빨리 확보를 해야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추가적인 인원은 더 증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평가단을 보니까 저도 간혹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다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그걸 평가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저희 직원들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평가단이랑 저희 직원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인턴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실은 안 나가볼 수는 없는 거라서.
○위원장 이종환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시에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대한 지적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문화 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게시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보고서 89쪽에 보면 SNS 추진 내용을 보면 완료가 됐다고 보고서에는 적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원관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서울문화 포털에서 청춘극장을 검색해 봤더니 매달 상영작과 공연 정보가 표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 2월 정보만 지금 현재 등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얘기를 했더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2월 공연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3월 행사가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 지난 얘기들만 지금 현재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원중 위원 정확한 정보가 일정 전에 공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춘극장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춘 유랑극단 쇼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중공연 프로그램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향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 소득별로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세대별로 봤을 때는 한 64.5%가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높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소득 가구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응답률이 48.8%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민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 면에서 체크를 해 보면 노년층의 72.4% 그다음에 월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표본을 조사했는데 노년층에서는 휴식하고 영상 시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괜찮은 편으로 나오고, 여가활동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민 문화향유를 1년 이내 장르별로 의향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박물관이나 대중공연, 전통공연, 야외공연 등 일부 분야에서 서울시민 전체 대비보다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 월 소득 가구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모든 장르에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년층의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음악공연이라든지 대중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반면에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서는 미술관이라든지 똑같은…….
○문화본부장 최경주 연령하고 소득기준을 가지고 따졌을 때 연령보다는 오히려 소득에 의해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가 더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여가시간에 다른 세대들보다 충분히 많은 향유를 하고 있는데 TV나 모바일을 시청하는 비율이 서울시민 전체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활동 의향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노년층이 대중공연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그다음에 전통공연, 연극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중공연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을 제공할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 등으로 지원하는 예술인 중 청춘극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연 레퍼토리를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이나 전통공연 같은 예술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획의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저희 과제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민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분량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 정도 이상은 노령층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당을 할 수 있도록요.
또 하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리 고령층을 위한 전달 체계를 좀 더 갖춰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TV라든가 아니면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도 보니까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무료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공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노령층은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리스테이지서울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54쪽에 서울연극창작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4년 상반기 서울연극창작센터로 리스테이지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6층에는 뭐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활용 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리스테이지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근하기가 일반 예술인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이 계신 데가 연극인분들은 성북이라든가 대학로 이런 쪽에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리로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극창작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많은 연극인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대학로와 성북동 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연극창작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용하는 어떤 연극 창작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테이지가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 위원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무대막이라든지 대도구 대여품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저희 판단으로는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요. 거기에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도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에 두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거기가 일종의 창고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쪽의 연극창작센터에 있는 거는 소도구들 중심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구매한 무대막이 아직도 사용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은 성수동 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대여 실적은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대여 실적이 저희가 총 대여 실적은…….
○김원중 위원 소도구 말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대도구요?
○김원중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대도구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2022년도에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는데 무대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용 못 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아직까지 대여해 간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도구가 한 19점 정도가 있긴 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하는 물건을 사놓고 지금 현재 방치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위원장님 지적이 저희로서도 뼈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기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더 홍보가 되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연극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요구사항들이 소품 물량보다는 무대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자재들이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자재를 보관할 곳이 필요한데 그다음 공연에 맞게 또 재제작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연극창작센터 6층 공간에다가 대형은 못 갖다 놓더라도 소형을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납득합니다만, 다만 거기가 연극창작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일종의 산업으로 따지면 스타트업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연극 소품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나 이런 게 절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시립교향악단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본부장님이 다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다 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같이하죠.
○위원장 이종환 그래도 업무를 어떻게 본부장님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김규리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본부장님이 다 답변하려니까 힘들어.
2024년도에 구석구석 라이브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네.
○위원장 이종환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저희가 거리공연단을 150팀 정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연을 할 장소, 거리라든지 공원, 한강지천, 각종 행사에 부수적인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그런 공연 거리를 한 50개소 정도 저희도 자체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해서 맞는 장소로 저희가 거리공연단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구석구석 라이브 이런 거 계획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데서만 하더라고. 모르겠어, 관악구 쪽, 금천, 강북, 도봉, 변두리는 잘 안 하죠?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그거는 보통 활성화하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람이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변방은 아예 빠져 있더라고, 계획에.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권역별로 봤을 때 지금 비슷하긴 한데 서북권과 서남권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소 정도 되고 동북권, 동남권이 10개소, 도심권이 조금 많아서 1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도심권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남권이나 다른 데 권역별로 어디 어디 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오목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금천 내한교, 보라매공원, 낙성대공원 이런 곳이 서남권에 보통 되어 있고요. 서북권 같은 경우도 망원한강공원,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공원, 상암하늘공원, 홍대거리, 홍제유연, 홍제폭포, 불광천 수변무대 이런 곳에서 주로 공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동북권은?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동북권은 북서울미술관 별광장, 북서울꿈의숲, 서울풍물시장, 평화문화진지, 뚝섬 자벌레, 면목역 광장, 망우역 광장, 중랑 망우공간, 서울숲, 정릉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계획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도봉 쪽은 어디서 해요? 동북권에서 도봉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구별로는 지금 평화문화진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평화문화진지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평화문화진지? 글쎄 그거를 분산시켜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사실은 장소를 한 50개소 선정하면서 자치구의 추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더 추가로 추천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네.
○위원장 이종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교계 문화에서 템플스테이도 김규리 과장님이 하시죠?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템플스테이 지을 만한 곳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지을 만한 곳은 아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새로 만들 생각은 없나, 건설할 생각은?
○문화본부장 최경주 템플스테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찰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강북구는 도선사가 있는데 거기도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사실상 장소가 비좁은 거는 도선사 문제인데 그 옆에 완화시켜서 해 줄 곳이 있는데 완화할 수가 있나?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전통사찰 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비 그리고 자체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조각도시 서울 조성 관련 찾으셨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찾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9억 원 예산으로 서울 주요 명소에 야외조각전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디자인산업담당관 공공미술사업팀이 추진하는 서울 미술관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하는 게 맞을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디자인정책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공디자인이라는 측면에 방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공미술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영구적으로 놓고 이런 쪽을 디자인정책관에서 맡고요.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예술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서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그걸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조율해서 하자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러셨군요.
아무튼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1위를 선정하고 그리고 작품을 매입 또는 장기 대여해서 노을공원으로 이동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노을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한 작품 선정과 매입 업무를 박물관과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말씀하셨던 노을공원에 있는, 또 별도로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거기에 원래 한 10여 년 전에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시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조각들이 더 추가로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작품성도 검증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을공원에다가 장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디자인정책관하고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조각도시 서울 조성 사업 관련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작가 작품의 매입 또는 장기 대여에 관련되어 검토하셨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네,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이수루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업무보고와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종문화회관 연차 제도에 관련된 건데요 세종문화회관 연차 제도를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연차라 하면 직원들…….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연차는 법적으로 직원들한테 보장된 연차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아이수루 위원 요새 대부분의 직장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반차와 반반차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연차에 따르면 예를 들어 회사에 5분만 지각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따르면 본인 연차에서 2시간을 감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하다가 애매하게 2시 10분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4시까지 기다렸다가 연차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10분까지는…….
○아이수루 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요청이 있어서 10분까지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요.
○아이수루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2시간인 반반차를 써야 된다는 것은 현재 제도하에서는 10분 이상 지각을 했을 때는 반반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4시간, 10분…….
○아이수루 위원 예를 들어 2시 10분이나 15분에 애매하게 그런 시간에 아프기 시작하면 4시까지 기다렸다가 반반차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반반차가 2시간 단위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걸 1시간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해 달라는 요청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글로벌 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직원들과 아무튼 소통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예술단의 근무 형태가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인데 단체에 따라서는 3시에 일정을 마치는 단체들이 있는데 반반차를 하면 몇 시에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시간을 어떻게 자를 건가 하는 문제가 단체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직원들 내부에서의 기준이 아직 잘 합의가 안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두 분 다한테 질문을, 사장님 여기 발언대로 와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유정희 네.
○이종배 위원 두 분 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본부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다자녀 가족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들 2명 해서 4인 가족 이상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먼저 본부장님부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다문화를 위한 그런 게 있는데 다자녀는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저희가 사실은 다양하게 행사마다 그런 거는 좀 넣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세계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존 그런 걸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에 불꽃놀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다자녀존 해서 일정 구역을 4인 가족만 가서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그런 걸 한다든지 다자녀 가정은 뭔가, 다자녀가 아니라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다자녀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돼야 애 1명이 있는데 1명 더 낳자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장님은 거기 입장 자체를 4인 가족 이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인 엄마, 아빠, 애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음악회든 지금 발레단도 생겼으니까 발레단이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현재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따로 없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해 보세요. 해서 좋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기획해서 다자녀 가구만 초대를 해서 같이 거기서 먹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쯤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 내용을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검토를 해서 후반기쯤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장님, 발레단이 지금 창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지난번에 창단 기자간담회를…….
○이종배 위원 창단식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8월 23일에 본격적인 창단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 뭐하고 계세요?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4월 공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디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에서…….
○이종배 위원 아, 연습하고 있고요. 그런 연습 공간이나 대기 장소 이런 거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직 전용 연습실은 노들섬에 만들 예정이고요.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여러 단체의 연습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할애해서.
○이종배 위원 이번에 저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어떤…….
○이종배 위원 발레단 관련한 예산 한 30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금년 예산은 26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금년에 아직…….
○이종배 위원 아니, 내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올해는 세 작품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는 대극장 두 작품, 소극장 두 작품 해서 대극장 작품이 하나 정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세금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세금은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세금만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뭐랄까요, 그걸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고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 계속 세금만 들어가면 오히려 발레단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 단계니까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미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잘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자꾸 세금만 들어가다 보면 시민들 비판이 있고 이러면 또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4월 공연 티켓 발매했는데 거의 다 벌써 매진에 가까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기대가 높은 만큼 잘해야지 그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떠나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 템플스테이 관련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약도 있고, 예를 들어 거기가 그린벨트라든지 행정적으로 제약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민원을 듣고 알아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잼버리 때도 봤듯이 그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잘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다음 서초구에 보이는 수장고는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공기여를 통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행정이 하게 되면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순신기념관은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사전 절차들을 죽 거쳐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주체가 서울시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서울시입니다.
○이종배 위원 시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한 2년 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2년 전부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동안 전문가 의견 듣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이게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꾸 반박하고 여기가 논쟁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이종배 위원 다만 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우리 시만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우리 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걸 더 확대해서 23세까지도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작년 행감 때 많은 질타가 있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벤치마킹하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처럼 다자녀 문화패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아직…….
○이종배 위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어디 야구장을 가든 문화행사를 가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4인 가족이 어디 갈 때 혜택받고 지원받고 하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또 다른 포맷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검토하고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본부도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쨌든 그 상임위 위원들에게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책마당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보고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인데 서울도서관은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가 이거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엄마 북(BOOK)돋움 사업도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까지 해서 2개뿐이 없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며 이런 내용도 해야 됩니다만 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관심 사항 또는 우려 사항들을 중심으로 담다 보니까 그렇게 담게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도서관 사업을 이렇게 죽 봤더니 36개 사업이 있어요. 36개 사업이 있는데 계속 문제로 지적했던 이것만 주요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은 작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서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게 야외도서관 운영비는 75억인데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3,800만 원이에요. 25개 구에 지원이 되는 작은 도서관 지원비는 8억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균형이 없다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책마당에 이어서 봄가을, 여름철에는 책 읽는 맑은 냇가를 청계천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책마당, 청계천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림천 수변무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계천이라든가 광화문광장 그리고 서울광장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거기가 서울도서관 인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했는데, 말씀하셨던 도림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악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랑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립도서관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각 시군구에서 서울도서관에 와서 저희 정책들을 많이들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상황 봐가면서 저희도 자치구의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쁜 의자가 있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울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800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도 계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종의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본 위원은 동의되지 않는 바이고요. 예쁜 의자가 있는 예쁜 프로그램, 예쁘기만 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적 사항은 저희도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18쪽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학교 선발, 공연단체 선발, 학교 대상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단체와 대상 학교는 다 선발이 끝난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지금 단체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그쪽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세종문화회관 어디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시네요. 세종문화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업무분장을 봤더니 대체로 공연예술본부와 문화사업본부에서 진행을 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작성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공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진행을 공연예술본부에서 한다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사업 진행은 공연예술본부하고 예술단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예술본부 안에 예술단 단체별로 소관 담당 팀이 있습니다, 업무 지원 성격의.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경영본부와 공연예술본부와 문화사업본부만 있는 거죠, 사업부서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약간 의아스러운 게 발레단 연습실 조성공사는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대행사업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예산은 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 집행을 저희가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산은 문화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걸 사업하는 주체를 세종문화회관으로 해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여곡절 끝에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정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경영본부가 있는데 46쪽에 보면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후원 협찬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제목이 경영이라서 이런 것도 경영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또 사업은 문화사업본부더라고요. 이런 게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문화사업본부에 문화재원조성팀이 따로 있어서 문화재원팀에서 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 부서가 문화본부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큰 카테고리가 경영이고 후원금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건 경영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의 전체가 경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할을 나눠서 해서 세종문화회관 경영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의 역할을 문화재원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편의상 나눠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문화재단에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무용센터가 있어요. 서울무용센터는 어떤 무용 분야에서 이용을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무용센터는 무용인 레지던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무용가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연습하고 본인의 작품 만들고 그러면서 또 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무용인에게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대관이 연습실 대관이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무용연습실하고 발레연습실은 다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런 연습 공간이기 때문에 발레연습실하고는 전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발레연습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발레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독무 위주의 공간들 아니면 앙상블, 2~3명 정도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규모입니다.
○유정희 위원 발레든 무용이든 상관은 없는데 작아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그리고 금천예술공장 여기로 여성공예센터가 이전을 하나요? 노원구에서 금천으로 이전을 하나 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노원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금천예술공장 장소 이전 추진 해서 서울여성공예센터 이거는 노원구 공릉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을 통해서, 이거는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성공예센터를 금천으로 이전한다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걸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적절치 않은 걸로 나와서 그거는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유정희 위원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요. 백지화가 됐다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출시점이 2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난지도 문학관이 건립되어야 된다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기덕 위원 다행히 금년 예산에 제가 의원 발의로 6,000만 원, 이것 편성된 것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난지도 문학관으로 하지 않고 상암동 문화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난지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난초ㆍ지초의 광활한 들판, 이런 섬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죠. 1978년부터 약 100만 평의 부지에 쓰레기를 쌓아 올려서 100m 높이의 거대한 산이 됐습니다. 15년 간이었죠.
그 산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이걸 옮길 테니 협의를 하자고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은 바람에 결국에는 이 산은 존치가 되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 마포 상암동 일대가 오늘의 모습으로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된 것은 그 쓰레기 산을 생태 공원화해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고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그곳에 유치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곳이 강북의 매머드급 도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경기장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유치를 했죠. 그때 시장은 고건이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노승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서울시에 1998년에 들어와서 월드컵건설단에서 활동하면서 월드컵특별위원장 등 참 재미있게 지역 발전과 같이 함께 수반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분들이 그 공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 경기장을 유치하는 데 누가 일등공신이냐, 그래서 수 없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 등등 해서 내가 유치의 1등이다, 내가 유치의 1등이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당시에 내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사석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잡다하게 내가 유치의 수훈 공로자라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 누가 제일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일언지하에 ‘노승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노웅래 국회의원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알아봤더니 정말 이게 뚝섬으로 가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가기로 돼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이쪽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후세의 작은 정치인으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월드컵경기장 유치의 일등 공신은 노승환 구청장이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곳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데 이런 공로자들 덕분에 발전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지도의 흔적을 살리고 난지도의 역사를 알리고 또 앞으로 후세에 난지도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품에 돌아갔다, 세계 속의 난지도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난지도 문학관 건립을 제안했고, 거기에 많은 관계자들이 응원을 하겠다 하면서 작품도 내놓고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내놓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어쨌든 성공적으로 끝을 맺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서울시에 속았다기보다도 최근 3년 전에, 일본도 수소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표적으로 수소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수소가 대세이다, 위험하다는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 이래서 수소박물관, 체험박물관을 기후환경본부에 제안을 해서 추진이 잘 됐습니다. 부지까지 선정이 됐죠. 바로 상암동 지금 쓰레기 소각장 만들기로 한 그 옆이었습니다, 그때는 소각장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용역을 해서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이곳 수소박물관은 흔적이 없어집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문서로만 받고 못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얼마 전에 본인이 소각장 관련해서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그 경위도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지도 문학관을 이렇게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추진이 잘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어떻게 6,000만 원의 돈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현재는 도시공간기획관에서 상암 일대 주요 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종합구상이라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한 4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전체를 상암동 일대, 상암동뿐만 아니라 상암동 일대가 되겠죠. 그 일대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그걸 받아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나오는 용역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이 될 거고요. 그 밑의 용역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4월에 나오는 용역에 이 안이 포함되어서 나와야 될 텐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들여다본 걸로는 거기에는 큰 공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문학 그런 것보다는 아마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보면 문화지구라든가 아니면 문화특화지구라든가 이런 쪽 정도의 제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상암동 일대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면 너무 지금 유휴공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난지도 일대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공원화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의 주요한 것들이 그곳에 지금 많이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링도 그렇고 이런 등등. 그래서 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곳이 시의원은 재미도 있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정말 감당 못 할 정도로 힘듭니다. 저는 지금 1년 반여 어떻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는데 그런 유휴공간들이 특성과 그곳의 형태와 환경과 모든 것을 조아려서 잘 맞는 것이 선택돼야 되거든요.
시간이 됐네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4월에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꼭 어느 부분에, 한 공간에 이 시설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건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역 시의원이 이거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최경주 본부장께서 이 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장님, 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 건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추진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완료가 됐는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미관 전체를 개선하지는 못 했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벽돌이라든가 경관 자체가 외관상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은 일부 개선을 했고, 지금 리노베이션 계획을 곧 앞두고 있어서 그때 전체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추진 완료라는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뭘 좀 수리를, 그때 가니까 너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바닥이 일어나서 그때 보기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 얼마 후에 리빌딩이 이루어지더라도 해 놔야지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그 정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세종문화회관 재단에 질의할 것 있나요? 3시까지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죠.
○문성호 위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분들, 특히 지체 혹은 발달 혹은 뇌병변 장애인분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요. 최근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했다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드리려고 합니다.
휠체어 전용석이 현재 20석만 있는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문성호 위원 여기가 M시어터는 없군요. M시어터는 휠체어석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극장별로 휠체어석은 다 있습니다. 좌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대극장 뒷좌석의 휠체어석이 시야가 멀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요. 이거 조금 더 마련해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앱이나 인터넷으로 봤을 때 공연별로 상이한 게 좀 있어요. 어떤 공연은 휠체어석이 앱에서 제가 지금 해 봐도 클릭이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랑 공존, 고전과 낭만 같은 경우는 휠체어석이 눌러지는데 노트르담 드 파리는 안 눌러지거든요. 혹시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아마 그쪽 대관사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문성호 위원 아니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잘, 확인 한번…….
○문성호 위원 이거 한번 직원분들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는 거면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앱에서 휠체어석 누르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도와주시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문성호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와상장애인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체 등급이 상대적으로 심하시거나 혹은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꼭 동행을 해야 되는데 휠체어석을 누르고 나면 보호자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게 예를 들어서 휠체어석을 뒤에다 했으면 보호자가 앞에 앉거나 혹은 옆 분단에 앉거나 해서 관리를 하면서 관람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만약에 괜찮으면 옆에 자리가 남았으면 간이 형식으로도 놔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석이 5개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예약했으면 그 옆에 휠체어석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간이형 의자를 둬서 보호자분도 옆에서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금도 그건 현재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도 가능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휠체어석은 의자가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거라서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도받을 수 있게 직원분들이 그러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공지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티켓팅하시는 분들도 안내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뇌병변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와상장애인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휠체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센터나 직접 가족들을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수유실 같은 곳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눕혀서 기저귀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수유실은 혹시 구비가 되어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여성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별도로 따로 수유실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은 대형 장애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되지만 바로 대극장 옆은 아니라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상장애인용…….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되니까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가 혹은 안내인분들이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비장애인 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무용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복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 사장님은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본부의 문화시설과장님 잠시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종환 문화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안녕하세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입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주민분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 전달을 받았는데 서울시립도서관 일정이 또 연기됐다고 하던데요. 혹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재울도서관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 원래 저희가 5월에 공사 착공이었는데 이게 또 연말로 밀렸다고…….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8월 정도까지로…….
○문성호 위원 세 달, 하반기로 밀렸군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늦어졌던 거는 설계공모 지침서 협의 기간이 좀 늦었던 것이 있었고 또 전문가 및 기부자 의견수렴 기간이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연장돼서 조금씩 늦어져서 한 5월까지로 됐는데, 현재 저희가 인증받은 부분들이 스물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그렇습니다. 인증받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8월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호 위원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녹색시설 심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용어가 되게 생소해서? 여기가 공원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공원으로 완전히 활용은 또 안 하고 있어서…….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BF 장애인 편의 및 녹색 건축 등 인증기관 협의 기간이 4개월 소요…….
○문성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녹색 건축이라는 게? 친환경 나무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보고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인증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죽 나열해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문성호 위원 과거 서류에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녹색 건축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 건축 등 각종 인증 관련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달이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재료에서 친환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지금 꼭 받아야 되는 심사인 건지…….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인증 관련된 게 스물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안전이라든가.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그런데 그 기관들이 각각 다르고 긴 것들이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8월 이후로 또 밀릴 수도 있을까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그거는 안 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주민분들이 뿔이 많이 나서,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일단 미리 활용하자는 서대문구청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5월부터 8월까지 그냥 그대로 놓게 되면 먼지가 날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냥 황무지니까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그래서 그때까지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서대문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녹지로 활용한 게 5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5월 이후에 해야 되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원래 올해 5월에 이거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늦어지면서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녹지 조성을 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빠르게는 안 되고 한 5월 후가 될 것 같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거네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늦어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뿔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헤아려 주시고요. 그래도 뭐랄까, 제 입으로 위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립도서관?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현재 서대문도 이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 강서는 리맥(LIMAC)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착공으로 따진다면 제일 빠릅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아쉽긴 하지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협조가 잘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도시계획 그쪽에서 심사하는 거죠, 이게?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인증 관련 부분은 다양한 여러 부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최대한 빨리 협조가 돼서 많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정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도움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제32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속기사 홍정교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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